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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91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7-05-08

이순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생활지원국소관 전 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나.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자원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근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인근입니다. 평소 지방세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조충제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공유재산 매각 부분 삼성SDI 부분이 우리 예산하기 전에 현장까지 다녀왔는데 그 부분이 매각대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회계과에서 넘겨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이만큼 확보가 되어 있다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이순걸위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확정이 났다는 말씀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우리 자체가 확정사항을 각 해당 실·과에서 확정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금액을 예산편성하도록 통보를 해 줍니다. 그 실·과에서 확정된 금액을 우리에게 통보가 와서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재산매각수입 23억9,000만원과 주민세 47억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공유재산 매각부분은 공유재산심의 때 회계정보과에서 했던 부분을 수정하라고 권고사항으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 부지면적 중에 도로를 제척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삼성SDI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의회 의원들의 뜻은 도로도 정산을 하고 이후에 등기이전을 해주든 아니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다시 환수해서 가든지 조건을 지금 현재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제척시키고 도로매각대금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저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거든요. 임의도로 개설을 해 주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도로부지를 지금 이 상황에서 공유재산 처분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에서 회계정보과장님도 그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증감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산매각수입 23억9,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주민세 부분도 LG나 고려아연 등등 설명하셨는데 그 47억에 관한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공유재산매각대금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다만 추경예산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절차가 공식적인 감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단순히 예상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세입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안 됩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예상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이렇게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예상금액입니다.

이순걸위원

이 금액이 안되었을 때 이 금액을 가지고 세출부분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이 금액은 예상을 보고서 수입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고서 정확한 수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예산수입이 들어올 것이다고 보고 예산을 잡은 것이지 세입을 잡아놓지 않으면 저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순걸위원

공유재산매각부분은 오히려 정확하지 않다면 다음 회기의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정확하지 지금 현재 이 세입을 잡아서 2007년도 부분을 예상을 잡아서 세출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예상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세출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이것을 가지고 세출을 안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이 수입을 예상해서 잡아서 세출부분에 각 세목마다 전부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 부분에 있어서 잘못될 경우에 전체적인 세출 이 책자의 내용이 다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세수를 예측해서 예상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0만원으로 예측을 했다고 하면 거기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원 단위까지 맞춰서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 국유재산 매각수입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예측한 것이지 이제 지금 매각하겠다고 의결 받아 놓고 공식적인 정상적인 평가나 감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감정에 의해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나 가감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하는 근사치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이지 터무니없는 수치도 아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순걸위원

집행부 쪽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본 위원들은 정확한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다 분배를 해 놨기 때문에 잘못이 하나 생기면 세출부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염려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23억9,000만원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싶고 여기에 설명하신주민세부분도 LG는 하락됐고 고려아연은 상승이 되어서 47억이라는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있는 이 부분 자료가 없습니까? 편성할 때는 무슨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47억이라는 세입으로 잡았을 것이고…….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일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합니다.

이순걸위원

뒤에 계장님들 자료 가지고 있으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세외수입부분 26페이지 시장사용료 지금 우리 군 소유나 군 관리하는 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시장은 5군데입니다.

최인식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관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관리하고 관리비용은 지방세과에서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5개는 남창, 덕하, 봉계, 웅촌, 언양입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사용료 관리를 각 상가주 개개인들이 사용료를 군에 지급합니까, 아니면 시장번영회나 별도로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지역경제과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언양은 개인별로 받아서 번영회에서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상가관리를 안하니까 전체적으로 모르고 언양은 보니까 번영회에서 각 상가마다 얼마씩 받아서 입금합니다.

최인식위원

제대로 안 걷히고 있지요. 체납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담당

리담당세입관

강호엽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언양은 2건 정도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봉계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강호엽 예.

최인식위원

봉계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상가주들이 사용료 자체도 체납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사용료가 아주 쌉니다. 부담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상가하고 비교하면 쌉니다.

최인식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군에서 공설화 시킬 때는 주민경제 활성화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군에서 사용료 받아서 지방 세외수입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시장을 만들어 준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체납이 되다보면 장사가 안 되고 세 사용료를 안줘도 되더라 그런 것이 주인마다 간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봉계의 경우에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체납시켜도 괜찮더라 이런 부분은 군 행정에 대한 신뢰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얼마 안하더라도 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안 가지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지역경제과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송동석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송동석입니다. 평소 주민과 사유재산권을 관리하는 민원지적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함께 일하는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민원지적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장

107페이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및 현지조사 군비만으로 충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고 현지조사를 하는 것은 일단 인부임을 두 사람 사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군비, 시비를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를 조사비는 전체 군비로 한다는 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금액 안에 국비,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국·시비 비율이 군비에 비해서 너무 낮다고 생각 안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엄청나게 낮습니다. 대비해 보면 전국적인 추세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국·시비를 많이 받고 군비를 적게 충원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국가에서는 각 지방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기 추진이 완료된 구·군에서도 그런 비율로 해서 완료되었고 그렇게 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에도 이런 비율에 따라서 보조가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시비 지원되는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어서 이렇게 내려옵니까? 국비가 2,300만원, 시비가 1,600만원인데 그에 비해 우리 군비는 9,400만원입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보조율이 당초에는 20대 30대 50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30대 20대 군비 50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정확하게 기준이 있네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8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신규로 내시된 보조사업과 비정규직 임금 협약 사항에 의한 인부임 조정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9억9,429만원으로 기정예산 774억3,912만원보다 85억5,5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20억2,724만원에서 11억8,684만원이 증액된 132억1,4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비 3억, 읍·면 주민복지 상담실 설치비 1억5,3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3억7,800만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 1,8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긴급 복지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2억2,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기정예산 419억8,051만원에서 53억2,872만원이 증액된 473억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7억5,000만원,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3억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억4,03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5,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5,000만원, 경로연금 1억3,43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4,41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3억7,000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자녀양육수당 6억64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정예산 148억6,238만원에서 17억5,031만원이 증액된 166억1,2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등 7,370만원, 가지산 철쭉군락지 보수정비 1억6,000만원, 언양성당 본관 및 사제관 보수정비 1억원, 산악 마라톤 및 자전거 대회 등 1억3,000만원, 청량 체육시설물 설치공사 부지매입비 2억원, 구영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 4억원, 울주외고산 옹기축제 3억원, 사명대사 기념 학술 세미나 1억원, 울주7봉 역사·문화컨텐츠사업 용역비 4억8,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태권도 실업팀 운영비 2억6,500만원, 한우불고기 축제 1억1,500만원, 학교 인도잔디 6,000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계속비로 추진하는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의 군비부담금을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에서는 기정예산 85억6,899만원에서 2억8,928만원이 증액된 88억5,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행성 오락기 등 폐기처리 수수료 700만원,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바코드 인쇄비 39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전용용기 구입비 등 1억6,850만원, 중구 자원화시설 폐기물 처리비 2,415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온산국가공단 가로변 환경정비사업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특별회계는 2개로서 의료급여기금과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의료급여기금은 1억8,474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4,210만원에서 4,264만원이 증액되어 국·시비 반환금 으로 세출 편성하였으며 다음 복지사업과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은 70억5,812만원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인센티브 사업비 69억8,400만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조충제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155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6년10월26일자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됐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거기에 보면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1항부터 7항까지 나열되어 있고 제12조에 보면 보조금의 신청이 있습니다.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장, 초·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을 거쳐 일괄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라고 제출내용이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로 정하는게 지역주변의 운동장, 주차장, 체육문화공간 개방하는 학교,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그런 식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는 보조금의 신청에 학교별로 학교장이 제출해서 신청했습니까? 교육장이 일괄적으로 교육청의 편의대로 신청한거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올해 신청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모아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학교에서 모아서 신청했다. 교육청에서 그 범위를 정해서 바로 제출한 게 아닙니까? 학교마다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방과 후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학교별로 다 지시를 해서…….

