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이틀 동안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이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예산안 심사를 받는 상임위원회 소관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2006년도의 순수세계잉여금과 2007년도 지방세 추가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상습 정체구간 해소, 교통혼잡구간 개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지원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11조 3,669억원보다 1조 5,380억원이 증가한 12조 9,049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86억원이 증가한 9조 6,4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094억원이 증가한 3조 2,55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929억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6,6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63억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124억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530억원 등 총 1조 28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02억원, 경상적경비에 343억원, 사업예산으로 5,5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지방교육세, 교육재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4,382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6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중점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 정체구간 해소 사업과 개발지역의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사업으로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에 2,097억원, 상습 정체구간 해소로 955억원,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에 121억원 등 3,1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요금제 시행 및 교통혼잡개선 사업으로 통합요금제 시행에 631억원, 교통혼잡지역 개선에 258억원, 시내ㆍ외버스 재정지원 등 기타사업으로 123억원 등 1,0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취약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으로 FTA 대응 전략 마련 및 취약분야 지원으로 45억원, FTA 대응 농정추진에 148억원, 농산물 가공생산 및 미래농업 추진으로 9억원 등 2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투자 촉진 및 기반시설 확충과 R&D 시설 지원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로 347억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복지향상으로 39억원, 차세대 성장기반 구축사업으로 274억원 등 6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취약하천 예방 투자 및 팔당호 수질개선 사업으로 친환경 하천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으로 331억원, 하천정화 및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151억원, 생태습지 조성 및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으로 43억원 등 5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경기도 구현을 위하여 명품신도시 건설을 위한 경기지방공사 출자로 300억원, 도민 휴식공간 조성으로 123억원, 도민과 함께 하는 119 조성을 위해서 103억원,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 및 교육복지사업으로 430억원,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구현에 444억원, 주요 정책개발 지원 등 행정환경조성으로 58억원 등 1,4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2조 7,465억원보다 5,094억원이 증가한 3조 2,55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4,703억원의 세입예산을 도와 시ㆍ군 융자금으로 1,672억원을 배정하고 경기지방공사 사업비 융자금으로 3,000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42억원의 세입예산을 사무실 임대 및 운영비 등에 1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1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0억원의 세입예산을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설치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을 위탁관리대행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14억원을 토대로 광역전철건설사업비 한국철도공사 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설되는 임진강 유역 댐 주변지역정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0억원과 연천군 부담금 1억원 등 11억원의 세입예산을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은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 이후 증가한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세입과 투자규모를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과 2007년 지방세 초과 세입액 및 국고보조금 재원을 추가 반영하여 상습 정체도로 해소와 SOC사업의 마무리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반마련 사업에 중점 배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도정의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11조 3,669억원보다 1조 5,380억원이 증액된 12조 9,049억원으로 1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286억원이 증가한 9조 6,490억원, 특별회계가 5,094억원이 증가한 3조 2,55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2조 9,049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보다 13.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6조 882억원, 세외수입이 1조 63억원, 지방교부세가 1,375억원, 국고보조금 등 2조 1,140억원, 지방채 3,0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조 2,55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가내역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입은 보통세 중 거래세인 취득세가 1,450억원, 등록세 1,052억원,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427억원 증가 등 총 2,929억원의 초과 징수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6년 9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 향후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량 증가에 따라 거래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취ㆍ등록세의 징수액은 증가하였으나 2007년도는 분양가 상한제, 담보대출 규제, 양도세 과세 강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추가적인 세수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므로 초과징수 계상한 부문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세수 감소분에 대하여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신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과 예산확보에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당초예산 대비 글로벌외국기업 R&D센터 임대료 등 총 1억원을 반영하였고 사용료,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300억원과 공유재산매각 수입 44억원은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및 안양 장애인지원센터 설립부지 매각에 따른 손실보상 수입을 반영한 것이며 부담금 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49억원 등 총 534억원의 세입액이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6회계연도 가 결산결과 총 7,004억원이 발생되었으나 2007년도 당초예산에 1,200억원을 기 반영하고 미반영액 5,804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대폭 증가한 주요원인은 지방세 수입이 2006년 9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 양도세 중과 회피에 따른 2006년 연말 거래량이 증가하여 12월 거래분 등 연도 폐쇄기 이후 확정된 초과세입액 5,706억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1,29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의존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바 지방교부세는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신축 사업비 11억원 등 총 124억원 감액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 20억원 등 총 26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가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6종의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학교용지부담금은 변동이 없으며 당초예산 대비 팔당호관리는 순세계잉여금 8억원 등 11억원, 유료도로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3억원, 광역교통시설은 일반회계전입금 314억원,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 정비는 국고보조금 10억원 등 1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3종의 공기업 특별회계 중 판교 테크노밸리는 변동이 없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융자금 조기 상환 등 2,998억원으로 총 4,703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4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286억원이 증가된 9조 6,490억원으로써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액 대비 409억원이 증액된 3,504억원, 사회개발비가 2,356억원 증액된 4조 4,667억원, 경제개발비가 4,836억원 증액된 2조 2,531억원, 민방위비가 242억원 증액된 4,22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443억원 증액된 2조 1,56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전체예산 대비율을 보면 경제개발비는 증가한 반면 사회개발비는 감소하였고 기타경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투자부문별로는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445억원 증액된 7,909억원, 사업예산이 5,524억원 증액된 4조 8,265억원,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318억원이 증액된 4조 316억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예산 대비율은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에서 0.5%씩 각각 증액과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대비 10% 이상 증액된 예산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홍보예산, 행사운영비 등이 계상된 일반운영비가 11%,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등 연구개발비가 25%,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이 16.9%, 한미 FTA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등 민간이전이 41.4%,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33.4%, 산ㆍ학ㆍ관 기능인력양성센터 첨단실습실 설치비 지원 등 민간자본이전이 20.1%, 자산취득비가 12.8%, 기타회계전출금이 15%, 기금전출금 27.5%,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0.7%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전체예산 대비율을 보면 민간이전비 0.5%, 시설비 및 부대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서 다소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특히 한미 FTA 협상관련 사업비와 학술용역비 등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의 성격, 향후 활용방안 등 전반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2조 7,465억원보다 5,094억원이 증액된 3조 2,559억원으로 18.5%가 증가된 규모로서 기타 특별회계가 349억원이 증액된 1조 420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745억원이 증액된 2조 2,139억원입니다. 이 중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종에서 금년 1월 8일 경기도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그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가 설치 공포됨에 따라 6종으로 증가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정비사업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에 있어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융자금의 조기상환금과 2006년도 가 결산결과 현금 이월금을 주재원으로 총 4,672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융자계획을 살펴보면 도가 직접 추진할 사업으로 학의JCT～과천 간 확ㆍ포장공사 등 2건에 530억원, 시ㆍ군 사업은 상습 정체도로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19건에 1,142억원, 경기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광교신도시 건설사업에 3,00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이는 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적체사업을 선정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 급등 등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도가 갚아야 할 일종의 채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지속적으로 발행할 경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지방채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및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추진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 세밀한 검토로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1조 5,38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증가분 5,094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는 1조 286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경비 및 경상비, 의존재원 사업비를 제외한 경기도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5,556억원으로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 전체예산 대비 분야별 사업예산 점유율은 도로분야가 37.3, 교통분야 22.6, 경제투자분야 11.1, 일반행정분야 6.4, 농정분야 5.5, 하천분야 5.5, 문화관광분야 3.9, 환경분야 2.4, 가족여성분야 1.8, 소방분야 1.8, 복지건강분야 1.4, 교육분야 0.2, 도시주택분야 0.1%로 나타나고 있으며 FTA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투자 및 농정분야, 교통혼잡지역 개선 및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ㆍ교통분야, 재해취약하천 개선 등 현안사업에 82%를 배분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의 당초예산 대비 분야별 증가율은 교통분야 116.1, 일반행정분야 67.5, 도로분야 57.8, 농정분야 40, 하천분야 32.9, 경제투자분야 32.4, 소방분야 21, 가족여성분야 17.8, 문화관광분야 15.1, 환경분야 13, 복지건강분야 9.5, 교육분야 4.8, 도시주택분야 4%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점유율은 도로분야가 30, 경제투자분야가 13.3, 교통분야가 12.2, 문화관광분야가 8.6% 등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교통혼잡지역 개선, 상습 정체구간 해소 및 한미 FTA 협상관련 지원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향후 세수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단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징수전망이 불투명함에도 지방세를 증액 편성한 부분과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재정확충에 가일층 주력하고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대책수립과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신세원의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사업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공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며 부분적으로 계상된 홍보예산, 행사지원비, 민간경상보조비 등 경상예산의 경우에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된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원은 광교테크노밸리 건설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됨에 따른 것으로 2007년도 증자 목표액 1,000억원 중 일부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경기지방공사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광교신도시 등 명품신도시 건설, 뉴타운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차적인 자본금의 증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지방공사의 2007년도 말까지 소요되는 재원은 약 7조 6,000억원이 필요하고 부족재원의 조달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및 시중은행으로부터 채무 누계액이 약 5조 2,000억원이 예상되고 있어 자본금 대비 과다 사채 발행 시 대외신인도 하락, 금융조건 악화 등으로 추가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지속적인 재원조달 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한편 순자산을 최대한 확충하여 부채비율 및 재무구조 견실화를 지속적으로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답변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질의답변하는 시간이므로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을 포함한 각 실국별 소관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한석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요 광역세인 거래세를 전년도 대비해서 약 30% 정도를 다운시켜서 세입을 잡았거든요. 경기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지방세 수입을 어느 정도로 잡았습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제가 좀, 작년도에는 저희가 지방세, 지금 거래세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자료는 뒤에서, 담당은 아니시니까 뒤에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일단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거래세만이 아니고 전체 세수 부분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6조 4,000억원 정도로 목표를 해서 징수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장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거래량도 일부 위축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5조 7,000억 정도 잡았었는데 금년 3월까지 일부 세수가 작년도에 넘어온 부분까지 감안해서 2,929억원이 초과 징수돼서 초과 징수된 부분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6조 4,000억 정도로 세입을 잡았는데, 실적이. 그런데 금년에는…….

실장님, 초과세입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2,900억이요?

금년도 3월까지 2,929억원.

