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885억 2,100만원에서 9.4%가 증가한 5,343억 5,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60억 3,400만원에서 309억 3,600만원이 증액된 4,569억 7,000만원으로 7.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48억 9,400만원이 증액된 773억 8,100만원으로 23.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만 18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8억 9,500만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폐수처리장 오폐수처리비용 15억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비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은마을 회관 신축비 2,000만원, 추경성립전경비로 군산 새만금 관광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지원사업에 700만원, 간척의땅과 미래 선진사례 연구분석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분으로 해병전우회 수상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1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8억 1,0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 9,2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4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9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32억 2,2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203억 2,100만원을 배분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에 112억 5,700만원, 자체사업에 90억 6,4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예비비로73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000만원과 상수도사용료수입 16억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5,300만원, 일반부담금 10억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원·정수비구입에 27억 6,500만원, 시설공사비 등에 15억 5,800만원 등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3억 4,800만원을 군장산단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위탁비 산정용역비 5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7,000만원, 대야 신동마을 오수관 연결공사 2억 5,000만원, 과오납금 1,200만원과 예비비로 22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집행잔액 1억 1,9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과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4억 2,3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7억 2,900을 각각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3,000만원을 청구권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예비비 3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세입은 전체적으로 2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예비비 4억 6,7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시설비로 1억 4,000만원, 과오납금 반환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장용지 매각수입 6,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지방산단 입이도공원 환경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600만원과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6,4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억 4,100만원을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교체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13억 6,9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 7,2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반시설부담금 5,0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군장폐수처리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8억원, 기업체 오폐수처리부담금 5억 5,8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3억 3,700만원, 폐수처리장 위탁처리비에 10억 7,800만원,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사업에 1억 8,2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37억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비비를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최저 1%보다 다소 많은 2% 인 91억 9,8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을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평소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5억 7,000만원이 감소한 400억 9,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55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45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5,000만원이 증가한 707억 6,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62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45억 1,000만원입니다. 각 과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4억 2,000만원이 감소한 355억 8,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000만원이 증가한 16억 5,000만원이고 보조금은 339억 2,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2억원이 감소된 263억 8,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 9,000만원이 증가된 75억 4,0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비로 각각 350만원씩 계상되었으며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응항 종합위판장 사업비 19억 5,000만원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주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국도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재래시장 현장 택배 도우미 사업비 1,400만원을 추경성립전경비로 본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 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4억 2,000만원, 그리고 기능성 오색미 사업비로 2억원, 쌀경쟁력 제고사업비로 6억원,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지원사업비로 3억원 등 총 22개 사업에 18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으로는 도서지역 부잔교 시설사업비로 2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는 오성산 산책로 개설공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억원이 증가한 662억 5,000만원으로 급여 등 인건비가 조직개편으로 4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로 3억 1,000만원, 보상금, 출연금 등 이전경비 15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에 40억 4,000만원, 농공단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 건립에 도비 6억원, 산업전시관 유지보수비 1억 9,000만원, 투자항만과는 폐수처리장 위탁처리비 10억원을 직제 개편으로 하수과로 이전되었으며 농정과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1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및 현대화 사업 18억 4,000만원, 기능성 오색미 지원사업에 5억원,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비응항 종합위판장시설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토록 되어 시 예산에 편성된 28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우리 시부담 사업비 3억 2,000만원과 도서지역 부잔교 시설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업단지 내 수목정비사업비, 사유지 토지매입 등에 18억 7,000만원, 옥봉, 대야초등학교의 푸른학교 만들기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농공단지특별회계 규모는 12억 3,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공단조성특별회계 규모는 1억 2,000만원이며 12쪽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총 규모는 31억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의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33억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73억 7,000만원입니다. 4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비 1,9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2006년 고용촉진훈련비 22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일자리창출사업비 1,0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역시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명절휴가비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추경성립전경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440만원과 시비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 행사지원비 역시 추경성립전경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략산업 관리예산은 올해조직개편에 신설된 부서로 엑스포 추진과 전북 세계물류박람회 등을 추진하게 되는 예산으로 자동차부품사업 팜프렛 및 홍보책자 제작비 720만원, 산업전시관 운영비로 전기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소방점검, 안전관리 유지비 등으로 1,632만 2천원, 물류혁신센터 운영비로 역시 전기료, 수수료, 유지비해서 2,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물류박람회 홍보관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제1회 전북 세계물류박람회가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오식도동에 위치한 물류센터와 새만금전시관 일원에서 200개 기업과 바이어 1,500명이 참여하는 박람회에 대비하여 우리 군산시 홍보관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국내여비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튜닝카 페스티벌 지원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전국 튜닝카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드레그레이스에 따른 경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 건립비로 6억 4,6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운영 시설비에 있는 예산을 세항 변경해서 다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억 1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지원센터 운영 집기구입비로 1억 9,749만 2천원, 276쪽 물류지원센터 운영 지게차 구입비 7,400만원, 물류지원센터 운영 전자제품 구입비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운영 세항에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업전시관 유지보수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물탱크하고 스프링쿨러 실외기보호 울타리 설치비를 보수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홍보관 설치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이 예산도 전북세계물류박람회 기간 중에 우리시의 산업인프라와 관광인프라, 군산비전과 관내기업체 제품 홍보를 위하여 텐트 1동을 설치하여 물류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에 의해서 2,723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비로 2007년 취업박람회 예산 2,500만원을 삭감해서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06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1,9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반환금으로 2006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22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2005년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으로 1,00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276페이지 물류홍보관 설치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물류 홍보를 할 수 있는 텐트 설치 비용입니까?

