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편성현황과 과별 주요 예산편성현황과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기정예산 850억1,500만원에서 39억500만원이 증액된 889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증감내용을 보면 건설과 6억700만원, 도시과 24억5,900만원, 건축과 8억7,900만원, 산림과 감 1억6,500만원, 재난관리과 1억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 2억200만원, 삼동 하잠교 가설공사비전액시비입니다. 15억, 언양 서부 9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외 3개 사업비 10억5,000만원, 상북 양등교 재가설공사 외 2개 사업에 감액 22억원, 서생 선량천 정비사업2억2,600만원, 그린벨트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4억3,6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66개소에 8억4,100만원, 두서 서하 수목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 임도신설사업 외 7개 사업 균특 시비 변경으로 10억 여원을 감액편성하고 임도구조 개량사업 외에 5개 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조정, 원전기본 지원금, 울산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으로 기정예산 152억3,900만원에서 181억9,900만원이 증액된 33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억9,900만원이 증액된 33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원전홍보비, 선진원자력발전소 견학, 공무원 어학·국외연수비 2억3,400만원, 서생 신리마을 전복치패사업4억1,900만원, 영어마을 프로그램개발비 및 영어마을 문화재조사 발굴비 6억원, 서생 초등학교 외 3개교 육영사업에 4억3,700만원, 원전기본 지원사업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고 서생 비학마을 공동작업장 내부 시설공사 외 15개 사업에 사업비 1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전특별지원사업으로 서생면 청사 및 주민복지센터 건립비 15억원과 영어마을 건립비 6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원전 기본지원사업으로 서생 연산마을 공동농기계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 사업으로 기업유치 지원사업과 주민복지 지원사업에도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금이 5,100만원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사항별로 세부내용은 각 업무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재난관리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는 제가 드리도록 하고 상세한 답변은 각 담당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은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국·시비 내시분과 사업비 부족분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원전주변지역 서생면 주민들의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가결 되어서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건설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먼저 258페이지 언양 서부리 91번지 일원에 소2-20호선의 경우에는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저희들 책정한 사업비보다는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 부족분을 확보하려고 신청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59페이지 온산 덕신 소3-66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비 부족분에 대한 확보차원에서 3억원을 이번 추경에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산 덕신에 소2-13호선의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비로 책정한 부분이 감정평가 결과에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6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상비로서 감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북 농어촌도로 등간선이 되겠습니다. 확포장 공사의 경우에는 기정예산이 15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계하고 여러 가지 공법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12억원 정도로 사업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약 3억원 가량 사업비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북 양등교 재가설공사의 경우에는 기정 저희들 총체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만 보상비 부분에 대한 것만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래서 총 10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부분만 확보를 하고 보상이 추진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교량 재가설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군정 전체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라든지 재정 긴축이 요구된다는 여러 가지 부서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공사비를 확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상비만 일부 15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삼동 하잠교의 경우에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시비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 추경에 10억원을 울산광역시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원이 확보가 된 상황이고 총체 사업비는 26억원 가량 됩니다. 약 11억원 가량이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련 실·과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협의를 한 결과 추가사업비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울산광역시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하잠교 재가설은 추경사업비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하잠교는 삼동면에 하늘공원을 유치한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잔여사업비가 11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를 투입 안하고 전액 시비로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잠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안 해도 우리 군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비 확보한다고 관계부서에서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259페이지 하단부 상북 양등교 재가설공사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 1차적으로 보상비만 필요하다, 그리고 공사비는 필요 없다 해서 13억원을 감 시킨다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상주고 난 뒤에 공사비 부담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상북양등교는 잘 아시다시피 상북 농공단지 진입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은 차량교행이 안 되는 교량인데요, 그것의 폭을 좀더 넓혀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교량 상승이 약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입구 쪽에, 양등마을 안 쪽이 아니고 국도 쪽으로 해서 일부만 편입부지하고 간섭되는 지장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하고 보상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 그리고 나서 공사를 해도 시기적으로는 갭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됐습니다.

향후 공사를 하는데, 보상을 주면 공사는 해야 되는데 향후 공사비를 군비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공단 진입로이기 때문에 공단이나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북 양등교의 경우에는 농공단지 진입로라고 역할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비나 시비의 확보 가능성은 제가 생각할 때 극히 낮을 것 같습니다.

전체 양등교 가설하는데 추정비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 사업비는 약 십2,3억 정도 추정이 되고요, 설계는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이걸 감시킬 필요가 있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군의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어차피 여유가 없지만 이미 확보된 예산을 다음에 확보한다는 부분은 우리 군 일반회계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런데 것 같으면 그 위에 웅촌 곡천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용역비인데 지금 현재 이번 1차 추경에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사실 가용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용역비 부분이 불요막급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데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모자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북 양등교 같은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도 감시키는 부분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역비가 불요막급하다고 볼 수도 없고 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주고 나면 바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켜 놨다가 바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이것 감 시켜놓고 또 확보하려면, 시달리기는 사업부서에서 다시 시달리는데 뭐 하러 그렇게 어렵게 본을 떠가는지 모르겠네요.

서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지당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경 울주군의 전체적인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고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 빼놓고는 가급적이면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북 양등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상을 추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교량 재가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월이 되더라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감시킬 때에는 국비나 시비에 요청 가능하거나 여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감을 시키는 거지 확보 못해서 야단을 치는데 확보된 예산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웅촌 곡천부분 용역비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웅촌 곡천 소1-15호선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웅촌 덕동선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천리와 새검단, 검단을 잇는 농어촌도로를 일부 개통을 했습니다. 검단초등학교 쪽까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본 부분은 덕동선과 웅촌 군도 9호선, 즉 웅촌초등학교에서 춘해대 앞을 지나는 군도 9호선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저희들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와 군도 9호선 상호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기저를 깔고 웅촌면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웅촌 주민들의,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결정고시가 됐는데 그중에서 어느 선이 가장 적절하겠느냐는 의견개진을 했고요, 그 중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1-15호선이 가장 간섭되는 지장물도 상당히 극미하고 그리고 개설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용이하고 또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있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결정된 과정에서 가장 이쪽 노선이 적절하다고 웅촌면에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5호선에 대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거쳤고요,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현재 도시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난 일부 선형에 대해서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시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됐나요?

이것은 시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현재 약간 곡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직선화시키고 그리고 향후 덕동선과 접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양질의 접합선형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그에 따라서 변경 결정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접목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는 부분은 좀더 빨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빨리 해서 빨리 도로를 접목시켜 주자는데 목적이 있다.

