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취임선서를 하신 유우준위원께서는 일어서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시정을 다루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환경복지위원회는 상당히 다선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정활동을 많이 배우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어도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은 여수시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하고 여수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조례안은 두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두 건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의 부실 공사의 건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조율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여러 번 논의됐던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작년에 청소년축제가 끝났습니다. 작년 1억5천만원 예산을 더 만들어줘서 9억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그 축제는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실패작이었다는데 의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 받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확인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이런 문제를 협의토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오늘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BTL사업의 당사자측인 대우건설과 그리고 감독책임이 있는 환경관리공단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위원 여러분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30분을 앞당겨서 1시30분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정병관위원님께서 오늘 지역구에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실 부분이 있고 그래서 30분을 먼저 앞당겼고 그에 따라서 하수관거 BTL 사업 관련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한 의견교환이나 진술이 있은 다음 그 다음에 다른 안건 토의를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강용주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예. 박정채위원님.

물론 우리 강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보가 다 공유가 됐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은 들고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날짜를 잡으시고 또 외지에서도 오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도 설명을 듣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우쪽에서도 필요하다면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간단히 설명을 듣고 그런 것으로 끝내도록 그런 걸로 하지요. 기왕에 오시고 그랬으니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진행해 오신 과정을 한번도 위원들하고 공유하거나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라든지 저희 위원들의 의견은 간담회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왕 오신 거니까 그쪽 분들의 의견만 듣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일부를, 그리고 실사단이 왔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그런데 지금 조사된 내용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보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회사측이나 감리 입장을 들어보고 나머지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결정하는 것은 뒤에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중간에 조사된 부분은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공단 듣고 하지요.

그럼 앉으십시오. 다음 환경관리공단이 협약서 상으로 공사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감독에 대한 일정 부분의 대가가 우리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BTL사업팀장이신 김상철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팀장 김상철 :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관리공단에 김상철입니다. 먼저 서두에서 우리 대우에 상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번 이 자리를 통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시공을 통해서 환경관리공단의 이미지에 맞게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듣고 싶었는데 유감스럽게 저희 시범 시공구간에 다짐시공이 부실화되어 품질관리에 하자를 발생시킨 점 대단히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본 공사시 더욱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저희 내부적으로 공사감독에 대한 인원을 품질쪽으로 보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무님 옆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시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소장님과 대우건설, 환경관리공단측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물어주시고요, 구태여 우리가 사실은 여수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부실시공 여부를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데 두 분 시공사와 감독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사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테일한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세 분 집행부와 사업주 측 그리고 사업자 측이나 감독자 측에서 다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대표적으로 한 마디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공구간에 대한 평판재하시험을 절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부실시공 여부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구태여 그것까지 정말 볼썽사납게 대로변을 여수시에서 가장 넓은 도로인데 시험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위원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부분까지 다 부실시공으로 인정하신다면 구태여 할 필요도 없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험까지 다 해야 어떤 것이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목담당 상무 김경수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보조기층구간, 기층, 표층 이게 가장 문제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층 구간의 평판재하시험의 결과가 지금 기준치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 재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층부분에 구간은 노면파쇄 후에 완전히 걷어내고 난 후에 표층 포장을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무님!

토목담당 상무 김경수 : 예.

저희들이 시공 방법을 말씀드리고 재시공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원론적으로 보조기층이든 표층이든 어디든지 간에 일단 부실시공이 돼 있는 것을 나머지 구간도 별도의 평판재하시험이나 별도의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인정하시겠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인정을 안 하신다면 내일부터라도 다시 대도로변에 아스팔트를 깨고 조사를 절반 이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담당 상무 김경수 :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실시공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서 먼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판단으로는 지금 나머지 구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금 50%미만으로 시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이 된 것은 어쨌든 그런 결과치를 보면은 남은 구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시공을 하는 걸로, 다 걷어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공단측도 마찬가지입니까? 같은 의견입니까?

BTL사업팀장 김상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 의견이십니까?

예. 시공사하고 감리단에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실시공 여부는 확실히 시공사와 감독기관인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우리 행정감독 발주처인 우리 여수시 집행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지금 자료에 보완대책을 보면 보조기층, 기층, 표층을 분리를 해놨는데 지금 답변은 모든 시공분을 다시 재시공하겠다 이런 답변입니까? 정확히 해주세요.

BTL사업팀장 김상철 : 공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볼 때 부실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조치를 다시 하겠다는

우선 시공 공사 해 놓은 것을 다시 하겠다?

BTL사업팀장 김상철 : 예-예.

다른 위원님들, 유우준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 받아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사업 시행자하고 감독기관에서 부실을 인정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하겠다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은 다 들은 것 같으니까 일단 하수관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따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용주위원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BTL사업팀장 김상철 :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요 저희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써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와 같이 협조해서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건설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 및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멀리서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BTL사업팀장 김상철 : 고위원장님, 1분 정도 제가 상황설명을 더 부연해도 되겠습니까?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BTL사업팀장 김상철 : 왜냐 하면 저희가 BTL사업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실화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당일 굴착, 당일 포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녁에는 출퇴근길로 차량이 통행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다짐문제는 저희 현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로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저도 다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철저히 다짐을 더해야 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못하고 현실적으로 당일 굴착, 당일 복구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 현실이 품질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공사관의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수관거를 굴착하는 것이 도로 전면을, 전체를 굴착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많게는 4분의 1정도 적게는 5분의 1 정도의 폭 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건 부실공사에 대한 변명에 다름 아니고 그 부분을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공단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적절치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BTL사업팀장 김상철 : 저희 공단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주하면서 다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제대로 봤습니까? 전부 그럼 눈감고 봐줬다는 거 아니에요. 짜고

BTL사업팀장 김상철 :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나오지요. 전면 재시공 해야 될 상태가, 그동안에 감독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BTL사업팀장 김상철 : 인정합니다.

