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준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경제발전 및 지역건설 분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구효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사항으로는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3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1-1번, 마을회관 신축 시 건축비 산정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시 건축비 산정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감사 지적사례 전파 내용에 따라 향후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회관 신축 등에 대하여는 투명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절차를 이행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번으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물량배정 시 많은 개발부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확보되는 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 공동주택 등을 적정 배분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사항은 2006년도 9월에 용역계약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12월 말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오염원 조사 및 개발계획 등을 파악중에 있고 현재로서는 06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와 T/F팀 구성 등을 방법으로 개발부하량 확보 시 배분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등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 시 우리 시가 필요한 부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 등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대규모 사업보다는 주민숙원사업이 우선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광역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님.

주민지원사업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원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욕구에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권장하고 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인근 지자체 내지는 인근 읍‧면‧동에서 우수한 사례들을 전부 백서를 발간해서 6월경에는 각 마을별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업내용들이 바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마을회관 같은 적립금들이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협의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서 온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크게 안 된다, 된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백서에 발행하는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일부지역으로 양평 같은 친환경농업 같은 사례라든가 내지는 양평군 같이 30% 정도를 대단위 사업, 그것을 시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다시 주민들한테 규모 있게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을 권장하는 사업도 내용을 싣고, 또 영산강청이라든지 낙동강청 쪽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백서에 담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백서발행의 목적이 광역적인 사업을 추진해 보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백서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일단은 시민들한테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를 보고 드리고 저희가 계속 광역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달라는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우리 시만이 올린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한강수계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수립지침이 4월 30일날 통보됐는데 수립지침에 보면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대규모 광역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 배분이 6월 말경이나 7월 초에 광주시 지자체로 배분되는데 그 돈에 액수를 맞춰서 조례 개정과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의회에 상정하겠지만 저번에 조례 개정 시에 주민의 이해력 부족이라든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진통은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사전에,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일단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적인 면을 주민들은 생각할 것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대규모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규모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다 라고를 파악하셔서 설명하신다면 그분들이 큰 비전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퇴촌 지역이나 곤지암 그쪽 지역에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도‧농복합도시로서 퇴촌이라든지 3개 면, 중부, 퇴촌, 남종 쪽은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고 개발사업은 불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지역도 오염총량제라든지 다른 규제에 많이 묶여서 하수처리 외 지역에서는 농업이 주로 근교농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동 마을공판장이라든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판매시설을 직거래 할 수 있는, 농정과에서 하는 자연채를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마을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공동으로 광역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부나 수계위원회에서 하는 특별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앞으로 계속 증가될 추세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미리 그러한 것을 많이 대안을 제시하면 특별지원사업비로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 금년 초부터는 2008년도 사업계획이 나오기 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광역적인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백서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에 한강유역청 사무실을 짓고 있죠?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재 하남시에 있고요. 경기도 수질개선본부요.

수질개선본부가, 우리는 다 규제에 억눌려서 건물 하나 못 짓고 있잖아요. 그 건물은 어떻게 해서 지을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은 오염총량제 관리지역은 아닙니다. 하수처리구역 내고, 광동하수처리장이 1,000톤 규모가 금년 9월 정도면 증설이 됩니다. 공공시설로서 입지가 가능한 도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하수처리구역 내이기 때문에 공공청사로서 가능한 것으로, 광동하수종말처리장이 1,200톤 정도가 금년에 증설되거든요.

물량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물량 가지고 따지잖아요. 거기는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쪽은 팔당호 대책 고시지역이죠. 저희가 오염총량관리지역이 7개 읍‧면‧동이고 중부‧남종‧퇴촌은 현재 1단계 오염총량관리지역에는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고시를 받는데 공공시설로서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처리구역 내고 도시지역이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47.5톤 정도 하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비는 사실상 설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요. 마을회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시 우리 시에서 지원금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마을회관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비를 몇 년 동안 모아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부담금이고 우리 시에서 마을회관 지원금 5,000만 원인가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은 내부적으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관례상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의 이용실태를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부락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문제성이 있는, 단속이랄까 이용실태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계획은 5월경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읍‧면‧동 전부 출장을 해 가지고 이용실태를 파악할 계획을 5월중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우리 시는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죠?

양평군입니다.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마을명의로 할 수가 없다. 어차피 주민지원사업비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명의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해서 시 명의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전파된 것입니다.

광주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6개의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 명의로 공유재산관리를 득하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회관들을 돌아다녀 보면 크기와 여러 가지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는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광주시의 단가지침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물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의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건축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시에서 입찰을 내고 발주를 낼 때는 물품계약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이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건물을 견고하게 잘 짓는 곳도 있지만 저희가 초에 지역 투어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된 마을회관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광주시의 감사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5월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할 때 마을회관 공사 실태라든가 이런 쪽을 관련 전문가와 협조해 가지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5월중에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읍‧면‧동 점검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이런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과랑 같이 합동으로 하신다는 거죠?

일단 건축 쪽에서 문제니까 건축과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그런 분야, 그 파트를 다닐 때는 같이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게끔,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수 있게끔 양쪽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마을회관들이 아까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사업과 연계되는데 어떤 지역은 소수의 어르신들이 계시는 데도 굉장히 넓은 곳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많이 계신 분들이 좁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규모 사업 쪽이라든가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재투자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아까 마을회관을 공유재산으로 인정해 가지고 시 명의로 한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마을회관 관리는 시에서 하겠습니까?

일단은 재산이 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회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읍‧면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동 지역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안을 만들겠습니다.

예산이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 명의로 된다면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은 마을에서 하고 소유권만 시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명의로 하고 공유재산이라고 말씀하셔서 묻는 것입니다. 행정감사 내용하고는 달라서 좀 그런데요.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마을회관에 보면 구판장이 있잖아요. 주민지원사업비라고 해서 못하게 제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마을회관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제재하고 못하게 한다면 마을회관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마을회관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거기다 구판장을 임대를 준다든지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 명의로 되면 어차피 시에서 운영비를 다 줘야 되고 마을에서 할 때는 구판장이라는 것을 하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시 명의로 할 때는 나중에는 시에서 예산 세워서 마을회관을 관리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묻는 거예요.

