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봉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4일 장수군수로부터 전북 동부산악권 거점산지 유통센타 주식회사 S-APC 보증채무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신봉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결과보고를 하시기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오재만 의원 나오셔서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들녘이 푸른 옷으로 갈아입은 초록의 계절에 200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료의원님을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26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현지확인에 연일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마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현지확인에 불편이 없도록 자료 준비와 현장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5대 의회 개원후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현장확인 이었으며 사업장별 보고에 앞서 전반적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소득 사업의 확대입니다. 금번 사업장 현지 확인은 예전과는 달리 소득증대 사업장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이는 한미 FTA타결에 이어 세계 여러 나라들과 FTA를 협상 중에 있어 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의 생생한 여론을 듣고 군정에 반영 토록 하려는 의지의 표출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먹거리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나가야 할 주체의 첫째는 당사자인 주민이요, 둘째는 뒤에서 지원해 주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역점은 주민소득사업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나은 소득 창출을 위해 열심히 자력으로 노력한 결과 큰 성과를 얻은 농가도 있는가 하면, 보조를 받고도 자력농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어 성공한 농가에는 기술.자금 등을 지원해 주어 보람을 느끼지만 보조금을 받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농가 등을 접했을 때, 농가는 물론 지원해준 군에서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례로 성암양돈장은 총사업비가 25억원이 들었지만 보조없이 자력으로 완공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년매출 30억원이라는 큰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수입이 많은 작물을 지원했지만 가시적으로 성공한 사업은 사과,한우,오미자, 인삼 등 몇 개 품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득지원사업은 늘리되 성공가능성, 시장성, 장래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농가와 작목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청정한우단지 확대 추진입니다. 5.3프로젝트 사업의 53%가 한우사업을 주작목으로 신청하여 소득작목 중 한우를 안정적이고 고소득 작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군민이 많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우 또한 기초 투자비가 만만치 않으므로 이러한 군민의 여망을 해결 할 수 있는 시책사업은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이 적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수군의 경우에는 타지역과는 다른 여건으로 현재 한우사육두수를 19,000두에서 50,000두로 늘려 장수한우를 명품 브랜드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여개 단지에서 신청하였으나 예산형편상 4개단지만 선정되어 주민의의욕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축산은 규모화 되어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므로 내년에는 사업량을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소득사업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외적인 쇠고기 수요공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20여년 전 소값 파동의 교훈을 되새기며 현명하게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접근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한미 FTA타결로 인해 축산 농가들을 비롯하여 많은 농민들이 부담감을 크게 안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군민 우리군의 실정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으로 “쇠고기” 등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 올해 1월1일부터 식육원산지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됐지만 300㎡이상 영업장에서의 구이용인 쇠고기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어 별로 실익이 없고 300㎡미만 영업장에서는 원산지 표시없이 수입 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에 장수군 의회에서는 전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정책건의를 통해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를 모든 영업장에서 쇠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까지 할 수 있게 하면 축산농가 뿐만아니라 한미 FTA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셋째, 각종 사업의 부실공사 근절입니다. 각종 시설공사는 주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주민편익시설은 소득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군민의 삶의 기반을 다지는 사업으로 견실시공을 수없이 주문해도 부족하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관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없이 유사한 사례를 지적했는데도 지금껏 시정되지 않음은 건설업계의 고질화된 무사안일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분야에 비전문가라 할 수 잇는 의원님들의 현장 확인에서 눈에 보이는 사항으로만 부실을 지적 하였는데 전문성을 갖춘 확인이라면 짐작해 보는 바 시사성이 있다하겠습니다. 내 집을 짓듯이 내 돈으로 공사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공사감독에 임해야 할 것이며, 업자는 이윤창출을 위해 설계나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공사 준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설계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관계로 재발주 하는 사례 등은 철저한 준비가 미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왕래가 뜸한 도로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했으나 주민왕래가 잦은 동네 앞에는 안전시설인 가드레일이 없어 사고발생이 상존하고 있어 불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감리단과 감독공무원은 부실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외지 사업자가 하청을 한다면 관내 업자에게 하청되도록 하고 인력, 장비, 자재 등은 관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강력히 주문하면서.. 다음은 읍.면 방문순서별로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26일 첫 번째 방문지인 산서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 부지의 근저당 설정 해제 지연과 개발부담금 평당 3만8천원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관련법개정 후에 사업을 시작 하다보니 공사 추진이 늦어진 사업장으로 총사업비가 2억원으로 보조1억원, 자담1억원이 소요되고 재원별로 국비 50%, 도비25%, 군비25%를 지원하는 이월사업으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리 한우단지는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곳으로 진입로 포장이 되지 않아 농축산물 운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진입로 확.포장 사업도 병행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흥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석축찰쌓기 제방 공사로 시공시 낙차공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낙차공이 없으면 집중 호우시 유속이 빨라져 축대 밑면이 파여 무너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원흥 소하천 뿐만아니라 모든 소하천 공사 시공시에는 낙차공을 설치하여 유속을 줄이고 특히 하천 바닥면의 흙과 돌을 그대로 놔두고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는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물고기 등 생태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하천 옆에 있는 전답의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농기계가 자유롭게 전출입할 수 있도록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고세천 수해복구 공사 현장입니다. 사업비 5천5백만원을 들여 콘크리트 개거 17m를 설치하는 공사로 일부 구간이 도로면과 개거의 높이가 50～60㎝ 정도 차이가 있어 농기계를 비롯한 차량등이 빠져 인명 등 재해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거와 노면의 높이를 같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와 개거의 차이가 있게 설계를 하여 공사를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장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앞으로의 모든 공사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산서면 오산리, 동화리, 신창리 등 6개 마을을 권역으로 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2006년에서2008년까지 48억600만원, 2단계 사업으로 2009년도 이후 27억9,300만원으로 총 75억9,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토지승낙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하오-능곡 농로 포장공사는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곳이므로 미승낙 구간 30m의 포장은 추후에 협의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게 영농에 임할 수 있게 하고 같은 권역임에도 종합개발 사업에 빠져있는 대창마을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구간이라도 2007년도 하반기 사업에 포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하여 마을간 균형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강 진입로 포장의 경우는 총길이 188m구간을 기존 폭 4m에서 8m로 넓혀서 1차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였는데 농어촌 도로 특성상 도로 폭이 6m정도면 2차선이 되는데도 8m로 너무 과다하게 설게를 한 사업으로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시멘트 포장시 도로 중앙부분을 낮게 포장하여 우기시 물빠짐이 안될 것이므로 추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할 때 구배가 맞게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입로 입구의 이동통신탑 이전비 보상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 수신이 잘되지 않아 2006년도 가을철에 통신탑 설치를 하였는데 공사 시행시 이곳에 도로확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마을 입구라서 차량 및 농기계의 진출입에 애로가 있으니 다른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통신탑을 설치해 놓고 지금에 와서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룡지구 오수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오수천 하도정비사업은 하상정리 310m를 하는 사업으로 제방 안쪽 고수부지 및 하상의 복사와 잡초 뿌리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현재 토사만으로 되어 있어 여름 장마나 집중호우시 고수부지 및 제방이 유실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사후관리를 요구합니다. 