됐습니다. 더 얘기하시면 대개 할 말이 없어서 회의를 그만 두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안건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만 두시는 거지 정말 저희들 가슴에 맺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 모든 서류 제출 받아서 검토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신고는 하나 1년에 건수가 한 50건에서 60건 됐으나 위반자는 없었습니다.

아니,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또 순회진료 같은 것이 종종 있었다 그 말입니까?

예. 1년에 50건에서 60건 정도

여수시 의료 기관에서요?

여수시도 있고 주로 광주, 순천쪽에서 도서취약 지역으로 년중 한 60건 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악영향을 끼쳤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일이 있었냐고요, 그동안에?

주로 신고하고 검강검진만 하였지 크게 상해 행위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든 이유가,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지역보건법에 준해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오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마다 1차 위반자, 2차 위반자 금액은 자율적으로 하되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18조, 21조, 26조에 의뢰한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법령을 갖다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뒤편에다 기재를 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걸 했다는 그것도 뒤에 붙여주고 해야지 우리가 심사하기가 좋지요. 이상입니다.

박정채위원님

종합검진을 타 기관에서 받았는데 그 기관들이 그런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신고를 안 하고 하면

의료 봉사라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의사들이나 대학생들이 선교봉사나 의료봉사를 하더라도 해당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신고를 한 걸로 압니다마는 하지 않았을 때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고 또 지역보건법에 위반이 되므로 조례에 의해서 확실하게 과태료까지 부과한 것이지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시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안 했다,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얘기지요?

예.

과태료 얘기가 나오는데 과태료 기준은 뭐예요? 50, 150, 3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3백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차에 50만원 타 지역보다 적게 책정을 했고, 2차에서 150만원, 3차에서 3백만원 우리 임의대로 했는데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물론 부과해서 이런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낙도나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의료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의료행위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못돼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걸 못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봉사를 나갔다가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법령이 그렇게 돼 있다면 철저한 홍보를 해서 과태료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양반들도 여기에 아까 표현대로라면 속이고 누가 종합검진을 하고 돈벌이를 행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면 과태료에 목적을 둘 게 아니고 홍보를 잘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억제함으로써 우리 도서민이나 시골쪽에 의료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다면 그걸 우리시 보건소에서 다 챙겨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의료법에서 정한 지역 주민들이 건강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 소홀했을 경우에는 의외로 상해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건강검진만 하도록 그런

이런 일이 있거든요. 서울대학병원같은 데서 상당히 유능한 의사들이 자기팀들 데리고 와서 낙도가고 자매결연했던데 진료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고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과태료를 매긴다면 매우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지요.

비교적 의료법이 되고 지역보건법이 있어서 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받고

필히 신고를 하도록 해야지 과태료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님

제가 이 상임위원회를 어제 배정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이 들어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니까요, 지역의료 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가 이 법령상으로는 2004년 12월 30일자로 법률이 99년도에 제정되고 2004년 12월 30일 날 개정이 됐네요. 그렇다면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약 3년 정도 늦게 만든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늦게 만들어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차후치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법률이 개정되면 즉각 즉각 바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지방자치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을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이 얼마, 상한선인가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은 얼마라고 딱 명시가 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데서 습득한 것으로써는 과태료 한 건 부과하는데 최대 액수가 천 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안 전반적으로 봐서 부과기준에서 별표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별표에서 1호하고 2호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똑같거든요. 50만원, 150만원, 3백만원 그런다면 쉽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지 말고 18조 및 21조 규정에가 있으면 이 한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과태료처분통지서에서도 보면은 여수시 지역 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위반 사실보다는 모법에 위반되는 것, 우리 조례에서 위반된 것, 모법에서 무엇이 위반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징수한다는데 모든 처분이나 법률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했을 때 모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명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수시 지역 보건법으로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처분사전 통지서 9페이지입니다. 법적 근거라고 나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법적 근거하니까 여기서 말한 것같이 모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데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심의가 있기 전에요 집행부는 저희 위원들이 먼저 자료를 받아 보고 검토해 보고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참고로 모법인 지역보건법을 제가 낭독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모양인데 오히려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떨려서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보건법 18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진단 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대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를 하는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사 명칭 사용 금지도 같은 취지이고요 그리고 26조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여기에서 제1항 1호에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하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심의는 99년 8월 9일부터 돼 있네요. 그래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여수시 관내에서 타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이 여수시 관내에서 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한 건강진단 등을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신고해야 된다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규범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3백만원 이하로 법으로 규정 돼 있는데 1차는 50만원 2차는 150만원, 3차는 3백만원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이 우리 조례입니다.

다시 한번 21조가 무엇입니까?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한 말씀 더 할랍니다.

예.

지금 의료기관 등에서 했었는데요. 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소한 의사 정도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협회에서나 이런 데서 자기들 내부적인 홍보로 충분히 이러한 내용이 홍보가 됐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악법도 법이라고 법이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스스로 먼저 우리가 제정해서 또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먼저 실시해야 되는데 법률에서 그렇게 꼭 만들게 되어 있는 것까지 우리가 굳이 방금 같이 낙도에 일부 지역에서 방금 같이 봉사활동이 좀 더 적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려해서 우리가 안 만든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러한 홍보나 의사협회나 우리 보건소나 이런 각 관공서에다가 이 내용만 통보하신다면 바로 홍보가 되어서 방금 같이 의료행위 위반자들 실질적으로 낙도에 가서 건강식품을 판다든가 하는 것을 더 빨리 막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오히려 많은 피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련 모법에서는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조례가

지금 자인서니 뭐 서식이 다 있는데 신고서는 왜 없습니까? 신고서에가 참여하는 기관, 자격, 인적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신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법에가 있습니까?