예. 텐트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635평 규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270쪽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 행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번 주꾸미축제 때 지원되었던 예산인데 저희가 방송매체와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 KBS라든지 FM라디오, KCN방송과 협찬해서 지원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 행사인데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예. 이 예산은 도에서 예산명칭이 그렇게 내시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목을 잘 표기해야 될 것이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비가 이미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지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사용하라는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시장의 축제라든지 고객유치행사, 경품행사, 각종 행사,

말씀을 잘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의 해산물 축제로 해서 3,000만원이 섰었는데 전부 삭감으로 되어서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도비 1,000만원이 내시되지 않아 2,000만원 시비로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그쪽으로 주라는 돈 같습니다.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비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지원했느냐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양수산과의 예산 1,000만원이 삭감되어 도에서 특별지원이 되어서 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에 지원했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방송국 찾고 했는데 말씀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KBS FM라디오라든지 이벤트 행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해양수산과의 주꾸미축제나 해산물축제에 줘야 할 돈을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썼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쓴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은 해양수산과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집행한 예산이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지금 스프링쿨러가 섭씨 75도에서 물이 분사되도록 되어 있는데 섭씨 105도 기준으로 맞춘다고 하셨습니까?

예.

섭씨입니까 화씨입니까?

섭씨입니다.

적절한 대책이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105도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종전에는 75도 기준을 잡았었는데 거기에는 천장이 단열조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한여름에 섭씨 30도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천장이 75도 이상 올라가서 실리콘이 녹아가지고 물이 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5도 기준 실리콘 재질로 해서 다시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행사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75도에 맞추어놓는 것이 기본이죠?

종전에는 그렇게 기준이 되었는데 거기는 단열조치가 안 되어 있어서,

75도에 기준을 맞추었는데 겨울철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겨울철에 행사를 하다가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면 105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물이 분사가 안되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전시회 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시 상주하는 인력이 있고 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로 해결할 것 같으면 뭐하러 스프링쿨러 시설을 합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하고 기온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열재가 안 되어 있고 스틸이기 때문에 열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가끔 이런 누수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는 여름철이 있기 때문에 섭씨 105도로 올려서 물이 분사가 되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이나 다른 철에는 그렇게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비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소방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더 받아가지고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통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지 만약에 495개의 스프링쿨러를 천정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105도로 맞추어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방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276쪽 시설비는 알겠습니다만 시설부대비는 무엇입니까?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공사 잡비 또는 감독 공무원의 출장여비, 재세공과금 그런 데에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거기에서 새만금마라톤대회를 실시했는데 얼마나 오신 것 같습니까?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이 왔습니다.

그 날 행사장에서 화장실을 그 안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화장실에는 너무나 사람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남자화장실 쪽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남자화장실을 가보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돈 들여서 보수할 때 화장실은 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고 있어서 난리였었습니다. 별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줄줄 새는 것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항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전날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는 누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화장실 제일 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들 비 맞는다고 피할 정도 였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수를 할 때는 꼼꼼히 점검해서 전체를 다 보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보수하지 않은 채 놓아두었다가 다음에 보수해서 사용합니까?

다시 점검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비도 들어가고 별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그렇게 되니까 꼼꼼히 점검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4톤짜리입니다. 저희가 세계물류박람회가 끝나면 물류전문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는 1.2층에 한 대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운영비는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기사봉급은 저희가 안줍니다.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276쪽 물류홍보관 설치하고 274쪽 물류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의 물류박람회 홍보관 운영비 5,000만원은 저희가 635평 텐트 한 동을 설치하게 되면 그 안에 홍보전시부스를 설치하고 산업인프라 또는 관광인프라, 군산비전이라든지 관내 기업 전시홍보를 할 경우 홍보물 같은 것을 저희가 제작해서 홍보관에 디스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그 예산이 5,000만원이고 276쪽의 1억 6,000만원 서 있는 예산은 텐트 설치에 따른 텐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텐트 설치를 군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 합니다.

그러면 물류박람회장하고 산업전시관하고 두 군데를 이용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물류박람회 전체 시설규모는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 혁신물류센터하고 새만금산업전시관하고 또 가설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전시관 3동하고 지원시설 2동을 설치하는데 군산 홍보관은 저희시에서 별도로 1동을 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물류박람회장 옆 건물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거기도 이번에 같이 박람회장으로 전시를 하게 됩니다.

행사주관이 도입니까?

도 물류엑스포 조직위원회입니다.

산업전시관은 저희 시비로 지은 것이죠? 그러면 임대해주고 임대료 받지 않습니까?

사용관계는 아직 정식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하는 물류엑스포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를 상대로 해서, 사실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가 사용료 받는 것은 좀,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해서 지출은 많이 되었는데 혹시 수입 들어온 것 있습니까? 거기에 지었을 때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만 하려고 한 것입니까?