예산은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운영비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배정을 해주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 하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삭감계획하고 개발계획이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삭감계획이 뭔가요?

삭감계획은 첫째로 가장 큰 삭감계획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가 원래 2015년도까지 쭉 증설계획이 있었고 환경부의 물환경 기본계획을 보면 2015년도까지 광주시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총량제 승인 과정에서 2015년도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올렸는데 2007년도 말로 딱 끊고 그 뒤로는 제로로 나왔어요. 이유는 2007년도 말 이후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그 계획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만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삭감계획은 현재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고요, 두 번째로 큰 삭감계획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누수율을 적게 해 가지고 합류식관거를 분류식관거로 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고, 세 번째로서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도심지역인 광주시 같은 데는 상당히 삭감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네 번째는 아파트 같은 곳에 절수용 시설이라든지 다섯 번째는 상수도 같은 누수율이 적고 물을 덜 쓰게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 가장 큰 삭감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삭감시설입니다.

그 삭감시설이 2007년부로 제로다?

안 해줬죠. 승인을 안해 준 것이니까 총량관리계획에 광주시가 갖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과 하수관거정비사업계획,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추가설치 계획을 거기에 수록하고 거기에 맞는 개발계획의 총 부하량과 삭감계획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하량을 같이 맞춰서 조화를 이뤄서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개발계획은 전 과에서 일단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내지는 복지타운이라든지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도로과에서도 5년 동안 비점오염원이 나오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도 개발계획을 전부 받았습니다. 현재로서 부하량을 따지고 있는 도시과의 택지개발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현재로서 도시과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택지개발계획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과연 부하량이 얼만큼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계속 협의해서 총량을 계산할 예정입니다.

부탁하건대요, 이 삭감계획하고 개발계획이 우리 시의 개발계획의 용량에 맞는 부하량을 가져오는 게 우리 목표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부탁드리면 우리 의회에, 저희들이 궁금해 합니다. 왜 궁금해 하냐면 지역에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답변도 해주고 이것도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해요. 편안한 자리에서 자주 말씀을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약속된 인센티브가 안 지켜진 게 대표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오염총량제 도입하면서?

