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의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p 지방세수입에 주민세 40억, 재산세 7억, 자동차세 9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7억 4,000만원, 주행세 14억 해서 77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43p 세외수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환경과 소관으로 1억 7,400만원, 이자수입으로 세정과 소관 공공예금 6억 44p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산림과 소관으로 3억 5,526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49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억 4,397만 9,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1,803만 5,000원, 기타 잡수입으로 환경과 소관 89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5p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14억 9,900만원, 분권교부세 5억 5,980만 2,000원 증액, 46p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일반재정보전금이 75억, 시책추진보전금 5건 3억 4,075만원이 되겠습니다. 47p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 2,266만 2,000원, 보건복지부 소관 26건 5억 3,389만 2,000원 증액 계상합니다. 48p 농림부 소관 13건 1억 5,238만 8,000원, 문화관광부 소관 2건 1,620만원, 산업자원부 소관 1,5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155만 3,000원, 문화재청 소관 5건 6억, 산림청 소관 6건 1억 2,077만 9,000원 감, 숲가꾸기 사업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480만원 증액, 51p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5건 2억 4,902만 9,000원 감액 되겠습니다. 기금은 23건 2억 5,890만 2,000원 감액 되겠습니다. 53p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건 감액된 것은 감액됐고 증액된 부분 전체 2,376만 9,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54p 농림부 소관 9건 7,730만 3,000원 증액, 산림청 소관 6건 3,069만 3,000원 감액, 문화관광부 소관 425만원 증액, 문화재청 소관 4건 1억 3,670만 3,000원, 각종 기금사업 9건 1,884만 2,000원 감액, 무술축제 1억 감액, 자치행정국 소관 9,818만 6,000원 감액, 경제투자본부 소관 1,500만원 증액, 균형발전본부 소관 4건 3억 3,125만원 증액, 농정본부 소관 13건 9,520만 8,000원 증액,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8건 11억 3,950만원 증액, 복지여성국 소관 9건 1억 6,939만 5,000원 증액,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6건 11억 8,580만원 증액, 농업기술원 소관 3건 1,813만원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 4,912만 4,000원 증액, 도분 분권교부세 사업 6건 17억 4,251만 9,000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p 일반운영비 1,065만 6,000원 감액, 국내여비 97만 5,000원 감액,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감액, 포상금에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1,0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차량등록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구입비 3,000만원 증액,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으로 36만 4,000원 감액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p 시도비보조금등 복지여성국 소관 250만 9,000원 증액, 농정본부 소관 378만 감액 이것은 당초 12개 보급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3개분을 감액 조치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51쪽 국고보조금에 세계무술축제 1억이 감 됐잖아요? 이게 왜 감이 됐죠?

당초 우수축제에서 유망축제로, 우수축제는 1억 5,000만원인데요. 유망축제는 5,0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1억이 감 된 겁니다.

문광부에서 처음에는 우수축제로 지정 됐다가 지금 다시 평가해 보니까 무술축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돼서 감 된 거죠?

예,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죠? 감 된 것만큼.

여기 보조비율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별도로 시 예산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술축제가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축제 내용이 안 좋아지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액된 부분을 사유를 알아본 결과 그 정도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러면 55쪽 도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같은 이유네요? 국도비가 다 감 된거죠?

그렇죠, 기금사업에요.

알겠습니다. 55쪽 관광안내소 건립 1억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모르시죠? 위치.

제가 감액되는 부분만 알아보다보니까 관광과에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4쪽 포상금,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해서 지방세를 잘 거두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 지침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전국적으로 하고도 있고 시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동안 시행을 안 했던 사항을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또 행자부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 일부 1,000만원 정도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입 징수는 사실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래서 그동안 안 했었는데요. 일단은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체납 세금을 연차별로 1년 된 것이나 2년이상, 3년이상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를 하고 그 후에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그래서 1,000만원만 일부 세워 놔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를 잘해서 주는 인센티브인데 잘 못 거두면 체납징수에 대해서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세입을 잘 못 받았을 때 체납액에 따라서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없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42쪽 세입에 보면 거의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주민세나 주행세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거의 예측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실은 1회 추경 때 증액 요인이 많이 발생 되는데 보통 세율의 변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민세 같은 경우 꼭 연초에 세율의 변동을 적용합니까? 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지난 해 본예산 계상할 때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다가 금년도 2006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145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4개월까지 수납된 것이 78억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치 않게 법인세할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한 78억 정도 수납돼 있고 결산대비하고 하다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감율이 41%나 돼 있는데 일단은 상승세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세율변동에 의한 증액이 아니고 예측이 조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세수에 비해서는 양도소득할이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상승예측은 법인소득이나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는 없고 금년도 상반기 4월 말까지의 수납액하고 지난 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법인들의 12월 법인결산액에서 기업운영이 잘 됐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증액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지난해 결산액 대비도 아니고 지난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일단 예상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많이 늘어났더라. 금년도 또 4월말까지 세입을 보니까 증액요인이 발생돼서 이렇게 추경에 확보했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 10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차량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이것을 구입하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때 저희들이 일일이 그전에는 PDA이라고 개개인이 하 나씩 들고다니면서 번호판을 보면 체납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거기서 확인했는데 영상시스템은 지나가면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차량에 부착시키고 지나가면 그게 인식이 돼서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들고 다닙니까? 어떻게….

차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차에 부착을 하고 다니면 인지가 돼서 무슨 소리가 나나요?

예,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에요, 차량번호판이. 체납차량 번호판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42쪽 담배소비세가 7억 4,0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당초 예산이 103억이었다가 7억 4,000만원을 증액 했는데 그럼 7.1%가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담배는 금연운동이다 뭐다 해서 오히려 담배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떻게 해서 한 3개월만에 7.1% 한 7억 4,000만원씩 증액 계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에요?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전년도 결산액을 대비해서 한 7.2%정도 증액을 한 겁니다. 전년도 담배소비량이 물론 소비량이 현재 우리 성인들은 줄어가고 있지만 또 청소년층으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어서 해마다 사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액이 125억 4,7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 7억 정도 7.2% 증액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산출할 때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당초예산에 돼야지, 추경에 와서.

본예산은 9월부터 잡아버려서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결산은 년도폐쇄기 2월 28일까지의 결산액이기 때문에 한 5개월이라는 그런 갭이 있을 때 10% 이내.

그것은 4·4분기로 봐서 3·4분기까지 진행돼 온 과정을 보면 평균적인 추세는 4·4분기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당초예산에 103억을 해놨습니다마는 정확한 예측은 사실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공예금이자 6억도 당초 40억에서 6억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15%가 증액 됐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얼마든지 대략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금, 각종 예금에 대한 금리라든가 액수로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한데 왜 1회 추경에 1·4분기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큰 액수를 증액시킬 수 있나. 그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수익이 발생되면 금년 내 예산집행 시에서 어차피 다 쓰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쓸 수 있는 규모가 나타나줘야 실제로 우리가 1년간 살림할 수 있는 것, 어느 것이 가장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더 투입이 돼야 되고 하는 것이 지출부분에서 예측이 되는 것인데 수입이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으면 그런 것에 대한 혼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그런 것을 충분히 수입을 예측해서 지출예산이 그래도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 예산만 일부분으로 보더라도 각 부락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면에서 잘라지고 각 과에 가서도 끊기고 예산부서에서 깎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건 뭐 돈이 없으니까 깎이는 것인데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당초예산에서 이런 세입부분을 좀 추정해서 명확하게 잡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자료가 9월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금년 2월 21일자로 또 이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금리인상이 되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6억 정도.

그런 부분, 예측 가능한 것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p 당초예산보다 11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사송고실 스크린 설치비로 160만원 증액, 현재 월간예성 투고자에 대한 원고료가 적어 현행 칼럼투고자 5만원을 7만원으로, 만화투고자 7만 5,000원을 10만원으로 각각 상향지급하기 위해서 원고료 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양지 구입예산도 신동아 신규구독 및 각 언론사 등이 요청하는 서적 중 필요한 경우 구입 활용하기 위해서 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에서는 각 실과 읍면동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뉴시스 실시간 서비스 사용료를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하였으므로 이번에 6개월분 3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p 물품및자산취득비입니다. 사용년한으로 인한 컴퓨터 교체를 위해 1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쪽 월간예성 발간 예산절감이 790만원인데 밑에 보면 칼럼투고자나 만화투고자 다 증이 됐는데 절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절감 목표액입니다. 각 예산에서 5%씩 절감하게 돼 있습니다. 790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그럼 어느 부분을 절감한다는 계획이.

일반수용비 중에서 5%를 절감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절감을 한 것입니다.

시정홍보 스크린 설치인데 이게 시청앞에 있는.

아닙니다. 기자브리핑룸에 뒷 배경인데요. 그것을 그냥 상시 설치해 놓으니까 외부에서 혹시 우리 시를 좀 좋지 않게 평할 경우 브리핑룸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꼭 시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롤로 설치해서 그럴 때는 걷어놓고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홍보할 때는 내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걷어올려놓는 겁니다. 롤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고정식이 아니고 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총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p 일반수용비 대외협력실 복사용지 등 수용비 성격 예산을 반영했고 시정홍보책자가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은 주로 대기업이나 협력업체를 충주시로 이전하거나 유치하기 위해서 시정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서울연락사무소하고 대외협력실 소관인데 복사용지 등 수용비 성격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도 대외협력실, 급량비 반영했습니다. 총무과 각종 업무추진비 급량비는 기구조정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대외협력실 복사기 및 프린트기 유지비 90만원, 위탁교육비 직원혁신 워크숍입니다. 부서별로 현황업무, 혁신과제 추진에 따른 워크숍을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연수시설을 임차한다든지 외부초청강사료를 지급한다는지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전에 120만원이었는데 80만원 증해서 200만원, 연회비가 10년전에 120만원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충주홍보탑이 이천 호법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및 보험료 200만원 계상했는데 보험료 43만원 들었거든요. 그것하고 안전진단비 계상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감 시켰습니다. 기록물전산화 3차사업 추진 가격 및 기술평가위원 수당인데 “가격 및”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3차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면위주로 약 70만페이지 정도 해서 사업비 5억 섰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가격평가, 우리 시에서는 위원들한테 기술평가 그래서 그 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충주시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3월달에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시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계상했습니다. 갈등관리 공청회 참석과 갈등조정협의회 출무수당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갈등관리계가 있는데 앞으로 조정협의회를 이미 계획은 확정돼 있습니다. 또 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 준칙안 시달을 이 달 말이나 다음 달 쯤 내려줄 것 같은데 거기에 필요한 공청회나 조정협의회 출무수당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가 있는데 주민집단 시위 때 경찰병력을 수송하는 대원 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감 시켰습니다. 국내여비, 대외협력실 기본업무수행여비 510만원, 업무추진여비 1,400만원,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여비가 기획감사과에 있었는데 대외협력실 소관으로 해서 총무과로 온 겁니다. 1,000만원, 국외여비,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가 기존 5,000만원인데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12명이 해외연수를 해서 한 2,800만원 소요 됐습니다. 앞으로 5월, 6월 확정된 게 20명해서 7,830만원 계상 됐고 7월부터 연말까지 예상하는 것을 파악해 봤더니 17명 4,3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1억 4,940만원 총액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87p 지역현안업무 추진인데 부시장님 것입니다. 시장님 것이 많이 남는 것 같아 2,500만원 감 시켰거든요. 부시장님한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외협력실 업무추진비 500만원, 서울연락사무소는 대외협력실로 과목경정하느라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시정설명회 참석 급식보상은 선거법에 저촉돼서 각종 행사참석보상으로 했습니다. 주로 전국체전이라든지 대통령 취임식 이번엔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도로개통식 등 국가단위행사에 참석하는 주민들한테 주는 참석보상금입니다. 88p 민간행사보조 자유총연맹 통일안보 교육 지원 425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탈북귀순자들 초청과 회원들하고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시하고 경찰서, 3105부대 후원을 받아서 하는 교육인데 소요되는 4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에 투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어느 정도 뭐가 확정되면 예를 들면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아니면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럴 때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충주시민체육대회 행사비 1억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체육대회가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는 50주년 이렇게 딱 잘라지는 기념행사 때 했는데 금년은 51주년이 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5,000만원만 시민의 날 기념행사 하고 시민노래자랑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HID 북파특수임무 유공자연합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각종사고 예방 활동도 하고 구조활동도 합니다. 시민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구조활동을 하기 때문에 잠수복이라든지 수중전등, 공기통 등 4,000만원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89p 자산및물품취득비, 기업방문이나 투자협의 시 고객한테 설명할 때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한 대 150만원, 노트북끼리 무선연결해서 사용하는 IP공유기가 있습니다. 10만원, 충주여학사 원장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방이 한 4, 5평 정도 되는데 조그마한 에어컨 70만원 한 대 계상했습니다. 충주남학사 구내식당에 온수기 한 대 사기 위해 80만원, 총무과에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등 보관용 캐비넷을 목재로 벽쪽에 붙여서 크게 붙박이식으로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90p 수당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기존 2억인데 2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억 예산 중에서 먼저 직원 두 명이 명퇴해서 1억 1,500만원이 집행돼서 현재 8,500만원이 있거든요. 앞으로 연말까지 6, 7명 정도 명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을 추가로 계상 했는데요. 대개 1인당 지급금액이 4,000～7,000만원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반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상용직 퇴직금입니다. 7,000만원 있는데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 공원미화원 한 명이 퇴직했는데 5,600만원이 나갔습니다. 현재 상수도과에 지난 5월 3일 날 직원 한 사람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집행잔액하고 3,000만원하면 한 4,400만원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 5,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2억 4,500만원이데 저희들이 5월 현재까지 1억 6,300만원 집행을 하고 한 8,3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이후 교육계획을 추정해 보면 도 공무원 교육원이나 중앙 등 전체 한 350여 명이 교육 갈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의 1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잔액하고 가감해서 해보니까 한 5,500만원 정도 소요돼서 반영 했습니다. 327p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시설 지원인데 살미 훈련장입니다. 훈련장내 간판이고 도색, 사격장을 표시한다든지 등등 400만원, 냉온수 물통 1개 100만원, 이동식화장실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이 3m×3m 해서 큰 것인데요, 2동에 560만원, 안보교육관에 교육관이 한 120여 평 됩니다. 에어컨 하나 350만원해서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p 국고보조반환금 총무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사실조사 집행잔액 8만 8,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 향방작전용훈련장비 지원 집행잔액 9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83쪽 시정홍보 책자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1,000만원. 기존에는 시정홍보책자가 없습니까? 기존에도 있었죠?

