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래시장 러브투어안내도우미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282페이지에 재래시장 리브투어 민간행사보조금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라서 재래시장 러브투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래시장 러브투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장날이 낀 날을 위주로 해서 4월 15일하고 5월 5일 2번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충주역까지 관광객을 모시고 오면 충주역에서 버스로 그 분들을 모시고 4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중앙탑으로 해서 재래시장으로, 그 다음에 영농체험을 하고 수안보를 틀려서 충주역으로 귀가를 하는 코스로 했었고 5월 5일은 충주역에서 재래시장으로 바로 들어와 가지고 식사하고 장을 보고 충주댐 견학을 하고 영농체험을 하고 중앙탑에 들려서 역으로 와서 서울로 가는 그런 코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지역의 농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5일은 역에 특산품 판매코너를 만들어서 잠깐동안이지만 상당량이 팔려나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버스에서 안내를 해주는 기능이 미약해 가지고 여행사하고 같이 여행사를 여행사대로 많을 때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명정도를 확보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는 날만 써 먹는 걸로 해서 인부임 400만 원을 올렸고 282페이지에 약 3,000만 원을 버스임차료하고 홍보비같은 걸 올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우수기업체 유치홍보물 제작을 저희들이 어저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충북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데 300만 원 비용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용을 해가지고 미리 썼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장 설치라고 했는 데 이건 이벤트 비용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타로 봐 주시면 되겠는 데 지금 하천에 초계기가 있습니다. 이 초계기를 옮기고 그 자리를 무대나 이런걸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이벤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우리 기업유치계가 다시 생기고 기구가 증설이 됐기 때문에 활동이 대외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 재래시장 해외벤치마킹 여비인데 이건 민간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해외에 재래시장 벤치마킹을 하는 계획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은 3명을 올렸고 281페이지에 재래시장 해외벤치마킹에서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반인 150만 원을 해서 7명을 1,000만 원을 해서 올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 가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도 기업유치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2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경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인 경비에 대한 거를 재래시장 조합장님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이 같이 가는 걸로 해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 우수기관 표창을 하기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건 연중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용이 우수한 기관이나 부서를 상인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상을 해주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위원님들한 테 자료를 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인데 충주대학교에서 기 저희시가 과학문화도시로 선정이 2004년도에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5개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 그 사업비 중에 저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4,000만 원정도가 됩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4,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실 운영비로 위원님들한테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 2산업단지가 거의 100%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입주업체들을 대신해서 산업단지를 관리해야 될 기능이 필요하게 됐고 또 법적으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공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 됐습니다. 이건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3월 30일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들을 1차 회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설정했고 오늘 오후 3시에 입주기업총회를 합니다, 폴리텍 대학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소위 임원선출을 하고 발기총회를 거치고 이래서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발족을 시켜 나갈 계획으로 하는 데 올해는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사람을 두사람정도만 하반기부터 써 가지고 실제 총회나 정관을 만들고 법인등록을 하고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끔 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이 서 있는 거고요. 뒤에 시설비에 보면 284페이지 상단부에 충주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추진이 되는 건데 우선은 여기에서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넘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연간 세미나 및 토론개최는 금년 5월 11일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가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충주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교수님들이 참여가 되고 지역의 기업인들이나 기관님들이 참여가 되는 상태에서 2기 협의회가 발족이 되고 그런데 연간 사업으로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1,500만 원을 세웠었는 데 재래시장 이벤트 하반기에 1,500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저 요구를 했고요.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버스임차료를 30만 원씩 해서 10대를 쓰는 걸로 계획을 해서 총 9회를 하니까 한 2,700만 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300만 원정도는 홍보비로 쓸 수 있게 끔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시설비에 공설시장 아케이트 설치 과목경정 감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정정하기 위해서 감을 시키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다시 7억 3,000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전 유치기업투자 및 입주보조금 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10억을 했는 데 이건 저희 시비를 먼저 확보하고 있어야지 우선 도비 메칭펀드 하기가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미리 10억정도는 세워 놔야 될 것 같아서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지역에 유망한 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데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으로 생각하는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아케이트 설치 과목경정 증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재래시장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관리사를 관아골하고 용산하고 무학 3군데에 관리사를 지어 주는 걸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이용안내 표지판하고 노외주차장 표지판을 중앙공설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4군데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계획수립 용역이 있는 데 이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계획을 자료로 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정부 공동 공모안이 마련되면 저희 지역에 읍면동에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응모를 해 나갈 계획으로 2,0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화약품 부지내 수로 암거 이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4억 9,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 데 저희들이 동화약품에 부지를 매각을 했었습니다. 했는 데 지금 경계로부터 15미터 안 쪽으로 여기 배수로가 지나 가고 있습니다. 배수로가 깊이가 한 6미터내지 7미터 지하에 배수로가 뭍혀서 위에 내려오는 우수를 이걸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데 당초에 동화약품하고 토지를 매각을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얘기가 크게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도 건축시점이 다가오고 타일을 박는 다든가 앞으로 건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하고 맞춰 보니까 이 배수로가 이 과정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또 회사에서도 땅 밑에 수로가 지나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당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 시에 배수로 이설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설요구를 검토를 했더니 저희 시에서 받아들이는게 합당한게 아니겠느냐 또 동화약품이 기업도시에도 참여를 했고 여러 가지 한 1,150억정도를 투자를 하고 종업원이 향후 한 500에서 600명정도 된다고 봤을 때 배수로 이설에 대한 거를 적극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사업승인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밑에 주 애강 용수로 이설공사비를 2억 9,000을 해 놓은게 있는 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대층 아시겠지만 애강이라는 회사가 작년 7월 4일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 데 문화재 지표조사에 이게 걸렸습니다. 그래 지표조사를 하고 나니까 시굴조사를 해봐라 그래 시굴조사를 했더니 전면 발굴을 해라 이래가지고 처음에 5,000만 원이면 되는 문화재 지표조사비가 거의 8억에서 9억정도 소요가 되고 여태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로 온 기업인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특히 얘들이 아산쪽에 있는 회사인데 계열이 4개가 있습니다. 애강이 코스닥 상장업체인데 지금 도토리라는 자회사 하나는 풍동에 와서 지금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은, 케이비엠, 유진테크 추가로 애강이 올 계획으로 있는 회사인데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에도 문제가 생겨 있지만 농수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장부지 한 가운데로.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던건데 사실은 애강으로부터 문화지 지표조사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이 부지를 조성하는 데 수로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설을 해주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건 기반시설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는 도시 이미지상 이것을 수용을 해 주는게 맞을 것 같다 이런 판단하에 이것도 약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거는 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92년도에 건물을 지어 놨습니다. 288평을 지하 1층, 지상 2층 지어 놨는 데 신측 이후로 공단이 분양이 안 되니까 이 건물을 쓰지 않고 그냥 놔 뒀었습니다. 한번 누가 들어가 보지도 않고 건물을 이용한 게 없어서 그 동안에 확인을 작년에 했더니 균열에 누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앞으로 관리공단이 발족이 되고 거기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가 해 줄려면 관리공단을 천상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약 2억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1억 9,9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공단이 운영이 되고 이랬을 때 관리공단에서 정상적인 일을 할 수게 끔 해주고 또 이 건물 자체를 더 이상 놔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끔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1산업단지 사면보강에 대한 거는 레트론텍이라고 있습니다. 레트론텍 뒤에 사면에 사태가 나는 건데 사태가 나서 자꾸만 암반이 굴러 내려오고 비가올때면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봐 줘야 될 문제가 있어서 3,000만 원을 계상 했고요. 그리고 기업민원실 인테리어라고 했는 데 이건 저희 경제과에 기업인들이 오면 그 전에는 직원들하고 같은 책상을 놓고 일을 볼 수 있게 끔 했었는 데 이제는 기업인 예우풍토나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분들한 테 별도 공간을 만들는 드리는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좀 줄이고 민원인 공간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0평정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인데리어 비용하고 그 밑에 기업민원실 응접세트나 비품이 조금 들어가야 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업인 예우 또 이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행동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목행동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없다는 여론이 있어서 주차장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으니까 이것도 위원님들이 수용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장 설치는 초계기를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또 충인동으로부터도 초계기에 대한 이전을 건의가 되고 이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간이무대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벤트 비용하고 행사장 설치비하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비용 1,000만 원, 행사장 설치비 1,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민원실 설치를 위해서 일부 의자하고 탁자, 이런것들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도 기업인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한 대정도는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는 비용으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배려로 이동식 서고를 설치하면서 이런 기업민원실을 만드는 공간으로 됐었고 이동식서고 감을 한 600만 원 시켜서 이걸 대체하라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는 기구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는 예산으로 삭감입니다. 456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세입에 공장용지 분양대금 감이 1억 9,800만 원을 감을 시키고 이월금 4억 2,900만 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세출입니다. 제2산업단지 안내간판을 하는 데 지금 모자라가지고 2,5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고요. 예비비가 한 2억 500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과에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이 한 건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하는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1억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 보니까 13억 9,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좀 추가가 됐고 그래서 보상이 2억 9,000정도가 더 나가야 될 문제가 있고 시설비, 철거하고 그런 비용이 약 1억 3,000만 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봐서 4억 2,000정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이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 소관 추경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이벤트 행수장 설치하고 지원비가 이중으로 계상이 돼있는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80페이지에 있는 거는.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아까 280페이지에 있는 거는 경비로 봐 달라고 했는 데 이벤트 지원비가 282쪽에 보면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1,500만 원이.

저도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재래시장 이벤트 비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엄정이나 장이 서는 지역 또 시내의 기존 재래시장 이런데를 대상으로 해서 부분 부분 이벤트 계획이 있을 때 마다 나눠주는 예산으로 봐 주시고 280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 이벤트 비용은 초계기를 뜯어내고 거기에 무대가 만들어 지면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이벤트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2쪽에 있는 지원비라는 거는 각 읍면동에 자체적인 재래시장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엄정이나 아니면 장이 서는 장날마다 상인회 쪽에서 이벤트 계획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지원을 해주는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비용이 읍면이나 시내나 거의 비숫한 건데 한군데로 계상을 하지 나눠놓으셨나 그걸 묻는 겁니다.

집행성격상 280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할 문제고 나머지는 상인회에 보조를 줘 가지고 지역에 이벤트 계획이 있을 때마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칭은 같지만 운영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사무실 리모델링비가 그것도 하나로 2억을 해 놓지 왜 하나는 1억 9,900을 해 놓고 하나는 100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어걸 하려면 설계를 위에 시설비는 충주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1억 9,900만 원이고 밑에 것은 그걸 할려면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는게 있어서 시설부대비로 세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서면 부대비는 일정비율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해외 벤치마킹에서 3명이 가는 건 300이고 7명에 가는 건 150인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은 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국외여비 쪽에는 담당 공무원이 가시는 거고 281쪽에 있는 재래시장 해외벤치마킹은 중소상인이 가신다고 했는 데 상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뭐 틀린게 있어서 차이를 두는 건지 형평성에 어긋하는 거 같은 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전액 시비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 대한 거는 50%만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명이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 데 거기에 예산을 민간인에 대한거는 저희 공무원에 대한 50%를 계상한 거가 281페이지에 50%를 해주면 50%를 민간인이 자부담을 해서 가는 거고 280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는 직원들 꺼기 때문에 100%계상이 된거고 이렇습니다.

직원이나 시장상인들이나 해외연수비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인을 민간인이라고 50%만 보조를 해주고 직원은 직원이라고 100% 다 해주면 직원은 충주시민이고 상인들은 어디 제천시민입니까?