저희가 일반 전시도 상설적으로 운영하려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거기가 거리라든지 주변여건이 아직 공단에 기업들이 입주가 안 된 상태라 지금 현재는 전시관을 상설적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새우란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런 전시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전시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시 예산으로 산업전시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보다 산업전시관 규모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임대료라든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산업전시관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활용도 안 할 뿐더러 이런 행사를 할 때 수입조차도 아예 생각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용해주면 감사하다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시관을 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곳에 지었느냐는 것입니다. 1년에 5일짜리 엑스포행사 한번 하려고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군산을 알리고 세미나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엑스포 빼놓고는 1년에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과장님 보기에 예산이나 운영면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여건이 아직 충분히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짓지 말았어야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 주변 여건이 좋아지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저희시 관내에도 큰 규모의 전시관은 필요합니다. 지금 자동차엑스포라든지 물류박람회를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시관이나 물류센터 그런 인프라는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어놓았으면 시에서는 그 활용방안을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지 보수하는 관리비 정도는 그런 임대료에서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큰 돈 들여서 건물은 지어놓고 1년에 잘해야 며칠 사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여놓고 며칠 사용하고 유지 보수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자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주식회사 군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라면 쉽게 이야기해서 적자나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사용했을 때 수입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류홍보관을 하게 되면 민간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엑스포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저희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류센터 운영관리조례를 7월중에 제정해서 9월중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물류박람회가 끝나면 물류센터를 위탁업체가 계속 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방문해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물류박람회하고 민간위탁해서 민간인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류창고가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쪽에 들어오는 것을 못 보았으니까 어떤 것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재가 가득 들어와 있는데 엑스포 행사하려면 보통 부스도 만들고 설치하는데 한 달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정도를 비워 줘야 하는데 그러면 물류창고에 들어있던 자재나 물건들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그 관계도 저희가 물류업체를 3군데 정도 직접 방문해서 한 달 공실이 있을 경우에도 위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전부 다 업체에서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류창고는 말 그대로 그 속에서 모든 물건들을 중간에서 물류를 해주는 것인데 한 달 동안 엑스포행사를 하기 위하여 비워달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상 밖에 텐트를 쳐서 물건을 보관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는 오히려 위탁하는 민간업자한테도 시에서 횡포를 부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엑스포 행사를 해야 되니까 한 달간 비워달라는 것은 시에서 업자한테 횡포를 부리는 꼴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물류엑스포를 위하여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에서 우리시에 도비를 줘서 시 재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전시관 사용료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도 같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운영은 같이 해 갈 것입니다마는 사실 물류엑스포 때는 도에서 도비를 줘서 건물 지어서 시에 주는 것인데 그만큼 그쪽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운영 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방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매년 격년제로 행사를 할 경우 한 달 정도 비워줘야 하는데 그런 물류센터를 누가 운영할 것이냐 말하자면 기관의 횡포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염두해두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저희들이 타진을 해왔는데 가능하다는 그쪽의 의견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탁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미리 제시하고 위탁공고를 해야지 해놓고 한 달 전에 비워달라고 횡포를 부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비워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민간위탁업자한테 원망을 듣는 또 그로 인하여 시에서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유지보수비나 관리비 정도는 임대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년에 며칠 사용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내년 가면 아마 더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입도 없는 곳에서 계속 예산만 지원할 것입니까?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4쪽에 보면 자동차부품사업 팜프렛 및 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엑스포 관련입니까?

예.

그리고 275쪽 보면 물류박람회 및 자동차엑스포 업무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지출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차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에서만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기업유치라든지 바이어유치 또는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는 어떤 법인 하나만 의지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전부터 기업이라든지 또는 관련 조합이나 협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내년도 엑스포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하고 275쪽 예산은 직원들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진통 끝에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그쪽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출자를 않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을 전문성 있게 하고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 안 되었을 때에는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시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업전시관 운영비에 보면 전기료가 9개월분 나와 있고 물류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5개월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물류행사는 같은 시기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물류혁신센터는 7월말에 준공하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산업전시관의 전기료 9개월분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이번에 전략산업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사용도 않는데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기본요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기본요금을 시에서 계속 지급하는 것은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용하면 돈이 더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전기계약을 할 때,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용하지도 않는데 120만원씩 9개월을 세웠지 않습니까?

저희가 10월중에 여기에서 물류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평균 금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튜닝카 페스티벌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협회에서 하는 것 1,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2월에 전국 튜닝카연합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튜닝카 업체 유치라든지 또는 자동차산업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유치차원에서 튜닝카 페스티벌을 5월 하순경에 개최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회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000만원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 1회에 한해서 1,0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속 2회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또 연합회하고 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전번에 5월 13일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온 일산 킨텍스에서 튜닝카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팜프렛은 보았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직접 현장은 못 보았고 튜닝카 연합회에서는 우리 군산이 최적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횡성하고 안산에 경기장이 있는데 우리 군산같이 경기장 입지가 좋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최를 하면,

과장님 장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물건 좋다고 이야기하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자동차엑스포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재단법인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튜닝카 페스티벌도 전문성이 없으면 그 사람들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직접 가 보고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튜닝카 업체들이 군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습니다. 없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이 업체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로는 군산이 최적지니까 이번에 1회하고 내년에는 예산 더 많이 세워서 2회하고 그러면 이것도 거의 엑스포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튜닝카 페스티벌을 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협회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협회는 말 그대로 자기협회를 알리고 자기행사를 키우기 위해서 군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좋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적지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전문가 자문도 구했는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튜닝카 업계 내수시장이 지금 현재 1조원 정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의 떡이고 과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이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이 튜닝카 페스티벌은 2008년 군산 방문의 해 홍보 의미도 있고 내년도 제3회 군산자동차엑스포 홍보 의미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튜닝카 업체 유치 홍보 차원에서 개최를 하는 대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최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능력도 안 되는데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제대로 사업의 성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엑스포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군산이 제일 열악하고 재단법인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 어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입니다. 평소 군산시 발전과 투자항만과에 관심이 많으신 이성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는 1월 30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예산과목의 세항이 일부 신설되고 기존 세목의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사항으로써 투자유치와 중소기업 진흥, 산단관리, 물류지원, 항만관리가 새롭게 신설되고 기존 세항이 관리부서로 지원되는 편성예산으로 지역경제과에 있던 통상관리가 투자유치와 국제교류로 기업진흥 관공업관리가 산단관리로 산단사업소 운영이 지역경제과의 전략산업계와 산림녹지과의 산림관리로 하수과의 하수관리 및 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로 예산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과목의 신설과 관리부서의 조정이 편성됨에 따라 저희 투자항만과의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6억 5,000만원이 감소된 17억 5,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억 8,8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 6,2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24억 6,000만원이 감소한 97억 5,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3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 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항별로 예산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4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군산항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비 189만원은 2006년 도비 10억원 중에서 사용잔액 189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49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폐수처리장 오폐수 처리비용 14억 9,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2006년12월말에 토지공사로부터 군장산단 내 폐수처리시설을 인수받아서 초기 운영자금 17억원 중 집행잔액 14억 9,000만원을 군장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하수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부분입니다. 항만관리계가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712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내흥동～장미동 호안침식방지 공사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명시이월분의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14억 5,900만원 중에서 13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8,091만 8천원을 부족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시설비입니다. 공유수면 유지관리 5,000만원은 산단관리소 운영관리분야에서 투자항만과로 업무 이관된 내용입니다. 271쪽입니다. 인건비 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산단관리소의 운영에서 투자유치로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예산 조정 편성해서 부족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도 마찬가지로 통상관리에서 투자유치로 예산 조정하여 부족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성격으로 투자유치로 예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 시비부담 40%에 대해서 통상관리에 있던 분야를 투자유치분야로 예산 조정 편성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50만원과 한국항만경제학회 기관회비 100만원, 국내여비 450만원을 마찬가지로 물류지원계로 예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산항국제포럼 개최 5,000만원을 새롭게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산시와 한국항만경제학회가 앞으로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하고 군산항의 장기 로드맵 설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7월중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홍콩, 대만 등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군산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30억은 기존에 산단관리사업소에서 운영했던 예산을 물류지원으로 예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도 광공업관리에서 산단관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삭감하였습니다. 280쪽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의 상환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도 직제 개편에 따라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조선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2,000만원 삭감분은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1억원을 투자해서 3월중에 6개월로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시비분 5,000만원의 잔여금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2쪽 출연금입니다. TI사업 호원대학교 1,000만원 지원분은 TI는 Trade Incubator로써 기업맞춤형 무역실무인력 양성을 하기 위하여 산자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국비 4,000만원, 자체대학에서 2,000만원,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1,000만원씩 부담해서 대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이 무역실무능력을 기르고 현장경험을 습득해서 앞으로 산학 연계하여 무역인력을 양성하고자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기업체 종합안내판 설치 1억원은 산단관리사업소 운영에서 중소기업진흥으로 예산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85쪽은 산단관리사업소 운영에서 투자유치로 예산 조정 편성해서 감액 처리한 내용입니다. 286쪽입니다.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시사역인부임도 산단관리사업소에서 투자유치비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산단관리사업소 운영에서 하수과로 이관 처리되었습니다. 산업전시관과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내용도 산단관리사업소 운영에서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계와 투자유치계로 예산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88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등 직제 개편에 따라서 물류지원계로 예산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89쪽 환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립 예산과 재료비, 용역비, 민간위탁금도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계와 산림녹지과와 하수과로 업무를 이관 조정하였기 때문에 조정하였습니다. 290쪽 역시 산단관리사업소 운영에서 기업지원계, 항만관리, 하수과, 전략산업, 산림녹지, 전략산업으로 예산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91쪽도 광공업관리에서 산단관리로 예산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97쪽도 통상관리에서 투자유치로 업무 이관된 내용입니다. 298쪽 역시 통상관리에서 투자유치로 조정하였습니다. 342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금은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잔액분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항만과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277쪽 한국항만경제학회 기관회원가입비가 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한번 가입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번 가입하면 100만원으로써 연구자료를 계속 공유하고 또 학술대회 참가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군산항 국제포럼 개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포럼을 개최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까?