또한 공사장 상부구간에도 하도 정비사업이 필요한 바 생태계를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 시공을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 정씨 종가 행랑채 보수공사입니다. 조선 인종의 장례 때 예법을 준수할 것을 주장하다가 정미사화때 거제도로 유배되어 일생을 마친 창원정씨 7세손 유헌 정황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종가로 안채와 행랑채는 1854년 지었고 대문은 1927년에 지어진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34호로 행랑채를 개축하는 공사현장입니다. 후손이 행랑재 보수공사에 있어 지붕을 초가가 아닌 기와로 바꿔달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업장 으로 문화재는 500년 1000년을 보고 관리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하게 전라북도 문화재 전문위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설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건축시 초가로 되어 있던 지붕을 기와집으로 개축을 한 것이므로 당초 설계에 의거 초가로 건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재는 원형으로 복원이 가능하도록 기존건물의 밤나무 대들보 등을 비롯해 사용가능한 재료는 최대한 사용하여 복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조명 및 시설 보수입니다. 산서테니스장 조명 및 시설보수공사는 조명시설 2개 신성 및 주차장 보도블록을 포장하는 공사로 테니스장 조명시설의 노후화로 전력불안정 및 낮은조도 개선을 위한 조명시설을 신설하고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 본부석 차양시설도 설치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27일 장수읍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장수 문예체육관 건립 공사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청소년 문화의집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예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장으로 2003년 사업을 착공하여 총1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 9월 준공하여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예체육관 건립송사는 당초 70여억원으로 시작하여 148억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음에도 앞으로 인접대지와의 조경마감공사비 8천만원, 조형물 설치사업비 1억2천만원, 감리비 3천만원, 등 2억3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조형물의 경우 타 시군에서는 고속도로변에 홍보 탑을 세워지역특성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반하여 고속도로변에 대형 홍보탑이 없는 장수군에서 문예회관 앞에다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등에 2억3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추가로 들인다는 것은 재고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군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로 사업자, 감리자, 감독공무원들 모두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세심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2006년도 현장확인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하 200m까지 천공을 해 열교환기를 매설 수온이 15도 정도인 지열을 이용 유체를 순환시켜 냉,난방을 하고 수영장 시공도 공기열을 이용하는 공보으로 설계변경하여 40～50% 냉, 난방비를 절감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영장 물은 염화칼슘 등으로 소독을 하여 수영장 내부 및 물탱크가 부식되는데 보수기간이 최대한 연장될 수 있도록 시공 및 개관 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최소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장수사과 시험포운영, 묘목생산포 조성과 운영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7년도 완공을 목표로 청사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계획에 의거 의원님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였는데 감리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동부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50%를 투입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장수사과 연구소 설립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 계약직 공무원을 2명정도 채용하여 기공부분 시험연구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 생각합니다. 동부권 사업과 관련된 균특 예산이 신청만 하면 확보된다고 사업을 유치하고 막대한 군비까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박사급 연구원 채용 등 많은 인건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연구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없이 추가 비용과 사업 성공에 대한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구가 필요하다면 팀이 잘 짜여지고 연구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대학연구소나 전문기관과 산학연으로 연구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사과클러스터에서 장수사과 비누를 만들어 시판하고 있는데 가공 생산분야는(주)S-APC에 기술 이전하여 부가가치를 배가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시음회까지 마친 사과, 오미자, 오가피 등 지역 특산주 생산 유통사업도 아울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사과 시험포 운영입니다. 퇴비사 설치필요 건의와 관련하여 현재 시험포에서 년간 퇴비 구입비가 3천만원으로 자체 생산시 1,500만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퇴비사 설치시 원물은 축산 농가와 연대 일부 확보하고 가항처리장에서 나머지 물량을 확보하여 별도의 퇴비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항에 군에서 예산을 투입 대규모 시설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퇴비 성분과 양을 고려하여 맞춤형 퇴비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묘�� 생산포 조성과 운영입니다. 장수군에서는 해마다 70ha저도의 사과 묘목을 식재를 하는데 묘목의 양이 7만주에서 8만주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력으로 장수에서 필요로 하는 양의 묘목을 충분히 자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계획하는 규모를늘려 사업을 추진하고 아래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여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일반 업자에게 묘목 구입시 1주당 10,000원정도 소요되는데 센터에서 생산하여 3,000～5,000원선으로 농가에게 저렴하는 공급하는 방법. 둘째, 농가들이 자가 육묘를 하는데 장수군에서 대목을 싼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공급하면 자가 육묘 농가들이 접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시중에서 2,000원에서 2,500원에 공급이 되는데 센터에서는 1,000원선으로 공급하여 농민들이 저렴하게 묘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과 연계하고 사과 재배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분지구 토마토 재배 농장 방문 결과입니다. 농촌에서도 노력하고 연구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선진농가의 방문은 매우 인상깊고 뜻이 있었습니다. 장수군에서는 현재 17,600평의 양액 토마토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데 최소 30,000평에서 50,000평의 면적이 되어야 연중 토마토를 생산하고 S-APC에서 선별하여 대형 마트에 유통을 할 수 있으므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장수군 토마토 농가들이 저농약 인증을 받으면 풀무원에서 가져갈 계획이고 CAP인증을 받으면 신세계 백화점과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 서류 준비 중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저농약 인증은 품질관리원에서만 하고 있지만 CAP인증기관은 품질 관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검증을 해 줄 수 있으므로 (주) S-APC에서도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계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석축 찰쌓기 양안 120m를 시공하는 공사로서 석축 법면 주위를 깜끔하게 마무리하여 집중호우시 토사가 밀려 내려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천 바닥에 큰돌을 깔아 마무리 하였는바 보다 생태적인 하천이 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계리 수해 쓰레기 매립장 복구 공사입니다. 2005년도 집중호우시 붕괴된 쓰레기 매립장으로 용계 매립장 복구와 장계면 금곡매립장 보강공사에 총 4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보강공사, 복구공사, 쓰레기 선별.