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경은천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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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순

정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3분의 위원님 중 11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7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사일정이 심도 있는 심사로 인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교통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기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본예산 9,466,356,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에 사업예산 10억 1664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결과 9억 74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화물, 버스, 택시 유가보조금이 4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10개소에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택시업계에 내비게이션 설치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54쪽입니다. 검산지구 체비지 주차장 매입비가 2억 8천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기 보고 드린바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설치에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봉규

박봉규위원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줄었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전기요금은 지금 약 2천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책정된 것 같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책정이 많이 되서 줄은 것이에요? 이것은 신호등 대수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산출되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많이 잡혔다는 그 이야기죠?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조혜자 위원님.

혜자

조혜자위원

운수업계 화물, 버스, 택시 유가보조 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쭈어볼 일이 있는데요. 행선지 표시가 앞에만 되어있는데 뒤에도 부착해 주십사하고 지난번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뒤에서 보고 막 달려가서 앞을 쳐다봐야만 어디 가는 버스인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어느 버스는 그게 되어있는 것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버스 뒤에도 행선지 표시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꼭 부탁 말씀해 주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내비게이션 지원해 주시는 것이요, 개인택시는 무조건 다 해 주시는 것인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법인은 이미 지원됐고요, 올해 도에서 개당 1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도정홍보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조혜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차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김제시와 도 홍보를 어떠한 안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냐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주요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되어있거든요. 내비게이션 쪽에, 거기에 홍보내용을 입력을 시켜야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매일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매년 지원이 아니라 한 번 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을 가지면 김제시의 개인택시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김제시 의원들 어쩌고저쩌고, 김제시장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러한 홍보는 않습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러한 홍보는 않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한 홍보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않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도에서부터 해서 시비 들여서 하는 것이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도에서 10만 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10만 원, 자부담 10만원.

만수

오만수위원

하나 다는데 30만 원씩이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간사

저도 개인택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간사

김제에 개인택시가 300대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297대입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2대는 취소됐고, 1대는 소송 중이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소송 중입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297대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간사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도비 10만 원, 시비10만 원, 자부담 10만 원 해서 주는지 아는데,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개인택시는 원래 300대 이상을 초과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결원되는 두 대, 하나 소송 중인 것 여기에 대해서 개인택시 내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성주

정성주간사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은 2001년도에 공고가 된 사항이더구먼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검토를 세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제가 하나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택시총량제라고 해서 김제 택시총량제에 필요한 대수는 용역회사에서 나온 게 몇 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옵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몇 대 필요한 것보다는 건교부에서 총량제를 실시했는데 150대가 초과된 것으로 그렇게.

성주

정성주간사

한 146대 이렇게 나와 있는, 조서에 보면 그 정도 필요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영업용 택시는, 회사택시는 회사택시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택시가 연세가 드셔서 매매를 하기 전에 시 예산을 세워서 1년에 몇 대씩 시에서 사주는 방향 그리고 영업용 택시한테는 예를 들면 10대를 사들이겠다고 하면 한 20% 정도인 두 대 정도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제가 주로 택시를 많이 활용합니다마는 들어보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택시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회사택시, 또 시청 관계 공무원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봉규

박봉규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왜 시비만 6600만 원 더 세우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익산에서 벽지노선 7개 노선을 김제에 운행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7개 노선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고 2개 노선만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당초에 도비 내려오고 할 때 이미 2개 뺀 나머지에 대한.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40개 노선 왔는데 42개 노선이 됐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 두개 노선은 도에서 보고 안 한 것 아니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보고를 했는데요. 도에서는 본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 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벽지노선을 도에서 지정을 받는데, 익산에서 청하까지 다니는 선하고, 상정에서 공덕까지 가는 선하고 두 개를 지정받았어요. 안전여객은 하나도 못 받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그것을 바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해서 안 세워버렸는데, 이 친구들이 버스가 안 다닌다고 동네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타 시군을 물어보니까 전부 세웠다고 그러고 큰 민원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을 지정받을 수 있겠네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지정이 되면, 말 그대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노선만지정해서 도비와 시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봉규

박봉규위원

우리가 도에다가 지정 신청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렇죠.

봉규

박봉규위원

2007년도에 두 개 노선은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전부터 운행했어요.

봉규

박봉규위원

그런데 왜 지정을 못 받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동안에는 도에서 손익분기점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아니, 벽지노선은 다른 데와 달라서 손익분기점이 완전히 적자가 나니까 손실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한 지역인데 틀림없이 과거부터 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받느냐고요. 그때부터 새로 신설된 노선 같으면 이해가 간다고요. 안 그러겠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이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40개 노선이 추가로 작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김제시가 2개 노선 지정된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전에 일찍 그전부터 다녔던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왜 2007년도에 지정을 못 받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2008년도에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이것 2008년도 예산에 꼭 지정 받을 수 있게끔 도와 협의하시고, 유가보조금이 유류인상액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류세 때문에요.

봉규

박봉규위원

유류 인상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이게 거의 다 경유거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경유와 LPG가 인상이 됨에 따라서.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전액 국비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전액 국비예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서영빈 위원님.

영빈

서영빈위원

252쪽에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새로 신설하는 데죠?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신설하는 데입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19개 동을 저희가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됐었거든요.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19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10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6천만 원 갖고 10군데다 승강장을 새로 설치하신다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600만 원씩.

영빈

서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경은천 위원님.

은천

경은천위원

지금 노인들한테 교통수당을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노인들은 복지사업과 그쪽에서.

은천

경은천위원

실장님.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복지사업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요. 교통행정과는 무관하고 복지 사업과에서.

은천

경은천위원

그러니까 버스 타라고 교통수당을 지금 시에서 주고 있느냐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천

경은천위원

이게 얼마예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은천

경은천위원

십억은 넘더구먼.

석준

김석준위원

65세 이상이요?

은천

경은천위원

65세 이상 주는 것이요.

그런데 김제 시내버스가 몇 대나 돼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40대입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40대고, 익산, 군산, 전주, 김제 합쳐서 같이 지불하는 것이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 시내버스만 해당됩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시내버스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은천

경은천위원

그런데 교통수당을 주는데도 이렇게 적자가 나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비해서 노선이 31개 노선이 증설되었고요.

은천

경은천위원

우리 김제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노선이 증설이 되고 승차 인원은 감소되고 이러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차가 몇 대라고 했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40대입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그러면 이것만 가져도 뭐 하나도 안 타도 되겠구먼. 유류대주지, 손실보전해 주지, 뭐 우리시에서 운영하면 쓰겠네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재정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도비가 지원되거든요.

은천

경은천위원

이렇게 주면 친절교육부터 시키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은천

경은천위원

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빼먹고, 이렇게 주니까 노조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수당까지 다해서 주면은 노인들이 안 타서 용돈으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처음에 이게 잘못됐어요. 그때 회수권으로 주고 하던 것을 중간에 분실되고 이·통장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각자 65세 이상 노인분들 통장에 직접 주는데, 이후에 잘못되니까 이것이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시내버스들이 불친절해요. 김제같이 불친절하고 시간을 엄수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시에서 돈까지 다 주면서도 왜 우리 시민들한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인성교육부터 잘 시키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은천

경은천위원

어른들한테 함부로 한다고 유명해요.

영택

임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곤

고성곤위원

254쪽에 검산지구 체비지 매입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검산택지조성지구를 말씀하시는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그게 준공이 언제죠? 준공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도시과에서 할 것인데요.

성곤

고성곤위원

언제 준공계획인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2008년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2008년 준공예정입니까?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두 군데인데요. 전체 863평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매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다 합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주택공사.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아니, 도시과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그러면 이 체비지를 시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성곤

고성곤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봅시다.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를 갖고 보충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 매입한 것을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을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부서도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준공예정인데 미리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회계로 많이 못 넘겨주니까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사줘서 사업부서에 주기 위해서 사주는 것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어차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인 사업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매각한다면 내년에 사도 돼지만.

성곤

고성곤위원

그래서 여쭈는 것이에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아니요, 현재 공사비를 체비지를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야 발주가 됩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담당관님께서 그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담당관님 말씀이 맞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넘기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준공을 2008년에 하자는 이야기죠?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예.

성곤

고성곤위원

이 사업비는 누구한테 넘겨야 합니까?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도시과에서 업자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했는데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서둘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아니요, 세입을 잡아줘서 확정되어야만 저희가 계상을 하고 계약을.

성곤

고성곤위원

사설 주차장으로써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아니, 사설 주차장이 아니라 공용 주차장입니다. 택지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곤

고성곤위원

공용주차장을 사야 하는 것인가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부지를 확보해 줘야지요.

성곤

고성곤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우리가 토지구획정비를 하면서 공용주차장 부지로 놔둔 것입니까? 공용 주차장 부지로 놔둔 것입니까?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공용 주차장 부지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굳이 시에서 사지 않는다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상 문제입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인데, 지금 위치선정이랄지 그것을 안 해 놓으면 이게 환지거든요. 환지인데 체비지라는 것이 환지처분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환지처분을 않는 것입니다.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단독주택, 공공청사지, 아파트부지, 공영주차장 부지 전부다 세분화 되어있거든요.

성곤

고성곤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그래서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환지처분을 해 놨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 부지 같은 것, 공공청사 그다음에 공공주차장용지 이런 것들은 환지로 지정을 해서 고시, 공고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영주차장은 저희 시에서 확보해서 시설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계상해서 땅을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그러니까 30억을 기채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줬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선 체비지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지 못하니까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사서 사업비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255쪽이요, 교통안전 위험지역 시설물 유지보수 반사경, 본예산에 안 서졌던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안 섰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5천만 원 가지면 반사경 몇 개나 설치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100개 정도 가능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00개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우리 김제시 읍면동에서 받은 게 몇 개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460개 정도 됩니다. 한 번에는 다 못하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460개면, 예산 세워주면 읍면동에다가 내려 보내야겠네요. 본예산에 왜 안 됐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고 예산부서에서 놓친 것 같아요.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편성이 안 돼서.

영석

황영석위원

이런 것이 1원도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온다는 것은 좀. 전임자들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우리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천 교통행정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이 2주간 공무원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춘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박영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한일택 건축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첫째,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전년도에 지출한 결과 이 수준이면 되겠다고 해서 600만 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전체 예산이 8억 2천인데 균특 50%, 시비 50%인데 시비가 2억 500만 원이 본예산에 미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5천만 원과 공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 5500만 원해서 2억 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뒷장 260쪽입니다. 마을정비사업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 시설비로 서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민간자본 쪽 사업으로 과목변경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회관과 모종 신축비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된 것은 교동 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공공주택 대행사업비를 주택공사에다가 위탁했습니다. 위탁수수수료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2억 500 중에서 시설비로 1억 4820만 원을 쓰고, 부대비로 180만 원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대행사업비 5500만 원 해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미 계상된 2억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1쪽 시설비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여기에 대한 39,568,000원,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공동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선부지 확보한 지구 먼저 우선해서 시설해 주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62쪽 일반운영비는 본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267쪽 저희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결산잔액이 2억 82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출 27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시영아파트 위탁관리비가 351만 2천 원,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시영아파트는 218세대가 있습니다. 검산 아파트 200세대, 구산아파트 18세대, 218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대별 도배와 장판을 깔아주는 예산을 4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14평형 월 임대료를 3만 6850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억 5678만 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님.

