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시의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위원 여러분의 좋은 지식과 여러 가지 폭 넓은 의견 교환이 반드시 되어야 할 오늘 안들이 상정됩니다. 좀 깊이 있게 시간에 제약을 받지 마시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아니면 발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한 말씀 드릴랍니다. 이러한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의 안건들이 심의되고 의결이 돼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데 과거에 보면 아무리 그 안건이 다소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같이 한 배를 타고 같이 협력해 주시고 관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기는 아닙니다마는 지난 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합심해서 찬성했던 분이 본회의장에서 반대의견을 표출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오늘 심혈을 모아서 확실하게 의견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4개 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여수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읍·면출장소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지금 현재는 통계업무를 어느 쪽에서 보고 있죠?

정보통신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보고 있는데 새로운 조직은 어디로 바뀌었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계 쪽이라면 상당히 전산직이 필요한 그런 업무인데 바꿔도 되겠습니까? 통계업무는 기획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전산업무에 거의 능통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 되고 있습니까?

사무실이 지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청사에는 지금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환경복지국이 폐지가 되고 환경녹지사업소로 신설이 되면서 그 인력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청사를 비워 두고 시 예산을 낭비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돌산청사에 박물관사업이 안 하기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 여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지금 KT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이 본청기능이지만 외청에가 있어서는 안 돼서 주민생활지원국이 1청사로 사회복지복지 업무, 여성복지기능이기 때문에 1청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KT청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KT청사는 아직 유효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발령이 되면 인력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이후에 정리를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지만 교육문화센터하고 환경녹지사업소하고 2개가 지금 3청사로 지금 돌산 우두리 1049번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진즉부터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조용히 여기서 이렇게 처리돼 버린다면 지금 일부 의원들은 지금 청사를 빠른 시간 내에 1청사에다가 마련을 해라, 통합을 시켜라 업무 효율에 상당히 배제된다 또는 많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통합을 시키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의회 의견청취가 없이 갑자기 돌산으로 이렇게 사업소가 간다는 것에 대해서 또 교육문화센터 같으면 여수에 지금 학교가 전부 다 지금 산재해 있고 주관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교육문화센터에서 이것이 그리로 가 버리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영구히 교육문화센터하고 환경녹지사업소가 영구히 돌산청사로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한시적으로 KT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임대를 쓰지 않고 빈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이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히는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통합청사가 지금 스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임시적으로 가더라도 우리 사무소 위치는 조례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시 방침은 종합적으로 통합청사가 지어져서 관리를 원 스톱으로 관리하는 게 정상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별표 1에 보건소 위치가 나와 있는데 보통 의료기관이 들어가면 보건지소를 싹 없애더라고요. 의료기관이, 지금 하루 한 건도 진료를 안 하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거는 보건소장 관할이오 하지 말고 자치행정국에서 좀 한번 더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좀 줄일 수 있으면 이걸 줄여주는 것도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복지부 예산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 없어요라고 얘기를 할란가 모르지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것도 우리 거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읍·면 출장소 줄이는 것도 문제가 돼 갖고 난리인데 이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서 매를 맞을 때 한번에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그 부분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 옳은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부 마칠랍니다. 또 다음에 질의할랍니다.

예. 차성업위원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업정책과가 기술센터로 가면 사무실은 가능합니까?

사무실은 기술센터 안에 구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겠지만 거기다 같이 통합청사를 그쪽으로 넣기 위해서 지금 통합을 하는 겁니다.

예. 거기 사무실은 생활개선회 농악이라든지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 굉장히 사무실을 좋게 그것도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도 그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줘 가지고 굉장히 많은 면적과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을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생활개선회 농악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판단해서 할겁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도 갈 곳을 마련

그 부분은 인제 예산이 아마 소요가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한다든지 다른 여유 공간을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조직개편 사항만 가지고 저희들이 논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도 갈 곳을 마련해 주고 그 사무실을

생활개선회가 우리 조직은 아닙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집약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돌산갓육성과를 명칭이 개선되는 거죠? 이대로 갈 겁니까?

간담회 때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산갓이라는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알리는 데 40년 걸렸습니다. 실지 그 분야에 계신 분들 저는 행정직입니다마는 그 과정은 제가 어느 정도 공무원을 하면서 쭉 제가 33년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쭉 돌산갓에 대한 지원, 연구, 주민들의 노력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갓 그러면 돌산갓 그러고 나옵니다. 이게 브랜드화 된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더 퇴색되지 않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명칭이 보면 저희들도 오픈된 마인드로 안 보면 돌산갓육성과 우습다 할 것 같습니다마는 돌산갓이라는 것을 외국까지 명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넓은 시각으로 봐주시면 어디 화양갓은 어쩔 거냐, 돌산갓으로 전부 다 흡수가 됩니다. 오히려 화양갓 해 가지고는 팔 수가 없어요. 또 앞으로 명품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잘 좀 되새겨 가지고 저는 조금 명칭상의 문제는 약간 있지만 여수만의 고유한 과를 만들어도 이것도 눈여겨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직관리위원회까지 전부 다 심의를 거치고 우리 조례규칙 우리 간부들 심의위원회까지 전부 다 거치고 시장 결심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아니, 같은 내용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돌산갓에 대해서

다음에 하시고 다른 분들

아니요, 아니 보충질의라니까요.

그거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같은 내용, 명칭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예.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고 온단히고 간에 그거는 제가 택할 문제고 발언권은 주셨으니까

가능하면 간단히 하십시오. 같은 내용이니까

지금 돌산 갓 얘기를 하는데요 여수에 갓김치라고 얘기하지 돌산 갓김치라고 브랜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면, 근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수의 갓김치라 그러지 돌산 갓김치라 그러면 잘 모릅니다. 여수 갓김치라 그러지

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쪽에서 이야기되더라도 좀 참조를 해 주시고 40년 걸렸네, 30년 걸렸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어저께 저희들 함평나비축제를 보고 왔는데 나비과는 왜 없습니까 하고 내가 농담으로 물어봤어요. 담당직원한테, 함평 그러면 나비로 들어오는 곳이지 나비과를 신설한다고 나비가 됩니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담당계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수 그러면 갓김치, 그러면 갓김치 그러면 돌산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과를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의회에서 어떤 한 분의 의원님이 이 앞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갓김치과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있어요. 3대 의회 때, 그렇지만 조금 더 한번 폭넓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님,

예.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히고 온단히고가 무슨 뜻입니까?

예?

간단히고 온단히고가 무슨 뜻입니까? 이 속기록에 지금 기록돼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보충질문이면 간단히 하라는 것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 발언하기 전에 간단히 할라는데 발언하기 전에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 하십시오 그래서

아니, 간단히 하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또는 그대로 하면 되지 온단히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속기록에 기록돼 있어요. 말씀 좀 조심하고 위상 좀 올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 스스로,

아니, 올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질문을 할라는데 질문을 못 하게 만든 것하고 똑같애요. 됐어요 다른 사람 질문하세요.

다른 사람 질문하고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보충질의라니까요. 보충질의라 그 말입니다.

간단히 온단히가 뭐예요? 간단히 온단히가, 의원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보충질의 한다는데 보충질의를 못 하게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하라 그랬잖아요?

아, 못하게 했잖아요. 처음에요,

처음에는 못하게 했지. 다른 위원 또 기회를 줘야지. 그러면, 제일 먼저 했잖아요. 질문, 간단히 온단히가 뭐예요. 의원 자질 좀 지켜요.

