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중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혜경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 이후 폐회중에 접수된 안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3건, 총 6건으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의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행정·보건위원회에, 신당 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만리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의견청취안,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위한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중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황학재개발관련 청원의 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청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60일 연장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심상문 의원이 5월 7일자로 황학동재개발청원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5월 7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직에 사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김기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동료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 및 그 활동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년 동안 가능하면 자제하고 자숙하면서 동료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협조하면서 가족처럼 이웃처럼 나름대로는 보람있게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중구의회라는 의정활동무대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이며 지역살림을 위한 토론과 협의의 광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청군 백군으로 나뉘어 가을운동회고 치르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청군 백군으로 나누면 동네친구도 심지어는 형제간에도 아웅다웅하며 보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운동회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다정한 이웃이고 친구였습니다. 물론 기초의회도 낮은 단계의 정치무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나 정당공천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당론이 있고 나름대로 필요한 정체성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의회에서마저 무리를 지어 여론을 형성하고 개인의 주장이나 생각을 무시해버린다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소망을 행정에 반영시키려는 주민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이 회의질서를 문란시키고 감정 섞인 행동으로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하여 윤리위원회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징계를 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정질서를 위해서는,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구성안에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으며 징계대상자 선정에서도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네 분 정도가 참석한 윤리위원회에서 마녀사냥 식의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일부 동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김연선 의원만을 제명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할법한 일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이루지고 있고 자신들이 무슨 과오를 범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분들을 위해서 무능하지만 3대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감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윤리위원회는 일련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편중된 시각으로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원인과 과정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윤리위원회는 결과를 중심으로 심판하는 형사재판소가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의정활동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으므로 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과, 과정이 무엇이며 어떻게 되었는지를 사안의 결과와 함께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징계와 관련된 사안이 과정과 원인을 요약해보면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해야하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성실한 수행해야 한다고 법 규정상으로 강제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의 미숙으로 인하여 오히려 무질서가 조성되고 독선적인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위원들의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도 김연선 의원이 청원심사와 관련된 추가발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제지하는가 하면 회의를 잠시 중단하는 정회가 아니라 청원심사를 아예 종결하려는 산회를 선포하려는 데서 비롯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더욱더 개인적 감정에 못 이겨 의사봉으로 공공기물인 회의용 책상유리를 파손함으로 써 오히려 과격한 행동을 유발시킨 점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회의시간을 번번이 지키지 않아 동료위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으며 관계 공무원들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공무에 지장을 주는 등 위원회의 위상에도 상처를 입힌 점 등이 이번 논의에서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원래 남을 벌함에 있어서는 험 없는 사람들이 험 있는 사람을 벌해야 한다고 합니다. 험 있는 자들이 죄지은 자에게 돌을 던져서도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번 김연선 의원에 대한 징계 사안을 다루었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2006년 10월 8일 밤 혈중 알콜농도 0.9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적발되고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정지 100일의 처벌을 받았다면 품위를 유지해야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징계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김연선 의원을 징계처분해달라고 요구한 복지·건설 위원장님께서도 본 징계 사안의 관련자일 뿐만 아니라 2006년 10월 20일 오후 4시경 중구한마음체육대회도록 열린 한옥마을에서 신당 6동 주민인 복기정씨를 욕설과 함께 폭행함으로써 폭행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이 또한 품위를 유지해야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누가 누구를 벌하기에 앞서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다잡는 자기성찰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누구를 벌할 수 있겠습니까? 4대에 이어 5대에서도 동료의원을 단두대에 세우는 것 같아서 가슴이 저려옵니다. 남의 일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사안의 경중으로 보아 너무도 경박한 처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의원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김연선 의원을 제명을 한다면 그것도 사과발언이나 직무정지 등 김연선 의원이 범했던 처사에 걸맞게 징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만약 제명을 통해 의원자격을 박탈한다면 우리와 우리 중구의회는 관계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끊임없는 소송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세인들의 이야기 거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는 뚜렷이 구분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범해서는 아니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김연선 의원의 처사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제명이라는 극단의 단죄가 가져올 파장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중대하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제명시킬만한 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가결했다면 제명을 가결했던 사람들의 의도대로 않고 만약 법원이 김연선 의원의 