군산항은 군산의 유구한 역사에 비하여 항만의 여건이 열악하고 인천, 평택, 부산, 광양 항만에 비해서도 모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학회포럼을 통하여 차별화된 항만물류의 효율과 비전을 제시하여 앞으로 장기적인 군산항의 장기 로드맵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통하여 군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저희과도 새롭게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과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전문지식도 넓힐 겸 여러 가지 기대효과로써 국제포럼을 꼭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산항의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이나 평택에 비하여 상당히 악조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홍콩, 대만에서 초청되는 인사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수입니까?

저희가 어떤 인적 네트웍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항만경제학회의 자문을 받아서 아주 유명한 교수 위주로 홍콩과 대만, 중국, 일본 등 선진항에 있는 교수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군산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국제포럼을 하는데 50억이 아니라 500억을 갔다 사용해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별로 효용성이 없는 형식적인 포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산항의 문제점을 국내에 있는 학자들도 전부 다 압니다. 군산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지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선진항이 얼마나 선진항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국내에 있는 화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찬회를 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찬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교수들은 학술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실질적인 현실과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론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초청해서 듣는 분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 위주로 최대한 해서 외국의 선진항만의 활성화도 들어보고 또 군산항의 실정이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서로 대화를 통하여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업그래이드 시키는 차원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투자항만과에서 외국항만의 선진지 견학 많이 갔다 오시지 않습니까? 선진지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항만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별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경제와 맞물린 차원에서 업무적으로는 국가의 고유업무라고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섭도 많이 하고 항만분야에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항만분야라든지 이쪽분야에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항만경제학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새롭게 알고 또 우리 항만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어가자는 취지에서 항만경제학회와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선진항만학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같이 초빙을 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군산항에 견주어서 또 거기에는 군산항을 주제로 한 논문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지식도 얻고 앞으로 군산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끌어가는데 체계도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군산항만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항만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가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비용으로 항만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하여 단지 몇 시간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마나 습득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군산항만을 살릴 수 있고 또 항만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학술대회 한번으로 항만이 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500억이 아니라 5,000억을 투자해서라도 살려야 합니다.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아니면 항만담당자를 항만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항만에 대하여 꿰뚫고 있어야 우리가 해수부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고 또 군산항이 어떻게 가야 될지 담당자가 비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1월에 직제 개편으로 새롭게 투자항만과가 신설됨에 따라 저희들도 어떤 겉치레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외국의 선진사례라든지 하루 몇 시간 하는 포럼이 아니라 2박 3일 동안 각 논문도 발표하고 충분한 정책 세미나도 하고 거기에 따른 토론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한번 그동안의 포럼을 탈피해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군산시에 항만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항만전문가를 스카웃해서 군산시에서 항만업무를 전담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만문제나 해양수산부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헛바퀴만 돌아갑니다. 이쪽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다보니까 그쪽에 요구해야 될 것도 제대로 요구를 못하고 받아낼 것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만전문가를 육성하고 양성하든지 아니면 스카웃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파트에 항만물류 전문가를 선발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최 시기는 언제입니까?

7월 초순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281쪽 조선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금년 3월초에 시작해서 용역기간은 6개월 간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우리나라 최고 유수의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어떤 의견이랄지 입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용역은 대우나 삼성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현재 GS칼텍스 부지로 들어온다는 SLS조선소만 목표로 두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선산업의 입지가 어디로 들어와야 타당하겠는가 해서 산업단지 주변과 야미도, 신시도 주변까지 전체적으로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어차피 관광지로 개발을 않는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고 이쪽 부두쪽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 군산시에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최고 톤 수는 몇 톤급입니까?