분명히 전년도 초과세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관련 자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부동산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3월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올 1월에 거둬들인 거래세가 4,240억원입니다. 그런데 3월에는 3,354억원입니다. 도리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3월에는 1월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900억이 예상보다 초과세입 됐다는 겁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국장이 자세한 것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세수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 징수목표가 5조 7,000억이었는데 11월, 12월에 금년도부터 양도소득세가 50% 이상 무조건 증세하도록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작년 11월, 12월에 거래가 급증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조 4,000억이 징수됐습니다. 6조 4,000억이 징수됐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가 당초 5조 7,000억이었는데 그것을 6조 882억원으로 2,920억원을 증액했는데 그것은 금년도 추세로 봐서 그 정도는 우리가 징수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앞으로 추세로 봐서 작년도에 6조 4,000억이 걷혔는데, 실적이 6조 4,000억이었는데 금년도에 목표를 6조 882억으로 잡은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세수가 펑크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측해서 2,920억원을 이번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2006년도 초과세입액이 5,706억원입니까 아니면 4,353억원입니까? 그중에서 2,900억을 1회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니까 전년 2006년도의 초과세입 분은 4,353억원이 맞습니까, 5,706억원이 맞습니까? 질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래세가 전체 재원의 40%에 불과하지만 경기도는 전체 재원의 68%가 거래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거래세가 증가하는 3, 4월의 경우를 보니까 올 1월보다도 무려 1,000억원이 덜 걷혔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금년도 세수목표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결산 정도까지 가게 되면 금년도, 이번에 1조 5,000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결국 13조원 대에 달하는 경기도 예산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신호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1조 5,000억은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도 이 세수추계는 아주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는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고요. 작년도 세수 초과세입은 4,352억원이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금년도 3월에 1,0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든 거는 1년 내내 거래량이 비슷하게 가는데 작년 11월, 12월에 급격히 늘어난 것이 결국은 작년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금년도에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 1월, 2월에 거래할 것이 11월, 12월에 당겨져서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세입이 3월에 줄어든 겁니다.

국장님, 지금 그 내용은 대부분의 도의원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금년도 1년을 운영하는데 재원배분과 목표배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거래세가 걷히는 것을 보면 서울시는 거래세의 비중이 40%에 불과하지만 경기도는 68%, 근 70%에 달하는데 세수 수입에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1회 추경 규모가 1조 5,000억을 넘었다는 것 자체는 기획이나 운영상에 있어서 우려를 표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초과세입이 5,706억원인데 그중에서 재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활용한 것은 2,900억, 나머지 한 2,000억원 정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2회 추경의 재원이라든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920억을 반영했는데 지금 추가 세입된 것을 모두 다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2,920억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20억 예산에 반영한 것은 금년도 세수추계로 봐서 무리한 것은 아니다. 절대로 예산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만 하고 국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걷힌 거래세가 3,354억원 맞습니까?

네.

전년도 3월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30% 이상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결산을 하면서 주안점으로 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수가 떨어진다는 것을 예상해서…….

1,180억 정도가 덜 걷혔습니다, 작년보다.

1,180억 정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원활한 세수의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예산결산을 하면서 1조 5,000억 예산 중에서 상당수 부분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금년 12월까지의 세수에 차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교육청을 예산결산특위에서 다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희한하게 본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 1,025억원을 감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2006년도에 초과된 지방교육세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초과 징수된 지방교육세가 675억원인데 이것 자체가 지금 교육청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주요내용 자체가 초과세입인데 이미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이제 전도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보를 해야 될 텐데 2006년도 초과 징수된 지방교육세 675억원인데 이것 자체가 결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과 1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넘어가고 있다보니까 결국은 교육청에 근 7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예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보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방교육세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서울시에서 거래세가 30% 이상 격감했는데 경기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연말에 가면 세수결함으로 인한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계신데 서울시와 저희는 약간 여건이 다른 게 서울시는 개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라든가 신규 주택 건설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경기도는 그나마 새로운 입주물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6조 882억원으로 지방세 세수를 추계한 것은 사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작년도 6조 4,000억이 걷혔는데 지금 6조 880여억으로 세수목표를 잡은 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뉴타운계획이 이제 입안단계지만 서울의 뉴타운계획은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는 거래세 급감을 예상해서 30% 밑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께서 세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틀린 부분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06년 부동산 취ㆍ등록세 징수실적 도세총액이 6조 4,635억원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4조 173억인데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 합쳐서 62.15%에 해당합니다. ’07년 부동산 취ㆍ등록세 징수목표액을 6조 882억원으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58.01%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서 1,000억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07년 분기별 세수 실적을 여기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07년도 3월말 현재까지 1월에는 5,355억원이 징수됐고 2월에 4,867억, 3월에 4,652억원이 징수됐습니다.

’06년도 분기별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분기별로 비교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세수가 줄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세수가 줄지를 않았어요. ’07년 3월까지 부동산 취ㆍ등록세 징수실적을 보면 1조 456억원입니다. 취득세가 5,878억원이고 등록세가 4,578억원입니다. 그 비율은 66.86%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07년 3월까지 부동산거래세가 줄지 않았는데 줄었다고 답변하는 이유가 뭐지요? 국장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실무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07년 3월까지 부동산 취ㆍ등록세 징수실적이 1조 456억원인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06년도에 부동산 관련 세수가 4조 173억원이라고 한다면, 분기별로 봤을 때 1조원이라고 한다면 줄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늘었지요.

국장님!

국장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국장님 말고 다른 분이, 누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오용근입니다. 지방세수가 2월 15일까지 목표액 대비 징수액에서 2,929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 증액분만 이번 초과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금년도에.

’07년 3월까지 거래세 징수실적이 1조 456억 맞지요?

네.

그러면 줄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었기 때문에 2,929억을 증액한 겁니다, 이번에.

2,929억원은 전년도 세수 아닙니까?

아니, 금년도 겁니다. 금년도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징수액입니다.

그러면 2,929억원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07년 3월까지 세수 징수실적 포함해서 1조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순 징수실적은 7,000억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목표액 대비해서, 저희가 목표를 월별로 정합니다. 그런데 1월에 3,048억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실제 징수가 5,355억원이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1월 질의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 3월까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월이 얼마예요? 5,000억 아닙니까?

네, 5,355억입니다.

2월은 얼마입니까?

2월에 4,867억원입니다.

3월은 얼마입니까?

3월에 4,652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이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목표를 세울 적에, 목표 세운 것보다 2,929억원이 초과징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 이번에 반영하고 그 이후 것은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2,929억원이 초과징수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0%가 줄었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줄지 않고 늘었어요.

늘었기 때문에 2,929억원의 초과징수분을 잡았고요, 이번에. 그리고 사실상 초과는 1,000억 이상이 더 되는데 그것은 유보를 하는 겁니다.

’07년 분기별 세수실적을 보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동탄신도시 분양물량 때문인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물량 증가가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입주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입주물량은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잡을 적에 동탄신도시, 파주운정지구, 김포 이런 신도시지역을 다 감안해서 처음에 5조 7,953억을 세수목표로 잡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작년 연말에 부동산이 연말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이 금년 1월에 세수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만 잡은 겁니다.

2,929억원 추경에 계상했다고 하는 것 모르는, 자꾸 왜 그 답변만 합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07년 3월까지 거래실적이 1조원에 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 관련 세수가 분기별로 따져 봐도 줄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줄지 않는 이유를 굳이 따진다면 동탄신도시나 이런 입주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데 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금년에는 경기도는 서울과 달라서 입주물량이 계속 늘어난다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07년 부동산 취ㆍ등록세 징수목표액을 6조 882억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안정적으로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 양도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징수목표액을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2차 추경에서 어떠한 결과가 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징수목표액이나 추계를 좀더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초과된 금액이 2,929억원인데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살펴보면 작년도 말까지 거래를 하면 공시지가로 세금을 내게끔 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상당수 많은 분들이 해를 넘기지 않고 매각을 했거든요. 인정하시지요?

거기서…….

거기까지만, 듣기만 하세요.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 매각한 후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유효기간이 60일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3월까지 많은 세금이 걷혔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금년도 넘어가면, 2007년도 되면 판매가 액수대로 그대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2006년도에 그만큼 많이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유효기간이 2007년도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세금이 많이 걷혔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 같은데 세입은 막연하다. 지금 지역에서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다른 데도 아마 그럴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연천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도 12월에 1개 부동산 거래하는 데서 몇 십 개씩 하는데 지금은 한 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금년도의 세수입은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예산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거래세 세율인하에 따른 보조원을 행자부에 계속적으로 요구했고요. 작년도에는 1,470억 보조를 요구해서 1,229억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6억이 여기에 편성돼 있는 거고요. 금년도분은 보전대책이 아직 마련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면 1,290억원을 국고로부터 받아오셨다고 했는데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어려운 실정을 조목조목 만드셔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세수가 이렇게 부족하니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계속 두드리셔서 2007년도 말에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안으로서는 어떠한 항목에 보면 정부에서 국고를 이렇게 대줘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어디 건설하는 하천이라든지 할 때는 국고에서 대주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파고들어가서 더 많이 예산을 받아오실 수 있는 방법뿐이 없다. 세수에 대해서 어려울 때에는 더욱더 국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실 수 것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심진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또 정인영 위원님과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보충을 들어야 될 정도로 별도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뒤에 맨 끝에 가서 간단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중복으로 질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십시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재원을 보면 1조 5,380억의 재원이 지방세하고 순세계잉여금 또 부담금, 전입금 이렇게 편성돼서 그 네 가지가 약 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에 대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과 정인영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하시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1,200억을 재원으로 쓰고……. (관계공무원, 실장에게 개별설명) 실장님이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일단 질의하는 것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잔액을 다 재원으로 편성하신 겁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아까 신승학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채 상환에 대한 3% 재원을 비축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습니다.

(김포) 위원 했습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니까 3%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번 제1회 추경에 다 편입을 하셨다.

반영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시고 이번에 전입금을 보면 전입금 300억의 재원이 통합관리기금에서 나온 거지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입금이.

통합관리기금에서 300억.

(김포) 위원 300억이 나왔지요. 기금의 출처는 통합관리기금인데 지출을 보니까 경기지방공사에다 출자를 하셨지요?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6,500억 중에서 지금 현재 4,060억원을 출자했고요. 금년도에 1,000억을 출자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출자를 반영하지 못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300억원 출자를 반영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억 정도는 또 2회 추경이나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300억만 반영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경기지방공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억만 더 출자를 하면 앞으로는 출자할 이유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 자본금 출자계획을 6,500억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60억원이 출자됐고 금년도에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1,000억이 다 된다 하더라도 940억원이 출자가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 1,000억, 내년 이후에 940억원을 더 출자해야 경기지방공사가 토지공사, 주택공사, 서울 SH공사처럼 부채비율이 350% 전후로 돼서 안정적인 대규모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이 5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토지공사, 주공, SH공사 수준으로 낮춰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출자계획을 가지고 출자를 하고 있는데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1회 추경에 300억만 반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포) 위원 지방공사가 이번에 경영혁신 대상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것과 이번 출자와는 무관한 거죠? 연관이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항목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경영혁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지방공사가 도 재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의 혁신을 했다고 해서 그건 별개입니다. 우리가 출자하는 것과 지방공사가 경영혁신을 해서 대상을 받거나 무슨 상을 받는 것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와 연관돼서 이번에 출자를 300억원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연관된 건 아닌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

경영혁신은 별개인 것이고요. 경기지방공사가 현재 광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산업단지 이런 사업들 또 뉴타운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자금을 동원해야 될 금액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부채비율에 따라서 사채발행 금리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등급이 1등급 하락 시에 0.5%의 금리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본금을 증자를 해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출자하는 것이지, 뭐 경영혁신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공사에 대해서 일전에 기사를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요. 경기지방공사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적자운영, 뭐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현재 경기지방공사는 적자는 아니고요. 지금 자금을 지방채 사채를 발행해서 대규모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지방공사는 현재 순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운영을 도에서 운영측면에서 감리감독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운영측면에서 저희 도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감독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실장님이 직접 다 참관하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도의 실국장이 이사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금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원이.