송정문위원

학교별로 지시한 것 같으면 그 학교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특정 학교만 지정해서 제출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학교도 교육청에서 이미 정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농어촌 방과 후 학교 관계 때문에 교육청과 밀접하게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지만 당초에 자기들이 원했던 금액은 5억 정도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군비가 3억이 지원되고 한 부분은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실무선에서 꼭 필요한 방과 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전문직을 채용해서 해 달라 그런 부분도 있고 군에서 여러 가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한 것들을 구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과 후학교의 사업은 교육부 사업이고 교육청 사업입니다. 우리는 보조사업의 범위까지 나열해서 울주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청한 학교들은 보조사업의 범위내에 학교급식이나 교육정보화나 지역사회 교육과 관련된 것, 지역주민을 위한 것, 학교교육과 연계되어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을 설치하거나 꿈나무 육성을 하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따라 사업의 범위도 있고 신청절차에 따라 극히 정상적으로 신청한 것은 전부 다 우선 순위에 밀려버리고 교육청의 입맛대로 심지어, 교육청에서 요구한 초안 봤죠,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에 1년에 차량 임차비만 5,000만원씩 들어갈 정도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청한 것이 왜 제외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 3억이 대형투자가 되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3억4,8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이 대형투자가 되면 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울주군에서 받아서 울주군의 예산과 같이 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고등학교는 광역시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측에서 챙기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조례 없이 학교발전지원금 형식으로 네차례 주다가 정상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고 처음인데 학교는 많이 받은 곳은 4번인가 5번까지 지원이 됐고, 이번 조례에 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까지 확대해 놨는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신청기회라도 줬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 근거에는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조례제정이 돼서그런데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비 3억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주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것은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편성을 못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재원이 있으면 올해 내라도 기준에 따라 군세 수입의 1.5% 금액은 군세를 약 1,000억 전후 기준으로 하면 15억 전후가 되는데 우리가 공포된 조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청한거는 전부 제외하고 교육청의 요구대로 끌려갈 바에 조례가 뭐 필요하며 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방과후학교가 평생 학습 지원 도시로 지정됨으로써 생활지원과로 왔는데 그것까지는 기획실에서 관리하면서 방과후학교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1회성으로 한다고 분명히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학교 위주로, 물론 산촌 벽지 학교에서는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심의위원회에 가니까 학생수 100여명 미만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5,000만원, 1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금액만 지원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열악하면 학원이나 보조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 경비를 보니까 나눠먹기식 내지 차량유지 지원 그런데에 편성하는데 과연 적정한지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울주군교육경비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니까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경상적경비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그 돈은 언제 주느냐고 학교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송정문위원

군세수입의 1.5%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육청에서도 전화오고 학교에서도 전화가 오고해서 교육경비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하고 교육경비 조례에 따른 예산하고는 별개로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재원도 재원이지만 아무리 재원이 많더라도 교육경비 안에 들어 있는 예산하고 방과후학교하고는 묶어서 예산재원이 돌아가도록 지원을 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방과후 학교는 보조사업의 범위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광역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넣으면 됩니까? 어느 항에 넣어서 하면 좋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남아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돈 3억을 줘서 한 사업을 보니까 특별교부금 받은 것하고 자기들이 투자한 것과 원전에서 받은 사업들은 인건비나 내용 운영비가 나가는 데 저희들이 3억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에서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시설비로 보육실 교재, 공부방설치, 다목적회의실이나 공간을 활용하는 거기에 투입된게 2억8,000만원 된 걸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

교육은 교육부, 교육청 이런 식의 단계에 따라서 중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거기서 해야 됩니다만 울주군 지역의 학교 급식이나 설비, 기타 정보화교육에서 워낙 뒤떨어지니까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를 제정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고유 업무적으로 할 일을 지자체에 경비 요구하고 우리는 당초 목적대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충실하게 보조사업의 범위라든지 지원절차에 따라 해 주는 걸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식으로 구와 별개다 하면서 방과후학교 계속 그렇게 되어 버리면 골고루 혜택이 안돌아갑니다. 여기 조례에도 다 있습니다. 12조2항에 보면 군수는 보조사업이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이 계속 특정학교만 작년에 했다고 연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골고루 울주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항까지 들어있는데,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줘야 된다. 올해 주면 두 번 줬으니까 내년에 계속적으로 줘야 된다고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팀도 있으니까 잘 챙겨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담당과에서는 군세수입의 1.5%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참작해서 지금은 재원이 없습니다만 재원이 생기면 이 범위내에서 확보해서 올해 내에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교육청에서 기본 마인드를 울주군을 농산어촌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7개 학교를 뺀 나머지는 농산어촌으로 안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틀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지난번 송정문 위원님께서 하셨다시피 1회 때 할 때도 11억을 가지고 7개 학교를 나눠줬으면 1억5,000만원씩 나눠가질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재원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안주니까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임차를 해놓고 차를 안주느냐 라고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줄 수 없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울주군 전체 방과후 수업의 모델을 형성한다라고 해서 모델을 만들 때에도 읍·면에 있는 학교도 울주군 전체를 통틀어서 모델을 만들어라고 한 부분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모델에 의해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더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올해부터 추가적으로 그 모델에 의한 안을 가지고 접근해서 예산이 지출돼야 되는데 막무가내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 안해주면 국비를 못 받아온다 라는 압력에 의해서 군비를 주는 사항으로 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줘야 되면 울주군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도권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도권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서 우리가 만든 조례안에서는 예산편성을 못해주고 일방적으로 해달라는 부분에 지원을 하다보면 울주군의 예산편성에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군세의 1.5%를 줄 수 있는 한계가 되어있으면 1.5%에 해당하는 금액 15억에 관한 예산을 지금이라도 편성하든지요, 15억중에 3억은 제척시키고 나머지 12억을 경비보조에 관한 부분을 나머지 학교에 지원을 해주든지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만든조례가 울주군의 평생교육의 일환에서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조례가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큰 타이틀을 갖고 있는 평생학습이 장애가 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마인드가 평생학습이라면 평생학습에 맞는 구조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권에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게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각 학교에서 왜 편성되어 있는데 안줍니까 라고 할 만하죠. 해마다 조례없이도 2,000만원씩 각 학교에 다 줬는데 7개 학교 때문에 2,000만원씩 학교에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우리 울주군은 협의를 봐야 될 부분이 군세수입이 1.5%를 내는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안대로 각 학교에 있는 시설비의 투자에 대한 계획서를 올려서 울주군에서 심의를 해서 떳떳하게 조례를 가지고 있는 제도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 줘야죠. 그렇지 않고는 매년 국비에 연연해서 3억씩 일률적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7개 학교를 빼고는 울주군에 학교가 없습니까? 울주군 전체가 농산어촌입니다. 읍에 있는 학교가 불우한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지칭하고 있는 농산어촌의 학교는 전답이라도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데도 오히려 읍에 있는 저소득층은 정말 급식비도 못내는 다수의 학생이 많이 있는데도 농산어촌의 개념 자체가 읍은 아니라고 팽개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든 조례 군수님이 인정해 주는 제도권 내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국비 부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군으로 받고 저희들 3억 예산편성이 되면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작년의 일을 돌이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국비가 군으로 온다면 군에서 제도권에 있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틀에 맞춰서 학교예산을 편성하면 더 좋죠. 1.5%를 다 줘서 국비맞춰서 플러스 시켜서 제도권에 있는 항목을 해서 각 학교에 올라오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지출하면 되는데 지금은 국비가 오더라도 지출할 수 있는 학교는 벌써 교육청에서 다 잡아놨다 말입니다. 울주군은 예산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과정이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달라고 하는 대로 받아서 중간역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안할겁니다. 지금도 교육청과 얘기를 해보면 교육청은 저희들하고 행정 하는게 다르거든요. 이번에 국비 신청하는 것도 군에서 모아서 해야 되는 부분, 물론 교육청도 해도 되고, 어쨌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올해 업무를 챙기면서 보니까 군에서 신청하는게 좋겠습디다. 그래서 너희는 얼마를 할 수 있냐, 군에서는 얼마만큼의 대형투자가 되겠다. 거창 같은 데에도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우리 군에 대형투자 금액이 많으면 국비 부분을 많이 따 올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 국비 따오는 국비 예산은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군에서 5억을 줄 것입니다 라고 해서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이순걸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답이라면 내년에는 군비 15억을 줄테니 국비를 그에 상응하는 15억을 받아오셔서 30억하고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하고 합해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득이죠. 우리가 기 학교에 주는 예산인데 교육청에 발목이 잡혀서 하자는 대로 안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 부담분이 어느 정도니까 국비를 얼마 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제도권에 있는 룰에 따라서 각 학교에 사업예산 신청을 받아서 주면 우리 예산하고 국비, 군비만큼은 더 주니까 30억정도 우리 군에 있는 학교에 주면 엄청나게 도움이 많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하면 이 제도가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인식위원