석준

김석준위원

260쪽에요, 마을정비사업으로 칠성보산 모정 및 회관 과목조정을 받았는데 그것을 설명 한 번 해 줘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이것은 작년도에 칠성보산 여기가 마을정비사업으로 하수도 마을정비사업을 한 것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모정과 회관을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당초 사업목적이 하수도였는데.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마을정비사업은 하수도 외 마을안길 포장 등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마을정비사업에 다 들어가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마을정비사업에 들어갑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그쪽이 급한 게 하수도일 텐데, 과목조정을 해서 모종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요구예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예, 주민의 요구입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주민 요구예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봉남면이에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예, 봉남입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그러면 국비 5천하고 시비 2천은 5천으로 회관을 짓는다는 것이고, 2천은 모종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이게 잘못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 많이 가고, 소외 받은 지역은 불평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면단위에서도 과목 조정할 때 신중하게 해당 지역 의원이나 면장과 주민과 서로 조율을 해서 다른 지역에 불만이 없도록 사전 정비가 되어야지, 지금은 안 서니까 모르지만 세워져 있을 때에는 우리 동네는 그토록 모종 하나 달라고 할 때는 안 주고 그쪽은 모종과 회관이 한꺼번에 들어가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나온단 말이에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예,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성주

정성주간사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간사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선부지 확보 됐다고 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현재 위치선정은 안 되고, 앞으로 선부지가 확보된 곳 먼저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지를 먼저 선정한 지역 먼저 우선적으로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공동주차장이 한 군데에 4천만 원입니까?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아닙니다. 두 군데입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두 군데예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262쪽 제일 하단에 건축신고사용승인, 건축물대장변경 현지 확인하는데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262쪽 하단이요. 몇 군데나 되는데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애로사항이라고 하는데, 건축신고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 전부 현지 확인을 다니는데 차량을 하나 구입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못 하고, 그 대신에 여비로 하면 어떻겠느냐 협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매일 신고 건마다 현지 확인을 다녀야 하니까 그러한 애로가 있는가 봐요. 공용으로 차구입하기는 너무 예산이 그렇고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종전에는 건축신고 업무를 읍면동에서 담당했는데 작년부터 전부다 본청으로 다 이관시켰습니다. 건축부서 담당직원이 19개 읍면동을 일일이 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진행하세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춘 경제개발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의 감이 되겠습니다. 276쪽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지시부담금 15%, 본예산 확보 못한 것 300만 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죽산면 삼진 농로포장공사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부량 벽골제에서 복촌 간 도로포장공사 2억입니다. 백구 치문초등학교 입구 도로 확·포장공사 5천만 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40억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대형관정 보수비로 천만 원 세워져있습니다. 시설비 일반용수개발사업비 금산 은곡지구에 대해서 시비 미부담액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9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하동전원마을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200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비미부담금, 기계화경작로 시비미부담금, 농촌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80쪽 시설비 위험도로선형개량비 국비 2400만 원 축소한 것에 대한 시비 축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도 국비 축소에 대한 시비의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281쪽 시설비, 시군도 소파보수 덧씌우기공사 2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순찰용 차량구입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82쪽 시설비 도비지원사업 동리～중촌 간 도로개설공사 1억 원, 백산면 부건 도로 확·포장공사 1억 원, 그다음에 전중～석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283쪽 백산 조상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 원, 백산 상정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진봉 가실～대덕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만경 316호선 진입로 가감차선 개선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구 부용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대동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 원되겠습니다. 용지 사산마을 연결도로 포장공사에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순세계잉여금 13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1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277쪽이요.

영택

임영택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봉규

박봉규위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40억 있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냥 의회에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읍면동 사업비.

봉규

박봉규위원

읍면동은 읍면동에 배정해 주시고 몫을 딱 지어주셔야지요. 왜 여기에 풀로. 지난번에 개발사업단에 20억인가 세운 것 있지요? 본예산에?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25억 세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25억이에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1억씩 읍면동으로 자금 배정했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나머지는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시장님 결심 받아서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자금배정 1억씩 할 바에는 이 40억도 읍면동으로, 자금 배정을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1억, 현재 추경 2억해서 3억 예산되어 있어요. 건설과 직원실정으로 봐서 이 3억을 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5억 중에 19억은 읍면동에 기 배정됐고 나머지 6억이 남아 있는데, 6억은 읍면동 19개별로 해서 차등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인구수, 면적 등을 포함해서 산출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40억 계추경에 계상된 주민숙원사업비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방침 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차등지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별 이의 없어요. 큰 면과 사업을 많이 해야 할 자리는 더 주고 이런 것은 뭐 당연한데, 1억씩 자금배정을 읍면동으로 다시 자금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사업 장소랑 다 받아서 설계해서 공사가 아직 착공은 안 되었지만 추진 단계에 있잖아요. 그렇게 건설과에서 2억씩 자금배정을 할 바에는 읍면동으로 주라는 것이에요. 건설에 풀로 세워 놓지 말고.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현재 읍면동 준 사항이고.

봉규

박봉규위원

아니, 이 40억에 대해서.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그것은 추후 제가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아직 계획 없다고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아직 계획 없으니까 우리가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석준 위원님.

석준

김석준위원

278페이지요, 일반용수개발 추진사항이 어때요? 토지보상 협상 우리 시비부담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설계는 완료되고요, 환경영향성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봉남 건 말이에요. 신성리 배수개선 사업하고, 맨홀사업하고, 중광리 가드레일사업하고 같이 일괄 올렸는데 말이에요. 우리 금산면 예산 한 군데, 3년간 불용처리 한 것, 2번 유월시키고 1번 불용되어서 이번에 4년째 상하수과 것 하나 부탁하고, 금산면, 금구면에서 별도로 하나도 부탁을 안 했어요. 봉남면 사업을 세 군데 건설과 소관만 부탁했는데 추경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기획홍보실장님, 내가 그토록 사정을 했는데 추경예산에 건설과에서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봉남 면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것 놓치고 봉남을 챙기려고 했는데 한 가지 올려준 것이 없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봉남 예산을 올라온 것 봤지요?

담당

예산담당

임영오 예.

석준

김석준위원

다 건설과 예산인데 한 가지가 안 올라 왔어요. 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다른 계획이 있어요? 수정예산에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탁 했잖아요. 봉남 것 해 달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임영오 예산 형편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수정이라도 계획을 갖고 계시죠. 세 건 중에서 단 두 건이라도 해 줘야지요. 봉남 건이라도. 자기 지역을 안 챙기고 인접 지역을 챙기는데, 그리고 다른 면은 그런 대로 의원의 입김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봉남은 한 건이 안 올라왔어요. 면장 입김도 의원 입김도 하나도 없어요.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혹시 교월동이나 요촌동에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 부탁한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홍보실장님!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하나도 없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간사

누구의 입김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봉규

박봉규위원

279쪽이요, 하동전원마을조성 토지매입자금 있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이게 의회 간담회 때 보고 한 것은 금융채로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않고 우리 시비로 하려고 하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그때 보고를 드릴 때 일부 의원님은 시비로 하시도록 말씀이 됐고, 일부 의원님은 기채로 하도록 됐는데 이게 사실은 기채로 하게 되면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시비는 부담을 하면 다음에 매각을 하면 다시 시비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을 요구했는데 15억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봉규

박봉규위원

이게 그때 시비로 하라는 이유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50～60억을 예비비로 집어넣을 때 하러 예비비가 몽땅 많이 있는데 금융채를 얻어서 하느냐, 금융채로 하지 말고 시비로 하라 해서 시비를 이야기한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시비로 할 거예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15억이면 다음에 또 15억을 세워야 돼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15억 세워져야 합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래서 금융채는 안 쓰시겠다?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과장님, 278쪽이요,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무슨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농업용 대형관정을 관리하는 것 178개소가 있어요.

영석

황영석위원

178개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예년에 보면 천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어서 2천만 원 이상 소요되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천만 원을 가지면 178개 중에 고장 났을 때, 평균 보수비가 한 개소 당 얼마나 들어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고장 나면 한 개소 당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일년에 두 개밖에 못 하네요? 대형관정을 판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아요. 4년 이상 될 것이에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 뒤로 안 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노후화가 되었을 텐데, 그러면 고장 난 것이 몇 개나 돼요?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는 것 파악된 것 있어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영석

황영석위원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세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두 개밖에 못 한다는 것이에요. 1년에 178개 중 두 개, 그러면 파놓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밭을 대비해서 파놓은 것인데, 이것 두 개가 아니고 본예산에 천만 원, 이번에 천만 원, 2천만 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네 개구먼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네 개가 아니고 500만 원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미세입자가 끼였을 때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해 주고 주변 보수 같은 것 할 때 들어가는 보수비인데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500만 원이 아니고 백만 원 들어가는 것도 5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장님께서 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 500만 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모터가 고장 날 때든지.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크게 고장 난 것.

영석

황영석위원

들어온 것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81쪽 도로순찰용 차량구입, 2천만 원 갖고 차 구입할 수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저희가 당초 요구는 3천만 원 정도 했는데, 2천만 원 정도 가지면 지프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경유차 지프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건설과에 8톤 차가 5대 있던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4대입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굴삭기도 있고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굴삭기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장비유지비나 차량선박비로 해서 많이 들어가지요? 염화칼슘 때문에 부식도 많이 되고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그러한 유지비로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가 필요한지, 유지비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국도가 104km, 지방도가 179km, 시도가 209km, 군도가 153km, 농어촌 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1200km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이 많이 있어요. 도로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도로를 관리를 하려면 사실 차가 없으면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사리부설하기도 바빠서 어디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추경예산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리세요.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본예산에서 안 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고성곤 위원님.

성곤

고성곤위원

282쪽 시설부대비, 도비 부담율 50%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도비에서 50%, 시비50% 지시내시가 와가지고.

성곤

고성곤위원

지시가 온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 선정은 도에서 사업자 선정돼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에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우리가 요구해서 도에서.

성곤

고성곤위원

우리가 요구해서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성곤

고성곤위원

본예산도 50% 지급된 것이 많이 있었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본 예산 관계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성곤

고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데리고 온 아들의 업무까지 챙기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백산면의 정동 진입로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공사가 2005년도에 시작했을 것이에요. 2005년도에 시작해서 총길이는 250m 인데, 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하다가 말았어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하다말았는데, 현재 잔여 구간이 한 200여m 남았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4천인가 그렇게 계상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다 못 하니까 관리를 잘못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우석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규사업이 우선인가, 연차공사가 우선인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을 마무리 지어주고 다음에 신규사업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만약 거기에서 죽었다고 하면 시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요. 갈비뼈가 부러졌으니까 망정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을 해 주심이 마땅하겠다. 우리 기획실장님!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제가 말이 틀렸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들어도 할 것이에요. 이거 수정안에 계상을 하셔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건설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권입니다. 297쪽, 일반운영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가스안전시설개선사업으로 이미 부기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따라 50%인 3,450,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 다음은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용역비는 요하는 사업으로 용지면 부교리에 위치한 부교천이 축산집단지역으로 악취 및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70%를 50,000,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소금 구입이 있는데 신풍동 소공원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이 검사결과 질산이 다량으로 검출되어서 질산성분을 제거하는 소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필터교체비가 1,000,000원이 포함되어서 2,500,000원이 세워졌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정에어징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산동과 신풍동에 있는 급수시설이 지하관정에 파이프를 스케일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6,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2,000,000원은 죽산면 연포리 유호마을이 민방위시범마을로 선정되어 훈령에 따른 기자재 확정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도비예산내시에 따라 시비 8,400,000원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시설비 3대대 해양초소철거비 10,000,000원은 2005년도 4월에 새만금 사업으로 경비근무필요성이 상실되어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흉물로 주변 환경이 환경차원에서 철거및폐기물처리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0원은 청내예비군 기동대사무실 집기구입비로써 회의용 탁자 및 캐비닛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300쪽, 기타보상금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수당이 왜 삭감되었는지?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중복이 되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하고 중복 되었지요?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301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301쪽 어디 말씀이시요?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상단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토탈해서 7,200,000원이지요?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조정 되어서 도에서 조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목을 바꾸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경읍에 가면 만경 옛날 극장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 재난관리과장한테 누차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소요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것이 흉물도 흉물이겠지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파기될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한다면 만약에 집주인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라면 시에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사유재산은 어떤 근건가 마땅치 않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중앙무대에 가서 밥 먹고 차 마시러가니까 1억이다 그런 예산도 올라오는데 왜 이런 것은 그 사람들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비는 조정을 안했습니까? 거기가 애들이 우리같이 큰사람은 그쪽 가서 담배를 안 피지만 중ㆍ고등학교학생들이 몰려다니면서 담배도 피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태풍만 불어도 넘어질 거예요. 재난안전과라고 하면 그런 데서 사전에 대비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 욕을 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은 것이니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다시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98쪽.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요, 의회심의 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심의했어요? 안 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안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심의 않고, 예산 올라오면 안 되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제가 엊그저께 국비확보예산 중에 소방방제청의 예산인데 용지에서 부교 만경강까지 가는 선인데 총 사업비가 95억인데, 시비부담도 적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용역이라도 해주면 순번은 있지만 7군데인가 신청을 했데요. 내년도에 3개를 선정해야 하는데 성의를 보여주면 내년도에 우선순위로 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예, 알았어요. 절차가 잘못 왔으면 사전 설명을 하시고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지요?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장