시급한 개설을 위해서,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언양 서부 소2-20호하고 온산 덕신 소3-66호하고는 물론 요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조금 증액됐는데 그 밑에 온산 덕신 보면 12억7,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지금 6억이 감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이 만큼 감된 이유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양등교는 아까 과장님이 불요불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급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13억원을 감한다고 했는데 그 다리는 처음부터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감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세 가지 문제, 위에 6억이나 감된 것하고 상북 농공단지 양등교하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언양 권역하고 온산 덕신 권역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또 감정평가액에 대한 추정액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신 소2-13호선의 경우에도 저희들 생각은 그쪽 권역 지가평가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바로 위에 있는 소3-66호선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지가평가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추정한 보상비하고는 현격한 차이를 이룬 것 같습니다.

당초에 추정한 금액하고 거의 50% 차이가 나는데 보상비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 말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어느 정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등교의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현재입구 쪽에 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5,6개월가량이 소요가 될 걸로 보여지고…….

과장님, 입구라고 하면 지금 현재 24호 국도에서 양등교 농공단지까지 전체 다 입니까? 확·포장하는 게.

교량은 기본이고 교량에서 국도 24호선까지, 주유소 있는 데까지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다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다 해야 도로가 다리하고 전부 원만하지, 그러면 이 사업비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보상이 5,6개월 이루어지면 금년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급성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은 빠르고 어느 사업은 늦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못하니까 내년도 다시 예산편성해서 해도 되지 않나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착오 없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방금 권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들 사실 보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서우규 위원님,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고 김동훈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1회 추경 자체사업 예산을 보니까 우리 기술직에서 전문직 공무원들이, 또한 기능직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에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불용처리 감하고 또 예산 추가 되고, 말은 하기 쉽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제대로 못하면, 그야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편성해야 우리 군민이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공무원들이 앞으로 예산편성 정말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지금 되는 대로 하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고 또 남으면 감 시켜가지고 불용처리 해서 다시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편성하면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행정에 있는 사람은, 예산은 예산 그대로 지 남길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술직들이잖아요. 그지요?

예.

다른 부서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어제 아래 당초예산 편성해서 1회 추경에, 지금 4월에 이런 모순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심도 있게 과장님, 계장님들이 잘 좀 이렇게, 사업을 하시더라도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방금 한 위원님 말씀 새겨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로 나왔는지 아니면 공시지가의 몇 배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감정평가 업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이다, 아니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따라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기간을 거치게 되면 당연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수용권한이, 권능이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협의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면 그것은 제3자 기관으로 이관을 시켜서 수용을 발동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건설과장님, 감정은 지금 지주들이 1개 사를 추천할 수 있고 그 다음 건설과에서 1개 사 해서 두 개 사가 평균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지금 성립이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2개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이익집단에 이익을 대변하지 도 않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주민들 의사에 의한 1개 업체, 그리고 발주처의 1개 업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저도 시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진정으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특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건대는 꼭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정부를 믿지 않으면 세상에 어디를 믿겠습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의 의사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도 우리의 의사를 반영한 경우도 없었고요, 객관적으로 그 지역의 지가가 공평하게 평가되기를 지극히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와지공단, 양산하고 접경지역 말씀이지요?

개설할 당시에는 비법정도로로써 개설추진을 했고요, 지금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조만간 저희들이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편입부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도 소유자고요, 그리고 20m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도 콘크리트 포장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소도 지금 약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만 사업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그것은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묘하고 쭉 있는 지주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주가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둘러가려니까 그렇고 해서.

그 부분 와지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은, 예산서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지극히 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제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아마 그 부분은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사업 상황이나 추이를 보고나서 내년도에 추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그 부분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앞에 묘 쭉 가면서 있는 지주하고 합의는 잘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진척도가 높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수용할 명분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공고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와지도로에 대해서 사업 추진한다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수용은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합의하는 방법, 그 다음 수용하는 방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적극적으로 수용 쪽으로 가서, 거리도 얼마 안 되고…….

바로 앞에 연결할 수 있는데 말도 아닌…….

상당히 그쪽이 급하긴 급합니다. 저희들 알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개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확보를 하든지 최대한…….

그전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근거마련이 됐으면…….

이제 근거 마련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서생 선량천 정비사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200m 됐는데 40m 늘어났네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우리군비가 전체 당초 2억6,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 더 증액됐는데, 군비가 1억2,000만원 증액됐지요?

예.

거리가 당초에 200m쯤 된 것이 240m 된 것하고 군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 국비도 많이 증액됐지만 특히 우리 군비가 상당히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사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소방방재청 소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든, 그리고 또 초창기에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냈을 때의 금액은 2억6,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걸 확정내시하면서 4억8,690만원 정도로 증액편성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매칭펀드방식으로 국·시비가 당연히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군비부담도 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정예산이 2억6,000만원인데 지금 확정 내시된 예산은 4억8,700여만원쯤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시비 매칭펀드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군비 부담분도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도 올라가고 군비도 올라가는데 왜 유독 군비만 이렇게…….

국·시비도 다 올라갔습니다.

국·시비도 올라갔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군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국비는 1억3,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비도 6,500만원에서 이런데…….

국·시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공사비는 모자라니까 우리 군비를 더 편성했다 이런 얘기지요?

군비가 6,500만원에서 1억9,000만원까지 올라서 200% 더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옥경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시비50% 올라간 부분도 군비 50%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저희들 시비분만큼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태풍 에위니아 복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체적으로는 70% 가량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하천분야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도 있고 아직까지 발주 안 한 것도 있죠?

예, 자력복구인 경우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력복구인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하절기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지원복구 분야인데 특히나 태화강 본류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이 단순한 수해복구 차원이 아니고 그 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가는 차원에서 수해복구가 이루어지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시작하지 않은 공사는 과장님 생각에 몇 월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 생각은 넉넉잡아서 6월말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6월말까지는 오히려 늦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큰비가 오면 어쩌나 상당히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하여튼 빨리 수해복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도로나 이런 중장기계획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입니까?

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가령 대별한다면 세 가지 형태의 사업계획을 구상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그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로망이나 또는 다른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서 타당하다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생각건대 정책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도로망이 완공이 된 이후에 가령 아까 말씀드린 웅촌 도시계획도로처럼 개설된 이후에 서로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사업의 추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개설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구에 대한 말씀이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 군도가 어음～태종간인가 그렇지요?

향산～태종간이요.