16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해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바우처 지급 대부분 국비인데 신규사업이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올해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복지사업과도 나올 것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우처라는게 어떤건지 보면 복지상품권 복지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4대 서비스 바우처 4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지역서비스로 해서 하게 되었거든요. 군에서는 군 관내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3,470명 정도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왔다든지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풍습이나 지역의 정서라든지 언어라든지 차이점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많다 해서 지역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를 열어서 어떤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거기서 채택된 게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연차적으로 하면서 올해는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기초생활교육과 자녀들 방과후 학습지도, 한국문화체험활동, 요리같은 것을 해서 그렇게 되면 학원이나 가르치는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가 울산에 5군데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어떤 데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줄 계획인데…….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이 되면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데 직영체제라서 할 수 없고 울산시 관내에 보면 복지관이라 든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이런 분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최인식위원

정부에서 4개 사업을 지정해주는 가운데 그중에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대행을 우리가 정해서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울주군에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채택이 된 겁니다.

최인식위원

이 바우처와 복지사업과에 돌봄이 바우처 하고는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4대 서비스 중에서 노인돌보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인돌봄이, 중증장애인 아동을 제외한 그 외의 사업이 되겠죠.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최인식위원

첫 시행이니까 사업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라든지 운영면에 있어서는 실지적으로 해봐야 된다. 그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6월달쯤 되면 사업시행이 들어갈 계획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복지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거든요.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있고 두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이 추경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과장님이 지적사항을 메모가 되어 있다면 간단간단하게 요약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읍·면 주민복지상담실 설치공사도 특별교부세로 하는데 8개 읍·면밖에 없고 복지상담실 집기구입도 12개 읍·면인데 13개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문점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155페이지에 읍·면 주민복지상담실 설치공사 필요성과 설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55페이지 주민복지상담실 집기구입 13개처와 집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상담실 설치필요성 내용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 체계가 개편을 해서 복지대상자에 대한 그 분들이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 속에 있는 상담을 의뢰하는 심층 상담을 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있다면 말을 못하니까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서 하자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주민접근성이 가까운 저희들 사무실 같으면 복도에 들어와서 사무실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를 해뒀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하는데 12개하고 군하고 13개가 되어야 되는데 왜 8개만 되어 있느냐 해서 의문사항이신 것 같은데 서생과 삼동에 현장을 가보니까 서생, 삼동, 웅촌, 범서는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내년쯤 새로운 청사를 짓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될 때에는 상담실을 접근성이 좋은위치에 설치하기로 하고 그 외에 8개 읍·면에 대해서 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8개가 되겠습니다. 설치면적은 3평에서 5평 정도로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고 주민복지상담실 집기구입 13개는 읍·면에 신규로 나중에 하겠지만 임시로 상담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12개 읍·면과 본청해서 집기구입비 13개가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최인식위원

154페이지 행사운영비 울주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 정책 세미나개최, 당초에 2,000만원 요구했다가 편성됐는데 1,500만원 증액되는 사항인데 지금 울주군이 지난해에 정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고 지금까지 이렇다할 군에서 학습도시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사업계획에 있어서 전혀 세운게 없고 실시한 바도 없고 정책세미나가 첫 사업이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까지 학습도시로 지정받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군민들 대상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계획은 안 잡고 용역준 계획도 없고 첫 사업으로 세미나를 3,500만원 들여서 개최하려는 목적인데 각종 전문가들 초대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의견제시를 할 것이고 거기서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군에서는 어느 정도 지침으로 삼고 학습도시운영에 있어서 차후에 기초를 삼을 목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특별한 마인드가 약하지 않습니까.

최인식위원

용역 줬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용역을 줘야 되는 데 용역비 산정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용역을 줘보니까 용역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이번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 보는게 정책세미나를 정말 전문가들을 모셔서 발전주제를 다음에 계획 수립할 때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게 6개 발제를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발제된 걸 취합을 하고 3월달에 거기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해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주제로 해서 나오는 계획을 정리해서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최인식위원

이제까지 울주군에서 한 사업을 두고 사업의 내용을 방법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거의 다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교과서 삼아서 사업을 했는데 보통 세미나 같으면 물론 6가지의 주제를 정해서 발표자들한테 지정을 해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은 지금까지 용역을 해보니까 내용이 부실하더라 해서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봤다. 과연 정책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시행하기가 이론적인 것과 실무적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안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학자하고 이론과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실무적인 선에는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게 염려되어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만에 하나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주제발표자들한테 숙제를 주고 어차피 그 사람들의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가깝도록 세미나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벤치마킹을 통해봤고 지금 채용되어 있는 평생교육사가 이쪽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진짜 전문가들 전국적인 전문가들 대상으로 세미나 참석자들을 폭을 넓혀서 개최하겠지만 그 사람들 우리 실정에 오히려 대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울주군 실정을 전혀 모릅니다. 평생학습도시 울주군 군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쪽에 지식이 있고 어느 쪽에 약하고,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하고 세미나 개최가 그걸 모델화시키고 사업에 충분히 참조할 수 있는 면까지 걱정이 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용역을 줘도 옆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발제주제를 6가지 정도를 주면서 그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전문분야에, 예를 들어 우리가 제1발제는 생의 역량과 학습도시 비전과 목표 및 전략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울주군에서 줄 수 있는 자료를 모든 걸 취합해서 다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교육대행기관이나 복지…….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주제를 선택할 때에는 심도 있게 연구도 많이 하고 의논을 해서 정한 겁니다.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시기는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6월에서 9월 정도해서 3/4분기안에 할 예정입니다.

최인식위원

의회에서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재전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 해 주시고 복지사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사업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196페이지 두서 수정내 경로당은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건축비를 한 번 예산 잡은 일이 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건축비 잡았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이 부지 기부채납이 안 되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마을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건축비만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현재 수정내 마을에서 마을명의로 된 토지가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마을 내에서는 당초에는 마을 중앙지점에 대지가 200여㎡ 넘는 것과 2,3년 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그때 당시는 8,000만원에서 9,000만원이면 살 수가 있고 리모델링도 수리비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마을 주민들은 그것을 해 주기를 요구했는데 그때 상황으로는 부지를 확보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비가 삭감되고 또 그때 상황과 달리 신축부지 매입분을 새롭게 올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 당시 마을에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비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마을간 소유권관계도 있고 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기부채납이 안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지매입비 2,980만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사주자 안 사주자가 아니고 부지매입할 때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 정해진 것 압니까?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는 행정마을, 두 번째, 세 번째, 수정내는 자연마을이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순위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세 번째 순위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신축이고…….

송정문위원

부지매입비를 군에서 부담하는 순위 내규를 정했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부지매입비를 군에서 매기는 순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부지와 포함된 것으로…….