위원님 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게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거 뿐이니까, 저희들이라고 다 드려서 가시기 좋게 해 드리면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제도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반만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국외여비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 간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이 있는 데 이 기준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건 먼저번에 투자유치지원조례에 민간인하고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할 수 있게 끔 규정을 둬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징적으로 최소 비용만 민간인 부문은 1,000만 원, 공무원 부문에는 400만 원 상징적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실적이 있고 하겠지만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도 최소화 해서 소위 상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그런 의미도 좋은 거죠, 또 한가지 윤범로 위원도 언급한 바있지만 우리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게서는 재래시장을 과연 어떻게 해야만 활성화 될 수 있느냐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것으로 믿는 데 예를 든다면 이벤트 행사를 말씀하셨는 데 어느 구역에는 품바를 해서 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구경을, 사람이 많이 운집이 돼야만 물건도 사고 거래가 되니까 그런거 내지는 다른게 뭐가 있느냐 이래서 사람이 많이 나와서 운집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 튼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고 요. 지역상인들하고 저희들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좋은 쪽으로 재래시장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재래시장 장인대학같은 것며 올해 처음 도입해서 전액 3,000만 원 국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면도 재래시장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안 부분이고 더불어 가야 될 계층이라고 봤을 때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위원님들도 봐 주기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80쪽에 아까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장에 1,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초계기가 왔을 때 경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여러 가지 기반시설까지 해서 1억 5,000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었어요?

그 효과에 대한 거는 저는 업무를 맡은지 2년뿐이 안 되지만 위원님은 그 이전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실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치의 착오없이 진행이 될 때 효과가 있는 데 즉흥적인 발상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충주시의 재래시장이 안 되는 것은 대형마트 때문에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 데 사실 제가 3대때 굉장히 안타깝게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지도자가 결정을 해 놓니까 밑에 있는 참모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참신하고 균형맞고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 하면 정말로 공무원의 직을 걸고도 말이죠,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지난 날에 이마트 관계 알고 있어요? 그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그렇게 한 지도자가 잘못해 가지고 대형마트 2개 들어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재래시장이 쇠퇴일로에 있는 데 그 책임을 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공직자가 뭡니까?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복지향상에 힘쓰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 안을 제지하고 해야 될텐데 그 때 못해가지고 이런 꼴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겠지만 우리 인구증가정책을 써가지고, 크게 봐 가지고, 그렇게 돼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지 지금 인구가지고는 아까 어느 위원이 한거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퍼붜도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시정질문를 통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주차시설을 옥상에 다가, 말 하자면 도로 양쪽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옥상에 죽 만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주차시설 완전히 해결 되니까 누구든지 이용하기 좋잖아요, 그런 얘기 못들었어요, 먼저번에 부시장한테 시정질문할 때 얘기했는 데?

글쎄요, 아직 주차전용건물, 이런 개념.

건물이 아니라 소방도로가 있잖아요, 그 위에 기둥을 세워가지가 말하자면 슬라브를 만드는 거여, 그러면 그 위로 차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현재 롯데마그넷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 이거여, 한번 중장기 계획을 연구해 보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관리사 설치 3군데라고 했잖아요, 먼저번에 보니까 재래시장 중기청에서 50 몇 개인가 응모했는 데 무학당이 15위로 들었다고 했잖아요?

무학시장이 소위 시범시장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받았는 데 전국에 시범시장이 한 40개 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같은 경우에는 육거리 시장이 시범시장이고 시범시장으로 지정을 받으면 중기청 시책속에서 지원받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시장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학시장은 훨씬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무학시장이 시범사장으로 지정을 받게 된 거는 그래도 아케이트 등 주차장이나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상인들 얘기로는 한 19%정도의 매출액이 늘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학시장이 시범시장으로 지정이 된 거고 상당히 앞으로 시책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시장으로 될 겁니다.

그래 도움을 많이 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는 지 말씀해 보세요?

하여 튼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우선권을 줍니다. 순위를 따질때 맨 앞에 놓고 주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에요, 어렵게 생각할게 뭐 있어?

상인대학교 개설하는 걸 우선권을 주고 요, 또 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카드체크기, 포인트 누적시키는 제도 이런 것들도 우선권을 주고 또 주차시설이나 주차장 확장이나 이런 것들도 우선권을 주고 또 화장실 같은 것도 신축을 하게 되면 우선권을 줍니다.

사업의 운영자금은 안 줘요? 연리 몇%의 싸게 하는 걸로.

그건 지금 현재 중소상인들한테 금융적으로 혜택을 주는게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고 저희 과에서도 주고.

아니 중기청에서는 그게 없느냐 이거에요?

중기청에서도 있어요, 그 자금이.

그리고 먼저번에 무학시장 화장실 해결된거죠?

화장실을 지금 중기청에 올라가 있는 데 그게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될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안 되는 거에요?

중기청 자금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하는 거 있죠, 당초예산 선 거에서 집행이 다 됐습니까?

아직 집행이 다 된건 아니고요, 하반기에 이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벤트 행사를 할 적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시장별로 어떤 이벤트를 해서 그 시장의 집객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이 서서 저희들한 테 보조금 신청이 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신청받은 금액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할적에 줄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에요?

기준은 특별하게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지만.

글쎄 그러니까 그걸 집행부에 보조금 신청을 했을 적에 계획을 세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판단은 집행부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 이거죠,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은 거의 시장마다 1년에 한 두 번씩은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냐, 아니면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 그건 여쭤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 신청했을 적에 서류 자체를 잘했던 못했던 간에 하고 자 하는 단체에서 하는 데 안 맞으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게 아니다 싶으면 보조금을 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줄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하시는 거냐.

이벤트를 이용해서 그 시장에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집객효과가 있는.

글쎄 그건 추상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그 근거를 어디 다 기준점을 두고 누가 판단해서 주느냐 그거죠?

행사내용을 봐서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거 아니겠어요? 직원들이 판단했을 적에.

담당자도 닫당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은 있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 아니라고 판단해서 아니면 안 주는 거고 조금 미비해도 된다고 하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점이 없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 그리고 그 보조금을 줬을 때 계획표가 분명히 갈 거에요. 그러면 미비하다고 하면 좀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알려주고 선도 해서 실행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주는 것도 집행부의 할 수 있는 책임감 아니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다시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막말로 촌놈들이 뭘 압니까? 잘하는 분들이 집행부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알려줄 의무도 있는 것이고 다 충주시민을 위해서 이런 정책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되게 끔 만들어 주는게 집행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 결과적으로 안 맞으면 안된다, 다시 해가지고 와라,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알면은 되게 끔 일을 시켜주셔야 죠. 이런거 예산 세워놓면 뭐 합니까? 그러면 제대로 다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하고 관련된 문제는 제가 한번 따로.

관련된 것을 떠나서 제가 관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도출이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에요. 그러면 기준점이 없는 데 어느 시장에서는 어떻게 올라왔을 적에는 OK고 어느 시장은 아니다, 기준점이 분명히 서야 되죠. 그런 기준점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한다면.

그러니까 사업계획 내용을 우리가 심사를 해 봤을 때 그게 그 시장에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주민들 내부 행사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시장에 얼마를 준다라고 기준을 만들기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원칙적으로 할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잘 모르는 걸 계도해서 할 수 있게 끔 해 주는 것이 공무원 상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게 해서 안되면 말고 그냥,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거해 주시고 재래시장 보조금 나간거에 대해서 결산내역이 있을 거에요, 보조금이 나간데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나, 그것 좀 전체적으로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보고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정산한 내역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잘 했는지 안 했는 지도 봐야 될 것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면 232페이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이죠, 그러면서 내용도 주셨는 데 여기 보면 우리 사업선정이 47개소라고 그러면 국가지정이 30개고 도지정이 17개해서 47개소라고 했는 데요. 충주시에 이렇게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에요.

아니죠, 작년에 전국적으로 한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신청한.

작년에 신청을 했는 데 저희가 소태 오가닉21를 위주로 해서 용역을 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했었는 데 안타깝게도 선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올해도 소태쪽으로 해서.

그건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모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공모내용에 맞게끔 저희들이 대상을 물색해서 다시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소태를 기점으로 해서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 데 아니에요?

작년에 거기서 기 하고 있었던 그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기존에 하는 사업에 탄력을 부쳐볼까하고 계획을 했었는 데 마땅치 않아 가지고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 해 폭넓게 전체 지역을 놓고 검토를 해봐 가지고 사업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굉장히 많은 국가로부터도 재정적 인센티브나 이런게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보는 데 지금 다른 읍면동에서 혹시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거기 대상을 같이 해서 하신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온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이요, 이게 더 확장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면적이나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량을 늘리거나 이런건 아니고 단순히 작년도에 갖고 있던 자료를 그대로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11억이면 어느정도 될 걸로 계산을 했는 데 13억 9,000만 원으로 감정보상가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보상금이 1억 9,000만 원정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 4억 2,000이 전체가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아니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인데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를 더 추가로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4억 2,000이 뮈에요?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4억 2,000 시비만 전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기청 자금을 더 가져올 저거는 없고 시비로 다 해야 돼요?

어차피 금년도 중기청 사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했는 데 내년까지 기다려야 될 사항은 아니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4억 2,000인데 이런건 조금 늦더라도 국비를 따서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지방 재정도 약한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4사람이 보상을 받아가실 분들인데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는 걸로.

그러면 작년에 안 되고 올해 된 이유, 그 사람들이 타협이 안돼서 그런 건가요. 매입과정에서?

감정가가 안 나왔으니까 서로 협의가 안 된거고 지금은 감정가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협의가 된거죠.

거기 평당 얼마씩 감정이 잡혔어요?

250만 원정도 잡혔다고, 상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행동은 2억이면 시비갖고 전체 다 만드는 거에요, 재래시장 주차장?

지금 목행동 쪽에서 신청을 한 거는 4필지에 1,056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300평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전체 4필지가 아니라 그 중에서 큰거 1필지는 빼고 3필지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필지에 약 150평정도만 만드는 걸로, 그래서 시설비까지 다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50평이면 거기 차가 몇 대 주차돼죠?

약 25대에서 30대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잠깐 할께요. 과장님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충주시에 6개정도 된다고 했죠, 등록된게?

그렇죠.

그러면 등록이 안 된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여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예산 1,500 썼고 지금 1,500이 섰는 데 3,000가지고 그걸 제대로는 지원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금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하실려면.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봐서 읍면동이나 이런를 통해서 사업내용이 건의가 되면 그 사업이 좋으면 단독사업으로라도 예산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이왕 해 주시려고 한다면 좀 넉넉하게 세우라는 얘기에요. 예산자체를 해가지고 진짜 이왕 활성화 시킬려면 제대로 줘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애들 떡 조금씩 주듯이 줘가지고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울려면 좀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1회 추경예산안은 도시개발업비 1억 1,176만 9,000원과 하천관리에 7억 4,998만 원해서 총 8억 6,1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불법행위 및 골재사업장 점검차량 구입에 따른 세제공과금 86만 원과 차량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로부터 1,500만 원에 대한 상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800만 원을 지역개발업무 추진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환경오염시설이 집중 설치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하방마을은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주댐 주변 개발을 위한 환경분야와 협의시 환경보존과 개밥의 대립 발상에 따른 댐 주변의 난개발 및 수질오염 등 각종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댐주변 친환경개발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98년도 주덕소도읍개발사업시 미보상된 보상금 7평방미터에 대한 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천불법행위 및 골재사업장 점검을 위한 차량구입비 1대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정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휴대용 제본기 1대 50만 원, 집기수납장 1대 40만 원, 프린터기 1대 150만 원, 천공기 1대 20만 원, 컴퓨터 2대 280만 원, 스케너 1대 160만 원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광동소하천정비사업이 2007년도 사업예산 확정교부시 지난 4월 9일이 되겠습니다. 국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국시 2,266만 6,000원, 시비 2,266만 6,000원해서 4,532만 2,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이 2006년도 지방하천유지관리 평가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로부터 도비지원이 2,00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에 따라 시비 2,000만 원을 보태서 4,00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자업 중 하도준설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의 퇴적토사를 준설하는 비용으로서 각 읍면동에서 요구액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을 사용하고 모자라서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석소하천 정비사업이 예산확정교부시 삭감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우기시 수해가 우려되어 건의된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12건에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수안보 석문천 제방보수에 3,500, 소태 오량에 4,500, 노은 진골에 4,000, 신니 신단에 4,000, 안림 요각골 4,000, 교현 농고옆 소류지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엄정 귀래골에 5,000, 단월 소하천에 2500, 이유 매산에 4500, 살미 용천, 개양골에 4,000, 목벌 요각천 정비사업에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중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단가변동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2006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과 2005년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이 26만 6,000원과 15만 5,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2005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중 하천공사 편입토지 중 미불금에 대한 불용액을 2,899만 7,00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관급자재 단가변동으로 인한 잔액 발생으로 2005년도 지방소하천 수해복구사업, 2006년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2006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2006년도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등 해서 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로 전년도 이월금을 금년 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억 4,283만 9,000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온천수 가압장 및 무인자동화설비 설치에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온천수 시설물 보수 및 수중모터펌프 인양교체설치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경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수소이온농도측정기 1대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5억 4,283만 9,000원 중에서 세출예산 1억 6200만 원을 뺀 3억 8,083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추가 온천공 개발사업이나 긴급보수사업 등에 대비코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중 불용처리된 2억 6,192만 4,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 14평방미터, 도시 서비스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4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1준공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2준공업단지 용지매입 정산반환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한라비발디 공동주택부지 중 시유지 보상금 2억 3,8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림 요각골 소하천 정비사업이 4,000만 원이 계상 되었는 데 목벌요각천 소하천 정비사업 1억 5,000과 중복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산척 대소강 소하천 정비사업 2,000만 원과 주덕 음동소하천 정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1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35쪽 용역비에 2,000만 원 세운거, 하방마을옆 소방도로 도시계획시설용역, 이게 어떻게 계획이 되는 거에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재정비가 아니고 평상시에 도시계획결정을 할려면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사전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건이 보통 1,000만 원씩해서 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건수마다 한 2,000만 원씩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방마을옆에 소방도로라고 했는 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위치는 현재 칠금동 신촌제방에서 기존 다리를 가는게 아니고 똑바로 내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폭이 몇 미터에요?