통합관리기금은 저희 도의 기금이 15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통합관리기금인데 현재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2005년에 2,000억, 작년도에 1,000억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저희들 판단하기에 5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3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포) 위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재원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방채를 이번에 발행하셨는데 우리가 총 지방채를 금년에 계획대로 발행하면 전체 우리 도의 금년 지방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줄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에 당초보다 123억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김포) 위원 123억 4,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사유가 왜 발생했습니까?

그건 분권교부세를 당초에 국가에서 내시를 할 당시보다 노인시설 운영 또 장애인시설 운영, 환승주차장, 버스공용차고지 건설 이와 관련된 분권교부세가 정부에서 본예산에 확정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감액내시가 돼서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 같습니다.

(김포) 위원 각 시ㆍ도가 동일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액수가 123억 4,688만원인데 341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 감액된 내역이 전부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틀린데 341쪽에는 126억 500만원이라고 됐는데 이 감액된 액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액수가 틀린데.

신광식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보사여성위원회 소관사항만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총액적으로는 123억이고요. 다른 위원회 소관에서는 늘었고…….

(김포) 위원 전체적으로는 123억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보사여성위원회 소관에서는 126억이 줄었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일부가 늘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123억원이 감액된 겁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지방교부세 감액이 전체적으로는 123억인데 또 지방교부세 예산편성을 해서 감액된 부분은 12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줄어든 거죠. 말씀을 지금 잘못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341페이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포)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소관의 지방교부세가 126억이 감액됐고 다른 위원회 소관에서는 오히려 지방교부세가 증액돼서 총액으로는 123억이 감액됐다는 말씀입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됐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국실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국장님들 다 참석하셨는데 며칠 동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수고하시고요.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도로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의 30% 정도인 5,653억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체 이번 추경예산 규모로 봤을 때 30% 정도가 도로분야 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도로분야 예산이 들어온 것 중에 도로건설비도 있지만 토지 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로망으로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오신 건데 이게 지금 도로건설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잖아요, 계획된 게?

네.

그런데 당시 2003년 정도에는 토지매입비가 한 9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4년 정도 지난 올해 토지보상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그래서 지금 한 2,950억원 정도, 한 거의 3,000억원 정도 가까이 협상하는 과정 중에 평가가 나오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 4년만에 실질적으로는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몇 배가 늘어난, 2,000억원이나 되는 더 많은 돈을 증액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세수는 지금 계속 보수적으로 잡고 세수는 줄어드는데 도로건설은 필요하고 또 건설해야 되는 과정에 당초보다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제3경인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예를 들면 열심히 벌어도 전세를 살다가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계속 집값이 올라가서 전세를 못 면하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생각해 볼 때는 참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경기도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황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토지보상가격이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서 제3경인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지방도, 국지도, 국도도 다 마찬가지로 토지보상금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도 가용재원의 최소한 30% 이상을 도로사업비, 교통개선하는 데 저희들이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3경인고속도로인 경우는 민자도로입니다. 민자도로인데 공사비는 민간인이 부담하고 토지보상비는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고 국가가 하는 민자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비는 민간이 부담하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토지보상비가 한 800억 정도였는데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00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산가치로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도로에 대한 자산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보상비가 늘어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또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토지가격이 상승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지연된 건 존경하는 우리 황선희 위원 지역구이신 시흥시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나름대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해당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도로과장님이나 등등 여러 분들이 많이 애쓰시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신경 쓰시고 있는 그런 부분을 알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진행이 되긴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반대한 이유가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협상이 잘 이뤄지고 시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사전에 됐다고 한다면, 물론 토지를 경기도에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은 그대로 오른 가격대로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매입하는 가격에 있어서는 부담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여가려고 한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시민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열린 행정으로 접근한다면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년 전에, 2005년이나 2006년 전에 타협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질질 끌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관계가 야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 해나가고 있고 제3경인고속도로인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송도까지 인천대교 공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토지보상비는 재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토지보상비에 대한 상환은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기도가 경기지방공사를 통해서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 출자배당금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것을 상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전문기관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제3경인고속도로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발언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장사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꼭 어떤 광역차원에서 필요해서 추진은 해야 되는데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증액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굉장히 손실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중앙차원에서는 갈등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도 고민을 하시고 대책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1조 5,380억이 증가됐는데 그중에서 1회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몇 %나 됩니까?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 때.

지금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대흐름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일들 계속사업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안 짓고 하면 현지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재원과 비교해서 많이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자료로 끝난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저도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요.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니까 저도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홍보비 관련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정홍보비가.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홍보비가 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 실국별로 홍보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익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고가장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약 3만불 이상 되는 고가장비의 보유현황하고 이용빈도, 실제 실장님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건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사업화 하기 위해서.

글쎄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네,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액은 구리농산물검사소 신설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장비가 예전에 비해서 꽤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구리농산물검사소를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장비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서는 장비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신설되는 농산물검사소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만불 이상되는 장비보유 현황과 또 실제 사용빈도, 어느 만큼 사용하고 있기에 이걸 수익사업화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수익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직 법제화가 안 돼서요.

실장님, 아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이 출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300억이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투자되는 것 아시나요?

지방공사에 출자되는 게 제3경인고속도로에 경기지방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출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0억원. 그 300억 출자를 도가 우회적으로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경인고속도로에 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도가 300억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지방공사가 순수하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본자산을 출자해주는 차원에서 또 300억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 말고 보충질의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질의종결을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없어서 그냥 질의내용과 관계 없이 별도의 설명을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예산의 세입이 1조 5,380억원인데 그중에서 특별회계가 5,093억원이고 일반회계가 1조 286원입니다. 그중에서 1조 286억원의 세입이 지방세가 2,929억원이고 세외수입이 6,688억원이고 의존수입이 나머지가 되는데 지방세 2,929억원은 아까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금년 들어서 1월에서 3월까지 실제로 당초예산을 목표할 때보다 실제 초과징수된 금액만 2,929억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6,688억원은 작년도에 저희 경기도에 세수가 더 들어와서 실제로 징수된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6,688억원 중에는 작년도에 거래세율 인하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06억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실제 징수돼서 들어온 부분만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세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아까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더 늘어났는데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는 작년 9월 정도에 세입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세입추계를 할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이것이 인상된 부분을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거래세율이 인하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작년 9월에 금년 본예산을 잡을 때 세입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징수된 것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또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양도소득세가 증가되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렇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 연말까지 볼 때 거래세에 해당되는 것이 목표치가 제대로 달성될 것이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1월에서 3월까지는 늘어났지만 하반기까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해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작년 9월보다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가격이 한 20%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앞으로 줄 것을 감안해서 다만 공시지가가 향상돼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세수는 한 6조원 정도면 징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6조원 정도라는 수준은 작년도 실제 징수된 것이 6조 4,0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실제 징수된 것이 6조 4,000억인 걸 비교해 볼 때 작년보다 4,000억 정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6조원 정도의 세수를 잡는 건 무리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수를 추계했다는 말씀을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중에 심진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작년도 9월에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계상을 하셨지만 실제 2006년 말에 법 적용이 끝남으로 인해서 과하게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고 그것이 60일 이내에 직접적 거래세 완료에 대한 세금납부에 의해서 이뤄져서 그 많은 액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지속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부동산 침체에 의해서 거래세 이런 것이 상당히 낮아질 텐데 현재 경기도가 서울시와 달리 주세입원이 부동산 거래에서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봤을 때 세입 수익이 상당히 염려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참고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거래세율을 인하하여 2005년도 수준보다 세수가 감소될 경우에는 국가가 보전해 주도록 돼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별도로 인사 안 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국별 심사를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규웅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종화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호겸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0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1%가 감액된 총 216억 4,060만원으로 4억 5,90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사운영예산이 당초예산보다 4억 6,106만 6,000원이 감액된 132억 8,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83억 5,7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본급은 당초예산보다 1억 9,31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7억 5,2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0일자로 현 정원이 156명에서 163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고 직급 상향은 기능7급에서 기능6급으로 2명이 상향되어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하 33쪽 중반까지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도 정원 증감 및 직급 상향에 따라 관련된 예산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중 하단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인부임 12억 8,424만 4,000원은 지난 1월 4일 제2호 관사와 관련하여 이번 1회 추경에 집행부에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4억 4,787만원이 증액된 총 45억 2,111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2월 공보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와 관련하여 당초예산 대비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지 등을 통한 의정현안 시책홍보에 2억 30만원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를 위해 8,500만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설치한 각 위원회의 회의실, 전문위원실 등에 설치된 햇볕가리개, 일명 블라인드가 되겠습니다. 햇볕가리개가 대부분 상태가 불량하여 환경개선 차원에서 교체하기 위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증가에 따른 공무원 국내여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기구 신설 및 정원 증가, 직급 상향에 따른 필수적 법정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단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730만원이 증액된 11억 4,1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설비에 통신실의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를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공보담당관실 냉난방기 설치비 320만원과 의회운영위원회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빔프로젝트 7,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제220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 본회의장에서 운영해본 결과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2대를 이동식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시ㆍ도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이 지난 4월 20일 규약 개정에 따라 현행 연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하반기 부담금 200만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효율적이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 의회사무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웅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우리 예결특위 외에 몇 종류의 특위가 있는지 아세요?

네, 4개가 있습니다.

4개 있습니까? 활용을 어디서 하죠?

활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무실 운영을 어디서 하죠? 회의할 때.

회의할 때 이 특위위원회 사무실.

여기서 하죠?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위의 얼굴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임위원실이요?

그렇습니다. 예결특위가 제일 활동을 많이 하시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속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처장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2007년도예산을 다룰 때. 지금도 한번 둘러보세요, 환경이 어떤가. 분명히 2007년도 들어서자마자 칠 좀 하고 깨끗이 해 놓는다고 대답하셨는데요.

네.

제가 몇 페이지라고까지 얘기해 드려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무시하는 건 아니죠?

네, 그게 죄송합…….

의자 교체는 일단 상의해서 하지만 이런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건 예산 얼마 들어간다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세요, 처장님? 약속하신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페인팅을 위해서 7,000만원,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환경 정비를 위해서 8,600만원을 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처장님,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하셔도 그 내용은 아는데 적어도 약속한 부분은 별도로 여기만이라도 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2007년도 들어서면서 바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열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여기 한번 와보시라고. 얼굴입니다. 도나 교육청의 간부님들이 여기 다 다녀갑니다. 얼굴이라고 보면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좀 그렇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다른 것 비교하시지 말고 우선 하시라고, 우선.

저희는 현재 7월 하순부터 8월 비회기 때 전체 회의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원회 사무실 하나만이라도 먼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 좀 해 주세요. 이거 얼굴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운영비 중에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가 5,800 있는데 기정에 3,600만원 본예산에 선 건 다 사용하셨습니까?

3,600은 연간 계약을 경기방송하고 매월 300만원씩 해서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실정이고요. 이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방송에서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50분부터 8시까지 10분간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대담하시고 그런 건 3,600만원으로써 연초에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수원방송과 연간…….

경기방송입니다. 라디오 경기방송.