이송 공사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좌측 계곡쪽 비탈면이 설계에 누락되었으므로 설계를 변경하여 산중턱부터 아래 낙엽송이 서있는 지역까지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사가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잔디 및 나무 등을 식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기반 한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고용창출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축사 중앙 통로와 먹이통의 설계 미흡으로 투자낭비 사례가 발견되었는바 보다 면밀한 설계 검토가 있어야 겠으며 축사 주변까지 깔금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우들이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30일 번암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장수관광 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공구인 장수읍 동촌리～장계면 대곡리와 2공구인 장수읍 수분리～번암면 사암리를 연결하는 관광도로 개설 공사로서 99년 12월부터 ‘07년 6.5일까지 8년동안 실시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482억3,600만원을 투입 현재96%의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된 1공구의 순환도로중 곳곳에 재시공 발주 공사현장이 눈이 많이 띄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함에도 준공을 한지 2년도 안되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 보완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으로 감독자, 시공회사, 감리회사중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책임져야 할 상황입니다. 설계상 잘못된 부분은 감리가 현장에 맞는 공법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자 부분을 현장여건과 자연재해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수분리에서 사암리 공사구간중 법면 처리는 관광순환도로라는 목적에 맞게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시공을 해야하고 봄철이라 우기가 아닌데도 법면에서 물이 비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준공전에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장마나 집중호우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공사장에는 거푸집, 철사, 라면봉지, 공사관계 물 등이 토양에 뭍히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 도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용수로 413m와 석축을 쌓는 공사로서 공사장비의 진출입이 어려운 현장 여건임에도 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한 작업장으로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하상에 널려 있는 나무뿌리등을 제거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번암면 죽림지 동화댐아래 28,126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대상자 25명/41필지 중 협의 완료된 12명/20필지를 제외한 13명/21필지가 협의 대상입니다. 토지매입 보상 가격과 관련하여 기 협의하여 주신 분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의를 안해 주면 보상단가를 높여주니까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대한 버티면 보상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보상업무 수행시도 농민의 생계 수단이면서 삶의 터전의 토지가 사업지구로 편입되야 하는 마음을 헤아려보고 대체 농지를 마련해 주는 고민을 해보는 등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방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토지 매입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이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할 것이며, 최대한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시 물공원 조성후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감안하여 공종의 선택과 공사의 완급을 가려 세심하게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곡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번암면 노단리 신기～논곡마을 용수로 474m를 설치하는 공사로 대체적으로 매끄럽게 잘 시공했는데 마무리 공사도 농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수로 미설치구간 60m 추후 사업비를 확보 설치하여 농민들이 걱정없이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암 영농조합 종돈장입니다. 해발 500m 고지에 부지면적 4,010평에(자본금 12억, 부동산담보대출 6억, 대상농장대출 4억, 기타 3억원 등 총 조성비용 25억원의 자비를 들여 7,000두의 사육시설 및 종돈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성암영농조합 종돈장은 농가에서 계약 생산해서 출하하는 형태의 농장으로 올 6월부터는 정상 출하해 년3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농장입니다. 마을에 멀리 떨여져 악취로부터 발생하는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고 돼지 먹이를 청국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소화율을 높이고 항생제 대체효과를 가져오는 등 친환경적인 사육법으로 앞으로 양돈을 물론 축산을 시작하는 농가들의 표준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며, 유해환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요합니다. 5월1일 천천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장수～와룡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장수읍 노하리～천천면 와룡리 7.2km구간을 사업비 132억원을 들여 군도를 확.포장을 하는 공사로 산을 절개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 당장 우기시 토사가 유출돼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므로 방재대책이 시급한 곳입니다. 환경영향 평가시 제척된 장판～완룡간 1.8km구간에 대해서는 새로은 선형을 찾아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장수～와룡간 도로는 경관 보존이 잘되어 있는 곳으로서 추후 잔여 토지를 확보하여 말을 타고 가다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확보하여 시설하고 도로와 연결되는 비탈면 농로포장도 하여 주민들이 불편없이 농경지에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루비에서 장판리 장척마을간 400m도로는 1차선이고 마을 입구부터는 2차선으로 되어 있어 교통 흐름의 병목현상을 가져와야 교통사고 발생이 상존해 있으므로 조속하게 2차선으로 확포장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상부 및 주변도로와 균형을 이뤄 도로기능의 효과를 증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 구축 사업장입니다. 천천면 월곡리에 조성중인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 사업단지는 사업비 64억3,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장수군 고유한우 혈통 보존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수정한 이식 기술이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기 농가에 위탁 사육한 실험축 234두를 입식하고 축사 2,000평 신축, 자가 사료 배합공장 1,000평을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축산은 사료에서 승부가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높아져 축산농가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사료 생산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배합사료 공장의 경우 5만두 사육을 군에서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장수군의 TMR 공장 건립과 더불어 소규모 농가를 3～5농가씩 권역별로 묶고 대 농가는 자가사료 배합공장 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장수 한우 유전자 뱅크 사업단지가 완공된 후 합리적, 과학적으로 운영하므로서 우리군의 축산업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계상하고 토지를 매입하여야 함에도 사후 승인을 받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지고 톱밥배지 이용 표고버섯 생산사업장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좁은 경지면적으로 인해 평당 소득이 작목 위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 5,3프로젝트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톱밥배지이용 표고버섯 재배농가는 평당 18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원목재배 농가보다 평당 3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입니다. 표고버섯사업 예상소득이 인정화된다면 5,3프로젝트 작목에 추가하여 더 많은 농가가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선도농가로서 천천면에서 9만5천봉을 재배하는 조경진, 최영호 농가의 경우 톱밥배지 표고버섯의 상품의 질도 매우 우수하고 상품 출현율도 95%이상이라고 합니다. 단기 재배형으로 6개월 정도에 소득이 가능하여 자본회수 기간이 짧고 참나무나 다른 활엽수도 이용 가능하여 자원 활용도 다양합니다. 다만 조경진 농가처럼 1봉에 단가가 1,200원하는 종균을 한번에 2만봉 정도를 구입하다보니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 농가부담이 너무 큽니다. 평당 소득이 18만원이나 되는 고소득 작목임을 농가에 널리 홍보하고 우선군에서 선도농가육성 차원에서 5농가 정도를 묶어 작목반을 구성하고 지원하여 초기투자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업진행이 성공적일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종균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규모 종균 배양시설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창천 수해복구 공사현장입니다. 2005년 수해피해지역으로서 사업비가 48억1,400만원인 수해복구 공사로서 총길이 3.14km으로서 교량 6개소에 공정율 97%입니다. 현재 지장가옥구간의 매수 불응으로 공사추진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협의 추진에 최선을 다해 구간 공사가 설계대로 마무리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협의 추진이 안되었을 경우엔 기존석축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파라펫 설치에도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도로와 하천이 접하는 교량은 폭이 안 맞아 농기계 이동과 차량 교통흐름에도 장애가 있으니 설계를 통한 재시공이 필요한데 현재 남원국토관리청이 설계중이라고 하니 양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토관리청 소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방치 상태에 있는 교량 아래 하천쪽 제방부분은 현재 군에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올 여름 호우를 대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여 주시고 아래쪽 교량의 폭이 좁아 문제가 있으니 현장 확인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신 율치천 수해복구 공사현장입니다. 천천면 춘송리 율치천에 수해복구 공사장에 석축 쌓기 180m를 시설하는 공사로 시공시 뒷채움 돌을 규격에 맞는 돌로 30cm두께로 채워야 되는데 현지 확인 당일 뒷채움 돌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5월7일 추가 확인결고 뒷채움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하천 석축 쌓기 공사시 하천바닥을 건들지 말고 큰 돌을 사용하여 시공하므로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상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산1지구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인 장수군 산림조합에서 시공하고 있는 공사장으로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역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공사감리는 공사 현장을 공정하게 관리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게 완벽하게 시공하여 장마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부근에 수해로 인한 산사태 2개소가 복구공사에서 누락되었는바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복구대책을 세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5월2일 장계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주촌마을 도깨비 전시관 조성 사업입니다. 