지금 현재는 5만톤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5만톤급 이상은 못 들어옵니다.

예. 수심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통영에 비교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비교시찰을 가기 전에 시청의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군산에 SLS조선 블록공장이 들어온다면 1,2차해서 투자규모가 1,7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차로 해서 조선소 17만평이 들어왔을 때 3,500억으로 총 투자 규모가 5,200억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통영에 가서 조선소를 본 결과 2006년도 매출액이 4,2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블록공장에 2,000명, 조선소와 같이 하면 고용인원이 6,000명이라고 했는데 통영에 가면 부지가 42,000평입니다. 우리가 자료로 보아서는 통영이나 업주들을 정확히 못 믿겠는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현재 직원이 800명이고 협력업체까지 해서 1,5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 5,200억을 투자해서 연간 수주액이 1조 5,000억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전혀 터무니없이 5,200억을 투자하여 매출액 1조 5,000억을 올린다면 그 기업은 대한민국 사람이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어느 정도 세금 혜택을 주고 어떻게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100명이 되었든 1,000명이 되었든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고 좋습니다만 문제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명이라고 해야 하는데 100명을 1,000명이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군산이 들떠있는데 나중에 6,000명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이 온다고 하면 그쪽하고 MOU만 체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공장에 가서 현실성을 보고 앞으로 이 회사가 들어왔을 때 군산에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지 그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저희가 비교시찰을 가지 않았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여지도 없고 저희가 질의할 내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SLS조선은 세계 8위 정도의 엄청나게 큰 회사로 군산에 오면 연간 매출액도 1조 5,000억으로 인구도 많이 유입될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미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이 MOU 체결할 때도, MOU 체결하는 것은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지금 MOU 체결한 업체가 168개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168개면 뭐하고 200개면 뭐합니까? 100개라도 정확히 들어와야 그것이 정확한 것이지 지금 저희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부풀려져 있습니다. 엊그저께 모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로 현실성 있고 타당성 있게 공무원들이 정확히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440쪽 오폐수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농공단지쪽에서 요청이 오면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하여 교체를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오폐수 관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 작년부터 초도 순시랄지 간담회 때 오래된 노후관에서 비가 많이 오면 새서 환경오염이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해서 부득이 건의사항으로 요청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와 성산농공단지는 각각 몇 년도에 조성되었습니까?

옥구농공단지는 94년 4월에 조성해서 95년 2월에 조성되었고 서수농공단지는 90년 4월에 조성해서 91년 4월에 조성되었고 성산농공단지는 88년 3월에 조성해서 88년 10월에 조성되어 대부분 19년 내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조성된 서수는 노후관로를 교체하는데 먼저 조성된 성산은 괜찮습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 하더라도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체가 잘 돌아가야 고용창출도 되니까 거기에서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계 과인 환경위생과하고 토목직, 행정직 3개 파트가 나가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담회를 해서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당연히 관계 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하여튼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성산농공단지에 대해서 건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최근에도 거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7개 항목에 대해서 의원사무실에 가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우선적으로 즉시 보고서가 가능한 것은 보고서를 드리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할 것은 추경 때 또는 내년 본예산 때 하겠다고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혹시 과장님은 간담회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옥구와 성산은 제가 오기 전인 1월 19일에 했기 때문에 그 때는 못 갔고 서수는 간담회 때 두번 갔고 옥구도 활성화가 안되어서 처음으로 2년 전에 중단된 것을 했고 또 내일 모레 두 번째 하기로 했습니다.

서수 같은 경우는 매월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서수가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고 옥구는 2년 전에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저희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난달에 25개 업체에서 거의 100%인 2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12일에 2차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성산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심각해서 시장님이 직접 가서 관리사무실의 사무국장을 만나고 앞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수농공단지같이 잘 운영하는 곳이 있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 되는 곳은 과장님께서 간담회라도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유념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도 정비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3군데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검토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248쪽 쌀 전업농사무실 비품구입인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후계농업경영인 사무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한농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구) 선관위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집기가 없었는데 사무실이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간에는 쌀 전업농이 활성화가 안되다가 농업단체가 그쪽으로 다 들어갔는데 집기가 없어 가지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쌀 전업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이 주로 대야나 회현에 많이 계시는데 쌀 전업농 사무실이 시내에 있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업에 관련된 부분은 어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공단에 센터를 짓는 것은 공단관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마린센터는 바닷가 쪽에 짓고 있는데 쌀 전업농 사무실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농사를 많이 짓는 미면이나 회현이나 대야에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내에 있으면 과연 활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주로 논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전부 그 지역에 한군데에 평수를 나누어줘서 실효성 있게 활용을 하고 있고 원래는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도비 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집기를 구입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농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예를 들어 농업상담소도 보면 도시 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자주 왕래를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개설해야 하는데 사무실이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무실만 개설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보면 미곡종합처리장을 증설하는데 이것은 전에 있던 사업을 증설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리고 전북쌀 파워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쌀 20㎏짜리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포장재 지원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규모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리고 쌀 경쟁력제고사업 지게차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쌀 농사의 보전차원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그러니까 지게차를 사는데 지원만 해준다는 것입니까?

지게차는 쌀 저온저장창고가 있는 곳만 팩으로 크게 포장을 합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몇 프로 있는 것입니까?

자부담해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몇 대 정도 예상합니까?

5대입니다.