예. 지역보건법 법에가 서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건강식품이 나왔는데 보면 우리 시중에 예식장이나 이런 데 보면 중국서커스가 왔다고 소란스럽게 해 가지고 마을마다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거기 가면 혈압도 재주고 당뇨체크도 해 주면서 건강식품을 파는데 그런 행위도 단속을 한번이나 한 행위가 있습니까?

의료 약으로 팔면 저희들이 단속을 가는데 식품으로 파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약 장사들이 만병통치라고 하는데 약이지

약이라고 팔 때는 의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단속을 나가고 건강식품으로 팔 때는

팔 때 다 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파는 약은 만병통치입니다. 거의가. 그런데 식품이다 그랬다고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약이라고 팔 때는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요. 식품으로는

실지 가면 혈압도 재주고 당뇨도 체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이걸 먹으면 혈압이 뚝 떨어져 버린다 그럽니다. 그것이 약이지 식품입니까?

약으로 팔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요. 식품으로 팔 때는

위생과 소관이죠? 약이든 식품이든

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을 과도하게 선전해서 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상태로 판매행위를 한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대광고로 해서 저촉이 됩니다.

실지 판매할 때 보면 판매할 때 식품이라고 전혀 안 해요. 약이라고 그러지, 할머니들이 약이라고 하니까 사지 식품이라고 하면 할머니들이 사겠어요? 그래 가지고 수십만원짜리를 집에다 사놓고 지금 며느리들한테 구박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될 거예요.

위반이었을 경우는 식품이고 판매할 때는 약이고 그럽니다.

과장님 마음이 좋아 가지고 통 단속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신고 안 해도 단속을 해야죠. 과장님 지금 내용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유우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참고가 될만한 내용입니다. 별지1호 서식 이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서식을 정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별지1호 서식 펴보십시오. 과태료 처분통지서 제1항 귀하께서는 다음 같이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지역보건법 제18조나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것이죠? 그러면 2항은 위의 위반사실에 대해서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2007년 8월 15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1항을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아닌 그냥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왕에 상정됐으니까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호 서식은 별 문제 없고 3호 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지 3호 서식 한번 봐 보십시오.

그게 아닌데요. 이게 맞는데

그대로 해도 돼요.

3호서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1호 서식도 이대로 놔둬야 되구만

1호 서식 제2조에가 법 위반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 상위법이 이러 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 법은 또 우리 여수시 안에서 이 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 2조에는 어떤 사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를 명시하는 것이고 지역보건법 18조는 21조는 이러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금지를 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모법에 의해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이것 이것은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이 된 것을 위반을 한 것이고 우리는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에요. 부과를 시키는 절차를 금액을 그리고 서식을 결정하는 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우준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습니다.

아니 2조 부과대상에가 18조 규정을 위반한 자 21조 규정을 위반한 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문서를 아까 유우준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냐 조례를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냐를 논란한다면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지 이 절차를 규정한 조례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부과대상을 우리 조례 2조는 규정한 것이고 18조는 해서는 아니 될 금지사항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위반한 것은 금지사항을 위반한 지역보건법 18조를 위반한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2조의 규정이 18조, 21조 규정을 위반한 자로 2조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그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써야 되면 복잡하죠. 법 18조 법 26조 다 써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2조로 쓰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자 봐봐요. 별지 4호 서식을 한번 봐봅시다. 자인서가 있어요. 별지 4호 서식 지금 안에는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맞지 않아요. 왜냐 지역보건법 제18조나 21조를 위반했습니다하고 자인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인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18조 내지 21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밑에가 지역보건법 2항에 별지에 위의 위반사실에 대해서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위반한 법률과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인 조례를 두 가지를 다 규정해 주는 것이 법리상 맞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적당히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2조에가 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조에가 정한 그 법을 위반한 얘기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보건법에서는 조례에다가 위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법에서는 조례에다가 위임을 시켰습니다.

조례는 이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것은 위반한 위반에 대한 법적근거 법률까지 근거 조항까지 조례로 정하라고 얘기가 아니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는 방법은 조례로 정하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반한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의 위반은 지역보건법 18조나 21조를 위반한 것이 위반인 것이지 이 절차법의 절차를 규정한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유우준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얘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규칙으로 정한다면 감히 우리가 미뤄놓고 하지만 당장에 11일 날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위원장 자격으로 심사보고를 하면서 당연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제대로 수정해서 서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서위원님 특별한 내용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고는 제가 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법령 위반으로서 조례가 아닌 법령 위반으로서 처벌할 때는 법 몇 조 몇 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하죠. 그런데 조례로 했을 때는 조례가 이미 2조에가 법령 18조와 21조를 위반한 자라고 조례 2조에가 그걸 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조로 해도 노상 그 내용에는 조례 2조에가 법령 18조 21조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서위원님 조례는 여수시에 관련된 조례안이니까 여수시에 관련된 조례니까 여수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그것이 2조에가 포함됐다니까요. 2조에가 30 몇 조 다른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2조에가 18조 21조 법을 위반한 자 딱 나와 있어요. 조례 2조에가

위반한 사실을 통보할 때는 기본 모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고 난 다음에 모법 몇 조 몇 항 규정 정 그렇다면 방금 같이 3조에 추후에 넣을 수 있는 기본법이 모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또 몇 조 몇 항을 다시 첨부를 시켜줘야 돼요.