논개 생가지 주변에 설치 추진중인 도깨비 전시관 조성사업은 앞으로 장수군 관광수입 증대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논개생가에 70억, 민속마을에 4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후 연간 23만명 가량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수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투자 후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되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안목과 책임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번 도깨비 전시관 사업을 입장료 수입을 통해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 두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깨비를 장수의 큰 브랜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장수하면 도깨비가 바로 떠오를 수 있게 장수를 도깨비 원조의 고장으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게는 도깨비 전시관에 들어가는 전시물품 종류나 조형물에 신중을기해야 할 것이고, 크게는 도깨비 테마 구성을 위해 인근 주촌 민속마을과 논개생가 그리고 추진중인 논개 드라마 세트장, 계남의 장안도깨비 마을과 장안 산촌마을까지 연계하는 환상의 도깨비 코스로 개발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번 도깨비 전시관 사업을 통해 장수군 전체 관광코스를 재정비하는 계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흑자수익을 내는 지자체의 성공비결은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제공과 더불어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수였습니다. 우리군도 품질 좋은 장수사과와 장수한우, 오미자등의 다양한 특산품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볼거이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 관광수입이 저조합니다. 이번 도깨비 전시관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행정에서 어렵다면 용역을 주어 전문컨설팅을 받아서라도 관광수입이 가능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도깨비 테마 마을 등을 만들어 방문객 숫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특산품 생산농가 등의 판매가 활발해 질 것이며, 그래야만 행정에서 해내기 힘든 관광 상권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최근 개장한 장계소재의 장수경주마 목장 방문객이 주말 100여명 된다고 합니다. 그 방문객들이 목장을 찾아오는 첫째 이유는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은 내륙 장수에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거리가 있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해 낸다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뜨내기 방문객들을 도깨비 테마 마을, 사과특판, 한우고기 맛 보기, 경주마 목장 기타 문화유적지 등을 총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한 시간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장수에 머물게 해야만 관광수입 흑자를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장계월강마을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토지소유자 2006년도 집중호우시 하천변이 200m정도가 부분적으로 유실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 신고를 했는데 대상지에서 포함되지 않고 누락되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피해 구간에 인접해 있는 교량 위쪽은 수해피해 신고 접수가 되어 80m구간은 곧 사업 발주예정인데 이곳은 수해복구 대상지에서 누락되어 국가 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 군비를 투입하여 복구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 사업 잔액을 활용해서라도 하루 빨리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후 피해지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마 육성목장입니다. 부산, 경남 경마장의 개장등 본격적인 지방 경마시행에 따른 경주마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내륙에 체계적인 육성 기반시설 구축으로 경주마 질을 향상시키지 위한 경주마 육성목장은 2001년10월 경주마 육성목장의 유치가 확정되자 주민들이 소득증대에 부푼꿈과 희망을 갖고 환영을 했습니다. 이번 목장측의 업무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6개월된 말을 마사회에서 수매를 해왔는데 생산농가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앞으로 3년 이내에 농림부 정책에 다라 수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책대로라면 장수군에서는 말 사육에 한 농가도 참여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유치 초기에는 농가에세 어린말을 분양해 주고 농가에서 키운말을 100% 수매를 해준다고 했는데 마사회의 정책이 바뀌어 18개월까지 전기 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알려지면 사육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정책들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기대를 일방적으로 저버리는 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수군에서 토지를 확보해주면 한국내륙말 생산자 협회에서 전기육성 공동 생산 목장을 5만평 규모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장수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참여가 어려워 외지 사람만 참여하게 되어 기대했던 주민 소득이 물거품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말관련 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을 올리고 우리군이 명실상부 말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며, 장수 경주마 목장에서 목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세히 목장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삼농가입니다. 장수는 협소한 농지면적으로 인해 평균 소득이 높은 작목을 재배 해야만 농가가 높은 수익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취지로 5,3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5.3프로젝트 품목에 해당되는 인삼재배 농가를 방문하였습니다. 근 1～2년안에 인삼재배면적을 무려 2만평까지 늘리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농가였습니다. 그러나 인삼재배 특성상 초기 시설비 부분에 농가부담이 많아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조사업 일환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금년 인삼 보조금액자체가 작년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원래 보조비율이 40%에서 사업 신청 농가가 많아 20%로 줄여 더 많은 농가가 도움을 받게 보조사업을 추진했다지만 올해는 기존에 잘못 책정된 씨삼값을 1,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했지만 실제 인삼재배 농가는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삼이라는 작목은 하고 싶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농사가 아닙니다. 농가들이 소득 창출을 위해 2～3년전부터 행정에서의 보조금액을 감안하여 계획한 사업인데, 당장 금년부터 실제 보조금액을 줄여버리면 농가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어떻게 잠재울 것입니까 해당 부서는 인삼사업비 감액에 있어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농가들에게 홍보하여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납득시킬 수 없다면 해당 예산을 확보하여 2～3년 전부터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한 농가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계 테스니장 조명 및 시설보수입니다. 장계테니스장은 배수로와 휀스 173m의 정비가 필요한 사업장으로 현재 본부석 및 창고가 없어 임시로 가건물을 설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라이트가 측면에 있어 야간 경기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테니스장으로 2008년도에는 필요 사업비를 확보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테니스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장계 장례식장 신축입니다. 북4개면의 장례수요 충족을 위해 분향실 3실, 안치실, 휴게실 주차장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일반거주지역에는 장례식장 설치가 불가하나 장계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업사전 설명 등을 실시하여 이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개설시 천주교회내 병원 건물까지 보상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3일 계남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음신소하천외 2지구 수해복구공사 및 난평소하천 석축 공사입니다. 계남면 신전리 음신 및 화양리난평 등 3개지구 수해복구 공사장으로 수해복구 석축 공사가 전반적으로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시행한 모범적인 사업장이었습니다. 난평마을의 경우 수해복구 아랫부분에서 교량구간 16m와 상부 200m가 설계에 누락되어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는데 추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내의 마을 안길 진입로 석축공사를 시행할 때는 난간을 설계에 반영시켜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로에 맞물려 새로 확장되는 도로 공사는 서로 철근으로 엮는 공법등을 통해서 포장 후 균혈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새봉 등산로 주변 정비 공사입니다. 