행위는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 할 것이나 제명처분이라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제명처분의 효력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김연선 의원의 의원신분을 회복을 한다면 그리고 승소할 것이 뻔한 본안소송마저도 이겨서 돌아온다면 김연선 의원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물론 김연선 의원께서도 자숙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소송과 함께 감당해야 할 무게나 도덕적 책임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중구의회 부의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자로 부의장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는 말씀과 함께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용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3·4동 출신 양동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중구의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주행정의 개혁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정권의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이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의 질을 강화하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의 위상을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각기 그 역할과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정한,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자치의 행정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전문가라는 점을 앞세워 의원들의 지적을 무시하는가하면 법규를 무시하고 행정의 편의만을 일삼은 관계공무원들의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고위간부라는 분이 여성의원에게 이 여자 저 여자로 호칭하는 가 하면 모 과장은 ‘당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등의 의원을 모독하는 폭언을 함으로써 옆에 있었던 동료의원이 할 말을 잃었다는 것은 참으로 중대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의원들의 언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느 의원이 내용을 잘 모르고 억지를 부리면 쉽지는 않겠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도 관계공무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입장과 의원의 입장은 다를 수 있고 관점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의 지적사항이 행정적인 면에서 다소 거칠고 서투른 면은 있으나 큰 방향과 법적인 근거에 옳다고 한다면 시정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의 옳바른 태도가 아닐 런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중구 필동2가 51-3 소재 불법건출물 양성화 관련 청원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첫째, 중구 필동2가 51-3 소재 OO치킨 건축물은 특별조치법 관계법령 상의 적용 범위 즉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주택으로 활용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 건물은 특별조치법 제5조2호 단서조항에 명기되어 있는, ‘어떤 경우에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도로의 최소 넓이는 3m로 한다.’에 위반되어 있음으로 양성화대상 특별건축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 금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한 분이 본 청원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현장조사를 작성해서 동 건물이 양성화되었다면 행정이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넷째, 소재지를 은평구나 서초구에 두고 있는 건축설계사무소들이 양성화대상 전체 건축물의 2/3를 담당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청 건축심의위원 중 한 분이 44건을 담당했다는 것도 설계비 등을 감안한다면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끝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담당공무원들이 동 건축물의 영업현장을 목격했다면 본 건축물에 대한 사실확인은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더욱이 양성화에 따른 371개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수십 억에서 수백 억에 이른다고 볼 때,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행정적 확인점검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여섯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계사무소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적정하게 모든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사용승인건수 중 부결된 건수가 조건부동의를 포함하며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면 결국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자료가 심의과정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일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양성화대상 건축물에 대한 자료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하고 필요하다면 현장확인을 꼭 했어야합니다. 따라서 서울 중구 필동2가 51-3 소재 OO치킨 건물 연건평 약 87평은 법적으로 특별조치법 양성화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동 건물에 대한 양성화조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금번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의 특정건축설계사들의 사문서위조에 대한 처벌과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고업무를 특정 건축설계사사무소가 독점한 과정도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성화과정에서의 관계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떻게 직무를 유기하고 태만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첫째, 건축설계사들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둘째,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양성화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도 할 필요가 없으며 신고 접수된 서류를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만 하면 됩니다. 넷째, 건축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되고 회의록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 시행지침 양성화 절차에는 엄연히 양성화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을 구청장이 반드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대상건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했고 현장확인을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적 근거로 제시했던 서울시 건축조례 제16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요약하면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설계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무원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건축물은 몰라도 민원대상 건축물은 반드시 현장확인 했어야 합니다. 또한 17명으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전체회의를 통해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성목적, 구성인원 등을 위임해야 할 것이고 이에 관련된 회의록은 작성하여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이 일반 회의규칙입니다. 