향산～태종간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향산～태종간인데 소호까지밖에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중기계획이 그렇게 잡힙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형태로 판단했는지 저도 소상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판단은 거기까지는 필요한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필요 없지 않느냐 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은 걸로 보여지고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

그러면 차라리 향산～소호간만 예산을 해야지 향산～태종간 해놓고 소호까지만 하고 태종은 계획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업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는 그 당시에 양여금제도가 있었을 때, 지금 현재는 양여금제도가 폐지됐습니다만 양여금 제도가 있었을 때 신청한 사업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 그 안쪽이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행정수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도로개설 필요성이 있다면 개설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조금 상조다 생각된다면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미루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계획은 크게 잡아가지고 거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중단해 버리고, 거기까지 중장기계획이 끝이 나버리고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호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계획을 세워서 하지 주민들이 볼 때는 전체 계획은 여기까지 됐는데 왜 중단을 시켰느냐는 이런 측면 같아서 꼭 지역구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유사하게 많이 그렇게 했을 때…….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부터, 다시 주민들이 건의를 하거나 하면 다시 계획을 판단해서 세웁니까?

예를 들어서 향산～태종간을 직접적으로 설명 드리지 않고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도로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도 25호선 같은 경우에는 삼동과 삼남을 연결하는 정주권 도로사업으로 농산과에서 일부 개설을 하고 약 1km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도로 1km의 잔여구간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러나 이제는 삼남권역에 역세권이 형성이 되고 앞으로 개발의 가능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따라서 삼동과 삼남을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제 와서는 잔여 1km에 대해서 개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도 25호선 전체 노선이지만 그 중에서 일부 미개설 구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저는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중기계획을 할 때 향산～태종간을 하지 말고 향산～소호간만 하고 그다음에 또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 이미 향산～태종간을 해놨다가 주민들이 볼 때에는 중간까지만 공사하고 그 밑에는 계획이 잡혀있는데 왜 공사를 안 하느냐, 연차적으로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입니다. 그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구역을 이만큼 잡아놓고 요만큼만 하고 이만큼은 제외시킨다는 것은 계획성하고 조금, 주민들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 말이지 그걸 안하고 하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다른 구역에도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보는 관점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데 상당히 실망감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지돼 버렸다니까, 거기까지만 표시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계획은 전체를 다 세웁니다. 다만,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다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조금씩 부담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여건상…….

국장님, 제가 아까 지역구 이야기를 했는데, 계장님한테 말을 하니까 거기에는 계획이 없어서 중기계획에 빠져서 안 된다, 중기계획은 결과적으로 태종간 됐는데 빠져가지고 공사를 더 못한다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맞다는 겁니다.

중기계획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계장님, 설명 해 보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빠졌느냐고 하니까 중기계획에 없어서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동제이기 때문에 계획에 안 들었으면 계획을 잡으십시오.

주민들이 볼 때 행정이 이해가도록 해야 되는데 계획은 여기까지 잡아놓고 공사는 여기까지 하고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계획에 없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척선 있지요?

예.

아까 향산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두척선이 두동에서 범서로 가는 쪽에는 농산과의 정주권사업으로 시작해서 했고 척과에서 반용 쪽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1년 전에 용역비 5,000만원 편성해서 사업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중간에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됐거든요. 계장님,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하상정비를 요하는 그러한 사업장을 선정해 주십사하고 읍·면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수요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그렇게 가고요, 그렇지 못한 사업장은 긴급하천정비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부 하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100% 만족을 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 물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개소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이번에 시에서 하천정비계획 다 수립 안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나왔죠?

하천 정비기본계획 말씀입니까?

예.

하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 2급 하천은 전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재정비는 회야강을 비롯해서 청량천 등등 약 4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 4개 하천은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데도 있고 아직 재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옥경석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할 겁니다.

옥경석 이달 중에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도시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성율 위원입니다. 강인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434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부터 442페이지 예비비 103억까지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 1억5,616만원 에 대한 대상자와 여행지, 목적 등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원자력발전소 시설 및 원전주변지역 도시기반시설 견학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적은 원자력발전소 해외동향 및 원전시설 비교견학과 대상자는 10명 정도로 원전관련 부서, 아시다시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52억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관련공무원들은 한번도 해외견학이나 이 돈을 가지고 간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기에 대한 보상차원이랄까 3,5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공무원과 일반민간인 환경감시위원 해서 13명 정도로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교 방문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원어민 교사 수급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대상자는 군의회와 집행부 영어마을 관련 공무원 해서 10명 정도로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교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번이 아니고 수시로 대학을 방문해서 영어마을조성과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사항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연수비로 7,116만원을 편성한 것은 연수목적은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대상은 5월중으로 6명 정도를 선발해서 미국 델라웨어주립대에 연 2회 4개월 과정으로 교육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로 외빈초청 등으로 3,05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선진 원자력발전소 시설 및 원전주변지역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견학 예산 1,050만원, 대상자는 3명으로 민간인으로 군의원 2명, 신고리 환경감시기구 1명을 선발해서 7월 중에 동유럽 및 러시아로 해외견학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교 관계자 초청여비 2,000만원입니다. 편성목적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원어민 교사수급과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여 델라웨어관계자를 초청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델라웨어주립대학교 어학교육원장 외 5명 정도로 시기는 9월에서 10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델라웨어주립대학교 어학교육원 스텝들이 우리 군과 영어마을 현장을 방문함으로 양 기관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435페이지 영어마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을 주말 학생반, 어른반 등 5억의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예산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세분화 하지 말고 1개 프로그램으로 단일화하여 예산을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울주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세련되고 국제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프로그램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집행 시에 예산절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못 드리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예비비 23억2,3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당초에 경제개발비 건설관련 예비비로 편성되어 예비비의 편성항목인 지원 및 기타경비를 예비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중에 공무원복지사업으로 10억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사유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복지사업으로 위탁수수료 10억 편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2억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목편성내용은 앞에 설명 드렸듯이 원전견학에 공무원과 군의회에서 같이 가는 견학이 4,600만원, 국외어학연수 9,700만원 델라웨어주립대학교 방문에 5,000만원, 델라웨어주립대학교 초청여비 2,0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 7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03억 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 증가요인과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원전특별지원금 90억4,491만원, 위탁수수료에서 관리하고 있는 11억1,103만7,000원, 울산화력지원금 1,133만4,000원, 원전기본지원금이 1억5,950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3억2,5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군의 정책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2억1,300만원 편성하고 7억8,700만원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10억 정도를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2억1,3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어학연수가 9,700만원, 원전견학에 공무원과 의회, 민간인 4,600만원, 델라웨어대학교 방문하는데 5,000만원, 델라웨어대학교에서 우리 군을 방문할 때 경비 2,000만원해서 2억1,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번에 약속한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어학연수원이라든지 원전견학, 이런 부분도 공무원 복지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750명 됩니다.