사업비 5,100만원을 투입 정자 1동, 체육시설 5종 250m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시 몇 가지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지적하자면, 첫째, 방부목계단 설치시 들쑥날쑥 설치가 되어 정자를 오르는데 오히려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미적 감각을 충분하게 살려 오르기 편하게 등산로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방부목 계단 미설치부분과 정자 뒷부분도 등산로를 추가로 개설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상부분을 좀더 넓게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시고 주변에 철쭉을 식재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자가 시간이 지나면 탈색이 되고 곰팡이와 벌레 때문에 나무가빨리 부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니스 칠을 했는데 니스 칠도 1～2년 있으면 벗겨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마을모정 및 정자등 나무에 칠하는 도로는 방수, 방충, 햇빛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성분을 가진 오일 페인트를 사용해 시설물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등산로의 성토 부분 등은 정비 보완을 통해 집중호우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강해야 할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700만원을 반납하여 따로 군비를 들여 보완공사를 해야하는 사례는 심히 유감된 일로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문화예술촌 운영현황입니다. 장안문화예술촌은 올해부터 연 6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는데 예술적 작품 활동을 추구하는 곳이다 보니 그 성격상 일반 보조사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단체인 관계로 문화예술촌 이름으로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술촌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겠습니다. 지역학생 위주로 하고 있는 한문교육, 도예실습 등 체험교육을 장수소재 학교에 적극 홍보하여 많은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준비도 철저히 하여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일시적인 행사로만 마무리 짓지말고 참여 학생들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발전적인 체험활동의 장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란게 어떤 명분이 떳떳하여야 추진과정에서 지원도 원활하고 휼륭한 결과물이 나올것이므로 꼭 영리목적사업이 아니더라도 기획과 추진과정, 기대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장수에 소재한 장안문화 예술촌은 장수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장수사과나 도깨비, 오미자 등의 장수 특산품과 연계된 작품이나 도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장수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생기고, 더불어 작품 수익창출로 예술촌 운영도 수월해질 것입니다. 장안문화예술촌이 예술촌에서 분위가나 느낌이 현재의 건물 상태나 구조로 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니, 전체적으로 규모를 줄이거나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을 추구하는 활동은 현재와 과거를 조화시키는게 진정 예술활동이라고 생각되니, 문화예술촌도 인근 지역의 변화에 항상 귀 기울이며 행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생력을 키워야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남을 수 있는 문화예술촌이 될 것이다. 또한 창작스튜디오는 창작 활동이 미흡하고 개인 작품활동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용도의 전환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 산촌 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촌을 녹색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촌의 소득원을 개발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산촌을 만들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13억원 중, 국비 72%, 도비 14% 군비14%인 사업으로 계남면 원장안마을이 선정되어 현재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6월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해 보니 산림문화회관을 주축으로 휴양관 5동 화장실 1동까지 전체적으로 위치 선정부터 시공과정까지 매끄럽게 추진중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물을 완벽히 세운다고 해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화회관과 휴양관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이며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원을 마을특성과 어떻게 접목시켜 개발하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공전에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운영체를 확립하여 휴양관을 이용한 구체적인 소득방안을 연구하고 만들어 내야합니다. 인근에 추진 중인 골프장과 문화 예술촌을 연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지며, 산촌종합개발사업 기본방향인 주민참여, 소득창출, 지역홍보를 잊지 말고 사업을 추진해야 살기 좋은 장안마을 산촌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계남 복지회관 신축공사 확인결과입니다. 갈수록 노령화되는 시골인구의 특성을 감안 할 때 10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편의제공, 건강관리 기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공사현장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건물 2층의 정면 앞쪽 좌우 기둥이 모두 위아래로 2개를 이은 방식이라 미적 감각이 떨어집니다. 하나로된 기둥을 세울 수는 없었는지 설계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목적 강당무대의 좌우 돌출 부분은 관람석에서 볼 때 튀어나와 시각적으로 답답하므로 무대준비실을 줄여서 좌우양쪽을 일직선으로 트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들의 이용이 빈번할 수 밖에 없는 다목적 방과 전체 창문시공은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복지회관이 연세가 많은 어른신들이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됨에도 이중 창문을 시공하지 않음은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은 설계라고 생각하며 요즘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소음과 냉.난방 비용을 고려하여 이중창을 시공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군에서 추진하는 시설물 사업에 있어 냉.난방 복합시스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 짓기만 하면 전부가 아닌,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늘소 마을 진입로입니다. 하늘소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2005년도 진입로로 개설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300m만 포장이 되고 200m는 편입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미포장 구간으로 남았습니다. 소유주와의 토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우회하는 도로를 새롭게 개설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남면이나 마을 주민들이 토지 승낙과 면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검토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5월7일 게북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농소 장구멍 1지구 수해복구공사 현장 확인입니다. 2005년 수해피해지역으로서 초류종바 부착포 공법등을 사용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사태 녹화공이나 흙막이공등의 시공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수로공사의 경우 콘크리트로 시공하므로서 단단하고 깔끔하게 보일진 몰라도 환경 친화적인 시공이 아니 부적절한 공법이라 판단됩니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백년후를 보고 설계를 하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바닥면까지 타설을 하면 강알카리성 유해성분이 하천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조그만한 새천이 모여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삽니다. 결국 환경을 살리는 것도 이런 작은 수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환경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협동구심체나 기타 완공후에 민원 소지 발생가능한 사람을 참여시켜 설계에 반영을 해야하고 시행중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 감리가 바로 잡아주어야합니다. 설계대로만 하는게 감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수정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하천바닥공사는 그 규모를 떠나서 큰 돌들을 사용하는 친환경공법 위주로 시행해야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은 농소리 매동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21억8,200만원이 들어가는 매동제 신축 공사장은 경지면적은 14ha이며 담수량은 6만톤으로 한해에 대비한 시설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제방.둑에 사용하는 규격돌의 사용입니다. 현장확인 결과 설계서와 도면상에 규격돌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격돌을 사용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지적에 따라 보완공사를 추진한 사진을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만 모든 공사는 설계서와 시방서에 의해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모내기가 이달부터 시작되는데 매동제 신축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모내기가 걱정이 됩니다. 농민들이 모내기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용수 공급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동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교량, 석축, 정자 등에 총 사업비가 40억8,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3%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큰 무리없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친환경공법으로 시공하였고 기존 마을정자를 적정공간에 이동하여 아담한 공원으로 꾸며놓아 마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잔여 공종인 마을안길 포장까지 말끔하게 시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며, 안락정 화단 조경석은 미적감각을 살려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관상목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주민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전공원 조성 현지확인입니다. 어전공원은 계북천 4공구 수해복구 공사에 포함되어 총사업비 33억9,100만원이 투입되어 전체적인 공사가 무리없이 준공처리된 사업장입니다. 하천정비를 친환경공법으로 마무리 했는데 무엇보다 잘된점을 하천 고수부지에 2005년 수해피해의 아픔을 겪은 계북면민에게 아늑한 휴식처로 돌려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 점입니다. 