홍보책자가 있지만 기업에 일일이 다니다보면 소요가 많이 되니까 꼭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번에 새로 예산 올려서 만드는 책자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기존 것하고 차별화 된 게 있습니까?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외협력실장 윤정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외협력실 소관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실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돼서 총무과장이 설명하셨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가 기획감사과에 편재 돼 있다가 대외협력실로 같이 편성됐기 때문에 기획감사과 예산이 총무과로 왔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대외협력실 직제가 편제돼서 직제운영에 따른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물은 저희들이 기존에 시에서 만들어놓은 홍보물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활용하고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반도체가 청주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반도체 협력업체를 또 충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반도체 협력업체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물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기존에 만들어놓은 용도 말고 타켓 기업을 상대로 하는 홍보물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한 몇 부 정도 예상하시는 거에요?

부수로 따지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개 한 10개 부류가 있으면 10개 종류로 그때그때 따라서 적정한 부수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1식이라고 해놨어요?

그것은 표현상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지.

그런데 그 숫자를 정확하게 몇 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10권이 될 수도 있고 20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타켓 기업이 있고 하이닉스 하청업체, 하청기업 어떤 기업이 있으면 계획이 서가지고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냥 올린 거에요?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기에는 하이닉스반도체 협력업체하고 또 음성 소이에 현대중공업이 지게차 공장을 합니다. 현대중공업 지게차 공장 협력업체, 기업도시에 자동차 관련 부품회사가 또 오게 되면 그런 협력업체 기타 등등해서 여러 형태의 단체 그런 부류를 타켓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홍보물만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해당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거 1식은 아니겠네요? 1식이 더 될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85쪽 충주홍보탑 안전비 및 보험료 감 된 것 있잖아요? 이 홍보탑 내용을 아시나요? 문구를?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충주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반응이 좋습니까? 그 내용을 작년에 바꿨나요? “충주가 가까워졌습니다”에서 바뀐 것인데 그거 해놓고 반응이 있습니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홍보탑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셨겠는데 우리가 지방에 다녀보면 각 자치단체가 홍보탑을 다 세워놨는데 요즘 관광객이 혹시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천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천 것은 못 봤습니다.

제천은 “제천을 다운로드 하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설치도 중요한데 좀 감각 있게 계속 앞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한번 점검하셔서 지금 문구가 괜찮으면 그냥 쓰는데 그게 아니면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과목경정 이게 사회복지과로 된거죠? 과목경정해서 감 된 것인데.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과목경정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건 알겠고요. 충주시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금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10명? 공무원이 몇 명이고 일반인이 몇 명입니까? 구성원.

공무원이 한 명이고요. 나머지는 유관기관 또 의원님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그리고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회의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나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언제 했죠?

4월 11일 날 했습니다. 그때 처음 한 겁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3월 2일 날 제정을 했거든요.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거 1년에 몇 번 하실 계획이죠, 대충?

회수는 딱 정해진 게 없지만 주로 외국인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외국인의 날 행사가 5월 29일 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앞두고 우선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만 세웠습니다.

행사관련 해서 회의를 하셨군요?

위원회 구성도 했고요. 조례도 또 공포가 됐고, 위원회도 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촉장도.

위원회 구성하면서 한 번 한 거죠, 첫 회를 한 거네?

예, 외국인에 대한 세계인의 날 행사 그거 가지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외국인 관련한 것은 세계인의 날 행사 그거죠?

예.

그거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많이 하셔서 실질적인위원회가 돼야지, 그냥 여타 위원회처럼 한두 번씩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갈등조정협의회는 공무원과 공무원 간의 갈동조정협의회입니까 아니면 시민과 공무원 간의 갈등, 어떤 갈등을 얘기하는 거에요?

시민과 시 간에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협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도에서 각 시군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라 하는 공문이 거의 다 만들었을 때 그런 게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다 구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6쪽 공무원 국외연수비용 1억원이 증 됐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는 없었던 것이 늘어난 거잖아요?

기존 5,000만원 있었죠? 5,000만원 있다가 1억을 추가로.

5,000만원 있었는데 추가로 1억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 세울 때는 계획이 없던 것인데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당초에는 5,000만원 세워놨다가.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세워놓으면 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 정도 세우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추경 때 반영하면 되거든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 예측되는 예산을 올렸다가 불요불급하게 더 추가해야 되는 것은 추경에 세우는 것일텐데, 1억이 늘어났는데요. 5월, 6월 달에 유엔가는 그겁니까? 그게 편성된 거죠?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이 소요된다 이거죠?

예.

다 정해졌습니까?

5, 6월에 한 10건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팀이 나갑니까?

회수로 얘기하면 10회. 전체 한 20명입니다.

뭐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10회에 20명이 나가는 겁니까?

예.

이번에 유엔 가는 것은요? 그거 포함해서?

거기는 8명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엔에 가는 것은 인원이 다 나왔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 나와 있으면 이따 하 나 좀 주시고요. 88쪽 학교급식보조금 과목경정 감해서 사회복지과로 3억이 넘어간 것 같은데, 급식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인가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건가요?

업무가 금년도에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이 업무를 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만 넘기는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이것이 학교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 됐던 것인지 아니면 급식경비조례에 관한 근거로 편성된 것인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급식조례에 의해서 예산계상이 된 겁니다.

이게요? 한번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급식경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편성된 게 아니고 학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편성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에 자세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빨리 하 나만 더 물어볼께요. 89쪽 충주여학사 에어컨 구입 한 거 있잖아요? 기존에 에어컨이 없었나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냈었나요, 에어컨이 없으면?

그냥 선풍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어컨을 사게 된 것은 그럼 왜 사게 됐어요? 선풍기로 안 쓰고.

에어컨이 한결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 학사관리자 뭐죠? 이름이 뭐죠? 사감?

이장섭 원장입니다.

그분이 바뀌어서 산 겁니까? 선풍기 쓰다가?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게 시스템대로 굴러가야지 사람이 바뀌어서 바뀌고 그러면 안 되잖냐 이거지, 비품도. 과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에어컨은 대체적으로 많이들 쓰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선풍기를 쓰다가 에어컨으로 왜 갑자기 구입하게 됐냐 이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께요. 90p 국외여비도 5,500만원이 증이 됐잖아요.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가 증 됐는데 당초예산에서 왜 이런 계획이 치밀하게 안 세워졌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추가로 당초예산 세우고 나서 교육계획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도에서도 교육계획이 떨어지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수시로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부처별로.

수시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계획이 내려온 자료를 하 나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많이 올라왔나.

현재 교육 관계를 보면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또 교육기관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자세한 부분까지 확대를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회수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연간 각 부서별로 교육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텐데 추경에 다시 5,000만원씩 올라온 것이 어떤 사유인가를 물어보는 거에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계획이 다시 내려온 게 있는가, 아니면 당초에 잘못 세운건가.

도교육원에 확정돼 있는 과정이 한 270여 명이 확정돼 있고요.

그게 당초에 됐던 겁니까? 그것은 연초 당초예산 할 때 그렇게.

도계획이나 중앙교육계획이 연초에 확정돼서 시달이 돼도 계속 중간에 바뀌어서 자꾸 회수가 늘어나고 하다보면 저희들 예산도 그것에 따라서 증액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88쪽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5,000만원 감 됐는데 지금 읍면동 행사비로 지난해 얼마까지 지불을 했죠?

읍면동에 작년에 200만원씩 지급 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5,000만원 감해가지고 읍면동에 얼마큼씩 지원, 이것도 감이 됩니까?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안 하고요. 50주년이니까 시에서 체육대회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아주 성대하게 했거든요. 50주년이 지나고 51주년인데 매년 똑같이 할 수가 없고 해서 금년에는 간단하게 기념식을 하고 시민노래자랑하고 대개 이 정도 선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 지난해처럼 읍면동 동원 안 시키고? 지원금도 안 주고? 그냥 토털 행사로 해서 마치려고 하는 계획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85쪽 총무과에서 한 게 갈등관리계? 이게 얼마전에 새로 생긴 직제잖아요.

예,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지금 갈등관리계가 직제편성이 되면서 갈등조정을 한 업적이 있나요?

현재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갈등조정협의회 출무수당을 보면 7만원에 25만원인데 갈등조정협의회 인원을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는 지침이 있어서 그런가요?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다른 위원회보다.

자체 계획으로 당연직해서 국장님들 이상 다 포함시키고 위촉직은 각계 분야별로 25명 이렇게 해서 한 33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한데 묶어서 운영을 하기가 뭐해서 개발분과위원회와 문화복지분과위원회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둬서 한 20여명 씩 구성하려고 합니다.

분과별로 20여명?

예.

그럼 인원이 엄청나게 더 늘어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는?

총인원 중에서 공무원이 국장이상 전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배정해서 묶어서 반 정도 나눠서 한 20여명 씩 합니다.

그럼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됐습니까?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정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어떤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조정내용은 보통 어떤 것을 하실 거라고 보시는지.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 시 사업으로 매립장을 건설한다든지 소각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주민들하고 늘 마찰이 심하고 현재도 종료된 상태는 아닌데 그런 분야, 시민과 마찰이 심한 분야에 대해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상정해서 좋은 의견도 듣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모색하도록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대단히 이 업무가 실효성에는 의문이 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게 조정 되리라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아울러 보통의 공청에 참석할 때도 다른 데도 참석수당이 있어요? 갈등관리 공청회 참석수당은 무슨 내용입니까? 공청회 참석하는데 참석수당을 주는 내용은 뭐에요?

이것은 토론자들 그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토론자, 토론의 계획이 우리 시 주관으로 하는 토론회?

시에서 대학전문교수를 초청한다든지 민간인 분야에 밝은 분을 초청한다든지 해서 토론자들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토론의 발제자로 참석할 때 수당이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88쪽 투자유치타당성 조사 용역비 대외협력실 3,000만원씩 2건 해서 6,000만원 있는데 아까 설명을 과장님 해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투자유치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용역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규모 투자인 경우는 사실 공무원들이 즉흥적으로 유치를 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자동차 테마파크 같은 사례가 예전에 있었고요. 작은 규모의 투자유치는 제외해 놓고 몇 천억 이상 대규모 투자할 때는 사전에 과연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투자 했을 때 충주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다 조사해서 투자여부를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2건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단위 관광단지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항간에 얘기되고 있는 내륙운하가 건설 될 때, 물류단지를 건설할 때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해야될지 하는 형태를 일단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서 충주에서 유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 용역는 대단히 주관적일 것 같습니다. 용역의 내용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연 이 투자를 했을 때 실제 아까 자동차테마파크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내용대로 유치만 되면 대단한 효과가 있는거죠. 그런데 과연 이 타당성 조사를 그 조사의 신빙성을 누가 판단할 거냐 이거죠. 그렇다고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그사람이 정말 재원을 가지고 있는지 실질적인 투자할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조사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밝혀지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거든요. 투자유치타당성 조사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좀….

용역할 때는 일단 어떤 한 개 분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자가 나서서 충주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조달 문제나 아니면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일개 한 전문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나 관계부서 교수나 학자들이 전부 참여한 그런 형태로 일단 조사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냥 즉흥적으로 시청 공무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알고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두 건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결론은, 이 조사용역은 실제 사업의 투자자와의 면담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용역의 결과가 나오려면 그러면 그 면담을 할 때 실질적인 그사람이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 자기의 생각을 정말 진실하게 밝힐 때는 용역의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유치한다고 발표했다가 실패하고 이런 게 내용하고 본인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용역은 하더라도 그사람의 대화내용을 주요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다고 은행잔고를 가져와보고, 뭐 기분 나빠서라도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들어간다면. 과연 이 용역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 좀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사실 됩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중국어 마을을 1조 8,000억을 들여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데 사실 그것도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과연 그 투자자가 1조 8,000억원 민자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충주시에서 그런 대규모 단지 100만평 부지를 제공해서 일단 돈은 받겠지만 제공해서 했을 때 우리 충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도 사실은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충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잘못해서 투자방향을 잘못 잡아서 상당부분 시에서 투자하고 나서 잘못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투자유치타당성조사에 대한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고 본 위원도 이종갑 위원님 견해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지금 잘못 들었나요?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대운하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마치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예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유치타당성조사에 그런 예를 든다는 것 지금 상황에서 인정하시죠?