보충질의는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하게 돼 있어요.

의원이 발언하는 보충질의는

하게 돼 있어요.

우선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무시하고

하게 돼 있어요.

무시하고

하라 그랬어요.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어디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해요.

위원이 발언하기 전에 간단히 하란 말 하면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 질문하고 다 했잖아요.

뭘요?

내가 먼저 물었잖아요? 개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니까 그런다 간단히 하십시오 그 말이 잘못됐어요?

보충질의를 할라는데요

예.

저한테 발언권을 보충질의입니다라고 하니까 잠깐 계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아닙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할 기회를 먼저 줘야지 안 한 사람은 그럼 놔두고 보충질문하면 내가 위원장이 그런 통제를 안 할 수 있어요? 간단히 온단히가 뭐예요? 의원 자질이 없어요.

새로운 질의가 아닙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하라 그러죠.

보충질의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하라 그러죠.

회의진행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고 있지. 간단히가 뭐여, 온단히가 뭐여. 온단히가, 속기록에 다 기록돼 있어요. 김덕수위원의 자질에 관한 문제라. 우리 다 챙피 안 사요.

관계없습니다.

어디 의원이 그런 발언, 저질 발언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이 똑바로 회의를 진행하세요.

똑바로 하니까 그래요.

뭘 합니까? 회의를,

간단히 하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여기가 같은 질문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고 다시 위원한테 질문했잖아요?

위원장님!

개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까?

위원장님, 좀 식히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좀 합시다. 정회,

그랬잖아요?

회의록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면 어째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봐요. 여기 발언을 보라고,

다시 보세요. 어떻게 말했는가

지금 바로 봐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이 보충질문 하자는 것은 벌써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 그 말이에요. 보충질문 아니에요?

근데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간단히 하십시오, 개명

아니잖아요?

뭣이 아니에요.

보충질의를 신청했을 때

예.

김덕수위원이 보충질의가 깁니까 물어봐서 예 그러면 나한테 발언권을 줘야지 조금 이따 하세요 이쪽으로 먼저 하고

아, 당연하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디 보충질문 하는 사람이 간단히 온단히 해요. 간단히 해야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도 질문 기회를 줘야지. 김덕수위원 의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회를 줘야 맞지요.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이 발언하기 전에 내가 발언이 길어지면 위원장이 김덕수위원님, 회의진행상 짧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위원이 발언하기 전에 간단히 하시오, 길게 하시오, 짧게 하시오

지금까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보충질문이기 때문에요.

보충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봐요. 김덕수위원 질문하는데 제일 시간 많이 잡아서 다 드리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래도 간단히 하십시오 나 이야기 안 했어요. 보충질문 때 간단히 하라는 것이지. 간단히 온단히가 뭐예요. 그것이,

원칙적으로 할랍니까?

위원장님!

집에 가서 해요. 간단히 온단히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이거는 우리 의회의 진행상의 문제예요. 질문하십시오. 왜냐, 여기서 정회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차라리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은 사회만 볼 권한이 있지 질의할 권한 없으니까 좌석을 바꿔서 위원석으로 나와서 질의하세요.

질문을 안 하니까 해요.

회의록에 있습니다. 회의록에 있어요. 질문할 때는 위원장 밖으로 나오세요.

질문

회의 원칙을 지키세요. 위원장, 나오세요. 바깥으로, 나와서 간사는 앉고 위원장 질의하고 다시 들어가 주세요.

알았습니다.

회의 진행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4分 會議中止) (11時40分 繼續開議)

위원장님!

예. 이기동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물론 열린 행정이니 또 앞선 수요자 정책의 문제로 해서 조직개편을 입안을 하고 또 행자부령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했었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볼랍니다. 지금 저희들 조직개편 했을 때 용역을 줬죠?

예.

어느 쪽에다 용역을 줬습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전국적으로 박사들이, 그 조직은 몇 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에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수실정을 조금 알 수 있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일부 행정학 교수들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수에 대한 행정이나 시민들의 정서 또 조직의 부분에서는 잘 아신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조직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1차 조직개편 때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팀을 구성해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당성 부여도 있고 실지 깊이 있는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업무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큰 방대한 조직을 진단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솔직히. 굉장히 벅차고 해서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거기는 전국적으로 많이 조직진단을 해 보기 때문에 과 명칭이라든지 이를테면은 어느 국으로 이렇게 간 것이 좋겠다, 어디에서 이런 것을 관장을 하면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용역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조직진단을 하실 때 우리 집행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참석을 몇 분 정도 이렇게

우리 각 직렬별로, 왜냐 하면은 불만요인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각 직렬별로 대표자들을 실·과·소별로 한 두 사람씩 참여를 시켰습니다. 18명인가 그때 참여를 시켰고

그러면은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이 전문기관이라고 보고 이렇게 용역의뢰를 했었는데 용역 후의 보고라든가 중간보고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중간보고 다 했습니다. 그때 중간보고 때 우리 조직개편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시기는요? 의회하고는

의회 의원님들이 몇 분,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분도 상당히 중요하시고 현실적인 부분을 잘 아시겠지마는 정말로 중요한 조직개편안을 하고 진단을 하시면서 왜 좀 아쉽다는 것은 전체의원들이라든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중간보고를 혹시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의회에 와서 중간보고를,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의회 대표성이 있는 조직개편위원회 위원으로 세 분이나, 사실상 우리가 몇 명이죠? 12명 중에요 의원님들을 아무래도 의회에서 많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분이나, 12명 중에 의원님들 세분이나, 기 위원회가 정식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위촉을 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제가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요 물론 세 분이 계시지마는 지금 여기 조직진단을 한번 하고 조직개편을 하면은 상당한 시일 동안 활용할 수도 있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낸다든지 재조직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다 그러면은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세 분의 의견보다는 아쉽다는 것은 그래도 전체의원의 어떠한 의사개진이라든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빠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담당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그것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중간보고 하고 뭐 하지마는 논리적으로 조직개편위원회라는 상설기구가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또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현상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4대 의회에서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을 의결을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구의 통·폐합이나 축소는 할 수 있는데 어떠한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또 판례가 좀 안 된다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본 실·국에 질문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냐면은 꼭 과가 국한돼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간담회석상에서 국장님께서 어느 부서의 통·폐합을 했을 때 어떠한 직원들의 이해관계나 또 일부 주민들의 어떠한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집회 시위를 해 놓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결국은 조직진단이나 개편을 갔을 때 전부 그러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농민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집회시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이해관계 또 농민들의 어떠한 본인들의 처해 있는 문제를 빼놓고 수요자인 축산농가가 됐든 농민들이 집회신고를 하면서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물론 내부사항입니다마는 조직개편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장의 의지가 실려져 있어야 되고 그 기관을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조직개편입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 배경이 실지 이 행정에 와서 어느 분야가 어떻게 되고 어느 분야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깊이를 모르고 솔직히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맞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건 맞는데 일부 직원들이 잘못 의사전달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고 이 방대한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편을 한 겁니다. 기 있는 조직이 그대로 놔 둬서 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참 좋습니다 그대로 해도 되는데 행정자치부라는, 아직까지도 법에 준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 법의 준거에 의해서 지금 과 단위까지는 시장 군수가 이 조직을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도 국 단위까지는 그걸 위배를 하면은 바로 교부세가 엄청난 교부세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몇 %만 패널티를 받으면은 우리 여수시는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준수하고 그 기간 내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인사발령을 안하고 조직개편을 안 하면은 패널티를 바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도 민선4기 들어 와서 거의 수 개월간 조직을 운영해 보고 아,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보자 그래서 시 행정이 저희들 시장님도 물론 시장님 명의로 안은 제출해 놨습니다마는 조직이 잘못 굴러가게 이 안을 내놨겠습니까? 잘 운영을 해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퇴출까지 운영을 하고 퇴출제까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 명색이 그래도 행정전문가라고 하는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퇴출제는 없다 일단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인식이 안 좋은 퇴출제를 시행을 아직까지는 안 한다 하고 말씀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의 방법을 논의를 아까 용역도 하고 용역결과를 놓고 또 우리 조직관리위원회에도 심의도 거쳤고 그 다음에 우리 실·국장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쳤고 또 그 안을 10일 동안 우리 오픈을 시켜서 의견이 있으면 주라 해서 그동안에 명칭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고쳤고 엊그제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일부분은 바로 고쳤습니다. 또 고친 부분도 직렬관계도 고쳤고 또 포함해 주라는 것도 의회같은 경우는 직렬을 좀 전문위원을 기술직으로 좀 해 주라는 것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규칙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또 명칭변경도 그렇고 여성정책관가 하는 것은 명칭만 변경돼 있지 업무는 오히려 더 늘어나죠.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지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더 명칭만 약간 변경됐지 그 기능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을 명칭을 변경을 안 했던 겁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직렬 변경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겁니까?

