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엄기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007년 4월 17일 영월군수가 제안하여 2007년 5월 1일 제13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391억 6,571만 3,000원, 그중 일반회계는 367억 8,19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8,381만 1,000원입니다. 추경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367억 8,190만 2,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93억 879만 4,000원, 지방교부세는 144억 4,000만원, 보조금 130억 3,310만 8,000원, 특별회계는 23억 8,3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22억 9,569만 6,000원 증액, 보조금은 8,8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행정비가 24억 208만 4,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231억 9,632만 7,000원이며 경제개발비는 111억 3,930만 6,000원이며, 민방위비는 378만 8,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4,039만 7,000원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3억 9,598만 1,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732만 3,000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8억 6,949만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은 1억 101만 7,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170억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867억 원으로 24.5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3억원으로써 8.5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비 및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86%, 특별회계가 14%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9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2.2%에 머물고 있어 재정여건상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편성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규모는 1,867억원이며 각 세입별로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는 90억원으로 세입예산의 4.8%이며, 세외수입은 185억으로써 9.9%이며, 지방교부세는 1,008억원으로써 54%, 재정보전금은 15억원으로써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67억원으로써 세입예산 30.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재원 마련에 힘겨운 실정입니다. 세입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당초대비 101% 증가된 185억원으로써 경상적수입은 30억원으로써 변동이 없고 임시적 수입은 154억원으로써 150.6%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대비 16.7%가 증가된 1,008억원으로써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당초대비 29.8% 증가된 567억원으로써 국고보조금 369억원, 도비보조금 197억원이며, 세입예산의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당초대비 24.5%가 증가된 1,867억원으로써 재정운영의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6.7%인 498억원, 사업예산이 66.2% 1,236억원, 예비비는 1.5%인 27억원, 기타예산 1.9%인 36억원으로써 사업예산 비중은 당초대비 38.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성을 보면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2.8%인 반면 사업예산의 증가는 38.9%를 차지하며 특히 보조사업은 35%, 자체사업은 45.2%가 증가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66.2%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사업내용을 보면 5페이지 연당침수지역 토지 및 건축물 매입·철거·영업 손실보상금 등에 31억원, 박물관 유치 폐교매입 6억 6,000만원, 영월 커뮤니티 스포츠파크조성 2단계사업에 23억 5,0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42억원, 폐광배후도시 정주기반조성사업에 10억 5,000만원, 폐광배후도시 관광 랜드마크 구축사업에 15억원, 기타 사업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사회개발비 중 연당침수지역 토지 및 건축물 매입과 건축물 철거, 영업손실보상, 소도읍 육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으며, 각종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심도 있는 검증과 심사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경제정책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환경과, 지역혁신단, 건설방재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하며 내일은 도시개발과, 농정산림과,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순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군정질문 답변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 상단부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525만 6,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고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1,062만원을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고 공보통계 일반운영비 1,9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군정소식지 부족분 1,000만원, 63쪽에 군정홍보 사진제작 500만원, 동영상홍보 광케이블회선 사용료 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경상예산 추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읍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313쪽 영월읍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상단에 읍면별 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비정규직 임금, 예산절감 상승분의 보존하고 경상적경비를 추경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379만 8,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하였고, 다음은 314쪽 시설비에 청사 서고시설 모빌렉 설치공사 50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로서 430만원이 재해 및 산업용 디지털카메라구입, 행사용 몽골텐트구입, 건설용 스캐너구입 등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315쪽에 인건비 2,118만 3,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동읍입니다. 319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 188만 3,000원을 감하였고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 552만 1,000원을 차량유지비로 증액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재산관리에 자체사업 1,000만원을 시설비로 상동주민목욕탕 보일러 교체비로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을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 행사용 몽골텐트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사회개발분야에 인건비 22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사회보장 경상적경비에 360만원을 고두암 대공원 전기, 수도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중동면입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에 예산절감으로 222만 3,000원을 감하였고 민원봉사 자산취득비에 50만원을 팩스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재무행정에 시설 및 부대비를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내용은 창고 및 산불진화대 대기실 신축, 관용차량 차고신축 및 부지포장에 각각 1억씩 계상하였고 이 내용은 중동면에 보건지소를 짓기 때문에 면사무소 청사부지 내를 정비하는 관계로 창고와 차고가 이전되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행사용 몽골텐트 구입에 계상하였고 327쪽에 사회개발 인건비에 2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하동면입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 206만 3,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하였고 재무행정에 자체사업비 시설비 1,356만원을 332쪽입니다.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부기변경에 당초에 관사보수사업비 2,500만원을 직원휴게실 보수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하였고 면청사 옥상이용 방수 페인트작업에 1,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몽골텐트 구입과 카메라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인건비 23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이것으로 하동면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 337쪽입니다. 북면은 일반행정비에 221만 5,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남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에 180만원을 감하였고 재무행정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1,000만원을 민원실 환경정비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상단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870만원을 몽골텐트 구입, 카메라 폐기분 신규구입, 현황판 제작, 회의실 단상 제작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사회개발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347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에 300만원을 정액급식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교통보조비 300만원을 부족분으로 계상하였고 명절휴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자치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335만 8,000원을 예산절감으로 감하였고 하단부 서무관리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부 재무행정 자산취득비에 450만원을 몽골텐트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사회개발 인건비에 600만원을 인건비 인상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이 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운영비에 23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행정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몽골텐트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사회개발 일반운영비에 1,057만원을 감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186만 5,000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주면 359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 351만 5,000원을 감하였고 재무행정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520만원을 사무실 의자구입, 행사용 몽골텐트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 사회개발 인건비로서 250만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 자체사업에 300만원을 복지회관 전기공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63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사진제작이 어떤 거죠?