지금 8미터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칠금사거리에서 새말이라고 하는 데 거기 건너기 전에 가는 거에요, 건너고 난 다음에 가는 거에요?

금제교 지나서요. 지나서 기존 소방도로를 따라 내려가다고 제방을 거쳐서 바로 다시 꺽지 않고 똑바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마을회관 앞으로 빠지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행될 거에요?

금년도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느 주민이 정보를 주는 데 그렇게 예산 안 들어가도 될 수가 있다는 거에요. 뮈냐하면 상방대교 알죠, 충주역에서 목행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가 있다고 그게 상방교라고, 거기 다 신호등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꺽어져 가지고 하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거 예산 안 들어가도 된다 이거지,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요? 봉방대교 교통신호등만 되면 이쪽으로 가면 우회전이고 저쪽으로 가면 좌회전이 되는 건데 거기 다 신호등만 해 놓으면 하방마을 진입하는 데 하등에 지장이 없다 이거지, 그건 어느 주민이 아이디어를 주길래 그거 일리가 있다 이거에요.

위원님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여건이 봤을 때 또 굴다리를 통하는 경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하천쪽으로 내시는 거나 지금 현재 주변도로가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 역 있잖아, 역에서 하방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를 해 놔가지고 주인을 잡으러 간다는 거여 그래서 동직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일찍 가가지고 못하도록 했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상방대교에 신호등만 해는 놓으면 역에서 갈려면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되고 거기서 우회전 들어간다 이거여, 거기만 해 놓면 예산 이렇게 안 들어가도 하방마을에 교통이 굉장히 편하다 이거지, 그거 한번 검토해봐요.

지금 예산이 선 결정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돈을 들여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 이거지, 현장 가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저도 샛강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5일까지 둑을 낮춘다고 그랬잖아요, 알아 봤나요? 그리고 지금 둑 넘어도 하천을 점유해서 밭을 만들어 놓은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도 다 원상복구하는 거에요?

그거까지는 현재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방만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제방도 또 얘기들어 보니까 그정도 헐어가지고는 맨날 마찬가지라고,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더 가지시고 피해가 없게 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동량면에 조돈인가 균특예산으로 한 7-8억 섰는 데 그게 지역개발과 하천을 관리하는 데서 예산이 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이 돼서 안 선거 같은 데 일전에 사적으로 과장님한 테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한 1억 8,000정도 소요가 된다고 나름대로 올렸는 데 결과적으로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같은 시 입장에서 무슨 과가 됐던 예산이 서면 연계해서 한꺼번에 완료가 될 수 있게 끔 조율을 해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인가 2회 추경때 꼭 좀 세워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게 끔 부탁드리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 데 다른데 보니까 1억 5,000도 섰고 여러 가지 있는 데 그건 연계를 해서 꼭 좀 완료가 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꼭 세워주실거죠?

그건 제가 꼭 세워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 데 하천을 정비는 것도 좋지만 제가 권한이 지역개발과에 있고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걸 저희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전 조돈간 소방도로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게 10미터로 오다가 도시계획선 6미터로 축소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하천을 이용해서 도로정비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나름대로 현장을 몇 번 나가 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현재 여기부터 여기까지 10미터로 돼있고 여기서 6미터인데 6미터도 굴다리로 가는 건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고 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권한이 도시계획이니까 이 부분을 도시계획 10미터로 변경을 해서 황전까지 들어가는 걸 완벽하게 도시계획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이런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정비하는 거 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들어간다고 보면 한 사람 토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천정비를 하다보면 또 여러사람 필지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것이 더 싼가 한번 검토를 해갖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해서 2차 추경예산안 전에 설명을 해 드리고 거기서 좋은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도로든 아니면 타 지역도로든 충주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봉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쪽에 경제개발비 건설관리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2007년도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이 561억 7,422만 1,000원에서 91억 5,016만 9,000원이 증액된 653억 2,4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2007년도 부실방지교육건설책자 인쇄비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31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 5,000만 원, 시비부담금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은 과목 착오로 인해서 수정예산에서 시설비로 계산된 예산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사업으로 긴급보수비 1억원을 부족사업분 증액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시스템 구축 CCTV 2대 설치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수정예산에서 시설비로 계상된 예산을 보조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국도변에 설치할 예산으로 부족분 7,200만 원을 합해서 1억 2,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호암동 범바위마을 약수터 가로등 설치를 15대에 12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미사거리에서 농고후문 삼거리에 가로등 설치 25기분에 300만 원씩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용 음향신호기 설치비 30대분에 80만 원씩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동반사무실 에어콘설치비에 130만 원, 컴퓨터 구입비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 시설비 중에서 국가보조사업은 국비 예산 부족으로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에 1억 7,488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억 5,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동량 황전 조돈간 소방도로 개설에 6억 9,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덕 진아타운 옆 소방도로 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목행동에 도시가스 공단간 소방도로 개설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316쪽에서 감액을 5억하고 8억원을 세운 도비 2억이 오고 시비 6억을부담해서 8억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마즈막재 화장장간 진입도로 과목경정 증액을 8억 8,500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도비가 3억이 오는 관계로 시비부담예산에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연수 두진아파트 뒤에 소방도로개설사업비에 과목경정 2억원을 하였습니다. 댐 주변정비사업으로 용산동 1931번지 일원에 도로정비사업비를 1억 6,100만 원을 감액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된 용산 21통 청운로얄옆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에 1억 61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도비 보조사업에 동량 황전 조돈간 소방도로개설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즈막재 화장장간 도로확포장 과목경정 증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으로 미불용지보상액에 기존예산이 5억 5,000있었습니다만, 부족분 3억 2,61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호암 직동 남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에는 2006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 온 예산을 계상하고 시비부담금 3억을 계상해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현대홈타운옆 도로개설사업비로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초교옆 아이파크 간 도로사업비에 부족분 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단월초교옆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보상비 1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월 하단 소방도로개설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량 관암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 앙성 용담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4억 5,000만 원, 안림1통 소방도로 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방동 방계마을 소방도로 개설에 3억 부족분 증액하였습니다. 금능3통 소방도로 개설에 부족분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칠금2통 소방도로 개설에 부족분 6,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앙성초교옆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 단월 모시레 소방도로 개설에 4억원, 금가 도촌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35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산17통 소방도로 개설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척 천주교옆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금 중앙탑에서 면소재지간 도로확포장에 5억 5,000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덕 신양3리에서 주덕소방서간 보도정비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엄정지구대 우체국간 보도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수 금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입니다. 직동 자라바위 소교량 설치에 1억원입니다. 앙성 상영죽 도로확포장에 1억원입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이류면 신촌 흑평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억원입니다. 노은 수룡 능암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금가 도촌 잠병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5,000만 원입니다. 도로보수사업입니다. 산척구치소에서 소재지간 인도정비에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척 석천교 재가설에 설계 및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복성교에 5,000만 원을 설계비 및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척 석천교와 앙성 복성교는 위험교량으로 D급 및 E급판정을 받어서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입니다. 금년도에 설계 및 보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는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안보 오산마을앞 도로보수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도로면 불량지역 및 시설물 정비사업에 기정예산 2억에 부족사업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척 용암마을 및 다릿재 도로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천 칠금사거리간 중앙분리대 설치에 부족분 2억원입니다. 이류 영평1구 차량대피시설 설치비 4500만 원입니다. 금가 원포리 군도 측구정비에 2,000만 원입니다. 318쪽입니다. 시 관내 차선도색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태 하남 세포간 도로정비에 5,000만 원입니다. 살미 향산3리 싯계마을 진입도로 정비에 3,000만 원입니다. 도로시설물 반사경 예산 3억 5,000만 원입니다. 달천초교옆 방음벽 및 육교도색비 4500만 원입니다. 금가 하소안말 암거설치비 2,000만 원입니다. 교현 안림 보도블럭정비 5,000만 원입니다. 호암 세경아파트옆 미끄럼방지시설 3,0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384만 원 반환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 13만 9,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에 31만 1,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48만 3,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만 3,000원 등 5건에 5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원정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보다 17억 8,400만 원이 많은 95억 5,8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명절 및 교통혼잡지역 교통대책 급량비로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야간단속 급량비 50만 원, 피복비로 노인교통사고예방 야간조끼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3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추질해서 250만 원을 세웠는 데 이건 무보험 차량이라든가 무단방치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합니다. 기타 보상금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1억 3,640만 2,000원을 경정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1개 노선에 대해서 4억 6,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는 교체 지원사업비로 국비로 1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모범운전자회 회관건립비 지원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재원은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구입지원 재원대체로 해가지고 시비를 800만 원 줄이고 도비로 800만 원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농촌버스 유개형승강장 설치 증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20개를 세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군데 증설할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10개소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앞 택시승강장 보수1식 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해서 500만 원, 건설기계면허증 발급용 비닐접착기 50만 원, 이 내용은 노후 내지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 이자수입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2억 7,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388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근무복, 신규근무자에 대해서 춘추복, 하복, 동복해가지고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단속요원 근무복 흉장제작해서 30만 원, 피복비 주차단속요원 기능직 300일짜리 기능직 신규자가 되겠습니다. 120만 원, 38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견인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주차금지구역 신규지정사업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터미널 부지 문화동 구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굴곡도 심하고 사리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주차용 단속요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500만 원, 씨씨티브이 주차단속 고지서 출력용 칼라프린터기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예비비가 2억 4,745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20쪽하고요, 321쪽 기타보상금하고 운수업계보조금이 있는 데 운수업계보조금은 운수업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10억이라는 얘기에요?

10억은 개인택시, 법인택시 또 화물자동차, 시내버스 등등입니다.

그러면 이걸 구분해서 나가는 건 없잖아요?

유가보조금은 매 반기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시내버스라든가 포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내적으로 얼마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시다면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이게 시내버스에 국한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벽지노선이나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나 같은 회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도 예산이 섰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도비나 시비가 보조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계속 세워 둡니다. 당초예산에 세우면 더욱 좋죠.

당초예산에 안 섰단 얘긴가요?

당초예산에 6억 2,800이 선거고 그래서 추경에 1억 3,600이 더 서는 거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390페이지 공영버스 주차장이요, 부지가 누구 명의로 되어있나요?

한국토지개발공사 충북지사 명입니다.