경기방송. 그런데 왜 라디오 FM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가 5,800이 계상이 된 겁니까?

지금 계상을 추가로 위원님들께…….

추가로 하나요?

네, 이번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이 수원방송과의 계약은 3,600만원으로 하고.

네, 3,600만원이 경기방송입니다.

그건 그럼 마무리된 거죠?

네?

그건 1년 계약이니까 마무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럼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의정 홍보하기 위한 예산 5,800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원방송이 TV죠?

아닙니다. 라디오 FM방송 99.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FM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FM도 방송이 여러 채널이 있는데 어느 방송과…….

저희 지역방송이 경기방송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분명히 여기 라디오 FM방송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아직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방송이라고 명확하게 못 박아서 말씀을 여기 예산서에 명기하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방송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해야지 FM이 분명히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FM 라디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3쪽에 보면 라디오 FM방송을 통한 의정홍보라고 기재가 분명히 돼 있는데 사실상 이건 다른 수원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아니 경기방송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염두에 두고 FM이라고 여기다 기재하신 거예요?

보통 라디오가 FM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AM은 잡음이 많고 그래서 거의 잘 안 듣습니다.

FM방송이 더 비싸네요, 계약이?

저희 경기도는 AM방송이 없습니다.

기정에 경기방송과는 3,600에 300만원씩 연간 계약이 끝났는데 추경에 5,800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또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방법이 다릅니다. 현재 스팟, 예를 들면 현재 의회에서 222회 추경예산이 열리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한 60초 정도로 해서 스팟뉴스를 편성해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정확히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방송으로 이런 형식으로. (라디오 광고방송 청취) 이런 스타일로 경기도 의정 홍보를 60초 정도 할 계획이고 도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의회 홍보는…….

아니 저 내용이 아니고요. 저런 스타일로 한다는 거죠. 우리 의회 내용을 넣어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의정현황 시책홍보는 무엇으로 하는 건지. 2억.

2억 3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방지가 23개가 있고 지역신문이 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신문하고 지방지에 의정에 대한 홍보를,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광고죠. 그걸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제 공보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조직도 개편되고 그래서 저희가 역동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해 보자 그런 뜻에서 그것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신문이 40군데면…….

시ㆍ군별로 거의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골고루 다 활용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ㆍ군별로 골고루 하려고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 홍보 광고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의회가 7월 1일이 되면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에 따라서 광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도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하신 내용을 홍보하고 지역별로 지역신문에 주는 광고는 그 지역의 출신의원님들의 이름을 같이 그 밑에, 전체 경기도의회를 다 지역신문에 내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명기를 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홍보…….

지역신문 하면 각 지자체 시ㆍ군 단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양주ㆍ동두천신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신문에도 지원이 나가는 예산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이 이번에 새로 생겼으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활동 자체를 의정활동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공보담당관실이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님 잠깐만 앞에 나오실래요?

공보담당관 조종화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이 이번에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적극 알리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들, 또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한 예산이 형식에 그치는 예산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FM 라디오방송 같은 데에 의원 출연이 기존에 3,600만원 계약이 있을 때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아십니까?

네.

지금 몇 명이나 출연했습니까?

1년 연간 계약으로 돼 있어서 매주 금요일에 방송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분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주로 누가 출연했습니까?

주로 그 당시의 의정 현안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와 맞는 의원님들을 섭외를 해서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이슈는 누가 정합니까?

이슈는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고…….

의정 이슈?

네, 의정뿐만 아니고 그때에 경기도 내에 이슈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도자비엔날레가 관련이 돼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도자비엔날레 때문에 누가 가서 했습니까? 어느 의원이 갔습니까?

이천시 도의원님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지금…….

이천시 의원이 나가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주, 광주도 의원이 있는데 여주, 광주 의원 나가지는 않았습니까?

네, 한 분만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겁니까, 도자비엔날레를 홍보하는 겁니까?

도자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원하는 내역이라든가…….

결국은 의정활동한 걸 알린 게 아니라 도정에 필요한 비엔날레를 홍보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일부 같이…….

도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별도로 많이 있잖아요.

네.

그 홍보비로 그들과 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언론매체 다 계획돼 있는, 의회 의정활동 알리라는 비용 갖다가 왜 도정 도자기비엔날레를 홍보를 해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비엔날레를 설명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것은 물론 도정 홍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비엔날레를 하는데 어떻게 협조를 했고 의정에 어떤 의원님들이 했다는 것이 중점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건 한 예에 불과한 거고 예를 들면 4월 20일까지 열여섯 번 방송된 걸 쭉 보면 장윤영 의원님께서 방송에 나가신 건 4월 6일 송파신도시 명칭변경 대책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나가서 하셨고요. 그다음에 4월 13일 같은 경우는 베트남 하타이성 의원님과의 친선교류 성과에 대해서 김대원 의원님께서 나가셔서 방송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개 일례를 위원님들께 들어드렸습니다만 도정 홍보를 한 면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도정에 협조하는,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로 포커스는 그쪽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M방송이 지금은 경기도 전역에 다 전파가 송출이 됩니까?

전파가 지금 본래 서울시를 못 가게 저희가 허가 날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기도에는 다 송출이 되고 있습니까?

네, 됩니다.

그럼 연천, 포천 전부 다 송출됩니까?

중계탑을 세우기로 해서…….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건교위에서 20억 중 10억 삭감돼서 송출탑이 12월 말까지 완료되므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20억으로 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송출탑을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연천, 포천, 경기도 전역에 완전히 송출이 된다고 그들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송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나요?

위원장님, 제가 지난주에 철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나오나요?

네, 포천에서 철원까지 가는 동안에 그 전에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뜻밖으로 너무 잘 나와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 송출탑이 선 내용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공보관이 하는 일이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거든요. 의회 사무실 홍보가 주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의정활동의 보조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든가 지역 언론지 같은 경우는 있는데 지역의 케이블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광식 위원님이 김포에서 의정활동, 이렇게 예결위 활동을 하시고 여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위해서도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의 활동사항이 전혀 김포에는 전달이 안 되거든요. 케이블방송의 전달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케이블방송하고 계약한 것은 없나요?

케이블방송하고 계약한 것이 없습니다.

왜 안 합니까?

과거에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안 세워줬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공보관이 왔으니까 세워야 될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네, 느낍니다.

현재 일일이 의원님들의 각 지역에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홍보활동이 지금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여주든 연천이든 포천이든 시흥 모든 곳이 다 지금 송출이 안 돼서 케이블과의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여기 안양, 수원 일대는 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도 의정 전반적인 예결위를 한다더라, 이런 정도로 세부적으로는 아니고. 그래서 의정활동의 보조역할로 충분히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공보관의 역할이 그 담당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케이블방송의 역할을 이번에는 직접적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하는데 지금도 예산이 편성돼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즉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만약에 추경에 다뤄진다면 지역 케이블과 연계해서, 모든 지역 케이블이 도내 한 10개 정도 되죠?

네, 10개사입니다.

10개사 케이블과 똑같이 공평하게 방영계약을 해서 의원님들의 그 지역에 직접 도 의정활동에 대한, 이 예결위를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다 활동에 대한 것을 즉시 그 지역으로 하여금 우리 도의원이 도의회에 가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들로 하여금 도의원이 뭐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걸 분명하게 최소한 공보관의 역할을 해야 될 조종화 공보관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처장님께서 지역신문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역신문에 홍보할 때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같이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역신문에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문득 생각이 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번 처장님이, 의장님이 세계도자비엔날레에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문득 제가, 저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신문에 보니까 의장님께서 축사를 안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장님이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신문까지 다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확인 차 지금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예산을 다루는 거지만 처장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랬다면 잘못된…….

그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조봉희 위원님께 말씀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주에서는 조종화 공보관이 수행을 했는데 거기서는 하셨답니다.

지금 신문내용을 갖고 오려다가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차석 보고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때당시에 비엔날레에 참석을 했는데 지사는 축사를 한 걸로 나와 있고 의장님은 축사를 안 한 걸로 이렇게 제가 읽은 내용이 기억이 나요.

수행원이 축사를 써서 다 갖고는 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지사가 주기 때문에 지사만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 의장은 못 했다는 그런 식으로 얼핏 나왔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행사 주관하는 부서하고 단단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있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상당히 불쾌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지만 처장님의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보도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의장님 축사 안 하셨습니다. 축사 안 하셨고. 안 하셨습니다. 그날 권혁산 위원님도 계셨고 그 자리에 다 계셨었습니다. 어쨌든 도자비엔날레 축제는…….

4월 27일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총리가 바쁘다고 행사 식순 줄이라니…….” 하면서 이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어디 예산을 갖다 쓰는 겁니까? 이천세계도자기행사를 우리 도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처장님의 역할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네, 통감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게 있었다면 다시 세계도자기엑스포준비위원회 측에 한번 알아봐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직접 확인된 내용을 아신 다음에 도자기에 연결돼 있는 국이 어디인지 그 국이 있을 때 도자비엔날레의 총책임자를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사 때 참여를 못해서 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의정현안시책홍보에서 지역지 40개사에서 96만원씩 3회 이렇게 돼 있는데 40개사가 선정이 이미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전체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지역신문 전체가 40개사인데요. 예를 들면 김남성 위원님이 지역구이신 양주ㆍ동두천ㆍ의정부신문 그런 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문 다 합해서 40개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포커스도 있고 이름만 지역신문이라고 의정부신문이라고, 그게 물론 지역신문이긴 하지만 매체별로 영향력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반드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역이름이 붙은 신문이라고 줄 것이 아니고 지역의 매체 영향력이 진짜 천양지차입니다. 그 지역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그 지역에 매체의 영향력이 큰 게 아니고 의정부는 특별히 제가 여기 실제 제호를 거론하긴 뭐하지만 매체 영향력이 제일 큰 신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의정부 말고 다른 지역도 그럴 것 같은데 지역신문 선정할 때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선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거니까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옳습니다.