심의 않고 예산 올려 와서 필요하다고 하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예산심의 전에 심의를 열어서 예산절차 밟아서 올라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고태성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시설비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268,566,000원 삭감된 것은 금강수계관리기금보조액의 조정으로써 당초 저희들 시비를 1,898,000,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631,000,000원만 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삭감입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금산면 하수도설치공사를 2006년도에 시행하고자 했는데 상수도사업과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불용처리 된 100,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용지면 구암 하수도사업은 기왕에 구암하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마을 안길 길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각이 나기 때문에 재포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원제거기설치는 마을상수도 사업 18개소에 대해서 질산성질소가 검출됨으로써 일부 오염원 제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죽산하수처리장 시비부담금은 죽산하수처리장의 위치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520,000,000원을 당초에 예산에 300,000,000원 반영했고, 추경 140,000,000원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기타전출금은 AI 관련시비부담금 200,000,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13쪽 회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39,860,000원이 발생하여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이 세출입니다. 하수도개보수사업으로 동지역에 20,000,000원 그리고 부영아파트 박스 80미터 시행하는데 100,000,000원, 현대아파트 하수대 250미터 하는데 200,000,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319,860,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특별회계까지 다했지요?

봉규

박봉규위원

특별회계 까지 해요.

영택

임영택위원장

보고 안 했어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상수도 공기업은 별도로 의사일정에 한해서 하고 하수도만 했지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305쪽에 보면 제일하단에 만경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만경문화마을에 하수관거사업이 잘못되어서 여름 장마철만 되면 마을이 침수되어서 건설과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 왔을 텐데 신고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저는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여기 보면 마을 입구 들어가는 데인데 장마만 치면 집이 하여튼 물이 하수가 잘못되어서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매년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고가 되고 아무런 조치가 않고 있거든요. 언제한번 보셔서 금년 장마가 되면 또 민원이 될 거예요. 언제한번 시간이 나시면 문화마을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몇 개 가구는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시까지 쫓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신고하고 물 빠지면 말고 계속 3년만 되는 것 같아요. 살펴보시도록.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시설비, 306쪽 금산면 하수관거 설치공사 이게 뭡니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1억을 섰었는데 그것이 하수도공사만 할 수가 없고, 상수도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금년도 병행해서 처리하고자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불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쓰지를 못하고.

성주

정성주위원

불용이라는 것은?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예산집행을 못하고.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지금 불용이 다 시비인데 국도비가 오면 불용 감이 됐습니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예산이 서있는 것을 집행 못하고 아무런 행위를 못했을 때 삭감을.

성주

정성주위원

명시이월 시킨 후 원활한 행위를 안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요? 이게 불용분이에요? 지금 의원들 속이는 것 아닙니까?

석준

김석준위원

간사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면요.

성주

정성주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저하고 말씀하고 하세요. 이게 불용분이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이러려고 속이는 것 아닙니까? 국비 되어 있습니까? 도비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순전히 시비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무슨 불용분이에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작년에 불용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불용이에요? 잔액이네 잔액, 그거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새로 사업 세워서 예산 세워서 다시 나와야지 어떻게 불용분입니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이것이 불용예산이라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이 사업이 불용처리 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추경에 세워 주십사하고 올린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홍보실장님 이 말씀 맞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불용분에 대해서 아시는 말씀 맞습니까?

석준

김석준위원

예산부기가 불용분이 맞느냐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산부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정황은 그때 당시에 집행했어야 하는데 도로 굴착을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사업을 추진을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했으면 또 시민들한테 또 파고 그러니까 한번에 파서 하자 그런 뜻에서 사업소하고, 이해를 해주셔야.

성주

정성주위원

시설공사 시설비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부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그 지역의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것가지고 공사 구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들어서.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표기를 잘못 드렸습니다.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괄호쳐가지고 2006년도 불용액 하는 것은 월 부기로 해서 이것이 불용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야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써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못썼기 때문에 이런 참고로 명시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상의 불용액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그때 예산불용 처리됐으니까 다시 올라오는 예산이 아닙니다. 신규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써놓은 것입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제가 한번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은 잘해주셨는데 빠진 것이 있어요. 2004년도, 2005년도 섰어요. 이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2004년도 서가지고.

석준

김석준위원

2005년도 명시이월 한번 했지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명시이월 시켜 갖고.

석준

김석준위원

명시이월을 못한다고 해서 불용된 거지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설명해 주셔야지 이게. 이게 정성주 의원님도 반대논리가 아니라 예산상 부기가 불용이라고 하니까 이게 와서 맞느냐 이거지요 내가 볼 때 맞느냐 이거 아니에요?

한번 불용되면 당연히 그 예산이 다음년도 예산 세워야 한다는 원칙으로.

석준

김석준위원

원칙이라는 것보다는 불용예산 부기를 달 수 있다는 것예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그 당시에 이 사업이 꼭 필요했는데 예산을 섰는데 저희들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반영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희 참고 문구로 해서 여기 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물론 예산안 서주면 안하면 되요. 과장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사업계획 목적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하수도 관거를 묻어 와야 하고 다시 상수도를 묻어야 하고 중복 구간이 있어서 공사를 피하다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2005년도가 2006년도로 넘어 온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이 선거예요. 예산이 안서주면 안되는 거예요. 예산 없으면 끝나버리면 되지만 그 지역 사업형태로 볼 때는 이 사업예산이 안 서주면 되겠느냐고.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과장님 정리 할게요. 예산에 대해서는 부기는 잘못 적은 것입니다. 사업을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2004년도 예산이 세워가지고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됐어요. 이 사업을 꼭 필요한 사유라고 한다면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고이월로 넘어왔으니깐 이 예산이 삭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원인행위를 안하니까 이것이 불용된 것이에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근데.

영택

임영택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넘어왔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새로운 사업으로 부기명을 만들어서 올려야지 불용분을 왜 답니까? 시비가 불용됐는데 불용분 예산이 또 다는 것이 원칙적인 예산입니까? 그 부분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부기를 앞으로는 절대 안 달겠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부기 다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2005년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로 넘겼으면 예산이 깎는 것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부기 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부기단 것은 참고로 예산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참고로 달았던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그렇게 솔직히 말씀하셔야지요. 또 다른 의원님.

은천

경은천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서 안 되니까 불용처리 된 것 아니에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명시이월은 한번 시켰는데 사고이월은 사업을 시행했을 때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야 하는데 상수도 관련과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사장이 되어 버린 예산이거든요.

은천

경은천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은 시켰고만 한 번, 부득불로 안되니까 불용처리 한 것 아니에요? 다시 살리는 것 아니에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예.

은천

경은천위원

그것이 뭐 나쁘다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위원장

의원님들 그 상황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시설비 2억 6천 삭감되는 거요. 아까 수계관리비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설명한번 해 주세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저희들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을 하면 시비부담금에 22.2% 를 보조를 해줍니다. 근데 저희들 시비가 당초에 저희들 보조받았을 때는 18억 9800을 세운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기금요청을 했는데 저희들 본예산에 6억 31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2억 6800만 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그때 우리가 비율대로 다 했으면 우리가 얼마를 못 썼습니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약 12억 정도를 시비로 더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못 세웠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07쪽, 맨 위에 오염원제거기설치 마을상수도간이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것인 가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예, 간이급수시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약 8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수질검사이니까 18개소가 질산성질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광역상수도가 들어 가 있는 것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리고 폐기처분할 것은 페기처분 시키는데 그래도 간이급수시설 먹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오염원제거기 질산성질소를 중화시키는 기계를 다섯 곳에 잡아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대충 위치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5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그게 금산면에 수질을 안 좋아서 7개소가 간이급수해서 먹는데 2개는 전년도에 했습니다. 다섯 군데가 아직 못되어 있어서 수질이 아주 완전 똥물을 먹거든요 냄새가 아주 안 좋아요. 거기에 대한 시설을 다시 개설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탱크도 새로 만들고 기계를 거기다가 그 수질 같고 못 먹으니까 지금은 받아서 먹는데 정화해서 먹지 않으면 수질이 안 좋다.

성곤

고성곤위원

수질은 똑같나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그것도 임시방편이고 완전히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역상수도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먹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이 다섯 개소를 해서 완전히 수질을 통과가 될 정도면 당연히 해 줘야겠지요. 작년에 2개소한 것은 어떻습니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우선 그것이 영구적인 방편은 안 되지만 거의 중화는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구적 방편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먹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제거기는 수질은 잡힙니다. 시설물이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시설을 쓸 수 없는 시설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모든 기계는 다.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수질은 잡힙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시설은 2개소 시설은 그게 작년에 2개소 시설 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수질검사를 한 데이터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그 내용은.

성곤

고성곤위원

말씀 하시죠. 수질검사.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수시로 분기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성곤

고성곤위원

예, 그것이 물은 정말 생명수인데, 이것이 시설을 해서 완벽한 물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들 설득해서 광역상수도 먹어야 할 필요 있으면 구태여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질산성질소가 중화되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단기간 쓰긴 써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우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중화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성곤

고성곤위원

2개소 자료를.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봉규

박봉규위원

이게 지금 다섯 군데 지역에 수질검사 내력알고 계세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그것을 제가 수질검사내역을 미처 파악을 못했고 자료를.

봉규

박봉규위원

다섯 군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수질검사실적이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에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음용수로써 부적격한 지역이에요? 그것 자료 수질검사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금년에 수질검사 했지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필히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안 됩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과장님! 18개소가 다 부적격한 지역입니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18개소가 다 부적격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폐전 처리할 곳이 있고, 금년도 처리해야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18개소가 부적격인데 지금 과장님얘기는 나머지는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고, 이 다섯 개는 상수도 공급하기가.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18개소도 강수도, 광역상수도가 딸려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물을 안 먹고 간이급수시설을 먹는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는 깔려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이 지역도 깔려있어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깔려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간이급수시설만 먹기 때문에 먹는 물을 저희들이 다시 폐전 시킬 수 없고 강제로 상수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먹는 물이기 때문에 중화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과장님, 봐 봐요. 저기 산간벽촌에 노인들도.

아니

아니기획실장

,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음용수가.