현재로서 약속된 것에 대해서 안 지켜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계획상에 서로가 오차가 있어서 예산지원이 늦게 되는데 예산지원은 환경부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빨리빨리 일을 진행시켜서 가져올 일이지 현재로서는 안 지켜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건의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가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떠한 수학적인 문제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에 모순점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 건의를 하고,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가장 먼저 나가서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추가 질의사항이 발생되면 이번 회기중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구효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경제산업국 지적사항 현황은 총 13건으로 지역경제과 1건, 지적과 1건, 농정과 3건, 녹지공원과 5건, 교통행정과 3건으로 이 중 총 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1건으로 2006년 도자기축제 행사준비 미흡에 대하여 향후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한 차별화된 전략방안 마련에 대하여 2007년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0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4월 28일 성대한 개막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축제 붐 조성을 위한 불지피기 이벤트를 사전에 개최하여 광주시의 도자기 행사 추진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았으며, 개막식 행사는 100여명의 주요인사와 5만여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식후행사로 나뉘어 MBC축하공연 후 불꽃놀이를 마무리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는 행사장 주변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열린무대와 행사장 야간개장 및 야간 영화상영 등을 통해 시민과 관람객의 참여를 넓혔으며 도자워크숍, 체험, 놀리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도자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박람회를 행사기간 내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 축제는 왕실도자기의 본고장이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이천, 여주와 차별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비하여 200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계획을 2006년 12월 수립하여 지적과장을 반장으로 지가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2007년 조사대상 12만 926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두고 분석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감안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으로 광역브랜드 사업 참여방안 강구와 관련 광역브랜드 육성은 규모화를 통해 소비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브랜드의 역량 강화와 참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농가조직화의 최소 규모는 가능한 4,000두 이상이 되어야 하나 한우600 브랜드 가입 규모가 98호에 2,200두 정도로 영세하여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남부권 광역브랜드인 한우람 등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반의 취약성과 타 브랜드로의 흡수 등 불안심리로 한우협회와 농가 대다수가 자체 브랜드를 보다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육성되기를 희망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섬유질 배합사료 자동화 생산시설이 설치됨으로써 현 시점에서 광역브랜드 참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 공동브랜드인 자연채와 함께 한우600을 하위 브랜드로 사용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도 한우 명품화를 위해 한우등록과 인공수정, 초음파 진단과 한우거세, 다산 장려금 지원으로 한우개량과 고급육 생산 등 사육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 건의촉구 사항은 현재 우리 시의 농업진흥구역은 약 2,000㏊이며, 2006년 3월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327㏊인 14.7%가 해제 대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3.3%, 경기도 4.4% 대비 대폭 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사항은 저번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해제지역이 미흡한 지역 및 주민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적극 개진 경기도에 변경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제 건의 전 면적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향후 6월 중순 농림부장관 승인 후 열람도면을 작성 열람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농지전용허가지 관리와 관련 전용허가 취소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는 2006년도 사후관리 기준을 허가필지로 구분하였으나 일부 준공 등 구분이 모호하여 그동안 허가건수로 사후관리 기준을 재 수립하여 관리대상 건수 1만 1,316건을 총 6단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중 35%인 3,995건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51건에 대해 청문유예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관리건수인 7,170건에 대하여 사후관리 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현황은 제1단계 91년부터 95년까지 허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1,441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조사완료에 따른 청문, 행정처분 등 약 3개월간의 소요기간이 예상되고 향후 2단계부터 제6단계까지 관리대상 건수 대비 50%인 5,729건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30일까지 단계별 조사 조치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남한산성 및 관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노송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 근로자 20명을 4월 30일부터 투입 착수한 사항으로 5월중 잡목‧넝쿨제거 및 풀베기 등 1만 6,550㏊의 하층 식생정리로 주변환경 개선 및 소나무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1㏊에 대해서는 940만 원을 투입하여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병충해 잡목지 제거, 고사목 제거, 잡간목 제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앵자봉 등 총 28개소로 2006년부터 정비사업을 시에서 단계적으로 일괄 추진중에 있으나 시 재원부족에 따라 2007년도 본예산에 미 확보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회 추경 시 사업비 1억 원을 반영 추진토록 하겠으며 숲길조사원 1명을 고용 등산로정비 대상사업 계획과 시 공무원 등 등산동호회원 30여 명과 연계하여 향후 등산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사업비 5,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주요대로 및 가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고산IC 및 솔치고개 등에 히말라야시다 122주, 남한산성 입구 왕벚나무 67주를 하자 보수하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가로수 고사목 및 결주목 구간은 권역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 보완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월리, 정지리, 수청리 구간의 벚나무 식재 구간을 우선적으로 보식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로 식재되는 수종은 지역적인 특성과 전문가의 자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솔치고개 도시미관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2,300만 원을 투입해서 개나리 식재사업을 통해 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도시미관사업은 도자타일 시공방식을 지양하고 모자이크타일 시공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홍중저수지 공원조성사업은 중대 수변공원 조성사업계획 보고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시 1억 2,000만 원을 반영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2007년 2월 투‧융자심사 시 미 승인됨에 따라 하반기에 재심사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광주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은 5,319평 부지에 지하3층 지상4층 규모의 건축연면적 1,647평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미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2007년 2월 27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되어 2007년 3월 26일 터미널 부지 11필지 3,432㎡와 도시계획도로 부지 5필지 405㎡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터미널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절차중에 있습니다. 심의 후 건축허가 및 공사시행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 착공하여 2008년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교통체계개선 철저에 대해서는 2006년도 완료된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는 산이리 농협 앞, 양벌리 쌍용아파트 앞, 회덕리 대주아파트 앞 등 3개소에 대하여 버스승강장 이전 및 베이 설치를 완료하였고 신대리 사거리와 곤지암 사거리는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과 인도설치, 노후신호 철주를 교체하였으며 버스승강장은 23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의 교통개선사업은 경기주유소 맞은편과 김촌말 앞 버스승강장 베이 확장공사를 2007년 4월 30일 설계 발주한 상태로 7월중 공사 완료할 예정이며 송정동 밀목 빌라단지 맞은편 버스승강장 베이 확장공사는 현재 공사중이며 5월 23일 완료 예정입니다. 우회도로 역동사거리～쌍령동 방면 좌회전 대기차선 확장사업은 경기도에서 일괄 설계중인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9월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10월 안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계에 반영된 우회도로 대기차선 확장 예정지역은 역동 사거리 외에 LG전자, 뉴경안주유소 앞, 송정동 현대아파트 앞 등 4개소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오포 프로방스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등 2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주‧정차 단속 철저에 대하여는 중앙로 등 주요 시가지 불법주차장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16명의 현장단속반과 13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단속실적은 현장단속 2,418건, 무인카메라 7,132건, 현장계도 1,132건 등 총 1만 682건으로 연중 단속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님.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도자기 이번 축제가 타이틀이 두 개인 거죠?

예, 세계도자비엔날레하고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이번 축제를 위해서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의 모든 단체들이 전부 합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그런 횡포가 있다면 다음부터는 세계도자비엔날레 하지 말고 우리 왕실도자기축제만 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을 재단에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격년제로 하는 게 도자비엔날레인데 행사기간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관계를 이번 행사로 어떤 결말이 나면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 집행부나 지역 모든 사람들이 도와서 협심해서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 보시는 전체적인 운영 미비 말고요. 저는 주위의 지원 사격면에 초점을 맞춰보려 하면 지역 모든 단체들이 이 엑스포장에 모든 힘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체 행사도 다른 지역에서 하려다가 엑스포를 좀 빛내려고 다 옮겨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힘을 쓰고 있는데 재단의 횡포는 저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 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건의하셔야 됩니다.

그 사항은 연초에도 시장님께서 지휘보고도 드렸습니다. 관리전환 자체를 우리 시로 달라, 23만 평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서한을 저희가 보고도 드렸고 해서 저희한테 회신된 사항은 ‘그 관리전환은 어렵다’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는 주최, 모든 행사진행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진행 순서에 있어서 만약에 미스테이크가 발견됐거나 이랬을 때 시정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거나 잘된 것을 격려하거나 하는 담당자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일부 재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시간을 맞춰서 있고 그 외에는 기획사하고 조합하고 예총하고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은빛사랑채에서 견학을 갔을 때 행사에 그 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각설이타령인가요? 그것을 보고 싶어서 가셨다는 얘기를.

예, 그 시간이 좀 딜레이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는 하셨습니까?

그 분은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재단에 회의가 있어서요.

적어도 보통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고 계획할 때 첫 시작시간을 계획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딜레이 됐거나 못하게 됐을 때는 사전에 어떤 사과문이나 “죄송합니다,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라는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 행사 중에서 긍정적인 면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모든 행사할 때마다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라 라는 얘기를 했더니 입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칭찬하고 싶고요, 나중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꼭 받고 싶고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실정에 안 맞다면 과감하게 저희 의원들도 힘을 합쳐서 과감하게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만 하지 나머지는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해서 협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충분하지 못할 때는 반대효과도 있어야 될 것으로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이성규 위원님.

