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항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군정질문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태안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1건,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143회태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이동

(10:12) 최경환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자는 2007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태안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공무원당직근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9항 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맨위로 이동

(10:18) 최우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심사기간은 5월 14일 1일간입니다. 심사안건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광섭 부의장, 최경환 의원, 이영수 의원, 조한무 의원, 박남규 의원, 박인복 의원, 최우평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광섭 부의장, 최경환 의원, 이영수 의원, 조한무 의원, 박남규 의원, 박인복 의원, 최우평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2007년도사업예산재편성보고의건) 맨위로 이동

(10:20) 기획감사실장 이상무입니다. 2007년 사업예산 재편성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중장기 전략적 차원 배분과 성과관리체계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08년도 본격 시행하는 사업예산제도 도입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7년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예산 재편성은 2007년 1월부터 시작하여 3월까지 마무리하였으며 편성범위는 2007년 당초예산으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재편성 내용은 품목중심 예산을 재편성 계획에 의거 부서별, 분야, 부문에 따라 분류하고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사업구조화 한 후 사업 중심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금년 2007년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한 결과 109개의 정책사업과 293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735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1,137개의 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편성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기타 특별회계의 2,220억5,700만원 중 사업경비가 1,777억1,500만으로 사업비 구성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의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364억8,900만원으로 16.4%를 차지하고 회계간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위한 재무활동비가 78억5,300만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품목예산서의 경우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로 편성되었던 것이 사업예산서는 총 4권으로 Ⅰ권은 세입세출예산서, Ⅱ권은 기금운용계획서, Ⅲ권은 사업예산명세서, Ⅳ권은 사업설명서로 이뤄지게 됩니다. 권별 내용을 살펴보면 Ⅰ권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중심으로 편성되어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까지 표기되어 있으며 예산총칙과 예산규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Ⅱ권의 기금운용계획서 또한 사업중심으로 재편성 내용이며, Ⅲ권의 사업예산 명세서에는 세입예산 각 명세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포함하고, Ⅳ권의 사업설명서에는 정책 단위사업 설명서와 세부사업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예산서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사업중심의 예산구조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체계로 개편되었다는 것이며 조직별, 사업별 예산구조 확립에 따라 조직성과와 연계한 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사업부문인 사업비와 비사업부문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로 구분되어 예산의 합리적으로 배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번 시범편성은 2008년 전면 시행되는 사업예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사전에 실시한 과정으로 사업예산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2007년 사업예산 재편성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26) 적어도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기초가 바뀌어지는데 보고자료를 의원한테 하나도 주지 않고 보고를 하면서 무슨 질문을 하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보고자료는 예산서상 권별로 제출이 돼있기 때문에....

제출이 돼 있다고 Ⅳ권까지 다 보라는 얘깁니까! 보고자료 하나 준비해 주시면 의원들도 이해하기 쉽고 또 이해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고자료를 미리 준비했다가 드려야 질의를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못 챙기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업예산 재편성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