봉규

박봉규위원

아니 조용해 봐요! 이 물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 그 물먹는 사람 없어요. 안 그래요? 지금 음용수로써 간이상수도 오염원제거기설치가 영구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몇 년 작년에 설치한 것이 아까 고성곤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음용수로써 아주 부적격한 것을 홍보를 안했다는 점도 있고 상수도 안 넣는 거예요? 안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 몸에 큰 피해가 없으면 먹고 지낸다 노인어르신들 그렇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질산성질소가 검출이 되어도 먹는 데는 바로 병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장기복용 했을 때 나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봉규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18개가 부적격하다고 했는데 18개 이상이 부적격이에요 알았어요? 수질검사 제대로 하십니까? 1차하고 2차하고 틀리는 수질검사 있지요? 그거?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원래 조사를 했을 때는 질산성질소가 18개소 나와 있고 대장균이 9개소가 나왔는데, 9개소는 대장균은 소독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18개소에서 다섯 개소는 광역상수도 안 깔려있고 나머지 13개소는 광역상수도가 깔려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러니깐 다섯 개 지금 한다는 데는 광역상수가 안 깔려있다는 그 얘기지요? 5개 지역은? 아까는 깔려있다고 하던데?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18개소 전체에서 저희들 홍보를 하는 데도 광역상수가 들어가 있다 라도 간이급수시설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봉규

박봉규위원

예산요청을 할 때 이 다섯 개 지역의 수질검사내용을 직접보시고 예산요청 했지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분명히 수질검사 하는 내용 갖다 주세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진행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태성 상하수도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남해룡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321페이지 공공용쓰레기봉투제작비 2,000,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00,000,000원이 기정 편성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및방치쓰레기처리 논입자리창출 쓰레기수거 등에 필요하기 때문에 약 22,000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0,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입니다.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599,000원이 부족하여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황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폐쇄로 전기요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9,600,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보조사업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보강공사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운영시 발생하는 폐수 슬러지 악취제거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비 2,218,0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 430,000,000원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장보강공사 감리기가 129,000,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보강공사시설부대비가 22,000,000원 반영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 기술안전진단이 매년 5년마다 시행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140,000,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 폐수분뇨처리장 기술안전공단 1,278,000원이 가동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전기안전관리대행료 전기사업분에 의해서 재활용선별장에 설치된 전기수배전시설의 전기안전관리대행료로 3,000,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전기요금을 12,000,000원을 작년도에 하반기 전기용량 250와트에서 500와트로 고압으로 증설됨에 따라서 부족분 12,000,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혐오시설 근무자 사기양양 급량비 1,200,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 9대분에서 작년에 추가로 2대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부족분 5,000,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배출수처리용 폐수저리약품 구입비 20,000,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수 1일에 30톤을 처리하는 과정에 무기응집제 유기응집제 중화제 등 약품을 투입하여 처리하는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영택

임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가짜쓰레기봉투 유출된 것 아시지요? 우리 김제도 가짜 쓰레기봉투가?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유출 안 됐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근데 매스컴에서 김제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들었는데.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김제하고 부안업체가 맡아서 했는데 군산하고 부안은 유출이 됐고, 저희 시에는 없는 것으로 부안경찰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아, 그래요?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업체가 부안업체가 했는데 김제까지 포함돼서 사업을 했던 그 방송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아, 그렇지 않아도 김제가 나오길래 우리도 유출됐는가 싶어서.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유출 안 됐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혹시라도 이런이런 일이 있었을 때 대책 같은 것 있으셨어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저희들이 판매업소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하였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아,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분뇨처리장 기술안전진단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예,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의무사항입니다. 140,000,000원.

만수

오만수위원

이것이 5년간 들어가는 돈이에요?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기술진단을?

만수

오만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축산폐수분뇨처리장 거기에 건물에 대해서 덕분에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만수

오만수위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이?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그렇지요.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게.

영택

임영택위원장

과장님! 왜 이것 시설비에 넣었어요? 안전진단인데.

만수

오만수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영택

임영택위원장

이 부분을 한번.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시설비도 가능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가격율이 있지요?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제 하십시오.

영택

임영택위원장

그 말씀이에요. 왜 시설비로 넣는지 물어봤습니다.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가능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가능해요? 다음에 다른 소리하지 마십시오.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예.

성곤

고성곤위원

322쪽이요. 음식물쓰레기 보강공사 하는 거요. 홍수가 침수가 많이 되니까 증설된 것이고 잘못된 것 시설하는 거지요?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지금 현재 폐수하고 슬러지 악취제거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과장님께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러시지요?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예.

성곤

고성곤위원

보강공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제일처음에 용역을 줄때 기계를 무엇으로 선정했는데 기계선정을 해 줬을 거예요. 잘못되었다 말이에요. 누전상태에서 로비를 받아서 기계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려면 보강 설치관은 아까 쓰레기나 악취 나는 것은 많은 물량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보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2개를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 고장 났을 때 응급으로 기획을 짜봐야 장기적으로는 과장님께 그것을 집행부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하겠습니다.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지금 실무자들이 각 타도에 벤치마킹 위해서 현재 견학도 하고 있고, 5월말쯤에 의원님들 모시고 잘된 곳 견학도 한번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그래서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어가도 누가 감히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아까 그런 부분에서 직접으로 어느 부분을 손을 데서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성립이 되겠지만 성립이 될 란가 모르겠지만 다시 다음에 그런 부분을 다음 보강을 하려면 큰문제점이 다시 사장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322페이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고성곤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퇴비 나오는 데 있지요?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예, 슬러지.

호영

정호영위원

퇴비가 잘 나와요? 말라가지고.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 보강공사금액이 그것까지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들어갑니다. 폐수하고 슬러지 악취제거까지 3가지.

호영

정호영위원

국비가 균특예산입니까? 어떤 것이지요?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기획실에서 보고하실 때 쓰레기처리장한번 들어간 것 같은데.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430,000,000원 환경부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환경부에서 나오는 것은 균특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질의하세요. 다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해룡 환경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범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소관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역특색경관 조림사업입니다. 336쪽에 황산뜰봉황로경관숲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김제시하고 남원시만 특별히 도에서 100,000,000원씩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제역에서 고가다리 지나서 저쪽 황산 사거리까지 우측으로 농촌공사부지가 4,000～5,000평 있습니다. 여기다 경관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산공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비를.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몇 쪽이냐?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336쪽입니다. 구산공원 매입을 해서 그동안에 관리를 못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쾌감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산공원에 수변공원에 산책로 조성사업하고, 조깅코스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관내에는 유일하게 물이 있는 곳이 검산공원 한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하여튼 아름다운 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산책로도 개발을 하고 수변공원에 볼거리도 만들 계획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공원토지매입 300,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책로나 조깅코스개발 하는데 사유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유지매입이 필요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시설비 공원 편입부지매입인데요. 이것은 모악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앞에 도로부지가 한 3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본 예산에 13,000,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한 6,600,000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명예감시위원 있고 만요? 여기 몇 명이나 어떤 사람들이 하시는 건가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명예감시원제도는 국가에서요 산간부 쪽에 있는 산불방지나 여러 가지 산림훼손방지를 위해서 그 지역에 주재하는 이장님들을 특별히 월 5만 원씩 계산을 해서 산림단속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장님한테 제공하는 월 5만 원씩 나갑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그분들이 신고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고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그 지역에 사시니까요.

혜자

조혜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331쪽이요 거기 봤지요? 산물활용장비는 뭐예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산물활용장비는 간벌 같은 거할 때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목재파쇄기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런데 왜 민간자본으로 과목조정하지요?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인한테 줘야 되는 당초에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섰는데 그때 농림축산과 같이 있으면서 한우협동조합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 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이게 당초과목 자산취득비로 들어 가 있어야 한다고요 왜 민간자원보조로 주냐고 한우조합 주는 것 이고만? 예, 알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336쪽, 구산공원정비 계획서 나오신 거 있으세요? 예산에만 올리신 거예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아니, 사업계획은 결심을 맡은 것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아니, 결심 맡으셔서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어떤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세부시설계획은 아니고, 매 정비 인내 정비를 하고요. 산책로도 보수를 하고요 일부 폐기시설도 할 계획으로.

영빈

서영빈위원

한 150,000,000원 정도 가지면 이런이런 것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구체적적인 계획 이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으시고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세부시설계획 아직 못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이 돈 갖고 이번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빈

서영빈위원

일단 잡아놓기만 한거네요. 여기가?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구산공원은 규모가 작고, 자연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구산공원은 관리를 안 해서 그러는데 산책로도 현 상태대로 활용하기도 좋고 특별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연환경도 보존을 하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거기에 사유지 들어있는 것 몇 분이나 있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다 매입했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전체 다 매입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335쪽이요. 과장님 작년에 코스모스 꽃길조성 예산이 꽃길조성이 3,300 꽃길조성노면 작업 임차료가 33,000,000, 그러나 66,000,000원이 세워 주었지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금년에 7천만 원 세워진 것도 이전과 똑같은 비율로 나눠서.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지금 7천만 원 세워놓은 것은 코스가 어디어디에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추경예산에서는 인건비를 시설비로 해 놓으면 과목조정을 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쪽 마라톤코스를 광활선 코스로 했었는데 이쪽 성덕구간으로 변경되면서 마라톤코스로 조정이 되었다가 시장님 결심 맡아서 진봉하고 광활하고 전체 순환할 수 있는 전체 한 60㎞ 정도로 조성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수정예산에.

문철

김문철위원

알았어요. 마라토너들이 길이 너무 일직선으로 있다 해서 지루하다 그래서 변화가 있는 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코스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코스모스 길에 꼭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평선축제 외부에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 전국에서 몇째 안가는 축제이기 때문에 벌써 때가 되면 외부에서 전화가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코스모스가 언제쯤 활짝 피냐고 그래서 지평선축제와도 상관있지만 코스모스를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이 온단 말이에요 저희 광활 같은 경우도 광활 진입로 입구에 사람들이 오면 사진도 찍고, 쉬어가면서 코스모스관광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층을 지어놓고 차 주차장도 지어놨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꼭 마라토너들만 위한코스모스식재가 아닌 데 갑자기 구간을 빼버리면 외부에 온 사람들이 황당할 것 아닙니까?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재원이 허락한다면 거기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하나 넘어가네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문 두 번 하기가 그러니까, 검산동 수변공원산책로조깅코스시설 거기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새로 신설된 체육청소년과 거기에서 쓰레기라든가 있으면 치우더라고요.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쓰레기나 이런 거 치우는 것은 청소년제육과에서 하고 이런 것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데서 주변 청소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내부조정 되었으면 수월하지 않겠나?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실과 간에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공원녹지과가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행사하면 같이 거기에 따라서 주변정리 그 과에서 해야지.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실과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여쭤 볼게 있네요. 소나무재선충이 번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제시에서도 어떤 대처하고 계시는 가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지난 4월 26일에 익산에서 처음 발견이 되어서 바로 저희도 대책수립을 해서 저희 관내 모든 소나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죽습니다. 꼭 재선충 뿐만 아니라 저희 산림감시원을 총동원해서 매 3개조 연성해서 저희들은 임야면적이 적기 때문에 전 산림 내에 있는 소나무를 준소나무는 전부 발견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혹시 의심스러우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까지 한 60여분이상 시료를 채취해서 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아직은 번지고.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예, 다른 의원님,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만수

오만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에 없는 건데 금산사를 가니까 예표소가 공원관리사무소가 밑에 있더고만요. 공원관리까지 사무소에 갈려면 밑에서 예표를 해야 되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뿐만 아니라.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 위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고 공감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를 하다가 도 입장료는 폐지를 하고, 문화재관람료만 받고 있으니까 현재 매표하는 데서 문화재관람료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는 아니고 거의 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관람료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매표소 옮기는 것을 조계종 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조만간에 해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만수

오만수위원

그 부분을 해결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외래 관광 같은 경우 주차하는데 모든 것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폐쇄한 것 아닙니까?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온 사람들이 돈을 안내야지 절 문화재 관람료라고 해서 받는 다고 하면 위에 있어야 맞는 것 아니냐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해결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산안 편성 안 되는 것 한번 물어볼게요. 사천간? 공원 복원사업보고 받으셨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88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운동시설이 나무로 해서 썩어가지고 흉물된 것도 많고 그래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창선? 공원을 철쭉 코스로 만들고 싶다 건의를 밝았죠?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돈 내가 보면 많이 주면 한 2천정도 주면 하겠던데 왜 안 넣어요? 멋있는데 각 교회에서도 일요일 같은 데 철쭉 필 때 올라와서 아유회보더라도.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영석

황영석위원

수정안에 좀 해 주시오.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업무보고가 아니라 수정안에 해달라고,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검산수변공원산책로 및 조깅코스개설하고요. 문화체육공원 토지매입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서류 좀 줘보세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계획서?

봉규

박봉규위원

338쪽에 공원 편입부지매입 이거 어디공원이에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모악산도립공원관리소 앞에 도로부지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구산 공원에 대해서 말씀 좀 물어볼게요. 구산공원 입구에 어린이공원 그것도 같이 하시나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어린이공원 하고 어린이체육시설공원인가 잘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 지역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체육시설은요? 구산공원 바로 밑에 어린이공원인가 있지요? 체육시설 있는 데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가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으로요.