예.

86쪽 충주홍보탑 유지보수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지보수라고 하면 문구선정은 어떻게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관광과에서 하십니까? 홍보내용.

총무과에서 홍보탑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문구까지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과의 의견이나 시민들 의견을 들어 최종 선정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을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시장님까지.

지난번 심종섭 위원님께서 “충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가 반대방향에서도 그래서 지적을 하셔서 수정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홍보탑이 충주에서 서울 방향 쪽 충주휴게소 근처에도 하 나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문구 혹시 아세요? 과장님. 거기 문구가 “당신이 보고 싶은 충주” 그리고 아랫줄에 “레포츠와 휴양을 원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문구에 그렇게 인칭이나 호칭을 넣은 문구가 다른 데도 혹시 있습니까? 저는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보문구에 이렇게 호칭을 넣어서 그것도 3인칭도 아닌 2인칭을 넣어서 홍보하는 경우가 혹시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까? 상당히 저는 그게 의아스러웠어요. “당신이 보고 싶은 충주” 이게 정말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고 그 다음 줄에 “레포츠와 휴양을 원하세요?”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문구가 홍보에 쓰일 수가 있는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보는 사람 생각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물론이죠. 보는 사람, 읽는 사람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는데 이 홍보라는 게 적은 문자를 가지고 음절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인데 과연 홍보문구에 이렇게 호칭을 넣어서 3인칭도 아닌 2인칭의 호칭을 넣었을 때 반응에 대해서 홍보는 우리 충주를 적극 알리는 돈을 들여서 적극 알리는 데 유용하게 하고자 효율적으로 하는 홍보인데 만약에 이것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다면 이건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보고 싶은 충주” 제가 여러 번 거기를 지나가면서 같이 동승했던 분들이 한결 같이 “누가 보고 싶다고?”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츠와 휴양을 원하세요? 원하면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홍보문구에 이렇게 호칭을 넣어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관광과의 소관인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보에 호칭을 넣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보통 아무나 쓰는 그런 문구보다 한 눈에 봐서 톡 튀는, 기억에 오래 남는 아마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

기억에 남는 게 좋은 이미지로 남는 기억에 남는 독특한 발상은 좋은데 그 독특한 발상이 역효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정서를 자극해서 기억에 남게 해야지 감정을 건드려서 기억에 남는 것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한거죠. 그렇죠?

생각의 차이입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 그거 참 괜찮은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구를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광과장한테 이것을 확실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을 총무과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는 이천 호법에 있는 충주홍보탑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것은 관광과에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거 협의를 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관광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 돼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30p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신고 사실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조사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내역은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8만 8,000원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수용비, 급식 일반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은 국내여비 해서 예산이 2,500만원 정도가 떨어졌는데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국비 8만 8,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다시 쓸 그런….

이것은 작년 것이거든요. 작년 것 쓰고 남으면 이렇게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또 올해 쓸 것은.

올해 것은 하고 나면 내년에 잔액이 있다면 반납예산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고요, 335p 향방 작전용 훈련장비 지원 했는데 장비가 대략 어떤 것입니까?

시 기동대가 1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읍면동 예비군 동대, 면대 해서 전체 28개대인데 여기에 컴퓨터를 하 나씩 사줬습니다. 물론 도비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비 시비 현재, 여기에서 96만원이 남았고 향방 작전용 전투장비 오이, 수통, 요대 이런 겁니다. 도비 시비가 있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2만 8,000원입니다. 합해서 98만 8,000원이 남았어요. 도비 98만 8,000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이런 게 각 부대마다 전부 다 사드려야 되는 것인지. 몇 대를 어떻게.

2대대에 두 대를 사줬거든요, 군부대 중에는. 그리고 읍면동 예비군 중대 그렇습니다.

읍면동? 그러면 상당히 많이 사줬겠네요?

25개 읍면동이거든요.

중대본부요?

거기 하 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대를 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88쪽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서 시민이라면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외국인들이 한 1,600명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체계를 통해서 전원에게 통지로 연락이 되도록 “구경오십시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업체나 이런 데는 따로 특별히 해서 그분들 노래자랑도 잘 할 수 있고 요새는 실력이 다 좋아서, 또 어쨌든 참여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구경을 오더라도 시에서 초청장이나 이런 쪽으로 주면 받는 자체로도 시민이라는 의식이 강하지 않을까. 어차피 잔치 벌이는 것인데 거기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민간자본보조에서 HID가 사달라는 것은 괜찮은데 혹시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도 인명구조장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HID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인명구조 장비라도 재난관리과에서 안 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업무성격은 사실 안 그런데. 해병전우회 이런 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어차피 비슷한, 이분들 생각은 비슷하니까 어느 정도는 형평에 맞춰서 만약에 4,000만원이 된다면 이쪽에서 적으면 적다고 어차피 한 쪽이 많고 적을테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아까 1억도 들어왔다는데 사실 요구하기로 말하면 지금 봐서는 내년에 또 몇 천은 또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것인데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알면 최소한의 형평성이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는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로 갔는데 여교사협의회 강연 및 연수회 지원인데 혹시 남자교사협의회는 없습니까? 여자만 따로 단체가 돼 있는데 전교조나 이런 데 같으면 다 하든지 이러는데 아니면 특별히 여자교사들만.

대개 우선 남성 위주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여성 자 붙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갈등관리조정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갈등조정협의회는 근거가 조례로 돼 있죠?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도에서 준칙안을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에 내려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조례도 없는데 예산부터 세워요?

사실 사전에 대비하는 성격인데요.

대비면 2차 추경에 하지 이게 그렇게 급박스럽게 예산을 근거도 마련 안 하고 예산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급박합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몇 명이 구성될는지 인원구성의 한계도 정해진 것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 33명 되거든요.

지금까지 갈등조정협의회가 없는데도 잘 진행이 돼 나왔는데.

다음 달까지는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될텐데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예산이고 이런 것이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지.

계획은 시장님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게 조례가 제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 협의회 위원들이 25명이 될는지 10명이 될는지 그것도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계획이지만 어차피 조례가 되면 조례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공무원국외연수하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1차 추경에 공무원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00%를 증액시켰고 교육여비가 22.3% 한 5,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어차피 예산을 승인 받으려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국외연수가 100% 늘어나게 된 이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느 부서에서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1억이 늘어났는지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교육여비도 증가하게 된 내용을 자료로 상임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실이 금년도부터 처음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400만원, 1,000만원은 기획감사과 그쪽 예산에서 감액을 시켜서 이리로 가져온 건가요?

서울사무소 예산은 전체가 기획감사과에 있던 예산을 총무과로 돌린 것이고 서울사무소 운영할 때 서울사무소는 혼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명으로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대외협력실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 1,400만원, 1,000만원은 별도죠?

예, 그것은 별도로 선 겁니다.

별도로 증액을 시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87p 지역현안업무추진에 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예산을 감액해서 부시장 쓰는 예산으로 증액했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2,000만원 예산을 세우니까 이쪽에서 이만큼 또 감한 게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쪽 예산에 2,000만원 감액을 했어요? 나는 아직 자세히 안 봤는데.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2,565만원 감을 이번에 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부시장님이 예상보다 열심히 중앙부처나 외부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많이 하십니다.

그럼 그만큼 또 시장님은 활동을 안 한다고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시장님이 안 하는 대로 부시장이 많이 뛰는 건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장님 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럼 너무 많이 세운거네요, 시장님 것을.

다 적정하게 세웠다고….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각종 행사 참석보상에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시정설명회 참석 급식보상 500만원이 감 돼서 선거법 때문에 곤란해서 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깎아서 각종 행사 참석하는데 민간인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데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부분은 뭔가 좀, 그럼 지금까지는 전혀 주지 않았다는 건가요?

금년도 예산에 사실 이게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져보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실 매년 필요한 예산입니다.

필요한데 예산을 안 세웠던 거에요, 그럼?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럼 500만원을 더 증액시키는 거에요?

증액이 아니죠.

아까 말씀했을 때는.

시정설명회 참석 급식보상.

참석급식보상을 감해서 각종 행사참석 보상하는데 증액을 시킨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기정정을 하는 겁니다.

내용이 달라지는데, 내용 성격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시장님이 시정설명회에 가서 식사대접 하는 것으로 세웠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안 되니까 감하고 참석보상을….

그래서 이것을 감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각종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그건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성격 연계보다는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면 잘려지는 것인데 연계해서.

자꾸 그렇게, 성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민간인이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데 있어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꼭 5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 그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왜 그 500만원을 깎아서 꼭 500만원을 여기에 맞추려고 하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종행사 참석을 하는데 민간인들이 큰 행사 참여하는데 돈 안 주면 참석 잘 안 하나요?

그렇게 보상을 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것은 어디 근거에서 주나요? 여비 성격인가요?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어디 지침으로 규칙에 돼 있어요? 예산을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명확한 근거, 계획 이런 것에 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p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절감과 대외협력실이 신설됨으로써 서울사무소가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감액을 시켜서 총무과로 가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정영상홍보물 제작 과목경정 증 투자유치지원실에 있던 4,000만원을 저희 기획감사과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국외여비에 합동평가우수시군 담당공무원 연수는 지난 해 연말에 상사업비 받은 게 있었습니다. 1,050만원을 해외여비로 세워놨는데 이 1,050만원 가지고는 여행가기가 직원 한 10명을 일본이나 보내려고 하는데 모자랄 것 같아서 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읍면동에서 당초예산에 선 것을 사업변경해 달라고 해서 가감해서 변경시켜 준 겁니다. 민간자본보조까지, 금액 변경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3대 420만원, 디지털카메라 한 대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에 송무전문요원 지방계약직 경제과 이 사람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당초 누락된 사항을 추가로 계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서 5종 유인하고 당초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이 안은 의회에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서안 당초예산 것을 유인해 보니까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낸 유인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매뉴얼 유인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8월 달 주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1억 2,9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위원님 사업비를 당초 계상할 때 사회복지경로당 신축보수사업으로 과목경정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내역은 214p에 나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8억 1,000만원은 25개면 읍면동하고 의원님 두 분 그래서 29개소로 3,000만원씩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게 위원님들 바라셨던 거죠? 이렇게 하시면 3,000만원씩. 그 다음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5,000만원은 당초에 5,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1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81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12월까지 소요액이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을 말씀드리면 동량 음양지 노인회에 소독사업 200만원, 엄정 목욕탕 보일러 교체 300만원, 수안보온천 상가 및 주변 환경 정비하는데 1,500만원, 주공 4 5단지 청소년공부방 에어컨 설치하는 데에 집행을 했습니다. 국외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라 말씀도 계속 주시고 또 금년부터 일본하고도 국제교류를 재계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 추진하는 데 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사시노시하고 교류재계를 하면서 무사시노시에서 청소년 방문 계획이 8월 달에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무사시노시와 청소년교류에 따른 초청여비 체제비는 무사시노시하고 협약하기를 상대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무사시노시 일본을 가면 그쪽에서 체제비는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오면 청소년수련원에서 1박을 하고 1박은 홈스테이로 추진할까 해서 45명이 오는데 3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설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이 금년도에 신설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치법규 추록발간입니다. 당초예산에 1,05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자치법규 추록 발간이 전업무에 대해서 거의 다 한번씩 하게 되어 소요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부족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p 투자유치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투자유치실로 가는 예산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78p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아까 기획관리에서 말씀드린 그겁니다. 과목을 경정해서 기획관리로 가는 사항입니다. 81p 행정감사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한 대, 프린트기 두 대 계상했습니다. 다음 344p 읍면동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들으시겠습니까? (“생략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예산은 생략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21p 수정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증축 보수 추가로 요구된 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마을회관은 바로 뒷장 22p에 있고 경로당은 29p에 경정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잘못된 사항은 말씀드리면 수정해 드리고 또 추가로 더 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정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의결해서 바꾸면 되니까.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71쪽 문화동 건강관리실이 마을문고를 설치 안 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문화동사무소 안에 하는 거죠?

예, 동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자치센터에 건강관리실로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74쪽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국외여비요,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인데 원래 당초에도 예산이 편성 돼 있었죠?

당초에 있는 것은 교환근무하는 것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없고 교환근무하는 것에 따른 여비입니다.

구체적으로 활성화 계획이 서서 올리시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기존 일본하고 중국 자매결연하고 우호도시도 방문하고 미국이나 유럽 등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도시, 국제화재단에 의뢰해서 한번 교류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자매결연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자매결연 계획이 있으신 거에요? 새로운 데, 신규.

아직 계획은 없고요.

올려놓고?

예, 중국 대경시 정도는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해야될 것 아니냐. 지난번에 흥룡강성에서 왔다갔습니다. 대경시가 흥룡강성 내에 있는 시입니다. 거기는 중국에서 신흥공업도시면서 석유가 중국에 40%가 생산되는 도시입니다. 지난번 흥룡강성 판공실 부주임이 와서 대경시하고 우호협력도시가 된 지가 몇 년 됐으니까 중국 대경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타진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쪽을 잘 아는데 과장님 말씀따나 원유, 석유가 나오는 데잖아요. 사실 충주시하고는 컨셉이 안 맞는건데 여기가. 그게 전번에 도에서 거기 추천을 해서 했다그러는데 실질적인 교류는 없잖아요?

예, 아직까지 왔다갔다 한 두어 번 하고 실제적인 교류는 없었습니다.