우리가 지금 군정홍보 사진제작은 어라연하고 선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작을 당초에 500매 해놨는데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 내용하고 또 수시로 들어가는 사진이 부족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사진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라연, 선돌, 한반도지형 이런 사진이 2만원씩 들어가는데 주요한 기관이나 단체에 우리가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선암마을 사진이 하나 필요해서 제가 군하고 사진박물관하고 다 연결을 해봤는데 파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암마을 사진이. 그럼 어떤 대표적으로 한반도지형, 저는 당연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없습니다, 사진이 파일로 된 게. 제가 그것 같은 경우는 타지에 있는 제 친구가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현수막을 해서 자기네 분야로 걸어놓고 광고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파일을 하나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암마을은 없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월전체 관광지에 있는 그게 우리가 그냥 무료로 줄 수 있는 것들, 지금 같은 경우 사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면 그것을 보관하고 있으면 그 저작권이니 관계없이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가 진짜 영월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좋은 사진을 찍어서 외부에서 광고로 쓰겠다는데,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쓰겠다는데, 돈도 안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료로 보내줬으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로 군민의 날 행사를 9,170만원이 세워졌는데 2006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비가 얼마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3,000만원.

3,000만원요?

군민의 날 행사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과거에 저희들 김삿갓계곡 축제를 하면서 동강축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가 11월 2일날이 군민의 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삿갓축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래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를 좀 축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의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를 좀 폭넓게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격년제로 하자, 한해는 간단하게 기념식만 하고 그 다음해에는 기념행사의 폭을 넓혀가지고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로 몰아가자 했었는데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군민들이 9개 읍면이 모여가지고 화합을 다지고 축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행사를 못해왔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로 기념식만 했습니다. 올해는 좀 군민의 날 행사답게 행사를 만들어보자 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대충 사업은 군민의 날 기념 전야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9개 읍면에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군 화합체육대회를 하고 기타 부대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한 1억 정도로 잡고 기념식행사에 900만원 정도, 체육행사에 6,200만원 정도, 전야제에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1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반영해주신다면 군민의 날 행사답게 멋지게 한번 치러볼까 합니다.

사실 군이 각종 행사가 많은데 이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초 예산도 없었고 전년도 예산이 3,000만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년 기념식 900만원을 포함하면 1억씩 되는데 우리가 과연 1억씩 들여서 이런 행사를 치러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군민의 날 행사계획 지금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행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볼까요?

예.

군민의 날 기념식에 관해서 간담회 자료에서도 의회에서 건의한바가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군민의 날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군민전체가 계층별로, 연령별로 화합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군민화합체육대회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념전야제를 하고요.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9개 읍면의 군민들이 전부다 동참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은 안나오고 단지 종목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의 군민의 날 행사가 거의 읍면에 있는 분들, 경로잔치 비슷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계층별로, 직업별로,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군민의 날을 자축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회생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소요재원은 일반회계 40억 5,988만 4,000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자체사업 중 종합상가 기반하수도, 화장실 보수 및 벽면도색을 실시하여 재래시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광공업관리 중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분 273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폐광지역대체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강시스타의 기반시설 지원을 위하여 시설비 9억 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광지역 2단계사업인 5년차 계속사업으로서 상동 구래3, 4리를 중심으로 공가철거 등 주거환경정비를 통한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코자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 9억 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직접참여와 고용창출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건립에 시설비 4억 9,640만원과 시설비 360만원, 임산물 숯 가공단지 조성에 4억 9,640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분 134만 4,000원을 감하였으며, 우리군 중소기업생산부품 홍보책자 발간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 8,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시군별로 부담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이 2006년도로 말소되었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 기업이전에 따른 보조금으로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역 내에서 영월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강원도와 공동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이전기업이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보조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차별화로 상품가치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디자인개발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와 군에서 각각 50% 부담하여 1개 업체에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경제지원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를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삼옥리 사지막 지구 일원에 동강시스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공람공고비용으로 기 354만원이 집행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부족액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분 353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용역비로 지방 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대중교통관리법 신규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중교통 시책추진을 통한 대중교통 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유가보조금 4억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농촌버스 운행업체가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손실액에 대하여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매년 1회 교통량을 실시하여 손실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해주고 있으며, 금회 추경분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6년도에 영세 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0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을 군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는데 제천운수 같은 경우 50%를 금년도에 감회했는데 군에서 운행하는 노선 중에서 일부 증차를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수 없는지…….

제천,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인 경우에는 저희들 정해진 노선이 있습니다. 제천운수나 제천교통이 다니는 노선은 전체가 해당이 안 되고 일부만 저희들이 보조지원 노선이 되고 일부는 보조를 주는 노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 8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일부 감회 노선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교통운수 업체들이 굉장히 손실액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손님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운수시간을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운행을 50%를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열 번 운행되던 것을 다섯 번 운행했는데 최고 필요한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노선별로 한번정도만 증차를 요구하는데 실무선에서 파악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입니다. 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과 그러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업무가 많습니다. 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강시스타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동강시스타에 우리군의 공무원이 거기에 지원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무 안합니다.

동강시스타에 나가 근무하는 직원이 한명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강시스타 사무실 임대료를 연간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연간 1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대료 100만원 정도 받는다면 상당히 적게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료 부분은 감정가격에 의해가지고 공유지 임대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아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정당하게 해서 100만원 정도 나왔는지 어떤 특혜를 줘서 100만원밖에 안받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민자유치 기반시설 지원에 우리 이 부분이 온천관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반시설입니까?

예. 동강온천, 동강시스타 들어가는 진입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온천은 지금 사실 추진하는데 민자유치가 어렵고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동강온천에서 사실상 자본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투자자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이야기되기는 모 대기업을 구했다고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급하게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동강온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스타의 진입로까지 같이 포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 진입도로는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얼마든지 예산확보해서 시행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강온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더욱 불투명한 동강시스타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공사부터 먼저 합니까?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동강시스타가 저희들 지금 인허가를 거치는 중인데 9월이나 10월 중이면 착공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인 진입로 부분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민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동강시스타에 너무 군에서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타회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것을 계속 잘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당침수지역 토지 및 건축물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군수님이 특별히 행자부장관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지방세 특별교부가 얼마 전에 예산편성해서 10억을 군에 배정받아서 이 부분을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하고 자체사업비는 절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이 거의 확정된 후에 지난 인제에서 시장·군수 회의석상에서 행자부장관님께 군수님이 연당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관님께서 승낙을 하셔서 저희한테 5월 1일자로 도에서 지방교부세 교부결정내역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에는 10억이 별도 포함은 안 된 부분입니다. 실지 1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별도 군비에서 이 10억을 충당하고 나머지 10억은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적절하게 이용하는 쪽으로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겠습니다. 세입자에는 상가세입자도 있고 일반주택 세입자도 있습니다. 상가세입자는 영세상가세입자 영업손실보상을 해주는데 그 일반세입자는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일반세입자는 이주비가 지급되겠습니다.