지적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시지가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단위 계획된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봅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은 첫 번째 각종 자료나 공부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대상토지에 대하여 1월부터 2월중에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3월달에 비교표준지하고 비교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게 12만 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검증을 받습니다. 금년도에는 52%, 전체 필지의 52%를 검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을 받고나서 지가열람 및 의견을 4월에서 5월중에 의견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현재 의견을 제출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의견 제출된 것이 어제 현재로 9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83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이 제출된 것을 가지고 5월 31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지가를 의견 제출된 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결된 것을 결정 공시한 다음에 다시 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간 거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받은 것을 또 다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또 검증시켜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가를 조정하거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 하면 받아들이고 타당하지 않다면 기각처리해서 7월 30일까지는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공시지가가 7월 30일이면 모두 종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가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대비 27.19%가 상승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3.4%가 지가상승이 됐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해도 표준지가 높기 때문에 지가조정을 아무리 이의신청을 해도 지가조정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표준지는 사실 우리 시에서 산정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지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에 따라서 표준지가 오르게 되면 일반지가도 당연히 오르게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토지특성만 조사해 가지고 산출요령이 있는데 그 공식에다 곱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저희가 지가를 임의적으로 얼마얼마 하겠다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지는 하향조정이 안되는 겁니까?

하향조정은 건교부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금년도에도 두 군데 민원이 있어서 일부를 내려달라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가심의위원회 할 때 거기에 건의해서 건교부에까지 건의를 일단 드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같은 데는 개발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지가를 하향시켜주십시오, 건의 드렸는데 많이는 반영이 안 되고,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무조건 하향만 시키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보상 문제 같은 것을 바라는 분들은 상향도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조정이 돼서 했는데, 좌우지간 표준지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단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할 것은 표준지가 좀더 많은 필지를 표준지를 했으면 좀더 정확한 공시지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태전, 고산지구에 약 60만 평이 도시계획이 돼 있죠? 이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연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종부세를 냅니다. 소득도 없는 토지에 대한 개인 개발도 안 되고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그어놓고 하수물량이 없다보니까 당연히 아파트 사업 못하겠죠? 그럼 향후 10년이고 20년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땅 다 잘라서 정부에 세금으로 다 바쳐야 됩니다. 거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광주시청 쳐들어오겠다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가 하향조정을 해야지 아마 토지주들이 연합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녹지공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가로수 고사목이 많은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고 제가 많이 물었죠?

예.

현재 몇 그루나 되는지 조사했습니까?

현재 경화여상 쪽에서부터 서하리 입구까지 15본이 죽어 있습니다.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식을 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중부권이라든가 초월권, 도척권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지월리, 정지리, 수청리 구간에 벚나무 식재를 우선 예산에 반영해서 보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2년입니다.

나무가 대개 벚나무인데, 벚나무는 사실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관리가 안돼서 하자보수기간을 지나서 우리 시 자체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보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데, 2년 동안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우리 예산 투입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우선 조사했다는 데는 하자보식을 다 한 상태였었는데 또 죽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부 했던 사항입니다.

하자보식을 했는데 죽었다는 것은 보식할 때 심을 때 주변을 제대로 잘 파서 심은 게 아니라 엉터리로 심어서 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는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지도가 안돼서 사실 그렇게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유가 거름이 부족해서 죽는다든가 그런 경우입니까?

그것보다는 토질, 토질이 돌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일부는 겨울에 염화칼슘을 살포한 게 일부 들어가서 죽은 사항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자보수 기간에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하자보수 기간을 지나서 우리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식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무 식재할 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자갈밭에다 나무 심어놓고 살 때 바라면 되겠습니까? 다른 흙을 파다 붓고라도 심고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죽은 상태가 되다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에 670본을 심었었는데 540본이 죽어서 그때 하자보수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그 뒤로도 밑에 부분에 싹이 좀 나서 살겠지 했는데 그게 전부 죽은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서 싹이 난 것을 하자보수라고 하면 안 되죠. 하자보수로서 보식을 해야지 밑에 싹 난다고 놔두면 어느 나무는 크고 어느 나무는 작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뽑아서 빨리 다른 것으로 보식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초월에 보니까 지월리서부터 잘해 놨더라고요. 심어놓은 것은 좋은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광주시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관계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데 많은 부족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가로수 숲이 우거져야 우리 광주시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교통행정과 6-3번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단속 철저 했는데 완료를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완료가 되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적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방통행로에 차를 세워두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가들은 도심지에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잠깐 세워놓고 물건 사러 들어갈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좀 떨어졌다는 이유로 해서 길가에 세워놓고 잠깐 사러 가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차로 인해서 체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많이 인식이 돼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행은 안하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주차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식부족도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옛날에, 나도 잠깐 세우면 좋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단속하면서 그런 분들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에 가게 되면 잠시 세워놓고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주차장이 아직도 빈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 상인들과 연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방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 유료주차장에서는 월 주차, 상가들한테는 오신 분들한테 계약을 해서 월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주차권을 상가에서 한달에 얼마씩, 천 원씩이면 일반주차장보다는 좀 싸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을 상가에 홍보해서 모든 상가에서 공용주차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차단속은 더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완료라는 시점이 아니라 지속단속이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공용주차장이 시설은 설치돼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지방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도 어디든지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다는 여건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웬만큼 설치해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속을 좀더, 반대급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속적인 단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 철저에 있어서 버스승강장 베이를 확장해 놓는다고 해도 버스가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행정권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버스베이에 버스들이 장기 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 버스베이에 안 들어가고 1차선에 서서 손님들이 내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단속을 162건을 단속했고 2007년도 현재는 8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과징금 과태료를 1,3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고 2007년도 현재 700만 원 정도를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 문제가 주차로 인해서 체증이 유발되거든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행정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승강장 베이로 좀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또 인력의 문제가 있겠죠?

인력의 문제는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체 구간이 있잖아요? 몇 군데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예, 시가지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택 위원님.