왔다갔다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거기하고 컨셉은 안 맞아도 거기 지금 우호도시로 돼 있죠? 자매도시로 하려고 하잖아요?

검토해서 그러면 어떨까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따나 왔다갔다만 하지 말고 충주에 있는 특산품 판매장을 그쪽 중심도시에 하 나 해 놓고 서로 교환해서 하든지 이런 것도 하셔야 되지 않냐.

앞으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팔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것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매결연이나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왔다갔다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훈 자치정보과장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하겠습니다. 91p 일용인부임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저희 자치정보과로 옮겨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목표 5%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2p 국내여비 정보화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 정보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추진여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지도자 및 운영위원장 여비보상도 부족분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보화 마을은 수안보 복계, 선곤, 대사, 미륵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비 증액은 저희 관내에서 초고속망이 설치되지 않아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분 7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용역 수립 1억이 계상 됐습니다. ISP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정보전략계획 외부 용역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GIS사업을 위한 과업지시, 세부시행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93p 행정정보고도화 기본업무 DB구축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6개 분야가 필수적으로 DB를 구축해야 되는 사업인데 분권교부세가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장비 업그레이드 구축 예산절감은 목표량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p 일반운영비입니다. 행복충북운동 홍보물 제작, 인구증가 시책 홍보물 제작비, 인터넷 및 전자결재 자료백업용 테이프 구입 과목경정 증 150만원,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 과목경정, 주민정보이용센터 홍보패널제작 과목경정, 전산교육교재 구입 과목경정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오는 겁니다. 팩스소모용품입니다. 행정전화부인쇄 과목경정 등이 되겠습니다. 95p 자원봉사추진관련 급량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p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저희 과에 직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분입니다. 인구대책 업무추진비 저희 과 인구대책담당부서가 생기면서 여비 1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업무추진비하고 청소년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이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은 목표량에 따른 사항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5% 절감목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자 교육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되는 사항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교육비 절감은 목표량에 따른 절감입니다. 97p 새마을기본교육도 마찬기지로 절감목표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충주사랑 대학생 장려금 1억,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구대책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일 타켓으로 삼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206,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20만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대학생 중에서 1만 명 정도 노력하면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본 바가 있습니다. 또 기업체에서도 1,600명 정도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에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이번에 되질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바르게살기봉사자 조끼와 모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새마을이나 적십자 같은 데에서는 각각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유니폼을 갖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에는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 자원봉사의 날 행사지원 과목경정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겨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충주시 한마음대회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8p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 자원봉사 보험,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수안보 오산마을 배수로에 관한 부분은 당초예산을 도에서 잘못 수립한 부분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주덕읍 제내리 성동교 설치에서800만원 금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하고 노은면 안락리에 소교량난간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금면 창동마을, 신니면 신청리, 목행 용탄2통, 호암관주마을, 산척면 정암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부분은 의자교체, 디지털 카메라, 회의용탁자 등이 되겠습니다. 102p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프로그램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강사 부족분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 예산절감 목표, 밑에도 예산절감 목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 및 교통지원 예산에 관한 부분도 5% 절감 목표입니다. 다음 103p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살미면, 이류면, 앙성면, 봉방동, 성내동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0p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비임대료인데 집행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p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충사업 기타등등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p 금가 화동, 신니 마재, 신니 수청마을회관에 대한 증축 및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질의를 하나도 안 하면 안되고 해서, 94쪽 행복충북운동 홍보물 제작이 증 됐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홍보물 내용은

행복충북운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성격이 옛날에 새마을운동이라고 있었잖습니까, 국민정신운동부분. 그 부분을 정우택 도지사님이 들어서면서 도민정신운동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체육관 광장에서 하고 그런 행사, 피켓제작이나 플래카드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시비로 하는 거죠?

그렇죠.

금년에 처음하는 거에요?

이 운동은 올해 처음 생긴 운동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운동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100만원을 더 했어요? 100만원으로 안 되는 거에요?

먼저 행사를 하면서 4월 17일 행사가 대단히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홍보물 제작비용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p 인구대책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인데 인구증가시책 벤치마킹인데요. 인구늘리기 담당이 생겼잖아요. 그 파트에서 어디 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어디에 누가 가는 것이?

저도 가기도 하지만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하고 인구대책이 잘 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고 배우는 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가 이번에 새로 신설 됐기 때문에 보고 배울 게 많습니다. 아직 미숙하고요.

과장님도 인구감소에 대한 것은 잘 알고 계셔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건데 자치단체중에 인구시책을 잘 추진하는 데가 있어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에요? 아니면 계획 세워놓고 통과되면 가시려고 하는 거에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잘 된 시군이 인근에 있는 원주시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군 단위 지역은 충남쪽 그런 쪽을 저희들이 돌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7쪽 기타보상금에 인구대책 관련해서 충주사랑 대학생 장려금하고 충주사랑 홍보장려금이 있는데 충주사랑 대학생 장려금은 충주대하고 건대에 외지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대상인지 아니면 여기 와서 기숙하는 학생들을 재학중에 주소를 이리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충주대하고 건국대에서 여기 있는 학생중 중에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충주시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인원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1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다니면서 말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는 장려금 지급을 추천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순서를 정해 지급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인데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같이 동시에 올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조금 더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올라온 것인데 저희들 인구에 관한 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왔는데 지난 달에 98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작년, 재작년에도 지난달 3월 달 기준으로 줄었는데 좀 늘었고 4월 달은 한 140명 정도가 늘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면 20만을 사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20만이 떨어지게 되면….

과장님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 지금 여기가 1만명이라 그러셨잖아요? 대상자가. 그런데 충주대가 총 몇 명입니까?

그것까지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나? 충주대가 몇 명인데요?

충주대가 8,484명입니다.

8,000명이고, 건대가 몇 명인데요?

7,281명이에요.

그럼 15,000명이죠? 15,000명 중에 충주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만 명이 안 되죠 어디서 나온 데이터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총 학생수가 15,765명입니다. 양 대학이. 그 중에서 관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이 1,950명입니다. 그 중에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이 있고 또 안 옮겨놓은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1만명 정도가 지금 주민등록을 옮겨놓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외지에서 와서 통학하거나 여기 잠깐 기숙사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옮기기가 쉽지 않을 거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인구 유입책하고는 안 맞는 거에요. 학생들 집이 다 외지에 있는데 학생만 와서 잠깐, 만약 옮겨도 이거 옮기면 얼마씩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이거보다는 물론 이것도 잘 연구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인구유입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20만 이내로 줄어들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켓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인구증가요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긴박한 실정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제대로 된 기업유치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03쪽 성내·충인동 풍물악기 구입이 있는데요, 40만원. 이거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거기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섯 군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시행된다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거죠?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도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효과가 있다면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인접한 시군에서도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했을 때는 그만한 또 인구감소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뒷받침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게 1억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한 1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연구하는 부분은 1인당 10만원 정도로 해서 추첨 또는 선착순 이런 신청을 받아서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충주대 앞에 만약에 된다면 원룸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주소를 보니까 주소는 안 옮겼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오히려 활성화가 되려면 원룸주인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접촉이 돼서 그분들이 그 동네 원룸은 다, 한쪽을 확실하게 처리해 준다면 다른 데도 소문나서 다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회식을 하든 뭐하든 그런 쪽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 조끼하고 모자가 들어가는데 바르게살기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질의한 게 조끼하고 모자를 하면 같은 사람이 써서 다 300명으로 맞춰야 되는데 250명이라 이게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1,500명인데 그렇다면 300명이면 1/5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으로 해서 대개 조끼니까 치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행사 때 입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문제가 바르게살기만 해주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

새마을은 다 돼 있습니다.

예, 다 돼 있죠. 그런데 직능단체가 벌써 두 군데 들어오고 나머지 직능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정해져서 규정돼 있는 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 정도거든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새마을은 조끼를 구입해서 다 입고 행사에 오는데 바르게살기가 없으니까 바르게살기 직원들은 소외감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큰 행사를 몇 번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변단체에서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에도 들어오면 그쪽 형편을 애기하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알겠습니다.

잘 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2쪽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강사수당을 당연한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강사들 말고 별도로 자원봉사자들도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들이 읍면동에 얼마나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강사들 빼놓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은 교통비하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예산이.

그것은 5% 목표절감액입니다. 그래서 5% 목표절감을 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주민자치센터에 어쨌든 예산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강사 빼놓고 자원봉사자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 두 명씩 와서 사무실 문 열어주고 그사람들 식비하고 교통비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용산동이나 이런 데 보면 공부방이나 이런 쪽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따로 공부방 운영에서 받고 이러지 별도로 주민자치에서 받는 것은. 별도로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92p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1억이 계상 됐는데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용역수립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는데요. GIS과업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지적, 도시계획, 가스, 교통, 전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하매설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상·하수도 지적 이런 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중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효율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용역을 수립해서 어떤 과업을 가지고 세부시행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것에 관한 용역사업비입니다. 표준안이 수립되고 개념정립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일시 보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효과적인 GIS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늘리기에 학생도 중요하지만 저희 충주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기업체는 주민등록 옮기기에 대한 독려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 자치정보과 인구대책 부서는 실질적인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상황실적인 개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 과에서 상황실적인 개념보다는 좀 미진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착안한 것이 아까 질문하셨던 대학생 부분, 기업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직원하고 계장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대학교와 기업체를 순회 방문해서 전입되도록 설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덕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도 시청직원들이 그런 일로 오신 적이 없는데요.

아직은 부서가 생긴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도 아마 곧 가게 될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외지에서 전부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안 옮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제가 독려를 많이 하는데 시 집행부에서 담당직원들이, 지금 기업체가 충주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독려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40인 이상 사업체 쪽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려금 문제도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97p 기타보상금 대학생 장려금에 대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그러면 언제쯤 발의가 될 것 같습니까?

보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다음번 의회 열릴 때 올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것이 빠지게 되면 2회 추경은 가을까지 가게 돼서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계획된다는 것이 뭔가 모순성이 있지 않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순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이라는 것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있어봐야 가을에 한 번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안에 조례를 해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다 그러면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조례를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넘어갈 때는 심도 있게 노력하고 또 규칙을 만든다 해도 위원님들하고 반드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헌식 위원님 만 명에 만원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측면에서 계획에 선착순 얼마로 해서 어떤 특혜를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아마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게 과연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데는 조금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좀전에도 말씀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한 1억이라는 돈을 연간 투입해서 아까 김헌식 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때 그냥 혜택을 보고 바로 주민등록을 빼서 옮겨가도 우리로서는 다른 대책은 없는 것 아니에요. 악용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연말기준으로 했을 때 20만 이하로 인구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큽니다. 중앙에서 오는 교부세 부분, 행정기구 부분, 길게 보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정원에 관한 부분까지도 많은 부분에 영향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어떻게든지 20만 이하로는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어떤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 몇 백 명이 됐든 몇 천 명이 됐든 일단 마지노선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도 나와야 되고 예산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아까 GIS 사업과 연계해서 여기에 몇 가지가 포함이 되죠?

대개 과별로 보면 상수도과 상수도 부분이 있고요, 하수시설과 하수도 부분, 지적과에 관한 부분, 도시계획분야, 가스, 교통, 전기, 도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 됩니다.

원래 진작 이런 시스템으로 갔어야 재정의 낭비 이런 게 없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치정보과에서 용역발주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전산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전산담당부서에 다 배치돼 있고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느 한 과에서는 통합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용역이 돼서, 용역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지역 사업을 하는 데 대한 용역인지. 특정사업이 아니라 GIS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적인 성격의 용역인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8개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 정립조차도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용역이 나와서 가장 바람직한 전문회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맞춰서 몇 가지 GIS에 관련된 사업을 통합적으로 발주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ISP 용역결과가 영향을 반드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 민원실 운영은 당초예산 3억 917만 4,000원에서 5,672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8,589만 5,000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특근급식 인원 증 두 명에 대해서는 저희 새주소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주소사업을 위해서 두 명이 증원 됐기 때문에 증가분 3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36만원에 대한 증원분 2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절감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만원 계상된 것도 두 명 증가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통합증명발급비 6대 구입하기 위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2005년도, 2006년도까지 7대를 운영했습니다. 시청 5대, 연수동, 교현안림동 2대 해서 7대를 운영 했는데 2007년도 상반기에 4,000만원을 세워서 인구가 많은 4개동에 대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금년도에 저희 동사무소 통합증명발급기는 전부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디서나민원업무추진용 프린트기는 노후교체용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책상 280만원하고 82만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원증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소형냉장고 20만원은 민원실용에 비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여권분소설치용 책상 및 의자구입도 여권지방분소가 6월 달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쪽 지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용 증액입니다. 지가관리업무사무실에 큰 고속프린트기가 2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A/S기간이 끝났습니다. 매달 정기점검을 받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6개월분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부족분 6개월분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가도면장비 유지보수비 100만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속복사기 유지장비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06년도에 지적평가우수사업기관으로 선정돼서 1,000만원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것에 따른 저희 민원실 직원들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친절 워크사업을 개최하기 위해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하고 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확인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과목경정 감인데요. 저희 도로명 부여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시설비 6억만 세워놨지 거기 홍보를 하기 위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부대비로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 1,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부대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 4,0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2006년도 상사업비 도에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재원대체를 하기 위해 도비 계상한 것입니다. 지적 및 호적서고 모빌렉 설치 과목경정 증 7,000만원은 238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것이 공사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겁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올리기 위해 계상한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가업무용 프린트기는 노후교체용으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트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행정 우수평가 사업비 상사업비 1,000만원 중에서 그 중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 컴퓨터 140만원, 프린트기 한 대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도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서고 및 호적서고 모빌렉 설치 과목경정 감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 330p 국고보조금 반납 중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집행잔액 3만 3,000원 국고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p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도 사업집행잔액입니다. 178만 2,000원도 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01쪽 통합증명발급기가 기존 7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시청에 5대, 연수동, 교현안림 1대씩 있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죠?