다른 조례를 가져와 보세요.

이것이 맞아요.

포함하고 있으니까

절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 조례상으로 이 조례에 지역보건법 제18조나 21조가 금지사항으로 나열식으로 금지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다시 모법을 다시 옮겨와서 여기에다가 2조에 아까도 제가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대다수를 상대로 해서 진료행위를 해야 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또는 의료기관이 할 경우에는 자기의 의료기관 내에서 밖에서 할 경우에는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우리 조례에다가 금지조항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 지금 제2조는 조례 2조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부과대상자다 그렇게 얘기했을 따름이지 이것을 위반했을 때 이것이 금지사항을 명시해놓은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별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본회의 때 심사보고를 하고 이게 그대로 인쇄물로 법령집에 실리는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얘기를 해봐 그 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그동안에 다른 조례가 된다면 안 봐도 압니다만 조례상으로 금지사항이 나열식으로 나와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몇 조에 어떠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나머지 과태료 부과에서 조례 몇 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다 여수시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위반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가 조례다 하는 얘기죠. 이게 조례 위반이죠.

여기에서 이러다가는 결론이 안 나잖아요. 결론이 안 나니까 다시 한번

다른 데 한번 알아봐

이렇게 합시다. 절충을 합시다. 오늘 결론을 내지 말고 내일 모레 본회의 상정할 때까지 저와 전문위원이 상의해서 어차피 심사보고를 저가 하니까 저가 얻어맞지 않으려면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낼게요. 특히 본질하고 특별히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법령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만들 일은 아닌 것 같고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통과 방망이를 두드리고 그 문자 수정만 자구수정을

별지에 대한 자구수정을 위원장한테 위임한다 그런 취지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은 본문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의결하되 별표와 별지의 자구수정은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조건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잘 알아봐 가지고

잘 알아봐 가지고 수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조례하고 비교해서 찾아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이 안은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좀 하십시오. 한 5분만 쉽시다.

끝내 버리죠. 2. 여수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여수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회의 갔습니다.

예?

집행위원회

그러니까 몇 시부터 회의가 있어요?

4시입니다.

그 전에 우리 안건 심의할 때는 못 나옵니까? 제안설명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우리 시 최대 현안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효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92호로 상정된 여수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위촉대상이 아니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혹시 아십니까? 지침내용이 의원들을 배제했느냐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어찌 의원님들을 제외하게끔 지침이 나와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처음에 이것을 감사지적을 받더라도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이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놓고 가려고 했는데 인근 가까운 광양시에서 감사가 와 가지고 지적을 받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전체적으로 이걸 빼고 나가는데 지침에 의해서 또 조례를 갖다가 굳이 손을 보면서 그걸 그대로 놓고 가자니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현 조례가 어디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의원님들을 넣지 마라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왔습니다.

현 위원회 명단 있어요? 명단 좀 주십시오.

현 위원회가 의원들이 몇이 있습니까?

세 분입니다. 세분인데 당초 조례상으로 세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위촉은 한 분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자동 소멸이 되었습니다. 의원직을 상실 해 가지고 그런데 추가로 보강을 못한 것이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이 전부 개정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구법 4조에는 어찌 되어 있어요?

임기입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 옛날 조례가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서 여수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법이

제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가제가 되어 버려 가지고 구법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임기가 안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회가

제4조에가 임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명단에가 없어서 그래요.

김영순 : 임기가 2007년 3월 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전부요?

김영순 : 예.

전 위원이요?

김영순 : 예. 예.

그러면 지금 임기가 만료되었어요?

김영순 : 그래서 해촉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생각나시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법에 시의원들 왜 배제시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지침이 내려 왔는데 지침에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지침도 아니고 의원들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법에는 법률에는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하면 당연히 시의원들이 공익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물론 시민 사회단체나 그런 것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법률에 금지가 안 되어 있는데 지침이 이것은 지침도 아닌 것 같은데 임명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법 위에서 무슨 여성가족부가 법 위에서 노는 기관인가

일단 집행부는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 의결기관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을 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성가족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합시다. 왜 의원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법에 정해져있지 않은 부당한 제안을 하는 것인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감사받아서 지적 받았으면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가 전제가 되었나요? 누가 감사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지침이라 크게 그렇게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의 지침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가 뭐 뭐가 들어가나

위원장님,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수시 보육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이 들어 왔는데요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1월 29일 날 법률 7,153호로 전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다음 해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 관계공무원들이 이것도 사장시켰다가 이번에 전문위원 출신 우리 박과장님하고 김계장님이 이것을 찾아내서 아마 개정시키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호법 제6조에 보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로 나와있고 시행령 제6조 3항에 보더라도 여기에서도 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쪽에서 지침으로 나오는 것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법률을 지배하는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침이 공직자 입장에서는 지침을 꼭 이행을 하려고 하겠지만 법률적 위배는 모든 법률이나 고시가 됐더라면 또 다시 위배되었더라도 법령 위배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지침에 불과하거든요. 지침에 불과하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성부에 다시 한번 질의를 거쳐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전문내용에서 조별로 봐서 제2조에서 봤을 때 장 또는 인데 이것을 미스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또는 아니라 및이 맡는데

아마 오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장 및 보육교사 이것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만 충족시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 면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보실 것이 뭐냐면 설치·운영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설치 운영이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동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법적으로 어차피 조례안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문구가 누락된 부분이랄지 바로 자구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월이나 6월 중에 우리 시에 재 위탁해야 할 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5월 31일자로 2개 시설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시행령 7조 기능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보면 2항에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이 시행령에서 빠진 내용들이 좀 있어요. 보육훈련 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빠져있네요.