녹지공원과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가로수 관리 철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죽은 나무들을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찾은 것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저희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좀 한 마디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넘어가고요. 가서 보니까 이게 언제 심었는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도 언제 심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심는 나무는 거기다가 심은 일시, 이름 정도를 기록해 주셔서 누구나가 가서 ‘아 이 나무가 뭐구나, 언제 심었구나’ 의원들이 가서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충분히 있구나, 빨리 서두르자’ 제언할 수 있게끔 방향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나무표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광주 행사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여주나 이천까지는 일정이 바빠서 못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정표를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일일일정표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여객터미널 현재 설계변경해서 접수됐나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설계변경해서 접수가 됐느냐고요?

예.

그것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은 좀 곤란하고 근본적으로 인근 토지 수용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한 다음에 설계변경이 돼서 들어와야지, 지금 보면 공공성은 없고 거의 상업성 위주로 설계가 되었다는 1차 심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설계변경만 해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형 이마트, 각종 판매소, 사무실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사실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교통흐름은 우리 광주시민들이 시에서 잘 아는 것이지, 주차장이라든가 교통흐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검토하셔서 접수를 받으시고, 접수받기 이전에 1차적으로 접수된 것을 저희한테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표준지 조정에 대해서 건교부에 건의하신다고 하셨죠? 건의하신 건수, 조치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이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지구 거기는 지난번에 부동산평가위원회할 때 이것을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건수로 몇 건이에요? 필지건수로.

어느 특정필지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인허가 농지 같은 데서 종부세도 영향이 많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규제사항이 많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역에 대해서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 올린 겁니까? 올해 것은 조치가 아직 안 내려왔죠?

지난 해에 했습니다.

회신 받은 것은 어떻게 내려왔어요?

거기에서는 별도로 광주시 것만 딱 질의회신문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건의하면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합니다.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 때 그분들을 참석시켜놓고 그분들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이것을 하향 시키겠다, 올리겠다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조세부담도 있고 기타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아시니까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주시기를 진흥지역 해제가 우리지역 약 14.7%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추가로 해제요청을 한 게 또 있죠?

예.

추가요청은 몇 평이나 했어요?

약 62ha.

먼저 14.7%는 해제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미지수입니까?

농촌공사의 안입니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럼 62ha, 추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건의사항이고 주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요. 지금 제출중에 있고 우리가 가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또.

과장님 우리 광주시 어려움을 잘 아시니까 해제가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신 내용,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여객터미널 추진인데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의 비율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너무 상업성만 치중됐다 이런 지적하고, 교통동선이 위험성이 있고 주차장이 지하통로와 옥상통로가 위험하게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이 크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교통과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업시설이라든가 교통동선에 대한 관계, 주차장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보완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두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서류를 제출하면서 추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인식하셔서 조치시키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대한 보완을 했는데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부탁드릴게요. 사업주가 저한테도 그렇고 이성규 위원님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전화가 오지 않게끔 권고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은 모양 아닌가, 여러 사람 시켜서 전화가 왔습니다. 답변은 일괄적으로 했지만서도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곤지암에 배연정 소머리국밥 앞에 버스정류장 신설 요청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으로 답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사거리에서 바로 인접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진입로가 바로 있어요. 진입로가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각 정류장을, 제가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데도 사실 있거든요. 그것을 처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진아파트하고 곤지암 킴스아파트에 CCTV가 설치돼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거기 살아서 보는데, 설치 전이나 설치 후나 변동이 없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변화가 없어요.

단속 실적이요?

아니,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 상황이. 그 CCTV 작동 되는 건가요?

예, 작동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에.

예, 이성규 위원님.

홍중저수지 공원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사업추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과로 넘긴 상태가 되면서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로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반액으로 절감이 됐죠?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은 108억인데 이견들이 있으셔서 50억, 기본산책로라든가 주차장 기본적인 것을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다시 변경돼서 108억으로 가는 것으로 가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늦어져서 투융자심사에 미승인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당초 설계는 제가 보더라도 수중골프장, 숙박시설.

예, 그것은 빠졌습니다.