거기 사유지도 있을 텐데요?

사유지는 없고 6,578평방미터인데 저희들이 남의 토지에 사리부설을 공식적으로 공문내서 하기는 거기서 난색을 표명해 가지고 묵시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평탄작업을 돌을 깔을 주나 어떻게?

자갈을 깔아 주려고 합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굴곡이 심해가지고 주차에 지장이 많습니다.

글쎄 그건 알고 있는 데 우리가 해줘도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5만 원 감됐고요. 경관기본계획용역비가 2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종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내년 1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건축과 정원조정에 따라서 1명 책상 및 의자 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컴퓨터 구입비로 3,56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건축도시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24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32쪽입니다. 주덕 재내지구 마을정비사업으로 5억 3,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당초에 19동이었는 데 53동이 증가가 되서 72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2,6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영세주택 개보수사업 1동에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33쪽입니다. 지현 용산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9억 9,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비 6억 9,500만 원하고 지난번 도지사님 순방하실 때 약속하신대로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정예산안에 3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아파트 보조금 지원이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이 반영이 됐었는 데 2억이 수정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30쪽에 용역에 2억을 했다가 200을 감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기본경관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 진행이 지금 어디쯤 와 있어요?

용역을 할려고 하면 약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든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먼저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건축과에서 주관이 된다 하더라도 관련된 과가 여러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정과도 있고 지역개발과도 있고 좌우간 물정책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짜깁기 하지 말고 우리충주시 전체를 보고서 경관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할때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과의 의견이 전부 취합도 되고 그 이상으로 연구를 해서 충주시 전반적인 용역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워 그렇게 될 때는 의원들한테도 진행사항을 설명을 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공청회도 해서 완벽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제 얘기 같겠지만 재오개 발티재가 내년도에 물이 통수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거기도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우리 경관계획하고는 약간 차원이 틀린거고요. 우리가 지금 용산휴식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휴식공원이 조성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재오개 물이 내려왔을 경우에 그 물을 보면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 경관계획에 들어갔느냐 이거에요?

큰 범주에서 보면 다 포함되는 거고요. 이건 하천주변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론을 만들어 가지고 각론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여?

이것도 그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는 없지만 담장 헐어가지고 주차장 만든 사람들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실적 있어요?

지금은 금년 1억 예산 서가지고 읍면동에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줘봐요.

우리가 200만 원씩 보조를 줘가지고 담장을 허무는 공간에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조경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경시설을 위주로 하는 데 공간이 좀 나오는 데는 주차장도 겸용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아까 윤범로 위원님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는 데요, 운영자금을 공동주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동주택단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요. 그에 따라서 당초에 3억이 반영됐고 금년에 2억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청주시가 16억, 제천시가 7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글쎄 다 좋은 데 다른 예산도 쓸때가 많은 데 꼭 이걸 해줘야 될 시급성이 있느냐 이거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비를 내고 다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걸 계속 지원을 해 준다면 사실 재정부담이 시에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종전에를 아파트 단지가 개인소유개념에서 시비나 국비에서 지원이 전혀 안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개념이 바뀌어 가지고 공동주택단지에 아파트는 개인이지만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같은 거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반 주택앞에 도로와 마찬가지로 지원되는게 옳다 그래서 주택법이 개정이 됐고.

글쎄 주택법이 개정이 됐는 데 액수를 얼마 줘야 된다는 거는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해서 조금씩 도움이 되는 건 좋지만 사실 나도 내집을 위해서 내고 사는 거지 이런걸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책을 펴 나가는 건데 당초에 3억을 줬으면 된다고 보는 데 또 주니까 그러면 7월에 또 줄 겁니까?

이것도 지금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많이 주면 좋은 데 지금 간접시설도 다 못해 가지고 있는 데 이런데 단 2-3억씩 계속 빠져 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종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소유개념을 떠나가지고 일반주택단지하고 동일하게.

그래서 다 좋은 데 돈이 넉넉하면 누구 말따라 다 주면 좋겠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충주시 행정을 전체적으로 유지해 나가려니까 힘든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어쨌든간에 이런 복지쪽을 떠나서 또 아파트라는 건 도시동에 있는 거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적에 시내인구가 많아서 하는 건 좋지만 이런거저런거 다 따지면 도시가 7-80% 가져가는 거에요. 그래서 물론,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을 과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상정을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공동주택 노후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선충당금을 각 세대별로 걷어가지고 보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비가 투입되가지고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하게 해야 된다고.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결국은 주민들이 하는 건데 노후된 상태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농가주택 신청물량이 몇 동이나 됩니까?

금번에 올린게 약 157동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동당 지금은 융자금이 5,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4,000만 원이요.

이게 제가 주덕에 사무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5-6건씩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주택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가지고 그래서 시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도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 온다고 그러고 시에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얘기되고 그래서 행자부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저는 중앙에 많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 데 “왜 주택융자금을 안 떨어트리느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그것이 농산부하고 행자부하고 계획은 농산부에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연관성이 있는 데 중앙단위면, 그리고 밑에는 현재 그대로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언제까지 떨어트려 줄거냐”, 했더니 5월초에 내려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5월 9일이죠, 지금까도 아무 얘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화한 사람한테 오늘 가서 벼락을 한번 쳐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실예를 들면 신니 부면장할적에 농가주택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우성이 나가지고 그때도 제가 군을 통해서 도를 통해 가지고 “왜 농가주택 물량이 적으냐”, “위에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에요, “여보시오 그러면 거기서 내려주는 대로만 가만 있지 말고 많이 좀 신청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야지 그렇게 되느냐” 말이여, 막 그랬더니 그 이듬해에 신니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아 돌아가더라고, 또 그런 예가 있는 가 하면 이건 그 얘기하고 다릅니다만, 그때 신니에 엄청 가물었어요. 아주 왕가뭄이 나가지고 지하수를 파려고 하는 데 관정을 얻으려고 하는 데 못 얻고 그래가지고 군에 농정과장한테 내가 전화를 했더니 관정 좀 달라고 하니까 없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도에도 없느냐”, “왕 가뭄에 무슨 관정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시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예비비 이럴때 풀어라, 뭐에 쓸려고 예비비 놔두고 있느냐”, 그 생각을 못했다 이런 얘기에요. “가만 있어봐요”, 그래 한 20분 있다 전화하더라고요, “몇 대나 쓸려고 그래요”, “2대만 달라”고 대번 됐어요. 과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행정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내지구에 마을정비사업에 있는 데 이건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 사업 반영된 금액하고 여기 나와있는 5억 3,600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가지고 창고 2동 짓고 또 마을회관, 안길포장, 배수로 정비.

어디 풍덕, 풍동 양쪽동네 다 얘기하는 거에요?

풍덕마을은 지난번에 한 부분이고요.

알았어요.

다음은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충주시에서 몇 개동이 우리 엄정하고 어기가 신청이 된 거에요?

우리가 2008년 계획된데는 단월 신대지구가 있고 요, 엊그제 건교부에서 현재 실사를 해가지고 2군데를 올렸습니다. 하나는 단월달천 달신마을하고 엄정 용산지구 올렸습니다.

지희들이 앞순위에요?

일단은 엄정이 68억, 순위는 중앙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되게끔 해주세요.

다음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에 민간자본보조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돌렸는 데 민간대행이라는 건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토시공사, 농촌공사, 거기서 양수장 짓는 것은 대행을 하도록.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농지개량조합 옛날, 그리로 돈을 줘가지고 대행을 시킨다!, 시에서 자본보조로 직접줄 수는 없었던 건가요?

이건 민간이 아니고 단체 성격이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이류면 장성지구에 단체로 구성을 시켜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런데 이건 이쪽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자본보조로 넣었다가 이렇게 했는지?

당초에 예산과목 적용하는 데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행업체로 농촌개발공사를 주면 이게 시설비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 큼 세금을 발생시킬거 아니에요, 10% 부가세를? 할 수 있으면 자본보조를 줘가지고 10%를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주체가 민간인들이 했을 때는 민간주체가 돼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수문제는 현재 할 수 있는 데는 농촌공사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각 읍면동에 재난이라고 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걸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보시스템은 어느정도 구축은 돼 있는 데 구체적으로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 보시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 면이나 동이나 소방대원들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게 맞는다고 보는 데 소방서에서 지원이 열악하니까 시에서 전체적인 충주시민이 관장을 하는 거고 거기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앰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위급할 때 주민들한 테 알릴 수 있는 그런걸 독자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없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 위윈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앰프라든가 이런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게 거의 주요 유원지라든가 죽 설치가 돼있고 마을에도 있는 데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단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쉽게 얘기해서 엄정으로 얘기하면 엄정소방대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없느냐, 재난관리과에서. 소방대에 앰프시설이 노후가 됐으면 교체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그런 방법, 차량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소요되는 예산에.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다 충주시민이 사는 거고 충주시를 위해서 소방대원들도 구성이 됐으니까 각 읍면동에 긴히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될 수 있게 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325쪽에 이류 자율방범대초소 컨테이너박스설치 1,000만 원이 됐는 데 이게 몇 평짜리 사는 데 돈이 들어가는 거에요?

15평정도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먼저번에 단월동에 자율방범대도 컨테이너를 해 달라고 해서 얘기 했더니 여기 깍였는지 올라오지 않어, 그런데 컨테이너가 그렇게 비싸요?

여기는 겨울에도 지낼 수 있도록 난방시설 등등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에 단월동에서 안 올라왔어요?

단월동에서 얘기는 있었는 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자체예산으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니까 방범대장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올린줄 알았더니 어째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율방범대 다 무보수로 봉사하는 사람들인게 시설을 제대로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지원이 가능하고 안 가능한 부분이 있는 데 구조물이 들어설려고 하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격으로 봐가지고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사단이라고 할까요, 공유지에는 사권설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차이도 많이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알기는 동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 데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만일에 동에서 확인되가지고 동 예산으로 안될때는 재난관리계에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시죠?

요구하면 하겠습니다.

요구했는 데 안 됐어요.