저온창고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과 특히 해양수산분야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나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해양수산과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계상된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당초 146억 9,323만 9천원에서 14억 6,471만 3천원이 감액되어 132억 2,852만 6천원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5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 4,406만 7천원, 2006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잔액 2,421만 4천원, 2006년도 방치폐선처리사업 집행잔액 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이월금 중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05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잔액550만 9천원, 2006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잔액 302만 7천원, 2006년도 방치폐선처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6만 4천원, 2006년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집행잔액 208만 4천원, 2005년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229만 4천원과 2006년도 백합종패살포사업 집행잔액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1억 2,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군산시 비응항 종합위판장사업 국고보조금 19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 내시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도서지역 부잔교 시설사업이 본예산 성립후 추가 내시되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비응항 종합위판장 시설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도비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 내시된 방류효과 조사 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비는 당초 도비 6억 2,5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본예산 편성시 착오에 의거 6,250만원으로 편성 차액분 5억 6,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홍보축제 1,000만원과 내수면 종묘 매입방류사업비 2,500만원이 감액 계상된 사업으로 이는 전북도에서 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에 계상된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당초 193억 9,974만 2천원에서 20억 3,800만원이 감액되어 173억 6,174만 2천원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의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군산해산물 홍보축제 지원비로 도비 미 내시분 1,000만원을 감액코자 하였으나 예산편성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에 의거 시비 2,000만원까지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착오 계상된 시비 2,000만원에 대하여 감액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나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민간위탁금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국비 1억 2,000만원이 본예산 성립후 추가 내시되어 당초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도서지역 부잔교 시설사업으로 본예산 성립후 추가 내시되어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간만의 차가 심한 도서지역 어선 및 여객선이 상시 출입항 가능토록 부잔교를 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옥도면 개야도항에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군산시 비응항 종합위판장 시설사업이 예산과목 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28억 5,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비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73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40%, 도비 15%, 시비 15%, 자담 30%가 되겠으며 금번 추경에 시비부담금 10억 9,500만원 중 일부인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및 수협 자부담 확보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2회 추경에 예산확보 계획으로 본 1회 추경에 일부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방류효과조사용역사업비는 2,100만원으로 당초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이 변경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수산종묘방류사업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표지방류 등 효과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사업으로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에 국립수산과학원에 방류효과조사를 위탁 시행토록 명시되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 4,406만 7천원과 2006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 2,421만 4천원입니다. 또한 2006년도 방치폐선 처리사업비 집행잔액 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8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에 있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 550만 9천원과 2006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잔액 302만 7천원, 2006년도 방치폐선처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6만 4천원입니다. 또한 2006년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집행잔액 208만 4천원입니다. 또한 2005년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229만 4천원과 2006년도 백합종패살포사업 집행잔액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군산시 비응항 종합위판장을 건설하는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3억 2,200만원을 주는데 왜 줍니까?

해양수산부 사업비 내시가 당초 2006년 11월에 가 내시 및 12월 확정 내시에 의하면 일반회계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올해 2월 변경 내시에 의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사업비인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자체사업 시설비 성격으로 군산지방해수청에서 직접 사업집행 규제가 되어야 함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편성 시비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비는 나중에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사업집행주체가 해수청이다 보니까,

다 반납을 했는데 어제도 신문에 “군산시 수협 위판장 전락 위기”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군산시보다 돈도 더 많은데 군산시에서 군산시 수협 위판장 지으라고 3억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세워줘야 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자체사업 시설비 성격으로 해수청에서 사업집행주체가 되다보니까 도와,

해수청에서 사업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산수협에서는 자담을 낼 능력이 없어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래 왔습니다만,

그러면 수협도 자담금을 부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수청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여태까지는 수협에서 자부담 능력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5월 4일 도에서 주관하여 군산시와 군산수협이 거기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피셔리나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군산시에서 자금까지 주면서 군산시 수협 위판장을 지으라고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군산수협이 신문에 보도된 식으로 자담금도 못 낸다고 하여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군산시에서 해수청에 3억 2,200만원까지 줘가면서 한다면 3억 2,000만원만 줍니까? 앞으로 더 줘야 하죠! 10억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시비 전체 부담은 10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이고 20억이고 간에 피셔리나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으라고 해야지 왜 우리 군산시에서 돈을 줍니까?

수협에서는 여태까지 자담금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수협이야기이고 군산수협 자체가 적자가 나서 안 된다는데 왜 군산시까지 돈을 10억 이상 주면서 투자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올려달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올려줬습니까?

저희는 10억 9,500만원에서 기존 4억 5,000만원 세운 것을 제한 나머지 분을 이번 추경에 세워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작년 예산 때 군산시가 없다고 해서 5%만 자담금을 내고 군산시하고 도하고 해서 15억 5,000만원씩을 준다고 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균특으로 바꾸어지는 바람에 군산수협이 30% 자담금을 넣으라고 해서 이제 손 들었지 않습니까? 손 들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피셔리나한테 하라고 해야지 이것을 군산시에서 해수청까지 돈을 줘가면서 이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월 4일 도에서 대책위원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군산수협에서는 자부담에 대하여 수협중앙회로부터 저리융자 지원토록 승인받아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금후 전북도 및 군산시의 지시부담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수협에서 앞으로 자담이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사업추진이 되겠노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199쪽 공원 사유지 토지매입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매입하는 대상은 대체적으로 금강공원과 사정동에 있는 군봉공원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도로 변에 산재되어 있는 금강공원이 되겠습니다.

꼭 매입을 해야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특히 대지는 반드시 사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원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본인이 요구할때는 그것을 사주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예를 들면 월명공원 같은 경우도 사유토지가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유 토지를 다 사 주려면 도저히 예산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주는 땅들은 공원부지 내에 있는 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사줍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공공 목적으로 개발을 요할 때 그 토지에 포함되는 토지는,

사서 개발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면 연안도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육공원을 그쪽에 설립하고 시민공원도 만들고,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않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그러면 사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활용하려고 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장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것 때문에 사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까지 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패소하여 언제까지 사 줘라 또는 국무총리 산하 고충처리위원회에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그쪽에서 심판을 해서 언제까지 사주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지역을 해제를 해줘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권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주고 그 다음에는 시에서 필요로 할 때 사주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거의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행정소송에 패했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두 군데가 재판을 받아서 다 패소하였습니까?