성곤

고성곤위원

지금 현재 보면 어린이공원하고 구산공원하고 완전히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성곤

고성곤위원

조성하실 때 그 부분을 한번 자연스럽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목련공원 할 적에 목련을 사다 심으셨나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목련은 사다 심는 게 아니고요 자생.

성곤

고성곤위원

자생한 것 아닙니까?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자생된 것입니다. 재래종입니다. 자연적으로.

성곤

고성곤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편익시설을 아까 편익시설 산책로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하실 때요. 아까 용역까지 개인적으로는 시에서 큰 계획을 세운 뒤에 거기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편익시설을 하는데 요새 나무 같은 것을 바로 부서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그런 계획서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해주십시오. 가로등 시설합니까? 아니, 보안등시설 공원지구 내에.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야간에 활용할 수 있게.

성곤

고성곤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것을 한번 꼭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곤

고성곤위원

그리고 아까 경은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산수변문화체육공원 하고 토지매입 이것하고 같이 된 것이지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성곤

고성곤위원

그것이 대체적으로 계획서가 자세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변공원 쪽에 한 사유지가 13,000 평정도 전체적으로 만 5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4.7헥타 이니까.

성곤

고성곤위원

잠깐이요. 여쭤보는 것은 큰 그림을 큰 그림에 대해서 문화체육공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예산 정도가 7억 정도 예산 올라갈 정도면 갖다 주고, 이런 계획으로 해야겠습니다. 보고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산체육공원에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시설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과장님께서는 기본계획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어느 것이 급한 것인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라 왔으니까 이것이 급한가 보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회가 있으면 예산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오늘 보고회 끝나면.

성곤

고성곤위원

예산은.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소속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석범 공원녹지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각 실과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직제순을 바꾸려고 생각해 봤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20분 정도면 끝나니까 보건소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들어오라고 해요. 강천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석 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천석

강천석보건위생과장

저희 예산안은 저희 것보다 건강증진과 소관이 크니까요, 증진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입니다. 342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요원 과목조정해서 4천만 원 당초에 섰던 예산을 인건비 두 명해서 더 거기에서 260만 원을 삭감해서 금연클리닉사업추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예방 상담실 운영비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도비 200만 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조사, 감시FMTP 두 명분은 처음에 가내시가 올 때는 2,734,000원이었던 것이 다음에 9만 원이 추가되어 2,824,000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교실 운영 120만 원이 당초 행사보상금으로 세워진 것을 선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과목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건강실천사업 해서 700만 원 포상금 받은 것으로 700만 원은 기금과 도비가 세워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 용역비, 평가연구비는 과목과 부기조정을 하여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천만 원을 보충영양사업 평가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병의원 접종비용은 가정 민간 위탁하였는데 예방접종업무를 시군이 부담하도록 국회에서부터 삭감되었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이 없어져 버린것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당초에 본예산이 58,886,000원이었던 것이 소아마비 외 14종으로 늘어나면서 19,693,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은 처음에 가내시 왔다가 국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전부 삭감되어서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가내시 됐는데 4831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부터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서로 돕는 마을 금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3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당초에 204,372,000원인데 그것이 도에서부터 삭감되어서 965,000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이 처음에 588만 원으로 당초에 섰던 것이 576만 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또 암 조기검진사업은 과목조정해서 3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으로 5,599,000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장비 구입하라고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당초에 1억 원이었는데 65세 인구 약 2만 345명을 무료로 접종하라는 시장님 지시말씀이 지난번에 있으셔서 2천만 원이 더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e-응급구호시스템구축 업무추진비입니다. e-응급구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응급구호는 당초 금산면 지역 한 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당초에 3억 원을 시설비로 상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첨단사업개발연구소에서 한국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 유치를 우리시와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검토결과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며 만약 위치만 된다면 우리시 노인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국책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관제센터 유치계획은 나누어 드린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시설비로 3억 원을 올렸습니다. 관제센터유치를 위해서 개발용역비로 저희들이 과목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예산에서 과목을 용역비로 바꾼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한국 유비쿼터스 관제센터 유치에 최선으로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유치가 무산되면 당초 금산면을 시범으로 하려고 했던 e-응급구호시스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상 질의답변은 위생과장님이 다 설명하신 후에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장님들이 교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강천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341쪽 일시사역인부임 여기는 일용인부임을 보험료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국내여비는 국비보조사업을 해서 조금 더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5쪽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만 세운 것입니다. 346쪽 시설비 여기는 보건소 신축하는 것은 반납되었고, 만경 보건지소 신축하는 사업비가 3억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도 시설부대비, 용역비 등등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349쪽 재료비 천만 원을 올렸는데요, 김제시가 모범음식점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평선 쌀도 홍보하고 김제 음식점 소개를 하고 싶어서 돌솥밥 한 세트가200만 원하는데 다섯 군데 정도 선정해서 보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 기타 보상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천만 원은 돌솥밥이 아니고 읍면동 방역하는데 천만 원을 뒤의 것과 혼동했습니다. 방역사업하는데 유류비가 부족해서, 읍면동 유류비를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만 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모범음식점에 보급하고 싶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시되 답변은 과장님 두 분이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조혜자 위원님.

혜자

조혜자위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보건소진료비 신용카드결제시스템구축이 우리 김제시에 되어있습니까? 타 지역을 보니까 이게 시행하고 있던데요.

천석

강천석보건위생과장

시스템구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천석

강천석보건위생과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이용객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 것 같아서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알아보세요.

천석

강천석보건위생과장

한번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영석

황영석위원

위원장님.

영택

임영택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351쪽 지평선쌀 밥집 영양돌솥밥 천만 원 이것은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해야 맞다고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까 보고 받을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은 데.

천석

강천석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지시는 못 받았고, 보건위생과장으로 가서보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김제 지평선쌀을 홍보할 그러한 맛도 있어야 하고 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면제해 주는 안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제가 구상을 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아까 서이석 과장님이 설명한 것 아니에요?

천석

강천석보건위생과장

제가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택

임영택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봉규

박봉규위원

346쪽에 만경보건소 신축 있지요? 보건소 자리는 무엇으로 써요?

천석

강천석보건위생과장

지금 만경보건지소 사용하고 있는 데는 시군통합 이전에는 군 보건소로 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너무 커서 보건지소로만 쓰기에는 너무 넓지 않느냐 하는 안이 있어서 종전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경은 행정타운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제 입장에서는 만경보건진료소 현재 있는 자리, 군청의 보건소 자리를 활용할 가치가 없을 때 보건지소를 다시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 봤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짓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만경 보건지소 자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천석

강천석보건위생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그쪽 큰 건물 활용방안을 빨리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천석

강천석보건위생과장

활용방안은 회계과에서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청사는 어디로 결정되었는가요?

천석

강천석보건위생과장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경 김택령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답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청사를 운영 관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회계과에서 해야 할 문제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e-응급구호시스템구축 업무추진 이것이 뭐 전라북도에 본부된다는 것이에요? 3억 갖고?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3억을 갖고 전라북도 본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3억은 금산면을 시범으로 응급구호시스템을 해 보려는 것이고, 3억이 세워지면 이 3억을 갖고 밑져야 본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유비쿼터스 관제센터를 김제시에 유치해 보는데 교수들과 의견을 나누어봤습니다.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복지부에 가서 타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큰 승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큰 관제시스템.

만수

오만수위원

그 건물이 지어지는데 금산면 한 개 면밖에 소요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제탑을 유비쿼터스라고 모든 IT전자시스템, 큰 전자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제가 듣기에는 금산면에만 유치한다고 하면 말썽이 많지, 김제시에 금산면만 시범으로 해야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한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e-응급구호시스템을 해서, 저희 우체국 통신 쪽으로 저희들이 놨습니다.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에요.

만수

오만수위원

유비쿼터스하고 e-응급조치와는 다르잖아요. 유비쿼터스는 관제탑을 김제에다 만든다는 것이고 이게 추진해서 안 되면 e-응급센터 그것을 시범으로 금산에다가 해보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용이 틀려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응급구호시스템은 소규모로 관제와는 단위가 다릅니다. 그것은 198억 원 상당을 요하는 사업이고.

종곤

김종곤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e-응급구호시스템 시범사업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다면 전국의 건강관리관제센터를 우리 김제시에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많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드웨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봉규

박봉규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부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문철

김문철위원

e-응급구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지, 유비쿼터스 관제센터를 유치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석

황영석위원

시장 이야기는 빼요. 의회에 와서 시장 공약사업을 찾고 뭐 찾아요, 타당성을 찾아야지요.

봉규

박봉규위원

4월 언제 들어 왔어요?

개발용역비로 추경예산에서 고치겠다?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개발용역비를 누구를 주는 것이에요?

업체에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2007년도 본예산에 섰지요? 2억 섰지요?

그때는 왜 못하고 이제 또 한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못 한다고 삭감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면 법적절차를 거쳐서 올라와야 합니다. 급해요? 급하면 본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다하고 그래야지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 또 올라오냐고요. 추경예산이 없으면 못 할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보건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천석 보건위생과장님과 서이석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입니다. 357쪽 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8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임차료 2억 원은 전에 본예산에서 도비 1억, 시비 1억 섰던 것을 임차료로 과목조정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을 다시 신규로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료로 바꾼 것은 저희가 시하고 서울 직매장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할 사업비이고 1억은 거기에 투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07년 전북쌀 파워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해서 4640만 원, 그다음에 우수브랜드쌀 추천 현대화사업 해서 14억 이게 시비 계상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축산물 상설직거래 및 시식장 개설사업해서 앞서 말씀드린 2억 원을 삭감해서 임차료 다음 또 신규해서 시설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배당했던 사업입니다. 36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17,11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부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페비닐수거비 지원 2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환경과에서 고철 페비닐수거비에 대한 차액으로 해서 농림사업에서 인센티브로 kg당 30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호밀 시비부담금 3600만 원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7200만 원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3600만 원 계상되고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15억 9983만 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 세부적인사업으로는 우수브랜드출품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5개 단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7500만 원, 기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사업으로 해서 1억 7340만 원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 제주도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비부담금 3억 214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 육묘 녹화장 지원사업해서 시비부담금 3천만 원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벼 공동 육묘장지원사업해서 시비부담금 6천만 원 계상한사업입니다. 친환경쌀 유통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부담금 2억 8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 쌀 저장시설지원사업 해서 시비부담금 1억 6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구마세척시스템 지원으로 사업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1억해서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정비사업해서 시설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인원이 증가되다보니까 식당이 부족해서 증축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성덕면 남포리에 설치되어 있는 광활감자 홍보판 보수정비사업천만 원 계상했고, 통합브랜드 농산물포장지 지원비용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평선통합브랜드사업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쌀 부분에 지평선 브랜드를 사용승인 하는 바입니다. 일반브랜드 포장 사용을 승인하는 계획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여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잠정된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3,746,000원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파프리카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시비부담금이 5억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입상 32억 원만 반영되고 아직 3억 원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되겠습니다. 365쪽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 원이 왔습니다. 다음 양파 특화작목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온저장고 사업되겠습니다. 1억 이번에 왔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시비 미부담금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시비부담금 중에서 1억 원이었습니다마는 5천만 원만 계상되고 5천만 원 미계상된 사업을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농가 지력향상 효소재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특별회계까지 하시죠.

영택

임영택위원장

죄송합니다. 특별회계까지 하시죠.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특별회계는 농어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이 특별회계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4,846,000원 생겼던 것을 세출비로 4,846,000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봉규

박봉규위원

우수브랜드쌀 현대화사업이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14억 있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14억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어디어디에 해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지원할 때 하는데요. 공덕, 금만, 진봉, 새만금 RPC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덕, 진봉, 금만, 새만금 농산 위탁영농 5개 RPC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다음에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 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것 1억 있지요? 그것은 어디예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지평선마케팅으로 해서요.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그래서 앞장 임차료 2억 올린 부분을 저희들 임대계약을 하고 내부 시설비로해서 1억 원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같이 한 사업비로 해서 꼭 필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있다가.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민간자본보조로 있는 것을 과목조정을 했네요. 작년도에 불용되어서요,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섰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임차료와 굳이 분리한 것은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2억 원을 회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1억은 도비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일반운영비에다 넣고 다른 것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 구형보?아닙니다. 임차료로 해서 시하고 소유자하고 바로 임차계약을 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만일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지평선 쌀 광고판.