김영순 : 그것은 시도 광역자치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는

김영순 : 기초에서는 이 업무를 안 합니다.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필요한 기능만 넣어놨습니다.

그 기능이 어디가 있어요? 시·군·구 기능이 어디가 있어요?

김영순 : 아까 교육훈련 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하고 보수교육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도에서 할 사항입니다. 시·군·구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수교육을 도에서 전체 모아서 합니까?

김영순 : 예.

우리 시 자체는 안하고

김영순 : 예.

지금 아까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보육시설 위탁에 관해서 설입니다만 꽤 듣기 까다롭고 불쾌한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시중에 위탁자가 사전에 이미 내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꽤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지적하신 여기에서 중앙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하고 법 6조를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구분된 것 같은데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저는 서완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기능이 몇 개 빠진 것 같지 않냐

도에서 일괄시킨다는 거예요. 일괄 시키니까 시는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유우준위원 얘기는 기능 3조 제1호에 법대로 하면 그대로 나와있는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김영순 : 예.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도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고 시장이 위촉하면 좋은데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주무 과에서는 의원들을 위촉을 못하게끔 이렇게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한 명이라도 환경위원회에서 한 명이라도 가서 감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한 명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과에서는 자기 소임을 다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짊어지면 짊어졌지 그러니까 한 명 정도는 조례를 고쳐 가지고 의원을 한 명 넣도록 합시다.

환경위원회가 간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의장이 어느 의원이 어느 위원회 간지도 모르고 있는데

의장이 명하는데

그것은 위원장이 의장한테 얘기해서

아니 아니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환경국 소관 위원회에 선임되어 있는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단 한 사람도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위촉한 일이 없어요. 의장 마음대로 한 것이지

이것은 그러자 그겁니다.

하여간에 감사 감이고 지적 받는다고 하니까 일단 여성정책부에 질의를 해서 확실하게 의회 의원을 뺀 이유가 뭔가 그것을 정확하게 내라

위원장님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요구가 됐고 여기에서 의결하는 부분은 위원회 소관이 되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됐습니다. 나가십시오. 우리끼리

위원장님 이것하고 주제하고는 다릅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여수시 보육시설 중에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114곳입니다.

시립은

8개입니다.

그런데 보면 시립어린이집에는 지금 한 곳에 원장님들이 수십 년씩 계시죠?

몇 군데는 수십 년까지는 아니고 한 군데 정도가

대부분 다 수십 년씩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면 왕국을 이루고 있어요. 한 가지 제의를 할게요. 그 원장들부터 로테이션으로 순회를 시키십시오. 시립 8개라도 선생들도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로 우리 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생들부터 꼼짝 못하고 그런다면 한 사람이 한 곳에서 수십 년을 하고 있다면 엄청난 문제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데도 있겠지만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면 8군데나 되니까 시장이 바꿔서 보낸다면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그래야 아이들도 좋은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기 영역을 만들어 놓고 누구도 침범 못하게 하고 그것을 과장님이 챙겨보십시오.

시장님이 먼저 챙기고 계십니다.

그것 좀 빠르게 해서 순환을 시키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민간 유치원을 국공립화 해 가는 그런 추세인데요 지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희 상임위원회 안에서 어떠 어떤 의원이 유치원을 국공립하는데 반대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그런 얘기가 지금 들어와서 저를 만나러 오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114개 유치원이라면 적은 숫자의 유치원이 아닙니다. 그 유치원들을 국공립화 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여수시에 있는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3명 정도가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소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유독 보육위원회만 의원들이 빠진다는 것은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 싶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의원들이 보육위원회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의장이 자치위원회나 자기 마음에 든 사람 추천해 버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같은 위원회 얘기니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국제청소년축제 얼마나 저희들이 난도질을 당하다시피 하면서 1억5천만원 8억원과 다시 추가되는 1억5천만원 세워줬어요. 세워줬는데 관리서류 전부 다 갖다놨습니다. 몇 개가 되는데 그것 세워줄 때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 청소년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뮌가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들과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회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1억5천만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의결이 됐어요. 갖가지 수난을 겪으면서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제7회 그러니까 돌아오는 청소년축제 부분에 대해서 말 한 마디 우리 위원회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위원회 말 한 마디 물어보는 것도 없이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통보한 바도 없고 무슨 추진위원회인가 집행위원회인가 뭔가가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 4시에 세 번째 회의까지 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공청회 실사단 전에 좀 하겠다 그러니까 간부들이 실사 좀 끝나면 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고 내부적으로 간사하고 협의해서 공청회에 나올 사회단체 청소년단체까지 다 선정해서 그 작업이 거지반 다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실사 끝나고 해달라고 그래서 지나고 했는데 실사 지나기 전에 보도를 보니까 국제청소년축제 집행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회의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청소년위원회에 누가 위촉이 되어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단지 의원 한 분만 우리 강진원의원이 되어 있는데 강진원의원 추천된 것도 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정책과가 우리 해당위원회를 능멸하고 있어요. 관련된 자료 다 책자로 전부 열댓권되는데 다 받아놨는데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하기를 지난번 제7회 국제청소년축제 이거 결산검사 지난번 감사 때 내놓으라니까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못 내 놓습니다 했어요. 운영 평가하는데 여기 몇 천만원 또 들었어요. 운영 평가서도 갖다 달라고 열댓 번 전화해야 겨우 갖다 준다고. 당신들 예산 세워 달라 할 때는 언제고 예산 이걸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 곤욕 치르고 그랬을 때는 어쨌는데 위원회 만들어 위원장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위원들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BIE실사단 영접과 환송행사는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20 몇 억인지 30 몇 억인지 모르지만 들어간 축제는 실패작이었다 이게 각 언론을 통해서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 책임자가 누구냐, 조 모라는 사람을 몇 천만원씩에 인건비를 주고 모셔다가 축제를 맡겼는데 축제가 엉망진창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을 지금 국제청소년축제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성정책과가 그런 식으로 여수시 여성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을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해당 위원회가 예산의 승인 의결권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나 또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서로 협의의 대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 한마디도 여성정책과장 위원장 놔두고 다른 사람한테는, 의원들한테는 다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위원회 위원들, 명색이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나 위원장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됐습니다. 가십시오. 가시고 우리 조례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상의할 거니까, 가서 회의 잘하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여수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정책부에 지침의 진위가 무엇인가를 질의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자구라든지 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다시 검토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 좀 전에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보해서 더 심도 있게 합시다.