이주비는 얼마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법상에 주민등록이 몇 명이 되어 있으면 그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일반 세 들어 사는 사람들도 이주비 줄 계획은 있죠?

예.

그런데 거기 분들이 ‘군에 가서 얘기하니까 안준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하여튼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최대감정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승춘배 위원님하고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연당침수지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82억 3,879만 4,000원이 증액돼서 142억 3,8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10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130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로 3,300만원, 도로분 교부세로 33억 5,600만원, 특별교부세로 7억 5,000만원, 수해분 특별교부세로 27억 1,300만원을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44억 4,000만원이 증액돼서 1,008억 9,400만원이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서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3,6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동세탁차량 구입 6,600만원, 바우처지급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6,762만 6,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감 1,470만 4,000원, 자활후견기관운영 지원에 감 234만 3,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감 34만 9,000원,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 감 994만 7,000원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과로서 장애인 의료비 감 240만원, 지역아동센터 1,2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에 감 705만 1,000원, 노인일자리 보수사업에 감 156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감 1억 8,2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능공부방 지원에 감 60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1,0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산림과로 공동방제단 운영에 93페이지입니다. 23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방역에 1,347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소 부루세라채혈 보정비에 5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에 218만 8,000원, 산림병해충방제에 994만 4,000원, 솔잎혹파리방제장비에 32만 5,000원,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에 1,22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운영지원에 감 60만원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광지개발 동굴생태체험관에 부기변경을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94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3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2,200만원이 사전 사용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로 소도읍 육성사업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혁신단 협력단 운영으로 3,500만원과 박물관시설지원 수장고 시설 등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백합종구 자급화지원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환경과로서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관광과 1,480만원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보건소는 총 3,731만 7,000원이 감되었는데 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실시에 3,000만원과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에 131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에 66만 1,000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389만 4,000원이 계상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92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이 301만 9,000원이 감되었는데 내용으로는 민원봉사과가 84만원이 증되고 9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지급에 507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10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에 10만 4,000원이 감되고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에 232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복지환경과는 총 1,216만 7,000원이 감되었는데 내용으로는 장애인 의료비가 18만원, 지역아동센터가 360만원 증액되고 노인돌보미, 노인일자리 보수,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등 감된 사유가 있습니다. 과별로만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농정산림과가 67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부담금이 7억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이 1,1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9쪽 도비보조사업에 117억 3,6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01쪽 경제정책과에 9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광개발기금이 90억이 되고 나머지는 스포츠파크와 한반도 테마관광, 또 폐광지역 전업주민 정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액이 367억 8,190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세입 총 합계가 1,867억 1,5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 절감으로 1,915만 1,000원이 감액되고 108쪽입니다. 일반직7급 감으로 해서 군분과 분권교부세가 증액 없이 변경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4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은 국유재산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4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9쪽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도비가 500만원 계상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유재산관리 추진여비가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26만원이 국유재산관리용 전산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쌍용출장소의 소형화물 관용차량 구입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소관 세출은 2,212만 5,000원이 증액돼서 202억 8,5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2페이지요. 국고보조금이 저희가 삭감된 겁니까?

92페이지?

복지환경과 쪽에.

복지환경과. 예, 예.

신청한 건데 삭감이 된 겁니까?

전액 삭감된 것은, 사업비 변경이 되면서 보조금이 보조금액 자체가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조정이 돼서요?

예.

그럼 저희가 올리기 자체를 잘못 올린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 사업이 국가에서부터 사업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요. 저희가 의도한 게 없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1쪽 폐광지역개발기금이 90억이죠?

예.

그럼 올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이 90억이 총액이 우리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63억인가요?

경제정책과에서 올해 하겠다는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승인받은 것이 90억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아, 그럼 이 폐광기금은 정해진 액수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4개 시군을 배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영월군에 배정된 90억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책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금으로 해서 90억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부터 쭉 보면 많이 늘었어요. 올해 90억 배정받으면.

계속 적다고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아우성을 치니까 좀 늘어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예,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10억 7,000만원이죠?

예.

저희가 주식 1% 가지고 있죠?

예. 10억입니다. 투자한 게.

투자한 게 10억입니까?

예.

그럼 10억 투자해서 1년에 10억씩 들어오는 거죠?

예. 10억 정도씩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11억 3,42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요.

예.

그럼 원래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2.5% 할 수 있었는데 1% 한거잖아요.

1.5% 할 수 있었던 건데.

1.5요?

예.

2.5%가 아니고 1.5%였습니까?

예. 0.5% 포기한겁니다.