몇 명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공무원만 치면 20여명 되겠죠. 델라웨어하고 하면 30명 정도가 어학연수라든지, 어학연수도 하고자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만 선발하는 것이지 700여 공무원들 전체를 돈을 갈라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7억8,700만원에 대해서도 아직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복지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국장님은 그 당시에 국장님 맡고 계셨죠?

맨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감사 때는 있었죠?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750여 명 공무원 중에서 20명이든 30명이든, 설문을 하든지, 공무원 전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속기도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갑자기 이렇게 선회해 버리고 나니까, 얼떨떨하네요.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공무원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군 전체를 보면 결국에는 주민이나 공무원도 어느 정도 혜택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예비비 10억을 가지고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에게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전체로 보면 이것도 공무원한테도 또 군민에게도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가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택을 보는 공무원은 좋지만 그외 공무원들은 안 그럴 걸요, 국장님이나 관계관들의 생각일 뿐이죠.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은 참고로 합시다. 계수조정 들어가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돕고, 여기에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3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4억3,700만원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전특별회계는 원전특별지원금이 있고 기본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부분은 기본지원금입니다. 기본지원금은 서생면에만 지원되는, 소위 말하면 육영사업입니다. 서생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명산초등학교, 서생중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지원금에 따른 육영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지원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을 하고 집행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게 지원하는지 서생초등학교 육영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억1,272만2,000원까지 단위가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지원합니까?

기본지원사업으로 오면 총 육영사업비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면 학생수라든지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나온 사항인데…….

배분하고는 안 맞는데요,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육영사업의 몇 %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4개 학교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435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원전기본지원사업에 치패사업이 어떻게, 약 4억1,900만원이 전년도 이월도 있고, 한 지역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기본지원사업은 마을별로 세대수하고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신리마을에서 작년에 자기들도 전복치패를 하려다 안 하고 이월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기본지원사업비에서도 그 마을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해 사업을 안 할 때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별로 갈라놓은 돈입니다.

안 갈라놓았잖아요.

아닙니다. 갈라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이월되어가지고 올해…….

올해도 작년에 이월되면 주고, 올해는 또 이 마을만 편성했습니까?

올해 또 배정액이, 매년 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월되었고 올해도 배정되었기 때문에 전복치패가 돈이 좀 많습니다. 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못씁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도 이월된 것 놔두고, 올해도 1억7,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리만 1억7,200만원을 준겁니까, 나누었단 말입니까?

다른 마을에도 줍니다. 이것은 재료비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 준 자료 있습니까?

다른 마을에는 시설비로 다…….

작년 것도 못 써서 이월되었는데 또 편성한다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 나옵니다. 436페이지부터 다 나옵니다.

다른 부락에도 이렇게 지원이 다 됩니다. 다만 신리마을에는 바닷가니까 전복치패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436페이지 437페이지 보면 다 기본지원금이거든요. 다른 마을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2억4,600만원 정도를 이월하면서 1억7천 얼마를 또 편성한다는 것은 아무리 원전 돈이지만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을 비율하고 안 맞는데요.

다른 마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작년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다가 못하고 이월되었고…….

오전에 435페이지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원전기본지원사업 서생 신리마을, 예를 들어서 올해도 전년도처럼 2억4,600만원을 또 이렇게 왔는데, 올해 2007년도 것도 2008년도 또 사업을 하지 않고 이월시킨다면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지원 사업비가 배정이 늦어가지고 추경에 하다보니까 자기들 조금 늦어서 그런데 올해는…….

아! 작년에 선거 관계 때문에 7월에 했잖아요.

그래서 10월 정도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니까 너무 늦어서 전복이 활성도가 낮기 때문에 사업을 이월했다고, 올해는 바로 사업을 할 겁니다.

올해는 차질 없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4억1,800만원 치패사업을 차질 없도록 사업하겠다, 확실합니까?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34페이지 보시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공무원 어학연수하고 밑에 보면 국외연수하고 해서 6명, 6명 했는데 6명은 어떤 분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학연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선발을 할 겁니다. 약 6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명수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쪽에서 앞으로 전 직원한테 기회를 주겠죠, 그래서 영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발을 할 겁니다.

선발을 해도 결국 6명, 정확한 인원은 아니라고 했는데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서 12억이라는 돈을 복지사업 쪽에 전 공무원들에게 쓴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전 공무원에게 차라리 복지사업 쪽에 쓰면 유명한 교수, 예를 들어서 황수관 교수나 이런 분들을 해서 일주일 한 번이라든지 이주일에 한 번, 한달에 한 번이라든지 오후 시간 2시간 정도해서 황수관 교수나 이런 유명한 분들을 해서 교양강좌나 인성교육 차라리 이런 쪽에도 과장님 한번쯤 생각하시면 오히려 복지 계통에 더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7억여 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도 충분히 참고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2억1,000만원 정도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원전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도 사실상 저희들이 한 번 못 갔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어학연수도 하고, 그 부분에 드는 게 2억1,0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써 예산편성해서 할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말은 6명, 6명해서 불과, 공무원이 750여명 되는데 6명, 6명하면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있지만 2억 얼마가 들고 7억 얼마 남았다지만 여기 선발 안 된 분들은, 다른 공무원들은 소외감이나 섭섭한 감도 가질 수 있으니까…….

7억여 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7억여 원 남은 것 가지고라도 교양강좌나 이런 방면에 하면 골고루 다 혜택이 가고 안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억 한 부분을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예산 수립을 하면서 군수님께 보고 할 과정에서 12억에서 10억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사실상 4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2억이 돼버리면 2억밖에 안 남으면 내년에 저희들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구좌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 수용비라든지 여러 분야에 사실상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을 했다가 사실상 10억으로써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12억이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12억에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때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하고 총무과에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10억을 예산에 편성해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이다 보고서에도 그렇게…….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수립돼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오기 전에 10억으로써 예산을 활용 하겠다 그렇게 수립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앞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원자력발전소시설 및 원전주변지역 도시기반시설 견학해서 민간인 외국여행 여비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 우리 위원 중에 2명, 민간인 1명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산건위 위원 중에서 가실 분 2분하고, 민간인 1명은 환경감시기구가 있습니다. 서생에 환경감시기구 거기 위원이나 직원 중에서 한사람 정도,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거기에도 울주군의회 의원 2사람 되어 있지요?

예.

쉽게 이야기하면 3명중에 과장님 생각에는 산건위 2명, 감시원 중에 위원도 좋고 감시원 중에 1명 이렇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설계비, 용역비, 프로그램 개발비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영어마을에 특별회계가 총 얼마입니까? 이번 예산서에, 제가 안 들고 왔는데 계산 해 봐주실래요.