그러면 여수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해서 보유키로 했음을 의결합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풍문으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가 됐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입장료 수입 감소부분에 대해서 국비에서 보조해 달라는 촉구결의문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쪽에서 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는 입장료를 보조해 주는 것은 어렵다 하는 답을 얻었고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서울을 여러 번 가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만나 뵙고요 국립공원관리공원 이사장이 마침 우리 보성 출신이고 우리 한겨레신문 국장을 하셨던 박화강 씨입니다. 지금 현재 참여정부 인사소속으로 거론되는 분인데 그분이 고사를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을 때 뭔가 지금 다르게 좀 해 보자 그리고 임기가 정해져있는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 직에 계실 때 뭔가 뜻있는 일을 한번 하고 싶다 예산지원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해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차라리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를 관리공단에서 그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그건 이미 우리 의회에서 지난 회기 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왜냐 그러면 실지로 경상비는 1억5천 정도 들어 갑니다마는 분수대 만드느라고 한 50억 가까이 들었고 계속적으로 이 자료 보시면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지구 과제와 정비 3개년 계획 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 의회에 보고된 내용입니다마는 내후년까지 약 50억 이상이 투여가 돼야 볼거리가 있겠다 하는 이런 집행부의 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과 같이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 보도가 나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실무자들, 이사장님 이하 한 20여 분의 직원들이 오셔서 여수의 현황과 오동도의 현황 그리고 국립공원의 전반적인 관리상태를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계획안 이걸 지금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한테 주셨는데 이건 일단 국가기관의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만 좀 가지시고 외부로는 유출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맨 마지막 장을 한 장 보시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사무소가 완도에가 있습니다. 완도에가 있어서 우리 여수가 오동도지구국립공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금오도지구와 거문도, 백도지구까지가 있는데 모든 인·허가나 관련 업무는 완도까지 가서 처리해야 하는 아주 불편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에 국립공원 오동도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다면 여수에다가 여수사무소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립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약속을 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안 들었습니다마는 수십억의 지원예산을 들여서 오동도를 정말 생태공원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특별히 오동도지구에만 자생이 되고 있는 청띠제비나비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근무했던 조달준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고 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띠제비나비를 오동도와 여수의 특산품으로 환경부의 역점사업으로 한번 육성해 보겠다 하는 제가 제안을 했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 샘플까지 다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하고요 희망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다음 이게 좀 시급하다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습니다마는 경주시의회에서는 지금 18개의 국립공원 중에 경주와 여수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주는 경주시의회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이거 안 되겠다 돈도 없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해라 그래서 경주국립공원 관리이관에 관한 회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좀 많습니다마는 다 구차적인 거라 요약분만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의 결의에 따라서 경주시가 경상북도지사에게 경주국립공원관리 이관요청을 했습니다. 환원입니다. 했고 경상북도는 다시 환경부장관에게 경주국립공원 관리기관 변경요청을 해서 지금 환경부에 계류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최소한 해당 부서에서는 5월 달쯤에는 전부 다음 해의 예산안을 짜 가지고 기획예산처인가요? 기획예산처로 6월 초순에는 다 보내야 만이 다음 예산이 성립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 쪽에서는 경주와 오동도까지도 다 국립공원으로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수시가 명확한 의사표시를 좀 해 달라 인제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런 서류도 만들고 해 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대충 의장단하고 얘기가 되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이걸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본회의 의결로 마쳐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면 집행부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도 그런 뜻이 있으니까 우리 연간 수십억의 예산도 절감하고 오동도는 오동도대로 생태공원인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정서상으로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혁신의 시대에 그런 얘기까지 다 귀담아 들어 가지고 예산과 그리고 공원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데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띠제비나비가 후박나무 주위에다가 알을 깝니다. 그리고 후박나무를 갉아먹고 유충이 거기서 꼬치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나비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농사꾼입니다마는 무독성농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살충제나 살균제를 그냥 전체를 뿌려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도대체 알을 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서 사실 오동도 자생지인 청띠제비나비가 환경부 희귀동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동도에 살 수 없는 환경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관리기술자들이 다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런 유독성농약을 쓰지 않고 무독성 농약으로 방제를 하고 오동도를 청띠제비나비가 언제든지 날아다니는 그런 오동도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허심탄회한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수입감소분 국비지원만 이렇게 결의해도 되겠든가요? 아예 가져가라든지 인력까지 다

아니, 이건 지난번에 한 거고 지난번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저녁에 현재 우리 여수 시민들이 오동도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운동코스로써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환경부로 이관을 해 줘버렸을 때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주민 반발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좀 예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자치단체가 오동도를 지금 당장 매년 10억이라는 그 예산 때문에

아니, 10억 더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동도를 우리 시에서 지금 끌어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가지는 게 그게 우리한테 정말로 득이 될지 아니면 환경부가 가져서 관리를 해 주는 게 우리 시에 득이 될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본 다음에 이런 안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자는 겁니다.