송정문위원

신축은 옛날부터 어떻게 한다는 안이 있었고 부지매입은 5,000만원 미만에 당초에는 부지매입도 안 해 주다가 온산이 부지매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건이 5,000만원 미만에 행정마을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는 순으로 정했는데 당초는 부지매입을 마을에서 기부채납 한다. 마을에서 기부채납할 형편이 안 되니 부지와 건물도 신축에 가까운 건물이 있는 것을 그 돈이면 매입이 가능하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부지매입은 마을에서 해 달라 해서 그분들이 기부채납이 불가하니까 작년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마을명의로 부지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기부채납 안하고는 건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을 명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이 관계는 부득이 소유권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작년 당초예산에 건축비는 확보되어 있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매입이라도 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변한 것은 없는데 방침이 변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부지매입비 관계는 작년도까지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소의 면적으로 지어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정했느냐 하면 5,000만원 한도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실제 언양이나 온산시내에 있는 지역에는 상당히 지가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을에서 부담해야 될 문제도 있고 최소의 면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한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난번에 그런 내부방침을 지금은 타 과장으로 가신 과장님이 계실 때 내부방침으로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그 안대로 따르겠다는 것 방침 변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부지매입도 5,000만원 기준으로 정해 놓으니까 4,970만원 정했다가 이 방침도 이게 7,000만원 인상되니까 방침이 변한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부지매입비 관계는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관계도 있고 해서 지역별로 최소의 면적으로 구입을 해서 금액이 5,000만원이나 농어촌의 경우에는 금액이 3,000만원 2,000만원하면 될 것이고 시내의 경우에는 최소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여야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관계는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정문위원

금년도부터 그렇게 중요한 계획이 변하면 의회에 한번씩 제출해 줘야, 지금 5,000만원에 묶여있는 줄 알고 부지가 250만원씩 하는 데는 20평도 짓지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아닙니까, 그 안이 바뀌었으면 이야기해 주어야 거기와 비슷한 필요성이 있는 곳에 신청해서 하지, 바뀐 것이 두서 밑에 온산 온덕 때문에 바뀐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온덕도 있고 다른 지역도 파악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금액은 5,000만원 한도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그 금액 부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앞으로 경로당이 없는 곳에서 들어오면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마을부지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마을소유로 되어있지 않으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상당한데 재원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개정된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아파트 주변지역,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에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이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획정리구역 내에는 우리 울주군 산림과에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20%까지는 이런 공공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하시면 토지매입하는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 설명대로 가면 울주군 전체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이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하면 뭐 하지만 각 지역에 도시개발로 인한 지역들에는 그 마을이 이제는 태동된 지 얼마 안 되고 그 마을들은 토지를 마을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더더욱 없을뿐더러 토지 매입 금액 상한이 없다면 어느 누구든 어느 지역이든 경로당이나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규제에서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의해서 지어달라는 말도 못하고 이웃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태화 3리의 경우에도 마을회관이 없어서 2리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언제든지 이것을 건립해 주어야 할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 제도를 정착화 시킬 때는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 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최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외 구획정리를 하지 않고 기존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노인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택해서 최소의 면적으로 금액이 적은 지역을 택해서 하겠고 또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되어있는 것은 마을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후되어서 다시 뜯고 짓는 경우에는 그 마을 부지가 기부채납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마을명의로 되어 있어도 법상으로 전답은 마을명의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을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다른 기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면 행정에서 접근방법이 없습니다. 전답은 마을명의로 지금 등기이전이 못되고 있습니다. 문중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게 되어 있으면 몰라도 단순한 마을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면 전혀 마을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재산이 아니고는 전답의 경우는 전적으로 그 마을의 이장, 청년회장, 신망이 있는, 좀더 능력 있는 사람들 명의로 다 되어 있지 마을명의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을명의로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마을에 가면 그것이 마을땅이라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기부채납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법적으로 마을명의로 안되어 있으니까 이런 선례를 삼아서 예를 들어 내무위원회 5명 위원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할 때 거기는 지금 현재 군에서 기부채납 안 해도 되니까 ‘아니다’ 라고 해 버리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형평성에 맞게 잘 처리해 주시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기타등등 지을 때 이제는 울주군에서 조례로 정하든지 방침을 정하든지 해서 지금 현재 각 주민들이 사용하는 집들도 이제는 슬래브를 치고 견고한 건물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마을에 경로당 지을 때도 그런 구태의연한 틀에 박힌 생각 때문에 슬래브를 쳐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마을의 가장 중앙에 있는 노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경로당을 짓는다고 봤을 때 그런 각진 건물보다 판넬로 방염장치가 다되어 있는 시설물로 해서 이쁘게 모형을 잡아서 어떤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경로당이 가장 이쁘고 멋지더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굳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슬래브 건물을 멀리 두고 이제는 판넬 방염처리가 될 수 있는 구비조건 하에서는 그런 시설 쪽으로 가면 현재 마을경로당 건축비가 2분의 1로 줄어질 수 있기 때문에 3개만 할 것 하면 한두 개 더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관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20년 정도 갈 수 있는 슬래브 건물과 똑같이 건물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개인집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슬래브 쳐서 정형화되어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발상을 다른 방법으로 마을에서 가장 이쁜 건물로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이것은 무슨 건물이냐고 했을 때 울주군에서 마을경로당을 지은 건물이다. 울주군의 행정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셔서 그런 방법도 틀을 잡아가는 것이 군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개인이 짓는 경우에는 요즈음 슬래브 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관에서 지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잘 설득시켜서 그런 쪽으로 행정이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현장에 가서 제가 보니까 경로당 모양이 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관상 아름답고 모양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려고 실무자하고 타 지역의 건립한 사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간다는 방침이 있어야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민들과 협상을 미리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지어주느냐 라고 이의를 제기 안 하거든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런 관계는 사전에 건축하기 전에 마을이장이나 마을대표들하고 충분히 설계를 가지고 상의한 다음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건축물 건립 요건에 부지매입 부분에 마을소유란 말은 주민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 부지에는 기부채납을 하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땅이 없는 마을에는 땅까지 군에서 사서 하면서 공동소유 부지를 사용승낙해 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기부채납 하라고 하면 과연 부동산 단가가 얼마 되지 않는 곳은 몰라도 심지어 몇 백만 원씩 하는 곳에 과연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땅이 없는 곳에는 군에서 사서 하는데 땅이 있는 곳에는 무료임대라도 해 주면 군에서 그것만 해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건물이 지어지는데 기부채납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경로당을 짓다보면 건물은 우리 군 소유로 되고 부지는 개인이나 마을로 되어 있으면 관리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공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군에 기부해서 행정에서 소유자가 되어서 관리하고 건립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마을에서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군에서 건물을 지으면 마을에서 사용승낙서만 하면 지상권설치해서 경로당이 있는 곳에 별다른 마을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부채납, 마을 소유부지가 없는 곳에 부지를 안 사주는 것 같으면 매입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내용이 이해가 가는데 없는 마을은 군에서 사서 지어주고 있는 마을은 부지사용승낙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기부채납까지 하라 행정에서 옛날 도로부지나 이전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전부 보상해 주는 입장에서 지금 개발지역 같은 데는 마을공동소유이든 누구 소유이든 몇 백만원씩 합니다. 이것을 기부채납…….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소유 토지나 마을소유 토지에 승낙만 받아서 건물 지었을 경우에 나중에 관리문제도 있습니다. 실례로 몇 년 전 두동의 경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행정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관리소홀 아닙니까? 건축물을 제대로 등기만 했으면 건축물을 울주군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개인 명의로 놔두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지금 신축은 전부 울주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마을공동 땅에…….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과거에 지금까지 거의 마을소유나 공동소유로 된 것은 전부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기부채납 하는 것이…….

송정문위원

부지 없는 곳에 사주는 것은 형평성과 어떻게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매입해 주었는데 지금 단지 여기서 바꾼 것은 5,000만원 한도만 바뀐 것이지 다른 것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기존 방침하고…….

이순걸위원

자연부락은 5,000만원하면 땅을 100만원짜리 50평 사면 30평 지어지니까 30평 지으면 충분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기부채납보다는 사서도 지어주는데 지금부터 시행하는 부분이라도 군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물 지어서 울주군으로 보존등기 하고 나머지 지상권 설정하면 토지가 다른 부분한테 양도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울주군의 소유의 땅과 같이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마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리고 구획정리내 어린이 공원에 경로당은 5%가 납니다. 그러니까 400여 평의 어린이공원이 있으면 산림과에 잘 협조만 하면 건폐율이 5%입니다. 2층 지어도 불가능하지 않고 한 5% 정도가 허가 나니까 제가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5% 정도 지어놓으니까 다른 것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숲 조성되어 있고 벤치 되어 있고, 400여평 되니까 놀이공간 나오고 옆에 가쪽에 공원이나 어린이 노는 방해 안되는 곳에 지으면 별도의 땅이 필요 없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해 달라는 곳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지 도시계획 지적도만 봐도 공원이 표시가 안 됩니까? 해 달라고 하는 마을 범위내인지 주변인지 현장 확인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산림과만 협조를 하면…….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을 보면 그 정도 규모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가능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뤄진 상황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공원이 400평, 500평 규모가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10년전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구획정리한 부분은 그 정도 평수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온산은 몇 십 년 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구획정리 준공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울주군 전체의 도시계획은 400평, 500평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쪽의 요구가 들어오면 땅을 별도 살 필요 없이 그렇게 관리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95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9,000만원 지금 국·시비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노인돌보미 사업은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국민은행하고 협약이 된 상태이고 우리는 민간에 위탁해서 노인사회복지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군데인데 그 센터에 이 돈을 위탁시키면 저희들 군에 2개 기관입니다마는 수행하는 기관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금액만큼 청구를 하면 집행되어지고 정산하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이 제도에 혜택을 보고 있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세부적인 계획이 금년도 3월달, 4월달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읍·면에 홍보도 하고 있고 현수막이나 마을 엠프 방송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팜플렛 안내문도 발송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대상이 112명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10여명 정도 신청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내용을 보면 자비부담이 있고 정부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노인돌보미사업은 국·시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85%, 자부담은 15%입니다. 한달 27시간 바우처를 사용하는데 자부담은 3만6,000원입니다. 나머지 20만7,000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최인식위원