규칙사항입니다 그것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 하고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아쉬움이 있다 하면은 조직개편을 이렇게 방만하게 정말로 큰 조직을 할 때 각기 서로가 이야기가 됐으면은 또 의원들 나름대로도 꼭 투표활동을 떠나서 충분하게 주민과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의사교류가 있었으면은 주민들도 설득을 할 수 있고 또 충분하게 현장정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게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의견 개진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시간이 좀 아쉽다, 너무나 빠른 시기에 했고 본인들이 현장정치를 하면서 현장에서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좀 잃어버렸다 타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도 자치기획위원회 한다니까 주변의 동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도 말씀을 하겠지마는 꼭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래서 또 본 위원 생각도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출장소 기능을 없앤 것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원들요 그 조직관리 하는 저희들 총무과에서나 감사담당관실이나 봤을 때 과연 지금 2명씩 또 뭐 직원들 세 명씩을 놔둬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기능 발전 오죠, 컴퓨터 있죠 불편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 사람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읍·면 출장소에서도, 그래서 의원님들이 당초에, 저희들은 안은 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기능직 하면은 그래도 그 마을에서 특채를 한다든지 이 다음에 자리가 비면 특채를 한다든지 해서 하면은 할까 했는데 의원님들도 보고, 의장단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했어요. 또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엊그제까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까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책임있는 공무원으로 하자 그래서 7, 8급으로 다 바꿔드렸고요 또 일부분은 명칭변경한 부분은 바꿨습니다. 바꾼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행정이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합니다 솔직히, 내가 툭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하면서 불편하게 하겠습니까? 절대 불편하게 안 합니다. 가능하면은 저희조직을 잘 운영이 되도록, 지금 뭐 완벽한 건 없습니다마는 사업소 형태가 되다 보니까 많이 업무를 안 하고 일과시간에 뭐 다른 것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의원님들도. 그래서 그런 것을 사업소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로 하면서 국장 산하 사업소장 하면서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직원도 좀 줄일 필요가 있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장님 생각은 어쩌신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 때 인력도 좀 줄여야 되는데 실지 18명을 줄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3려통합 돼 가지고요 한 5백여 명 이상을 자연 감을 시켰습니다. 그동안에 승진도 엄청나게 적체가 돼 있었습니다. 실지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아니 국장님 제 이야기는

아니 조금만 드릴게요,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을 줄이지를 않고 그대로 행자부 지침은 위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의결을 안 하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안 합니다마는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편한 일을 또 자행을 하겠습니까? 이를테면, 업무를 다들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은 아닌데 어떠한 민선 이렇게 4기 민선이 출발하면서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주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간담회석상에서나 주변의 느낌을 이야기하면은 왜 부시장 직속에서 공보담당관실을 이렇게 다른 국으로 이관시키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사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한테 제가 설득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부시장 직속, 지금 안을 지금 당장은 지금 안 변경안은 안 왔습니다마는 자꾸 변경안을 내놓을 수가 없고 해서 기 제출이 돼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회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차만 행정적인 절차만 저희들이 밟으면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내기 전에 저희들이, 왜냐 하면 수정안 내면은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심을 얻어서, 구두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보고를 드렸는데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그것도 큰 거석이 없겠다 하는 그런 언지는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발전지원담당관을 꼭 사무관 케이스로 이렇게, 일이 보니까 현장확인, 물론 다른 업무도 있겠지마는 현장확인, 시정 기초조사 이런 부분인데 꼭 과로 이렇게 신설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릴랍니다. 읍·면·동의 지금 업무가 조사업무가 본청으로 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인력은 그대로 놔 뒀습니다, 보강효과입니다 사실상은. 읍·면·동의 인력이 보면은 종합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감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회수해 오되 그러면 앞으로 조사기능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래서 과로 지금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 범주 내에서 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사기능을 철저히 좀 하자, 이게조사기능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은요 각종 통계라든지 굉장히 업무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으로 해서 그 밑에 간단하게 계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분장사무는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심을 얻어서 분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사무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업무성격상.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랍니다 또 다른 위원들의 질문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과 신설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투자유치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 축소를 했단 말입니다 기능을

예.

기능을 하고 또 방금 말씀하는 시정발전지원담당관은 또 사무관으로 이렇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금 국장님한테, 담당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투자유치사업소가 폐지가 된 사유가 또 계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예. 설명을 드릴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사업소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봤는데 일단 투자유치가 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 내부사항입니다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유치 MOU체결이라든지 투자유치까지는 거기까지는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담당 추진 과로 가야 되는데 이중적인 업무가 되더라, 그동안에 투자유치해서 사무인계를 하는 데도 내 과네 네 과네 해 가지고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그러면은 과연 솔직히 투자유치 하면서도 산단에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인 저희들이 가서 상담을 해서 투자유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선에서 끝납니다. 투자 유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는 실지 해당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사무관을 안 해도 되겠다 투자유치는 각 국장들이 투자유치관입니다, 어찌보면은. 그래서 없애는 게 아니라 기능만 좀 축소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담당 추진과나 해당 과에서 하는데, 어차피 업무가 반복이 (청취불능) 그러면 총괄업무는 그 국에서 다 챙길 겁니까? 각 과마다 다 틀리는데.

그래서 투자유치사업소에서 사무관 있는 데를 계로 하고 총괄기능만 전체적인 총괄기능만 하자, 그러면은 만약에 투자유치를 각 과에다가 각 국에다가 추진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총괄기능을 할 부서는 있어야 된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총괄부서를 지금 사무관이 관장해도 안 되는데 계로 해 가지고 총괄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행정적인 내용입니다마는 뭐 지시를 하고 뭐 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요 각 이를테면 건설국에서 건설국장이 투자유치 하면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담당급으로 해서 좀 축소를 한 것이지 지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시장 직속으로 가도 서로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서로가 호환성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로 선정해 갖고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연계기능이라든지 상담기능이라든지 총괄기능을 좀 하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담당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무관으로 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사무관을 저렇게 놀릴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좀

예. 최철훈위원님.