작은 공원이지만 장수군 홍보 조형물과 벤치, 체련시설의 적절한 설치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점은 주차장 보도블럭이 도로보다 낮게 시공되어 물이 고인 흔적이 있으므로 시정하여 주시고 조경수 식재시 현장에 맞는 크기와 수종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전 하천 오염대책입니다. 계북면 소재지인 어전리 마을앞 하천이 하수처리 시설이 없어 미처리된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한우 사육증가에 따라 갈수기에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하천 부영양화 상태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도 심각하여 시급히 주변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나 기타 유입된 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해당부서에서 계북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지방환경청에서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 2008년 환경부로 국비 보조신청한 상태라고 하니 예산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길 바랍니다. 더불어 하천 오염문제는 계북면만의 문제가 아닌 장수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 사업신청과는 별도로 정확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게 필요합니다. 장수군은 현재 장수한우가 5.3프로젝트 주요품목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도 한우사육두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에 있으므로 축산폐수증가에 따른 하천 오염실태를 수시로 점검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군비라도 확보해서 전체 하천오염 실태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1급수에 주로 살수 있는 생물은 가재나 새우류라고 합니다.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환경에서 1급수까진 아니더라도 2～3급의 하천에 서식하는 다슬기는 하천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하천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마침 해당부서에서다슬기 예산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라고 하니, 실제적인 효과등을 접목시켜 하천 정화의 모델을 세워 놓은 것도 앞으로 장수군 하천 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현지확인시 지적한 바 있는 계북면 어전리 마을 안길 도로가 협소하여 화재 발생 및 긴급 재난 발생시 차량통행에 애로가 있으니 확.포장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백암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 현장확인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자본적 보조사업이 아닌 시설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산촌종합 개발사업은 주민에게 소득이 있어야만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주민 협의체는 산촌개발 이전과 이후의 소득분석을 사업추진중에라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계기로 여기는 동시에 홍보하여 판매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25일부터 어제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결과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재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현지확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한번 짐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께서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 이송시켜 시정 및 보완조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지확인 보고사항을 집행부에 이송시켜 처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한 확인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처리결과는 차후 임시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4일 장수군 산악회 연차대회시 산악회원과 의원님들이 함께 봉화산 일대를 등산하였는데 철쭉 군락지에 대해 잡목이 무성하니 철쭉의 성장에 지장을 주고 있음으로 숲가꾸기 차원에서 잡목을 제거해 주시고 주차장에 설치된 화장실의 청결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전북 동부산악권 거점산지 유통센타 주식회사 S-APC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

농업소득과장 조종래입니다. 전북 동부산악권 거점산지유통센타 주식회사 S-APC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농업에 사법인 (주)S-APC에서 농림부 과실 출하 계약자금 20억원을 지난해에 9월26일 장수군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융자를 받았으나 융자목적외 사용이라든지, 또는 설립초기 부실운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상환잔액 15억7,800만원에 대해서 연15%에 높은 이자부담으로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연 6.5%에 저리자금으로 대체 상환함에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승인하여 S-APC에경영안정과 정상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보증채무 부담행위 개요입니다. 채무자는 농업에 사법인 (주)S-APC 대표는 김남수씨가 되겠고 채권자는 농업중앙회 장수군 지부가 되겠으며, 보증인은 장수군수가 되겠습니다. 신청자 및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신청자는 앞서 말씀드린 농업에 사법인 (주) S-APC 대표자 김남수씨가 되겠으며, 본회사 설립은 2006년도 3월23일이 되겠습니다. 신청금액 및 자금에 종류입니다. 자금은 농기업 운전자금으로 15억7,800만원으로 연이율 6.5%로 1년간 대출하고자 합니다., 대출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농협중앙회 장수군 지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용도는 장수농협과 장계 농협에서 그동안 15억7,800만원에 대한 2006년도 과실계약 출하자금 대체상환이 되겠습니다. 자금 상환계획입니다. 15억7,800만원에 대해서 연이율 6.5%로 1년간 대출하게 되겠으며, 월간 이자비용은 약 84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원금 및 이자상환 계획은 영업이 이익중에 영업의 개점으로 매월적립 한 후 상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군에 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 저촉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장수군 보증채무 관리조례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전북 동부산악권 거점산지 유통센타는 주식공모를 통해서 주식회사 영농법인으로 장수군 과수 및 과채류 등을 선별 출하 계약하는 농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공익적 기능에 부합되는 바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사업계획 및 자금운영 계획에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채무부담행위 대상이 되는 농기업 운전자금 15억7,800만원에 사용용도가 상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 및 자금 운용계획과 같이 사용처가 분명하여 자금 운용 계획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상이 되는 농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관련법률이나 사업계획서 자금 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보증채무 부담해위를 해주어서 주식회사 S-APC가 조속히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동부산악권 거점 산지유통센타 주식회사 S-APC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북 동부산악권 거점 산지유통센타 S-APC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권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홍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생업의 현장에서 고군 분투하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 타결로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최고의 농업 건강.중심도시 장수건설을 비젼으로 제시하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며 열성적으로 민선 4기 군정을 수행중이신 장재영 군수와 산하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본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타결에 따른 장수군의 주요산업인 한우산업에 대하여 육성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가 국회에서 비준도 되기 전부터 축산 농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협상타결 이후 산지 한우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으며, 축산 농가들은 미국과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곧 밀려들 것을 우려해 소를 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기관의 자료를 보면 한우 암송아지 산지 가격은 최근 전국 평균 210만1천원으로 1월287만8천원에 견춰 27%나 내렸으며 3월까지만 해도 272만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암송아지 값은 4월2일 자유무역협정의 타결을 기점으로 급락세를 보여 한달 사이 20%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600kg짜리 큰 암소도 4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근래는 1월에 견주어 13% 떨어진 476만7천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지 소값의 폭락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축산 농가의 불안 심리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 한우농가들의 불안과 불만은 지난 UR이나 WTO 협상 때를 넘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장기적인 정책적 대안의 도출과는 별도로 뭔가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되어지며 이러한 일은 장수군내 한우농가에게 한우를 키우는 일이 단순한 생업차원을 넘어서 가치있는 일임과 동시에 불안과 불만속의 한우 농가에게 적잖은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현재 4월말 검역을 통과, 3년 5개월여 만에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비행기와 배를 이용하여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며 6월부터는 한 달에 5,000톤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꾸준히 수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고기 섭취기호는 즉 구이문화에 적합한 일본환우를 교잡한 와규를 사육하고 있는 호주산, 뉴질랜드산까지 합세하여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서로 세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언뜻 적을 이용하여 적을 치는 전략으로 삼국지 등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이이제이란 계책이 생각납니다. 