전체 의원간담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마 환경부로 넘어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지자체가 다시, 여기다가 예산 얼마 안 되는데 환경부에서 관리인을 별도로 이렇게 해 갖고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도 다시 또 지자체에다가 예산 주고 위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동도는 그냥 우리가 그리 줘버리는 건 아니고요 영원히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이니까 아마 예산 때문에도 지금 경주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 시비로 지금 음악분수대도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관리계획안에 음악분수대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심지어 거북선 이런 것까지도 그대로 다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 다른 제재나 그런 건 없죠. 그런 조건들을 달아야 되겠죠.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요금이 없으니까 입장요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야죠. 개방문제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는 내 집 이용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남의 집을 이용할 때는 분명한 어떤 불편이나 그런 게 따를 텐데 또 홍보관이 이쪽으로 옮기고 나면 그 홍보관에 대한 활용도도 거기서 또 어떤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자니까요. 지금 고민을, 누가 해 줄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해야지.

지금 당장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유지비나 이렇게 한 돈들이 우리 시에서 감당을 못 하거든요. 시비가 없기 때문에, 주고 지금 10시까지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 일단 무료로 다니고 있으니까 저기서 8시까지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큰 재앙에 부딪히거든. 그런 거는 염려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요구하면 우리 시에 들어 주지 않을까요? 단지 예산 때문에 그러지 예산만 많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것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지금 동백열차 안 있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하나만 하고 하나는 깎아버렸죠? 동백열차 그것도 지금 문제가 안 생겨서 다행스럽지 가보면 아슬아슬해요. 동백열차 그 좁은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리다가 누가 발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겁나는데 하여간에 그거 살라면 또 돈 몇 억, 4억인가 5억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넘기면

저 의견은 우리 송재향위원님하고 뜻이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여수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관광명소가 오동도를 손꼽고 있는데 오동도를 환경부로 다시 이양시킨다는 건 우리의 자존심을 또 팔아버린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오동도를 꼭 지금 현 상태뿐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좋은 관광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수시에서 다른 모델로 또 개발시킬 여건인데 만약 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여수시가 진정으로 오동도를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러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결정보다도 여수 시민들한테 과연 여수시의회에서 잘못 결정해서 오동도를 어디다 꼭 팔아 먹어버렸다 하는 그런 오해를 또 살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뜻을 한번 종합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팔아먹은 게 아니고 국립공원이 우리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인데 그 동안에는 여수시보고 관리를 하고 입장료 받아서 관리를 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국립공원을 전국적으로 입장료를 못 받게 하니까 우리가 뭘로 관리를 할 것이냐, 입장료를 받고 그래야 시설비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지금 실지로 저기서 다 거석하고 있는데 뭔 돈으로 투자를 하며 인건비를 낼 것이냐 차라리 관리공단이 국립공원으로 아예 자기들이 가져가면 국비를 가지고 시설투자도 하고 유지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제대로 했다 우리 시 재정이 없는 여수시보다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저희가요 다른 지자체도 저희하고 같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아니, 경주하고 우리뿐이 없다니까요.

저는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탐사를 한번 해서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만 따로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벤치마킹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들도 저희가 언제 시간을 내서 한번 어느 곳에 위치하고 어떤 애로점들이 있는지 한번 이참에 한번 방문했으면

잠깐, 그것도 토의사항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까요? 저도 이 문제 쉽게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우리 임시회 끝나면 경주를 한번 갑시다.

관리권을 그쪽으로 넘기고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론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경주도 한번 가보고 국립공원이 지금 몇 개예요?

다른 데는 다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경주하고 여수만, 경주는 저쪽으로 주고

아니,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더라도 그게 자기 시 것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공무원들 입장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입장 같은 것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아니, 그러니까 경주도 관리해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돈 못 받게 했다 가져가라 그거예요.

돈 못 받게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8개 중에 그러면 지금 16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비칠란가, 이게 노상 오동도는 지금 어디 겁니까? 그러면

나라 거지. 나라 거.

국가 건데 영원히 우리 거지 또 그리고

대부분의 땅이 여수시 땅입니다. 여수시 땅이니까 녹지부분은 여수시 땅이고 건설부 땅이 조금 있고 오동도 다리하고 일부분은 해수청 게 있고 그러니까 전부 우리 거지. 자기가 떼어갈랍디오마는

근데 지금 우리 여수에서 정말로 오동도를 빼버린다면 얼마나 지금 내놓을 만한 관광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동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관리권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돈 받아 가지고 시설유지를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보고 전부 시설유지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 이 말이지.