지금 이게 2단계 조직개편안이 실질적으로 지금 총액인건비제 실시하고 대주민 생활서비스 강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5급 이상은 그대로 돼 있고 사실 6급 이하 하위직만 18명이 축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조직을 위의 5급 이상의 국·과를 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좀 축소를 하고, 총액 인건비제니까, 그래서 인력을 좀 채용해서 적재적소에 좀 그 신진 인사들을 채용하는 그런 것이 좀 보여야 이 취지에 맞는 것 같은데 위에는 그대로 자기자리 보존 그대로 돼 있고 밑에 하위직만 돼 있는 것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사협력담당하고 시정발전지원담당을 이게 지금 대충 계로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 보니까 노사협력하고 고용촉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발전지원담당의 업무 일부를 자치행정과가 신설이 됐으니까 이렇게 좀 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쪽으로 좀 이관을 시키고 노사협력담당관하고 시정발전지원담당관을 통·폐합해서 대외 어떠한 뭐 협력이랄지 어떤 그런 쪽의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통·폐합을 하는 안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예를 들어 뭐 대외협력담당관이면 대외 노사관계도 할 수 있고 또 시정발전지원단 같은 것은 일부 업무를 이관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하나를 좀 줄이는 안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교육문화센터에 있는 시민회관 그 관장이 지금 5급이죠?

예.

이것을 좀 계로 돌려버리고, 계로 돌려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체육지원과를 교육문화센터 문화예술하고 연계시켜서 체육지원과가 교육문화센터로 좀 들어오게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민원지적과 거의 유사한 업무인데 체육지원과만 또 별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체육지원과를 교육문화센터로, 그리고 시민회관을 계로 이렇게 좀 하는 게 전체적으로 좀 업무의 성격상이나 어느 정도 비율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네 번째는 관광해양수산국을 우리가 엊그저께 국제해양관광도시로 선포를 했는데 관광해양이라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해양관광수산국으로 그렇게 하든지 뭐 그것이 좀 앞뒤가 맞게끔 부르기 좋게 고치든지, 작명을, 우리가 해양관광도시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관광해양 수산 별도로 놀고 있어요 지금, 부르기도 어렵고. 여기의 명칭도 한번 작명하는 것도 고려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네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위직급만 감을 시켰는데 행자부에서는 물론 몇 명 줄이라 직급별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18명만 준수를 하면 됩니다. 되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인사적체 분포비율 또 직렬별 분포비율이라든지 해서 물론 많이 자연 감을 시켜서 거의 한 500여 명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직도 국도 한 군데 줄이면 좋겠고 또 뭐 국장도 줄이면 좋고 과장도 한 사람씩 줄이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위직을 하나씩 없애버리면은 티오가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결과가 안 됩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3려 통합 돼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좀 올라갈려고 적체가 심한데 그티오 자체도 없애버리면은 굳이, 그런 의견도 반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들이 그걸 수용을 하고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게 상반된 것 같은데 티오가 없어지는 측면도 있지마는 한 사람이 나감으로써 밑에 사람들은 연쇄적으로 또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왜냐 하면은 티오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몇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과장도 못하고 나가는 계장들 많지 않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솔직히 도·농통합시로 해서 3려통합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보이지 않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금이라도 좀 반영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직원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6급 이하 18명 거기는 지금 있는 직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충원을 안 해서 자연 감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솔직히 많이, 그런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애로를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사협력담당하고 시정발전담당을 합해서 다른 좋은 명칭을 해 가지고 업무를 통합을 해 봤으면 어쩌냐 하는 것도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차 조직개편 때도 노사협력담당관은 노사협력단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여수시는 산단이 국가산단이 산재해 있고 노동단체에서, 물론 뭐 크게 관여를 못합니다마는 이 조직체계가 갖추어져가지고 노동단체와 수시로 대화하면서 그쪽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해 주고 들어주고 또 연계해 주고 전파해 주고 이런 기능을 상당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가 파업이 오면은 주민생활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꼭 사무관으로 이렇게 편제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정발전담당관도 읍·면·동의 업무가 많이 시로 올라오고 기초조사 하는 것이 그것이 읍·면·동에서 조사하는 그 기능이 본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참 고민입니다 앞으로 이 조사를 과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기 우리가 지금 별도로 경영기획실이라고 두었으면 우리 대기업에 있는 뭐 경영기획실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차라리 노사협력담당 이런 부분보다는 대외협력담당 그래서 대외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노사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아까 시정조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할려면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현장 일선에서 더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또 뭐 이거 보니까 업무이관을 또 본청으로 전부 또 가져가고, 공장업무를. 그런데 지금 역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시정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조사업무랄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의 계를 좀 강화를 해서 시정업무를 그렇게 좀 진행을 해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업무가, 읍·면·동 업무가 본청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체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 인력을 빼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강을 한 효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을 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본청까지 주민들이 안 가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재산

그 기능은

이런 걸 가져가 버리면 더 주민들한테는 불리하죠, 예를 들어서.

그 기능은 오히려 읍·면·동에다 했으면 분산해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을, 행자부 지침입니다 이걸 위배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된다면은 읍·면·동을 더, 이를테면은 시단위 조직을 전부 다 낮춰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업무를 배분을 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것만, 그러나 지금 전산처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은 지금 그 인력을 회수를 안하고, 원칙은 다른 데는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타 지역은 그 업무가 올라오니까 인력까지 본청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해 주시고 두 개 합치는 것은 조금 여유를 갖겠습니다. 업무의 기능이 좀 달라질뿐 아니라 대외협력 그러면은 지금 노사협력단 노사협력담당관 그러면은 얼른 외부에서도 인식하기를 아, 노사관계다 하고 인식이 가는데 대외협력담당 해 놓으면 좀 그런, 뭐 좋은 안이 아직 안 떠오릅니다마는

우리 지금 산단이 우리나라 동양 최대의 산단인데 산단 지원할 수 있는 산단지원과도 없애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영개발과 하나 해 가지고 도시건설국으로 지금 축소를 시켜버리고

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랄지 앞으로 또 지금 아직 뭐 이주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힘 있게 밀어가기 위해서는 경영기획실에 내가 보기에는 경영기획실이 제일 힘 있는 기구인 것 같은데 그리 좀 넣어서 그 역할도 좀 할 수 있게끔 좀

산단 공영개발과로 합치는 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라든지 건설국에서도 충분하다, 합쳐도 충분하다, 해당 과장들도 직원들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합쳐도 충분히 기능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산단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보면은 산단관리를 저희들이 전혀 업무역량이 못 미칩니다.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동향이라든지 어디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고 산업단지관리공단 여수지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노사협력담당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고용촉진을 산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노사협력 고용촉진, 시에서 제3자가 노사관계에 어떻게 개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고용촉진 업무는 지금 공공근로 안 있습니까? 주 업무가 공공근로하고 지금 기능훈련 안 있습니까? 기능훈련, 고등학교 졸업 타고 어려워서 대학 못 가고 하는 기능훈련공 입소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업무 등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노사협력은 잘 아시다시피 노사업무를 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내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오후시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질문 다시 하기로 그렇게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질문한 거나 답변을 듣고