저희들이 영어마을을 조성을 하는데 5억 정도는 프로그램 개발비이고요, 그 다음 문화재 발굴 조사비에 1억이 들어갑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면 저희들이…….

그것 말고 영어마을만 한 10억 정도 들어가죠?

영어마을에 시설비가 52억 정도…….

아니요, 그만큼 안 되고 영어마을 신축공사비까지 하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영어마을 계속비하고 전체 이번 예산서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434페이지하고 435페이지 전부 다 나온다 아닙니까?

438페이지하고…….

나열해 놓으니까 계산합계가 안 되는데요.

계산을 안 해봤죠, 본 위원이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예산에 볼 때는 특별회계 가지고 영어마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아! 여기에도 많네요.

올해 저희들 영어마을에 총 건설비가 200억원, 부지매입비가 65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총 265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잡혀있는 총계가 얼마입니까?

이번 예산에 저희들 편성한 것이 총 합해서 70억8,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어마을에 예산이, 물론 계속비사업으로 하지만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해봅니다.

과장님, 처음 간담회 때 영어마을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하기를 건축비 200억을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지어주는 걸로 했다가 뒤에 돈을 줄 테니까 군에서 하라 식으로 바뀌어 왔고, 그 다음에 울주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지 매입비 50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가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 형식으로 자꾸 증액을 시켜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의회는 도저히, 간담회 때 보고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사실 원전특별회계 세입 자체가 도시과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편성한 부분이지 쓰기는 도시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른 데로 전도를 해줘야 할 사항 아닙니까? 관계부서에,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편성된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70억8,9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비가 8억2,000만원, 그다음 건축비 50억, 감리비 3억 정도,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들 계속비사업이니까 내년 2008년도에 완공 예상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했을 때 70억8,900만원을 예산 편성해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희들 보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저희들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5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하게 어떻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사실상 확실히 모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려면 개발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편성 요구가 왔기 때문에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필요한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 문화재 발굴조사비, 대체농지 조성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납부를 해야 되고요.

건축비 200억이 지역개발지원비로 주는 부분을 매년 50억씩 준다 말입니다. 4년간 하는 부분인데 애초에…….

사업자지원 사업 맞습니다.

그렇지요. 애초에 영어마을 한다할 때는 이것 말고 그냥 한수원에서 다른 쪽으로 공짜로 지어주는 형식으로 의회에 보고가 됐다 말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오늘날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200억을 지역사업자 지원비라고 안하고 그냥 한수원에서 공짜로 지어주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도시과 특별회계 해놓은 70억8,900만원은 지금 영어마을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은 문화재 발굴 용역비 이거 하나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설계도 마쳐야 되고 발굴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대체농지 조성비도 사실상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해야 착공을 할 수 있고, 솔직히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안 잡았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써 2008년도 잡았고, 사실상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설계는 필히 들어가야 되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물론 그 사이에 문화재 발굴조사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다리 공사를 하거나 학교 교실을 짓는다고 해도 사전에 설계가 되고 각종 환경성 검토라든지 모든 용역이 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련의 모든 일이 예산에 수반되어야 하나씩 진척이 되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알지만 이것은…….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 이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짓는다고 하면 콘크리트는 몇 톤이 들고 레미콘은 몇 루배 든다는 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영어마을 프로그램 개발비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편성만 여기에 됐지 여기 돈이 아니니까 모른다는 말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문화재 발굴조사비가 1억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지연되거나 하면 설계비라든가 모든 게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건축공사나 이 문제에 앞으로 별도로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번 해보면 나올 겁니다만 만약에 발굴할 정도의 문화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주군 관내 문화재 분포도가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문화재가 크게 나올 확률이 없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문화재 분포도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화재는 없지 않나 분포도 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을 해보고 만약에 문화재가 나왔을 때는 차질이 예상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문화재 분포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화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영어마을 조례 부결된 거 아시죠?

일단 보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류됐습니다.

보류됐으면 연속성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른 사람한테 듣기로는 부결됐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438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셋째 줄 영어마을 건립 계속비에 영어마을 신축공사하고 괄호열고 설계비 포함 이렇게 해서 약 58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농지 조성에 있어서 3억5,000만원 되어 있고 그것은 나중에 하고 밑에 439페이지 보면 영어마을 건립 계속비를,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하고 설계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설계비는 말 그대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함으로써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그런 종류입니다. 시설을 할 공사를 발주했을 때 필요한 경비라든지 시설부대비를 말합니다. 설계비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지요.

우리가 통상 다른 예산서 보면 시설부대비 해서 뭐냐 하면 ‘설계비 포함됐습니다.’ 하거든요. 토목이나 건설과나 보면…….

시설부대비에 설계비네요.

그렇게 설명한다 말입니다. 설계비가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그것은 아마, 한 위원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과목도 다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하고 이것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설계비는 공사비에 포함되지만 시설부대비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서 예산 편성합니다.

부기를 달리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말 그대로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영어마을 신축공사 설계비 포함해 놨는데 그런데 밑에 보면 포함이라고 해놓으면,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 58억중에 설계비가 얼마고 감리비가 얼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을 여기에 부기 얼마, 얼마 해놔야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설계비도 시설비에 포함하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비 3억 써도 좋고 5억 써도 좋고, 명시를 안 해놓으면 감리비 2억 줘도 좋고, 물론 전체 사업비에 몇 %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전문위원, 맞나 안 맞나 이야기 들어보세요.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했다 말이에요. 438페이지 넷째 줄 보세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구분을 해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원래 예산은 목별로 상세하게 구분, 구분 사업의 목적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농지 조성에 있어서 3억5,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왜 대체농지예요, 전에 부지 매입비해서 전부 다 해결한 줄로 알고 다 되어 있는데, 또 대체농지, 다른 예산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다 농지입니다. 과수원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한 곱하기 얼마해서 이 3억5,000만원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농산과에서 통보 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비가 들어가야지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전체 예산에서 앞으로 부지 매입의 관계라든지 이런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3억5,000만원이 대체농지 조성비로 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왜 이게 올라왔는지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대체농지 조성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일종의 농지를 타 용도로 하기 때문에 법상 의무적으로, 일종의 세금 같은 성격인데 예를 들어서 산지를 개발한다고 해도 산지대체 조성비를 내고 하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농지가 아닌 일반 대지 위에 짓는다면 없지만 농지 위에다가 영어마을을 건립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개인 지주가 나는 보상을 안받고 다른 지역에 300평이면 300평, 400평이면 400평, 5000평이면 5000평 대체해서 조성해 주든지 부지 매입해 달라, 이런 예산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조성부지 및…….