글쎄 저희들한테는 얘기가 없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비교교육 참석보상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가지고 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농업인들이 각종 교육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4600만 원이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만 6세까지 영유아 시설에 다니는 어린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관계는 영유아 양육비와 반대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1억 7,9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 1사1촌 자매결연 교육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50%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게 되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이건 1사1촌을 할적에 갑자기 자매결연사업이 체결되면서 마을회관이나 화장실이나 주민들이 갑자기 외빈들을 초빙했는 데 상당히 불량한 상태가 많아가지고 시급히 수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기분구축사업을 해되는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인의 집 시설보수인데 그동안에 도색이라든가 특히 화장실 부분이 상당히 손을 봐야 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1,3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소기, 문서세단기, 프린터기, 의자해서 새로 취득하기 위해서 요구하는게 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 나가서 청취한 건의사항 또한 직접 읍면동장으로부터 접수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시설비를 각 읍면동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노은면 대덕2리 용배수로 하고 노은 가신3리 용배수로 관계는 면에서 사업장 변경신청에 의해서 동일사업비 내에서 사업비만 변경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능촌마을회관 보수관계는 능촌마을이 충주시 소유 건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 민간자본으로 서 있어서 시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으로 감이 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 보수관계는 저희가 경지정리지구내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는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를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2억을 요구했었는 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당초 요구한대로 증액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사업비를 줘가지고 농업기반공사로 하여 금 충주시 지역을 직접 정비하게 되는 거고 원래는 당초예산에 되가지고 모내기전에 작업에 돼야 되는 건데 상당히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품판매점에 택배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 택배비가 3,000원선 돼 있는 데 우리가 대량 취급한다고 해가지고 2,000원씩 해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 농가들한테는 무상으로 택배비를 농가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해 주고 있습니다. 251페이지 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농산물을 포장재로 하는게 아니고 수출하는 농산물은 포장재를 다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바이어들이 요구하는 박스로 다시 제작하고 또 한글로 표기하는 게 아니고 영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포장재를 별도 제작하기 때문에 70%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농가에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신청들어온데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시설현대화사업 감 관계는 당초에 6,6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2,000만 원이 감이 되고 시비가 1,4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고속철도 광고수수료가 부족한게 있어가지고 5월부터 고속철도에 광고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야 되는 데 연말까지 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72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농특산품 홍보관계는 위에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 홍보를 우리 충주시 전체에 우수농특산품 홍보를 하는 걸로 과목경정하는게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하행선에 저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농산물판매점이 있습니다. 여기 바깥에 설치돼있는 간판하고 차광막이 낡아 가지고 상당히 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58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브랜드 박스제작 과목경정관계는 사과박스하고 복숭아박스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게 양쪽손으로 들고 운반했을 때 배에 끌어 안고 짐을 나르게 돼 있습니다. 그걸 007가방같이 옆으로 손잡이를 해가지고 휴대하기 편리하게 박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과하고 복숭아 서울나들이나 이런거 했을 적에는 옆으로 세워서 들고 다니는 가방용 박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특산품 티프이 홈쇼핑 관계는 지난번에 1차적으로 저희가 도비 600만 원, 시비 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사과비타민하고 대학찰옥수수를 홈쇼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1200만 원씩 들여서 2번에 걸쳐가지고 가을에 사과하고 밤종류를 홈쇼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관계 증액시킨거는 저희가 각 1면 1명품 해가지고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보조비율이 각 과별로 일정치 않게 되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위원님든이 지적해 주신대로 보조시율을 70%로 맞추기 위해서 차액분을 증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가면에 아스파라거스 선별기 지원관계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새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한 채소품목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이 상당히 높고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스파라긴이 많아가지고 지금 재배규모는 1.2헥타뿐이 되지 않습니다만, 실소득액은 한 1억 1,000만 원정도 해서 아스파라거스가 순같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젓가락같이 하나하나 선별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별하는 데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소모돼서 시에서 소득사업으로 4,000만 원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특색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암동 관주골 작목반에 지게차 1대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호암동 작목반장이 이정홍씨인데 전체 반 호수는 22농가입니다. 복숭아하고 사과를 재배하는게 한 10만 평을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게차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충북지점에 견적을 받아 왔습니다. 2톤짜리 규격으로 해가지고 2,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0%해서 수정예산안에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46쪽에 1사1촌 자매결연 교류기반해가지고 2,000만 원 세웠는 데 이거 농협에서 한거죠? 어디 마을 어디가 해당이 되는 거에요?

앞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할 마을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거에요!, 또 하나는 25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이건 어디에요?

그건 사과쥬스공장입니다, 원협. 그래서 사과를 부셔가지고 믹서를 하는 데 프레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그냥 이래 놓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거거 다 몇자 집어넣으면 된거 아니여, 그러면 안 물어 보잖어.

원협에서 하는 데 당초에 도비가 수반이 되가지고 그런데 도비가 일부 감됐습니다.

제 얘기는 수출농산물 가공공장하니까 어디서 지원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그 대상을 적어 놓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249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농업기반공사에 작년에 2억이 깎였었잖아요, 그거 깎여도 농민들한테 불편한게 없어요?

농민들은 불만이 많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2억에 대해서 힘드시더라도 다 해 주시고 또 다른 시군에도 저희 충주시만 하는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구역이 옛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데는 거기에서 다 위탁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다 해야 되지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업무구분을 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도 농사짓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농업기반공사 생기고부터 옛날 농지개량조합있을때는 편리하고 사람도 자주 만나고 유대관계가 잘 됐는 데 농업기반공사가 되고 나니까 엄청 높은 거 같이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직접 우리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못 준다고 요. 정책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 봐야 쓸데 없겠지만 좌우간 그런 상황이라고 요. 이런건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번 의회 시정질문에 우리 심재연 위원님께서도 용배수로를 더 확충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도 해서 이건 모내기 전에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대행사업 기반공사 1억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 데 사실 당초예산에 섰어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가지고 추경에 2억을 세워주기로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건데 결과적으로는 1억뿐이 안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계수조정을 했을 적에 농정부문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충주시 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대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추경예산 범위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삭감을 해서 농정과로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범로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2억 부분이 다 안설 바에는 그걸 삭감을 해서 돌려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 본건데 어쨌든 전체 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계수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1억을 더 세워 주시고 지금 집하장에 있는 5,000만 원도 농정과에서 더 세워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걸 조정해 주시면.

글쎄 만약에 그게 된다면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농정과에서 예산계로 해서 수정안때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예결위에 상정할 수 있는 가.

제가 알기론 상임위원회에서 직권 저기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2억을 삭감이 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농촌사업하는 데 농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아요. 더 세워줬어야 되는 데 어쨌든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에요. 그래 1억이 섰는 데 제가 1억을 당초예산에서 2억이 서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 당초예산때 예결위에서 해가지고 추경에 꼭 세워주기로 약속된 부분이었어요. 그래 넘어 갔는 데 결과적으로 예산계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삭감이 되서 1억뿐이 안 올라왔는 데 이걸 꼭 할 수 있다면 다시 조정해서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윤범로 위원님 보충설명을 하면 중요한거는 나름대로 1억을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아 왔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반납이 안될 수 있게 끔 5,000정도를 세워가지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252쪽에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 박스제작비 과목경정 증을 했는 데 사과박스, 복숭아박스 5킬로그램하고 4.5킬로그램 박스 얘기하시는 건가요?

5킬로그램짜리요.

5킬로그램짜리 박스에 스테이지 부치는 것을 박스를 해서 손잡이를 단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사과를 구입하면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서 행사했을 적에는 사람들에 이렇게 끌어 안고 다니지 않을라고 그래요. 그래서 007가방같이 옆에 손잡이가.

지금 배 7.5킬로그램 박스를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런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사과박스하고 두가지를 그렇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4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경영인의집 시설보수를 계상하셨는 데 저희들이 사회단체 회관 건립을 시켜주면 시에서 관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는 가요?

보조금을 주고서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관리를 안 하고 단체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이고요,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에 10년이면 한 1년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이게 저도 그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만, 이런 보수비가 물론, 재정이 넉넉해서 도와주는 건 좋겠지만 지금 관리상태를 봤을 때는 좀 보수비를 해 주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하여 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 데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예산에 올라올때 잘 챙기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린게 있는 데 우리쌀 지킴이 여성농업인, 지역특산품 홍보에 대해서 예산 좀 해 달라고 했는 데 여기 찾지 못해서.

이번에 안 올라 왔어요. 그걸 쌀 관계는 대책이 됐는 데 수송비하고는 됐는 데 일반 과실류 구입관계 이건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서 다른 시군에는 여성농업인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데 우리 충주시만 못해서 다음번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호암 관주골 장비지원이 있는 데 다른데도 지게차 해준데 있습니까? 없죠?

금년에 해준데가 없는 것 같은 데요.

아니 지금까지 전체?

지금까지는 농협에 해준데가 있습니다.

작목반은 해준데가 없죠, 그리고 248페이지 시설비, 이게 읍면동 시장님 순방때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 그러시면 아까 윤범로 위원님이 한 5,000 필요하시다고 했고 또 농업기반공사 한 1억 필요하시다고 했는 데 이건 여기서 즐여갖고 나머지는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하시고 여기 1억 5,000은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거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임의대로 해놓고 시비를.

이 사항은 이거보다 한 2배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6억 5,0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한게 먼저 있잖아요? 이건 시장님 재량사업비 한 1억 5,000 빼셔가지고 거기서 대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사실상 저희들이 결정을 못합니다. 읍면장한테 순위를 정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 현지에서 접수된 건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풀사업비 한 15억 되는 데 다 어디에 쓰실려고 그러는 지 모르니까 잘 연구를 해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임상준입니다. 2007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억 1,722만 9,000원에서 1,330만 원을 증액해서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운영비는 예산절감에 따라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오수정화조 보수공사로 당초예산에 670만 원이 확보되었었는 데 전액 감하고 오수관로 정비공사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자체 정화조 처리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한 200만 원정도 정화조 청소비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도매시장 채소동 통창문 보수공사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채소동에 창이 통유리인 탓으로 다량으로 발생하는 분진과 공기가 순환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실내가 더워서 통풍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통유리 미닫이로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세단기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255쪽에 친환경쌀 무인판매기 설치지원 4,500만 원이 있는 데 무인판매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미를 무인판매기 자체내에 저온저장시설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양이 약 2톤정도가 들어 가는 데 현미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현미가 들어가서 소비자가 필요할 때 돈을 집어 넣고 소포장으로 자판기에 커피 빼 먹듯이 누르면 즉석에서 도정이 되가지고 포장이 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 설치하는 거에요?

이걸 다중시설 이용하는 지역에 장소를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데 현재 안은 터미널 내에 농특산품판매점있는 데 설치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시청 민원실이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거기 설치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장소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유리한 장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1식에 4,500만 원 아니에요?

5,000만 원인데 전기 가설비까지 해서 약 5,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데 10%정도는 자담을 시킬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못자리뱅크 3개 지역인데 지게차를 다 지원해 줬습니까?

금년도에 계상하고 있는 데는 1군데만 했습니다. 2005년도에 주덕에 못자리뱅크가 지원이 됐고 또 2006년도에 산척에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달천동에 계획이 돼 있는 데 지금 2005년도 주덕에 지원된 쪽에는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달천에 지원되는 데는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상태가 되서 산척에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요, 2억이 넘는 돈을 받으면서도 아까 우리 양승모 위원님 얘기돼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요. 작목반에는 지게차가 안된다고 하는 데 지금 2억을 넘게 받은 못자리뱅크는 지게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돼 있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2억 3,400정도를 우리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 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약 지원금액에 1/3정도가 자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하는 가운데 판단해서 해 보니까 자담한 금액을 빼가지고 정산을 시켰는 데 그 이유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자담까지 할 것 같으면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자담이 덜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법인체를 구성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담을 많이 했고 많이 하다 보니까 자본력이 열악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를 실러 왔을 적에 해줘야 되는 데 서로 나르고 이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2억 3,400씩 지원을 해 주는 데 또 900만 원씩 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농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물론, 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하시지만 그거를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고 다 자기네 자산으로 해서 지게차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지금 2억 3,000이 넘는 돈을 해 주면서 1개 작은 작목반에도 물론, 그런 농자재서 필요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지원을 다 해줄 수 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게 단위로 봤을 적에 영농법인쪽만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모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 위탁을 해서 하는 사람들 숫자는 상당히 많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3만개정도 계약이 돼서 현재 하고 있는 데 그걸 실을 때 농가가 몇사람이 전부 메달려서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품이 많이 들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꼭 못자리뱅크 법인쪽만 생각하는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 농민들의 사러오는 사람들, 바쁜 입장에서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관계쪽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53쪽에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했는 데 우리 지역에 사무장이 몇 명이나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소태면 송전마을, 재작년도에 앙성면에 상대촌마을 2개소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구성이 되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엄정면 탐방부락에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무장을 두게 끔 돼 있는 데 사무장을 둘 것 같으면 월 100만 원씩을 주는 데 100만 원 속에 재원부담율로 보면 국비가 50%고 도비가 20%, 시비가 20%고 10%는 부락 자체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사무장이 있는 데는 2군데가 있고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될 것 같으면 사무장을 3사람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용기준은 뭐에요?

채용기준은 부락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그러니까 서기 비숫한 입장이니까 요, 그런 쪽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뭐에요, 역할이?

시설물 관리 또 찾아오는 방문객들 안내 등등 그렇습니다.

그리고 쌀소득직불제, 평당 얼마씩 주는 거에요? 두 번씩, 세 번씩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우리 봉방동 나같은 경우에 논이 한 2,200평되는 데 평당 얼마씩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정할 때 3가지로 구분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고정형, 변동형, 시비지원 3번 나눠서 지급을 하는 데 고정형 관계는 ‘96년부터 2000년도 까지 논농업으로 이용을 한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농사를 짓던 안 짓던 헥타당 작년도에 60만 원이었는 데 금년도에는 70만 원씩 해주고 변동형 관계는 쌀값을 14만 5,078원인가 그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목표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차액의 85%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정형 70만 원 지원을 해준 나머지 차액관계를 변동형으로 주고, 그렇게 줍니다.