중구청이 제출한 자료처럼 아무 위임근거도 없이 수십 억에서 수백 억에 이르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제를 어떤 때는 4명, 어떤 때는 5명, 또 어떤 때는 3명, 그리고 때로는 12명이 참석하여 심사했다면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이고 형식적 심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언의 결론적 말씀을 드리면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및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였듯이 건축설계사들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중구 필동 2가 51-3 소재 청원대상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건은 행정행위 자체를 무효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2003년 12월 31일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의 건축물용도가 주택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 주택으로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대상이 아니므로 청원대상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건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의 답변을 통하여 공무원들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김기래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관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5분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네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쉼터 한가운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가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잠시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시청) 보신 바와 같이 이 쉼터는 신당3동 중구 청소년 수련관 옆인 동호터널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쉼터에는 정자와 벤치, 수목과 작은 운동시설이 있어 오전시간에는 운동을 즐기거나 또 저녁때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정자에 이야기를 나누는 휴식처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쉼터에 지난 4월 30일부터 인부 몇 명이 오가며 가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가건물은 쉼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로 쉼터 가장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가건물을 짓기 위해 쉼터의 시설물인 벤치 세 개를 없애고 큰 수목 여러 그루를 잘라내는 등 무단으로 공원시설물을 훼손해서 쉼터 구석에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쉼터는 신당3동 신당힐빌라, 전원빌라, 세종빌라 등 거주하는 주민들이 약수역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거쳐 기거하는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건물이 쉼터의 정 가운데에 차지하고 있어 성인 한 명이 통행하기에도 비좁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아예 위화감을 느껴 먼 길을 돌아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물은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쉼터에 가건물이 지어있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불법건축물이므로 공사를 중단시켰고 또 지난 5월 2일에는 관련단체에 공원시설물훼손에 대한 훼손부담금에 대한 변상금을 그나마 부과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쉼터에 건물이 지어지는데 구청에서 몰랐다는 것이 전혀 납득할 수 없고 또 구청의 허락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임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사전에 구청에서 암묵적인 승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의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의 쉼터를 그것도 사전에 예고도 없이 훼손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체의 사무실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부지를 찾아 정당하게 마련해 줘야지 이렇게 임기응변 적으로 만들어준다면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녹지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은 자투리땅이라도 있으면 녹지와 쉼터를 만들고 옥상녹화를 통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그나마 조성해놓은 쉼터마저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푸른 중구를 위해 수백만 원의 소나무를 구입해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공원이나 쉼터 관리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건물이 들어서 있는 쉼터도 현장 방문해 보니 2003년부터 2004년까지로 적혀 있는 공사안내판이 3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고 쉼터와 연결되어 있는 70계단 정도의 철제 계단의 손잡이는 심하게 오물이 전체적으로 다 묻어있을 뿐만 아니라 어른이 통행하기에도 무서울 정도로 흔들거려 안전조차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구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지킴이들이 형식적인 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원을 가꾸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된 배경과 공원용지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이곳에 단체 사무실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일을 처리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당장의 눈앞에 문제만 해결하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좀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들 간에 견해차이로 서로가 원만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게 되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공중파를 탄 영상부터 참고로 방영을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물 시청) 네, 잘 알다시피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모든 안건이 처리되는 곳으로 설사 내가 제안한 안건이 다수 의원의 반대에 의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존중되어야 하고 반대로 다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이 내 의견과 달리 다수 의사에 의해 통과된다면 그 또한 존중할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대의기관인 의회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삼선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당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고작 의원들 흠집만 잡고 그것도 모자라 윤리위원회 표결에 참석도 안 해놓고 마녀사냥식 징계절차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적법한 위원 구성을 놓고도 대의원칙도 무시한 채 공사 구분도 없이 나 홀로 일방적인 잣대로 무작정 형평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흠집이 없는 사람을 흠집이 있는 사람이, 흠집이 있는 사람을 흠집이 없는 사람이 흠 있는 사람을 나무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흠이 하나면 자신의 흠이 열 개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제이알과 애드앤드림이라는 회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의 일입니다. 의정활동의 경험과 관록이 많으신 분이 자신의 집안을 동원해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의 제반 사업을 독점하여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 도덕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2002년도에는 업종까지 다양하게 변경하여 구청의 사업을 독차지 하려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현직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없었더라면 객관적으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이라면 오랜 의정활동을 깊이 반성하고 그야말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영상유출과 관련해서 중구의회의 위상에도 상처가 입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번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명예와 나아가 중구의회의 위상을 상처를 입힌 것은 회의 장면이 미디어에 공개된 것이 아니라 회의가 그 지경으로 가게 된 과정과 폭력적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책임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원지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의 일원이었고 삼선의 중구의회 부의장은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뒷짐만 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최소한 말리고 설득은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쪼록 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소 부족함으로 인해 그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던 동료 의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쳤다면은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회의 질서와 규율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정상적인 행태가 계속된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자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일로 중구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구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좀더 원활하고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기래 행정·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집행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중구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양동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2005년 1월 8일자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및 시행지침에 의거,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구에서는 총 371건의 건축물을 양성화한 바가 있습니다. 