한 사람당 27시간 기준으로 하고 3만6,000원 본인부담하고 한 사람당 20만5,0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 금액 같으면 물론 위탁을 주겠지만 기존 예산액하고 인상된 금액하고 하면 2억 정도 안됩니까? 2억800만원 입니까? 본인 부담 빼고 20만원이면 1,000명 입니까? 이 금액 국·시비 보조금 같으면 그 금액만큼 이 제도를 홍보를 많이 하면 1,00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상, 112명은 무엇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1억9,200만원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112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2억 정도 받아서 112명하고 앞으로 반납할 계획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돈은 2억 정도 받아서 100명정도 1,00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한달에 20만원입니다. 한달에 국가에서 20만7,000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3만6,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감안해서 전체 인원 112명 정도 잡은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지원받으면 1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부담 3만6,000원씩 하면 한 달 지원 받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으면 같은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한달에 27시간인데 재가복지서비스인데 직접 거동이 불편한 사람 집에 가서 빨래를 하거나 목욕을 시켜 주거나, 밥을 해주거나 심부름을 해주거나 청소를 해준다거나 이런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출장 갔을 때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한달에 27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이용권입니다.

최인식위원

물론 홍보부족도 있고 자부담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홍보비도 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일부 팜플렛 제작하고 직접 대상자들에게 저희들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플랜카드 붙이고 각종 행사 때 노인회 모임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지금 어려운 노인들이 직접 자기가 부담하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대납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꼭 이것을 국·시비 보조금은 주겠지만 본인부담금을 우리 군에서 112명, 100명 예상하고 3만6,000원하면 얼마 안 됩니다. 몇 백만원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도 군에서 부담할 수 있으면 더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법적인 제한은 없지요?

이순걸위원

이런 것 지원하면 선거법하고 관계 없습니까?

최인식위원

조례제정을 하면…….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조례제정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법률조항이 없으면 선거법위반입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112명을 계획 잡고 4, 5월 들어서 10명정도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으면 앞으로 6,7개월 물론 남아있겠지만 10% 정도이면 상당히 저조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국·시비 부분인데 과에서 담당자를 업무를 늘리더라도 홍보를 확실히 하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읍·면을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해서 또 대상 자녀들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20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당초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4,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희망스타트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대상자는 만 0세에서 12세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여기에 대상되는 아동들은 복지, 보건, 보육 3개 분야 통합적인 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전액 국비이고 이것도 대상자를 군에서 선발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스스로 신청을 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실제 담당공무원 3명과 수행인력 3명해서 6명이 이 업무를 전담해서 지금 현재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대상자를 통해서 보건, 복지, 교육관계를 전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순걸위원

시범사업이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전국 시·도에 1개소씩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잘해서 울주군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충제위원장

196페이지 경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연금 수혜대상자가 현황에 따라서 왜 예산을 편성 안하는지 그리고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금 196페이지 이것은 작년도에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지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 금액이 작년도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조충제위원장

1억 정도 되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국비와 시비해서 1억4,000만원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경로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5세 이상은 지원이 좀 많고 85세 이하는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전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월 얼마 입니까?

송정문위원

전인원 대상이 아니고 노인인구 몇 % 받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노인인구입니다. 저소득층만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전체 85세 이상의 경우에는 금액이 5만원정도, 그 이하는 월 4만원, 4만5,000원 정도입니다.

송정문위원

저소득층 경로연금이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집행잔액이 1억 몇 천만원 남았는데 남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집행잔액은 전체 노인 인구수를 감안해서 하다보면 저소득층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저소득층에 포함되었다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인원에 대해서 10% 정도 기준을 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노인층 연금 지급방법을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개별 대상자별로 통장으로 계좌입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몰라서 못 찾는 사람도 있겠네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통장으로 입금하고 확인을 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 대상자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안하더라도 군에서 알고 직접 그 사람에게 계좌로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아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집행잔액 관계는 전체 인원에서 이것 전체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8억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보면 8억중에 10% 해도 8,000만원입니다. 10%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저소득층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10%는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비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17억5,000만원씩 부담금액입니다. 그래서 시 해당 청소년과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청소년과에서 예산부서에 현재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는 1회 추경심사가 의회가 개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시에서 시비확답문제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할 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 관계를 결재를 받아서 시에 공문을 진달한 상태입니다. 회신이 오면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이나 앞으로 공유재산심의관계를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

19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경로당기능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년에 걸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해 왔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경로당에 가서 보면 안마의자나 건강체험 하는 침대식으로 된 것하고 물리치료기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몇 년씩 되니까 고장이 나서 방치가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능보강 새롭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방치되어 쓸 수 있는 것은 고쳐서 노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단순고장도 노인분들이 잘 고칠수가 없으니까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으니까 마을이장을 통해서 하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나중에 한번 더 추경이 있거나 추경이 없으면 내년 당초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제 정비, 수리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물리치료기의 경우에는 구입을 했을 때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보증기간에는 수리가 가능하고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그런 부분은 수리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의원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방치되어 있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고장난 지 오래 되었다. 해결책이 없다. 이런 것이 더러 있으니까 한번 더 파악해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회의중지

16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성찬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별한 충고와 조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문화관광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235페이지 한우불고기축제 시비 1,000만원에 대해서 1억500만원 충당하는데 사업비와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봉계 불고기축제는 기정예산이 울주군에서 매년 6,500만원씩 편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봉계언양지구가 특구로 지정됐고 해서 금년에는 더 규모를 키워서 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시비가 당초에 2,000만원 있었는데 1,000만원 증액시켰고 군비를 6,5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을 증액시켜서 전체 2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시비가 원래 얼마였다고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시비가 2,000만원이 었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3,000만원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작년 언양에서 했을 때 축제는 언제 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특구 지정되고 난 후입니까, 전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특구가 지정되고 난 후입니다. 작년에는 특구가 지정되고 바로 불고기축제가 들어갔는데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그 금액만 가지고 축제를 하다보니까 규모가 작았고 금년에는 미리 특구가 지정됐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치를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6,500만원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지원금이 6,500만원이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구체적인 사용처는 안 나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산 세부내역은 나와 있는데 곡면하는데 6,000만원, 전시하는데 2,100만원, 체험 시설에 3,600만원, 시설관리에 8,700만원, 기행민 운영하는데 6,6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7,0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산출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추가 편성된 예산이 2억9,500만원 그리고 기정예산액이 4억4,900만원, 4억4,900만원은 볼링팀 운영 전반적인 예산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볼링팀을 운영하면서 2007년도 올해 예산이 4억4,9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2억9,500만원은 태권도부 창단과 관련해서 6개월치 예산액이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달에 창단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1년 경비로 치면 6억 정도 발생이…….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6억은 안되고 처음 에는 전세 대금이 있기 때문에 전세는 한번만 지급하면 계속 살아있으니까 볼링팀과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4억5,000만원정도 보면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연간 4억5,000만원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228페이지에 지도자 6급 한 명, 선수 7급으로 해서 6명입니까? 과장님, 지도자 한 명과 선수 각 개인에 있어서 각종 수당과 모든 걸 다 쳐서 연봉으로 치면 지도자가 얼마 정도 되고 선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연봉으로 치면 지도자가 4,500만원, 선수도 특급은 4,000만원, A급 3,500만원, B급 3,000만원, C급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군에서 태권도 실업팀이 창단되면 어느 정도 선수급에 대해서 군 팀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국가대표급인지 아니면 국내용급인지…….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우수선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확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명을 하는 것도 체급이 10체급인데 우수 선수를 확보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6명만 하고 4명은 놔뒀다가 우수 선수가 나오면 확보하려고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다른 데 태권도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대학교도 있을 줄 아는데, 연봉으로 치면 지도자가 4,500만원이고 선수가 A급에 보통 그 정도 같으면 우리 군에서 예상하고 있는 대표선수급이라든지 그 금액 정도 됩니까? A급 선수가 4,0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국가대표급이 올 수 있는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A급이 4,000만원이니까 국가대표급이 A급이죠.