상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규웅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관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기초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774억 3,674만 2,000원이 증액된 6조 8,408억 6,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과목은 지방세 세입 2,929억원, 세외수입 5,848억 7,100만원이며 감소된 과목은 국고보조금 3억 3,4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세입예산 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취득세 1,450억원, 등록세 1,052억원, 지방교육세 427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4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803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3억 3,4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3,400억 8,187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55억 9, 6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행정입니다. 총무행정예산은 1,210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월 20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으로 정원증원 3명에 따른 운영비로 2,5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결과 우수 도로 선정돼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선진국 NGO 비교연수 국외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원에 대한 추가배정분과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직원 복지포인트 추가분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요율 인상분 1억 4,6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확정 변경으로 민간이전에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금 417만 6,000원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도우미 1,98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억 7,094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2006년도 행정자치부 혁신평가결과 우수 도로 선정돼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콜센터 확대구축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기록관리 민원안내데스크 교체설치비 1,000만원, 모유수유실 겸 여직원휴게실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모유수유실 겸 여직원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1,400만원과 2006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결과 우수 도로 선정돼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사무기기 및 용품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예산입니다. 자치행정예산은 36억 7,91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예산에 외국어능력배양 지원에 1억 500만원, 주민생활지원담당 설치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 시ㆍ군 관계공무원 특별교육 1,500만원, 주민생활지원 자료집 제작 600만원, 주민생활지원 홍보물 제작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국정시책 평가결과 우수 도로 선정돼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갈등관리ㆍ상생협력사례집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행사운영비에 자치경영대전 참가비 5,000만원, 주민생활지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워크숍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 우수사례발표대회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 동아리 워크숍 및 경진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우수 도로 선정돼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혁신유공자 해외연수 4,000만원, 분쟁ㆍ갈등 담당공무원 연수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지역 교류협력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로 도정주요시책 벤치마킹 1억 637만원, 자매결연지역 교류협력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성과상여금 28억 9,278만 8,000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시ㆍ군 포상금 2,100만원, 단기국외연수 우수팀 시상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사업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1,500만원, 주민생활지원 혁신동아리 운영지원에 4,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공무원카드 발급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은 9,4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예산은 37억 226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건비 14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유지 합필작업 보조인부임 1,145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통근 및 행사지원버스 임차료 4,681만 6,000원, 직무수행경비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1쪽에서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이천시 청사정비 지원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181억 8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서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다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성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 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간단한 자료니까 금방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지사님하고 우리 예결위원들하고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있었지마는 “우리 도의 재정이 매년 해가 갈수록 징수실적이 하향추세라서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본 위원이 속한 지역구 의정부시도 해를 거듭할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세수가 줄고 있어서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3년치 정도 2006년, 2005년, 2004년 해서 당초예산서상에 세입 추계한 것하고 3년간 연도 말의 징수실적하고 세목별로 해서 한번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렵지 않은 자료니까 금방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예산안 심사하고 관련이 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은 6대 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자치행정국장님이 수원의 본청 공무원들, 원거리에서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활관 문제를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 있는 제2청은 생활관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수원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생활관이 없어요. 그리고 요새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보통 하루에 통행료까지 감안하고 유류비까지 하면 3만 5,000원에서 4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원 이외의 지역에서 외곽도로를 통해서 북부나, 남부 쪽은 모르겠는데 북부에서 수원에 오려면. 한 달을 따지면 부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다 큰 사람들 또, 수원에 생활관은 없는데 지금 방을 얻어서 있다는데 그 방에 보면 다 큰 사람들이 서너 명씩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원에도 제2청사 옆에 있는 생활관과 그에 버금가는 정도의 생활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별로 지금 의지도 없는 것 같고 또 추진된 것도 사실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소속이고 예결위 기회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좀 의지를 갖고 수원에 원거리에서 오는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생활관 건립 내지는 아예 건립이 돈이 많이 들면 지금 2인 1실 정도까지 근무여건을 배려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16개 생활관의 아파트를 확보하고 있는데 주로 간부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로 해서 통근버스를 확대하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를 한번 면밀히 더 분석해 봐서 필요하면 생활관을 짓든지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임대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뭐가 먼저냐처럼 여기 와서 근무여건이 안 좋으니까 오면 금방 도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원에 발령이 나면 와서 열심히 근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로비를 해서 도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도청이 그래도 행정수준이라든가 도청 공무원들의 근무요건이라든가 의욕이 높기 때문에 우리 31개 시ㆍ군에 퍼져 있는 시ㆍ군 공무원들이 서로 인사교류도 하고 많이 와야 본청의 선진화된 행정수준이나 의욕들이 31개 시ㆍ군에 잘 퍼질 텐데 그런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오려고 하지 않고 또 와도 도로 가려고 하고 그런 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정 국장님이 계실 때 시작이라도 해서, 시작을 해놔야 나중에라도 되지. 그게 아니면 지사님이 가끔씩 어떤 때보면 2청에 대해서 독설도 내놓으시고 그러는데 우리 2청지역의 의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싸리 그냥 “2청이 있으니까 이 참에 분도를 해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에 좀 유념하셔서 국장님 재임 중에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선 정확한 수요파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수요파악을 해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 파악보다도 해놓으면 온다니까. 그 수요파악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게 여건이 되면 오려고 하지만 와서 여건이 안 좋으니까 도로 간다니까. 그리고 도로 보내달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수요파악보다 그 비슷하게 여기도 수원에다가 의정부에 있는 2청사 생활관에 버금가는 좋은 시설을 해놓으면 시ㆍ군에서 와서 열심히 근무를 한다니까요. 본청에 와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예산이 국비로부터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한 60만명 정도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상해보험이 얼마나 가입이 필요한 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그때 예산이 결정됐는데 지금 이게 매칭으로 국ㆍ도ㆍ시비로 50 대 25 대 25 내려오는 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올렸던 거 아니었나요?

50 대 25 대 25로 내려왔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방비 부분을 증액했죠. 증액했는데 국고보조가 변경돼서 내려오니까 그 보조된 것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위원님은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줄인 게 잘못됐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증액한 것을 왜 감액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60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60만명의 반 정도가 가입할 걸로 봐서 30만명 곱하기 3,000원 해서 9억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시ㆍ군에서 자원봉사단하고 그 보험회사하고 계약한 단가를 보면 최하 안양시 같은 경우 2,179원에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균 2,460원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줄어든 예산만 가져도 53% 정도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체 60만명 중에 약 40% 정도가 주로 학생들이 내신점수를 따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데 그걸 빼면 실제 모자라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되고요. 시ㆍ군마다 또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이 아주 활성화된 데는 조금 모자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남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데가 2006년도에 안성이 모자랐습니다. 안성에 수해가 나서 갑자기 자원봉사가 많이 늘어났고 또 두 군데 중 하나가 위원님이 속하신 지역구인 시흥시가 작년에 모자랐습니다. 시흥시는 지금 자원봉사자 경기도 센터소장이 시흥시 출신으로서 아주 자원봉사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모자랐는데 금년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배정을 했고요. 하반기 돼서 각 시ㆍ군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남는 데는 회수해서 모자라는 데 조정을 하면 이 금액이 모자라지 않는다. 작년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의 7,000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걱정은 안 하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전체적으로 등록인원의 50% 정도는 그래도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가입을 안 시키고 있나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가입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안성 같은 경우에 수해복구 때 위험한 봉사를 교육청 차원에서 할 때 그럴 땐 가입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학생들은 주로 위험성이 적은 데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든요.

어쨌든 현장에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센터들이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입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사실은 보험에 가입하면 ‘내가 보험에 가입한 자원봉사자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위험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까지도 확대할 수 있으면, 학생들은 대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오긴 하지만 그 학생들로 하여금 안전성 있는 자원봉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시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콜센터 지원운영에 관해서요. 운영 지금 들어갔습니까?

용역이요?

네.

아직 용역 안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이미 계약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가…….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요. 민간위탁. 용역이 아닙니다. 먼저 신문에 나고 문제가 됐던 건 용역이 아니고 민간위탁업자가 결정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가동되게 되나요?

네?

민간위탁이 도에서 위탁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업체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 아니에요?

네.

언제부터 가동하게 되죠?

당초 5월 8일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5월 22일에 개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끝나면 가동한다.

예산, 그렇죠. 이번 의회가 끝나면 자치행정위원회 대안조례가 제정돼서 본회의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통과되면 바로 개통하려고 합니다.

작년 연말에도 본예산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큰 목적이 뭐였죠? 콜센터를 열어서. 민원안내였나요?

콜센터를 설치하게 된 목적은 우선 행정기관에 주민이 전화로 문의를 하면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심한 경우는 열 몇 번씩 전화가 돌아간다 이겁니다. 여기 바꾸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자 바꿔드리겠습니다.”하고 몇 번 하다 보면 전화 끊어지고 그런 데가 너무 많고 그리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고 그런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받다보면 오히려 도에서는 그러한 간단한 민원에 응대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차분하게 앉아서 정책을 구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양쪽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서는 한군데서 다 맡아서 해주면 자기 정책 구상하는데 시간도 벌고 민간인 입장에서는 한군데 전화하면 거기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업자가 대충은 내락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민간위탁업자는 결정됐고요. 콜센터 용역업자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용역은 뭐가 다릅니까?

민간위탁은 콜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할 기관이고요. 현재 도에서 콜센터를 항상 1차로 시범실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콜센터라는 게 대부분 다른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도에서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응대해라 이런 매뉴얼을 정해서 다 넘어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매뉴얼을 모든 분야를 다 해서 만들지 못했고요. 우선 1차로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 그다음에 각 실ㆍ국ㆍ과에서 평소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답변, 민원 상담되는 내용을 처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민간위탁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가 됐나요?

CIC코리아라고요.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예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소재 업체입니다.

콜센터에서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 응대할 텐데요. 거기에 대응하는 인력도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15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업체에 하셨어요?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들어왔고요. KT하고 CIC코리아하고 최종적으로 경합을 했는데 KT가 본사는 경기도지만 경기도업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그런데 KT는 사무소를 분당에 내겠다고 들어왔고 CIC코리아는 도청 밑에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CIC가 지금 콜센터 운영하고 있는 업체죠?

아직 운영 안 하고 있는데.

처음 하는 업체예요?

그전에 경험이 아주 많은 데입니다.

지금 그럼 콜센터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업체는 회사는 서울이고 그 회사의 콜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업장소, 콜센터 소재지가 어디냐고요? 국장님! 기본적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집행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경기도 업체를 살려준다 이런 방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하고 한 것 같은 아쉬운 감이 들고요. 두 번째는 소재지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 소재지가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왔습니까? 소재지가 중요한 것이 앞으로 콜센터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으로 볼 때는, 제가 경투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콜센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사실 단순매뉴얼에 있는 정해진 그런 업무를 보는 단순노무직에 거의 가까운데, 그 부분들 대부분 인건비 싸움입니다. 심지어는 콜센터 소재지를 한국에 두지 않고 중국에 가서 원거리로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기도권에 콜센터가 위치된다고 하면 사실 거기도 하나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그래서 사무실의 위치는 수원시 도청 바로 밑 사거리에 사무실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쯤 되면 본청으로 사무실을 옮길 생각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본청으로 옮기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콜센터에서 대응하는, 쉽게 말해서 아줌마들이나 아가씨들이 대응할 것 아니겠어요? 매뉴얼을 주는데 그 매뉴얼을 가지고 전화가 오면 바로 대응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외부에 콜센터가 있어서 좋고요. 본청 내에 있어도 좋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외부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5월 22일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소재지는 우리 도청에 두겠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건 내년도에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경기도 업체가 선정되고 또 경기도의 인력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같이 유념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걸 다시 지금 와서 경기도 업체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 유사한 민간위탁 선정이 있으면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외국어 능력배양 지원 관련해서요.

네?

설명자료 30페이지 외국어 능력배양 지원,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외국어 능력배양 지원이 추경에 하반기에만 1억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청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사이버외국어 교육이라든지 민간어학원에 수강하는 사람들의 수강료 지원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상반기에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어 능력 지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2005년까지는 시행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이 사업을 시행 못했다가 다시 2007년…….

전반기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되면 곧 할 겁니다.

이번에 예산편성되면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신가요?