재원은 국비, 시비 이렇게 나가는 거에요?

시비는 안 나가죠.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어, 복숭아, 사과는 막 나가는 데 벼농사는 그게 없잖어?

고정형 관계는 국비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형 관계는 기금으로 해주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비로 별도로 해서 헥타당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 순수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농협을 갔더니 교육을 받았는 데 스테비아농법으로 하는게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하는데 얘기 들어 봤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사과에 대해서는 기능성과일생산 해가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이 352헥타를 도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데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사과만 할게 아니라 벼농사도 굉장히 좋잖어, 제가 이전에 농협에서 교육을 받았는 데 전화번호가 011-486-5340이고 지역번호가 041인데 그런데 스테비아를 취급하는 덴데 먼저 시농협에서 2시간정도 강의 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작물에 필요한 거에요. 사과나 복숭아, 토마토 할 것 없이 다 들어가는 거에요.

과채류쪽에 좋는 거지.

그래서 내가 쌀을 먹어 봤더니 좌우간 우리도 농사 잘 짓는 사람인데 댈게 아니야, 굉장히 맛있어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친환경법이 돼서 농가소득을 올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해도 무게가 더 올라간데요. 그러니까 농촌에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가지고 우리 충주시 전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잭익 위원입니다. 25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 데 이게 읍면동이라고 했는 데 구체적으로 어느 읍면동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저희들이 이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에 의해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로 농림부로 신청을 한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태면 한강수계 중심으로 해서 소태면 지역, 앙성면 일부 해서 1,650헥타를 대상지역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선정이 될 것 같으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100억을 지원받게 되요. 그래서 합격을 받기 위해서 1억원씩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을 받기 위해서 준비과정으로, 그러면 1억을 쉽게 얘기해서 어떤데 투자하는 거에요? 시설비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경비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육관계, 시설관계도 일부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하면 잘 될것인가라는 컨설팅 비용 등등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세워 놓은 건 없죠? 아직까지 포괄적으로만 세워가지고 이 속에서.

그 범위내에서 컨설팅을 하면 그 지역에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고 나오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게 아니라 1억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쓰겠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가로수 및 수목원 비료주기인부임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정비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공원 및 녹지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은 데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 부족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녹지관리 작업도구 구입비 100만 원, 녹지가로화단에 안내판 설치 120만 원, 휴양림에 침구류 세탁비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노원녹지대 쉼터 유지관리비 부족분 121만 2,000원을 계상했고 요. 목계솔밭 경계측량수수료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탄금대공원 입장료 수입분담금이 당초에 2400만 원이었는 데 5,000만 원으로 증액 하기 위해서 2,6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용 종량제 봉투구입비 부족분 130만 원, 꽃묘장에 행사용 꽃묘생산 자재비 부족분 6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노은면 문성리에 조성되는 고마운숲 국민체험센터 진입도로에 포장사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호암공원내 유선장 주변 정비사업비로 19억이 소요가 되는 데 당초예산에 5억원을 배정을 받았고 이번에 14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금제공원 야생화단지 정비사입비 2,000만 원, 연수1호공원 화단정비에 1,000만 원, 공원내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데 아직도 못한게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수동 시민의 공원 정비사업비로 3,5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신니 국도변에 왕벚나무 가로수 보식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제거사업비로 버즘나무 675본하고 은행나무 11본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금면 제방도면에 가로수 전정사업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가로수 관리용 동력고지톱 2대 320만 원, 고지톱 10대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2명이 있는 데 인건비 부족분 14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나무 시드름병 방재사업비로 4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 일반병해충방제 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3,8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림 연접지에 가옥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임차료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유림 지적측량수수료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산림휴양시설 2개소에 방문자 사용 집기류 구입비로 360만 원, 휴양림 사무실하고 산막동 환경정비 사업비로 400만 원을 경정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휴양림안내판 정비 및 인터넷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경정했고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윤척 구입비 3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용품 구입 경정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조림사업 추진여비를 99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를 하는 데 포스팜 액제구입으로 6,4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산불방지 우수기관 시상금입니다. 작년도에 산불방지 평가서 해서 소태면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도비 75만 원을 재배정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어서 저희 사방댐 공사가 3개소가 있는 데 저희 시 부담금 6,787만 8,000원, 산림유역관리사업에 있어서 저희 시 부담금 1억 56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밤명품화를 위한 대형 홍보탑 설치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했고 요. 보호수 와과수술이 총 5본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부족분 40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주변정리는 총 8본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수원함양 풀베기에 있어서 2만 원 추가계상이 된 겁니다. 조림사업 조림지 비료주기에 1만 3,000원, 조림사업 큰나무 경관조림에 1,808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휴양림에 낙뢰방지시실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요. 봉황휴양림에 TV 시설 보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비로 4,006만 1,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 조림사업 감리비가 47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지역특화사업에 있어서 밤나무 단지내에 작업로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고 요. 관정시설을 하는 데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제수 리기다 생태보완조림, 수원함양조림 정리식재 작업비로 7,5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밤나무밭에 친환경 토양개량지원사업비로 1억 6,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휴양림에 TV 구입비로 11대 1,320만 원, 세탁비 구입 2대에 160만 원, 청소기 구입 4대에 80만 원, 전기밥솥 10대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참나무시드름병 방제에 동력분무기 3대 구입비 1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읍면동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를 1215만 원을 증액을 해서 산불감시원한 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소태 복탄마을 복지화관에 지붕이 누수가 되서 보수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미산 등산로에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3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3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읍면동 특화사업은 저희들이 소태 이평밤이 되겠습니다. 전자저울 구입비 부족분 9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용 프린터기 1대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건 탄금대 공원 실시계획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현재 탄금대 공원이 당초의 조성계획대로 100% 시설이 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기타보상금란에 탄금대공원 입장료 했는 데 지금 입장료 안 받고 있잖아요? 입장료 안 받고 있는 데 산주한테 주는 거에요? 1년에 얼마 주는 거에요?

그 문제가 저희들이 입장료를 과거에 받았을 때 3;7로 산주한테 돈을 주다가 그 당시에 한 1,700만 원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창희 시장님 계실 때 탄금대공원 무료개방화를 하면서 입장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던 돈을 안 줄 수가 없어서 당시에 저희들이 산주하고 탄금대 공원을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연간 2,400만 원을 주는 걸로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400만 원을 지급했고 작년도에도 24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그 돈을 아직까지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주장은 지금 우리 시에서 시유재산을 시민들한테 임대를 해줄때 요율을 2.5/100로 계상을 해서 받거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지금 토지감정을 해본 결과 34억이 나왔는 데 34억의 2.5/100를 따지니까 8,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 8500만 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 데 8,500만 원을 갑자기 증액이 되니까 5,000만 원이라도 내놔라, 이렇게 산주가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탄금대 문화원하고의 어떤 싸움관계 등을 감안할 때 산주의 요청을 들어주고 가는게 낫지 않겠느냐 판단이 돼서 추가로 2,6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는 5,000만 원 나가는 거에요?

작년까지는 그냥 2,400만 원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금년부터 5,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주겠다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탄금대를 매일가는 데 절이고 이 쪽 식당에서 뭘 태우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러, 그거 계도를 하던지 좀.

쓰레기 소각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충주시 전체 조경계획을 한번 세워봤다고, 그걸 용역을 줬는 데 시작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하고 사무실에서 한번 얘기할 때?

충주시 녹화계획은 2003년도에 수립을 했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도시녹화계획은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시행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되는 원인이 가장 문제점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지금 현재 가로수가 식재돼있지 않은 노선에 그 계획대로 전부 들어가야 되고 현재 잘못 들어간 부분은 수종갱신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녹지화단도 구성을 해야 되는 데 속직히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용역의 결과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건축과에서 경관계획을 세워가지고 충주시 전체를 총론을 세워가지고 각론으로 나간다고 했는 데 그럴때 산림과나 환경과나 농정과 할 것 없이 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가고 마스터프랜이 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는 데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그래서 저희 녹화쪽에는 계획이 수립돼 있으니까 그 녹화계획을 참고해서 저쪽 의견을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목행동은 목행대로 봉방은 봉방대로 하천에 자기 멋대로 심는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조화가 안 이뤄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세운 녹화계획대로 동장들이 임의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짜깁기 하지 말고 예산이나 인련 낭비하지 말고 경관계획을 세울때 녹화계획을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건축과 경관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저희 계획서대로 실행을 하도록 읍면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금대 지금 소나무가 죽고 있는 거 알아요?

솔잎혹파리가 번지고 있는 데 5월 하순경에 방제를 할 겁니다. 그 쪽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을 하고 지금은 돌잎혹파리가 만연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방재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가로수방재에 많이 들어가죠, 각 마을에 마을보호수 있죠, 그때 병행해서 방재를 해 주시는 거, 특히 무궁화나무도 진딧물류가 있기 때문에 방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에 의자를 쇠로 해 놔가지고 차다고 그래요. 그래서 쇠 의자가 오래가는 건 있겠지만 차다고 그래서 시내있는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 조성이 완료된게 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 좀 줄 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금가면사무소에서 문화마을 가는 쪽 인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죠, 가로수.

그건 저희들이 식재를 안한 거고요, 면장이 재량사업비로 심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째든 간에 인도상에 가운데 있으면 안 좋지 않을 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현지를 확인해 보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한 쪽으로 모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나무를 먼저 심어놓고 인도를 만들다 보니까 뽑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간 거 같아요. 하여튼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명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축산과에 공익수의사가 1명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하고 방역활동장려금해서 2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로 공익수의사 인건비, 봉급, 가축방역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해서 8개월치 국비로 94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피복비, 공익수의사 방역활동복 구입하고 안전화 구입에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수의사 직무교육등록비로 25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공익수의사 기본업무수행여비 160만 원 계상했고 요. 공익수의사 직무교육여비로 7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가축을 그 전에는 매몰을 했는 데 매몰을 하다 보니까 토양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살처분하는 렌더링처리 공장이음성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150두해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바이오축산인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 중에서 기정예산 1,000만 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500만 원해서 전체 소요비용 3,000만 원 중에서 50%인 1,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로 약품단가조정비에서 감이 됐고 4개 사업이 추가 됐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소 설사병 증이 218만 3,000원 증이 됐고요, 돼지 단독. 콜레라로 혼합백신이 올해 추가돼서 31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 광견병 증 3만 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닭 전염병 F낭병 예방약 지원에 3,3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소 부르셀라 채혈보정비 증이 1,630만 원 됐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소 설사병 증 110만 원이 됐습니다. 가축공제보험 1,790만 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으로 25개도 2,500만 원 증 됐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인증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40만 원씩 8호 1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발효사료재조시설지원으로 1개소 1,800만 원 사업비 중에 60%인 1억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비이오친환경육성사업 한우 지역특화면역증강제사업으로 저희가 2650두, 50호에 1억 9,03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친환경축산육성사업 양돈사업이 9,100두해서 4,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이오친환경축산물 양계분야에 17만 1,000수해서 4,27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대규모 답리작 호밀재배단지 임차료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기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 달리 예산서 333쪽에 국고반환금에서 해양수산문화관건립비하고 334쪽에 이자발생된게 있는 데 무슨 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국비 1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예치해 놨던 이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264쪽에 발효사료제조시설 지원해가지고 1개소에 60%지원해 주는 것 같은 데 어디 지원해 주는 거에요?

아직 사업대상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자료만 내려오고 세부추진계획이 접수가 되면 사업대상자를 선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앞으로 해서 어느 개인 축산농가에.

개인은 안 되고요, 협업체가 가능합니다.

개인한테 이런 시스템으로 준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몰라도 개인사업자한 테 이렇게 준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잘 선택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공익수의사를 1명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연봉이 얼마나 돼요?