0.5% 포기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해동입니다. 오늘 신명순 복지기획담당은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평소 복지행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3억 3,4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직원사무용품비 등 부서운영 필요경비 360만원과 정원대비 특근매식비 100만원 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부족분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 부족분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협력민간인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 관련한 민간보상금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이동세탁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65세 이상 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세탁물을 처리해주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으로서 국비 6,600만원, 군비 6,6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추경자료 제출 후에 보조금 확정내시된 것이 국비 50% 6,600만원, 도비 15% 1,980만원, 군비 35% 4,62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연간 정액보조금 4,000만원이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차량 스타렉스 차량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바우처지급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기획을 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금년부터는 그런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수요에 맞는 그런 사회서비스를 발굴해서 이 내용을 중앙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사업 확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이동세탁소 서비스사업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된 그런 사항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해서 8,4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소형 복사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나 긴급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 각 가정을 방문해서 통장이라든가 관계서류를 복사하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조사 금융거래 정보제공수수료 2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나 긴급지원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조회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조회자한테 통보를 해주는 그런 우편요금 성격입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가구당 10,000원 미만이면서 6개월 이상 장기체납된 가구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차상위빈곤계층지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생계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가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해서 자금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하고 나중에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당초예산에 과다계상이 돼서 국비와 지방비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8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방비 부담금을 미계상해서 분권교부세 부담비율에 따른 지방비를 이번 추경에서 반영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도비 1,098만원, 군비 9,121만 2,000원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저희 자활기관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 여비인데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군비부담금 6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군 단위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원기준액이 변경이 돼서 이에 따른 국비하고 도비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이 내용도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하고 지방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가 1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복지수당 추가분을 계상한 내용이 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영월 자원봉사센터를 도에서 확인평가를 해서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이 돼서 도에서 인센티브사업비로 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3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었는데 중앙계획이 변경이 돼서 2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분에 대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1,58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2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46만 3,000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79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만 2,000원 해서 총 1,7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1,732만 3,000원을 전액 잔액발생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5페이지 이동세탁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역이 어디어디 하는 거죠?

지역은 군 관내 전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포함이 강원도 전체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전체가 아니고 평창, 영월, 정선, 태백 4개 지역입니다.

4개 지역이죠? 그런데 4개 지역에서 정선 같은 경우가 군비 부분을 강원랜드에서 준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영월은 강원랜드에서 이거 못합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창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안전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부담분을 지원을 받았고요. 정선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에서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태백시만 지자체에서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수차 강원랜드라든가 다른 데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아니,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해도 되는데 혹시나 우리는 방법이 없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게 되면 주체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주체는 이동차량에 대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 신설과입니다. 과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새로운 과 신설로 인해서 과장님 업무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민들도 이 주민지원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있어도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과가 신설돼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군민들한테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다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가 되는대로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7쪽 차상위빈곤계층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두 가지 부분에요. 사업에 종류가 그게 보면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책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사업은 이것은 순수하게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사업은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국비와 지방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은 해당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도나 중앙에 요청을 하면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보조해주는 겁니까?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군으로 배분을 해주는 사업비고요.

도에서 정해서 배분을 해주는 거군요?

예.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업은 영세민 숫자라든가 사회복지차원에서 그런 대상이 있는 수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사업에는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모두다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지금 조사가 된 이후에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이것은 일정예산이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이제 긴급지원신청이 있을 때, 위기상황 뭐 생계가 곤란하다든가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류에서 했을 경우에 이제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1인 가족 기준해서 지원금액이 41만 8,309원이라는 게 있고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한 본인부담금이 300만원까지가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혜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액 부분은 다른 18개 시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 지원, 이 부분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윗부분에 활성화사업 지원에도 이번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는 게 얼마 안 되는 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을 보면 굉장히 애쓰는 보람이 있는 건데 인원이 굉장히 적어서 일하시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하나가 줄어서 자원센터가 없잖아요. 이 코디네이팅 도우미가 상시적으로 열두 달을 쓰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을 이렇게 쓰는 거죠?

금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6개월을 씁니다.

항상 그렇게 되나요?

이것은 원래는 연초부터 해서 1년을 쓸 그럴 계획이었는데 이게 준비과정이라든가 예산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7월부터 금년은 12월말까지……,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

내년에는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6개월간 누가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예, 자격이 좀.

회계를 봐야 되고 해야 되는 사람이 누가 한시적으로 6개월을 하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있는데도 쓰지를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볼 때에 과장님, 타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셔서 잘 좀 배려해주시고 과장님 늘상 여러 가지 얘기가 이런 채널로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잘 좀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후견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영월군의 자활후견기관은 한군데입니다.

어디입니까?

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아, 이게 지금 사무실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 돈이?

자활후견기관이랑 동강시스타 있는 거기 있습니다.

아, 거기 사무실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럼 그 자활후견기관에서 다시 지원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뭐 집수리사업단이라든가 뭐 가사간병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단체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자활후견기관은 그러니까 영월군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자료 좀 1부 좀 주세요.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복지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복지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240억 2,056만 8,000원보다 23억 6,344만 7,000원이 증액된 263억 8,4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3억 1,906만 8,000원보다 8억 6,949만원이 증액된 141억 8,8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청소년관리 경상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 밑에 있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과 메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사업비는 금액 변동은 없고 군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상동읍 청소년장학센터 건립 시설비 14억 7,390만원과 감리비 1,665만원, 시설부대비 945만원 등 총 15억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환경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간계곡 휴식년제 시설관리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5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단속차량 구입에 따른 유지관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멘트사관련 용역 등 추진여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곤충산업육성 시설비 1억 7,870만 4,000원과 그 밑에 시설부대비 129만 6,000원 등 군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신활력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군비 1억 8,000만원을 금회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총 3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섭세주차장 조경공사비 2,967만 6,000원과 그 밑에 부대비 32만 4,000원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강변 공원조성사업비 2억 4,820만원과 그 밑에 부대비 180만원 등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억 5,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서 영월, 평창, 정선, 태백 4개 시군에 각각 2억 5,000만원이 배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시멘트사관련 국립환경연구원 공동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7,88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경상예산입니다. 1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예산 절감분 50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비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제개편으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업무추진여비 34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5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 직급보조비 1,092만원, 대민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장애인의료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비 4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금액 변동은 없고 재원만 변동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사업비 760만원은 그 밑에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월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2층 방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일자리사업비 3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쉼터운영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운영비 부족분 8,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 경로당에서 휴경지 경작에 필요한 종자대나 재료비를 지원해줌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가복지대상자 수혜증가에 따라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시설인 참사랑노인복지센터가 신설 운영됨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난방비 부족분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 8,714만 3,000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사업비 7,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비 2억 2,8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50명 예산분이 11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우수경로당 상사업비 지원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노인쉼터조성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개소에 1,500만원이었습니다만 도에서 10개소로 사업량이 확대돼서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미묘원정비 및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덕포4리 경로당 신축비 1억원을 신축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다음 유아복지 경상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는 금액변동은 없고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비 3,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능공부방 운영지원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사업비는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1,0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운영비 8,76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운영비 8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분뇨처리시설운영비 6,7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운영비 2,0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환경관리 중 경상예산입니다. 기본급은 금액변동은 없으며 군비를 삭감하고 대신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249만 6,000원과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금액변동은 없으며,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6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와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는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마을하수도운영비 629만 9,000원과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사업비 480만원,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비 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8억 2,9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7페이지 시설비 동강변 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지금 약물내기 터널공사를 하게 되면 터널공사 끝나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문산나루터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원입니까? 뭡니까, 이게?