네.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여기에서 설명가지고는 부족하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이 2명이 늘어났는데요. 언제부터 인력이 늘어난 거죠? 실제 인력이 늘어나서 근무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이번 추경에 2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부터 근무하냐고요?

금년 2월에 기구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2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그때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9,411만 3,000원을 올리신 거죠?

네.

2명의 증가요인은 뭐죠?

서울사무소가 중앙과 지방 그러니까 경기도가 국회 또는 중앙 각 부처…….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현재 5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면이 부족해서 2명을 더 늘렸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만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가 각자 열리고 또 중앙정부에…….

그것은 기존에 마찬가지 계속 하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5명 가지고 너무 부족합니다. 서울사무소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5명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어떤 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든지 그런 점을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국회가 여러 군데서 열리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 여러 동향이 있을 때 5명 가지고 사무실 지키고 뭐 하다보면 가서…….

똑같은 업무로 똑같이 쓰고 있는데 그 5명이라는 것이 작년에도 5명으로 운영해 왔고 그전에도 그렇게 운영해 왔고 똑같은데 국회도 똑같이 열리고.

지사님께서 서울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사무소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각종 정보도 수집해서 전파하고 그다음에 각 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고 일을 하려고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다.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국장님 좀 딱딱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전임보다 뭐가 달라지려고 하기 때문에 필요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에 설명자료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홍보물 제작을 봐주시고요. 신규사업이면서 홍보물이 리플릿 따로 홍보물 따로 DVD 동영상 따로 이렇게 예산이 따로 따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올라왔는데 따로따로 다르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단 홍보물이라고 하면 리플릿도 있고 기타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확정된 게 아닌 홍보물 해서 전체 사업이 7,000만원인데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리플릿 홍보물, 동영상으로 지금 설명자료에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서비스가 뭔지를 모르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릿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홍보물이라고 있는 건 책자홍보물인가요?

책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말하면 일종의 물품, 옛날에 열쇠고리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것에다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마우스패드 같은 것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을 해서 거기서 전부 적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동안 도정홍보를 하면서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한 홍보는 전혀 하지 않았던가요?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조직이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해서 주민생활지원팀이 도청에 금년 2월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사업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년에 없던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도정홍보 차원에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았더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서비스가 민원이니까 하긴 했는데 이것을 한군데 모아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군데 모으면 본예산에 도청홍보물 예산이 별도로 있던데 이번 추경에도 본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제목만 다른 거죠? 성격은 비슷하고.

홍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같지만 사업의 타깃도 다르고 꼭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1쪽을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자매결연지역 교류협력사업 예산 2억을 들여서 400만원씩 무려 50명이 국외여비로 나가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자매결연만 맺고 나서 제대로 된 교류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교류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파견해서 다양한 정보도 수집하고 친선도 도모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혁신학습동아리라고 있는데 그 회원과 그다음에 관련 민간인전문가까지 같이 동행해서 나가는 그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보면 우리가 보통 국외여비를 세울 때 공무원만 위주로 하고 해외연수도 우리끼리만 갔는데 그것보다는 관련전문가를 같이 동행해서 갈 때 보다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민간인 친선협회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지지는 않고 예산이 반영되면 차후에 선정을 하겠다?

네.

이것도 그 정도로만 답변을 듣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21개 시ㆍ군에 348개 주민센터인데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21개면 본청 것만 예산에 반영하는 건가요?

네. 2청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자치센터 읍ㆍ면ㆍ동장 500만원씩을 해서 예산에 반영된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왜 이게 빠졌습니까?

용인시가 그 이후에, 금년 초에 3개 정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입니다.

새로 신설이 됐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다시 좀, 외람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과는 좀 동떨어지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우리 경기도 인사정책에 너무 자주, 불과 한 달 만에도 간부급 공무원들이 자리바꿈을 자주 하는데 통계를 내보면 한 6개월마다 바뀌고 자주 바뀌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몰라요, 업무를. 이런 대책을 우리 국장님이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사는 상당히 참 어려우신 질의이신데요. 우선 승진도 있고 기구가 증설이 되고 한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아주 많은 기구가 늘어나고 공무원도 늘어나고 기구가 증설되고 재편됨에 따라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잦은 인사이동이 바람직한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행 인사제도에 의해서 한군데 오래 근무하게 되면 승진에서 누락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리마다 직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조화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이 개선되려면 공무원의 인사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편돼야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고 도 자체에서는 앞으로 1년 이내에는 전보를 가급적,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해서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고 오래 근무한 사람은 승진에 우대하는 그와 같은 정책으로 차차 변경될 생각이고 지사님께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하도 자리가 많이 바뀌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봐라.”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인사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지금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공무원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인사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쉽지는 않은 과제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도적으로 1년씩 계시다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보제한기간이 1년입니다.

조례로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습니까? 그냥 제도예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어기죠?

될 수 있으면 안 어기려고 하고요.

적어도 이사관이나 사무관, 서기관까지도 이해가 가지만, 특별한 자리가 났다면 어쩔 수 없이 옮기지만 중간간부들까지도 그냥, 심지어는 보름 만에도 옮기고 석 달 만에도, 6개월 만에도 옮기고 통계를 내보면 6개월이 넘지 않아요. 참 답답하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직언을 좀 하세요. 인사의 책임자는 지사님이지만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지사님도 자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지사님…….

그럼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승진에서 누락된다. 그러면 6개월 미만이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승진이 안 되는데 옮기면 승진이 된다면…….

이건 사전에 그분은 옮기기 전에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 승진하라고 그러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얘기하면 예산보다는 좀 그렇고요. 국장님이 챙기셔서, 큰 웅도잖아요, 경기도가. 좀 보셔가지고 가급적 이러한 문제는 돌출되지 않도록, 지사님한테 꾸중을 들으셔도 직언을 하셔서 이런 일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분쟁갈등 관리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어떤 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계의 전체직원은 11명이고요. 갈등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은 1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는 31개 시ㆍ군을 포함하는 대상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업무분장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담당부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예산 지원이거든요. 특별교부세 이런 것은 확인을 했고요.

이것은 자치행정계에 갈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라기보다는 환경분쟁 관련해서 성남과 안양 간에 분쟁이 됐다면 그 지역에 있는 담당공무원 또 도의 환경부서 공무원 이런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갈등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저희 1명이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설명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의문점이 생겨서, 그전에 39페이지에 관련 자료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도를 봤을 적에 아마 자치행정과에 혁신담당업무는 1개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1개팀인데 직원이 불과 몇 명인데 여기도 12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것도 도, 시ㆍ군 같이 갑니다. 도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서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담당공무원이 계장 포함 5명입니다. 전체가. 이 사람들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관련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장 포함해서 여섯 명 아닌가요? 다섯 명 맞네. 이성근 팀장님 포함해서. 그런데 관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관련공무원 선정제도가 있죠? 혁신공무원 선정관련제도가 있습니다. 관련예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각 실ㆍ국ㆍ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해외연수대상자를.

혁신업무와 관련돼서 선정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공무원으로 선정하는 제도가 있지요?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혁신공무원이라는 것은 없고요. 각 분야별로 업무를 혁신한 사람을 평가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또는 중앙부처 혁신평가에서 최우수 혁신과제로 선정된…….

아니, 지금 뭐냐 하면 혁신업무를 수행한 그래서 혁신적인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이 가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혁신된 그런 성과를 낸 공무원이 아니라 그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연수 내보내는 거죠?

아닙니다. 다만 인솔이나 이런 것으로 1명 정도는 같이 갈 수 있지만 주는 각 부처, 각 부서의 혁신성과를 낸 공무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관련서류를 보게 되면 혁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 표현이 혁신…….

39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칸 있지 않습니까? 예산요구 필요성에서 보면 혁신담당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선정공무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선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담당이라는 것을 썼는데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 만약에 의약품 팜뱅크 사업이 혁신우수과제로 선정됐다면 그 혁신과제를 담당한 사람, 공무원.

설명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금년도 예산 속에서 분명히 경기도 공무원 대상이란 제도가 있고 예산 확보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제안제도 관련해서 시상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혁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없습니까?

혁신만 가지고 별도 시상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혁신이 아까 얘기한 시상금, 넓게 보면 다 혁신이기 때문에 혁신만 가지고 별도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는 현재 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확인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만약에 혁신업무를, 다른 부서보다, 다른 그 어떤 직원보다도 좀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업무성과를 낸 직원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이 낸 설명자료에는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예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그다음 페이지가, 그러니까 성과를 낸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0페이지에 있는 외국어 능력 배양 지원, 이것이 산출내역에 보면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부기성격입니까, 풀성격입니까? 만약에 수강료 지원이 3,500만원…….

사이버외국어 3,500만원 이렇게 3,500만원씩 3개 해서 1억 500만원이 되었는데 실제 운영하다보면 전체 1억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세 가지를 예시로 들어 놓은 것이지, 꼭…….

부기성격은 아니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2005년도까지 진행하다가 2006년도에 중단되었다 2007년도에 다시 시행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렇게 해주십시오. 공무원들 실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찬성합니다. 성과물을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 도정업무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능력 배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맡은 업무나 세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활용한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정업무에 반영될 개연성이 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왜 이 제도가 없어졌는지, 그다음에 2005년도에 어떤 성과물이 있었는지에 대한 간략하나마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왜 없어졌느냐 하면 복지포인트 제도가 있는데 학원가고 그런 건 거기서 써야지 왜 예산을 또 주느냐라는 것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외국어를 배워 보려고 하는 사람이 복지포인트에서 쓰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면도 있고 또 외국어 능력이 앞으로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2007년도에 다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하게 복지제도 쪽에서는 외국어 학원수강이 대상으로 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시간 때문에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 중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000억원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2005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1,400억대 아닙니까?

2005년도 거…….

2005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832억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00억원에서…….

1,830억.

1,800억이요?

네.

1,800억에서 2006년도 결산, 다음번에 하겠습니다만 7,000억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관련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개정해서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금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처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게 뭡니까? 양도소득세법 관련 개정이 언제 됐느냐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갑자기 12월에 5,100억 이상이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7,000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급작스러운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세입을 담당하는 담당국장님으로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줬어야 원활한 경기도의 어떤 재원을 배분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었을 텐데 순세계잉여금 7,000억이 다시는 나오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8쪽 공무원 카드 발급기 1,2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요구되었는데 카드 발급기가 왜 필요합니까?

얼마 전부터 도청의 각 사무실 내지 현관을 들어갈 때 공무원증을 새로 발급받아서, 그것이 없으면 주차장 이용도 안 되고, 그런 체제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를, 수시로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외부에 의뢰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카드 발급기를 우리가 구입해서 자체로 제작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카드는 의원들에게도 만들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그게 왜 필요하지요? 카드가 아니라 신분증.

의원님들도 똑같은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현관에서 근무자가 의원님들을 다 알고 문도 열어주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리에 의해서, 도청을 상시 출입하는 사람은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다 카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취임 전에, 인수위 시절에, 당선자 시절에 청사의 후문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이 있고 또 이런 신분증을 만들어서 청사에 드나들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것을 가져야 청사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보안사업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김문수 지사님의 당초 목적인 정문과 후문을 헐어내고 담장을 헐어내면서까지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예산낭비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밖에 담장을 철거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사님의 그와 같은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 직접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보안 내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담을 쌓거나 일부 주민들의 도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민선3기는 어떻게 시행하셨습니까?