이같은 이이제이는 미국 축산물과의 전쟁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내 축산물 시장은 쇠고기의 경우 60%이상을 수입 쇠고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더라도 한우시자을 그대로 지키면서 국내 쇠고기 시장을 지키는 논리는 또 다른나라 호주, 뉴질랜드 등이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이제이 전략이 효력를 발휘하기 위한 전략의 포인트는 수입육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차별화가 이루워져야 합니다. 다행히 한우는 차별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유전자에게 구분됩니다. 물론 단순한 유전자의 차별화에 그쳐서는 안되며 품질 차별화가 더욱 진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이 민선 3기부터 장수지역의 차별화된 우수혈통 보존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유전자뱅크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수 고유의 한우를 만들어내며 한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심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우 사육농가에게 희망과 설레임의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던 한우 유전자 뱅크 사업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장을 장계 가항지구로 선정하여 설계와 용역이 끝났으나 천천 월곡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종합적인 사업진척 사항이 늦어져 축산농가들 관심외 권으로 벗어남과 동시에 사업추진 지연에 대하여 축산농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유전자 뱅크에 입식 예정으로 농가에게 위탁중인 대책에 대하여서도 프로그램에 의한 체계적이며 철저한 사양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바 전반적인 한우유전자 뱅크조성 사업에 대한 지연사유 및 금후 추진계획을 군수님이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산이력제 사업은 전두수 등록으로 이력추적 시스탬의 연계가 가능하여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쇠고기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는 소 사육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두수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 두수 이력 추적시스템은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유통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군내 생산이력제 사업이 본 의원이 지난번 지적했었으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군민들과의 면담 및 현지활동을 해 본 결과 사업참여에 대한 호응도와 의지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소홀한 관리로 결여되는 경향이 있기에 군수님께 다시한번 사업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과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셋째, 이처럼 한우고기의 차별화와 생산이력제의 정착으로 위생과 안전성 제고와 더불어 여기에 한우가 절대적으로 열세인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제시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급한 대안은 유휴지를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산물의 활용을 통한 축산농의 경영비 절감입니다. 인근지역의 예를 들며 김제의 총체보리 한우, 정읍의 단품미인 한우 등 장수한우의 브랜드 전통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 후방주자 였으나 한우 브랜드 상승을 위해 지역내 부존자원의 활용과 사료제조시설의 설치 활용으로 사료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사료의 통일화로 브랜드육의 가치를 높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정, 무공해, 녹색상징의 신토불이 사료작물인 맥류사료 사업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맥류사료 사업화 방안은 주어진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배포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배합사료의 가격인상과 FTA라는 장벽을 1,800여 한우 농가의 생존을 위해서경영비 절감과 장수한우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 증대를 위한 사업화 방안과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료제조시설의 설치.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회 비준, 미의회 비준절차, 내용수정 등에 대한 과정이 남아 있어 파급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지만 그에 대한 예측에 따라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IMF 때 무너진 개량체계 구축과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등의 자구대책을 수립, 추진한다면 한우 산업은 한미 FTA라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건설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서는 FTA타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유금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싱그럽고 푸르름 행복이 가득한 5월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찰란하지 않는 곳이 없고, 계절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무색하지 않는 5월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장수군은 잘사는 농촌, 행복한 장수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신활력사업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총 20개 분야 최우수 기관 전국 우수기관표창을 받아 그야말로 세계최고의 농업, 건강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기획하지 못한 사업인 5.3프로젝트를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는 농가별 맞춤형 농정시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기틀을 마련하고 향토인재육성, 차별화된 관광인프라구축,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구현 등 살맛나는 농촌, 누구나 존중받는 복지농촌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성과가 우수 지자체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장수군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구 고령화 속도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 1970년 7%에 도달한 뒤 24년 만인 1994년 14%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자료에 보면 역시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은 미국이 73년, 이탈리아 61년, 영국47년 독인 40년이었습니다. 한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 7%에서 불과 18년 만인 2018년에 14%로 증가해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노인인구 비율이 7%가 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14%를 넘은 사회를 고령사회로 부릅니다. 또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93년 5.5%였으나 2000년 7%를 넘고 2005년 9%를 지난 뒤 지난해 9.5% 14세 이하 인구 18.6%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이르면 한국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8년 14.3% 2026년 20.8% 2050년 38,2%로 급속히 증가합니다. 지금부터 불과 20년 뒤인 2026년께에는 인구 5명당 1명이 65세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세계최고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지속적인 건강상태 개선과 의료기술향상 등에 힘입어 2005년 78,6%세로 상승했고 2020년께에는 81.5세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2005년 세계최저인 1,08명이었습니다. 특정 국가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입니다. 한국은 이미 1983년 합계 출산율이 2.08명으로 내려간 이후 계속 곤두박질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 한국의 14세 이하 아이들의 인구비중은 2005년 현재 19.2%에 2030년 11.4%, 2050년 8.9%로 계속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14세 이하 어린이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즉, 노령화 지수‘도 2005년에는 47명이었지만 2030년 214명, 2050년 429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장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4%를 넘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한국의 고령화는 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가 전문가들은 소득증가 등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과 저 출산을 꼽습니다. 그중에서도 세계 최저 수준인 저 출산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출산 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매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불임가정에 대한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진안군의 출산장려금을 살펴보면 첫째아이 120만원, 둘째아이 120만원, 셋째아이 이상 3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장수군에서는 현재 둘째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의 지급이 고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출산 장려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금년 4월말 장수군의 인구 통계를 보면 24,025명으로 상반기중에 24,000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이시기에 우리 장수군에서도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 장수군은 지역 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며 소득의 터전이 재래시장 시설을 현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주민들은 현대식 건물에 대한 만족도 있지만 오히려 불편함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식이 다 좋고 만족할 수만은 없는 것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재래시장을 이용하였던 이들과 함께했던 정겨웠던 시골 장터의 모습들을 찾아보고픈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월속에 재래시장은 만남의 장이며 삶의 애환을 나누는 장소로 여겨왔고 막걸리 한잔과 국수 한 그릇에 만족하며 서로의 안부 물으면 소박한 꿈이 담겨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때 묻은 모습들을 더욱 없어져 가기전에 하나 