최인식위원

4,000만원 받고 국가대표급이 가능하겠느냐는 염려가 됩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볼링팀도 국가대표급이 한 명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대표도 한 명 있고, 금년에국가대표팀이 한 명 선발됐고 청소년대표팀도 선발됐고,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렇게 책정할 때에는 A,B급 선수들 다른 데에 연봉을 비교해서 책정이 되어 있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나중에 계약할 때 다소 차이가 나겠지요. 저희들 기준은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볼링팀과 태권도팀을 2007년도 추경에 같이 운영해야 될 이유나, 선수 수급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 싶은데 같이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첫 페이지에 보면 인구 30만 군의 위상에 맞게 2개 실업팀을 운영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때 볼링팀에 대해서는 거취문제를 말씀드린게 볼링팀에 대해서는 해체를 할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는 연말까지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볼링팀을 해체하고 태권도팀을 창단하는게 아니고 두 개 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2개 팀 이상을 하는게, 4개 팀하는 데도 있고 3개 팀 하는 데도 있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3개 팀을 하거든요. 충청도 지역을 보면 거의 두 개 팀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울주군 위상에 맞게 두 개 팀 정도 운영해야 되지 않나, 태권도팀을 추가 로 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의회에서는 과장님과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 볼링팀은 비인기종목이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볼링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고 인기가 좋았는데 비인기종목은 그런 추세이고 이참에 태권도팀이 군 홍보를 하는데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태권도팀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의회에서는 두 개를 같이 운영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건데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번에 보고 드린 게 첫 페이지에 기본방침해서 2개 실업팀을 운영한다고 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의원님들께서는 한 개 팀을 운영하는지 알고 계시니까, 제가 보고 드릴 때는 그렇게 보고 안드렸지 싶습니다.

최인식위원

돈이 소요되는만큼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의회에서도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232페이지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1억2,000만원 결정되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학교인조잔디 조성사업 해서 교육청사업으로 계속 내려올 겁니다. 금년사업으로는 남창중학교가 해당 됐었고 당초에 군비로서는 6,000만원 예산이 얹혀있었는데 시에서 남창중학교로 바로 주면 되는데 바로 안주고 군으로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당초에 6,000만원 계상된걸 삭감시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인식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남창중학교를 지정을 해서 우리 군에 자본이전 형태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울주군에서 추천을 하기를 남창중학교를 했습니다. 왜 남창중학교를 했느냐 하면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했고 다음에는 언양쪽으로 갈 계획이거든요. 처음에 할 때에는 남창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해주고 다음에 언양쪽으로 가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최인식위원

1억2,000만원하면 인조잔디가 가능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1억2,000만원하고 교육청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군비가 6,000만원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국비가 2억8,0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은 4억원입니다.

최인식위원

235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사명대사 기념학술세미나 당초에 5,2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가운데 1억은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사명대사 기념학술세미나 울주7봉과 연계된 사업이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사명대사 학술세미나는 울주7봉 역사·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면서 사명대사 활동사항, 서생포 왜성, 표충사, 호국평원, 이런 쪽에 학술적으로 보증을 받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어떤 사람을 모시느냐 하면 한국, 일본측 불교 인물, 역사·문화연구자를 모시고 연구하는 사람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보증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최인식위원

세미나에 참석할 전문가들 그 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일본, 한국 측을 망라해서 불교 인물, 역사, 문화 연구자를 대상으로 섭외를 할 겁니다.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세미나 개최하는데 당초에 5,200만원도 모자라서 200% 증액되어서 1억정도 들어…….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5,254만원은 사명대사 학술세미나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입니다. 사명대사 학술세미나는 신규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행사운영비에서 다른 행사가5,200만원 짜리 행사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세미나에서는 순수하게 1억짜리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1억입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232페이지에 청량체육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울주군 내에서도 제일 체육시설이 열악한 곳이 청량인데 청량면 노인회에서 건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청량면 변전소 쪽으로 철길 바로 넘어 보면 그 앞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이 850평 됩니다. 그 답을 사서 그쪽에 가면 청량면소재지에서 가깝고 하니까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주하고는 협의를 봤고 타 읍·면에는 그나마 게이트볼장 없는 데는 없고 유일하게 청량만 체육시설이 없거든요. 다른 데보다는 청량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금년에 부지매입비 2억을 계상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계상할 겁니다.

우순노위원

부지매입 비용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이순걸위원

위원의 태권도팀 실업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대로 전국에 두세 개 한다는 지역이 많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울주군에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실업팀을 전부 다 유치할 의사는 없습니까? 본 위원들은 업무보고시에 확실한 거는 속기를 부탁해 놨는데 하나를 해체를 하고 하나를 한다라고 위원들은 전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보고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순걸위원

보고를 그렇게 드렸다 하더라도 울주군에서 대한체육회에 뭘 기여를 할게 많아서 지금까지 하나를 관례를 해서 왔는데 두 개를 해야 될 긴박한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긴급한 사항은 없는데 울주군이 점점 커나가고 분수에 맞게한 개 더 하자는 취지이지 긴박한 내용은 아닙니다.

최인식이순걸위원

위원도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우리는 볼링 부분을 없애고 새롭게 울주군의 정서에 맞는 국기가 태권도이기 때문에 태권도를 하나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합리화를 전국 각 기초단체에서도 두세 개 하는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울주군의 예산이 우리가 실업팀을 유치해서 울주군의 위상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울주군 전체의 예산 규모가 원전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풍족한 예산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울주군예산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걸로 접근해야지, 울주군의 실업팀을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울주군의 볼링팀과 태권도팀을 같이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겁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태권도팀은 신규로 창단하니까 이어갈 것이고 볼링팀은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른 종목으로 변경시킬 것인지는 앞으로 운영하다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복안은 어떻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운영해 보고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순걸위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검토 했을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이죠?

이순걸위원

예.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거기에도 보면 연말까지 한정을 지어놨거든요.

이순걸위원

본 위원들도 지금 당장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 연말까지 당연히 검토하시는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상으로 다른 기초단체도 2,3개 정도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 하는 방법은 울주군의 예산규모를 어떤 식으로 과다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실업팀보다는 오히려 복지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더 해서 울주군민이 좀더 참된 복지행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 예산편성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취지가 과장님 설명이 과장님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지만 위원들의 생각은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부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다시 재설명을 드리면 사전에 보고드린 것도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싶어서 보고를 드렸고 보고 드린 과정에 보고를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황당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가 이거거든요.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됐고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드릴 때에 보고 서가 만들어졌었고 그런 뜻으로 보고 한다 고 했는데 확실히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황당스럽습니다. 저희들 복안은 울주군도 한 개 정도 더해서 두 개 정도 운영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복안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볼링팀이 역량을 개발해서 울주군의 울진군이라는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울주군이라는 행정적인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볼링팀이 그만큼 중요하면 울주군민 체육행사할 때도 그런 데에 나오셔서 울주군을 알리는 볼링팀이 있다 이런 이런 선수들이다 라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우리 볼링팀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두세 개를 더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역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울주군의회에 한번쯤 어필을 해 주십시오. 있기만 있지 의회에서 볼링팀의 역할이나 역량을 한 번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참고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가능하다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오히려 실업팀 하나 더 증설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착실하게 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울산 동구청하면 씨름팀이 전국을 재패하듯이 울주군에 있는 실업팀 하나를 잘 육성, 발전시켜서 전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팀으로 육성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전에 체육회 담당하시는 분이 본 의회를 찾아와서 태권도 창설에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간절곶 스포츠파크 개장식때에도 그런 의미에서 서울 국기원에 있는 시범단이 내려왔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 말씀에 부연해서 전국 대회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한 체급정도는 선수 수급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도 멋지게 실업팀을 운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두 개로 재원을 분산시켰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둘 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부분은 담당 과장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현재 볼링팀이 의회와 미처 긴밀한 협조가 안돼서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는데, 볼링팀은 작년에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 금년에는 은메달을 했지만 전국체전에서 메달권은 들어 있는 팀입니다. 금년에도 청소년 대표팀도 선발됐고 국가대표팀도 선발됐습니다. 볼링팀도 이정도하면 타 팀보다는 우수하다고 보고 태권도팀은 처음 창단해서 역량을 발휘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태권도 창단하는 부분은 업무보고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2007년도에는 여자태권도와 볼링팀을 같이 하다가 볼링팀은 2007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볼링팀을 다른 팀으로 변경해 볼까 그런 계획입니다.’ 라고 의회에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는 분명코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 팀을 운영한다는 복안은 맞습니다. 볼링팀을 금년 연말까지 운영할지 앞으로 더 할지는 검토한다는 다르지만 두 개팀 운영하는 거는…….