그게 전기료가 왜 200만 원 줄었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고지서 금액대로 환산해서 줄이는 부분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너무 많이 세워졌다?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진행해 주십시오. 고성곤 위원님.

성곤

고성곤위원

농산물법인 지원되는 데가 법인이죠?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곤

고성곤위원

우수브랜드출품단지 5개 단지, 그다음에 고품질단지는 몇 개나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6개 단지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6개 단지?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기타 고품질 단지는 지평선 쌀을 생산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현재 우수브랜드출품단지 5개 단지 외에 더는 없습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더는 없고요.

성곤

고성곤위원

그러면 또 고품질 단지 6개 단지가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게 우수브랜드 출품단지 5개 단지는요, 전국적으로 511개 단지가 있고 전라북도에 9개 단지, 김제에 5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선정했던 단지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기타 고품질 쌀은 도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평선 생산단지로 해서.

성곤

고성곤위원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설명해 주실 때 부기가 어디어디가 어떻게 지원되는가 기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다음부터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예, 해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봉규

박봉규위원

36쪽에요, 친환경쌀 유통지원 이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그게 2억 8천이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돼서 우리가 충당하나본데 이게 어디 또 하나 들어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전북전농하고 작목반 2개소에 2억 8천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작목반이 전북 전농 작목반입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제주도 쌀 저장지원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제주도 쌀 저장지원사업은 전북쌀사랑농업회사 법인으로 해서 대표는 공동 문홍길씨가 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이게 공덕농협 지분이 몇 %예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각 지분 있어요. 도도 지분이 있고.

봉규

박봉규위원

그러죠? 지분내력 한 번 물어봐줘요. 총 지금까지 15억이 투자 되었는데요, 지분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지분으로는 안 되고 공덕농협에서 3억 2천을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농민회에서 1억, 도에서 보조금을 6억 7700, 시보조금 3억, 전북농협으로 1억 투자 되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투자 했는데, 전북농민회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김제농민회요.

봉규

박봉규위원

김제농민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그러면 주로 김제농민회, 공덕 농협, 도 그렇게 되죠?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고르게 지분을 안 줬습니까? 시와 도는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도비가 6억 7700만 원 지원되고, 시비가 3억 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도도 지분을 갖고 있다는 내력은 잘 모르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에서도 지분이 있어서 지원한다면 도비가 너무 적다는 그 이야기예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지분은 없고요.

봉규

박봉규위원

그러면 고구마세척시스템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공덕에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고구마가 용지 쪽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왜 공덕으로 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에 용지, 공덕 그다음 검산동 그다음에 금구, 황산 일부까지 제일 생산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작목반에서 이번에 시설이 전혀 없는 자리가 공덕이거든요. 공덕 쪽을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나머지 지역도 고구마세척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되어있어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검산동 일부는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공덕의 고구마 재배면적 다 알고 있어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공덕에 30만평 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30만평?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그다음 나머지는요? 김제시 총 몇 만평 되나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110만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검산동이 네 농가에 50만평 정도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산동 같은 경우에는 재배농가가 너무나 적고 공덕 다음에 용지, 황산 그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황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고구마 하면 황토고구마라고 해서 용지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세척시스템 지원하는 사업 위치를 진정으로 동부권이면 동부권에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데, 공덕이면 완전히 저쪽 공덕밖에 못 한다고요. 그 위치를 과장님이 한번,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용지가 108㏊거든요, 그리고 공덕이 120㏊ 그렇게 현재.

봉규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동부권 지역이 30만 평인데, 공덕을 제외한 지역이 80만 평이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안 지나갔던가요? 368쪽?

영택

임영택위원장

말씀하세요.

봉규

박봉규위원

363쪽 통합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현재 통합브랜드가 없죠? 아직 안 만들어졌죠?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통합브랜드가 조례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간사

365쪽 인삼재배농가지력향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미생물 포도재배 지원사업으로 해서 용지, 백산 등 2개 작목반 170여 명이 314㏊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력향상 지원사업은 효소를 투입을 했을 때 뿌리발달촉진 및 인삼 근부병 예방면역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의회에 업무보고 때 인삼재배농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이라도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지금 농민들이 어렵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주

정성주간사

지금은 바뀌었지만 산업과 때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에 7억 예산 세워준 적도 있고, 기술센터에 농어촌소득특화사업이라고 해서 5억 5천 세운준 것도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못 합니까? 이 돈 가지면 차라리, 농기계지원 얼마 했습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2억.

성주

정성주간사

2억 했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주

정성주간사

그런데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보게는 못 합니까? 이게 추경 때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그때 돈을 그렇게 많이 해 주면서 부기를 달아 오라고 그랬거든요 과장님은 안 계셨던가본데, 산업과장님께도 그러한 말을 했고, 본예산 때 예산서를 다 세워드렸다는 말입니다.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주

정성주간사

그런데 민간보자본보조로 해서 또 올라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다고 저희들에게 와서 여러 분이 오셔서.

성주

정성주간사

아니, 아까 황영석 위원님과 이야기했지만 다른 시설사업 갖고, 2천만 원 갖고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고 다른 농민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 번에 세워줄 수 있을까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와서 아직 농민들이 집단으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작목반에서 뭔 사업을 해서 작목반 단위로 사업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아니, 농기계보조사업 같은 것은 본예산에 2억밖에 안 세워줬는데, 그때 그것도 12억 정도 세워줬는데 또 1억 5천 올라온 것이에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수정예산 때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그것도 올리지 말고, 이것도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용지, 백산이라고 했는데 용지, 백구, 황산, 백산, 만경, 공덕, 성덕, 의원님들께 이야기 한 번 한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얼른 이야기해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억 5천이 추경에 적은 돈입니까? 기획홍보실장님!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똑바로 잡으세요, 똑바로.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은 3천인데 올라오는 것은 6천이에요. 삭감할 때 제대로들 하세요. 예산이 이게 뭡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용지 인삼농가들이 추경 받으면 좋아요.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이러한 예산이, 1억 5천이 적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갖고 오지마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발목 잡았다고 하지? 아까 보건소하는 것 봤지요? 시장님? 우리가 시장님 산하입니까? 이 양반들 말이야.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관련되어서요.

영택

임영택위원장

김석준 위원님.

석준

김석준위원

구형보 과장님께서 내용을 인수인계를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 실무 계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인삼재배에 대해서 실무계장님 계세요? 오신 분 있으세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안 계십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그러면 내용을 모르겠구먼.

만수

오만수위원

그 직원도 없나요?

석준

김석준위원

과장님, 이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고니, 우리 황영석 지역구 의원님은 알고 계시리라 믿었고, 인삼농가 몇 분이 산업개발위원들과 만나자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산업개발위원장님하고 산업개발위원들하고 지난번에 부의장실에서 만나서 이야기한 것 있지요?

영빈

서영빈위원

예, 만났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부의장실에서 만나서 이야기해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추경예산에 한 번 올려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지역구 의원님께 설명도 안 드리고, 또 그쪽에서 오신 분들도 지역구 의원님께 이야기 안 해 버리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1억 5천이라는 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 의회까지 와서 방문하면서 예산 요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가면서 우리 산업개발위원들도 충분히 토의를 해서 예산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과정을 우리 집행부도 모르고, 우리 지역구 의원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석준

김석준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해요? 예산 올린 것 모른다면서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모른다고 한 것은 아니지요.

영석

황영석위원

무슨 작목반 그런 것은 찾고 그러니까 이것 작목반만 믿고 할 것입니까? 개인이 잘 하겠다고 하면 해 줘야지.

성주

정성주간사

아니, 산업개발위원님들 누구누구 가셨어요? 오만수 위원님, 고성곤 위원님, 박봉규 위원님 가셨어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산업개발위원이세요?

문철

김문철위원

아니, 산업개발위원은 아닌데.

석준

김석준위원

산업개발위원회 면담하자고 했는데, 그분들이 예고하고 온 것이 아니고.

영빈

서영빈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약속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느닷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니까 김문철 의원님이 계셨고, 김택령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계셨고, 김석준 부의장님이 있었고 제가 있었어요. 약속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고 그분들이 느닷없이 오셔서 계시는 의원님들끼리 부의장님실에서 만나서 민원 접수해서 담당 계장님 오시라고 해서 의사를 전달했어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간사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들은 지나고 나서는 알 필요 없어요? 말이 됩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넘어갑시다. 업무보고 받는 때가 아니고 예산이니까 넘어갑시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개별심사 때 심도 있게 심의하면 되는 것이니까 넘어 가고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보 친환경농업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폐이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1,000,000원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으로, 그 밑에 국내여비 1,500,000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380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축산분뇨액비살포비지원비해서 사업량이 원래 750헥타에서 2,000헥타로 변경된 사항인데 헥타당 150,000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AI 발생지역 소독안정자금지원인데 추경 전 사용승인 받은 예산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승마장설치지원인데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일부 삭감한 사항인데 실내마장이 천공 26평방미터에 승로가 2㎞입니다. 그 밑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해서 사업량 변경으로써 33개소 48개소로 변경된 사항인데 개소 당 13,257원씩 작년에 처리사업 최우수 시군구 축산분뇨처리사업 최우수 시군구 해서 선발되어서 우리가 500,000,000해서 250,000,000원은 지원을 시상부로 받은 260,000,000원은 융자로 낸 사항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축산분뇨액비 저장료 사업으로써 사업변경이 18개소 22개소로 변경된 사항으로써 13,600,000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81페이지 한우송아지방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량 변경이 64개소에서 50개소로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공공요금으로써 어업지도선사무실전기요금 1,000,000원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첫 번째 총체보리한우산업홍보비로써 전광판 홍보하는 사항이고 신문사여행홍보비로써 60,000 ,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총체보리한우홍보물 제작비로써 20,000,000원 있습니다. 홍보물제작비 그다음 그 밑에 임차료해서 부루셀라 살처분장비임차료해서 20,00,000원 세운 것입니다. 차량 40회 500,000,000억, 굴삭기 40회 계획으로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써 총체보리한우축제 축제지원예산으로써 50,000,000원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써 총체보리한우특구사업추진에 따라서 중앙부처방문과 사후관리차원에서 국내여비로 5,000,000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총체보리한우농가교육 및 선진지견학으로써 20,000,000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재료비로써 가축방역약품으로써 우리가 17,297% 계산해서 예산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가축전염병근절비로 해서 그것 역시 변경 감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써 부루셀라체혈비로 해서 6,200두로 해서 그것 역시 변경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으로 해서 역시 변경된 예산으로써 그것은 완전히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다음 385페이지에 맨 윗줄에 AI 처분농가생계안정자금 지원으로써 10,600,000원 추경 전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도 민간보조 자본보조해서 총체보리한우사육단지 조성되어서 사업양이 20개소해서 여기가 1,000,000,000원, 전체적으로 조사료 소포장기지원 사업비 본 예산에서 추가분인데요. 추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 밑에 총체보리한우사특화사업해서 27개소 전체적으로 4,042,000,000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요, 그 다음에 386페이지 맨 윗줄에 용역비해서 총체보리한우출생부터 도축까지 상품화할 때가지 이력관리를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30,000,000원 그 밑에 시설비 AI 발생지역 공덕면 주민 세대별로 상수도 개인급수시설 지원사업으로써 173,000,000원입니다. 그 밑에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해서 1,260,000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민간에 자본보조로 해서 총체보리완전 발효사료시설 보강사업 100,000,000원 추경사료공장이 거의 시운전 기간인데 거기 일억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는 조사료 가공시설지원사업으로써 순동낙엽 조사료 가공시설 노후시설로써 보강지원 하는 사업으로써 100,000,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380쪽이요 승마장 설치지원비 있죠? 왜 국도비가 줄어갖고 왔지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변경내시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국도비 70,000,000원, 95,000,000원 지금 와 있지요? 지금 확정돼 갖고 왔지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그 이유는 잘 모르지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구제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이 농림부에서부터 중앙부에서부터 조정된 사항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제대로 다 와도 승마장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안 그렇겠어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1억 4천만 원 갖고 뭐 하겠어요?