동강변 공원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꽃길 조성 그겁니까?

특별교부세 예산입니다. 2억 5,000만원 동강변 꽃길조성사업비로 돼가지고 저희들도 잘 모르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또 이광재 국회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어가지고 동강변을 동강길 자체를 명소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면진공청소차량인데 이게 저희들 없던 것을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 구입하게 되면 환경미화원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저희들이 지금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다른 자치단체도 대부분 있습니다. 시 단위는 다 있고 군 단위는 상당히 많은 군이 있는데 저희들이 봄철 되면 겨울에 해빙기 때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 뿌렸던 것이 지저분하고 비산먼지라든가 저희들이 단종제나 축제때 상당히 거리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현대나 쌍용에 있는 진공청소기를 빌려 썼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쭉 있어가지고 한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월읍도 중심으로 하지만 나머지 9개 읍면의 시가지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 거기에 증액이 되는데 아까 참사랑 노인,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 건지…….

저희들이 지금 주천면에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재가복지 그 영월에 있는 거기에다가 지원을 다하는 건 아니겠죠?

덕포 서머나교회, 이것 2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노인쉼터운영비요. 전에 우리 군수 관사 쓰던 거기입니까?

예.

이것은 원래 지원 안하다가 지원하는 거죠?

저희들이 지원이 아니고 운영비를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아, 집행을 직접 하는 거예요?

경로당은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직접 경로당에 지급을 해드리는데 군수 관사는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이 아니고 쉼터로 되어 있고 이 재산 자체가 저희군 재산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예산 세워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난방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그러면 연계해서요. 146페이지 보면 노인쉼터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또 그런 쉼터를 몇 개 더 만든다는 겁니까? 지금?

이 146페이지 노인쉼터조성사업비는 읍면에 가보시면 마을에 팔각정 비슷하게 지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개소당 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3개를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를 추가해서 10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목을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글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 있었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136페이지 곤충산업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약 13억 정도 되는데 사실 곤충산업육성안이 당초 13억씩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 13억원은 예산서상에 전체 당초예산까지 돼가지고 되어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초예산이 11억 4,200인데 지금 추가된 것도 약 1억 7,800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1억 4,200되어 있는 예산은 이 곤충산업육성 말고 다른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추경예산에 안 나타난 거죠. 예산서상 표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이 곤충산업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다. 다른 쪽 예산입니다.

다른 쪽도 포함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늘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영월에는 분명히 동강도 있고 서강도 있는데 섭세주차장이라든가 동강변 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거의 다 동강 쪽에만 얘기가 나오고 서강 쪽의 얘기는 거의가 없습니다. 동강변 못지않게 서강변 공원조성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차기에는 과장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정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9개 읍면이 골고루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되고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쪽에만 치우치는지 참 이해가 잘 안갑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영월의 노인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승춘배 위원이 지적했지만 군수 관사를 경로당으로 내놨습니다. 사실 명칭이 노인쉼터이지 다른 마을에 있는 경로당과 다를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다를 게 없는데 다른 경로당은 약 200만원 지원되는데 여기는 750만원 지원해주고, 이게 바로 특혜거든요. 오히려 영월읍에 있는 어르신들보다는 각 읍면단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더 어려운 형편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원해주는 2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주머니 쌈짓돈을 풀어서 운영비에 보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서강 지역도 정말 형평성에 맞게 계획을 세워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서강의 어떤 계획을 추진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데에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다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41페이지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10개소 했는데 제 생각에는 10개소가 상당히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10개소만 바꾸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파악을 해보니까 15개소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재원이 없다보니까 일단 10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0개소가 선정됐습니까?

신청 받은 것이 15개소인데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됐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단장 유석균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심초사하시면서도 행정혁신과 신활력사업, 교육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가감 없이 들려주심으로 행정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역혁신단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의 예산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1억 6,145만원에 14억 4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45억 6,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항 및 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담당부서의 보조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당초예산에 패밀리닥터 자문단 운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부에서 2007년도 신활력사업을 심의 승인 시 신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의 기획역량과 인적자원의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역협력단 운영비 3,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패밀리닥터 자문단 운영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협력단 운영비로 군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0쪽입니다. 앞쪽에서 삭감된 3,500만원을 공공박물관 문화켄텐츠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하여 전체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를 위하여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으로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에 자체계획이 통보되어 마을단위로 추진계획을 신청 받고 있으며, 군에서는 마을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향후 군 자체심사로 1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강원도에 추천하고 그 후 강원도에서는 10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중앙콘테스트에 응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 11월에 있을 행자부 평가결과 우수시군에 대하여는 재정인센티브 및 명년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계획 선정 시 가점 부여가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노인복합단지 경상적경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천면 도천리 벌말일원의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의 교육협력 추진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교육협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장학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영월장학회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39억 4,000여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모금액은 4,168만 7,000원이며 현재 공무원 116명이 매월 계좌이체 신청을 하여 5월부터 매월 116만원이 적립될 전망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 장학금 신청자 중 일반대학생을 보면 195명이 신청하여 50명이 지원을 받고 145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 35명이 서울소재 대학생으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학기금의 증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원어민교사 배치지원을 위하여 2억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72쪽의 당초예산에 편성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예산집행 및 관리창구 일원화를 위하여 부담금으로 변경코자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27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영월고 기숙사 건립비 16억원 중 3억 8,100만원, 석정여고 도서관 건립비 5억 8,000만원 중 2억 2,0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비 7억 9,200만원 중 3억원,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논술지원팀 운영에 1,000만원, 중고생 보충수업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단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혁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월장학회에 총 기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39억여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경대 신입생들에게 전원 입학금인가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입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입학금 지원요?