통합증명발급기가 현재 발급하는 게 18종입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도시계획확인원까지 포함되면 19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종합민원실에 위원님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19가지 종류를 다 발급하는 겁니다. 대기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통합증명발급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대가 더 늘어나면 읍면동으로 배치되는 겁니까?

읍면동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 6대는 어디에 쓰는 거에요?

추가 6대는 성내충인동하고요.

읍면동 나가는 거네요?

아니 성내충인동, 지금 추경예산에 선 6,000만원은 성내충인동하고 교현안림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봉방동, 목행동,탄동 여기만 배치하면 12개동에 대해서 배치가 다 완료됩니다.

증명발급 관련된 종합민원실의 업무량이 많이 줄어요?

업무량도 많이 줄어들고 시민들 대기시간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18가지를 하기 때문에, 배치도 동민이 많은 민원인이 많은 데부터 우선 배치를 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해갈 수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잖아요?

요금은 다 받습니다.

얼마죠?

증명발급기 말씀하시면 한 대당 1,000만원입니다.

아니 발급, 시민들이 할 때.

그것은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돈을 받죠?

종류별로 주민등록하고 호적 등·초본, 건축물대장 이런 게 민원 종류별로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수입이 좀 늘어납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민원을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민원인이 신속하게 하는데 그사람들이 발급기를 많이 이용하면 매출은 늘어날 것 아니에요?

어차피 민원을 보러 올 사람은 다 보러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수수료가 증가된다든가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바로 민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전산계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가 증대된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야 이용객이 많다는 것인데.

빨리 떼니까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죠. 빨리 발급 받아서 가니까요.

238p 컴퓨터 구입하는 게 각 실과소별로 있는데요. 종합민원실에서도 프린트기 270만원 사는 것 있잖아요? 노후 돼서 사는 거잖아요. 다 내용연수가 지난 건가요?

종합민원실 정원이 43명입니다. 프린트기나 컴퓨터가 4, 5년 된 것이 많습니다. 교체 못한 것을 이번에 1,000만원 상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거기서 교체해 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내용연수가 다 지난거죠?

예, 내구연수 다 지난 것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구연수 지난 것 중 상태가 좋은 것을 쓰다가 바꾼다 이거죠?

예.

300p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가 반납되는 겁니까? 지역특화사업 경정 감한 것에서….

330p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종합민원실 그냥 여쭤보는건데 컴퓨터 신규 구입하는 것 외 교체하는 것은 일단 내용연수는 끝나고 하시는 거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심종섭 위원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를 6개동에 구입해서 보급하게 되면 시내동은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시내동은 다 됩니다.

읍면지역은 아직 그런 필요성은, 내년도에는 계획이 돼 있어요?

예, 내년도에 13개 읍면이기 때문에 인구수에 의해서 한 5개동이나 6개동 점차적으로 설치할….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보급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이런 거 사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직원들의 일손이 아무래도 좀 여유가 생기고 하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은 한층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주시청 민원실 열심히 잘 한다고 평가도 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아직도 변화가 되려면 멀었다. 시민들이 가서 다른 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보면 아직도 좀 무표정하고 아주 친절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 소리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은행이나 개인서비스 업체 같이는 못하더라도 그 수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자동으로 발급될 수 있는 기계들이 갖춰지면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민원업무추진용 프린트기 60만원인데 어디서나민원업무추진용이 어떤 개념으로 요구했습니까?

팩스민원이라고 타 시도나 타 시군에 있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을 신청했을 때 팩스로 받아서 발급해주는 민원이거든요.

기종이 다른 것하고 특별해서 그런가요? 업무의 내용이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표기를 한 건가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후 돼서.

일반팩스인데 사용목적을 그런 것으로 쓰겠다?

4대가 있는데 한 대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어디서나민원업무추진용 하길래 특별한 기종이 있나 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권분소 하면서 인력도 증원되고 여기에 따른 집기 예산도 따로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 예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었나요?

여권지방분소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20개소가 신설됩니다. 저희들 충청북도에는 북부지역에 충주시하고 남부지역 옥천군하고 두 군데에 설치되는데 북부지역 충주에 설치가 되면 여권 취급하는 것이 음성, 충주, 제천, 단양 것을 여기서, 현재 여권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도에 가서 심사 제작해서 택배를 받아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소가 생기게 되면 여기서 접수, 심사, 제작은 도에 가서 해오고 교부까지 저희들이 하게 되면 현재 15일에서 7일 정도로 단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지원 받는 것이 PC하고 스캐너 600만원 정도 되고요. 통신장비 1,500만원, 통신요원 1년기준해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 받는데 저희들은 단지 여권이 경찰서하고 많이 관련 됩니다. 여러 가지 신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파티션하고 의자 책상 구입은 일반직원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고 필요한 것은 아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충주시민만을 위한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제천, 단양, 북부지역의 업무, 우리가 도 업무를 대행하면 거기에 대한 충주시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우리가 해주면 도로부터 어떤 보조나 인건비부터 각종 사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따로 없냐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외교통상부 사무관이 여기 왔다갔는데요. 저희들이 여권 접수를 해서 이것이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을 하게 되면 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해서 인건비라도 보충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구두로 했는데 그분 말씀은 한 2, 3년 내에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335p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측량점이 도근점이라는 게 있고 기준점이라는 게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점 설치가 작년 2006년도에 상향 5점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설치를 하는데 개소당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9만 9,000원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계약할 당시 9만 2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읍면동에.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기준점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p 회계관리 가운데 일반운영비입니다. 감 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용 소모품 등 경비 30만원, 폐기처분 불용품 수수료 100만원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부족분 예산 수당 40만원,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여비 100만원, 임차료는 복식부기 회계처리 읍면동 담당자 연찬회 숙소 임차 300만원, 사업예산 가운데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제본기 한 대 50만원, 노후차량교체로 ‘9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라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3,000만원, 차량반에는 격무부서 격려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입니다. 현재 컴퓨터가 4대밖에 없고 책상 및 의자도 직원은 한 20명 되는데 5대밖에 없고 프린트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보강차원에서 컴퓨터 7대 980만원, 책상 및 의자 6대 120만원, 프린트기 한 대 130만원 등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일러 열교환기 계속사용검사 수수료 1기당 1만원인데 증 돼서 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청사 건물유지비가 작년도에는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올렸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2,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조경수 유지관리비 1,500만원인데 1,000만원밖에 못세웠기 때문에 부족분 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방화관리위탁교육비 부족분 40만원, 전문건설기술자 위탁 교육비 50만원, 방화관리위탁교육비 484만원 등 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여비 부족분 국내여비 20만원, 사업예산 가운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 중앙지구대 부지 성내동 건 6억원, 엄정면 면대본부가 낡아 재건축을 위해 6,000만원, 충주호 선착장 건물이 낡았습니다. 보수 또는 도색을 해서 충주호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3,0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유건물 철거비로 구화장장 건물철거 2,000만원, 봉방동 구군수관사 철거 1,200만원, 가금면 구면장관사 철거 500만원, 시유건물 총 30동입니다. 아파트 단독건물 포함해서 건물보수비 2,000만원, 시청사 전기실 분전반입니다. 지하2층에 예비전선 분전반으로 원활한 전기 증설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전반 설치 3,000만원, 의회동 청사 내부 구조변경을 위한 5,000만원, 행정동 전면과 후면에 출입구 방수 및 타일보수 600만원, 민원동 2층 민원실 감시카메라가 현재 다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교통과 민원실에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300만원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2,0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고소작업대 구입은 사다리입니다. 높은 것 17m가 있고 작은 것 10m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 가져야 되는데 2,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에 가스렌지 9공짜리, 칼도마 소독기 등 200만원 도합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23p 회계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시설비는 충주시청사를 아름답게 가꾸는 차원에서 청사광장 차단용 화단을 설치하고 시청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인도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화분대 설치하는 등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109쪽 충주호 선착장 보수인데 처음에는 3,000만원으로 했다가 본예산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리모델링 차원에서 도색도 하고 여러 가지 손볼 데가 많습니다. 사실 1987년 4월에 짓고 나서 우리가 예산 투입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 대폭 리모델링도 하고 충주호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해주려고 그런 차원에서.

물론 취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문제점은 다 알고 있던거니까 오히려 바뀌어서 올라왔어야.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삭감이 돼서 그런 겁니다. 삭감된 것 부족분을 채우느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역서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다음 구화장장 건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철거한 다음에 용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철거까지만 해서 철거해달라고 요구도 들어오고 철거까지만 해서

거기가 몇 평이나 되죠?

평수가 대지면적이 7,969평입니다. 건물면적은 80평이고요.

화장장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뿐 아니라 거기 있는 것들이 싹 평지 상태로 되는지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건물 같으면 모르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화장장이니까 그 지역분들은 화장장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겠지만 지금 같으면 예전에 충고 앞 호반현대나 이런 데가 공동묘지로 쓰던 데를 지금 다 아파트가 들어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왕 화장장이 이전해 갔으니까 그 지역은 흔적을 안 남기고 처리를 해놓으면 어떤 용도로든지 다른 과하고 활용용도를 찾겠죠. 그래서 이왕 해주시는 김에 거기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07쪽 노후차량 교체인데 회계과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39대 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는 차량이 어떤 차량을 바꾸는 거죠?

‘96년도식 갤로퍼 차량인데요. 행정지원차량입니다.

새로 사는 것은 차종이 뭐에요?

새로 사려고 하는 것은 산타페 종류를 구입할까 합니다.

이렇게 비싼가요? ‘96년도에 샀던 갤로퍼를 바꾸는데 그럼 한 10년 됐나요? 11년?

11년 됐습니다.

원래 자동차는 내용연수 감가상각기간이 얼만가요?

승용차의 경우는 5년 그리고 지프차나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는 6년이 됩니다. 6년에서 내구연수가 한 5년 이상 지난 겁니다.

한 5, 6년 더 타신거네요?

그렇죠, 6년이 내구연한인데 11년 됐습니다.

노후차량은 어떻게 해요? 매각 처리하는 겁니까?

매각할 계획입니다.

강명권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건데 충주호 선착장 보수하는거요. 충주호선착장 보수 109p 충주호 관광선인가 그 회사있죠?

임대료요?

아니, 그 회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한 겁니까?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언제 받은 거에요?

‘87년도 4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거기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7년도 재향군인회에서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은 그사람들이 하는 건데, 주체가 바뀌었을 텐데 그럼 거기 건물도 전부 계속 보수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에요?

대대적으로 우리가 처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시소유가 됐는데 운영은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내부적으로 개보수나 이런 것을 계속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에요?

소규모적인 것은 자체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충주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소규모하고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소규모도 원래 시 재산이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데 소규모로 한 것은 저희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해 달라는 것.

소규모는 자기들이 하고 큰 것만 이렇게 한다?

예, 대대적으로는 처음 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충주호 선착장의 이미지가 흐려지면 충주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벌써 해줬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 이제 하세요? 벌써 하지.

당초예산을 8,000만원 올렸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예산을 당초에 올렸는데 기획감사과에서 깎았습니까? 다시 추경에는 올려주신데요? 그래서 올라 온 겁니까? 수정예산 23p 청사광장에 화단이 있잖아요? 그게 몇 개 있죠?

화단이 있는데 현재

입구에 쭈욱 돼 있는 것.

현재 안 돼 있는 가운데 부분, 의회동하고 민원동 사이 분수대 거기에 보행하시는 분들, 차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장이 없는데 보행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은 인도가 없어서 위험성도 있고 또 트럭이라든지 차들이 화분대를 치우고 무단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VIP가 오신다든지 시청이나 의회에 큰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광장을 개방할 경우 외에는 차들이 많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차들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타일이 많이 파손되고 해서 해마다 손을 댈 입장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지금 화분 있죠? 대형화분을 광장앞에 쭈욱 해놨잖아요. 그거 몇 개나 서요?

그것을 분수대 양쪽 옆으로 모자라는 것 더 채워서 해놓고 거기는 폭 한 3m 정도의 화단을 양쪽 출입만 놔두고 전부 화단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알았어요. 거기 대형화분이 몇 개가 돼 있잖아요. 그것은 광장을 경계해 놨고 지금 3,000만원 한다는 데는 분수대 양쪽으로 들어오는 쪽에 하신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있는 화분도 이용하고 분수대 양쪽이니까 양쪽 놓는데 부족한 게 화분대가 한 1,000만원 어치 더 사서 인도를 확실하게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분 있죠? 그 화분 하 나에 얼마짜리에요?

현재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40개 된 것인데 한 대에 100만원 정도 친답니다.

화분 하 나에? 추가로 하시는 것은 몇 개 하시는 거에요?

부족한 10개 더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화분을 더 사시려는 것인지 화단을 고정식으로 설치하려는 거에요?

인도부분만, 양쪽 인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화분대를 설치하고 광장하고 아스팔트 사이에는 화단을 아름답게 조성하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거네, 이동식 화분 10개 한 1,000만원씩 사서 그것을 놓고 고정식 화단은 분수대 들어오는 데 양쪽으로 설치하고 이러신다는 거죠?