무리하게 설계가 돼 있었는데 문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분당에 있는 율동공원식으로 장호원간 도로 그 밑에 이씨네 종중산이 있는데 싼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공원 또 중앙저수지 바로 밑에 주차장 확보, 진흥지역을 매입해서 여러 가지 연차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향후 계획을 하겠고요, 2013년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서류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추가 질의사항이 발생되면 이번 회기 중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그 중 10건이 완료되고 3건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하상준설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천의 하상정리 현황은 103개 하천 중에 2개소만 준설하고 직리천 등 준설이 시급한 지역이 누락되었는 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기 전에 준설 수해에 대비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 수해 사전대비 계획의 일환으로 2월초 하천준설계획을 수립해서 고산천 등 40개소의 준설대상지를 선정해서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상준설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도 제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태전동 일원의 직리천은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5,000㎥의 토사를 지난 5월 4일까지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해 없는 광주건설을 위해 시장님께서 준설대상지와 재해 취약지를 직접 방문하시는 등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수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안천 CCTV 관리 철저입니다. 경안천 내 CCTV 4대를 설치 운영중이나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정비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안천 CCTV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벌보, 매산보, 청석공원, 오포대교 등 4개소에 낚시와 경작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설치한 후 지난 2005년 1월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고장난 시설물 4개소 모두를 수리 완료하였으나 지난 4월 재점검한 결과 4대 중 3대가 다시 고장이 발견되어 재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 시설물의 하자기간이 2년으로서 하자기간이 만료되어 무상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경 시에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정비하고 하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도로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동 사업은 학교별로 공사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도곡초등학교의 경우 배수시설 등 공사내용이 미흡하며, 특히 선동～학동간 도로공사가 계획중인 구간 내에 사업시행은 예산낭비이므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006년에는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개 학교 사업을 완료하고 4개 학교는 금년 8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개 학교를 시설할 계획으로 이달중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도곡초등학교 과속방지턱은 재도색을 완료하였으며 횡배수로는 금월중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사업 예정구간 내에는 사업시기의 조정으로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유사～삼합간 신설도로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사천 소교량 재가설은 특혜성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선정과 설계 시 심도 있는 현장조사와 설계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적하신 유사3교 가각정리와 우측 우수관로 선형조정, 역류 피해방지 자동수문 설치 등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조치 완료한 바 있으며, 유사천 소교량은 당초 소유자가 진입도로 목적으로 94년도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여 설치한 교량이나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도로 및 교량종단계획고 상승에 따라 1.8m의 단차 발생으로 진‧출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치한 교량으로서 특혜의 시비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특혜시비 논란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교량설치 비용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전화 통화, 면담, 자택방문 등의 납부의사 타진을 하였으나 도로공사 계획에 따라 진‧출입이 불가능케 한 광주시가 원인자이므로 토지소유자는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5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고장난 가로등과 보안등의 적기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하기 바라며, 목현천 배드민턴장은 추가 수요를 파악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도 조도 상승방안을 검토하라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는 시와 읍‧면에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단가계약 방법에 의한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보수가 완벽하지 못한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고장 즉시 수리 가능하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월 2회 가로등 집중점검의 날을 설정 운영하는 등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목현천 배드민턴장 주변 시설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조도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업추진 시 관련부서간 업무 철저입니다. 장지3통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 관련 부서간 사전 협의가 없어 도로공사 직전에 설치한 옹벽이 철거됨으로써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미흡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도로선형계획이 확정되면 계획단계부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행정지도를 통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광주 유통단지 진입도로공사 철저입니다. 광주 유통단지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도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보상비는 도비로, 공사비 등 기타 사업비는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지도 98호선 본 노선은 건교부의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도척면 노곡리에서 실촌읍 곤지암리간 3.6㎞와 실촌읍 열미리에서 오향리간 1.5㎞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 확‧포장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경기도,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철저입니다. 번천초등학교 앞 육교설치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역동으로 위치가 변경되는 바 향후에는 주민설명회,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 주민의견 수렴 미흡에서 발생된 사항으로서 향후에는 각종 공사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시과 소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입니다. 도시과에 민원처리현황 중 접수된 756건 중 109건이 법정기간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 최고 49일이 지연되는 등 행정신뢰성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있으니 신속한 민원처리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본 사항과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친 자체감사를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는 민원처리 현황을 담당국장이 직접 확인하고 챙기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계획에 맞추어 기일 내 처리토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재난안전과 소관 수청호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수청호는 1일 13명 내외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막대한 운영비가 투자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므로 효과적인 이용방안 검토가 요망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청호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수청리 일원의 주민의 주 생활권이 양평지역으로 주민들은 지속적인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와 같이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청호의 운항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팔당호 탐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나 자연정화활동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건축과 소관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입니다. 공공성 현수막조차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 사례가 있으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약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공공기관에서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향후에는 행사, 축제 등을 제외한 공공홍보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칙적으로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자기축제 행사에 대비한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고정광고물 941점, 유동광고물 11만 7,000여 점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19건, 고발 및 수사의뢰 11건, 광고업체 17개소를 직권 폐업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3번과 43번, 45번 등 주요 국도변에 설치된 지주간판 등을 일제히 정비해서 깨끗한 광주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건축허가지 관리 철저입니다. 건축허가 후 1년이 경과된 미착공 건축허가지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수허가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현재 미착공된 건축물 중 취소대상은 95건으로서 수허가자의 의견 조회 결과 착공의지를 피력한 74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를 조속히 이행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장기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준공검사 철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지암 삼주아파트는 준공 당시에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준공처리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면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 처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준공 시 대규모 옹벽절개지를 포함한 초월읍 도평리에 있는 대주아파트는 금년도에 안전점검보고서에 따른 보완사항을 조치한 후 사용검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정중인 광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주아파트와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요. 안전방지턱에 도색을 다 했다고 했는데 나가보셨습니까?

도곡초등학교는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 거예요? 지금 도곡초등학교 샘터학원 앞에 가면 방지턱이 페인트가 다 벗겨진 상태로 있는데, 안 보셨죠?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도곡초등학교 샘터학원 앞에 보면 방지턱 2개가 페인트가 거의 벗겨져있어요. 작년 말에 했다는 게 벌써 다 벗겨진 상태거든요?

작년 연말에 하고 제가 확인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쌍령초등학교 정문 앞에 가면 거기도 도색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광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광주중학교‧초등학교 사이 골목 가면 거기도 도색이 다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직원들이 다닐 수는 없고 의원이니까 다니다보니까 다 확인되는 것인데 그것은 좀 챙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속방지턱을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소미순 위원님.

건설과입니다. 연번 7-2번입니다. 경안천 CCTV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의 설치 목적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CCTV의 설치 목적은 근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하천관리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천의 시설물 손괴라든지 불법 낚시라든지 하천의 오염물을 투기하는 전반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CCTV가 고장나기 전에 그 목적에 맞게끔 성과를 보신 예가 있습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하고서 CCTV가 고장나기 이전에는 배수펌프장에서 CC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CCTV가 고장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송도 되고 싸이렌도 울릴 수 있고 라이트까지도 경고음으로 울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낚시를 한다든지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CCTV가 없다면 둘러볼 여건이 못 되는 상황입니까?