이것은 말 그대로 개인한테 살 때는 평당 사지만 그 뒤에 이 만큼 농지를 타 용도로 쓰는 대신에 국가에서 하나의 정책으로써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그만큼 조성한다는 뜻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과 연관해서 거듭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신축공사에 대한 58억원은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감리비 얼마, 설계비 얼마 구별해서 추진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속기록이 있습니다.

50억원은 순수하게 건축하는 공사비이고요, 8억2,700만원은 말 그대로 설계비입니다. 요즘은 설계비도 시설비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감리비가 밑에 또 따로 나옵니다. 438페이지 제일 하단에 영어마을 계속비에서 감리비 3억이 따로 있어요.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아닙니다, 속기록 보면 알지만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셨지요. 58억 안에 감리비, 설계비 포함됐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설계비만 포함되어 있고 감리비는 별도입니다.

처음에 답변할 때…….

아닙니다, 처음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시설비안에 설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건설공사비지, 감리비는 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따로 나와 있는데 또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이야기같이 했습니다. 메모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부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마을이 보류가 되어 있는데 조례가 부결이 되면 이 예산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부결된다면 영향이 있지요. 땅을 못 사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게 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보류된 이유도 우리 군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위탁관리해서 모든 걸 거기에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큰 틀을 보면 보류를 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면 교육하고 해외연수 가고 어디 계약을 한다, 뭐 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군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주도를 해서 이 예산을 가지든 지원을 하든 거기에서 일어날 일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관계는, 예산만 이렇게 해놨지 특별회계니까 모든 것은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도 예산에 편성관계가 지금 애매모호한 게 많거든요.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37쪽 하단부입니다. 원전지원사업 시설물 개·보수공사 해가지고 당초에 기정이 5,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3억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거든요. 이것은 제명 그대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포괄성입니까?

예, 포괄성으로 저희들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각종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 보수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전으로 인한 사업이 근간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하자 보수는 안 받습니까?

하자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한 건설업체가 보수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보수도 하고 새로 개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들만…….

5,000만원이 당초에 확보됐지 요?

예, 당초에 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만 필요하다고 확보해 놨는데 가분수라도 정말 너무한 가분수인데 당초에 예상 못한 사항입니까?

당초예산 할 때는 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2,000만원 보수 부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나사 이주단지 신암 신리 이런 데 보면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을 저희들이 많이 건설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수 처리시설은 2년 안 됐을 걸요. 2년 안 됐으면 하자 보수로 처리해야 되죠. 그게 있었더라도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당초에 확보해야 되지…….

당초에 5,000만원 했는데…….

5,000만원 했는데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해서 6배로 추경에 한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는데 자기들도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계획을 해보니까 올해 보수를 해야 될 게 이렇게 많다 해서 사실상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가 발생하니까 개선차원에서, 전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요구가 와도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닙니다,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부속품도 교환해야 되고, 그래야 정화가…….

건설과에서 이 정도 판단을 못하겠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한 지가 몇 달됐다고 그때 충분하게 해야 될 건데 지금 돈이 조금 여유가 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 추경은 불요 막급한 예산 등등해서 긴축, 긴축하는데 이런 부분에 가분수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물은 겁니다.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화를 해서 깨끗한 해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전량 정비하고…….

어떻게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안 맞으니까, 내일 계수조정 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서 위원님, 보충설명 드릴게요. 건설과에서 자료가 넘어와 있는데 무엇, 무엇을 보수해야 되는 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내긴 내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계에서, 과에서 기정예산에 5,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할 때에는 분명히 원전지원사업 시설물개·보수에 대한 것을 하려고 의욕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사실은 막상 가보니까, 집행부에서 해보려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억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담당과의 담당이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을 올렸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처음에는 도시과에서 했어요. 도시과에서 특별지원금으로 원전기금 가지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원전관리는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해서 관리해 왔는데 사실 오수는 도시과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오수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왜 도시과에서, 예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느냐 해서 업무를 이번에 이관한 겁니다. 이관을 받으려고 건설과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악취도 난다, 또 나사도 바꿔야 된다, 장비도 바꿔야 된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00만원 정도만 하면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건설과로 넘기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에 편성 올라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도시과에서 관리하다가 건설과로 이관한 지가 언제입니까? 일자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입니까?

몇 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받아가지고 올해 조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예산 기간은 지나버리고 확보를 못하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안줬으면 5,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건설과로 갔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조사해 본 결과 3억5,000만원 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은 아니죠, 어차피 도시과에서 해도 운영하면서…….

확실한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이것은 기본지원사업에 저희들 두 가지 민간융자금이 있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있고요, 주민 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월이 돼 가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서생지역에는 기업이 많이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 이 자금을 한 번 받은 사람들은 완납할 때까지 이 자금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은 있어도 수요가 남아돕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에서는 우리가 배정한 만큼 융자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닙니다, 증액된 것이 전번에 이월되어서 또 넘어온 겁니다.

예,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일반자금의 운영을 한 번 이상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에 완납할 때까지 융자금을 다시 빌릴 수 없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농협에서 관리를 하는데 까다롭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부기를 잘 명시를 하면 이런 말이 안나오지요.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생지역에 기업이 많이 없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월되고 하면 기정예산을 자꾸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도 가고, 이게 이율은 얼마이고 기간은 몇 년 거치 몇 년 이렇습니까?

예.

과장님, 너무 조건이 어려워서 기업에서 융자를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유치자금은 연 3%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이 신용보증을 한다거나 담보를 한다거나 조건이 너무 어려워서 자금 융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대출하는 위임이 농협에서 위임을 해서 서생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 위임하더라도 과장님 한번쯤 대출조건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너무 조건이 어려우면 받고 싶어도 못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걸 한번 챙겨…….