꽃화단을 한 2,000만원 들여서 보기 좋게 아주 아름답게 설치하고 나머지 인도.

과장님! 잘 았겠습니다.

이동식인데 양쪽 인도 확보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주세요.

예.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106쪽 보면 임차료 해서 복식부기 회계처리 담당자 연찬회 숙소 임차 300만원이 있는데 복식부기 회계처리 담당자는 각 읍면동에 있는 회계담당….

각 실과소, 사업소 또 읍면동사무소에 담당공무원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죠?

70여명 됩니다.

70명인데 이 사람들 어디 호텔이나 연수원 같은 데에서 직제교육을 시키려고 하나요?

1년에 한 번 계획을 하는 것인데 사실 복식부기 담당자들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복식부기 정착 시키는 데 좋은 방안도 서로 같이 연구 토의하고 화합하고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내용은 그런데 그렇게 어느 특정한, 어디서 하실 계획인가요?

아직 계획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각 읍면동에서 교육을 나오면 각자 출장여비를 받아올 것 아니에요? 출장여비 받아오면 거기서 숙박료라든가 이런 거 다 계상해서 나오지 않나요?

이것은 우리가 가까운 데에서 예를 들면 수안보 이런 데에서 할 경우 콘도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데 들어가는 방 얻는 임차료만입니다.

그럼 1박을 하더라도 개인 출장 여비에는 숙박료 계산이 안 되나요? 상계를 시켜요? 이렇게 계산이 되면?

현지 교통비 이런 것만 계상이 되고 숙식 같은 거.

나는 여비는 여비대로 받아오고 숙박비 제공 해 주면 이중 지출이 되는 거 아니냐.

이중으로 계산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호 선착장 소유권이 충주시로 되어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우리 충주시와 재향군인회와 임대계약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임대계약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기한이 있어서 재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처음에 한 번 계획한 것을 그냥 계속 존속이 되는 것으로 보나요?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은 전혀 변동이 없고요?

임대료 같은 것만 조금씩 변동이 생기죠.

임대료를 우리가 얼마 받고, 그런데 거기 계약 조건에 유지보수와 관련된 조건도 아마 명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뭔가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지, 아직 제가 계약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서 사본 한 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109쪽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 중앙지구대 부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젓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북문다리 옆 중앙파출소가 있습니다. 중앙파출소가 교통체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성내동, 충인동 지역 상가 활성화에도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는데 현재 성내동에 KT가 있습니다. KT 맞은 편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거 매입하려고 합니다.

안림동에 있는 것하고 현재 있는 것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예, 안림동 대원고등학교 옆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설계가 들어갑니까?

현재 경찰청에서 재정경제부로 국유재산 양여를 받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해결될 겁니다.

속히 해결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신설된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생활보호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감 3,00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감 됐기 때문에 도비, 시비 부담에 다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옛날 취로사업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756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과 직제 개편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에서 저희과로 과목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쪽 국내여비 588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통합조사나 긴급복지지원 업무분야를 25개 읍면동에 대해 시에서 직접 조사원들이 나가서 면담조사하는 사항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감 1,390만 4,000원은 재난관리과에서 공익요원들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자활근로사업 산재고용보험료 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감 되기 때문에 거기 참여자들 4대보험 산재보험료 감이 되겠습니다. 203쪽 사회단체보조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감도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감 됐기 때문에 국비,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감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감도 국비 감이 중앙에서부터 보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비 감도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국비가 감 됐기 때문에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주민 장려 교복구입비 지원 증액 6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자녀들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한 300명을 계상했는데 동복을 지원하다보니까 337명, 하복을 지원하려고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 한 10여 명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족액에 대한 600만원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204쪽 주민생활지원 경상예산 중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충혼탑 제초작업 인부임 과목경정 증은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청년실업해소 행정서포터제 운영인건비 과목경정 증은 지역경제과 당초예산 것이 직제개편으로 저희 과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7만 5,000원은 저희 과가 신설됐지만 일반운영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 규모라든가 직원 수,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 행정장비 운영,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제작비 총액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205쪽 공공요금제세 36만원 생명의 전화요금은 자치정보과에서 저희과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중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사회복지연찬회 외래강사수당,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사회복지협의체 강사수당은 자치정보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직제개편에 따라 넘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협력 워크샵 강사수당은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주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이달 안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워크샵 개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 특근급량비 204만원, 자원봉사 100만원은 자치정보과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급량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 워크샵 관계는 민간협력이 구성되면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오는 것이고 조금전에 설명드린 민관협력 워크샵 숙소임차는 민관협력 기관단체 직원들 워크샵 할 때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06쪽 행사운영비 자원봉사는 자치정보과에서 저희들한테로 과목경정 되는 것이고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하고 사회복지연찬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과목경정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시책추진여비는 과 신설 되면서 따른 여비입니다. 자원봉사 업무추진여비 과목경정은 자치정보과에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 과목경정 증은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문화체육과가 주무과가 됐었는데저희 과가 직제개편 되면서 주무과가 돼서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전에 저희 과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주민생활지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과가 신설되고 또 업무가 새로 신설되면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나 민간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시책업무추진비 과목겨정 증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잔액 저희 과가 주무과가 되면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0만원은 직원수에 따른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과목경정 증 자치정보과에서 오는 것이고 현충일 관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과, 전국기능대회 출전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로 오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현충원 참배행사 참여 전몰군경 유족회 보상은 현충원에 부모님들을 모셔놓은 유족들이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충원 환경지킴이 행사 참여보상은 1년에 유족회에서 7회에 걸쳐 현충원에 가서 자연정화를 하는데 하마 2회는 했습니다. 앞으로 5회 남았는데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3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과목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5,100만원 자원봉사는 자치정보과, 해외참전전우회 안보결의대회, 6·25참전 유공자회, 충북 자활다짐대회 행사 과목, 케어복지사 양성교육 및 사회복지증진 캠페인 행사, 사회복지협의회 체육대회, 사회복지 건강교육강좌운영 과목경정 증은 자치정보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과목경정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쪽 6·25참전 유공자 안보결의대회 및 전적지순례 지원 과목경정 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과목경정 증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과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는 과가 신설되면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른 교육훈련비, 홍보비, 연구조사비, 회의수당 강사료로 국비로 167만원 계상 됐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과목경정 증은 자치정보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자체개발형)이라고 4억 8,147만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기획해서 중앙정부 사회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중앙에서 지원되고 나중에 지원된 사업에서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중풍으로 인한 편마디 장애인 재활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시각장애 청소년들의 체력증진을 통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으로 두 가지 사업을 중앙에 제출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비가 내시돼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사회복지관 운영 과목경정,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지원은 도비, 시비 50%씩 600만원 선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이전 및 실천방법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는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상담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주민상담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기획관리과 대외협력 예산에 시설비는 1억 3,7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6,250만원해서 2억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개 읍면동, 본청까지 해서 26군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전국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한 4억 필요했는데 2억만 계상돼서 이번 추경에 2억을 더 계상해서 저희과로 과목경정해서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쪽 자체사업 중 시설비 충혼탑 호국영령 위패실 배수시설 보완은 탄금대에 있는 충혼탑 밑에 위패시설을 보관했는데 집중호우시 물이 넘어가면 침수될 우려가 있어서 배수시설 보완하는 데 2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과가 신설됨에 따라 직원용 컴퓨터 한 대, 프린트기 2대, 국장실에 회의용탁자와 서랍장이 오래돼 노후화돼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 교체용, 저희 과에는 서고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서고 설치비, 칼라고속복사기분 해서 2,9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쪽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6,501만 5,000원 계상되는 작년도 국고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336쪽 주민생활지원과 494만 2,000원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쪽 의료급여기금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에서 순세계잉여금 1,161만 2,000원이 남았고 도비보조잔액 386만 6,000원 남아서 세입을 잡고 다음 395쪽 세출예산에서는 순수한 100% 도비이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회 추경에 따른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부서운영업무추진경비가 1회 추경에 140만원에 20만원× 7월 해서 섰는데 직원이 30인 이하일 경우는 기준경비가 35만원입니다. 차액 난 것 140만원 더 계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7쪽 6·25참전 유공자 안보결의대회 및 전적지순례 600만원 증 된 것으로 됐는데 수정예산에서 300만원 감시키는 것은 6·25참전유공자 안보결의대회 7월 7일 신니면 동락전시실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과로 예산이 넘어와서 그때 집행해도 관계 없는데 전적지 순례지원은 5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내리도록 업무협의회에서 집행하려고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207쪽 민간행사보조에 자원봉사의 날 행사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자원봉사라는 얘기는 시에 등록된 자원봉사 한 1만명 정도 되는 그사람들 대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시설에서도 자원봉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11월 달 자원봉사의 날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행정이라고 해서 자치정보과에 예산이 섰는데 자원봉사업무가 저희 과로 직제가 개편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해서 저희 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뒤에도 보면 208쪽 사회복지협의회 체육대회 지원만 해서 한 700만원씩 되고 이러는데 여기가 300만원으로 돼서 취지는 좋은데 이게 한 1,000명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만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돈으로 효과가 있을지 그런 의문도 듭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비도 일부 있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원봉사들이 하는 것이니까 행사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사날은 언제죠?

11월 초가 됩니다.

그럼 해마다 하는 행사인가요?

작년도에도 다목적체육관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204, 205쪽 주민지원서비스 홍보물 제작이 있고 안내책자 제작이 있고 케이블TV자막광고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한 1,000만원 예산 되는 것 같은데요. 개념을 좀, 주민지원서비스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주민지원서비스는 그전에는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보건복지분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개념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국부터 과가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읍면동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8대 분야를 혁신으로 내걸고 보건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까지 저희가 묶어서 넓은 의미에서 복지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주민생활지원 중앙에서 만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달체계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만드는 것이고 205쪽에 있는 주민지원서비스 안내책자는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이번 달안으로 할 것이거든요. 그럼 충주시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8대분야에 외지분들이 체육이 됐든, 문화가 됐든, 관광이 됐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안내라든가 시간안내 그런 책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케이블TV 자막광고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또 밑에 자막으로 스크롤 방송이라 그러죠? 그랬을 때 읍면동이나 시 본청에 찾아오면 어디 한 군데를 가더라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누구나 안내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서비스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중앙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에 대해서 예산은 몇 십조억씩, 금년도 한 61조억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투자한 만큼 체감도가 안 나오니까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주는 사람도 만족하고 받는 사람도 만족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복지사회로 가는 선진국으로 가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중앙에 추진단이 구성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하려고 해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체감적으로 잘 느끼질 못하니까 그런 것을 중간에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는 실행기관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 8대 분야 8개 부처에서 직원들이 다 파견 나와 있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민지원서비스 홍보물 안내책자 케이블 자막광고 방송인데 케이블TV 자막광고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시는 겁니까?

상반기 중에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모든 민간협력이라든가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7월 1일부터 중앙에서는 포털싸이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충주 8대 분야에 대해서 전국 어디서든지 접촉되면 그 지역의 이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작업중에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사업이 끝나고 안내책자가 작성되면 시행시기를 봐서 7월 초나, 8월 달 그쯤되면 자막방송으로 홍보하려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두 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전부 지금 말씀하신 게 시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9p 시설비에 주민상담실 설치가 있는데 읍면동별로 다 설치를 하는데 대개 동 같은 데 1층 사무공간, 동사무실 어느 한쪽에 설치하는 건가요?

이 문제가 작년까지 전국 53군데가 시범설치를 했고요. 현재 상반기 중에 전국에서 많이 설치를 해서 그동안 설치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보완해서 저도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 안 되는 범위내에서 직접 25개 읍면동을 예산이 확정되면 출장을 다니면서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적의 장소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 공간이 대개 몇 평정도 되는 거에요?

3.5평에서 중앙의 지침은 5평 사이입니다. 전국평균 한 4평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암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 공간이 그렇게 많질 않은 것 같은데요.

면단위는 그나마 조금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 시 실정으로 봤을 때는 동단위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읍면동을 직접 다녀서 적의 장소를 꼭 편률적으로 고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면 위치에 따라서 파티션으로 가릴 수도 있고 그 위치는 제가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동사무소에 공간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전국사업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청사를 다시 짓는다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장소가 안 나오는데 직원을 바깥에 나와서 근무하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서 조치할 겁니다. 그런 문제는.

일부 동에서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는 다 받았는데 예산이 서면 현지확인을 해서 읍면동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이용자는 편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9쪽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지원이 있는데요. 충주시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재작년도에는 사업이 있다가 작년도 사업에 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시비도 안 세웠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시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들 간담회가 있었나본데 그때 아마 도지사님들한테 강력하게 건의가 돼서 도비가 반영되면서 시비 50% 하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사회복지 기초라든가 실천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도비가 서는 바람에 시비를 세워서 하는 사업이죠? 자체에서 우리가 개발해서 한 게 아니고.

예, 그것도 12개 시군이 다 1회 추경에 도에서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내려올 때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했는데 연간 몇 명을 하라 이런 것은 없는건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국장실 회의용 탁자 새로 다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교체입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지금 있는 게 워낙 낡아서 보시면 알지만 흔들면 막 흔들려요.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내용연수가 지났겠죠?