CCTV가 없다면 차량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데 이동시간에 따라서 워낙 경안천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약 20㎞ 정도 됩니다. 양안을 왔다갔다 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사항들을 일일이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CCTV가 있는 게 단속에는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24시간 CCTV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24시간 볼 수는 없고 1일 근무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수리를 완료한 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3대가 고장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비 인수는 2005년도에 인수했는데 설치가 2002년도부터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했습니다. 인수를 받고 1년 6개월 정도는 잘 썼는데 아무래도 멀리까지 회선으로 지하매설물을 묻어 가지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화상 상태가 좋지 않아요. 주요 원인이 화상이 자꾸 나갑니다. 현재도 완전히 고장난 상태는 아니고 일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화상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약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면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이게 왜 자주 고장나느냐는 근본적인 사항을 이번에 다시 한번 수리할 때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자재 교체라든가 아니면 현재 시스템으로 옛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 잡아서 보수를 하면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잡을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떠한 것을 교체할 때 견적을 낼 때도 충분히 그 원인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고쳤다고 또 얼마나, 1년 보수비를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금년도 3,000만 원이면 연간 유지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간 보수비 3,000만 원의 효과를 충분히 CCTV로 효과를 보고 계시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본 원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서 고치면서 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원인을 잡으셔야 되고요. 작년 12월달에 급하게 고칠 때도 이것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었는데 여전히 또 4대 중 3대가 이런 상태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보수를 해서 보수비만 투자한다고 되는 문제가 될까요?

근본적으로 작년 12월달에 보수를 하면서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을 불러서 검토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장비의 일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가동되는 상태를 지속 유지시키면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였는데요?

2년이었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한 것인데요?

2005년 1월달에 준공 돼 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과장께서 좀 서둘렀으면, 작년에는 하자보수로 수리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망가진 시점은 언제인데요?

금년 4월달에 망가졌습니다.

그때는, 12월달에는 화상도가 좋았습니까?

12월달에 고치고 나서 4월까지는 정상 가동됐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시설을 유지보수한다면 유지보수 하자보수기간도 있습니까?

유지보수에 따른 하자기간은 없습니다.

소 위원님! 저.

국장님 답변하세요.

원래 광케이블로 해 가지고 기존 통신망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화상도가 좋아지는데 설치된 시스템을 보게 되면 무선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고장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할 때는 KT에 있는 광케이블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과장께 준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천준설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직리천 공사를 보면 준설이라기보다는 하상정리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원아파트 교량구간만이라도 좀더 토사를 준설해서 우기에 대비할 방법이 없나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 교량이 넘치는 현상 때문에 우려돼서 준설의 시급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교량 바로 밑에만 깊게 파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한 5,000㎥를 다 준설을 했습니다. 현재는 하상정리 형태로 보이는데 준설된 토사를 인근에 있는 예상 체육공원 부지에 적치해 놨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준설 양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원아파트 앞 교량 하부를 조금 더 준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는 일단의 준설은 마쳤지만 이달 25일까지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밑만이라도 토사를 더 걷어내야 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거기는 일단 우기를 대비해서 물막이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추가로 교량 하부 준설 정리하는 사업은 이달 2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교량 상부에 낙차 형식의 보를 만드는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가용예산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에 약 1억 정도를 더 확보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기 전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로 배정을 바꿔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너무나 많은 하천에다 준설이라든지 수목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하다 보니까 당초에 2억 2,000이란 예산밖에 없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적은, 나름대로 매년 어떤 일정구간을 정비할 때는 충분한 사업비가 되지만 각 읍‧면‧동을 다 공히 행사대비, 수해대비 준설하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태여서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추경예산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추경예산을 분명히 세우셔서 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교량 가각정리가 안 돼 있어서 버스가 1‧2‧3차선 중 1‧2차선에서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원다리, 해서 아침‧저녁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 교통 흐름에 지장을, 1‧2차선에서 버스가 정차하다 보니까 뒤에서 완전 아침‧저녁에 마비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각정리를 해야 3차선에서 승‧하차를 하게 돼 있는데 가각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꼭 1‧2차선에서 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도로과장님?

성원아파트 앞의 교량에 대해서 건너편은 가각정리를 했습니다. 광남동사무소 쪽에 직리천에서 우회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하기는 각이 예각이 아니고 완만한 각이기 때문에 가각정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직리 쪽에서 이화전기 쪽에서 내려오는 방향에 우측 우회전해 가지고 버스승강장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류 방향으로 내려와서 우회전하는 데, 태전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직리 쪽에서 성원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는 우측.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내일 아침에 출‧퇴근 시간 8시 이전에 현장을 좀 나가서 현장접근을 조사해 보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제가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필요하면 가각정리 예산을 확보해서.

판단에 앞서 저는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잘 알겠는데 아침‧저녁으로 보면 교통의 흐름이 버스가 1‧2차선에 서다 보니까 전혀 아침‧저녁에는.

주 원인이 버스가 정차를 안 하면 그러한 문제가 없는데 버스가 정차를 하다 보니까 버스 정차로 인해서 다른 차량들이 버스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이상택 위원님.

건축과 11-1번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는 현수막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포함됩니다.

만약에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했을 때는 어떤 벌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것은 과태료 처분이 되고요, 상습적인 업자들은 고발조치 됩니다.

상습적인 단체들이 참 많은데 광주시도 여기저기에 불법광고물을 많이 붙여놓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행정기관이나 여기서 하는 것은 별도의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교량의 난간이나 그런 데는 행정광고물은 예외규정이 돼 있습니다. 교량의 난간이나 육교의 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는 행사 축제 관련해서 여러 군데 난립해서 돼 있는데 이것은 행사기간만 특별히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봉사단체라고 하지만 많은 단체에서 굉장히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에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특혜라기보다는 특별히.

안 보이나보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자기네가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내뱉는 말이 사랑하는 영자씨에서 하는 말을 저한테 딱 내뱉었습니다. ‘잘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공공게시대에 정확히 게시해야 되고 그 공공게시대만큼은 정말 광주시를 위한 게시대 아니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게시를 할 수 있게끔 그 자리는 비워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에 반영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관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장이나 보수사항은 수리비를 그쪽에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CCTV 말씀이십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시설물 자체가 이미 인수인계가 완료된, 재산 자체가 이미 우리 광주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비를 요청한다는 것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끝까지 관리하는 것은 광주시 책임인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택 위원님.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지3통 진입로 개설 옹벽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옹벽공사 총 공사비가 어떻게 되나요?