이순걸위원

속기내용은 그런 것보다는 ‘2007년까지만 하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속기의 과정에서 과장님의 내용이 잘못 전달 될 수도 있었고 속기의 내용이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코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에는 하나는 해체하고 하나는 하겠다는 쪽으로 의회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에 저는 안맞다는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뒤에 보시면 두 개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순걸위원

그 다음에 ‘이수선의원 이런 것도 생활체육계에 태권도가 상당히 도움 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금년도까지는 볼링팀을 하고 해체하고…….

이순걸위원

중요한 부분은 속기로서 확인을 하십시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위원

용역비 237페이지에 울주7봉 역사·문화콘텐츠사업을 4억8,000만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울주관광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울주군의 관광개발의 시초가 2004년도에울주종합관광개발 용역한 게 시초입니다. 그 계획에 들어있는게 간절곶 공예품전시판매관, 관광기념품전시판매관, 신불산 등산로 이거는 완성됐고, 충의효열 관광자원화 사업도 공사 중에 있고 외고산 옹기마을도 입찰 중에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 있거나 추진되고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산악관광부분만 별도로 떼서 작년에 용역을 줘서 산악관광개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악관광개발 사업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관광 단지 지정을 위해서 울산관광권개발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단지로서는 전국에 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울주군이 관광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 2007년2월달로 신청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투자 유치의 타당성 용역을 문화관광부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구신청을 해서 특구계획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재경부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특구가 가능하겠느냐고 하니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사업이 보완되면 국내 최초 로 산악특구가 안되겠느냐 하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울주7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울주7봉 역사·문화콘텐츠관광자원화사업을 매치를 시켜서 같이 나오면 특구를 신청하면 안되겠느냐, 그때 용역회사도 그렇게 안을 제시했었고 울주7봉 용역결과가 마무리 되면 결과를 가지 고 저번에 특구지정 타당성 용역을 한두 개를 매치시켜서 전국 최초로 산악관광개발특구로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4억8,000만원을 역사문화콘텐츠 사업 용역비로 계상한 겁니다.

이순걸위원

4억8,0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가감정을 해서 4억8,000만원을 편성한 겁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4억8,000만원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순걸위원

계산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울주군의 단일사업으로 용역을 신불산 산악관광개발 용역비도 그때 환경해서 십몇 억 정도 편성됐었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신불산 공원계획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는데 신불산군립공원조성계획입니다. 등억지구와 신불산 산악레포츠 사업이 관계 있거든요. 저희들도 신불산군립공원계획이 완성되면 그 지역에 신불산레포츠 지구를 같이 엮어서 특구 신청을 하고 특구는 어렵지만 투자유치의 타당성 용역을 줘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이 단일 상품으로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울주7봉 역사문화콘텐츠는 단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접목만 시키면 되는데도 이만큼 예산이 필요합니까? 신불산은 산림과에서 신불산 관련된 군립공원…….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신불산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순걸위원

그런 하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접목을 시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역사문화콘텐츠를 발굴해서 거기에 따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순걸위원

역사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느 부분을 접목해서 역사쪽으로, 군수님한테 대충은 들었는데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죽림굴이라든지 사자평 호국평원 뒤쪽, 천주교하고 불교쪽에 있고,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지역을 묶으면 죽림굴을 묶으면 되고 호국평원은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고 석남사는 석남사대로 하면 되고 고헌산 쪽에도 용샘이라든지 나오거든요. 가지산에 쌀바위라든지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화계획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4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느 특별한 기관에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안으로 받아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가 묻는게 이겁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 분야는 계약직인 이동학 씨가 전공입니다. 용역팀장도 해 봤고, 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오셨을 경우에 이거는 광범위하니까 용역비는 10억 정도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잡을 필요있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4억8,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순걸위원

1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특히 울주 7봉이나 역사 문화콘텐츠라든지 산악개발쪽에 사업은 편성되어 있는데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업체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위원들한테 알려오니까 예산이 확정이 안됐는데 벌써 그런 연관부분에서 이사업도 그런 연관이 있는지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역사문화콘텐츠는 죽림굴이라든지 사자평 호국평원, 천주교 연관되는 부분에 자료가 있죠. 이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하나씩 돌려주십시오. 역사 문화콘텐츠를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 역사문화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덧붙혀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울주7봉 서부지역 산 쪽만 생각했었는데 점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울주7봉 말고라도 큰 역사, 문화가 있다면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서생포 왜성이라든지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망부석이라든지 치산사라든지 역사, 문화가 뚜렷한 내용은 같이 포함시켜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이순걸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만 용역비 목 자체가 울주7봉 역사·문화콘텐츠사업 용역은 현재 가지고 1000m이상 7봉을 가지고 용역을 주지…….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안주면 목 자체를 바꿔야죠. 그거는 울주7봉이나 서부지역에 산악권을 개발하겠다는 걸로 이름을 지은 건데 이름이 잘못 됐다 잘됐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은 목에 따라 예산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목이 울주7봉 문화콘텐츠사업은 과장님의 모두 발언에도 마찬가지로 울주 7봉을 특구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울주군에 가지고 있는 사업규모로는 안맞다. 그래서 울주7봉이라는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용역을 해서 올림으로써 7봉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이거는 산악관광 특구를 만드는 역할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광진흥이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해야지 이 부서에서는 이 용역 자체는 안맞지 않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도 울주7봉 해서 역사, 문화콘텐츠 관광 개발을 하더라도 전체를 다 특구를 신청하는 게 안됩니다. 특구를 신청할 때 집약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언양지역하고 그것하고 어느 정도바운더리를 해서 광범위하면 특구 지정이 안됩니다. 울주 7봉을 하더라도 전부 다는 특구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대사업을 같이 넣어서 특별하게 역사, 문화성이 있는 것은 포함시키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회에서 조직개편하면서도 문수산이라든지 대운산도 울주7봉에 넣어달라고 하니까 울주7봉은 봉이 7개가 있는 서부권의 울주7봉을 특구로 만들어 서 산악관광벨트권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관광진흥 쪽에 있는 부서에서 문수산이나 대운산쪽의, 서생성 부분도 접목이 가능하지 상위 부서에서는 전혀, 봉 7개를 접근해서 특구화 만들려고 하는데 용역 자체에서 그것까지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의 복안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울주7봉 해서 전체가 다 특구에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이순걸위원