예, 에.

매년 입학금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90명에 1억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150만원씩 줍니다.

예?

1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인구 증가차원이죠?

인구증가보다도 세경대가 사실 지역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경비를 우회적으로 보조해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살리기 차원에서요?

일단 더 이상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것은 그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그래서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가는 학생들이 군에서 입학금 주는 거 바라고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장학금이라고 하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염두를 두고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혁신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월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수주면 운학·두산리인 경우에는 학구가 황둔초등학교로 해서 원주지역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영월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학구가 우리 영월군으로 되지 않아서 타지역으로 진학을 한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군민인데 수혜를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규정을 장학금 정관을 고쳐서라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은 공감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정기 장학회 이사회 때 한번 상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7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어떤 특정적인 게 아니고 지금 사실 보면 이 교육기관에 대한 저희가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보면 중고생 보충수업비도 있고 석정여고, 영월고등학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초등학생은 없거든요. 유치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도 복지환경과나 이런 쪽에서 유치원들 아동들 원비를 대부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급식비 정도 외에는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보니까 사실 뭐 건물적인 문제도 있고 시설적인 문제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시설들, 10년 짜리 어떤 것들이 조금 사실 실질적으로 10년이 안되더라도 망가지는 경우, 좀 보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염두에는 두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상 초등학교까지는 사실 저희관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영월에 많을 텐데 그 부분을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쪽에 보조금, 금액은 많지 않은 것이겠지만 중·고생 보충수업비 지원을 지난해 했던 방학 중에 연세대, 그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 위에 논술지원팀 운영에 대한 2,0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논술지원팀 지금까지 석정학교에서 별도 팀을 이루어서 일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참가하겠다면 다 받겠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논술지원팀 구성은 저희들이 석정여고 교사를 중심으로 6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6명은 교사들에게 주는 그런 것이 되나요?

교사들한테 주는 것하고 교재비가 들면 교재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농산어촌 방과 후 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14일날 영월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강원도에서 심의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0쪽 공공박물관 문화컨텐츠사업에요. 문화컨텐츠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있죠?

저희들이 일단 전체 실행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전시물구입하고 쥬크박스를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쥬크박스요?

예. 김삿갓문학관을 위주로 할 겁니다.

김삿갓문학관요?

예, 예. 그래서 시를 저장해서 듣고 싶은 시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하는 것을…….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저희들 예전에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던 식으로 내 마을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로 자기 리단위, 반단위로라도 주변에 있는 공터라든가 소하천이, 개울이 흐른다든가 그런 것을 정비를 하거나 그런, 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하고 정옥진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장학회 사업계획서 있죠?

예.

공원발굴 문화컨텐츠사업계획서하고 민간자본보조의 사업계획서, 또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사업계획서 이 3개의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본 예결위 회기가 끝나기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혁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안성달입니다. 잘사는 영월건설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건설방재 분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주시며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기정대비 37억 7,070만 3,000원이 증가한 306억 2,31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우선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인건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유재산이 총 6,672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5,158필지가 완료가 됐고 앞으로 1,500여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액으로 213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16쪽 중간부분에 사업예산으로서 강원랜드연수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전사용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사전사용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은 국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그 밑에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2,300만원은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군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으로서 13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월~삼옥간 선형개량공사에 19억 9,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대교 인도 보수공사에 1억 1,9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억원을 증액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7호, 방절리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설치공사에 3,1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총 4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264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연하폭포 주차장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총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강대교 가설구간 방재시설 배수암거 설치공사에 2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민원에 의한 도수로사업, 용석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1억 4,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재정보전금이 1억원이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지하수관정 관리용 공내촬영기구입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고 가뭄 및 수해대비용 양수기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물놀이 안전요원 인부임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매년 여름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 26명이 익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안전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550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복구지원 분야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20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에 추가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예산입니다. 222쪽입니다. 시설비 중 급경사지 개량공사로서 무릉초등학교 뒤쪽이 되겠습니다.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0%에 해당하는 2,517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유류대에 2,7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23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시설유지관리비에 9개 읍면에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이 보안등 전기안전점검 부적합등 수리비에 3개 읍면 447등이 전기안전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수리하는데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로 2001도에서 2004년도까지 총 11억원을 받았다가 414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안전문화운동에 6만 5,000원을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 900만원의 예산 중 저희들 사용이 887만원을 사용하고 13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여기에 도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채무부담 행위조서로서 저희들이 영월~삼옥간 군도확포장공사, 터널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총 금년도에 30억을 계상하고자 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 드린 현금으로 20억을 계상하고 10억원은 채무부담행위로 이번에 추가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 1,120m를 공사하는 중에 터널이 763m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터널사업은 중지 없이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투자가 162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당초예산까지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67억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회 채무부담까지 30억이 들어가면 앞으로 65억 1,100만원이 들어가면 본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일부 상단부분은 관통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하폭포 주차장시설 확충사업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심의할 때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해서 2억으로 당초예산을 확정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아쉬운 것이 있지만 2억이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다시 1억 5,000을 올려서 3억 5,000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우선 본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조정해서 확정지은 예산을 추가해서 또 올렸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렇게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꼭 들여야만 되는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당초예산 때 저희가 3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조정이 돼서 2억원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을 가지고 우선 사업발주를 위한 측량설계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이라는 것은 지금 측량설계에 의한 확정적인 자료에 의해서 나온 안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애당초에 이 사항은 38국도 확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스를 좀 해놓고 위에 다른 공사장에서 들어오는 사토를 이용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보고자 하는 차원이 좀 있었습니다, 실은.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 잘못 판단한 점도 있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부 전체를 완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설계에 의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이병국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밑에 것인데요. 동강대교 가설구간 방재시설 설치공사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호식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동강대교가 재가설을 조달청에서 공사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중앙시장에 보면 영흥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송리 저 밑에 가보면 능동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펌프장에서부터 그 위에 하송리로 들어오는 도로까지는 박스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강대교 공사를 할 때 어차피 터파기를 할 때에 도로 국도부분에 횡단되는 부분만은 미리 전체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박스를 미리 설치를 해놨다가 나중에 예산이 되면 연결하기 위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9쪽입니다. 과장님께서 영월~삼옥간 선형개량공사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군도이기 때문에 자체군비로 다 진행되는 거죠?

