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영덕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7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병윤 위원장 등 2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집회소집요구로 지난 5월 1일 공고를 하고 오늘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등 4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서신동 소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라북도지부장이 제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시기 관련 조례개정 요청 등 6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신상발언

민주당 소속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신상발언이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하는 마지막 발언이다라는 비장한 심정과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 신상발언을 통해 도민들께 본 의원의 모자란 역량과 부족한 의회활동을 속죄드리고자 합니다. 전북 도정의 핵심과제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 40억원 예산을 들여 도내 초ㆍ중ㆍ대학생의 해외연수 실시를 위해 전북도는 위탁업체 선정심사에 착수해서 본 의원이 의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심사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사장을 나섰고 무거운 고민 끝에 심사위원직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심사장에서 그냥 넘기지 못할 어처구니없었던 일들, 공정치 못한 심사, 투명치 못한 심사 그런 일들만으로 심사위원직을 사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심사장에서 본 의원이 주장한 일련의 사안들이 반영되지 않아 심사위원직을 사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사장은 행정의 기본적 상식과 틀이 갖춰져 있지 않고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기운으로 가득차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거나 개선할 수 없기에 사퇴한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의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의 자격을 지녔으나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비난을 받는다 해도 저를 의회로 보내준 익산시민들이 ‘절대로 그런 사안을 묵인해두지 마라’라고 명하시면서 저를 의회로 보내주셨기에 사퇴를 하고만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사퇴라는 극단의 결정을 내린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완주 지사가 바로 이 단상에서 도민 여러분들께 했던 글로벌 사업에 대한 도정답변과 질문에 있어 현재의 사업진행과 많은 차이가 있고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퇴를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에서 해외연수 사업에 대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수사업을 살펴보면 당시 지사의 답변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당시 해외연수 사업 중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부분인 ‘연수지역 기초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적에 지사의 답변은 ‘2006년 말부터 부득이하게 인재양성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했다. 추진과정에서 전주시의 추진상황과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내의 연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립한 결과 연수국과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서 해외연수사업 전문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이 의견을 인재양성과에서 인재육성재단으로 그대로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대로라면 기초조사를 인재양성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했을 것이고 인재양성과는 연수지역 사전조사를 위해 마땅히 기초조사비가 계상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전조사 보고서 등 관련자료 또한 생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연구조사비 계상내역과 사전조사 보고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또한 해외연수사업 전문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지적을 누가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인 인재양성과의 당시 회의록 제출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에이전트 선정계획에 있어 지사의 답변은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선발학생에게 연수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학생은 전문위탁업체와 개별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전문위탁업체에 대한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세 번째, 에이전트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탁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연수가 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사의 이러한 답변 내용대로라면 어제의 심사에서 이런 점들이 검토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해외연수사업과 관련해서 지사가 인정한 인재양성과의 유일한 실질적 업무는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일인데 이마저도 투명한 심사가 되지 않아 재공고가 나는 등 전라북도를 통째로 망신시켰습니다. 전라북도 옷을 홀딱 벗겨서 거꾸로 매달고 바비큐 통닭구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헌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고민 끝에 사퇴한 본 의원에게 김연근 의원이 뒤에서 밀어주는 여행업체가 있고 그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심사를 방해한다라는 식의 소문이 도정 내에 있었음을 본 의원이 알고 말았습니다. 이는 의원에게, 본 의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모략이고 모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본 의원은 개인자격으로 심사위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장께서 의회 의장의 직함으로 추천하여 의회의 대표자격으로 심사위원이 되었던 것이고 도저히 심사에 임할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의장께 심사위원직을 물러나겠다는 사퇴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모략과 수치심에 모욕감을 느낄 적에 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셨습니까? 의회의 대표자격을 가진 본 의원이 중상모략을 당해 입고 있는 옷이 갈기갈기 찢겨져 내릴 적에 의장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김연근 의원이 야당의원이고 이제 초선의원이니까 그런 말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5선의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의장님께서는 모른체 하시면 끝나는 일입니까? 이런 경우 의장께서 의원과 의회의 위상을 위해 뭘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장께서 의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도민과 약속하고 37분의 의원님들께 약속한 말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소수의 몇 안 되는 야당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야당이어서 도정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의원의 양심을 가지고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게 도정의 의사결정에 있어 찬성과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분명코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이 여당의원이 될지언정 지금과 같이 똑같은 의정활동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평가는 저를 의회로 보내준 32만 익산시민 여러분들께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어느 누구의 말보다는 도민의 말과 눈을 무서워하고 도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야당의원도 앉으나 서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나 깨나 전북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영리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잘 계획해서 우리 꿈나무들을 육성하면 분명코 우리 전북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러나 졸속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진행시킨다면 분명코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전북의 초ㆍ중ㆍ고 그리고 대학생 모든 학생들이 저 높은 하늘을 보며 미래를 그린다면 우리 의회는 그들의 발을 닦아줘야 마땅합니다. 