석준

김석준위원

383쪽에요 총체보리 한우 홍보비 같은 것이 많이 서있네요? 일반운영비에서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전북일보전광판에다 지평선 총체보리한우 홍보관에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근데 현재 실제상황은 우리시장이 얘기하던데 총체보리는 고기고 없어 갖고 못 판다고, 팔기를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고기고 없어서 못 팔면 당분간은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이 홍보하는 것은 앞으로 장래를 봐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총체보리한우를 많이 육성할 필요성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입장입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알았어요.

영택

임영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봉규

박봉규위원

아까 383쪽 내려갔지요? 총체보리한우축제 이게 주관이 어디에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주관은 김제시인데 우리가 한우조합하고 같이 협조해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아니, 왜 한우조합하고 하지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원래 총체보리한우가 우리 한우조합에서부터 한우조합이 먼저.

우리나라 최초로 선두주자입니다. 조합 중에서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하고 기술협약체결이 이루진 상태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어제하고 오늘 하고 행사비가 이것이에요? 이 내용입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예산도 통과 안 했는데 행사를 해버렸네, 외상으로?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지난번 사전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규

박봉규위원

이것은 안줘도 된다 그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예산도 안 섰는데 예산집행 해 버린다는 것은 누구 잘못인거예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제가 잘못이지요.

영택

임영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택령

김택령위원

제가 이런 문의를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AI 살처분 처분농가 생계안정자원금으로 160,000,000원 나가는 16,000,000원이에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근데 공덕에 발생지역 옆 농가가 많지도 않은 데 한 농가인데 무를 다 재배해서 하루 나가고 이틀 나가는 사이에 딱 막혀서 못 나와서 그 사람이 오히려 30,000,000원 이상을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농산부에도 질의를 하고 논산부에 질의하면 이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니까 지방비에서 해라 이렇게 만 답변이 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고통은 우리 행정에서 돌봐줬으면 하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질의한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당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는 제가 다시 질문안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듣고 그냥 말아버리고 또 앞으로 그 사람들 마음 달래준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없다면 통탄할 일에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택령

김택령위원

그 사람이 힘이 있다든지 권력 있다든지, 이런 사람 같으면 이미 어떤 돈이라도 될 것이 아니에요. 약한 농민이고 농민단체에 가입되지 않고 어디다가 호소도 못하고 이런 데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듣고 말아 버리고 말아버리고 이런 공직자들은 무엇인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약한 사람들의 힘을 도와주려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대해서 한번쯤은 공무원으로써 반성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6억이나 뭐 이런 많은 돈이면 모르겠어요. 개인이 3천만 원을 손해 봤다는 것은 자살할 수 있다고요,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요? 빚을 3천만 원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한번 헤아려서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지켜보렵니다.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의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반성하고 있고요, 진즉에 의원님말씀에 따라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3천만 원 요구를 해서 늦게 이것을 알아서 예산요구한 후에 알아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위원

385쪽이요, 한우사육단지 조성하고 왜 한우특화 사업하고 이게 무엇이 달라서 갈라놨지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원래 총체보리 한우사육단지 조성이 먼저 사업계획에 수립되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요, 별도로 한우총체보리 한우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님께서 균특예산을 노력을 하셔서 20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명이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요구한 사항이 특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명만 구분됐다 할뿐이지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같은데 똑같다는 말이에요? 구태여 분리시킬 것은 없잖아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추진을 했었는데 중간에 우리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이것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내용이 아니라 별개의 사업내용해서 사업명만 바꿔서 요구한 것이 20억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특화사업 지금 뭐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주로 축산시설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서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개별농가? 한우농가가 총 몇 농가인지 알고 계세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약 1,500농가 정도 됩니다. 약 28,000두 정도.

봉규

박봉규위원

특화사업은 시설비로 농가를 지원하고 사육단지 조성은.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아니, 같은 내용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같이 할 거예요?

영택

임영택위원장

같이 하면서 합쳐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내년부터는 합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아니, 이번에 합치라고.

봉규

박봉규위원

합쳐야지, 똑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도에서 분리해서 내야하나? 그것이.

그러니까 예산서에서는 합쳐도 관련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정산문제가 있어가지고.

봉규

박봉규위원

정산예산서 참고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정산예산서 참고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정호영 의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386쪽, 민간자본보조 총체보리 완전발효사료 보강사업하고 그 밑에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하고 어디 지원하고.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총체보리먼저 발효사업 완전발효시설보강사업은 현재 총체보리사료공장이 축협에 준공이 되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1억이고요 그 밑에 쪽 조사료가공시설지원사업은 순동에 있는 낙협에 현재시설이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낙농협동조합, 시설보강사업인데 낙농에 낙협에 지원하는 것은 작년예산인데 시기가 늦어서 사업을 못해서 불용처리해서 다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총체보리축협이에요? 한우조합이에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축협에는 사실상 총체보리한우가 아직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시험가동하고 있다면서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아니, 사료공장만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는 아직 없고요, 사료공장이 축협에서 나오면 앞으로 2년 반 후에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아니, 총체보리.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총체보리사료공장은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총체보리한우는 아직 2년 후.

봉규

박봉규위원

아니, 한우 얘기한 것 아니에요, 아까 민간자본보조 1억짜리.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축협 치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총체보리완전발효시설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사료공장에 주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사료공장에 주는 사업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축협이냐고?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축협.

봉규

박봉규위원

한우조합은 없고?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한우조합은 없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385쪽에 하단입니다. 폐사가축소각로 지원에 12,000,000원입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닭 태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1,200평이면 몇 평까지 소각을 마칠 수 있어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5개소 신청한 데가 있어서 신청할 때 원래는 21,000,000원 요구했었는데 변경되어서.

만수

오만수위원

5군데 얼마를 들어서 소각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돼지가 2개소, 닭이 3개소.

만수

오만수위원

몇 평짜리 할 수 있어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소각로 닭 저기가 아니라 축사가 아니라 소각로 기계시설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니까 소각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로’라는 말은 ‘길 로’ 자요, 뭐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소각로는 기구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기구를 사준다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사주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몇 군데나 사주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5군데 되어 있습니다. 돼지 2군에 닭 3.

만수

오만수위원

필요한사람 다 책정이 되었지요? 이 사람들 주려고? 이게 문제라고.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아직 책정은 안 되고, 계수만 저기했습니다. 확정은 아직 개인별로는 확정이 안 되고.

만수

오만수위원

386, 하단에 총체보리 완전발효시설 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동료의원들이 물어봤는데 이게 그러면 총체보리축협공장에서 총체보리사료가 나오고 발효사료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두 가지로 나옵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발효사료지요, 완전히.

만수

오만수위원

두 가지로 나오냐고? 총체보리사료공장에서 부셔서 나오는 것이 있고 아니면 총체보리를 넣어서 발효시켜서 나오는 공장 두 가지로 되어 있냐고?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아니, 그냥 발효사료공장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게 알기 쉽게 해줘야지, 어려워서.

좌우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돈이 모자라면 김제시장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고만? 다른 사람들은 뼈 빠지게 해서 세금 내는 데,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386페이지 용역비요, 본예산 때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하나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펩셋? 관련해서 올라왔지요? 본예산 때, 위험관리프로그램 펩셋. 총체보리한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김제시 한우 다 적용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일반고기품질이력관리가 아니라 위험관리요소 펩셋으로 하는 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같이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해서?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은 총체보리한우만 하는 것으로.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계획은 않고 아직 없고만요? 이것은 총체보리한우만 가지고 김제시 전체 소 같이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위원

축협이나 낙협이라는 데도 농협에서 아닌 가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전체적인 것은 농협이라고 농협중앙회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총체보리완전발효시설사료시설 이게 시설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공적을 받아봤을 때 삼십억 정도 나왔습니다. 시설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20억으로 책정이 되어서 됐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성곤

고성곤위원

봅시다. 지금 축협이나 낙협이라고 해서 김제는 재정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법인이 각각 다른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30억이나 20억 정도에 보강시설사료 사료시설한다 하면서 1억 정도 못해서 보조금을 받아야겠다 정도로 그렇게 축협사료공장이 빈약하냐 이거예요, 지금 사업계획서 가져왔습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사업계획서 검토해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조금이 수백억이 나가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각 보조금마다 사업계획서를 의원님들한테 줘서 검토를 하고 타당한가 한번 쯤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안 줄망정 여러 실과소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줘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할 것 아닙니까? 아까 김택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수없는 예산들이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각기 법인이다. 말이에요, 이야기만 올라와요. 이 분들 축협이나 낙협이 분들이 고수한 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성곤

고성곤위원

잠깐만요! 균특예산이 올라오는데, 금년에 균특은 작년에 해서 올려서 본예산에 선 균특이 있고, 한우특구 균특 20억 선 것은 언제 어느 때에 균특이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부서에서 설명해주세요 과장님께서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 해 주시고.

이 균특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균특 하고는 관계없는 별계의 예산입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농림부소관에서 풀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많은 예산이 보조금은 우리가 봐서 보조금신청 했을 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것인지, 의원들이 한번 봐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지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협의 자회사라고 부르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협이나 낙협은 옛날부터 많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농협이 얼마나 방대한 예산입니까? 그런 데에서 갖다 써야지 빈약한 시에서 시돈을 갖다 쓰냐 이 말입니다. 그분들은 여기계시는 앉아계시는 분들이나 적지가 않아요, 답변은 안 하시겠죠?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낙협이나 축협이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시민들이 되다보니까 시민들의 이익에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체보리 한우나 사료공장을 짓다보면 반대급부로 조합원들 시민들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성곤

고성곤위원

그런 답변을 사전에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택

임영택위원장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봉규

박봉규위원

386쪽에 용역비 있지요? 용역과제심의 아직 안 했지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의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다음은 김지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389쪽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지희입니다. 389쪽에 월액여비는 읍면농민상담으로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것으로 사업비해서 13,800,000원 들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벽골제 시범포운영하는 데가 축제답으로써 논두렁 같은 제초 약제 살포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으며, 지평선텃밭 운영관리 인부임은 거기에 있는 밭두렁 같은 기타 잡풀 제거하는 임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밑에 제세비는 1,500,000원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촌지도자 정보비 제공 보조내시번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농촌소득개발 여비는 도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연구비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재료는 20종인데, 미생물제제하고 친환경농업제제시험제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컨설팅 전문업체도 컨설팅 지원사업인데 국비가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업체 쌀 삼개업체, 배가 3개 업체, 한우 2개, 낙동 하나, 원예기타 과수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 상사업비인데 첨단농업시설설치비하고, 청사근무환경개선 현재 판막이로 되어 있는 것을 유리문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윈은 현재 보급종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4,110,000원이 절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도비 상사업비인데 지도장비 EC 측정기 등 8종, 그다음에 실험작업대를 구입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지평선 쇼핑몰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택배비, 홍보비 등 기타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김주열 연구과장님 보고할 게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하나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저 밑에가 기설비로 해서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수막시설을 우리사무실 내에 꽃 하우스를 재배한번 해보려고 하우스를 천만 원 세운것 하나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되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만수