옹벽공사비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총 연장이 306m 6,500만 원인데 현재 철거한 부분이 22.6m에서 환산하면 4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308m라고 했죠?

306m입니다.

지금 22m를 철거했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 허가날 때 지금 22m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8m에 대한 전체 공사를 안 해도 허가내줄 때 거기다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둥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사전에 인지가 됐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조치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각 과‧계별로 이런 업무협의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군데 준설현장을 가보니까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태전동도 그랬고요 다른 데도 봤는데 하천바닥을 끝에서 끝을 써레질 하듯이 전부 다 준설했더라고요. 그것은 갈수기에는 물이 흐르는 수로를 별도로 중간에 아니면 측면에 만들어서 항상 물이 흐르게끔 하는 지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작업 지시할 때는 수로를 지시해서, 쉽게 얘기해서 하천바닥에 도랑을 하나 만들어 줘서 갈수기에도 물이 흘러서 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사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사교가 제가 특혜로 지난번 지적 때 말씀드렸는데 도로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도의 규모로 간소하게 설치를 했으면 그나마도 특혜 시비가 없을 텐데 이번에 놓은 것은 난간까지 제대로 해 놓은, 유사1‧2교 본 교량 놓은 수준으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혜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셨으니까 그것은 넘어가는데요, 앞으로는 요 주의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사～삼합 도로가 준공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 군데군데에 도로와 하천과 아니면 도로와 농경지와의 법면 부분이 전부 다 흙으로만 돼 있어요. 위에 잔디를 입혔다든가 이런 게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사진도 다 찍어왔는데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두면 여름철에 분명히 쓸려 내려간다고요. 특히 지금 특혜성 있는 교량부터 그 위에 40m는 그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3m 정도 되거든요. 이게 사진인데요, 보면 이게 교량이에요. 교량 붙어가지고는 자연석을 좀 쌓았는데 40m는 안 쌓고 그냥 뒀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이번 장마에는 많이 쓸려 내려가서 또 재 공사할 현상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일반적으로 호안공사는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석축쌓기는 하천 홍수위까지는 석축으로 쌓은 것이고 홍수위 위에는 토사로 해서 작업이 완료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닥부터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하천 바닥부터 40m 간격은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그냥 흙만 덮은 거예요. 흙도 뭉텅이가 처리도 안 돼 있어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세요.

그게 유실의 우려가 있다면 우기 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아까 가로등 문제가 있었는데 도척운동장에 대해서 가로등하고 기타 접수된 것 있어요?

도척운동장.

가로등 교체나 증설이나, 도척 공설운동장에.

도척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도로과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지동에 육교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 현장에 제가 최근에도 가봤는데 육교를 만들어 놨으면 도로가 제대로, 장례식장 말고 반대쪽에 다니게끔 주변 도로 정리가, 그 입구 다니는 통행로 정비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됐더라고요. 그 상태로는 조금 다니는 데 무리가 있다.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좀 다시.

그 부분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지난번 지적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이 있었거든요. 사실 많이 시민의 소리도 올라오지만 민원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는 게 기간이거든요. 민원인들은 급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줬으면 하는 게 민원이고 타 시하고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고 하는 게 저희들이 듣는 얘기인데, 처리기간이 보통 14일이죠? 인‧허가는?

인‧허가는 4일, 5일 그렇습니다.

15일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단축시킬 수 있는 한은 단축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원실무 심의를 해 가지고 바로 그날 현장 나가서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주아파트, 건축과장님한테. 대주아파트 이거 지금 막 봤어요. 안전진단기술협회에서 안전진단 보고서를 봤거든요. 여기 첫 장에 보면 상투적인 얘기인데 한 번 들어보세요. 1호, 2호, 그러니까 ‘102동 측하고 104동 측 보강토 옹벽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검토 안전율이 기존 허용 안전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좋다는 얘기거든요. ‘1호 옹벽은 배부름 및 균열현상이 발생돼 있으므로’, 이것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주의 및 지속적인 계측관리가 필요하며 추가 변이 발생 시 보강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후반부 얘기거든요. 과장님한테 질의는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가서 그때 지적을 해서 이게 나온 것인데요. 분명히 언젠가는 보강해야 되는 실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예측되는 것을 미리 보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전진단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런 예측이 됐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봐서는 보강‧보수 차원에서의 의견보다 향후 관리적 차원에서의 대처방안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주체한테 사후에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40억 원의 이행보증금 증권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누구든지 본 사람들은 위험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같이 느끼시죠?

예. 사면이나 옹벽이 없으면 좋은데 어떤 옹벽이나 사면이 안전하다 해도 쳐다보기에 따라서는 다 위험성이 느껴지고 위압감이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대주아파트는 특별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성 확보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못 미칠까봐 40억 원이라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복구공사비를 예치해 놓도록 한 것입니다.

삼주아파트를 생각하면 우려가 돼서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건축과장님한테, 삼주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에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받아보셨죠?

예.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법면처리에 짚을 덮었어요. 토사 유실 방지인데, 밑 부분은 안 한 데 있고 아주 안 한 부분도 있고 추가로 한다고 말씀을 현장에서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비 오기 전에 빨리 하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하고는 현장에서 과장님이 3일을 약속했어요, 오늘까지예요. 제가 내일 아침에는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급하게 공사를 하면서 가설도로를 해놨는데 가설도로에는 거적덮기하고 사면의 안전조치를 위해서 천막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휴일날 위원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현장 관리인들하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가실 때 제가 수행을 하든가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조치가 문제니까요.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추가 질의사항이 발생되면 이번 회기중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15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007년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