연봉 2,0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연봉에 여기 수당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가는 거에요?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분이 3년간 근무를 하는 데 3년간 근무를 하면 병역이 면제가 됩니다. 일반 읍면 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익수의사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미FTA가 타결됨으로 인해서 충주 축산농가의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90억 된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90억!,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동네에 가서 하는 게 좋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 보고는 주요업무 중 금액이 큰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4억 3,323만 5,000원보다 577만 원이 증액된 74억 3,9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 실시사역인부임 1,265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하반기 방역소독인부임과 그에 따른 피복비 996만 6,000원과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부임 2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하단부터 152페이지 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에서 153페이지 보조사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52만 6,000원은 결핵 및 전염병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는 기정 2억 9,770만 3,000원에서 5,118만 3,000원을 감한 2억 4,652만 원으로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병의원 접종사업비 5,016만 4,000원은 적액 감하고 보건기관에서 수행하는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는 601만 9,000원이 감되었으며 기금사업인 성병실험실 진단시약비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성병진단용 장비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사업 5,500만 원은 성병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5개 보건기관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하단부터 155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455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전염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것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치료약품비 45만 원, 손소독기 소독액 35만 원, 성병양성자 치료비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128만 5,000원을 감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 178만 5,000원이 감되었고 전염병 예방용 손소독기 구입 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지소 운영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억 9,676만 4,000원에서 7억 79만 6,000원으로 30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노은보건지소가 누수가 되어 외벽 방수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앞에서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말씀이 있으셨듯이 그동안에 저희 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준데 감사드리면서 특히 지난 4월 12일부터 3일간 개최되어던 2007건강체험한마당행사에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신 덕분에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금액이 큰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8억 2,040만 6,000원보다 5,592만 3,000원이 감액돼서 37억 6,480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을 주요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5,592만 3,000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병의원 예방접종비 2억 9,500만 원과 예방접종확대사업비 1,000만 원, 그리고 임산부 산전관리 1560만 원 등이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를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기본형으로 하다 모델형으로 전환하는 사업비 1억1,000만 원과 또 암 조기검진비 6,726만 8,000원등 신규사업에 수행되는 예산과 출산양육지원금 1,,020만 원, 그리고 모성프로그램 참여지원금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꺼는 복잡하게 돼 있는 데 주로 금연클리닉 예산이 사업지침이 나중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리고 체조경연대회나 걷기행사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을 줄려다가 지난 건강체험한마당시에 자체행사로 운영했기 때문에 과목경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중 임신부와 영유아를 위한 모자보건영양교실 보조인부임은 40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도보건사업과 정신보건센터운영 보조인부임 3,203만 2,000원을 감하여서 일부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984만 3,000원 중 건강운동홍보판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주민건강센터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운동 및 절주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장 100만 원과 방문건강관리사 출장복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8090프로그램 운영비 100만 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했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70페이지 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으로서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900만 원을 감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책자구입비로 600만 원을 경정하였으며 159페이지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 수료자에 대한 기념패 제작비로 25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가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정신건강의 날 행사용 책자 제작비, 운동복 구입비, 정신보건방문 및 순회교육 행사운영비 등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60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홍보물제작비 350만 원, 사무용품비 200만 원, 영양사업추진에 따른 소모품비 470만 원, 그리고 영양프로그램 및 식품카드제작비로 330만 원, 그리고 금연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사업에 따른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예산으로 400만 원으로 과목경겅하였으며 건강체험 한마당이 금연캠페인 종류에 따른 5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금연홍보물을 구입하여 활발한 금연운동을 펼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와 금연클리닉 등록가 기념품비 또한 금연마을 운영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교육교재 제작비 등을 경정하였으며 암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 강사수당으로 250만 원과 운동실천 프로그램 설문지 개발 및 사업전후 평가자문수당비로 200만 원, 그리고 건강운동홍보판 칼로리 측정 자문수당비로 20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실 장비수리비 1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로 2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평가세미나 예산과 건강체험 한마당행사 운영비 등 총 3,3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농한기 주민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14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또한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비는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중간 부분 국내여비입니다. 선도보건사업 추진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건강증진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재료비 100만 원은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중 금연사업비 600만 원을 감하여 건강생활실태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출산장려사업비 부족분으로 전년도 둘째 출생아 보상금 450만 원과 전년도 셋째이상 출생아를 위한 보상금 570만 원을 계상했으며 166페이지 상단부분에 모성프로그램 참여자가 당초예상보다 훨씬 호응도가 좋아서 많은 임신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 프로그램의 확대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급식보상시 50만 원과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석보상 200만 원을 경정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일부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다음는 167페이지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비로 1,3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지역보건사업비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처리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감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따른 약품비 2,4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8페이지 병의원 접종비 2억 9,527만 6,000원도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결혼예비학교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전환코자 이에 따른 위탁금 1억 1,000만 원과 169페이지에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450만 원과 암 조기검진사업비 6,226만 8,000원, 그리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로 280만 5,000원 등 6,95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사무기기 및 장비보강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연교육교구인 금연키오스크외 2종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노트북 구입비 200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는 일부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재원이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돼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도비로 변경하여 36만 원을 감하였으며 당뇨검사비는 28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건강운동홍보판 제작 및 설치비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중 보건진료소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로 211만 2,000원을 감하였고 방문보건사업의 확대시행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겅증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2007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기술연수과 소관과 과수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의하여 절감예산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과학영농시설 작업환경측정수수료 144만 원을 계상했고 애플마 음료 제조기술 특허출원료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전통문화연구회 교육강사수당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앙 도단위 기술교육여비 297만 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관교육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습득 연찬회 및 교육행사 참석여비 지원대책은 분권교부세를 시비 재정으로 바꾸는 걸로 되겠습니다. 중앙단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참가보상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즘 중앙단위에서 요구하는 교육생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전통문화연구회 육성지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을 당초 2회에서 3회로 증액을 해가지고 부족액 23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에비에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당초 동남아로 예상됐는 데 미국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100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농촌지도자회장단 선진농업연수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해가지고 시비 150만 원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서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교육은 올해가 12회째로 19명이 참석을 해서 도비와 합해서 수당조로 계상했습니다. 1,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농촌지도장비보강하고 농민상담소 이륜차 구입 증은 서로 맞 바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담소장들이 요즘 유가로 인해가지고 또 골목길 출장에 지장을 받는다고 해서서 새로 증설된 상담소에 이륜차를 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정원 야생화 및 재료비 과목경정은 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음식사랑회 과제개발 교육재료비로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청소용역비를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총액인건비에 의해 가지고 6월까지 청사관리 인부임을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특화작목 테마공원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이건 사과시험장 옆과 지금 노인병원 사이에 한 1만 5,000평을 구입해서 우리 충주시민의 정서적인 활동도 되겠습니다만, FTA 타결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고심을 덜어주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서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15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온수보일러 교체로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선별작업장 시설개선 시범 과목경정은 연수과에서 보급과 사업으로 넘기기 위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연구회 육성 물품구입 582만 원은 전통문화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재료비서 구입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과수연구과 추경예산안을 277페이지와 278페이지가 되는 데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71쪽에 특화작목 테마농업공원조성 부지매입에 15억을 계상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한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관계와 연결되나요?

먼 훗날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271쪽에 우리 박인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유지 취득승인안은 득한건가요?

됐습니다.

부지가 1만 5,000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15억인가요?

지금 예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감정은 평가가 안 내려 왔나요?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과과학관에 강당은 저도 그걸 느꼈는 데 강당을 할때 영화관마냥 계단을 해서 뒤에서도 앞이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그런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건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애플마 음료 제조기술 특허출원료로 2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우리 제조기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저기 한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가 나면 애플마 음료생산공장을 시설해가지고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계획은 아니고 요. 저희들이 기술개발한 거를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기술을 전수해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 관내에 과수농가나 고용창출에 기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우리 충주시 관내에 애플마 농가가 몇 농가가 되죠?

지금 현재 작목반은 30명 구성돼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어느정도 돼요?

면적도 한 15헥타에서 20헥타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민간자본가들이 이런 제조기술을 이렇게 특허를 해가지고 민간인들한테 이양해 줄 수 있으면 이 사업을 하고 자 하는 사람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로 애플마를 이용해가지고 민간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체결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체결이 됐어요?

건국내추럴 주식회사라고 충주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허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개발돼서 한건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이건 다른 차원에서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지적재산권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민간자본가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듣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270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지원에 194만 원씩해서 19명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 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건국대학교에 희망하는 농업인을 선발해서 1년 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 자비는 없어요?

자비 51만 원 있습니다.

여기 전혀 그런 표시가 없어요.

여기는 국도비만 내시돼 있고 자비는 인당 51만 원이 되겠습니다.

19명을 어떻게 선착순으로, 신청순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신청들어오는 회원이 있고 또 졸업생들이 선발하는 수도 있고 저희 센터에서 연초에 모집을 해서 학교에 위탁을 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충주만 참여하는게 아니고 음성, 괴산, 충주, 단양, 제천 북부지역에 건국대학교에서 1년간 최고경영자 과정을 해가지고 한 60명정도 1년 과정을 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용민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보조사업, 자체사업 두가지를 합쳐가지고 8,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영농폐기물 수거용기지원 과목경정 증 1,5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을 삭감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서 비닐하우스 안개제어시설시범 전액 감 360만 원은 도비사업으로 당초 내시가 되었으나 도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 교육훈련장비구입입니다. 다기능 복토기는 구조식으로 돼 있으며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료나 석회, 규산 살포하는 기능과 벼, 보리, 옥수수, 콩 등 작물파종기 기능이 있는 장비로서 농민교육용으로 적합한 장비라고 사료가 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부품구입 증은 매년 저희가 농기계 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3,000만 원정도의 부품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부품비 중 부족분 1,000만 원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단기 고품질 유통시설 증 2,000만 원은 271페이지 기술연수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농작물 선별작업장 시설개선사업을 감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당초 1개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2개소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토양개량 장비지원 605만 원은 석회하고 규산 등 살포작업이 상당히 힘든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트렉터하고 경운기 부착용 장비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미생물발효퇴비사 설치 부기경정은 당초에 3,000만 원짜리를 2동 하려던 것을 1,500만 원짜리로 4동을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딸기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 부기경정은 당초에 700만 원씩 5개소를 설치하려던 것을 1개 단지로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대학찰옥수수 육성자재지원 3,000만 원은 작목반하고 농협, 센터가 합동으로 사업을 지난해에 추진하였으나 수매물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장비를 추가구입해서 지원해야 되겠기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 현장수리 차량 유압크레인 구입은 1,5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영농철 현장에서 농기계 고장이 났을 때 유압크레인을 장착한 차량을 투입해서 농작업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5톤 차량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압크레인을 이번에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276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대학찰옥수수 육성자재지원에 3,000만 원계상하셨는 데 앙성쪽 지원하시는.

아닙니다. 수안보입니다.

앙성쪽에서 이런거 해달라고 농협에서 얘기 안 했나요?

거기서는 얘기가 없었고요, 저희가 하고 자 하는 것은 수안보 살미지역에 대학찰옥수수가 특화작목으로 육성이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앙성농협에서도 예산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혹시.