오만수위원

393쪽, 하단에서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 지평선 쇼핑몰 운영지원 어디다 해 주는 거예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지평선몰이 우리가 62농가에 이백품목을 현재 벽골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사무실 임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홍보비 임대료 운영비 기타 택배비, 박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120농가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62농가입니다. 200품목에 62농가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지희 과장님, 김주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입니다. 일용 인부임 3,000,000원 계상이 됐는데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도서관이 14,800여권의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한 천여만 원 들어서 도서 수서정리인원을 인부임을 사용해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금년에는 한 푼이 안서서 천만 원 정도는 금년도에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3,000,000원만 세워졌는데 이 돈 가지고 최소한 노력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40,000,000원 받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서관 연장운행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있는 데 까지 연장을 하라고 제고 지시를 했는데 요금을 반절이상 깎아버렸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도서관의 운영위원이 열 네 분이 계시는데 1년에 한 분 밖에 운영위원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했더니 운영수당이 없어서 한 번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할 것 아니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배려를 해 주십시오 다음 398쪽입니다. 국내여비 1,000,000원은 직원 하나가 보니까 육아휴가를 났더라고요, 그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5층에 시민교양강좌 강의실 방음벽설치가 있는데 5층에 가면 연구실이 있고 시청강의실이 있고 서예실이 있습니다. 방음이 안 되어 갖고 상당히 연구실에 있는 직원들이 짜증을 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니까 면적이 한 160평짜리 2개가 있거든요, 방음벽시설도 최소한도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할 것 아니냐 해서 30,000,000원입니다. 부대비까지 합쳐서 가로도 등 및 CCTV설치 15,000,000원은 도서관 뒤에 있는 건물 하나 매입해서 작년에 건물을 헐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시설을 하고 CCTV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물품취득비 서가구입은 본관하고 만경 하고 금구가 합쳐서 338개가 있습니다. 본관이 172개, 만경이 72, 금구가 95개가 이렇게 있는데 서가에 정상적으로 책이 비치할 수 있는 것은 70% 많으면 80% 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관 90%가 채워있고 만경이 90%, 금구는 50% 정도 되어 있고, 모자라는 서가는 20개를 작성해서 본관하고 만경을 배부하려고 15,000,000원입니다. 감응재생제거기는 95년도에 본관이 개설이 되었는데 그때 구입한 기계를 지금까지 써서 고장이 나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분실을 막고 대출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기계거든요. 이 한대 구입하는 가격이 5,000,000원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답변이 있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398페이지요. 가로등 및 CCTV 설치 주차장에다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집 한 채 구입해서 거기 있지요? 거기 주차장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이 예산이 없어서 대책보고에 의해서 전액개발사업단 거기에서 돈을 쓰는 것으로 해서 입찰이 끝나서 어저께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그때 집을 너무 비싸게 사서 신문보도 나고 거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서 다른 과 예산.

호영

정호영위원

주차장을 만들고 집을 한 채 사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보조를 많이 해줘서 신문까지 난건데 예산이 없다고요?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아니, 포장하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대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없으면 시립도서관 질문에 대한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용해 시립도서관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두석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타운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이두석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401페이지, 노인복지타운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노인복지관 협회비인데, 이게 작년에도 협회비가 하나도 예산이 계상 안 되어서 안낸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예산이 계상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앙노인복지관협회에서 우리 각 읍면동에 TV 한 대씩 불우세대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협회비를 안 내니까 아예 거기에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이라도 세워서 한번 해 볼 테니까 각 읍면동에 TV같은 것 이런 사항을 삭제를 하지 말고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추경에 편성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요양원 협회비도 24만 원 올렸는데 그것도 원래 2만 원씩 해서 24만 원인데 안 되어서 올린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노인복지타운 강사수당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9개, 풍물댄스, 가요, 기공, 요가, 미술, 음악 9개 종목이 있는데 되는데 주당 15.5 시간해서 1시간당 3만 원해서 52주하면 24,180,000원이 나오는데 본예산에 19,704,000원이 되고, 부족액이 4,296,000원인데 이번에 4,296,000원, 4,000,000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2,000,000원만 반영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없으면 노인복지타운소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두석

이두석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다음은 김성희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소관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입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당초 예산 902,886,000원에서 금번 추경이 278,000,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 780,00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써 민족유물전시관으로 있던 것을 농경문화 박물관으로 현판식은 마쳤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현판교체사업비로 3,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먼저 “용오름” 조형물 이전 설치 및 신규 제작사업으로 148,0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벽골제재방축조와 관련해서 쌍용의 설화를 형상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용산에 있던 용오름 조형물을 저희 시로 이전하는데 30,000,000 정도 소요되고 주변공사비가 이천 추가로 신규 제작하는데 100,000,000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어서 150,000,000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야류 보수로써 현재 단야류 마루판과 마루틀 난간부식이 심해서 안전을 위해하고 있습니다.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현판 단야루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지 내 배수로정비공사로 29,67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부지와 개발 중인 부지사유에 배수로가 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복귀한 필요성이 있어서 층간 매설을 해서 성토공사를 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406쪽입니다. 박물관 목제 방염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방염대상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금년 사월에 경과조치를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정 저희들의 소방대상물이기 때문에 방염성능추진 이상에 방염대상물로 분류되어서 방염 처리에 필요한 사업 15,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안등교체설치사업으로 이 사업은 현재 벽골제 단지 내에 제방 밑에 보안등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파손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벽골제제방에 있는 7개소에 보안등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로 20,0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내가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헤아려 주십시오, 용오름 그쪽에 현재 그쪽에 상 갖다 놓은 것 있지요? 위치 선정 누가했어요? 전문가가 했습니까?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설치작가하고 벽골제개발위원하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현지를 보시고 그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재방밑쪽에 설치된 것은 저희가 재방이 사석지구가 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밑 부분을 선정을 했고요, 그 부분은 문화광장 예정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위치가 현재 이전해 놓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앞으로 그렇게만 설치할거예요? 앞으로 또 하나를 만들라고 해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하나를 추가로 1개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것은 청용용도이고 앞으로 설치할 것은 백년용구로써, 재방과 수평으로 용도로써 재방을 보호하는 용을 현상할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렇게 되면 용이 용오름이 아니고 누워있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같은 비슷한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180도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백용이 제방 쪽에 가깝도록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현재 그 위치대로 해서 그 안에 조경 같은 것 안 들어갑니까?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거기에 조명시설하고 조경을 추가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현재바닥은 그대로 놓고 ?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바닥주변을 정리를 해서 조명과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바닥을 어떻게 하려고?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기본적인 구상은 용이 볼 수 있도록 조명을 놓고요, 바닥은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키가 작은 나무로써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제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옛말에 용은 개천에서 용 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하는 데서 보고 왔어요, 세면바닥 위에 설치해 놨던데 울타리를 해야 할 부분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옆에 가니까 공원이 있던데.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생태공원.

만수

오만수위원

공원 안쪽다도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왜 거기다가 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생태공원하고 바로 부근이거든요, 동선확보를 위해서 동선 폭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정리를 앞으로 추가공사를 하면서 주변공사 할 때 불필요한 현재 있는 초막이나 이런 것을 다 제거를 하고 연계가 가능하도록 동선을 배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돈만 더 들어가요, 이왕이면 거기다가 설치했으면 아주 좋겠더라고 그늘 밑에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닥정리도 용이라는 것은 물맥이나 이 수변이 있는 데다 만들어야하는데 세면 위에다 만들면 아무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용산 치가 여기 이사 온 지 아십니까? 용산에는 원래 그린 사람이 용상이라는 것을 용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거 보기 싫다고 자꾸 치우라고 해서 우리 김제시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이 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보해줘야 맞지 돈만 2억～3억 갖다 뿌려놓으면 무슨 가치성이 있냐 이것을 심도 있게 기입을 해서 앉혀놓아야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세면바닥에 용을 놓으면 말 안되지 껍질 다 벗겨져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추가로 설치만 되어 있는데 바닥조경과 할 때에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사업해요, 지금?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일단은 한 기는.

영택

임영택위원장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봉규

박봉규위원

아니요, 한 마리 분은 예산 세워졌어요?

영택

임영택위원장

한 마리의 값이 150,000,000원이에요?

영석

황영석위원

아, 위원장님! 빨리빨리 회의 진행합시다.

문철

김문철위원

기존 설치 신규제작 포함되어 있어요?

은천

경은천위원

용산서 여기까지 오는데 30,000,000원 들었어요? 헬기로 왔어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추레라로 왔어요.

봉규

박봉규위원

분리해서 왔데요.

은천

경은천위원

설치비용이 아니고?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전해서 오는 것이.

은천

경은천위원

30,000,000원이다?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거기에 대형크레인 3대가 동시에 붙어서 높이가 15미터이기 때문에 3대가 동시에 작업을 해야 가능합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3대가 동시에 하는데 추레라 뒤에다 실어갖고 묶어갖고 왔을 것 아니에요? 추레라 3대하고.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추레라는 다섯 대 분이 왔습니다. 크레인이 세 대이고요, 추레라가 다섯 대 이렇게 왔습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분리해서 온 거예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분리해서 왔습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분리를 해서 여기에 와서 일주일간 조립을 한 것입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제작하는 데까지 조립하는 데까지 30,000,000원이에요? 그러면 운반비만 30,000,000원이에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전체 포함해서.

은천

경은천위원

앉히는 데까지 그 자리에 의장님 계셨어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의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었다면서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설치작가가.

은천

경은천위원

작가가 그 사람 누구예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최평곤씨.

은천

경은천위원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세종대 회화과 출신이고요.

은천

경은천위원

그 사람이 전문가라는 근거가 있어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그 사람이 용산에 설치할 때, 그 사람이 받아서 했습니다. 그 작가가.

은천

경은천위원

그 작가도 돈을 줬겠고만?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처음에 만들 때 받았지요, 받아서 용산에서 민원이 있다보니까 제기돼서 저희 말고도 여러 군데 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했었는데 저희가 쌍용을 재현하는 가장 적합지로 문화관광부에서 판단되어서 저희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할 때에는 전부다 당신들 말 그대로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의회는 딱 갖다 놓고는 아까 오만수 의원님 말씀대로 용이 물에서 살지, 세면바닥에서 사는 그것 참 위치적으로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지만, 위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최소한 갖다 놓고 거시기 할 때는 의회에다 말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런 것이 서운 한 거예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주의하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그래놓고 예산 세워 달라고 뻔뻔하게.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관광부에서 결정이 날 때 4월 이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은천

경은천위원

의장님, 어디 가셨냐고, 회의라도.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도 드렸고요. 의원님 전체를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 주 회의 때 의원님들한테 갑자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그러니까 보고가 아니라 앉힐 때만이라도 최소한 의장님이라도 부의장이든, 상임위원장님이든, 의원님이 몇 분이라도 계셨어야 될 것 아니냐 의회 갖다 진짜 이런 것이 경시하는 것이에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주의하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그래놓고는 예산 거시기 뭔 타령이나 하고.

영택

임영택위원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혜자

조혜자위원

한 가지만 건의 겸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고 왔거든요 낮아서 사람들이 가서 대나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지고 그렇더라고요. 대나무를 갖다 쪼개 놨더라고요, 파손될 염려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울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일단 접근을 못하게 어떻게 주변정돈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아리랑문학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님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200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태성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고태성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1,021,691,000원 보다 35억이 증액된 14,521,69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35억 원은 조류독감 발생지역 상수도 시설사업비로 전입금 수입 2억 원과 타 회계건설 보조금 국비 28억, 도비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1,026,901,000원 보다 35억이 증액된 14,521,69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 35억의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으로써 81,72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써 조류독감 발생지역 상수도시설 사업비로 35억 원 동지역배수관 연결공사 사업비로 40,000,000원을 계상하였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101,760,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쪽 사업예산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류독감발생지역 상수도공사시비부담금 200,000,000원이 전입금을 달았습니다. 24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81,760,000원은 그 내용은 모악정수장청소및소독비로 2,400,000만 원, 수돗물품질보고서 리플릿제작으로 40,000원을 그리고 일반관리비로 사용직보수비 등 합쳐서 81,760,000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세입은 조류독감발생지역 광역상수도국비보조금 28억, 도비보조금 5억원해서 33억 원이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1쪽 세출예산, 3,530,000,000원은 조류독감발생지역 상수도사업 35억과 동지역배수관연결농사 30,000,000원을 합쳐서 3,530,000,000원을 세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3쪽,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는 111,760,000원을 감액시켰는데 그 내용은 옥정원상수도보호구역관리비 정산에 따른 감입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끝낸 후 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복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잠시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정회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