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종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김무홍 기획담당 김무홍입니다. 우선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2주간 기획감사실장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인력개발원 혁신 전문가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650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구 조례의 제명을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 제명을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조례의 본문 별표 별지서식에서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낫표 표기에 덧붙여서 상위법령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어 법령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조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된 조례의 인용조항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15일간 전 부서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2004년 12월 27일에 시달된 법제처의 법명 제명 띄어쓰기 시행권고에 따라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조례에 대하여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명 낫표넣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 2년이 조금 지난 지금 상황은 띄어쓰기가 된 조례와 되지 않은 조례가 같이 섞임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우리구의 모든 조례에 대하여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자 이번에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은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홍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김무홍 예.

그렇다 하면은 우리 지금 관련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핑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제식이 되었다가 정보시스템으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지금 일괄적으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하였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핑계거리밖에 안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이 권고 사항이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해온 바와 같이 항상 타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이 권고사항이 되었으면 일괄개정 조례안을 갖다가 2005년도 같으면 벌써 한 2년 가까이 좀 지났습니다, 그죠?

김무홍 예.

그렇다 하면 이건 뭐 조례 제정하는 이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가제식이 되었든지 뭐하든지 지금 정보시스템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제식은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두행정을 좀 펴주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 편인데 항상 좀 늦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홍 기획담당 김무홍입니다. 이순섭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섭 위원장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2004년 12월 27일날 법제처의 띄어쓰기 권고안이 내려왔으면 저희들 제정되는 조례안이나 개정되는 조례안이나 그 외 일괄 기존 조례안도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소홀히 한 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앞으로도 항상 선두 행정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수영구가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겠습니다.

김무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무홍 기획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3분

세무과장 조종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순섭 위원장님,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금년도 6월 1일부터 역모기지론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 우리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전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65세 되시는 분으로서 연간 종합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 되시는 분이 소유하는 주택 중에서 역모기지론 대출을 실시한 주택, 이것도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산세의 1/4, 25/100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 초 5년간은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절반, 50/100을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가 지방세법 제7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2의 제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4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고령자 노후 안정 등을 위한 그런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