그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이주환입니다. 그동안 우리 물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물정책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1억 3,011만 6,000원이 되겠고 국고보조사용잔액이 4,000원, 오수분뇨 축산처리 과징금이 50만 원, 관급자재 환불금 여입이 461만 6,000원, 411페이지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2,000만 원이 세입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추경 세입은 81억 5,5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가한 금액이 81억 5,523만 6,000원 증가한 115억 6,314만 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하천정화사업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407만 원 계상했고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103만 7,000원을 계상했고 수변구역내 홍보물 책자제작에 300만 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420만 원인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에는 공중화장실 공공운영요금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서음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내 맨홀뚜껑 보수를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장비유지비로 300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수변구역내 주민숙원사업 과목경정 감을 3억 5,000만 원 했습니다. 앙성 단암에 검단마을 농로포장에 5,400만 원, 앙성 강천리 강정마을 농로포장에 1,500만 원,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에 5,162만 7,000원, 앙성 단암리 의암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에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과목경정 감 3억 5,000을 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창마을 하수관 주변정리 사업에 3,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70억 5,71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분리됨에 따라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 등 3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건데 국고보조가 103만 2,000원, 도비보조 잔액이 1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1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9억 12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186페이지 상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28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치한지 5년 이상이 되는 것은 식수가 타당한지 여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없는 가를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질 및 가뭄대책비 1억을 상정했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했는 데 1억을 더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가뭄대책비로서 풀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소류시설 물탱크 청소, 이것은 마을상수도에 285억에 대한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인데 1억을 더 세웠습니다. 마을 물탱크는 사실은 해당 마을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 데 사람도 없고 또 젊은 사람도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2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21페이지 영업용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이번에 6억 5500만 원이 증가를 해가지고 7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기타 교체비 해서 수안보 토계취수장, 수회정수장, 온천정수장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7,000만 원 당초예산에 섰는 데 1억 5,000를 더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국민건강보험금 100만 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자동제어 및 영상감지설비 수선비입니다. 당초예산에 2,500만원 세울 것을 착오를 해가지고 2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펌프수선으로서 1, 2정수장 수선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지 울타리 수회하고 온천리 1,000만 원 했습니다. 제1정수장 유지관리용 원수 수문설치입니다.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교체비로서 시험실 동력전기 증설 500만 원, 시험실 파티션 공사비로 1,000만 원을 세웠고, 다음에 재료비로서 동력비입니다. 주덕배수지외 9개소 전력료 1,600만 원세웠습니다. 다음에 누수수선 발생폐기물 처리비용이 300만 원, 423페이지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서 관급자재관리 콘크리트 포장식이 750만 원, 상수도가압장 수선비 1식입니다. 다음에는 급수개량기 교체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비가 당초에 7,500만 원이 섰는 데 5,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관는 교체비로서 급수장치 교체비 1억 또 상수도 긴급누수 수선비 작업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규직보수는 정근수당하고 처우개선비를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상수도지로 EDI서비스 이용료 180만 원, 수질평가위원 보상금 42만 원, 상수도검침원 근무복 55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2,8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내 및 월액여비 상수도 검침업무 요원들 선진지 견학 22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7,1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자본적지출은 19억이 증가되서 9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급배수관 시설이 가금 창동갈마 2억 또 용탄동 동화약품 부분에 1억 5,000, 주덕읍 삼청 묵동 2억, 주덕읍 신중 원신중 2억 5,000, 이류면 만적 1억 5,000, 노은면 소재시 배관자재 8,000만 원, 용탄동 학골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배수관 시설개량으로서 용산동 서림주유소하고 청운로얄연립까지 당초예산에 1억 5,000를 세웠는 데 이번에 삭감을 하고 이것은 작년도에 동에서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2-3년 후에 다시 해야 할 사항이 됐습니다. 다음에 금능동 능암마을 도비 4500만 원, 시비 1억 5,500만 원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재수변 교체 및 신설해서 5,000만 원, 지현동 16통 상수도가압장 설치 5,000만 원, 이류면 만정 상수도 가압장 설치 5,000만 원, 제1.2정수장 정수약품 탱크수선 및 교체해서 3,000만 원,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실험실에 수질검사용이 되겠습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 9,000만 원, 이것은 법적장비입니다. 다음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추가해서 4,000만 원, 인큐베이터 세균배양기 노후장비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 원 등 고압멸균기 600만 원, 냉장고 시료보관용해서 700만 원, 단월정수장 1. 2정문에 냉장고 80만 원, 세탁기 40만 원, 세균집락기 100만 원, 컴퓨터 8대 1,100만 원, 다음에 상수도자동검침기 11대 1,100만 원, 정수장 종상황실 감시용 텔레비전 150만 원, 다음에 이온크로마트그래피 감이 1억 당초예산에 세웠는 데 집행을 하고 3,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4억 8,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426쪽에 지현동하고 이류면 만정 상수도가압장 설치가 계상됐는 데 금액적으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이라고 할까요, 제목을 하나 더 넣어 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수도가압장 설치만 하지 말고 가압장 설치하면서 노후관 같은게 교체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관교체를 항목을 넣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할 때 노후관까지 바꿔서 가압장을 설치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 사업수익이 75억 8,943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5억, 기타 영업수익이 180만 원, 영업외 수익이 70억 8,7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0만 원, 타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 3,000만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75억 5,7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익으로서 3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신니하수관거에서 100만 원, 그 다음에 기금이 2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창동배수펌프장 하고 충주천 하상준설해서 1억 5,0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공사부담금으로 해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에 따른 위탁경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하고 같이 부과돼서 징수액의 2%를 납부한 부분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프로그램 자료변환 및 인터넷 자동이체 구축비로 33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하수도사용료는 자동이체가 안 됐었습니다. 자동이체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지하수 검침 및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따른 여비하고 하수도사업 업무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여비로 해서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2,39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는 데 따른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이류면 맑은 물 관리센터 게이트볼장 내에 컨테이너 설치로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하수도보수 장비임차료가 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천하고 금곡천에 박스가 돼 있는 데 그 안에 퇴적물이 많이 돼서 있어서 준설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탄동 훈련원 앞에 오수관 교체로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충인시장 전선지중화사업에 따른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재원대체로 기금이 100만 원이 더 와서 시비하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비티엘 과목경정 전액 감은 현재 가동시설로 예상이 돼있는 데 비가동시설 예산으로 과목이동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는 전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변경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니하수처리장을 하면서 이류하수처리장에 통폐합하는 걸 검토해서 남은 잔액이 32억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니부터 주덕 이류까지 오는 동안에 처리구역에서 빠졌던 구역을 다 흡수를 해서 처리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앙성 능암 하수관거정비 시설계획 용역은 금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실시설계가 되면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미리 후년도 예산신청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준설 및 보수비에 9,000만 원은 예비적 성격에 되겠습니다. 대미 마을외 4개 마을하수도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내년 예산에 방영키 위해서 우선하는 것입니다. 444페이지에 감액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가동설비에서 비가동설비로 과목이동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차 하수처리장이 ‘95년도에 준공된건데 농축기하고 탈수설비가 옛날 기계고 노후가 되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심층다짐기는 예산집행을 하니까 75만 원이 남아서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흄관코아기는 옛날에 하수관거가 흄관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망치나 이런걸로 하다 보니까 관는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코아로 뚫어서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업무용책상, 의자, 컴퓨터해서 1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에 충주하수관거 BTL사업 과목경정을 아까 말씀드린 비가동설비예산에서 가동설비예산으로 과목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전산개발비로 해서 비티엘 민간투자사업 홈페이지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홍보 내지는 주민이해 설득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댐상류지역 하수사업 확장 재원대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작년도 준공을 하면서 주덕처리장, 앙성1. 2처리장, 동량처리장을 하면서 국고반환금 1억 8,507만 7,000원이 되겠고 도비 160만 1,000원, 보조금 반환이 9,1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7억 1,07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노은마을하수도에 국고보조금이 15억 2,800만 원이 증액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로 해서 노은하수도에 5,100만 원이 증액됐고 기금이 5억 5,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1페이지는 그 수입재산에 대해서 노은마을하수도사업에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예비비는 시비가 노은마을하수도 증액되는 부분이 시비부담율이 되겠습니다. 5,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442페이지에 충주시 도심 금곡천, 연수천 차집관거 준설공사 보수 600미터인데 이게 연수동에 금곡마을하고 주공아파트 좁은 하수도 거기 얘기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하방교 위에서부터 청주 나가는 도로.

아니 금곡천, 연수천인데 어떻게, 하방은 봉방동 하방이지?

하방교 위에서부터는 복개가 안되서 지금 임광사거리 앞으로 해서 운동장으로 해서 공고 앞으로 가는 복개천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임광사거리 있는 데서 금곡으로 가는 부분이 전부 복개가 됐거든요. 그 복개된 안에 오수를 차 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시설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장마가 지고 그러니까 토사가 쌓여서 구실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방동이 아니고 연수동 아니여?

연수동하고 칠금동하고 포함이 되죠. 지금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매년 비가 오고 그러니까 토사같은게 쌓여서 준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고영훈입니다. 하수처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일시사역인부임 동량처리장에 환경정비 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기타부서 수용비, 토지매입비 등 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수도요금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처리된 물로 잡용수로 주로 쓰고 있는 데 유입펌프장에 그걸로 쓰다 보니까 기계에 무리가 가서 수도를 써서 요금이 증가한 겁니다. 다음에 급량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2,912만 원, 이건 동량처리장하고 농축슬러지 운반차량비하고 마을하수도 슬러지 운반차량입니다. 2,200만 원은 당초 시설비에 계상됐는 데 임차료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1억 9,0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436쪽에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과 충주처리장시설 그리고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마을하수도 소독약품 등 1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증가되서 2,2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하동마을하수도 진입로 토지매입비입니다. 1,008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충추처리장에 하검단 마을하수도 기계실 설치공사와 관리인 숙소 보수공사 그리고 앙성처리장 진입주변도로 포장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고 수안보처리장에 구조물 도색 등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시설비로 충주처리장에 마을하수도 준설 전액 감해서 임차료로 2,200만 원 돌렸고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약품투입, 최종침전지 스키어트 설치, 탈수기동 약품시설비 교체, 반응조 내부반송펌프 교체 등에 2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수안보처리장 시설비로 RBC 감속기 교체 그리고 사여과지 전기설비 교체, 회전원판접촉조 감속비 교체인데 이것은 이끼제거기 교체로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잡용수 관로교체 해서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에 충주천 하상준설은 펌프장앞에 하상이 높아가지고 물 나가는 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계상을 했고 창동배수펌프장에 유수지에 호안석축 및 휀스 보수공사로 1억 2,000,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원격감시시스템 설비 시험장비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주처리장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의자 등 해서 1,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수안보처리장에 사무실 및 의자, 노트북 구입해서 650만 원, 다음은 450쪽입니다. 문산 마을하수도 그리고 수청마을하수도, 사업부서가 건축과에서 하수처리과로 변경이 되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세항이 변경되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451쪽입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것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입니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국기업도시협의회 회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기업도시협의회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건설과 기업도시 현황상황에 대하여 상호 기업도시간에 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각 지역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도시협의회 운영비로 연회비로 계상했습니다. 전국기업도시협의회가 지난 4월 16일 원주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개 시장, 군수가 기업도시협의회로 그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등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첨단산업단지 주변마을 숙원수업 지원으로 가정마을회관이 노후되가지고 보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주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가정마을에 마을회관 보수 및 정자 건립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첨단산업단지 배후 체육시설 환매대금으로 2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첨단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첨단산업단지 주변에 배후 체육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당초계획 매각한 대금으로 다시 환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만 4,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한 242쪽, 충주첨단산업단지 배후 체육시설 환매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나는 못 알아 듣겠어요.

이 부분은 당초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한국토지공사를 시행사로 지정을 하면서 분양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별도로 골프장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유지 매각을 했습니다. 시유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금을 2004년도에 매각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26억 9,512만 원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매입대금을 저희들이 이번에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그 지역이 지성이 되면서 당초계획대로 할 수 없으니까 당초계획때 계약서에 계획대로 안 될 때는 환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금액대로 다시 환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6억을 2년동안 쓰고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유지로 하면 저희들이 기업도시에서 시유지로 되니까 시유지 확보 차원이 되는 거죠.

이자가 얼마나 붙었어요?

이자발생한 것은 안 따졌습니다. 이자는 지급을 안 하고 원금으로만 환매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 매각을 한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 다른 부분에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가 관리하는 업무가 어디 어디에요?

저희들 시설은 상수도시설하고 중원회관 시설.

목욕탕료는 뭐에요?

목욕탕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시설해가지고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러면 거기 주로 하는게 어느거에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수도업무 중에서 검침, 고지서 발부 또 온천수로 주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목욕탕은 관광과에서 하는 거라고?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비용 외 16건에 대하여 9억 5,269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농정과 소관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등 정비 및 보수 1건 1억원을 증액요구 하기로 하였으며, 동량사과작목반 집하장 시설비 5,000만 원은 수정예산에 요구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1차 추경수정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외 1건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며, 기금운용계획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3시 30분에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