해외연수사업을 갈망하는 전북의 모든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바람이 좋은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출신 심영배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발연 원장을 임명한 지 7시간 만에 사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도정 복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인선을 추진하여 4월 25일 11시 새 원장이 취임하였지만 당일 오후 6시 사퇴에 이른 것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새 원장이 전직 회사 시절에 회사 공금유용 관련 도덕성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취임 직후 의원실을 예방한 원장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날 오후 팩스로 이임인사를 받는 기이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실수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4개월여 진행 끝에 이루어진 인사였습니다. 공모에 공모를 거쳤고 심사위 검증, 도지사 추천, 이사회승인이라는 다단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도 인사행정의 허점과 난맥을 노정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도민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민선4기 도정을 지지하고 희망을 걸어온 대다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믿었던 도정으로부터 돌아온 한낮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명예와 긍지의 산실이어야 할 전라북도가 돌려준 수치와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도정을 감독하는 의회 구성원으로서 참으로 낙심입니다. 출연기관 대표자가 하루 만에 낙마해버린 사건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기 어려운 대과에 속하는 일입니다. 김완주 지사의 민선4기 인사행정을 돌아보면 취임 직후 법적 근거 없는 민간인 비서실장의 출근으로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를 법령에도 없는 ‘경제부지사’로 개칭하려 서두르다가 행자부 승인을 받지 못하고 도정을 구긴 일도 있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성급하게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지만 그 부실이 드러나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번 원장 인선 실패를 한번의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출범 한 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되풀이되는 과오를 계속 이해와 관용으로만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장인사 실패와 관련하여 인사절차에 참여한 관련부서 담당자 그리고 도지사는 마땅히 적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은 신성하고 엄중한 것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도민의 이익이 되도록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부주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도의회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 진상을 규명하고 허술한 인사관리로 도민의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마땅히 관련인과 관련기관 모두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도 출자출연법인 대표자의 허술한 인사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대표자 임명에 대하여 임명 전 의회의 검증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임명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히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전발연 등의 대표자는 그 지위로 보나 기능으로 보나 막중한 직책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그 인선과정을 신중히 함으로써 적정한 인사를 이루어야 하겠고 나아가서 도민의 공감대와 수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인사권을 사실상 전적으로 도지사가 법인 등 대표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부분은 보다 객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집행기관 여러분께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주도의 경우 2004년부터 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출자출연법인 대표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공직의 신성함을 강조드립니다. 도민 불신을 초래한 일에 대하여 엄중한 반성과 책임을 촉구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전북교육에도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및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와 성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이미 단행하였으며, 또한 실력 있는 인재양성만이 전북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금년을 학력신장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학력신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기본학습력을 제고하며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 우리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근절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부모 상담봉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의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피해자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투자를 적극 늘리고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에도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의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여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중점시책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목표를 두고 단위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농산어촌 학생들의 중식지원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조7,021억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55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150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2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수입에 226억원, 지방교육채에 192억원, 기타수입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분야에 303억원, 평생교육 분야에 1억원, 급여관리 분야에 153억원, 교육행정 분야에 15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기타경비에서 5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46억원, 학급증설에 따른 부족교실 증축에 20억원, BTL사업에 14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54억원을 계상하여 총 1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1세기 세계화·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노후 컴퓨터 교체 등 교육정보화 사업에 87억원, 원어민교사 활용 등을 통한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지원에 21억원을 계상하여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단위학교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표준학교운영비 등 기본경비를 조정하고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 육성지원에 50억원,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에 4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에서 39억원을 감액하고 기타 예체능 활동 및 학력증진 등에 19억원을 증액하여 총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학생급식 지원에 78억원, 학생건강 증진에 38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 등에도 예산을 투자하여 교육소외 계층의 지원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다섯째, 과학·실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실 현대화사업 등 과학교육 지원에 21억원, 실업계고 지원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직원 연수와 연구활동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사립학교 폐교와 학생수 변동 등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62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21억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에 153억원, 기타 현안사업의 추진에 36억원을 계상하고 국고 및 지자체지원 사업의 대응투자와 시급한 교육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예비비에서 76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심의 시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