그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민선3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민선3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지요?

네.

그런 데도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헐고 대문을 없애면서 각종 민원인들이 경기도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으면서 어떤 집단행동을 하면서 청사 방어에 문제점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 CCTV를 만들고 심지어는 많은 청사 방어를 위해서 공무원들 힘만으로 안 되니까 경찰까지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집단행동을 하면 막아야지요. 그러나 무슨 경기도가 엄청난 보안지대라고 의원들까지 이러한 신분증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과연 경기도청에 드나들어야 할 만큼 보안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의원들한테도 신분증을 착용하고 도청에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합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방호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사실상 문을 개방하고 있고요. 일과시간 이후라든지 방호원이 근무하지 않는 출입문을 출입할 때만 사용하시면 되니까 의원님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신분증을 들어보이며)

자, 여기 보면, 경기도지사가 만들어 준 거예요. “소속 : 경기도의회”, “성명” 본인 이름이 있고 “본 증은 청내에서 항상 패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 사례가 드러나는데 예산낭비하고 또 개선하고, 무슨 경기도가 시행착오하는 기관입니까? 이게 어떤, 물론 지사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를 제기하실 때는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담장을 허물고 정문을 없애고 후문을 개방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상하고 행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해서 CCTV 설치하고 많은 예산, 인력낭비하고 심지어는 의원들까지 패용해야 도청에 드나들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리 아프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보다도 정인영 위원님이 무슨 카드를 보여줬는데 이쪽에 앉은 위원님들은 그 카드 자체가 없어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카드를 발급해서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카드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카드발급 신청을 받아서…….

아! 신청을 받아서?

네.

신청한 의원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사실 오늘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개선방안을 찾아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에 몇 번 갔었는데 카드를 보여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의원님이 배지 달고, 다 아시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 통과를 시켜서 그렇지, 실제 이 카드가 없어서 출입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필요도 없지 않느냐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주민생활지원 관련되어서 여러 항목들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지요?

주민생활지원이 워크숍, 무슨 대회……. 이것이 비슷한 성격이 아니냐, 세 가지 사업으로 됐는데, 그래서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전체 6,000만원이 됐는데 세 번을 할 게 아니라 한 번에 4,000만원으로 해서 제대로 해라, 성격이 비슷하니까. 그러한 뜻에서 숫자를 하나로 줄이고 2,0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예산을 2,000만원 깎고. 그런 식으로 조정되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31개 시ㆍ군, 구 주민자치센터에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소위 말해서 관변단체라고 하나요?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관변단체는 국비사업으로 제가 알기로 7억 1,600만원이 배정되어서 얼마 전에 각 관변단체,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지금 지원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예산은 원래 본예산…….

본예산에 들어온 겁니다.

본예산에서, 그럼 각 시ㆍ군별로 얼마씩 배당되나요? 단체가…….

시ㆍ군별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전체를 심사하는데 시ㆍ군별, 단체별 형평성을 심사위원회에서 고려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나간 단체가 지금 국장님, 손꼽아서 얘기한다면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네,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새마을지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유총연맹, 특별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억 1,600만원이 지원 결정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앉으세요.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잠깐만 앉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저도……. 아, 보충질의하세요. 장윤영 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혁신 유공자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선정된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혁신업무 유공자 선진지 연수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 및 고객만족 우수자 시상 2,870만원이 서 있고 요. 혁신 마일리지 우수자 해외연수 6,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여기 설명자료에는 담당공무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인솔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솔자 1～2명이고 주는 각 부서에서 혁신업무 유공자, 혁신업무를 추진한 사람이 주가 되고 그 사람들을 인솔하는 사람은 관련 부서의 직원 1～2명,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서144, 145, 146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혁신 마일리지 우수자 해외연수 6,000만원, 혁신 및 고객만족 우수자 시상 2,870만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 유공자 선진지 700만원, 근 1억원 돈입니다.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지금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즉답은 어렵고요.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은 와서 당초 예산서 가지고 가시고요. (관계공무원, 장윤영 위원석으로 가서 예산서 받아 옴) 다른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조사해서 설명하는 동안, 잠시 후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흥재 국장님!

네.

다른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게끔 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정흥재 국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그 외에 말씀 안 하신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기존에 본예산에서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편성된 지역에, 시ㆍ군에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500만원 돈이 전부 다 지급이 됐나요? 거기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상반기에 50% 배정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2월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2월에 했나요?

네.

일선 시ㆍ군에 있는 읍ㆍ면ㆍ동에서는 아직도 받지를 못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시ㆍ군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월에 내 보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다 일선에 내려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읍ㆍ면ㆍ동에 지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없도록 확인을 확실히 하셔서 그 내용을 계수조정 전에 알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50% 배정 완료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50%는 언제 또 배정하나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언제쯤 하시나요? 별도의 예산…….

7월쯤. 7월이나 8월경.

7～8월경에 다시 또 하실 것이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주세요.

네.

그리고 이천시 청사 정비지원비가 있는데 이천시 청사 정비지원비가 2006년도에 10억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 갔습니다.

그런데 10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10억 가지고 무엇을 했나요?

이천시 청사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착공해서, 금년 말이 준공예정인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본예산 때는 왜 전혀…….

본예산 때는 지사님께서, 이제까지 시ㆍ군 청사 할 때 도에서 보통 20～30% 지원해 줬는데 지사님이 “시ㆍ군 청사는 자기 돈으로 짓지!”, 뭐 이런 기본적인 시각이 있으셔서 지원이 안 되다가 이번에 이천시가 하이닉스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렵고 또 이제까지 이천시보다도 재정상태가 좋은 모든 시ㆍ군이 다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최소 20억원을 해준 것이고…….

원래 20% 정도는 지급하나요?

이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상 했습니다.

원래 이천 청사도 돈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지요?

약속이 옛날에 됐던 것입니다.

약속이행을 안 하고 안 주고 있는 거지요? 지금 돈을.

당초계획에 한 9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미 약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중에서 일부입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문제가, 내용의 이유를 보니까 제3별관을 짓기 때문에 교통란이 가중되어서 통학버스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제3별관은 잘못 짓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제3별관을 짓기 위해 헐다보면 거기에 주차하고 있던 150대 주차 차량을 공사 끝날 때까지, 12월까지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12월까지.

네, 그래서 그동안 주차량, 150대를 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전부 다 차 안 가져오고 통학버스 타고 오시나요? 그때까지.

전체는 아니지만 통근버스 2대를 더 운행하면 상당부분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12월까지는 그렇게 해소한다지만 12월 뒤에는 이 버스를 어떻게 하나요?

연말까지 계약하면 되고요.

아! 계약으로.

혹시 그 이후에는 수요를 재 판단해서 계속 돌릴 것인지 아니면 줄일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임차로 계약하는 버스지요?

임차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임차로 한다면 좀 다행이긴 하네요. 그리고 카드 발급기 궁금해서, 도지사가 의원들 발급해 주는 건가요?

신분증이요?

네.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 의장이 발급해 주나요?

출입기능만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의원들 신분증 발급해 줄 수 있나요?

출입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신분증이라고 써 있는데 출입증이라고 그래요? 신분증 발급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미 발급해서 가지고 있는데 발급기가 지금 뭐 필요 있나요? (정인영 위원, 위원장석으로 가 신분증 제출) (관계공무원, 국장에게 개별설명) 옆에 있는 분은 들어가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현재 있는 발급기 가지고 하면 되지 또 살 필요가 있느냐, 같은 출입증 신분증인데. 그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고…….

발급기가 현재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발급했으니까.

네.

발급기가 있는데 왜 또 사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판단이…….

필요 없는 거지요? 예산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이지요? 국장님도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상황을 판단 못했기 때문에…….

아니, 발급기가 있으니까 발급이 됐잖아요. 그럼 발급기를 쓸데없이 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발급이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니……. 국장님! 위원님들이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우리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이 주셔서 저도 처음 본 것입니다. 국장님이 이거 고안해 내신 건가요? 이거 국장님이 생각했나요?

누구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그럼 누구 생각인가요? 다 공동으로 합의해서 만들었나요?

보안관리 차원에서…….

이거 우리 의장님도 아시나요? 의회 의장님도 아시나요?

별도로 보고드리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럼 의장님도 이 증을 차야 여기 들어오나요? 뭐 생각을 이렇게 해서 한 거 가지고, 미리 또 공무원 발급기를 하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다음에 공무원 발급기가 그때 가서 필요하다 싶으면 발급기를 사서 그다음에 발급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 발급기 돈은 왜 달라며, 그리고 어떻게 의회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저도 처음 보는 거고 우리 전문위원에게 물어봐도 모른답니다, 못 봤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여기 예산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알아서 막 짜온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그런 거 없나요? 이런 식으로 한 건 없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 카드 발급기만 그런 건가요? 이거 국장님이 생각하신 거지요? 살림살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에서 결정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한 거지요?

네.

다른 국장님들도 아시나요? 이 내용.

다 신분증이 발급됐으니까 아시고 있습니다.

다른 국장님도요?

네.

같이 상의하지는 않았었나요, 국장님들하고는?

별도의 상의절차는 없었습니다.

없이 그냥 만든 건가요? 지사님한테만 보고했나요?

지사님한테도 구체적으로…….

보고했나요?

지사님 전결규정에서 누구까지 됐는지 확인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 안 하고 이런 증명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명쾌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이유하고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지사님이 지시했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든지 명쾌하게 말씀해 보세요. 상당히 정인영 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이 처음 보는 거다보니까 의아스러운 일인데.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지사님이 지시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보안에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도 본청에 의원님들이 출입을 하는 데 이와 같은 신분증명서가 꼭 필요했는지 여부는 좀 판단하는 데 거기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방호 말씀하시니까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아까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전 지사가 계실 때 담장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현 지사님이 있을 때 바뀌어서 주민들한테 망 쳐져있는 모습이 안 좋다 해서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터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린 행정을 하려다보니까 데모대가 됐건 막 들어오게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이런 보안시스템, CCTV 카메라니 이런 게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주변의 담장이 높은 담장이 아니어도 테마로 줄만 이렇게 쭉 매놓고 담장표시만 해놔도 “그 곳을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게 담장입니다. 대문에다 줄 하나만 걸어놔도 그게 대문입니다, 법상. 넘어오면 침입입니다. 지금 다 헐어버려서 침입을 막을 길이, 침입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다시 아차 싶어서 제자리로 해서 막아놓기 뭐하니까 그다음에 생각이 CCTV나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우리 의원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담장을 철거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외부의 데모대가 담장이 저와 같은 상태에 따라서 정문이 아닌 담장을 넘어서 침입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정문이 없어서, 정문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와서 지사 공관 문까지 차가 들어와도 되고 서 있어도 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대문이 없기 때문에.