기업당 2,000만원을 융자 해주는데 한 번 받은 사람들은 못 받고 상환할 때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이 배정된 만큼 활용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서생농협에 한번 물어보세요. 조건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융자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건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협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파트에서 공무원 자녀들 장학금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최종적으로 세워놓고 추진부서에서 법률검토를 하니까 좀 어렵다,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의 공무원들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유독 울주군만 공무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특혜의 사유도 되고 이제까지 공무원들에게 그 구·군의 예산사정이 좋건 나쁨을 떠나서 공무원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서 그 자체도 무산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같이 그런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국에 가서 좋은 견학도 하고 공부도 해오면 그것도 공무원들 사기진작 시키는 일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춘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건축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건축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권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에 보면,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시비 보조금 불법 벽보 방지판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사업비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지원금액이 지난해보다 3억이나 적게 되어 있는데 신청이 올해는 적게 들어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보면 놀이터나 경로당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한다 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벽보 방지판은 특구지역 전주에 이삿짐센터나 방 매매 이런 게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800만원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에 다하기는 그렇고, 우선에 언양하고 봉계특구지역에 있는 전봇대에 벽보를 못 붙이도록 모형을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만 1개에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입니다. 전봇대에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은 2005년이나2006년에는 1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계와 사전협의결과 타 사업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8억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신청은 읍·면에 17억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확보 못한 9억하고 누락된 것은 6월에 사실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에 ‘군수가 할 수 있는 기타사항’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너무 완벽하게 해 놓으면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기타를 퀘션마크를 해 놓고 공동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통성을 어느만큼 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공동주택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터 정비나 경로당, 경로당도 증설은 건축법에 제한받기 때문에 곤란하고 내부에 필요한 소모적인 것이라든지 벽지나 화장실이나 공공목적으로 쓰는 시설물에 대해 정비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놀이터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이것은 지난 4월6일에 심의위원회를 하면서도 심사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동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정비할 수 있는 책임감을 줄 수 있도록 너무 많이 해 주는 것도 안맞다, 소모성인 것은 자체에서 정비를 하고 소모성이 아닌 시설비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매트시설입니까, 2개 아파트에 합니까?

예, 표본적으로 2개 정도를, 작년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이르다고 배척되었는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새로 아파트 짓는 데는 모래는 병해충이 있어서 안 좋답니다. 신규 아파트는 전부 매트를 하고 있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응용해서 필요한 데 빨리 적용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올해 신청이 17억이라고 했는데 지난해는 이것보다 많았습니까?

11억을 편성했는데 비슷하게 신청은 들어 왔습니다.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아파트 관리기금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고, 돈이 투여되는 시설에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지난해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 66개소를 하면서 예산이 8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요구는 17억이었다. 물론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과에서 제대로 심의를 해서 지구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이중삼중, 그러니까 이중삼중이라면 2005년도 2006년도에도 요구해서 이중으로 된 사업장 선정한 곳은 없습니까?

그런 곳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가 목록을 어느 아파트 사업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와서도 현장에 다 가보고 목록을 가지고 작년에 한 곳은 제외시키고 아파트별로 작년, 재작년 많이 지원한 금액의 레벨을 맞춰서 한꺼번에 많이 지원된 데는, 조금 지원 안 된 데에 형평을 맞춰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아파트를 선정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선정이 못된 지역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꼭 해야 될 사업장이 이번 8억 안에 못 들어갔으면 2회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군수님과 간담회 때 들어 보니까 2회 추경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번더 의욕을 가지고 선정되지 않은 꼭 해야 할 아파트는 사업을 하면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성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회 추경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편성하겠습니다. 혹시 2회 추경에 안 된 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공정성 공평성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잘 선정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아파트는 두 번 세 번 지원 받고 어느 아파트는 한번도 못 받고 예산금액에서도 어느 아파트는 많이 받고 어느 아파트는 요구를 했는데도 적게 받고 하는 것은 정말 고려해야 됩니다. 심도 있게 안하면 해 주고도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심도 있게 잘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항상 추경에 확보해야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연말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추경에 하다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예산확보 때문에 알력도 생기는데 직원들이 고생되더라도 연말에 조사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 사업은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검토보고서에 자산취득 도서보관용 모빌랙 150만원씩 10세트인데 전액 삭감인데 필요 없는 겁니까?

건축과에 창고가 있는데 자동으로 돌리면 왔다 갔다 하는 모빌랙이 있는데 1,5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소도 사실 협소하고 논의되고 있는 청사가 언제 옮길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1,500만원 들여서 몇 년 동안 효과가 있겠느냐 조금 협소하지만 보관대를 100만원 정도로 구입하고 삭감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겁니다. 의논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고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군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산림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임도 신설사업비가 1억1,2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임도 신설은, 금년도 시의 총 임도 신설물량이 5km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1km가 배정이 되어 있었고 북구에 4km가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도 신설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임도신설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계획된 임도 신설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총 9km였는데 1km를 개설하고 나면 나머지 8km는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km를 북구에 주고 그 대신 뒷장에 보시면 임도구조개량이 4.5km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억1,070만원이 증액됐는데 임도구조개량 물량도 역시 우리 군에 1km가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3.5km는 북구에 있었습니다. 그 물량을 우리하고 바꾸자 해서 교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도 1km 신설 부분은 삭감이 되고 구조개량 4.5km 1억1,000만원은 추가로 증액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은 1억7,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의 단비조정에 따라서 1억7,2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지역 생태 숲 울주 7봉 조성사업부분은 당초에 시비가 6억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의 예산 최종 보조내시 결정사항에서 시비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서 예산 사정상 이 부분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286페이지 지역 생태 숲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이렇게 감이 되어서, 울주 7봉 조성사업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시비 6억5,9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지역 생태 숲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70%는 우리 군이 하고 30%는 시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에 해당되는 6억5,900만원의 예산을 시가 최종적으로 교부결정을 하면서 이것은 군에서 전부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자기들 교부결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서 서하 수목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해서 2억5,000만원 있지요? 여기에 앞으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산림욕을, 수목원을 하면 앞으로 사업하는 예산 추정금액으로서 얼마를 더 투입을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장소는 앞에 화랑체육공원이 이미 조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을 찾고 있고 오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랑체육공원과 더불어서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도면설명)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화랑체육공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뒤까지 수목원을 하고자 하는 장소인데 저희들 기 약 4만8,628㎡의 토지를 2002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매입하고자하는 장소는 빨간 적색선 안의 토지입니다. 여기다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별도의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랑체육공원을 찾는 이용객들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화랑체육공원에서 여기 사이에 하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다리를 좀 넓게…….

인도 다리죠?

예, 인도 다리를 설치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지나가도록 하고 여기에는 과거에 뽕나무 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교목용 꽃나무 같은 것, 그 다음에 남부수종, 지엽수종 같은 것을 많이 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의자, 간이운동시설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여기서 소풍장소도 되도록 하고 일부 초화류도 심어서 어린 유치원생들이 와서 자연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쪽 부분은 상당히 활엽수림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에 대해서 매입이 되고 나면 숲 가꾸기를 해가지고, 조경적 차원에서 숲 가꾸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넓게 하고 햇볕이 들도록 해서 밑에 하천식생도 자라도록 하고 그다음에 순환식 산책로를 설치를 하고, 순환식 산책로 곳곳에는 의자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간이운동시설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산꼭대기 부분에는 팔각정 같은 정자를 설치해서 거기서 휴식을 하면서 주변전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 정확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만 조성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15억이나 20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팔각정하고 순환산책로, 산책로 길이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고속전철이 여기에 통과되는데 이 폭이 사진상으로 봐서 상당히 좁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폭이 아주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순환을 하게 되면 2km 정도의 산책로는 충분하다.