아, 답변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시민회관을 담당으로 하고 체육지원과를 교육문화센터로 할 용의는 없냐 그랬는데 시민회관은 규모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또 각종, 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이용되고 뭐 주중에도 이용이 됩니다마는 그 관리문제라든지 해서 사무관으로,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이걸 과연 사무관 아닌 담당으로 했을 때 이 기능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검토를 했는데 결론이 그래도 사무관이 담당을 해야 되겠다고 최종 결심이 났고요, 체육지원과는 행자부지침에 주민생활 8대 업무를 존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교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육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또 지침도 그 안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이고 해서 거기다 집어넣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이 지금 사회복지 가정복지 민원지적 주민생활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지 국장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체육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다른 기능은 과장들 선에서, 정책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마는 과장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지마는 체육지원과 기능은 국장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다 해 놨고요 물론 교육문화센터에도 갖다 넣어놓으면 좋습니다마는 교육문화센터에는 문화예술과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도 솔직히 굉장히 바쁜 업무를 하고 있고 일 양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 업무도 굉장히 업무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그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야 제2세대를 교육시키는데 역할을 많이 담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관광해양수산국을 해양관광으로 해 버리면 저희들도 바로 그 문제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양관광 그래버리면은 육지관광은 아니고 오해를 할 소지가 있대요. 저희들도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해양관광수산국 그러면 아, 해양관광을 하고 수산국 이것만 하는 거냐, 육지관광은 뭐냐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관광을 그래서 앞으로 뺐습니다. 그것 논의가 됐습니다.

관광 들어가면 뭐 되지, 예를 들어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 갖고 굉장히 고심을 좀 했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오전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時25分 會議中止) (14時10分 繼續開議)

점심을 먹었더니 상당히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중복 질문을 피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여쭤보고 싶고 또 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아까 질문하실 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담당관실이 안 된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을 내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아서, 지금 현행처럼 공보관제를 부시장 직속으로 둘 수는 없습니까?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하다보니까 각종 홍보라든지 또 솔직히 기자들 관리라든지 홍보대책이 좀 미흡하니까 어느 국장한테다가 좀 실무선에다가 좀 맡겨 가지고 해 보자는 차원에서 사실상 국장 소속 하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부시장 직속 체제로 한번 해 보면 어떠냐고 문의를, 건의는 한번 드렸습니다 솔직히. 건의를 드렸더니 아직 솔직히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답변은 확답은 받지를 못하고, 그래요 이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으면 한번 해 보고 또 체제문제라든지 한쪽에 업무가 너무나 편중되지 않게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쇼 하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아직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무자한테 타협을, 왜냐 하면은 업무를 분담을 할 때 한 과가 움직였을 때 다른 연계되는 여러 가지 업무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아직 조직관리계장 하고 총무과장하고 아직 타협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주면은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을 좀 더,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주면 좀 후에 여쭤보고 의논 하에서 답변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꼭 돼야 되겠다고 모든 의원들이 지금 지난번에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이 있고 그랬는데 투자유치과의 존속을 저희 의회에서 강력하게 의원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과는 제가 생각해도 여수시의 인구가 날로 이렇게 감축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하여간 일자리가 더 생기든 능력이 있어서 생기든 못 생기든 간에 역량있는 과장을 잘 해 놓고 그 부서를 길을 잘 들이면 아주 우리 여수시에 꼭 필요한 부서가 되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과 투자유치사업소를 솔직히 몇 개월간 쭉 운영을 하다보니까 MOU 체결이다 MOU라는 건 사실상 투자 의향서 아닙니까? 투자 약속이 아니라 투자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관을 놔두고 있어도.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MOU 체결이 됐다, 된 이후에는 어디서 관리를 하냐면은 해당 된, 일례를 들어서 골프장건설을 하겠다 MOU 체결을 했다 그러면 골프장을 관리를 하는 그 국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또 시장님도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더군다나 제일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많이 합니다, 투자유치를. 그 대상자를 물색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사업소에다가 아, 이거 해서 MOU라든지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해 봐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MOU체결해서 그 실행단계에 가서는 결국은 다른 소관 부서 과로 가더라 이겁니다.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분야는 투자유치는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간부들은 전 실·국장이 투자유치담당관이다 하는 자세로 업무를 하면은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을 총괄 취합하고 관리하는 부서만 있으면은 되겠다, 그래서 과에서 담당으로 격하를 시키면서 시장 지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각 실·국장들이 투자유치담당관이다 사업소장이다 하는 개념으로 업무를 추진해라 하고 지금 지시사항도 나와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물론 우리 정빈근위원님께서 투자유치사업소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성사가 돼 가지고 이루어져 가지고 한 부분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특히 산단이라든지 일례를 들어서 자기들 기업체에서 거의 확정된 것을 투자유치쪽으로 몰아서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우리가 허상은 버리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실·국 아니냐 실·국장들 아니냐 해서 조금 축소를 하고 총괄관리 기능만 유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축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기업을 아는 사람이 또 정치를 아는 사람이 인사를 하실 때 투자유치과에다가 투자유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앉혀놓으면 백날 해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지난번의 투자유치소장이 뭐 그렇게 능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만약에 선행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로 로드가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아침에 관계공무원들한테 관계 담당 계장들한테 여쭤봐 가지고 그 집계를 낸 것인데 관광해양수산국에 관련된 사항을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수산업 종사 가구 수가 우리 여수시에 5,500가구랍니다.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약 12,000명이랍니다. 이것은 우리 여수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업 종사 가구 수가 5,500가구고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12,000명이다, 그렇다고 도서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수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 수와 인구수가 5,500명과 12,000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수작목반 가구수가, 특수작목반이라는 것은 꽃이나 하우스나 뭐 이런 것을 특수작목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구 수가 2천백 가구고 인구가 약 7천 명 정도 됩니다. 물론 수산업 하는 사람들보다는 적죠. 그런데 우리 관광해양수산국의 수산업 관련업이 12,000명의 인구를 위해서 3개 과가 돼 있습니다. 연안관리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이번에 한 과가 늘어나는 것까지 합하면 세 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인구가 약 5, 6만 되는 실정이고 특수작목 인원이 약 7천 명 정도 이렇게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작목반이 이런데 농업기술정책과 하나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을 좀, 물론 농촌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 이런 것 돌산갓육성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와 보급을 하는 것이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행정을 도와주는 곳은 한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관광해양수산국이라고 그랬는데 관광해양수산국이면 관광하고 해양연안관리과 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부터 좀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은 3과고 농업은 1과 밖에 없어서

수산은 기존에 2과입니다. 수산은 2과고 지금 현재도 2과입니다. 2과고 연안관리과는 도서개발사업소가 연안관리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 업무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3과 대 1과가

그런데 3과 대 1과가 아니라 농업정책은 물론 하나의 과입니다, 농업정책과. 그러나 농업과 관련된 농업기능이 지금 쇠퇴해지고 또 FTA가 지금 협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합함으로써 그 조직도 강화를 시키고 크게 만들고 그래서 돌산갓육성과도 사실은 거기에 돌산갓육성과 거기에 보면은 농수산물마케팅 업무도 거기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농업을 경시하거나 하는 그런 이 부분도 신경을 썼거든요? 수산하고 농업하고 엄청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치면서 그 과도 심지어는 과 하나 더 증설된 데는 여기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3과 3과다 그런 대답입니까?