둘씩 찾아서 우리 곁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정취 활성화를 위해서 볼거리, 먹거리 등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갖가지의 구경거리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즘 편리한 현대 생활에 길들여지다 보니 언제부턴가 지나간 옛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고물장수, 엿장수, 짚신장수, 나무꾼, 땜장이, 대장장이, 아이스깨끼 장사꾼 인력거꾼 등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고 이미 사라진 직업들이지만, 이제 이들은 가끔 옛 추억에 젖어들때나 한 번식 그리움으로 찾아오곤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까운데 있는데도 소중한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 자원들은 세월에 묻혀 없어지기 전에 찾아보고 발굴하여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예로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시작한 이래 3,000여 년간 우리 곁에 있어왔던 대장장이는 이제 다시 찾아 소중한 자산으로 문화관광 상품으로 가꾼다면 자라나는 2세들에게 미풍양속을 남겨주면 재래시장 활성화와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 장터에서나 겨우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엔 있습니다. 59년부터 대장간을 경영했던 숙부 밑에서 일을 도우며 함게 했던 것이 직업이 되어 이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가지고 매우 만족하며 농기계를 주문하신 손님들이 농기구를 만들어 손님에게 드릴 때, 손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접하면은 가장 행복감을 느낀 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에 만족하여 장인 정신을 엿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만드는 것은 비록 부엌칼이나 과일칼, 낫, 호미, 괭이, 도끼, 쇠스랑, 작두, 삭도 등 몇 가지 안되는 생활용품과 농기구 들이지만 다 정성이 담긴 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소중한 모습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로 과거의 모습들은 자취를 감추고 현대화된 기계, 현대화된 건물 등 다양한 사회의 변화로 아련한 추억속의 모습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고속 정보 통신의 시대이지만 과거의 역사나 문화 또한 중요한 재산이 되고 관광산업과 향토 산업으로서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모습들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정서와 노인들의 아련한 향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 의원은 장수, 장계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시골 시장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잊혀져 가는 전통 장인의 명백을 이어 나가고 시골의 향수를 느끼며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장 이 되도록 시장 주변에 전통, 문화 공간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건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인 권성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검토중이다고 나왔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은 지금 장수군 두수를 19,000두로 보고 몇 두를 사육했을 때에 공장이 경영 표시가 됐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어느 한 곳에 치중할 수는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실정에 맞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하고의 비교는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다른데를 모방하는 것은 어쩌면 좋은 창조를 낳는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재정까지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 고장 현재 임부 2007년도 현재 현황을 보면은 53명에 대한 임산부 밖에 보건소 현황에 그렇게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분들의 전부 2자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극히 소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청취불능)..

끝났어요, 금방 군수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답변으로 볼까요?

그것은 군수님께서 더 많이 노력좀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것으로 하고 더 있어요?

재래시장이 장계 대장간 상가 하나를 지원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지역이 장수읍에도...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셔요? 없으면은....

저는 과장님한테 먼저 묻고 싶은데요. 도대체 행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권의원님께서는 악착같이 과장한테 듣겠다.

과장님한테...

산림축산과장 김창균입니다.

답변서 9페이지.

권광열 의원님 보충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TMR사료 공장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도...도19,760두인데 TMR공장 공급사료량을 2월달에 파악을 해 봤어요. 150농가에 122만7천kg, 165농가입니다. 군하고 축산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인데 저희들은 1,740농가로 지금현재는 TMR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청취불능).... 장기적인 계획을 봐가지고 사료공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인데 요즘 축협에 TMR공장을 봤거든요. 지금 하루에 그사람들은 2,600톤을 생산하는데 2,100포대는 농가로 공급되고 있고 500포대는 자체 소 키우는데 쓰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축협 2,600포대 생산한 공장이 밤 10시까지 생산해요. 보통 축산농가들 사료 실로 가면은 빨라야 3시간 그렇지 않으면은 아침에 가면 접심때가 돼야 순번을 타요.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값이 만만치 않아요. TMR사료 값이... 왜냐면은 가장 맹점이 재래식 공장이단 말입니다. 많은 인력이 뒤따르니까 사료에...(청취불능)... 결국은 다 농가들이 부담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행정에서 이쯤돼서는 빨리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 이것이 생산원가 따지고 있고 또 두수 따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19,600두라고 하는 것이 4마리당 20kg를 한포를 볼 것 같으면은 약 하루에 6,000포대가 생산이 돼야 현재 장수소를 먹인단 말이지요. 6,000포대를 만드는 공장이다면은 만만치 않는 공장이거든요. 지금 이것 연중 따질 것 같으면은 현재 축협에서 연간 판매금액을 따지면은 한60억이예요. 이페스로 한 것 같으면은 하루에 1일생산 2,600포대에 나온 량으로 봤을 때에 연간 60억이라고 하는 사료값을 만드는데 지금 너무나 저쪽에낸 택부족이고 단가가 배합사료가 싸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배합사료 안 먹여, TMR사료사서 먹이지요. 이것을 빨리 행정에서는 현대화 시설로 해가지고 어쨌던 사료값을 낮춰서 전 축산농가들이 TMR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주 급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지적되고 싶고, 여기에서 얼마큼 일정 두수이상 사육됐을 때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모르겠고 요즘 내가 마음에서 안타까운 것이 반월리 유전자 뱅크할 때 소600～700두할 때 들어가면은 돈 14억을 들여서 배합사료 공장을 집니까? 그 600～700두 사료가 지금 전체 우리가 말하는 800농가들 소를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 쪽에 유전자 뱅크 사료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군에 있는 축산농가들을...(청취불능)....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시대에 행정인가 싶어요. 그 부분도 한번 명확하니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줘봐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실지로 FTA체결되고 난 뒤에 사료값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이나 김제 선진지도 다녀오고 했어요. 실지로 거창공장에를 가보니까 25억 들여서 졌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신활력단하고 가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하게 되면은 장수군 전체적인 TMR공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저는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전자 뱅크에 따른 TMR공장을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TMR공장은 별도이고 저희들은 앞으로 4만두 목표로 해가지고 거창보다 김제보다 더다른 TMR 공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냐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앞으로 1～2년간은 한우두수가 늘어날란가 줄어들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줄어들지 않냐

그니까 문제가 행정에서 보는 것하고... 소값이...

지켜본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먼저번에 전자에서 오재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꼭 종합적인 TMR공장도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군단위 행정에서는 그것을 너무 미루고 미루고 하는 것 보다는 5농가 소규모 그런공장...(청취불능).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언제까지 매듭을 짓고...

아무튼 더 어렵기 전에 빨리 군에서 큰 틀로 공장을 빨리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잘알았습니다.

권의원님! 여기 본회의니까 업무보고 시간하고는 그때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정도로 했으면 답변이....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4월25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계속된 제1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주셨습니다. 장수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현지확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이 원활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장재영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있게 감사 를 드립니다. 군정질문 후 답변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안 절차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농촌 들녘에는 사과꽃 따기와 모내기를 비롯한 각종 영농으로 바빠지고 사업현장이 활기차게 넘치는 역동적인 시기입니다.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농민들이 차질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도 활기차게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