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방금 한 위원님 말씀 새겨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온산 덕신에 보상비가 나가면서 6억이 감됐는데 지금 범서 구영리는 구영복지회관에서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 분들 이 거의 다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공시지가가 실지적으로 백4,50만원 정도 되는데 170만원정도 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구나 남구에는 공시지가의 1점 몇 배씩 다 나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 것하고 현저한 차이, 구영리에 땅값이 백 몇 십만원짜리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안에, 만약에 도시계획도로에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보상금을 수령 안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는 개설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우선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로 나왔는지 아니면 공시지가의 몇 배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감정평가 업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이다, 아니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따라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기간을 거치게 되면 당연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수용권한이, 권능이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협의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면 그것은 제3자 기관으로 이관을 시켜서 수용을 발동시킬 예정입니다.

하천 정비기본계획 말씀입니까?

하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 2급 하천은 전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재정비는 회야강을 비롯해서 청량천 등등 약 4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 4개 하천은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데도 있고 아직 재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춘해대학 하천에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엉망이던데요.

옥경석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할 겁니다.

빨리해야지, 지금 5월 달인데, 한달만 있으면 우수기가 닥쳐오는데…….

옥경석 이달 중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도시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 1억5,616만원 에 대한 대상자와 여행지, 목적 등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원자력발전소 시설 및 원전주변지역 도시기반시설 견학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적은 원자력발전소 해외동향 및 원전시설 비교견학과 대상자는 10명 정도로 원전관련 부서, 아시다시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52억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관련공무원들은 한번도 해외견학이나 이 돈을 가지고 간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기에 대한 보상차원이랄까 3,5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공무원과 일반민간인 환경감시위원 해서 13명 정도로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교 방문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원어민 교사 수급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대상자는 군의회와 집행부 영어마을 관련 공무원 해서 10명 정도로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교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번이 아니고 수시로 대학을 방문해서 영어마을조성과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사항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연수비로 7,116만원을 편성한 것은 연수목적은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대상은 5월중으로 6명 정도를 선발해서 미국 델라웨어주립대에 연 2회 4개월 과정으로 교육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로 외빈초청 등으로 3,05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선진 원자력발전소 시설 및 원전주변지역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견학 예산 1,050만원, 대상자는 3명으로 민간인으로 군의원 2명, 신고리 환경감시기구 1명을 선발해서 7월 중에 동유럽 및 러시아로 해외견학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교 관계자 초청여비 2,000만원입니다. 편성목적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원어민 교사수급과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여 델라웨어관계자를 초청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델라웨어주립대학교 어학교육원장 외 5명 정도로 시기는 9월에서 10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델라웨어주립대학교 어학교육원 스텝들이 우리 군과 영어마을 현장을 방문함으로 양 기관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435페이지 영어마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을 주말 학생반, 어른반 등 5억의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예산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세분화 하지 말고 1개 프로그램으로 단일화하여 예산을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울주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세련되고 국제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프로그램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집행 시에 예산절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못 드리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예비비 23억2,3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당초에 경제개발비 건설관련 예비비로 편성되어 예비비의 편성항목인 지원 및 기타경비를 예비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중에 공무원복지사업으로 10억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사유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복지사업으로 위탁수수료 10억 편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2억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목편성내용은 앞에 설명 드렸듯이 원전견학에 공무원과 군의회에서 같이 가는 견학이 4,600만원, 국외어학연수 9,700만원 델라웨어주립대학교 방문에 5,000만원, 델라웨어주립대학교 초청여비 2,0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 7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03억 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 증가요인과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원전특별지원금 90억4,491만원, 위탁수수료에서 관리하고 있는 11억1,103만7,000원, 울산화력지원금 1,133만4,000원, 원전기본지원금이 1억5,950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3억2,5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군의 정책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예비비중에 공무원복지사업비를 10억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중에서 3억 몇 천입니까?

이번에는 2억1,300만원 편성하고 7억8,700만원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12월5일 화요일에 도시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선 891페이지를 보십시오. 하단에 예비비 17억6,181만원이 있는데 무슨 예비비입니까? 도시과장 최재전 위탁수수료하고 금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수선 예비비는 뭘 합니까? 도시과장 최재전 이 사업은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공무원복지사업에 12억을 쓴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최재전 도시과장이 ‘공무원 복지에 12억을 쓴다고 했지만 그 계획은 안 나와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호 위원님이 또 질의했습니다. ‘12억 정도를 공무원 복지사업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할 겁니까?’ 하니까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우규 위원님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복지사업에 쓰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수정예산안을 요구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내면 안 됩니까?’ 빨리 편성해서 공무원 복지사업에 쓰라고 했는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40여 명 공무원에게 골고루 갈 혜택을 어떻게 몇 명에게 2억1,300만원을 편중해서 쓸 수 있는지, 그러면 과장 바뀔 때 마다 말이 바뀌는지,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10억 정도를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2억1,3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어학연수가 9,700만원, 원전견학에 공무원과 의회, 민간인 4,600만원, 델라웨어대학교 방문하는데 5,000만원, 델라웨어대학교에서 우리 군을 방문할 때 경비 2,000만원해서 2억1,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번에 약속한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어학연수원이라든지 원전견학, 이런 부분도 공무원 복지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7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750명 됩니다.