한군데는 재판을 받아서 패한 지역이고, 구암동에 있는 구암동산 편입토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여기에는 그런 내용을 표기를 안 했는데 어떤 땅을 사겠다는 것은 나중에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사겠다고 예산을 28억 정도 올렸는데 10억밖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예산가지고 어느 토지를 먼저 사주겠다고 확정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줘야 할 입장인데 여쭈어 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구암동산의 토지는 작년 예산에 수립되어서 반절을 사줬습니다. 대법원에서 패한 땅인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반절만 사주고 올해 나머지 반절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연안도로에 있는 것은 금강장어 앞에 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옛날부터 구입하려고 했던 산인데 그쪽에서 토지매입을 거부하여 지금까지 못 사서 아무런 조치를 못해왔는데 마침 토지주가 저희들한테 매입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려고 합니다.

거기는 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야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적으로 대지 먼저 사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까지 사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 잔디입니다.

오성산에 국유지가 사유지하고 분리했을 때 몇 ㏊나 있습니까?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성인의 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 사유지라고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성인 축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오성인의 묘지에 있는 사유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성인의 묘지 사유지라든지 오성축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사유지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전을 해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토지주가 소송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설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 직원이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로 하여금 개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책로 개설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등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타 전문가 특히 성산 주민들과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표로 구성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훼손해가면서까지 해서는 안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유지를 나무 파헤치고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국유지는 많지 않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지, 사유지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석산개발하고 나서 난개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석산허가 낼 때 산 일부를 허가내 줍니까?

예. 일부입니다.

그러면 산이 개인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주인이 허가 내는 것입니까? 제3자가 내는 것입니까?

제3자도 주인의 사용 승락을 받아서 허가 낼 수 있습니다.

석산 허가 낼 때 처음부터 그 산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으로 하려면 해주고 그렇지 않고 난 개발식으로 부분적으로 파먹는 것은 앞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또 복구비를 받으면 바로 시행됩니까?

그렇습니다. 복구를 본인들이 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복구비를 돌려줍니다.

가급적이면 그 산을 완전히 평탄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허가내주면 주인하고 싸울 일도 없고 업자하고 시하고 서로 실랑이질 할 일도 없습니다. 업자들은 더 파먹으려고 하고 여기에서는 원칙대로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서로가 피곤합니까? 앞으로는 그 산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잘 검토해서 허가 내고 파먹을 것 같으면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월명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외지인들이 월명공원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공원에 가보니까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아름다운 산에 무슨 간이화장실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1쪽 숲길조사 교육비 20만원입니까?

예.

20만원으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입니까?

숲길조사원이라고 있는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전문교육을 받으러 갔다 와야 합니다. 그 교육비를 국비하고 저희 시비부담으로 해서 다녀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숲길조사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가 되다시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숲길을 지키려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이 사람들은 일용인부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민간인들입니다.

본 위원은 민간단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을 숲길조사원으로 해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그분들한테 지역 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읍면동 꽃길조성용 자생화는 이번에 처음입니까?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 자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요즘 군산시를 다니면 동장님이나 면장님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잘 가꾸어진 곳이 있고 소홀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잘 가꾸어진 곳을 포상했으면 하는데 이런 포상금 제도가 생겨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읍면동이 활성화를 띨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지 푸른학교 만들기 1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2억 8,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학교들입니까?

올해 1억원 가지고 하는 대상은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습니다.

결정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옥봉하고 대야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5개교라고 하셨는데 지정한 곳은 어디 어디이고 그 중에서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자료검토) 어떤 학교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작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간 순서대로 보면 옥봉, 대야, 지곡, 군산, 상평초교로 되어 있는데 상평초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교되어 이번에 성산초교를 넣어서 5개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2억 7,800만원을 올렸는데 1억원만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일단 순서에 의해서, 1억원 가지고는 2개교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시작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게 된다면 옥봉초등학교와 대야초등학교를 우선 해주고 그 다음에 지곡초등학교와 군산중학교는 이 사업비가 아닌 다른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고 성산초등학교는 저도 현장에 갔다왔지만 4～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만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어떨까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여쭈어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관계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산초교 같은 경우는 지명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업의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라간 것 같은데 아무튼 서로 위원님들과 시급한 곳을 선정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199쪽 보면 공원 사유지 토지매입이 있는데 금강공원은 이번에 관광진흥과에서 축구장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하고 관계없는 곳입니까?

저희가 사려고 하는 땅은 금강 장어앞에 바닷가쪽으로 흉물로 남아있는 산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지입니까?

예. 그 부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삽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시내 조경수를 어떻게 전지를 해 놓으셨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예. 다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직 전지를 못한 곳도 있고 전지를 한 곳도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전에도 위원님들이 식사하러 나운동쪽에 갔는데 지곡 동신 앞 도로 왼쪽 양옆으로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운동 서해초교 앞에 보면 도로변 양쪽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데 몸뚱이만 있고 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조경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무심기를 왜 합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들은 잎사귀를 다 잘라서 몸뚱이만 놓아두고 푸른도시 가꾸기 위하여 돈 들여서 나무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련 실무자로써,

과장님이 이야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플라타너스 나무 전지는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무에 비하여 플러타너스가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지를 하더라도 플라타너스는 가지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전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번 시내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가로수 식수를 잘못 선택한 것 아닙니까? 볼품도 없고 봄 되면 꽃가루 날리는 나무를 시내 한복판에 심어놓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 다 잘라냅니다. 그런데 심어놓은 나무들이 아름드리가 어느 정도 컸는데 그대로 가지를 잘라버리니까 꼭 장승 서 있는 것처럼 기둥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조경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 하느라고 예산 들어가고 나무 심어놓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또 푸른도시 가꾼다고 다른 곳에 나무 심고 있는데 보면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를 시에서 정해놓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의 해 때 가로수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그런 가로수 보러 오라고 어떻게 손님들을 초대하겠습니까? 어느 도시든 첫인상이 도로 진입로입니다. 특히 가로수가 잘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로 진입로부터 장승 가로수만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니까 그것을 검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석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채석장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채석장은 밑으로는 파먹어도 땅굴 파듯이 옆으로는 못 파먹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예. 압니다.