대문이지 담장과는, 대문이 없어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지금 대문을 막으면 담장 넘어와도 담장이 없어서 개념이 없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지금 그런 것을 일일이 모르시고 밑에서 참모하시는 분들이 지사님에게 누 안 되게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열린 행정 한다고 담은 다 허물고 대문 허물고 이제 와서 CCTV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자꾸 고조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참모역할을 하셔야지 이런 것까지 누가 되게 말씀하십니까? 최소한 우리 의장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우리 의회사무처하고는 협의를 했나요, 혹시? 의장은 못했다 치더라도.

사무처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발급 신청을 안내했고 일부…….

언제 안내했나요? 언제 하셨나요?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거 기획한 뒤에 안내하시는 기간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즉시 같이 상의했나요? 결정 뒤에 했나요?

결정 뒤에 안내를…….

이거 다 만들어 놓고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결정 뒤에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정 다 된 뒤에 안내한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안내도 못 받았어요. 이거 있는지 자체를 몰랐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가 아니라 공무원카드발급기 예산도 편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시고 의원님들 상대로 이것을 만드는 것도 다시 취소하는 것으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의원님들 상대로…….

공무원은 국장님이 관장하시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은 국장님이 관장할 일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은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제도가 없어도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신분증카드는 현재 있는 카드발급기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혹시 제가 지금 정확한 판단을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라도 혹시 국장님 판단이 무조건 제가 강요해서도 안 되니까 국장님은 혹시 판단을 잘못하신 거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다면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장윤영 위원님 하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4,000만원이 혁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입니까 아니면 혁신업무를 달성한 여러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입니까?

주 대상은 혁신업무를 달성한 성과를 낸 사람이고 그 담당부서는 인솔 내지 안내, 주는 혁신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혁신업무 유공자 선진지연수에 700만원, 혁신 마일리지 우수자 해외연수에 6,000만원 그리고 혁신 및 고객만족 우수자 시상에 2,870만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청 자치행정국에 혁신분권과가 있다가 일부 기능은 기획관리실 비전경영기획관실로 일부 1개 계가 넘어가고 나머지 혁신업무는 자치행정과에 남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전경영기획관실로 그 예산이 이관된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본예산에 편성된 국외여비는 비전경영과로 이관된 예산입니다.

이게 사업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유인된 자료를 비교해 보면 우리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할 적에는 이게 여비로 돼 있었습니다. 분명히 의회 승인받을 적에는.

네.

목은 여비이고 세목은 국외여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까 유인된 거에는 포상금으로 목 변경을 해놨더라고요. 이거 나온 다음에 부서 개편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외여비는 확보를 하게 된 겁니까? 그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관계공무원, 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네.

비전기획팀에서 하는 혁신하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혁신하고 틀린 혁신입니까?

크게 봐서는 틀린 게 아니고요. 당초 혁신 마일리지 우수자 해외연수는 혁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을 사실은 포상금 차원에서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확보했던 예산이 지금 비전경영기획관실로 이관된 거고요. 이번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순수하게 혁신 우수한 공무원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지금 본예산서 사항설명서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게 부부동반입니까? 혁신 및 고객만족입니까 아니면 마일리지입니까?

네, 혁신 마일리지입니다.

여기에는 “부부동반”의 “부”자도 없습니다. 부서 수상자 10명, 부서당 1명씩, 개인 수상자 10명입니다. 부부동반에 없습니다.

목 변경이 여비에서 포상금으로 변경될 때 여비만 가지고는 공무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목 변경을 해서 부부동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 승인 받을 적에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다 승인받을 적에는 22명이 전부 다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 받은 다음에, 액수 확정 받은 다음에 내용을 임의변경했다는 것 아닙니까? 부부동반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예산 요구 당시에는 여비로 요구를 했다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 특위의 의견을 들어서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여비로 했는데 민간인을 끼워 넣기 위해서 그 의결이 끝난 다음에 포상금으로 바뀐 게 아니고 당초요구는 작년도 사항별설명서에는 여비로 올라왔는데 최종 유인단계에 포상금으로 바뀐 것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기록을 동원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우수공무원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을 부부동반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목 변경하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할 만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한 것은 속기록에 안 나오니까 아마 계수조정단계에서 그렇게 조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속기록에 있고 없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가능성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의회에서, 지방의회나 국회에서도 목 변경을 갖다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 다루는 게 특별교부세이다보니까 삭감여부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장 위원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계수조정 상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계시니까 확인해서, 이것은 계수조정 때보다도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삭감의 여부도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이것은 확연하게 알 필요가 있을 테니까 이 내용 자료를 조사하는 동안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네.

장윤영 위원님도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시던 것 마무리 하십시오.

일단 지금은 사실확인은 안 됩니다. 지금 정회시간 중에 확인한 것은 바로 2007년도 본예산에서 6,000만원에 대한 겁니다. 분명히 저희 사항설명서에는 10개 부서당 1명씩 수상자가 나오고요. 개인수상자 10명이 나옵니다. 20명 수상자에 대한 6,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할 적에 집행부에서 목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이것은 분명히 포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목 변경은 가능한데 실제 내용이 수상자를 10명으로 줄이고 부부동반으로 간다고 하는 목적을 의회에다 밝혔느냐 아니면 그 예산의 성격이 포상금이니까 목 변경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느냐가 지금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당시에 계수조정위원장을 맡으셨던 신광식 위원님하고 계수조정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본 결과로는 “목 변경은 타당했다, 분명히 이것은 포상의 상격이기 때문에 여비목에서 포상금목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했기 때문에 요청에 응했지 수상자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여서 부부동반 시키기 위해서 목 변경을 요구했다면 안 했을 것이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관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금년도 이번에 올라온 4,000만원은 2006년도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것은 예산담당부서하고 해서 삭감이 아닌 어떤 용도변경이라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혁신 관련해서 근 1억원 정도의 포상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론 경기도 공무원들이 혁신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중복예산의 성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엉뚱한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 시까지 사실 확인한 다음에 반영토록 할 것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흥재 국장님,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정흥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알 수 있는, 밝혀진 내용이 여기까지지요?

네, 의회 승인 후에 목 변경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승인 과정에서 계수조정소위에서 목 변경이 됐고 그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 목 변경된 내용을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 보고했고 그것을 예결특위에서 승인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목 변경되는 과정의 필요성을 소위에서 설명하는데 부부동반이니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목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목 변경이 공무원만 간다고 그러면 목 변경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목 변경 요구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목 변경 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들어갔다는 것의 전제로 목 변경이 포상금으로 되는 거니까, 아마도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민간인이 들어가는 포상금으로 변경되게 됐다는 의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4,000만원은, 그래서 먼저 6,000만원이 공무원만 가려고 했던 예산이 민간인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줄어드니까 이번에 특별교부세 받은 것으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 해외여비를 요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목 변경에 의해서 민간인까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해 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모자라는 예산을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있는 내용 갖고 공무원을 더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목 변경을 한 이유가 그 내용 아니면 목 변경을 할 이유가 없었다, 설명이.

그렇지요. 민간인이 안 들어가면 목 변경이 필요 없지요.

계수조정과정에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이 신광식 위원장님이었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컴퓨터가 아니고 지금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속기를 지금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를 빼 가지고 와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소위 할 때에는 자치행정국장이 그런 얘기한 것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여기서 확신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보고서를 제가 보면 그것은 나오는 거니까 조금 계셔봅시다. (박광진 위원 거수)

박광진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내용을 계수조정 속기록을 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계수조정 속기록은 없잖아요.

이 추경예산의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이 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광식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확인을 하시고 종료를 할까요 아니면 종료 후에 따로 확인하시겠습니까?

(김포) 위원 아닙니다.

확인하신 후에 종료하겠습니까?

(김포)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원칙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광식 위원님…….

아니요, 국장님 잠깐만요.

신광식 위원님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 제가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세요.

제 말씀은 이렇게 모여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이것이 목이 변경됐는데 그다음에 목이 변경된 것을 본 전체 회의에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님이. 그때 이 내용이 보고서 시나리오에 언급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큰 것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고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첨부된 것은 거기에 일일이 언급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다 보고드린 것으로 간주돼서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위원장님이 그것을 목 변경을 해서 포상금으로 변경했다는 것을 보고드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김포) 위원 국장님!

형식상 그렇다 이겁니다.

(김포) 위원 위원장님!

네.

(김포)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무슨 논쟁이 아니라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본 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황선희 위원, 최지용 위원, 한규택 위원, 여러 위원이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민간여비를 부부동반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건 전혀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얘기를 여기 들어보신 분 있으면 확인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만약에 국장님이 지금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도출돼서 이렇게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다면 국장님이 당연히 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장이나 질의하시는 장윤영 위원님한테 위원님들 계신 데서 솔직히 공개를 하시고 이해를 돕는 게 원칙이시지요. 뭐 그렇게 구구한 논리를 펴시고 전혀 지금 기억도 안 나는 소위를 다 들먹이시고 그러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좀 실망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확인을 요하셨으니까 조금 이따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자료 43쪽을 펴주세요. 금년 2007년도에 공무원분들 급여인상이 몇 %였습니까?

2.3%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기업보다는 인건비 인상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만큼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급여인상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셔서 성과가 훌륭한 분들한테 훌륭한 대가를 치러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그런 분들에게 성과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업무 사기앙양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저는 분명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급여는 2.3%인데 여기 보니까 성과급은 2006년도 대비 2007년도가 25.3%가 돼 있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급여인상이 2.3%에 대비해서 25.3% 같으면 거의 한 11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3%의 거의 11배 같으면 25.3%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높게 측정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높게 잡은 겁니까?

등급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이 구분되는데 작년까지는 S등급을 월급여액의 140%까지 줄 수 있도록 됐는데 그것이 180%로 올라갔고 또 A등급도 98%를 줄 수 있는 게 120%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급여지원비율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평균 급여인상률보다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급여인상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성과급을 많이 높이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그와 같은 보수업무처리지침 시달이 금년 3월 20일에 됐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5.3% 올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올리지 않았다고 하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목걸이.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이고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열심히 일하다보니까 도의회에 작년에 입성해서, 도의원들 신분증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신분증을 내보이며)

압니다.

아시지요?

네.

그러면 배지, 이것도 작년에 들어오니까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도의원 신분 확실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님 이번에 목걸이 해드렸습니까?

발급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갖고 다니시는지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도지사님 발급해 드렸는데 도지사님이 도청 들어가실 적에 목걸이하고 들어가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네.

자, 도지사님도 선출직이고 우리도 선출직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4년 후에 주민들이 재선시켜줄 것이고 더 열심히 하면 삼선을 시켜줍니다. 그렇지요?

네.

뭐 더 열심히 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갈 수도 있고 국회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선출직인데 도지사님은 도청에 들어가실 때 목걸이 안 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는 앞으로 목걸이 착용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을 차지 않았다고 해서 출입에 통제를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은 도의원을 경시하는 거니까 제가 진짜 이걸 가지고……. (명패를 답변석을 향해 집어던지며) 도의원들 한 번 더 경시하면 제가 가만 안 놔둡니다. 네!

박광진 위원님!

한 번 더 앞으로 이런 행위가 있으면,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하시든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통보하고 하십시오.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박광진 위원님! 그만 하시고 종료하십시오.

속기록에 들어가도 무관하겠습니다만 전 원래 성격이…….

박광진 위원님!

우리 도의원을 무시하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