양동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건축물 처리 경위와 향후 우리 구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인 필동2가 51-3호 건축물은 건축주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2006년 12월 29일 특정건축물신고서를 접수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월 11일자 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동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용승인서는 1월 23일자로 발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저희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및 시행지침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필동2가 51-3호 건축물의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화에 대하여 현재 민원인이 사법기관과 감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그 사항이 감사원과 서울특별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결과에 따라서 그 조사가 확정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당3동 쉼터 무단사용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확인을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규모쉼터는 자투리 공유지 상에 수목식재와 정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던 곳입니다. 지난 4월 30일날 위 쉼터에 대하여 고엽제 전우회 중구지회에서 수목을 무단훼손하고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하여 저희가 5월 2일날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원상회복하여 소규모쉼터가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거해서 비공개회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이 공개하는 거를 원하는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 회의진행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5분 내로 신상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하신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5분 카운팅이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몰라서 저로서는 가급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으로서 발언을 자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다시피 한달 반이 지난 이후에 저 프로그램을 본 본인은 잠을 못자고 형사고발도 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제명까지 간 처집니다. 저걸 어떤 의도로 다시 리바인드를 시켜주는지 김기래 위원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위원장님은 지금 본인을 거론한다고 하여 행정, 0.97은 1.0이면 구속이 되는 가까운 수칩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결과적으로 나온 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거론한다고 하여 어느 의원을 확인도 안 되는 명예적인 면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과연 이 부분도 본인이 명예훼손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알려드리고 5분 안에 제한됐기 때문에 제가 그간에 있었던 사실이 저 장면을 보고 머리에 박히, 뇌리에 들어 온 부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올 거 같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간단한 사실을 제가 보도 자료로써 속기록에 남기고 알고 싶다면, 아시고 싶은 분한테는 제가 기꺼이 구민의 알 권리를 저는 알리고자 합니다. 이거의 핵심은 황학동의 민원처립니다. 그걸 저희가 청원으로 받았고 중구청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중구청의 문제는 2004년 5월에 시공 변경하여 사업시행 재인가를 해 줄 때 중구청은 처음에 도정법 2003년 6월 30일에 의하여 재인가를 허락하고 나중에는 종전법에 따름으로써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중구청은 건교부의 질의 회신에 실제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만 나열함으로써 착오 발생을 유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확인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관리 감독상의 문제입니다. 보통 주민들의 민원이 제출되면 구청으로서는 구청의 조사 및 민원인 안내를 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보통 구청은 시공사의 과실 입증을 위해 시공사의 안전진단 등의 조사를 요청하게 되며 민원인들에게는 해결방안을 위한 제반사항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통상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으로 문의하도록 안내한다든지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가 중단되어야 함으로 보통 시공사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며 안전진단을 먼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안전진단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해당 관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며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시공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전진단보고서의 내용으로 시공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시공사는 민원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구청 등은 공사진행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더군다나 민원인과의 시공사의 분쟁이 진행 중인 통상 구청은 공사 진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하물며 이것은 만사천평입니다. 도심지의 주택재개발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가장 거대한 지하 4층, 지상 33층의 문젭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은 다름 아닌 그 만사천 평 위에 바로 일렬로 있는 최일선의 집입니다. 네 집은 그 집의 안전조차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스는 물론이고 축대가 무너지고 균열이 되어 여기에 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감독상의 문제를 보면 본 공사는 주택지가 아닌 도심지 내의 주택재개발로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사이고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민원이 발생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은 피해구조를 목적으로 중구청에 3년여 동안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중구청은 불성실한 민원 처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본 의원은 중구청이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민원인들의 청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청원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구청의 허가 및 관리감독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 점을 청원 상대방인 담당 국장으로부터 의견청취하여 객관적인 위치에서 판단하고자 하였지만 위에서 열거한 위원장의 직권 남용으로 매번 구청 측에 퇴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심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 중의 국장의 태도를 보면 본 청원에 대한 답변도 성의가 없고 요청한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나가자고 하였지만 들어주지도 않고 이러한 국장의 직무태만을 미루어볼 때 구의회의 의견을 구청으로 보내봐야 의견은 귀속력이 없고 구청의 태도가 별반 나아질 것이 없다고 사료되어서 본 의원은 이런 내용들이 차후 감사원에 고발조치할 생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3월 29일의 우발적인 사건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건을 부풀려 동료의원을 형사고발까지 하고 나아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위원장은 과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청원에 대하여 진지하고 진실된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구청을 도와주는 처사임에 틀림없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하물며 이를 지켜본 많은 동료 의원들이 큰 의도에 본말이 전도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 관계기자, 처음으로 내보낸 배 기자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사의 편집된 내용과 그것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자 했으면 언론은 당연히 본말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나갔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본 영상CD는 내부용입니다. 