고속전철 위에, 터널 뚫고 있는 윗부분이 넓습니까? 거기에 순환 산책로 가능합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산책로도 하면서 지압로 같은 것, 그 다음에 황토포장을 하든지 해서 맨발 등산로라든가 이런 테마 있는 등산로, 산책로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산 표층면이 아니고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지하부분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더라도 해발 높이의 그 구간이 지하터널 구간인지 아니면 지상부분도 포함을 하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고속철이 지나가는 이 부분에 일반적으로 토지 매입을, 쉽게 이야기해서 과연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토지 매입을 하겠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토지 매입하는데 현 실가보다는 오히려 더 낮은 것 아니냐, 적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런 부분에 누가, 물론 행정에서 사용목적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매입을 과연 해서 산의 용도로 쓸 것이냐, 우리가 봤을 때 구태여 고속철이 지나가는 그 부분에 산림욕하고 맞느냐는 것도 조금, 고속철 한 번 지나가면 조용히 산책하는 마당에서 시끄럽거나 이런 것은 구애를 안받겠습니까? 그 자리가 진짜 용이한 산림욕이 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아무래도 고속철이 지나가면 다소간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있겠습니다만 그 지상물을 이용한 산책 부분들은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구영지구 내에서 굴치 되는 수목은 일체 밖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산불감시원들이 몇 월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11월부터 4월말까지 합니까?

11월부터 해서 4월말까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큰 산불 없이 올해는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상당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산불이 충분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상북 못안 같은 데는 4,5년 전에 5월28일인가 산불이 나서 뒤에 벌거벗은 것이, 그때 산불이 난 경험이 있는데 11월 중순부터 해서 5월 중순까지 연기를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도 산불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11월 중순에는 제가 볼 때 쉽게 이야기해서 나뭇잎이 덜 말랐기 때문에 불이 안 나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기간을 정하면 안되는 겁니까?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가을철 기후에 따라서 상당히, 11월 초순부터 하든지 아니면 12월부터 하든지 상당히 좌우가 됩니다. 가을철이 대개 건조하게 되면 10월부터 산불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4월말로 산불감시원 사역을 종료하는 것은 대부분 4월말이 되면 하부지역은, 특히 남부지역은 새싹이 나고 풀이 나기 때문에 산불 발생위험요인이 많이 줄어듭니다. 불이 발생되더라도 확산이 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산불감시원의 운용은 기후의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4월30일까지로 일단 하고 초소근무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소에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초소근무자는 5월15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만 있어도 지금은 어느 정도 감시는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임덕철 재난관리과장이 장기간 교육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노력하시고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재난관리과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동술 재난관리과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금년 4월2일 소방방재청을 비롯해서 울산광역시 민방위재난과를 통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소방방재청에 연락을 다 해봤는데 지역별 보험가입률에 따라 국비금액이 변동할 경우가 많이 발생된답니다. 그래서 국비분야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시비, 군비에 대한 부담분만 편성하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고 울산시에서도 이번 1회 추경에 1,350만원을 편성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시·군비 30% 중에서 저희 분야에 50%해서 군비 1,3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실·과 같은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해복구하면서 산림과 같은 데는 산에 하고 건설과는 치수계에서 소하천이나 공사를 하면서 재난관리과에서도 수해복구를 일부하고 했는데 어떤 것은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제외를 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디다. 개인 사유지의 개념을 어떻게 두고 복구를 하는 건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산림개통은 누구 산이라도 산림이 무너지거나 사방이 나면 사업을 다 하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부분 등등이 발생하던데 개인 사유지의 개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발생 한다 그러면 주로 하천변 또는 임야 산이라든지, 기타 농경지라든지 등등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해피해가 났다면 하천과 연계된 예를 들어서 하천변에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또 하천변에 있는 개인 전답이 하천의 물길에 의해서 붕괴됐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수해피해사업으로서 확정을 해서 사업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개인 사유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논과 논 사이에 논두렁이 많이 훼손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하천변을 끼고 있는, 법면이 붕괴됐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그것도 대규모라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좀 사소한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잘 아시겠지만 보덕사라는 절 아시죠?

예.

그 골짜기 그런 개통은 개인 것이 아니고 공용으로써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는 개념이고 만약에 그 옆에 다른 그것하고 흡사한 계곡 같은 것은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제외된 상황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과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적도상을 보면 구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급 하천부터 쭉 올라가면 결국은 세천을 거쳐서 아주 적은 구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지적도상에 보면 구거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천으로 구분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공용의 하천이 없는 부분은 그렇게 개인…….

지금 보덕사 절 쪽에도 보면 구거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골짜기가 되어서 하천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 구거는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그런 게 보덕사 옆에, 옆에 골짝마다 다 그렇거든요. 실제로 구거는 아니더라도 산골짜기가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는 하천이 형성되어서 수 십 년부터 그렇게 인정되어 온 부분…….

계곡과 계곡사이 계곡이 형성된 상태 아닙니까?

예, 역시 보덕사도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 참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보덕사 방금 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워낙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 산이지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피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서 이번 사업에 책정해서…….

참고로 보덕사에서 더 올라가면 운문사 고개 넘어가는 데 하고 경북 산내로 가는 삼거리 바로 좌측 편에 보면 거기도 보덕사하고 흡사한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제외시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산은 사태가 나거나 하면 개인 것이라도 다 복구를 하는데 이런 골짜기가 형성되어서 수 십 년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옆에 개인 땅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개인 부지니까 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제외를 시키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가지던데…….

사실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 지난주 왔다 갔습니다. 방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지역에 우리가 운문고개를 넘어가는 쪽에 길옆으로 길에서 안 보이는 지역에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규모가 큰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거기 군도 아닙니까? 바로 도로위에 만약에 또 비가 오면 사업 안한 데는…….

군도는 아닙니다. 국가 지방도로입니다.

제가 볼 때 올해도 만약에 2,3백m라도 오면, 골짜기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게 도로로 다 실려 내려온다고요. 복구사업 안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개인 사유지라해서 제외됐다는 부분이, 저는 어떤 것은 개인 사유지에 속하고 어떤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던데 국장님은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사업을 편성하는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가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술 거의 99.99% 정도는 마무리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