우리가 측량을 하게 되면 깃발 꽂아놓고 페인트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표시를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관리 감독을 못하고 1년에 3,000만원이니까 두 번 정도 하면 6,000만원 예산을 들인다는 것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저도 이야기했지만 경계를 침범해서 파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십시오. 허가부분을 넘어서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채석한 곳이 침범해서 문제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시에서 관리 감독만 철저히 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관계된 공무원들이 거기에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아마 그전에는 나가지 않았다가 고발 조치되어서 확인하러 나갔을 것입니다.

한달에 두 번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먹을 동안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이 눈으로 판단이 안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허가를 내주기전에 이미 측량을 해서 구획정리를 다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표시를 다 해놓으셨죠?

예.

그런데 말씀대로 한달에 두 번 나가는데 표시해놓은 곳을 파먹을 동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시해 놓은 곳은 파먹지 않습니다. 경계 침범은 하지 않습니다. 경계침범은 않고 사면이라든지,

과장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초도 앞에 쓰레기처리장 하나 있죠?

옥봉석산입니다.

거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안 파먹었습니까?

밑으로 파먹은 것입니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채석은 땅처럼 이렇게 파먹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위에 표시를 해놓으면 이렇게 파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서 죽습니다. 이렇게 파먹습니다. (손짓)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파먹지 않는데 밑으로 파먹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 예산을 그냥 내버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있는데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먹습니다. (손짓) 그런데 이렇게 파먹으면 위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안으로 들어와서 파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위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손을 안 대는데 안으로 파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무너져서 작업자들이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본 위원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말씀하십시오. 시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달에 한번씩 계속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채석장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아마 기둥이 되었든 깃발이 되었든 표시를 해놓고 침범하지 못하게 표시를 다 해 놓았을 것입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발파를 하면 울리니까 무너집니다. 그러면 가서 또 그 부분을 다시 연결해서 표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보면 흔적이 없으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측량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했으면 측량비를 저희가 내면 안됩니다. 그쪽에서 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으로 측량을 한 것은 전부 다 업체측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정기적인 측량을 해서 불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측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측량 결과 불법이 없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측량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불법이 적발되면 당연히 업체측에 측량비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피셔리나 관계는 나중에 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석장 같은 경우는 채석을 한 후에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군산에 있는 옥봉채석장 같은 경우 내년까지 채석이 가능합니까? 올해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이후의 것들을 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구를 할 것인지 장덕종 위원님 말씀처럼 평탄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복구를 할 것이면 거기에 흙을 묻을 것인지 쓰레기를 묻을 것인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 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재봉 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추경예산안은 농업인과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과 2006년도 전라북도 시군농업기술센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안 규모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억 9,607만 8천원으로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2억 3,92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억 8,398만 4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4억 7,819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0억 9,607만 8천원으로 국고보조금 480만원, 도비보조금 2억 3,40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27억 5,574만 5천원으로 1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28억 2,683만 7천원으로 보조사업 4억 6,611만 1천원 증액 자체사업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은 55억 8,25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3,389만 2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2억 540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6,779만 1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4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술보급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9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006년도 도비 집행잔액 4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66쪽 농기계 교육용 다기능 복토직파기 구입으로 국비 증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고 도비 추가 내시분 6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현장 벤치마킹과 친환경 유기농업 선진국 벤치마킹, 농민상담소 집기.비품 구입은 2006년도 우수기관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교육용 다기능 복토직파기 구입 14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00만원입니다.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으로 군산시 현안사업 도비 추가 내시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직원식당 시설 우수기관 선정사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3쪽입니다.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감독자 직책수당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여비로 월액여비 도심동 상담소 1개소 증설에 따른 상담소 월액여비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도비 추가 내시분163만 1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 부분 특성화 농업경영자과정 강사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로 국비가 내시후에 확정 예산 감액부분 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현장 벤치마킹으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작년도 우수기관 표창에 따른 친환경 유기농업 선진국 벤치마킹 2명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로 농촌관광 브랜드 개발 용역 3,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참석자 보상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 변경부분 도시민 대상 군산농어촌관광 체험행사 용역비에서 목 변경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직원식당 시설 우수기관 시상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체험관 설치 목 변경으로 1,3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2개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편성을 위하여 59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농업체험관 설치로 9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신축으로 감리비 4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업체험관 설치 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민상담소 신축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도 우수기관 시상비로 농민상담소 집기.비품구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용 다기능 복토직파기 구입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된 국비 추가 편성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군산우수농특산물 홍보용 재료 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농촌시험연구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농수산물 수출진흥추진계획에 의거 도비 추가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 설치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부기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테마마을 연품종 전시시범 사업포기로462만원을 답리작 마늘 재배용으로 새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으로 부기변경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7쪽 수출물류비 집행잔액 반납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민간자본보조금 수출농산물공동선별장 설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2월에 도지사님께서 저희 군산시를 방문할 때 건의사업으로 군산시 현안사업으로 도비를 추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밤호박이라든지 군산 수출가지, 군산배를 농업인단체에서 선별장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그분들이 협업입니까? 민간인이면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단체한데,

그러니까 생산자단체가 협업입니까? 그러면 그분들 자담은 없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5억 7,000만원 사업입니까?

예.

어느 단체입니까?

단체는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농가분들이 하기가 힘들면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느 단체를 준다든지 어느 개인을 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농협에 줍니까?

주목적은 저희가 군산배 협의회가 있고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군산밤호박,

그러면 과장님이 도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입니까?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누구한테 건의한 사항입니까? 도 의원한테 건의해서 한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에서 2억원 주고 도에서 2억원 주고 5억 7,000만원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도 다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무조건 도에서 예산줬다고 해서 예산 올리는 것입니까? 도에서 2억원을 줬다고 해서 시에서 2억원 주고 자담금 1억 7,000만원 준다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 계획을 도에 올려서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이,

어느 단체가 아니라 그냥 기술센터에서 올린 것입니까?

예. 저희가 올렸는데 지원은 생산자단체한테 해 주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총 사업비는 5억 7,0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