엄청 오래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p 예산절감사항이나 주민지원생활과로 이관되는 사항은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43p 생략하겠습니다. 144p 사회단체보조금 중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자지원 인건비 증액 168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증 6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증 80만원, 시설비 청소년수련원 본관건물 도색비 2,500만원, 청소년수련원 간판제작 320만원, 청소년수련원 옥상방수 1식 감 5,500만원, 청소년수련원 체육관 방염처리시설 경정 증 5,500만원 이것은 ‘07년도 3월 23일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으로써 방역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옥상방수보다 방염처리를 먼저 해야 되어서 변경하였습니다. 충주문해교육센터 보수 과목경정은 교육지원 예산과목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목행청소년공부방 컴퓨터교실 운영 물품구입비 10대 1,400만원,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물품구입지원 440만원 증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과목경정 증 총무과에서 업무이관으로 된 사항입니다. 충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과목수당도 업무이관으로 된 경정사항입니다. 비정규문해학교 보조운영지원 과목경정 증도 청소년 업무에서 평생교육 업무로 이관되어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여교사협의회 강연 및 연수회 지원 과목도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 과목경정 된 사항입니다. 전국중국어회화경시대회 지원 500만원, 저소득층자녀 영어캠프운영 지원 1,000만원 세웠습니다. 150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기관보조금 1억 5,000만원, 이 사항은 충주시교육경비조례에 관한 조례에서 일반회계 시세수입 2% 이내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1억 500만원이 되면 예산이 맞게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보조금 과목경정 증 3억, 농촌방과후 학교지원사업 4억 이 사업은 농촌방과후 학교지원사업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는 7억 3,000만원을 자체 부담해서 시자체에서 4억해서 11억 3,000만원으로 원어민강사 운영과 영어교실, 과학교실 등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 충주문해교육센터 보수 1식 과목경정 증 8,500만원 되겠습니다. 190p 장애인복지관 재활상담교사 인부임 증 84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 공익형 2,240만원, 이것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요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부대비 공익형은 위에 있는 공익형 일자리지원사업 중에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191p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비원입니다. 등록장애인으로 읍면동에서 장애인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11명이 되겠습니다. 5,478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제초인부임과 장애인복지관 관리인부임 재원대체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장애인복지관 안내리훌렛 제작비 263만원, 사회복지업무 추진수용비 148만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교실 유지보수비 컴퓨터 12대 100만원 그 밑에 사항은 분권사업으로 교체되거나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2p도 분권교부세나 시예산을 분권교부세로 전부 교체되는 사항이고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고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193p, 194p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참석 보상이 중앙 수원에 사회교육종사반 교육 250만원 25명이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5p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보조지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명절 추석과 설 때 긴급생계지원을 개인시설이 하는 13개 시설에 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지체장애인의식개선 교육보조 300만원, 해외참전전우회 예산과 사회건강교육강좌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활동비 보조 홍보비 300만원, 이것은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파견사업에 대한 가사지원, 일상생활 이동편의지원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197p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변경돼서 과목경정 1,074만 5,000원, 의료 및 구료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수술 1명 7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장애인 선택적 복지지원 사업기관운영비 1,000만원으로 사업수행기관은 자활후견기관과 장애인협의회가 지정 돼 있습니다. 단말기 구입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4개소 예산 증 182억 8,007만원 이것은 숭덕, 나눔의 집, 성심농아재활원, 성심맹아원으로 당초예산에 돼야 되는데 도에서 계산이 잘못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개소 증입니다. 272만 3,000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 1,634만 3,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 494만 7,000원 증액,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617만원 증 이것은 3개소 해맑음, 꿈터, 햇빛촌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증 9,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시설은 1인당 월 12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10만원에서 2만원 증액되어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예치금 1억 9,757만 4,000원, 장애인활동보조 인건비로 시에서 보관해서 자부담할 경우만 지불 되겠습니다. 월 20 내지 60시간을 하는데 자담은 개인이 1일 1만 4,000원이나 4만원씩 수급자가 내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눔의 집 경리실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장애인복지관 및 나눔의 집 진입로 포장사업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99p 장애인복지관 전기조명 재료 재원대체 시비가 없어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 되었습니다.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7,000만원, 장애인복지관에 3층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저소득장애인 전동보조기구 밧데리 교체비 지원 1,400만원 밧데리 교체가 2년이 되는데 특수시책으로 첫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의회 차량구입비 지원 2,000만원입니다. 노후차량교체를 해서 봉고 9인승이 노후돼서 12인승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보청기 및 확대경구입 1,035만원입니다. 시와 읍면동 민원실에 구입 비치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체중계 구입니다. 29만원 체력단련실 1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청소기 구입 재원대체는 시비를 없애고 분권교부세로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211p 청소년업무 추진여비 과목경정 증 50만원, 민간행사보조 경로행사보조입니다. 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명 이상되는 연수동과 교현안림동에는 200만원씩, 1,500명 이상 되는 주덕과 문화동에 50만원씩 해서 500만원 지원으로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p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홍보과목 경정 증 406만 4,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과목경정 감 2억 9,659만 7,000원이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90만 6,000원이 되고 홍보비로 406만 4,000원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 감 됐고요.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은 도내시로 14만 1,150원 감 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예탁금 과목경정 2억 5,5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13p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증 도비, 시비로 4개소 2,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수수당 1억 2,6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소유경로당 11개소가 있습니다. 개보수 사업으로 5,000만원, 장묘시설 야간근무감시초소 설치비로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증축설계비 과목경정 5,000만원 변경 되었습니다. 214p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억,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 지원 2억 1,000만원, 경로당노인여가이용시설 구입비 지원 2,000만원, 경로당 운영 운동기구 구입지원 2,5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 2억 6,8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사업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5p 서고핸들식모빌랙 예산은 615만 1,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민원상담실 쇼파 및 테이블설치 200만원, 컴퓨터, 프린트기, 디지털카메라 140만원, 130만원, 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16p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과목은 여성회관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6,700만원 감 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참석자 보상 140만원, 민간행사보조 민간어린이집 영·유아 어린이날 행사지원 2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방학중 위탁교육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7p 여성단체체육대회지원 3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은 여성회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지원 913만 2,000원 이것은 일반아동을 입양했을 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주에 전입을 앙성으로 왔기 때문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되는 사항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 증입니다. 월 10만원씩 시에 41명이 있습니다. 1,200만원 증,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증 900만원, 연 1회로 지원 되는 것으로 300만원이 되고 대학 갈 때는 100만원 추가지원 되는 사항입니다. 아동급식지원 방학중에 주는 2,46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1,395명한테 1일 3,000원씩 82일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18p 아동급식지원 증입니다. 학기중 지원하는 겁니다. 1일 2,925만 9,000원인데 1일 3,000원씩 95일간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사업 과목경정은 여성회관으로 가기 때문에 130만원 감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입양아동부상보육료 전액 감 1,135만 2,000원 이것은 복지부 예산에서 2008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전액 예산이 감 됐습니다.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증 7,560만원, 농촌지역만 주던 것을 확대해서 중소도시까지 650명 지원 됩니다. 농촌지역에는 5만원씩, 농촌지역이면서 미지원 되는 곳은 10만원씩, 중소도시에 있는 것은 3만원씩 월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 사업 1,200만원, 개소별로 연 5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으로 11개소에 104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감입니다. 동량의 1개소가 취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 됐습니다. 219p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지원 증입니다. 2억 1,266만 2,000원입니다. 당초에는 379명인데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이 492명이 정원으로 돼 있어서 6개월치를 섰는데 지금 다시 세워서 1식 3,000원씩 월 20일 계산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비 3,000만원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 3월에 방염을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진여원과 오은샛별원에 방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00만원, 병원치료시 입금하는 예산으로 아직 충주에서는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로 충주가정폭력상담소에 1,257만 8,000원, 충주 YWCA에 732만 2,000원으로 가해자의 교정프로그램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220p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1개소 주덕 중원어린이집 4억 2,370만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3,0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전액 감 3억 6,100만원, 이것은 신니 화신어린이집인데 부지를 확보치 못해서 예산을 감 하겠습니다. 부지만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자재 구입 감은 신니 화신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여성회관 신축 과목경정 감이 아니고 증입니다. 9억 3,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설계비 과목경정 감 5,000만원, 여성회관 신축 과목경정 증 감리비 5,546만원, 시설부대비에 여성문화회관 신축 과목경정 증 1,069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시립 송강 어린이집에 대한 1,8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물품구입비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1p 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4,953만 8,000원 지원세대가 감 되거나 집행잔액 또는 특히 많이 된 경로연금 지원은 전출, 사망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6p 도비사항입니다. 4억 7,865만 2,000원도 집행잔액인데 제일 많이 남은 교통수당은 당초 28,300명으로 계산했는데 집행은 25,675명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도 정원 60명인데 입소 40명이 됐기 때문에 예산 1억 7,178만 3,000원이 남았고요. 실비노인시설 운영비도 50명 정원인데 입소를 1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4,82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337p 장애인생활소운영비도 종사자 인사이동이 많아서 7,71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p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2,500만원 감하고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지원 1,2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증축 및 보수 1억 3,280만원은 의원님 재량사업으로 돌려주신 데에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실과 중에 제일 많이 쓰시죠? 엄청 많은 예산을 쓰시는데 145쪽 목행청소년공부방 컴퓨터교실 운영에서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컴퓨터를 사는 거잖아요?

예.

타읍면동 공부방에도 앞으로 필요하면 구입이 가능한 건가요?

예.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지금 한 두 대씩은 세워져 있는데요. 공간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목행 공부방에는 당초 2, 3층이 공부방이었으나 2층 공부방 공간이 많아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공간이 너무 많아서 컴퓨터교실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향후 타 읍면동에서도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0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교육기관보조금 1억 5,000만원 내용이 뭐죠?

지금 어디 특별하게 지원된다는 데는 없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 2%이내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보조금 6억이 서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 플러스 1억 5,0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2%면 10억 5,000만원이잖아요? 10억 5,000만원 중에 저번에 6억이 결정됐는데 거기에급식경비 3억 여기는 과목경정 증 했는데우리 급식경비에 관한 조례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 3억이, 급식경비 관련해서 지원한 3억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따른 2%내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죠,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했을 때.

급식경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는 하지 않고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이내를 순수하게 지원해 주고 급식경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급식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비 부담이 너무 많아져서 처음하는 것이라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학교급식보조금 3억도 충청북도내에서 3개 시군만 세워진 상태로 8억 5,000만원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충청북도 전체도.

앞으로 이게 왜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 관련해서 지역인재 육성 이런 것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천에는 내년에 5%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세수수입의 5%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천이. 그런데 우리는 2%이내인데 조례가 애매한데 2% 이러면 2%까지 해야 되는데 2%이내 하니까 1%해도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하면 2%이내 하면 그래도 2%까지는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번 6억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쉽지 않냐 그리고 교육기관보조금 1억 5,000만원은 어디에 쓰실려고 하는거죠, 용도가?

교육청에서 받아서 심의를 해야죠.

그 6억 같이?

예.

글쎄, 이렇게 하려면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다시 하려면 최초에 7억 2,000만원 들어왔잖아요. 7억 2,000만원을 받았으면 저번에 6억하고 해서 7억 5,000만원인데.

조금 남죠.

남죠? 그래서 그것도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이거 다 찢어발려서 1,000만원씩 줄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지원을 실질적인 교육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결국 그것을 추경에 1억 5,000만원 확보하신 거군요. 그럼 이것은 다시 받는 거네요?

예, 다시 받을 건데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7억 2,000만원 들어온 사업이 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은 그냥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기 교육청에서 6억 낼 때 7억 2,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기 저희들한테 결정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그 1억 2,000만원은 두고?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7억 2,0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 그것은 들어오면 그대로 주고 그런 말씀이죠? 추가로 3,000만원 더 들어오는 것은 심의해서 주고?

예.

이것은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하시는 거에요?

예.

다음에 농촌 방과후 학교 이것은 농촌,어촌 지원해 주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억 5,000만원하고

7억 3,000만원이.

플러스 해서 한다는 그거죠?

예.

이건 아주 잘하시는 것 같네요. 시설비 중에서 충주문해교육센터인데 문해교육센터가 어디에요?

청소년수련원에서 문해교육, 목화예식장에 문해학교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이 이름을 처음 봐가지고, 나는 해운문화센터 거꾸로 했나 그랬어, 거기가 이름이 문해교육센터입니까? 목화예식장 자리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 장수수당 있죠? 이게 9월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승인나는 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추경 끝나면 바로 되는 겁니까?

예.

90세 이상이 430명인데 3만원씩이고 100세, 바로 실시되는 것이고 그리고 220쪽 여성문화회관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78억입니다.

그러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확보는 57억 600만원이고 20억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모자라는 게 20억이요? 그럼 이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겁니까?

지금 도에서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여성가족부하고 도지사 한테 10억, 10억해서 해달라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도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정 안 되면 도에서라도 10억 정도는 해주겠다고.

지난번 도지사님 오셨을 때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의도 했었고 그럼 대략 언제쯤 착공이 될 예정입니까?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나오면 지금 한 70%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행을 할까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9월 달 안에.

이번달 나오면 6월 달 말이면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럼 9월 말 안에 착공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럼 예산 확보 20억에 대한 것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셈이네요?

예.

노력하셔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145쪽 과장님 설명이 목행 청소년공부방 컴퓨터 교실 운영이 취지는 좋은데 약간 전체적으로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장소가 있어서 10대를 하신다 그랬는데 물론 기존 공부방에 한 대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10대로 한정이 된 겁니까?

