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우
이홍우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평생학습 조례안,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 하셨습니다. 1.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전문위원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 관할구역 말고 다른 데를 가도 상관 없는 거죠? 다른 진료소를 가서 검진을 받아도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진료소 관할구역이 있는데 지금 진료소장들이 상당히 일이 많거든요. 다른 구역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상관없는데 주로 보건지소라든지 의료원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보니까 여기 장곡보건진료소에는 탄정리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거리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없이 청양읍내로 나오는 것이 빠를 것 같고 용천보건진료소도 신원1리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 읍내로 나오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전문 위원 이 검토한대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보조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직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명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역이 늘어남으로 사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진료소장님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혹시 보조인력이라든가 공공근로인력이라든가 이런 필요할 시에 도와줘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지금 관할구역이 늘어남으로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빠지는 지역주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평생학습조례안
10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평생학습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전문위원
청양군 평생학습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청양군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여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센터설치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기존에 있는 센터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설치된 기구에 대한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설치를 명예직이라도 해놓고 운영하는데 협조를 받도록 체계화하는데 역점을 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직원도 일단은 어떻게 선임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 지정이 되면 직원이라든지, 담당직원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센터소장은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일반이 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일반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우성위원
평생교육사는,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일반으로 할 적에는, 우리가 보수를 주고 할 적에는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봉사자를 채용할 적에는 당분간 자격이 없어도 운영을 하려고...... 자격이 있는 분이 봉사한다면 그 분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국가자격증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심우성위원
교육자격증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국가에서 지정하는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우성위원
교육사 자격증이요. 예,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평생학습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준비되어 있는지, 또한 센터소장을 비롯한 평생교육사 등을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기반이라든지, 센터를 설치하려면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구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않고요.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담당부서로 한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군이 지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 지원 금액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통합하고 체계를 갖춘 후에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니까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않고 언젠가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또 운영을 하려면 일부 센터는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언젠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센터가 또 운영이 안 된다면 또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센터를 운영을 해야 그게 이치에 맞는 것이고 담당부서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담당부서로 별도로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포함을 시켰습니다. 담당부서가 있어야 정부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직개편안에는 평생학습담당을 설치를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내에 평생교육담당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 과로 되든지 아니면 사회, 통합하는 다른 과로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용역팀에서 추가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과장님? 제대로 조직개편안을 조례안 다 해서 책자까지 만들어 져서 책상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봤는데 잘 안 살펴보신 모양이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제가 뭐 용역하는데 깊숙하게 개입할 단계가 아니라 그 부서같은 것은 하여든 용역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요. 15인 이내로요. 추진협의회 위원중에는 수혜자 대상자도 들어가겠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장, 교육장, 대학장, 문화원장 등 이렇게 대표들이 주로 예시를 해놓으셨는데 이 추진협의회 위원들중에는 반드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그 사업의 수혜자가 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중에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청양 아카데미나 다른 교육들이 댄스스포츠 등 여러 가지 교육들이 1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좀더 질 높은 그런 교육이 돼야 되고 현재의 교육들중에는 그래도 잘 하고는 있지만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 일에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 센터는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계획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센터는 일단 이 조례가 설치되면 협의회에서 한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아직 직영인지, 위탁인지는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춰서 직접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능력있는 사람한테 위탁시킬 수도 있으니까, 위탁하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우리 실정을 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센터소장을 뽑게 되어 있는데 공모하실 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공모하시고 저희 생각에는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역에도 이런 평생교육사나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군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것 보다 지역에서 자격증을 갖고 공부를 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청양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소장도 역시 처음에는 부족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인사보다는 지역의 이런 자격을 갖추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 사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명예직이겠지만 나중에는 인건비가 나가야 할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장기적으로 열의를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실은 센터소장으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평생학습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공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0시 59분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광현 입니다.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전문위원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공립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여기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제11조에 청양군정소식이라고 했는데 군정소식이라면 군청에서 지금 발간하는 신문 말이잖아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군보나 군정소식이나.......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군보는 옛날에는 청양군보로 되어 있었어요. 군보가 지금 현재 청양군정소식지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명칭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청양군정소식 발급형태를 볼 것 같으면 각 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는 농가에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공급이 되는 상태인데 일일이 호당 배부가 잘 안 돼요. 회관에서 그냥 다 묵고 있으니 홍보가치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홈페이지같은 데도 안 나가고 군정소식이라면 오히려 먼저 보다도 현행보다도 더 홍보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청양군 군정소식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신문같은데 같이 좀 홍보를 해서 공개모집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충분히 공고가 되어 있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 군정소식지를 저희 과에서 홍보 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말씀은 못드리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11조 군정소식이라고 한다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군에서 발간하는 신문에다만 내고서 조례대로 하는 원칙이 되거든요. 홈페이지 게시판은 되는데, 군보는 이름만 바뀐 것 뿐이지, 군보를 군정소식으로 한 것 뿐이지, 지금 먼저 바뀐 것은 없단 말이에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지역일간지에다라도 홍보를 하란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광고료가 문제가 되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 것도 광고를 내야 합니까? 광고비를 줘야 합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홍보성같은 경우는 신문사에서 광고료는 안 받는데, 하여튼 이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을 먼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지역신문을 청양군민들이 제일 많이 봅니다. 부수가 많기 때문에 모집공고같은 경우, 직원을 뽑는다든가 이런 것은 간단한 기사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사협조를 의뢰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