저희들이 내부 공개된 회의로서 비공개되는 자료고 이것이 정말 유출된 경위도 저희는 안타깝고 사법당국에 이것이 고발, 조사돼야 될 부분입니다. 하물며 이것을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정말 저희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방의원으로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며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오히려 언론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알 권리로 진실이 무엇을 알리고자 하였는지 아니라면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 자료는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배민철 기자 이하 모든 자료를 내신 기자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거기 언급된 나이를 언급했다거나 그런 일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정이 무조건 끝낼려는 이것이 안타깝고 이것으로 인하여 청원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결괍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진단 말입니까? 과연 언론사가 집니까, 의원들이 집니까, 누가 집니까! 과연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의 입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5분 안에 합당치는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들과 관계되는 그런 명예적인 부분을 확인 없이 그렇게 하는 경솔함과 또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서 어아함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30년 정도 국정을 하시는 전문가로서 불법과 아닌 것을 갖다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속기록을 보십시오. 속기록은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한순간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기록에 남는 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비추어서 이 점과 더불어 저도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CCTV와 또한 속기록과 모든 것을 보고 또한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중앙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속속들이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내부의 의지를 알려드립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렇게 시킨 적이 없습니다. 당 이름으로 이렇게 시킨 적은 절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 내용을 중앙당에서 관심사항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는 밥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저기 사실적인 건 속기록에다 남겨주십시오. (속기석에 유인물 제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설명을 드리기보다 3월 29일 그 사건을 공영방송으로 보도된 영상물을 보시면서 그 이후에 저희의 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돌려주십시오. (영상물 시청)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만 틀으세요! 뭘 자꾸 틀으세요. 한 번 봤으면 됐지.) (

의석에서 - 괜찮아요. 제가 괜찮은데 왜, (청취불능）) 됐습니다. (장내소란) (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잘못된 부분은 보여주고 싶지 않고 상대방 잘못된 것만 자꾸 지적하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 의원 님! 말 삼가해 주시고.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민주주의 근본이 숨쉬는 의회에서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원이 동료의원을, 그것도 상임위의 위원장을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폭행을 당한 의원은 폭행을 한 의원보다 일곱 살이 위인 연장자입니다. 이러한 일은 도덕적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으며 막살이 하는 깡패집단에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집단에서도 분명히 아래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가 대화가 아닌 힘의 논리로만 통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동물들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젊고 힘센 놈의 논리가 통한다면 우리 의회에도 의장 및 부의장 등등도 힘센 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폭언과 폭력 등을 휘두른 김연선 의원은 아직까지 본 의원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의총에서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는 등 여러 의원들 앞에서 말할 정도니 이것 어디 힘없고 나이 좀 먹은 저로서는 무서워서 의회에서 의정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4월 16일은 의원 모두가 모여서 의총을 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 사건을 지혜롭게 풀어보기 위한 생각이셨던지 의원 모두가 참석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같은 자리에 있었던 복지·건설 위원들과 그 외에 의원 모두가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한 마디씩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본인이 의회가 이러한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김연선 의원은 동료 의원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데도 엎드려서 웃고 말하는 뜻을 비하하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제정신이 박힌 사람일까, 하고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또한 강력하게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의원 모두와 중구민에게 욕먹일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떠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두번 다시 의원 자격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구민들의 생각일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치 않토록 하기 위하여 의장님 및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추한 모습을 세계적으로 알린 김연선 의원을 반드시 제명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 2차 윤리위 때 약속했듯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5월 7일자로 복지·건설위원장 직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 주신 여러 의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남은 의정생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안 부의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의장의 사임을 표명하셨습니다. 부의장 사임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의회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을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의회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을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과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07년 5월 15일부터 동년 6월 26일까지이고 조사대상은 중구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관련부서이며 조사위원회 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과 조사요령 및 기타 사항은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여기 양동용 의원하고 지금 여기 김수안 의원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니까 한번 통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를 하십시오.) 한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연선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연선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의회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김연선 의원의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