아니 3과 3과는 아닙니다. 2과, 수산은 사실상 도서개발사업소는 수산분야는 아닙니다. 종합적인 관광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연안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야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생억지를 부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업정책과를 이렇게 통합한다고 하는 것도 일맥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 농민들은 이번에 반대를 하고 나섰지만 저는 그 자체가 전혀 생뚱맞은 것이고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농민들이 반발하고 농민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할 정도로 사건을 악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가 있다고 그 책임이 집행부에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이거 아무 것도 아닌 문제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공을 오히려 의회에다가 떠넘겨 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책임을 뭐 책임을 전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의회와 또 크고 작은 어떠한 이런 민감한 사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의회와 집행부와 또 시민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해결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금 국장님은 어제 우리가 벤치마킹을 간 동안에 뭐 농성을 하고 그랬다는데 그거 해결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다는데 어쩌기로 했습니까? 농민들하고 저는 그때는 사무실에가 있었고요 의회 의장님한테 이렇게 소요가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일어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의장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팀들이 의장님 면담을 하고 부시장 면담을 했는데 그 면담 결과를 복사 해 갖고 왔는데 나눠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이 면담 장소에 있었던 사항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복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릴랍니다. 어제 16시 20분부터 16시 35분까지 15분 동안 부시장실에서 정안조회장, 부회장 강도영, 강진형 다섯 분이 참석을 했고 배석은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농업축산과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의 의견은 정안조회장은 농업부서를 통합하고자 한다면 농어민들에게 사전 여론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시장님 면담요청을 했으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운한다, 농촌진흥청에서 통합자치단체는 국비예산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강도영부회장이 한미 FTA체결 등 민감한 시기에 농업조직을 통합하므로 농어업인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 우리시는 순천, 광양에 비하면 농업 예산이 적고 부서가 통합되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최종두 농촌지도자협회장은 전국의 농촌지도자 협회 회원들이 농업정책부서와 기술센터 통합을 반대한다, 지도직과 농업직이 통합됨으로 인하여 지도직이 침체될 것이며 농어업인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 그래서 부시장 답변이 농업부분을 중요시해서 1개 과를 증설을 했고 FTA대책과 관련해서 별도 담당을 또 하나 신설했습니다. 지원기능, 즉 아시다시피 농업정책과 지도 기능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통합을 하면 상호 보완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완작용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혜택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기존의 과가 그대로 편입이 되고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편입이 되고 과별 본연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을 한다, 그래서 지도사업이 침체되는 일은 없다 한 지휘관 아래에서 같은 지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일사분란하게 더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고요 농업예산부분은 타 시·군의 사례를 파악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예산 타 시·군이 어느 정도 되는가 몰라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하다면 증액 지원토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뒤 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농업 관련 조직 및 예산 현황을 참고적으로 우리 순천하고 광양을 인근 시·군것을 뽑아서 봤습니다. 물론 액수로는 조금 적은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을 앞으로 해가면서 농업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집행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실상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들이 강력하게 여기 와서 시위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산갓육성과를 신설 한 것입니다.

돌산갓육성과를 신설했다고 농민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다 포괄적인 우리 농민들의 지원책은 없을까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정책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센터 지도기능, 지원기능과 지도기능을 합해서 그것이 일원화되도록 함으로써 더 힘을 늘려줬고요 또 다른 데는 일부 과를 한 군데인가 증설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수산하고 비교해서 조금 경제농수산국에 있을 때 1개 과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가면서 한 개 과를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FTA관계 때문에도 담당을 하나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지역과의 FTA관계가 아마 맺어질 걸로 예상을 해서 FTA담당도 한 개 담당을 증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까 질문했던 것을 강조를 할랍니다. 이것은 국장님, 저 의사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무척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의 존속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소외당하지 않았다 그런 감이 들게끔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끝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원기능과 지도기능을 일원화시킨 그 자체만으로도 내부의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내부의 운영상의 문제이지 이 문제를 공무원들이 제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할랍니다. 안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보신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를 내다 봐야 됩니다. 앞으로 농업분야가 경제농수산국에 있어 가지고 언제 어떻게 혼재해 가지고 떠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기능하고 지원기능이 앞으로는 분명히 합해져야 된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있지 자기들 보신주의에서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업분야에 예산이 좀 부족했다 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늘려나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참모로써 예산부서라든지 분명히 저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서포터를 해서 농업예산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런 시기에 농업예산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사업소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조직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담당이라도 해서 총괄 기능을 하고 각 국·소장들이 투자유치담당관 역할을 해라 하고 지금 기 지시가 돼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물론 투자유치사업소가 그냥 사무관에서 6급 담당으로 이리 격하된 것 같이 솔직히 활자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왜 투자유치를 안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의지로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하고 앞으로 투자유치 관계는 각 국·소장들이 투자유치사업담당관이라는 그런 위치에서 업무를 추진해라 인센티브 주겠다 하고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만든 거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원도심이라는 것이 어디를 보고 원도심이라고 합니까?

원자를 빼버립시다.

사실은 이제 구도심이라고 그러면 구도심권 그러면 어감상으로도 솔직히 구도심권에 생활하신 분들이 구도심, 신도심 이렇게 하냐하고 어감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원도심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관례상 쓰는데 미리 최철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소라나 돌산이나 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산은 읍으로 돼 있는데 소라는 면으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삼일은 동으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소재지 같은 경우도 도심이단 말입니다. 동으로 편재된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을 원도심으로 마치 우리는 구 여수권만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굳이 도심개발로 해놓으면 되지 원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돌산갓육성과 그것도 농민을 위해서 하나 과가 증설됐다고 하는데 지금 순천에 보니까 친환경농축산과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뜻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산물은 수산물마케팅담당이 있고 우리도 농산물 마케팅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이면 웰빙, 이것이 FTA가 지금 체결된 상황에서 우리 농촌이 살아나갈 수 있는 한 방편이 되는 것이 친환경인데 돌산갓육성과를 친환경농축산과로 하고 돌산갓 연구가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해 볼만한데 이제 보니까 좋은 안인 것 같아서 순천에는 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담당은, 친환경농축산과에 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순천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한번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농민들이 느끼는 것도 훨씬 마치 돌산갓만 하면 지금 전체 농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특정 그런 부분에 뉘앙스가 있으니까 같은 농민들도

이제 누차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을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돌산갓이 사실 명품화 돼 있습니다. 이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더 확산시키고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다양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는 LA까지 수출도 하고 우리 돌산갓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확산시켜서 이것이 꼭 돌산갓이지만 돌산만 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험재배로 해서 화양도 심고 소라도 심고 다 해서 심습니다. 그러면 다 심어서 그것을 브랜드화 된 지금까지 30여 년 이상 40여 년 이상을 이렇게 많이 알려진 돌산갓에 대한 것을 뭔가 더 브랜드화 진짜 더 육성을 해보자 그런 의미로 옛날 같으면 돌산갓육성과 그러면 이상한 고정 관념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많이 알려진 갓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종자도 갱신하고 품질도 돌산갓김치도 더 명품화 시키자 그런 의미로 지금 돌산갓육성과로 했습니다. 물론 순천은 보니까 친환경농축산과 이랬네요. 우리 여수도 축산이 상당히 많이 이 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순천은 구 승주군쪽에가 축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돌산갓육성과로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던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도심개발과라고 했는데 원도심이라고 하면 옛날에 여수시의 중심권 지역을 얘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도 중심권이 돼 보지 못한 지역도 있는데 원도심을 더 개발하겠다고 원도심 과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도심권에 공동화 현상이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거기능이 미약하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아니, 국장님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도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자를 아까 최철훈위원님께서 빼면 어쩌겠냐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계나 해 가지고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거나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원도심개발과 사실은 농촌개발과를 하나 만들었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영화를 누릴 만큼 누렸고 지금 여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던 분들이십니다. 뭐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소외계층에는 1개 부서를 늘리는데 상당히 인색한데 원도심개발과, 도심개발사업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원도심개발과까지 더 추가로 해놓은 것은 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부서에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만 조금 바뀌었지요. 증설을 하거나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도심개발과를 원도심개발과로 했던 것뿐입니다.