울주 7봉은 특구에 넣기 위해서 7봉만 만든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울주 7봉이 서부권 산악지역을 개발한다. 관광개발 계획에 보면 해양권, 역세문화권, 역사문화권, 역세권, 산악관광개발로 안 나눠집니까? 산악권을 하다보니까 산악관광개발 용역을 하다가 울주7봉까지 왔는데 울주7봉을 하면서 역사,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역사, 문화 콘텐츠 같으면 하고 특구가 지정 안되더라도 같은 울주군에 큰 역사, 문화콘텐츠가 있다고 보면 같이 용역주는걸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은 4억8,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사유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보니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들은 울주7봉을 7개의 봉우리를 산악관광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용역비가 서생포 왜성이라든지 다른 부분까지 있다고 하니까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산악관광특구 즉 울주7봉 역사·문화콘텐츠사업의 용역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가기에는 목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괄호해서 알아보기 쉽게 더 이상 중복된 질의를 하지 않도록 울주군 전체에 산재된 산악을 한다든지 그런 부연설명 과장님 모두 발언에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모든 게 주 사업에 따라갑니다. 이것은 일부의 사업입니다. 주사업이 울주7봉 역사·문화콘텐츠관광자원화사업이고 주된 사업으로 전부 끼어 든다는 거지, 저도 오늘 아침에 담당자와 의논을 할 때에도 어차피 이런 것도 같이 짚고 검토해 줘야만이 울주의 전체 역사·문화콘텐츠가 계속 되지 않느냐, 저희들 복안은 그렇습니다. 울주7봉을 중심으로 하되 특별한 역사·문화콘텐츠가 있으면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줘야만이 개발하는데 용이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울주군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차 집행부에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던 결과에 의하면 울주 7봉을 제외한 나머지 산악관광이라든지 서생포 왜성 개발 부분은 관광진흥 부분에서 합니다 라고 기구개편 쪽에 있는 행정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누차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들은 울주7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된 걸로 알았는데 과장님의 설명대로 주로 울주7봉 역사문화콘텐츠사업 용역비 4억8,000만원 중에 전체적인 흐름은 7봉으로 가고 나머지 울주군 전체의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접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과장님의 안목을 높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회의중지

17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기수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원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곽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자원위생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조충제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자원위생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예산과 관계도 되고 조금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244페이지 종량제봉투 물류 전산화 바코드인쇄비 지원이 있는데 울산시 관내에 일전에 가짜쓰레기종량제봉투라고 합니까 유사종량제봉투가 난립한 일이 있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남구쪽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남구만 있었습니까, 타 구에는 없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언론보도에는 중구에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고 남구쪽에 그런 일이 있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 관내에 일제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 사건 이후로 판매소도 그렇고 대행업체인 대산환경에 담당계장과 직원이 나가서 수시로 지금 현재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물류전산화 바코드가 인쇄되어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남구의 사례를 보면 바코드를 넣긴 넣어도 막상 인식기에 갖다대면 가짜는 인식이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코드자체를 인식기에 하면 인식기가 알아먹어야 하는데 가짜는 그게 안 됩니다.

송정문위원

가짜를 넣으면…….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형식적으로 찍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코드가 인식이 안됩니다.

송정문위원

종량제봉투에 전산 바코드가 있기는 있는데 가짜로 인쇄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래서 유사종량제봉투는 바코드화 전산화가 끝나면 언제든지 적발이 가능하네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문제가 생기면 인식기에 갖다대면 인식이 안 되면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문위원

인식기가 몇 개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대산환경 위탁대행하는 업체에 한 개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대산환경이란 곳은 종량제봉투만 위탁한 것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우리가 청소구역이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3구역에 있는 청소대행업자하나씩 들고 있거나 청소차량에 가지고 있어야 한번씩 가짜인지 종량제봉투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봉투인지 체크해 봐야지 종량제봉투 납품하는 데서 하나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유통되는 봉투를 성암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가면 전체적으로는 못해도 샘플로 인식시키는 경우도 있고 점검하는 단계는 그것까지는 성암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별도로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대산환경이나 400개 정도 되는 판매소에 봉투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불시에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대산환경에서 전산바코드 체크기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종량제봉투를 공급한 것 외에 혹시 유사봉투나 가짜봉투 쓸까봐 그때 그때 일제 점검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에는 현재까지 유사 또는 가짜종량제봉투가 공급되고 있는 예는 없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사행성오락기 폐기물 처리비는 예산에 잡아야 하는데 단속했으면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연도별로 대충 단속위반업소가 작년의 경우에 77개소, 2005년도 35개소 나와 있는데 실제 조치한 것이 작년의 경우에는 6건 조치를 했습니다. 이중에는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 받은 것도 있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부분은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입부분 1,000만원 세입으로 잡혀있고 일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기처분하고 보관까지 할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비만 100% 들어간다기보다는 세입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사행성오락기 등의 폐기물 처리수수료 20만원에 35t인데 35t의 사행성오락기를 수거하면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만한 양을 단속했는데 단속하면 오락기 한 대당 과태료 매기거나 부과금 매기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게임장하고 관련되는 오락기부분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 쪽에서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합동으로 단속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80% 이상이 경찰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내용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가서 수거해 오고 현재 264대 정도 구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에 의해서 60대 정도 폐기처분하라는 공문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게임기가 비쌉니다. 이것을 그냥 파기하기는 문제가 있다 정부 측에서 이야기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자원공사에서 각 지자체에서 수거 보관중인 사행성게임기를 컴퓨터부품 등으로 재활용하기로 결정해서 조만간 그게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무조건 파쇄해서 버리기보다 필요한 부분 빼내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700만원 되어 있지만 이 예산이 극히 다 소모가 된다고 보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문위원

위법으로 인한 오락기는 현재법상 폐기하게 되어 있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경찰에서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검사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하고 안하고는 경찰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송정문위원

경찰 검찰의 단속에 의한 벌과금이 부과되면…….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국고로 들어 갑니다. 보통 게임장은 영업정지 처분도 있지만 거의 영업폐쇄 쪽이 많습니다. 영업폐쇄가 되면 과징금 필요 없이 끝나고 만약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송정문위원

폐쇄명령이 내려진 사행성오락기들은 그 폐기처리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3항 규정에 보면 폐쇄하고 수거하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경찰 쪽에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경찰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자기들이 단속해도 수거해서 보관하는 것까지는 사실 울주군에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문위원

단속하고 거기에 대한 벌과금은 국가로 귀속되고 사후처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단속 중에 우리 군에서 과태료 받아들인 금액은 얼마 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과태료 4건에 2,000만원이고 과징금이 4건에 200만원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2,200만원 받았네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100t 처리할 돈은 받아 놨네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 터지고부터 있어 온 일이고 작년까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쪽으로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좋은 기계를 그냥 파쇄해서 버리는 것은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 쪽으로 검토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문위원

오락기 단속업무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위생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기기조작하고 사행성쪽으로 유도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의 경찰 쪽에서 일을 대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문위원

위생지도 업무는 식당, 유흥, 음식, 휴게음식이 아니고 오락기까지 단속권한이 있네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조직개편 이야기도 나왔지만 2002년 10월까지 위생팀이 1개팀이 있다가 지금까지 이 업무자체가 게임하고 옛날 음반, 비디오, 게임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문화공보실로부터 받고 계가 2개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업소수가 2개 정도 늘었는데 여러 가지로 공중위생 이야기도 나오지만 업무량은 엄청 늘어나고 이런 일까지 하게 되니까 업무가 과부화가 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폐기물 처리과정까지 넘어가면 재활용계에서 담당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위생지도팀에서 담당합니다.

송정문위원

폐기물처리까지 담당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24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단독주택 소규모 사업장 활용계획 및 배부처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지금 예산상에는 납부필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종량제 칩으로 바꾸겠는데 저희들이 용기구입해서 칩을 붙여서 배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량제칩은 군에서 제작하고 판매소에 공급하는 부분도 대산환경에 종량제봉투공급하는 업체에 위탁하면서 종량제칩은 종량제봉투를 사듯이 칩도 거기에서 사서 그 칩을 용기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 칩 부착이 안되면 수거 안하는 제도로 하고 수거업체에서 용기를 수거를 하면 그 내역을 가지고 군하고 대행료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배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용기배분은 일괄 구입해서 각 세대에 직접 공급을 해 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울주군의 경우에는 아주 외딴지역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지금도 현실적으로 논밭에 거름으로 쓰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 직매립이 금지가 원칙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지역은 전수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지역은 직매립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그런 부분은 여기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자기들이 음식물류 나오면 썩혀서 밭에 퇴비로 쓴다 거나 이런 쪽으로 재활용되고 그런 세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