지도자들이 있고 또 공간을 어느 정도 봐서 지원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198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습니다. 해맑음하고 꿈터 이랬는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해맑음, 꿈터, 햇빛촌.

성격이 다 어떻습니까? 세 군데가.

거의 비슷합니다. 생활시설이니까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해맑음, 꿈터, 햇빛촌은.

장소가 다 다른거죠. 장소가 다르면서 이름은 이렇게 지은 겁니다.

보통 여기는 얼마나 수용되고 있습니까?

한 5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나눔의 집 진입로 포장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입구에서 들어가는 길이 회전이 잘 안 되고 해서.

입구에는 지금 빨간 것으로 턱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을 정비해서 올라가려고 도하고 협의해서 같이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휠체어나 이런 사람들이 턱이 진 것은 알겠는데.

시멘트로 돼 있거든요. 시멘트하고 아스콘으로 깔아주면서.

그 위로?

예.

거기 경사가 너무 급하게 져서, 알겠습니다. 217쪽 여성단체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하는 대회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던 대회입니까?

처음합니다. 여성단체가 생겨서 자꾸 지지부진하고 여성회관도 됐었는데 기금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예산을 지원 못해서 이쪽으로.

그럼 여성단체란 얘기는 등록된 여성단체 다를 하는 겁니까?

예, 등록된 여성단체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그럼 여기서 보조를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기본재원이 있는 상태에서 보조를 더 해주는 것인지. 300만원이….

전체를 다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여성단체 개별은 예산이 조금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자체는 여성단체에서 또 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전체적인 것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는 게 개별단체 예를 들어서 어느 직능단체 하 나라면 모르는데 전체 여성단체로 들어와서 대회를 치르는데.

여성단체에서 가맹단체가 15개 있습니다. 그 가맹단체 임원진을 비롯해서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 돈으로 더 요구하지 않고 한다면 다행인데 틀림없이 이것은 증액요구가 올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219쪽 충주YWCA 가정폭력상담소를 보는데 실제로 여기 지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상담사가 있습니다. 성내동에 위치해 있는데 상담사가 있습니다.

상담실적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담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사람들을 어디 임시로 맡아서 하든지 그런 데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충주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쪽 가정폭력상담소 뒤편에 방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에 따른 것을 짓든지 뭐 하나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거기까지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담으로 끝나면 아무 그런 게 없으니까 연계가 돼서 효과를 보려면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남편한테 맞아서 어디를 심하게 그러면 하루나 이틀 요양이 되든지 뭐하든지 그런 연계가 같이 돼야지 상담의 기능이 되고 이러는데 대체로 봐보면 여성회관에도 상담소가 있고 이러면서 그냥 상담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하려면 상담소의 실제적인 기능을 발휘하게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마는 성폭력보호시설 여성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하고는 있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여성폭력에 따른 것이나 아동폭력 보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는 게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218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가 증 됐는데요. 당초예산에서 농어촌 지역의 민간교사는 10만원, 법인은 5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었죠? 이게 전체 충청북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도지사 공약사업인 것은 아시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중소도시까지 확대돼서 월 3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한다 그러셨죠? 그러면 월 3만원은 법인이나 민간이나 구분없이 전부 3만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시내단위는요.

시단위? 이게 취지하고는 전혀 틀린 것 같습니다. 취지가 도지사의 취지도 그렇고 사실은 민간교사들 급여가 아시다시피 7, 80만원 적은 데는 60만원 해서 처우개선을 해주자는 목적이고 민간연합회에서의 요구사항인데 법인은 사실 국가에서의 임금체계가 있죠? 그래서 법인에서는 이것은 요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도에서부터 법인, 민간 할 것없이 똑같이 지급하라고 내려온 사항인가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의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도에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도 민간은 10만원, 법인은 5만원인데 중소도시의 법인과 민간 구분없이 전부 3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다시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요. 다음 219p 성폭력피해 의료비가 100만원이죠? 100만원인데 이거 어디에서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어떻게?

병원 치료 시 병원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지침 없이 국도비 100만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항이라서 계상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성부에서도 많은 돈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신고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반납됐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피해자 의료비를 당연히 물론 병원에 지급하는 것인데 상담소에서 이사람들을 상담하고 병원에 연계체계해서 데려다줘서 시에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직접 요청, 그런데 피해자가 직접 요청을 하면 이건 분명히 경찰서에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신고해야만 되는 사항이죠?

예.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거든요. 신고를 안 했을 때 피해자 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소에 청구하는 것인지 개인이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명문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가정폭력, 성폭력은 성립전 예산집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죠?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하는 것인데 가정폭력상담실하고 YWCA하고 두 군데인데 기금, 이건 어떤 기금입니까?

복권기금이요.

액수가 지금 충주가정폭력상담소하고 YWCA하고 액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충주가정폭력상담소가 지청에서 하는 도에서 지정됐고요. 충주 YWCA는 시지정으로 돼서 검찰하고 같이하는 것은 충주가정폭력상담소이고 YWCA는 순수한 시하고 도에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분이 된 건가요?

도에서 지침에 이렇게 주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 지침이 없고요.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충주가정폭력상담소에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왜 YWCA 안 되고 가정폭력소만 된 것은 도에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2006년도 실적 있는 곳이 YWCA가 됐고요. 충주가정폭력상담소는 도에 같이 올려서 심사했는데 충주가정폭력상담소가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방금 강명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여기는 가정폭력만 해당 되는 거죠? 상담내역하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를 자료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144쪽 청소년수련관 도색하는데 2,500만원, 방염시설 5,500만원 그런데요. 약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성대학하고. 시설이나 모든 개보수는 시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있나요?

예.

이것저것 다 해서 보조금까지 하면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네요, 지금?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을 그쪽으로 준 사항입니다. 원래는 청소년수련원에 서기관급이 돼서 운영해야될 사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운영권을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

213쪽 장묘시설 초서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장묘시설사업소를 하면서 맨 꼭대기에 따지면 화장장이 밑에 있고 납골당이 위에 있으면서 변경돼야 될 사항 같은데요. 화장장에 사무실이 있으면서 그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숙직을 하는데 숙직실 위치가 납골당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서는 묘 속에서 숙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안내도 하고 또 숙직도 할 수 있게 밖에 한 10평 정도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숙직은 어떻습니까? 직원 한 사람이 하나요?

예,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아무도 없이 혼자 있다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장소가 또 납골당 안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깥으로 내서 지어서 안내도 할겸 또 숙직하는 데도 낫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소를 별도로 짓는다? 잘 보이는 데?

예, 그것은 꼭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경비시스템 이런 것 하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나요?

처음에는 숙직을 안 했습니다마는 큰 시설이고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숙직을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글쎄요, 숙직은 꼭 하셔야 되고 안 하시려면 경비시스템 이런 것이라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납골당에서 납골이 하 나 없어졌다고 하면 시는 큰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 직원들보다 어느 누구입장을 바꿔 생각해서라도 그것은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99쪽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증축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 옥상에 더 올리시는 거에요?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 사무실이요?

예, 휴게실이 너무 좁고 또 통합장애인이 발주가 됐습니다. 휴게실 확장공사하고 카보네이트 보강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3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000만원? 평당 500만원 이상 건축비가 듭니까?

예.

민간자본보조에 차량도입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차량을 구입하는 건가요?

지금 봉고 9인승이 있습니다. 그것을 12인승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도의원사업비로.

9인승은 없애고?

예.

그전에도 차량 구입 하 나 해줬잖아요? 그때 해준 것은 어떤 거에요?

원래 특장차로, 특장차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봉고차로 하 나 해준다?

봉고차 9인승이 지금 하 나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12인승으로 교체하려고.

12인승 2,000만원이면 사는 거에요?

자담 조금 해서.

자부담해서? 알겠습니다. 220쪽 시설비에 여성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이번에 충청북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다. 이렇게 제가 언론에 본 것 같은데 어떤 조건부.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더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럼 추경에 9억 3,000만원, 약 10억까지 해서 확보된 예산이 24억 3,000만원 이게 다 입니까?

57억입니다.

더 있죠? 이것은 금년도 예산만이고. 그러면 금년에 발주를 하실 계획이잖아요? 아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설계중이라고 하셨는데. 설계 변경이라고 하셨나? 변경 내용은요?

당초 ‘74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62억 3,000만원에. 그래서 집행을 하려면 올해 단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설계를 하는 겁니다.

금액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이다? 그러면 사업비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 사업비 변경되는 것으로 해서 78억원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62억이었는데 시설내용은 변동이 없더라도 물가상승률에 의한 변동이 생겨서 62억인데 78억이 됐다? 그러면 일단 금년에 발주를 해놓고 부족예산은 내년도에 세우든지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보조지원 아까 설명하실 때 개인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한다 그러셨죠? 그래서 명절에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개인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시설 2개소, 노인시설 9개소, 장애인시설 2개소 그래서 추석, 설 때 수용자들에 대한 쌀하고 긴급구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예년에도 명절 때 계속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인가요? 그런데 본예산에 왜 이게 책정이 안 됐어요?

누락 됐습니다.

누락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누락했어요?

예.

왜 중요한 것을 누락시켰어요? 그리고 211쪽 경로행사보조에 교현안림, 연수, 칠금금릉 5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로행사가 칠금 금릉동은 아니고요. 당초 시장님이 연두순시를 다니다보니까 연수동에서 경로행사 보조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노인경로 숫자를 감안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전 시군을 하다보니까 몇 군데에서 숫자에 의해서 줄어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최소가 한 500명 되는 데부터 2,700명 되는 곳까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읍면동 순위를 매겨보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숫자가 되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다보면 더 많이 늘어나니까 500만원 범위내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00만원을 세워서, 연수동이 2,700명이 되고 교현안림동이 2,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200만원씩 더하고 1,500명 이상 되는 데가 주덕, 문화동해서 50만원씩 시비를 더 지원해서 노인들 하는데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1,100～1,200명 사이인데 나머지는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라도 보태줘서 1,500명 이상 되는 데 읍면동의 힘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대개들 경로잔치를 하게 되면 완전 시비만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지역에서 좀 여기저기 사업체로부터 찬조를 받아서 하나요?

전부 찬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초가 지역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인구가 많다고 부자가 산다고 많은 게 아니고 읍면동장 의지나 거기에 대한 기관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 금가는 노인수가 680명밖에 안 되는데 자부담을 한 830만원 해서 1,300만원 예산한 데가 있고요. 어떻게 따지면 예산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한 데가 세 네군데가 있습니다. 실비만 하고 단체에서 한 데가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하면 지역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돈을 많이 준다, 덜 준다 사항보다 읍면동장이나 기관단체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반찬이나 또 참여도, 노인들한테 와서 하는 레크레이션, 경품 이런 것이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단지 노인 숫자에 따라서 너무 많이 있는 데는 조금이라도 증액시켜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이라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은 것만큼 스폰서, 찬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200만원 더 특별히 지원해 준다고 큰 도움이 되나요?

지금까지 연수동 같은 경우가 한 군데에서 행사를 하기 어려웠는데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한 군데에서 한 번 전체 인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취지는 알았고요. 그리고 시소유 경로당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요? 시에는 몇 개소가 있어요?

시소유 경로당은 11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새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마을 소유로 돼 있는데 주덕에 신양 5리, 살미 설운, 노은 연하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금가 귀곡, 소태 야동, 성내충인충의 경로당, 교현2동 대현경로당, 달천동 신대경로당, 연수동 동평경로당이 충주시장 명의로.

그게 전에 농촌정주권사업인가 그것에 의해서 지어진 자원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소유가 된 거죠?

예, 과목상 시소유는 시설비로 서야 되기 때문에 시소유 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1개소가 있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김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이건 질의보다 제안사항인데. 읍면동 경로행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당 500만원씩 지원 되잖아요? 이번에 인구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런데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경로잔치가 충주시내에서 19일 동안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장님이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의원들이나 각 사회단체나 행사를 다녀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의회에서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거기를 또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보니까 5월 8일은 4개 읍면동에서 실시했고 이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조정해서 5월 8일이면 5월 8일 날 각 읍면동이 동시에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날짜를 다르게 잡으니까 노인분들이 인근 동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셔서, 스케줄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가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호암동을 가보니까 용산동, 문화동, 지현동에서 7, 80명이 오시거든요. 결국 시에서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해 준 건데 노인분들이 오셔서 드시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것을 한 날, 어버이날이면 어버이날 잡아서 해보면 읍면동에서 하고 혹시 그냥 하기가 서운하면 어버이날 읍면동에서 점심을 드시고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 민요가수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 나 해서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든가 아니면 읍면동에서 동별로 한 날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 거에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행정력 낭비입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또 시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다섯 번 하는 거에요. 주민과의 대화하고 똑같다고요. 옛날에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데 이것 좀 바꿔서 한번 연구를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마는 단체에서 주관하다보니까 그 단체별로 날짜를 본인들이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장 회의 한번 해서 하면 돼요. 한번 연구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14p 호국영령과 국태민안을 위한 위령제 2,5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중앙탑에서도 비슷한 것 하나 있었잖아요?

작년에 탄금대 문화원 주관으로 사업비 300만원 갖고 했는데 왜그러냐 하면 호국영령들 8천고혼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해서 위령제를 사암연합회에서 지내서 충주가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상된 겁니다.

중앙탑에서도 하나 비슷한 것 했었는데, 작년에.

중앙탑은 탑돌이 행사입니다.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