지금 예전에는 2005년도까지는 양여금사업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교부세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중에 특별히 더 지원되는 게 증액교부세라고 저희들이 36억 5,000만원씩 매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리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거운리 저위의 공사하고 두 군데의 증액교부세가 들어가고 또 일반교부세는 저희들이 받으면 군비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옥~거운간 문산리 터널하고 하는 부분요. 그것도 전부 군비로 하는 거죠?

예.

국도비 요청 신청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까지는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양여금으로. 그런데 지금은 국도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제외됐습니까?

예.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매년 시군에다가 일반교부세로 그냥 해준 데는 시군에서 알맞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자율권이 많이 주어졌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시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제1회 추경에 상정한 예산은 총 72억 1,0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경상적경비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으로 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동강사진박물관 사진교실 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속경연대회 참가보상금으로 2,000만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난고 김삿갓 문학상 3,00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난고 김삿갓 소설화 용역에 2,000만원과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예산이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분권교부세가 감이 되고 군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난고 김삿갓 문학상 기타보상금에서 과목경정 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인대회에 1억 5,000만원, 사진특별기획전 개최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단종 오페라 제작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에 난고 김삿갓문화큰잔치에 2,500만원,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에 2,960만원, 동강사진축제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제례행사지원으로 재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박물관유치 폐교매입에 6억 5,5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박물관유치 폐교매입 시설부대비로 41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광정책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옥외광고 6개소에 4,000만원과 관광상품설명회 등 옥외마케팅 추진 5회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동강축제 2007 3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1억 5,000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단종 국장행사 지원에 사용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관광홍보물제작 840만원과 영월관광버스 외부광고에 500만원, 관광지 액자 제작에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시티투어 우수사례 선진지견학으로 300만원과 국외여비 국제홍보마케팅 추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260만원과 전도민관광요원화 민간인교육 보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웰컴투영월추진협의회 운영에 1,600만원과 우수업소 인증패 제작에 100만원, 차하위업소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외국어 메뉴판 제작에 500만원, 친절복장 제작에 200만원, 웰컴투영월추진협의회 운영비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광교육연구학교 운영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봉래초등학교가 강원도로부터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에 4억 9,820만원과 관광안내자원봉사센터 간판 제작에 500만원, 펜션안내판 명품화 시범거리 조성에 1,500만원과 영월 한반도지형 테마관광화 사업에 6억 9,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에 180만원과 영월 한반도지형 테마관광화 사업에 4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교통표지판 후면 이용 관광홍보판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38국도변에 10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고씨동굴리모델링 감리비로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김종길 가옥 사랑채, 문간채 복원사업에 3억 7,726만 4,000원과 보덕사 극락보전 승사발굴 및 복원에 2억 9,78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김종길 가옥 사랑채, 문간채 복원 부대비로 273만 6,000원과 보덕사 극락보전 승사발굴 및 복원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법흥사 식당선원개축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선정 어제시 현판 제작 및 석명선 안내판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천문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728만 6,000원을 감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국제지구과학 올림피아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천체투영실 물품 구입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및사회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178쪽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429만원을 감하였고 도민체전 훈련 및 참가에 2,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억 4,6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23억 4,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실내체육관 건립에 금액변동은 없습니다만 도비가 618만원 감액되고 군비로 대체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4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실내체육관 건립에 여기도 도비와 군비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영월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에 경상적보조에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진흥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에 1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2,296만 2,000원을 감하였고 자체사업비에 문화예술회관 방염처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73페이지요. 펜션안내판 명품화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제가 전에 한번 건의 드렸던 번호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것은 이제 수주 법흥지구에 펜션지구가 있습니다. 이쪽에 좀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안내판을 색다르게 이렇게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도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도 확산시켜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법흥사 식당선원 개축, 이 법흥사는 문화재로 돼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비 1억 5,000과 군비 1억 5,000해서 3억 플러스 특별교부세 7억이 포함돼서 10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특별히 단종제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공리에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7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웰컴투영월추진협의회가 1,600만원이 되어 있고 맨 밑에 보면 운영비 회의개최, 홍보물제작 등에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총계 숫자가 1,600만원이고요. 세부적으로 우수업소 인증패 해서 운영비까지가, 운영비 플러스해서 1,60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복장 제작에 만 원짜리로 좀 세련된 복장이 나올까요?

이것은 의복이 아니고 앞치마로 해서…….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170쪽에 관광정책 분야에, 171쪽부터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일반보상금, 그리고 뒤에 172쪽에 민간이전 목에 계상된 것 하고 173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그 앞에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군이 관광수용태세 분야에서 우수상으로 7,500만원을 도비로 보조를 받은 그것을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이번 단종제 행사 치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종제 행사를 치르는데 단종제 행사 관련돼서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광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거 있습니까?