도심개발사업단이 그전에 3개 과인데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등록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명칭만 원도심과로 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론들이 오동도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입장료도 못 받지 않습니까? 오동도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이관은 안 됐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입장료를 못 받지 않습니까?

못 받는 게 아니라 법으로 못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공원녹지과로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수목에 전정이나 하고 병충해 방충 이 역할밖에 못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관광개발과로 넣어야 국립공원쪽에서 우리가 시설하는데 큰돈이 드는데는 예산확보랄지 이런 부분이 용의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기본업무 분장이 녹지과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 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단이 원래는 지금 행자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겨가지고 지금 환경부로 이관이 돼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공원관리에 기본 업무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립공원을 옛날에 입장료를 징수 받을 때 여수시의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데다 전국적으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입장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기능도 축소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담당으로 하면서 공원관리를 하는 우리 공원녹지과로 편입을 해야 당연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물론 관광개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시장의 의지입니다. 솔직히 거기에다가 관광시설 오동도관리사업소에서 할 때도 관광파트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문화관광부에 인허가 관계는 환경부에 그리고 관광개발은 아마 엄격히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국립공원에는 관광개발이 엄격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범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원 내에는 그런 분야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다른 부서에서도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일상적인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무나 자르고 병충해 방재나 하고 그런 일상적인 관리 같으면 당연히 공원녹지과가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국립공원이고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허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측면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우리시보다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용의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떤 관광측면에서 용의할 것 같다 그런 관광개발과나 시설 그쪽으로 파트를 일반 우리시에서 지정한 소공원이나 우리시 공원이나 이런 차원이 아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 측면에서 담당이니까 담당 알아서 하십시오 용의한대로 한번 연구를 해서 어느 것이 우리시한테 유리 하겠는가 연구를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담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지금 오동도 관리 업무를 의회에서 우리 전체 의원이 건의문으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했지요. 모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관리비 일체를 국립공원에서 지원해 달라 라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지 오동도에 관리사무소의 기능이 오동도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수입 관리뿐만 아니고 지금 오동도에 탐방객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오동도에서는 3, 4%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0%이상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더욱더 무료로 했을 경우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업소가 그대로 존재해 있어야만이 환경부에서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여수시가 아무리 위탁관리를 했다지만 지원금을 산정해 나올 때 많은 사람의 지원금을 줄 것인데 일개 계가 돼 있으면 지원해 달라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설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보존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오동도관리를 하면서 임업직이 가서 관리소장을 할 때하고 행정직이 가서 오동도관리소장을 할 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입장료도 안 받을 뿐더러 관리상의 문제가 공원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공원녹지과로 관리 전환을 사실은 사무관이 아니었으면 진즉 공원녹지과로가야 할 그런 거석입니다마는 그 직제가 소장이 사무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못 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 자리로 찾아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탐방객이 늘었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랄지 볼거리를 제공할라면 그대로 존속해놓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얼마 예산이 들어가니까 관리비 얼마를 내놔라 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것이 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계 가 있을 때 보다는 과가

의회에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여수시장명의로 공문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현곤위원님

아까 원도심 명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처음에도 원도심개발이라고 원자를 넣을까 뺄까 하다가 빼가지고 도심개발로 했는데 이번에 다시 넣는데 그것은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도시디자인과가 하나 생겨 가지고 도시디자인 계가 신설이 됐는데 경관조성도 있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하고 도시계획과 이쪽에 업무분장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직제가 지금 확정돼야 확정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는 미관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물론 광의에 넓은 의미에 도시계획과 업무일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여수시가 관광을 지향하고 해양관광을 지향하고 세계박람회가 유치가 되면 엄청난 관광객 유치도 해야 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도시경관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경관을 위주로 해서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를테면 절개지라든지 그런 곳을 미관을 중요시하면서 가꿔보자는 그런 의미로 도시디자인과를 했고요, 도시계획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여수시의 그 지역 내에 도시발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큰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영어로 하면 도시디자인 아닐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의의 도시디자인과가 사실은 도시계획과에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2012세계박람회가 유치될 것으로 보고 여수를 해양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알겠는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 감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계가 있고 도시개발계가 있어요. 토지이용계가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도시 미관, 경관 도시에 어떤 디자인을 다 할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그 디자인해서 건설과에서 건설도 하고 도로과에서 도로도 놓고 건축과에서 건물 짓기도 하고 미관이 잘못된 게 있으면 허가민원과 지금은 허가민원과 개편하면 건축과에 잘못된 게 있으면 단속도 하고 이런 업무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 도시계획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하고 신설인데 도시계획하고 도시디자인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도시개발단하고 도시건설국하고 하면은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도시 조성까지 한다는 거지 요. 꽃도시 조성하고 경관조성하고 도시디자인하고 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하고 이렇게 각 3개 국에서 각 과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체계화되고 일사분란한 그런 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부분은 담당의 업무 성격을 말씀하셨는데요, 꼭 도시디자인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업무라고 말할 수 있고 도시디자인과는 그 하드웨어 위에서 이를테면 미관을 옷을 한꺼풀 더 입히는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업무를 미관을 주로 하는 그런 업무담당이 되겠고요 아까 꽃도시 조성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과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분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될 내용은 아니고

그 부분은

아니, 계를 신설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관리가 안 되고 어떤 부분에 로드가 집중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설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아, 그렇겠구나라고 이해가 되겠는데 추상적인 얘기 도시계획을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해 가지고 맡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치면 거기에 경관이나 도시계획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도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이 좀 그렇긴 한데요

함축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서울이라든지 창원이나 각 시 단위에서 그런 과를 신설해서 도시를 디자인하는 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수에 관광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현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여수시의 구도심이랄지 신도심, 이런 특수한 사항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디자인과를 나눠놨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는 하드웨어적인 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자인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법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씌워지고 가꾸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수시 특성상 지금 분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출장소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민들한테 상당히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해야 되는데 육지지역에 출장소가 몇 군데 있지요? 존치 돼 있는 아까 몇 개였습니까? 도서지역의 출장소를 연락사무소로 대폭적으로 낮췄는데 출장소로 존치 돼 있는 곳이 인구가 많은데 하고 그 다음에 몇 군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존치한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인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출장소가 위치해 있는 1개 조그마한 마을권에 출장소가 있는 데도 있고 좀 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아주 일개 동 지역만큼 하는 그런 출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기 설명 드렸다시피 행정, 통신, 교통, 도로 여건, 많은 여건이 그렇게 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도서지역에 이렇게 도서민이 배를 타고 다니기 곤란해서 출장소를 교체했었고 인구가 적다보니까 이제 연락소로 격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육지지역에도 출장소가 있지요?

돌산에가 있습니다. 돌산에 2군데 죽포출장소하고 우두 출장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돌산이 지금 도서입니까? 육지입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로 솔직히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개발로 지원받을 때는 도서로 지원받고 있고요

알겠고요 합리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문화센터에 박물관 계를 둬야 합니까?