750명 중에서 2억1,300만원이면 몇 명 혜택을 봅니까?

몇 명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공무원만 치면 20여명 되겠죠. 델라웨어하고 하면 30명 정도가 어학연수라든지, 어학연수도 하고자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만 선발하는 것이지 700여 공무원들 전체를 돈을 갈라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2억1,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무원 30여명, 자료를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750명 되는 공무원 중에 2억1,300만원 예산을 쓰고 7억 정도 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때 도시과장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750여 명 전 공무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공무원들도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750여 명 되는 전 공무원이 전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 도시과장 바뀐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산을 이렇게 편중해서, 과장이 바뀌면 내 바뀌면 형평성의 원리에 맞습니까?

7억8,700만원에 대해서도 아직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복지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12억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복지에 쓸 수 있는 금액이 12억을 750여 공무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불과 4,5개월도 안 되었는데,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과장 바뀐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마을별로 세대수하고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신리마을에서 작년에 자기들도 전복치패를 하려다 안 하고 이월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기본지원사업비에서도 그 마을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해 사업을 안 할 때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별로 갈라놓은 돈입니다.

아닙니다. 갈라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 이월되어가지고 올해…….

올해 또 배정액이, 매년 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월되었고 올해도 배정되었기 때문에 전복치패가 돈이 좀 많습니다. 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못씁니다.

다른 마을에도 줍니다. 이것은 재료비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는 시설비로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지원 사업비가 배정이 늦어가지고 추경에 하다보니까 자기들 조금 늦어서 그런데 올해는…….

그래서 10월 정도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니까 너무 늦어서 전복이 활성도가 낮기 때문에 사업을 이월했다고, 올해는 바로 사업을 할 겁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에 시설비가 52억 정도…….

올해 저희들 영어마을에 총 건설비가 200억원, 부지매입비가 65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총 265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류됐습니다.

설계비는 말 그대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함으로써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그런 종류입니다. 시설을 할 공사를 발주했을 때 필요한 경비라든지 시설부대비를 말합니다. 설계비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지요.

시설부대비에 설계비네요.

그것은 아마, 한 위원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과목도 다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하고 이것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설계비는 공사비에 포함되지만 시설부대비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서 예산 편성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설계비도 시설비에 포함하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비 3억 써도 좋고 5억 써도 좋고, 명시를 안 해놓으면 감리비 2억 줘도 좋고, 물론 전체 사업비에 몇 %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전문위원, 맞나 안 맞나 이야기 들어보세요.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했다 말이에요. 438페이지 넷째 줄 보세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구분을 해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원래 예산은 목별로 상세하게 구분, 구분 사업의 목적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다 농지입니다. 과수원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한 곱하기 얼마해서 이 3억5,000만원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농산과에서 통보 온 금액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일종의 농지를 타 용도로 하기 때문에 법상 의무적으로, 일종의 세금 같은 성격인데 예를 들어서 산지를 개발한다고 해도 산지대체 조성비를 내고 하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농지가 아닌 일반 대지 위에 짓는다면 없지만 농지 위에다가 영어마을을 건립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부지 매입비가 70억이다, 그러면 70억중에 대체농지 조성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부지 매입비 뺄 것은 빼고 왜 대체농지 조성비를 별도로 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부지 매입할 때 땅 사는 데 70억이고 대체농지 조성비가 얼마 해서 73억5,000만원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와서 이것저것 다 넣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한성율 위원님, 맞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개인한테 살 때는 평당 사지만 그 뒤에 이 만큼 농지를 타 용도로 쓰는 대신에 국가에서 하나의 정책으로써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그만큼 조성한다는 뜻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0억원은 순수하게 건축하는 공사비이고요, 8억2,700만원은 말 그대로 설계비입니다. 요즘은 설계비도 시설비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했습니다.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아닙니다, 설계비만 포함되어 있고 감리비는 별도입니다.

아닙니다, 처음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시설비안에 설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건설공사비지, 감리비는 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결된다면 영향이 있지요. 땅을 못 사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처음에는 도시과에서 했어요. 도시과에서 특별지원금으로 원전기금 가지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원전관리는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해서 관리해 왔는데 사실 오수는 도시과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오수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왜 도시과에서, 예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느냐 해서 업무를 이번에 이관한 겁니다. 이관을 받으려고 건설과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악취도 난다, 또 나사도 바꿔야 된다, 장비도 바꿔야 된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00만원 정도만 하면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건설과로 넘기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그러면 목에다가 2006년도 이월금이라든지 해야지, 말도 아닌 이야기로, 그러면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기업유치단이 있는데 도시과에도 기업유치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생지역에 기업이 많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곳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가 목록을 어느 아파트 사업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와서도 현장에 다 가보고 목록을 가지고 작년에 한 곳은 제외시키고 아파트별로 작년, 재작년 많이 지원한 금액의 레벨을 맞춰서 한꺼번에 많이 지원된 데는, 조금 지원 안 된 데에 형평을 맞춰서…….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회 추경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편성하겠습니다. 혹시 2회 추경에 안 된 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항상 추경에 확보해야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연말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추경에 하다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예산확보 때문에 알력도 생기는데 직원들이 고생되더라도 연말에 조사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