단종 국장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 지난해 11월에 국회의원님께서 우리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이 행사를 해보겠다는 제안을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단종 국장행사가 국회의원님의 그런 지원, 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았다면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형태는 특별교부세 형태로 지원이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단종 국장행사가 1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중에서 교부세 1억과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7,000만원으로 국장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하면 우리지역의 일꾼이 이렇게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게끔 중앙의 돈을 얻어다주는데 이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하나도 홍보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 자체예산으로만 다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군민들이 ‘야, 영월군 돈 없더니 뭐 좀 해달라고 했더니 예산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안 좋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의원님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교부세를 얻어다주는데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돼요. 알고 지역주민들이 의원님 만났을 때 고맙다고 인사라도 했을 때 그 의원님은 더 힘을 내서 우리군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열심히 도와줄 거 아닙니까?

예.

애쓰고 도와주는데 누구하나 고맙다는 소리 안하면 어차피 국회의원이 일꾼이지만 그래도 사람입니다. 누구하나 고맙다고 인사 안하고 우리 군민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군 없는 돈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행사를 잘 치르니까 오해를 받고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행사를 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단종제위원회 총회 시에, 또 이사회에서 위원장이신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언급은 하신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기간 중에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아마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단종제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군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지난번 수주지역에 무릉·법흥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지역의원님이, 물론 우리군의 군수님을 비롯해서 해당과장님, 계장님 모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중앙에서 우리지역 의원님이 농수산부장관을 두 번씩이나 만나서 정치적으로도 해결해서 그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감사하다는 플랜카드 하나 안 걸었어요. 군수님한테도 좀 고맙다고 인사하고 국회의원님한테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군에서 걸지 말라고 했대요.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역일꾼이 상당히 맥 빠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종제 행사를 치르면서도 이렇게 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우리 행사를 잘 치르면서도 우리가 누구하나 고맙다는 것을 표시할줄 모르고 군민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 분명히 의원님의 공도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공을 차지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매년 도에서 예술단체로부터 신청 받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 일정액씩 배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480만원, 군비 1,480만원 해서 2,960만원이 소요되고 도에서 예술단체로부터 신청 받은 공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군에 4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동강축제라든가 김삿갓축제 때 그때 연계해서 프로그램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인데요.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지원했던 데이터를 한번 가져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9쪽에 지금 김호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그 부분을 그동안에 보면 거의 고전 쪽에 치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립무용단이 온다든가 하는데 사실 영월이 합창고을이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도립합창단이라든가 남성합창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연말에 공연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골고루 다른 장르의 것을 볼 수 있게 초청을 해주시면…….

금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군하고 협조해서 선정하면 좋은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배정을 해주니까 시군에서 그것이 조금 올해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짜 시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좀 어렵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김호식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류를 제출을 드리겠습니다만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배경은 지난해 8개 축제를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서 남면에 콩콩축제가 지난해에 준비를 미처 못해서 축제를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북면에 소규모축제가 2건이 늘어났고 일부축제에 지원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볼게요. 지역축제가 지금 너도나도 경쟁을 하다보니까 정말 가보면 기본에서 어긋나있지 않나 자기들의 진솔한 그런 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이벤트에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못 치를 데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 면단위행사는 정말 진솔하게 그답게 가야 된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계획하시면서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거기다 돈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금 그렇게 소박하게 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과 조정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소규모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부분은 항상 축제를 하고나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죠?

소규모축제는 저희들이 결과만 받는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밀히 분석하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정이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역의 축제가 잘 발전하고 계승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지만 소모적으로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하는 그런 행사는 지양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전위원님이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민간행사보조가 168쪽 난고 김삿갓 문학상부터 단종 오페라 제작지원까지. 단종 오페라 제작지원은 당초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예.

세 가지가 옛날에 당초예산에서 빠져있었나요? 사진특별기획전은 변경된 것이고, 두 가지는?

난고김삿갓 소설화 용역, 이것하고 대한민국 시인대회 그 2건이 신규이고 단종 오페라 제작지원은 당초예산에 상정했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난고 김삿갓 소설화 용역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문화원을 통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단종대왕과 함께 영월의 역사적인 인물인 난고 김병연 선생의 생애와 문학관을 이제 유명한 소설 작가를 통해서 소설로 재구성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삿갓에 대해서 지금 소설가들이 여러 편의 소설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오래전에 작고하신 정비석 소설가 그분의 과거에 신문지상으로 연재된 소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건이 있는데 그것은 기억이 잘 안……,

제가 알기로는 김삿갓을 주제로 소설을 만든 것은 여섯 작가가 글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김삿갓 소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소설화를…….

예. 지금 소설가마다 다루는 기법들이 다를 겁니다.

다르죠.

다르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문화원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장환 씨라고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 부이사장으로 있고요, 소설가면서.

안장환.

안장환. 이분의 약력을 보면 영월중학교를 졸업하고 영월마차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는데 그동안에 한국소설문학상 수상과 한국문학상 수상, 문학평론가상 수상, 만산 박영준 문학상 수상, 서울시 문화상 수상을 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 분이 또 재미나게 소설을 재구성하겠다는 그런 제안에 따라서 문화원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올린사항으로서 그동안에 김삿갓 소설이 나왔지만 김삿갓에 대한 심층적으로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안장환 씨께서 해보겠다는 그런 게 문화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설은 작가가 작가역량이 있으면 인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계약을 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알아서 다 팔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군에서 이렇게 꼭 용역을 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추진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요.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고 김삿갓 문학상 이것은 새로 생긴 겁니까?

기존에 보상금에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인대회는 김삿갓축제 기간 중에 하는 겁니까?

예. 연계해서 지금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기간 중에 하는데 예산이 1억 5,000입니까?

예.

1억 5,000이고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도비 5,000, 군비 1억원 이렇게 여기에는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예산에는 군비로 1억 5,000이 서있어요.

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까?

도에도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당초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1억 해서 1억 5,000으로 지금 행사를 준비하는데 아직 도비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1억 5,000 전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도 각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강축제 2007 행사계획서 지금 나왔나요?

예. 며칠 전에 내부적으로 일단 기본계획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서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예, 동강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동강축제. 사진축제는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동강사진축제는 총 예산이 2억 5,000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 6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6,500만원의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동강사진축제에 관한 행사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도시개발과, 농정산림과,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영월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