앞으로 여수가 관광문화도시로써의 기능을 할려면 당초에 사무관 자리가 있었다가 박물관 사무관 자리가 없어지면서 그래도 앞으로 어딘가가 박물관은 유치가 돼서 신설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교육문화센터에다가 담당으로 해서 업무분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누가 보면 한심스러운데요 박물관 지을려고 조직을 뒀다가 안 짓게 되면 조직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생기고 짓게 되면 계를 만들어야지 짓지도 않고 아무 계획도 없는데 짓다가 말기로 해놓고 계를 뭐하게 둬요?

지금 꼭 그 담당이 박물관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선사 유적지도 있고

선사 유적지는 문화재관리에서 하지요.

충민사에

충민사는 문화재관리계에서 한다니까요.

유물전시관도 있고 또 앞으로 박물관을 어떤 형태의 박물관을 유치하더라도 그 담당이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담당을 존치를 해놨습니다.

박물관을 어디다가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할려면 일이 정해지고 조직이 따라야지 일도 어디다가 짓는다는 계획도 없이 조직만 놔두면 이상하지 않냐고요.

지금 현재 바로 없애 버리면은요 기 과로 있던 사후절차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바로 없애버리면 담당할 부서가 없습니다.

뭔 절차가 필요합니까? 짓다가 말았는데

청산을 해야 합니다.

절차를 할 때 솔직히 공청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의원들 불러서 의견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거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박물관을 없애기로 했으면 조직도 없애버려야지 박물관 안 짓겠다고 해놓고 조직을 그대로 놔둔다면

박물관 청산이 되면 사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국장님, 중간에 저도 보충질의 할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지금까지 박물관을 지을려다가 그만둬서 청산하기 때문에 박물관 담당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기능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물관을 어디다가 짓건 어떤 형태의 박물관을 짓든 세계적인 추세가 문화관광분야에 박물관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 어디를 막론하고 개념상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물관이 어렵더라도 아, 앞으로 어떤 형태의 우리 여수박물관 구상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외국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뭐인가 박물관기능은 가시적인 거 아니더라도 뭐인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있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찌 그런 답변 놔두고 과거를 청산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후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추가로 더 하십시오.

그런 기능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산하기 위해서 담당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 거즘 질문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종결하지요.

김덕수위원님은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요 관광쪽입니다. 관광진흥하고 관광개발하고 상당히 혼선을 초래할 것 같아요. 진흥이나 개발이나 그래서 한글사전을 제가 글이 짧아 갖고 찾아보니까 거즘 같은 맥락에 진흥이나 개발이나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런데 혼선을 불러올 수 있는 과 명칭이랄지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혼선을 가져오게 해 놨다, 그 다음에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이고 계획도 플랜이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중복된 점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개발이나 진흥이나 거기서 거긴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수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물론 될 걸로 봅니다마는 특히 해양관광시대로 저희들 추세로 보면 일본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내지는 일본에 가보면 우리와 같은 개발시대 쭉 끝난 다음에 주로 보면 해양관광 내륙관광에서, 해양관광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비를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에 관광기획, 관광기획업무입니다. 관광진흥과가, 그 다음에 관광마케팅 축제 지원 이런 분야담당을 둬서 관광진흥과로 했고 관광개발과는 문자 그대로 관광개발계, 관광시설 그 다음에 해양관광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해양관광을 별도로 해서 관광분야에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이번에 과의 담당도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마는 담당부서를 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담당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진흥이나 개발이나 똑같은 사전의 의미가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철훈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심개발사업단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오지요? 스페이스가 충분합니까? 여기에 지금

원래대로 여서청사에 존치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사업소가 돌산으로 가게 돼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세계박람회지원단도 마찬가지이고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전혀 공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청으로만 들어온다면 솔직히이런 고심도 안하고 저희들도 오죽했으면 1차 조직개편 때 KT청사까지 임차를 해서 갔겠습니까? 그래서 본청에 들어올 여지가 지금 현재 상태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지금 전혀 장소가 없어요?

예.

그래서 돌산으로 옮기는 겁니까?

예. 여유 공간이 아무리 우리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일이 재고 다닙니다마는 만약 콘테이너박스를 짓는다면 모르지만 콘테이너박스를 거기다가 지어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사무실 놔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행정 편의주의보다는 찾아오는 민원인들 위주로 국을, 장소를 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고심이 바로 그겁니다.

관광해양수산국 기존에 지금 경제농수산국은 돌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쪽으로 존치를 하고 도시 청소관계, 도시미화 환경 이게 민원인들이 많아요. 이걸 본청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장소가 공간이 얼마 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분야도 3청사 돌산으로 갑니다. 관광해양수산국

그러면 3개국이 들어갑니까? 돌산으로

지금 인원수는 한 220명 정도 그쪽이 지금 어느 정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광분야도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돌산에 3개국이 들어갑니까?

예. 3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청에 여유 공간이 있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 인력으로 사무실을 늘리고 할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배치계획에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은 본청으로 하고 국이 하나 간다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사업소가 저리 가고 아침에 김덕수위원님이 질문하고 답변했어요. 본청 1청사 해결될 때는 그때가 변화가 온다는 대답했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엑스포지원단이 12월 31일까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원도심개발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과 서열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주무 과를 도심개발과로 하면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모든 계획이 선임 과가 도시디자인과가 돼야 되는 이유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이 나온 다음에 개발은 그 뒤에 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편제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은 모두 마치기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5分 會議中止) (18時48分 繼續開議)

시립도서관은 안 바꿀 것입니까?

아까 시립도서관 바꾸기로 했잖아요.

설명했고

됐습니다.

변화가 없죠?

예.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아까 모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위직만 이렇게 줄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기에서 답변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정원 총액관리제로 되어 있으니까 고임금 이렇게 고임금 상위직을 줄여서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마름모꼴로 되어 있잖아요. 역삼각형 형태가 제일로 바람직한데 지금 중간 계층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계장급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인원 계획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종별,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거든요. 앞으로 지금 연수가 어느 정도 되면 자동 진급이 되기 때문에 한 직급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시가 인사적체가 심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더군다나 상위 직급 사무관 이상 급을 만약에 줄여버리면 승진의 기회를 더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중간 계층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 조정은 그 비율을 준수하면서 조정을 했는데 이 조정은 실질적으로 자연 감으로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해소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심의한 조직개편하고 정원조례하고는 변화가 없겠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님, 아까 반복해서 나온 얘기고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 시정발전지원담당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 평가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정발전지원담당관 이런 부분의 업무를 과연 사무관의 업무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업무의 중요성이 있다 치더라도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질문·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통장의 위·해촉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 법에가 기 이통장 위·해촉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조례에다가 또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시장 앞으로 권한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은 개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법에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당연히 읍·면·동장들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라고

지방자치법에가 있습니다. 법에가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다시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한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저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위임이 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차하차하로 사무가 위임되는 내용이 이 조례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가 없어지는 것도

출장소 조례는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읍·면출장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직제개편하고 같은 것이니까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출장소를 민원중계실이라고 했습니까?

중계민원처리소

거기에 따른 정원조례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까?

예.

전번에 쭉 얘기했던 직종 직급 관계는 그대로 약속한대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규칙을 볼 때가 있으니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읍·면출장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읍·면출장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본회의에 대비해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명남 간사 차성업 위원 김덕수 위원 성해석 위원 이기동 위원 최철훈 위원 정빈근 위원 서현곤 (8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곽종섭 전문위원 조용삼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서윤선 총무과장 김도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