역으로 말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환경부에다 요구를 해서 더욱 더 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 요만한 예산 갖고 큰 걸 하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약속을 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관리공단, 뭔 뭔 공단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의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공무원들이 실제 근무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굉장히 책임감이 공무원들의 약 한 4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공단의 움직이는 시스템을 많이 봤을 때에,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별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수에 제일로 관광명소인 오동도를 관리한다 했을 때에 과연 그렇게 책임성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좀 생기고요 또 그리고 오동도가 실질적으로 면적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면적은 아닌데 지금 기 우리가 투자했던 부분들은 거의 다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했던 부분은, 인제 앞으로 향후에 세계박람회 유치가 됐을 때 정말 여수의 명물로서 저걸 키워야 되는데 그때는 만약에 우리가 저쪽에서 이용권이 없어진다 했을 때

저는 요즘에

시설을 한다 했을 때에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형태를 보면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수익성을 추구하는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직원들의 이익이나 챙기고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 내지 말고요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래 봅시다. 참 좋은 의견들 나왔는데 우리가 벤치마킹도 좀 하고 본회의가 끝나더라도 그 다음에 시민들과 공청회도 한번 합시다. 공청회도 해 가지고 공청회에서 시민 의견도 들어보고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일 동안 애를 충격도 줄어들고 우리도 할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하여간 어떤 걸로 결정이 되든지 공청회에서 의견 들어보고 다시 우리가 조율을,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달 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원을 국비로 다 하죠?

그러죠.

저게 돈이 생기는 데가 없거든요. 다른 공사들은 다 돈을 벌어 갖고 쓰는데

여기는 쓰는 데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말 잘하면 아까 어떤 책임의식들이 약하다 그러는데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어찌 보면, 잘만 얘기하면 왕창 뭔가 투자해 주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들이나 지금 제일로 문제들이 조합, 공사 이런 것 아닙니까? 제일 문제가 돼 있는데 그런 것이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인제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국립공원 홍도 같은 경우는 연간 30억에서 40억 정도를 갖다 줘요. 갖다 들이부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가 돈으로, 환경보존기금인가 뭔가 환경세 들어오는 것 전부 관리공단

저 사람들이 돈을 자기들이 버는 게 아니고 정부 걸 갖다가 자기들이 쓰기 때문에 어딘가 쓸 것을 연구해서 많이 예산을 갖다가 씁니다. 돈도 그리 투자하고, 그런 점은 있어요. 대부분 다른 공사들은 돈들을 벌잖아요. 벌어 갖고 쓰거든. 벌어 갖고 쓰는 데는 이렇게 다 사용처가 이상해요.

하여간 꽤 제가 보기에는 속히 결정이 됐으면 우리 여수시에서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생태공원으로서 복원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국립공원에는 여기에 관련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오동도 다 둘러보고 홍보관에서도 한참 얘기를 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오동도 동백 신이대 숲이 다 지금 죽어간대요. 옛날의 어떤 저기를 다 버려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를 않겠다 그렇게 보더만요. 그래서 그것도 오동도를 진짜 볼거리 있는 생태공원으로서 자연공원으로서의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수시의 재정형편으로는 굉장히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송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정서나 우리 건데 이제까지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도 하고 투자도 하고 애착을 가졌는데 이게 또 관리 주최가 넘어가 버리면 불편이나 정서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거냐 이런 것도 정서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에 보면 오동도에 관리인원이 3명뿐이 없어요. 인제 3명, 우리가 3명뿐이 없어. 우리 여수시가 3명, 3명 가지고 어찌 해 보냐 이 말이에요. 진짜 못해 본다

그리고 인제 어떤 생태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원녹지과 수준 갖고는 안 돼요. 지금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나 몇 번 시정질의에도 지적하고 태풍 이렇게 막 피해 때도 보면 그냥 다 넘어져 버리면 그냥 잘라버리고 그래 갖고 안에 내부에 가보면요 엉망이라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의 수준으로는 안 된 얘기지만 저걸 전문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생태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관리하면 더 나을 거다 그러나 인제 그건 우리의 생각만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애요.

들어서 하자고요.

공청회를 하는 게

의회에서 몇 명이 또 결정됐다고 하면

예. 그건 아닌 것 같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시민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 타 자치단체의 국립공원관리 상태도 견학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유보하고 다음 본회의 폐회된 후로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합시다.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청소년축제 관리서류를 전부 다 갖다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식으로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발의를 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이거 하나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점을 발췌를 해낸다면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회의하고 있는 집행위원회도 영향을 끼칠 거고 다른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축제 누구는 특위를 구성하자 난리 치드만 인제 또 조용해져 버리네요. 그러니까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회의 기능으로 문제를 발췌해 낸다 그런 걸 한번 심어주기 위해서도 그리고 국제청소년축제 이번에 실패하면 이제 청소년위원회에서 가져가 버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대로 할라면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니까 자료 가지고 별도 발의가 없이 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내부 의결해서 그렇게

그럼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해 버리자

예. 우리 위원회에서만 해 가지고

그럽시다.

수시로 위원회 열어서 해당되는 공무원들 오라 해서 또 질의도 하고

관련 사람들을 불러서 또 들어보고 그 다음에 현장확인이라든지 아까 우리 송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장확인에 대해서 좀 필요가 있죠? 오늘은 시간이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현장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 오라 그랬는데 안 오네요. 제가 회의를 하니까 그런가 좀 계획표 세워 가지고 한두 군데 환경 관련 부분 한 군데나 두 군데하고 복지시설 한두 군데라도 좀 가 봅시다. 내일이나 모레, 어쩔까요? 이번에 좀 바쁘십니까? 어쩌십니까?

아니요, 저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인제 그 계획을 세워서 한번 다 훑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회기중 아닐 때

예. 그러죠. 회기 아닐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우리

필요하면 내일 별로 일이 없으면 내일 해 가지고 가 보고 다음에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간사님하고 계획 세워 가지고 우선에 내일 한두 군데라도 가볼 수 있는 곳을 이따 계획 좀 세워 가지고 하고 인제 다른 곳은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복지시설이나 그런 데는 해 봅시다. 그러면 인제 지난번 2006년 정례회 때 정산이 되질 않아 감사를 하지 못했던 제7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운영 전반에 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으므로 저희 위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정방향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집중적인 현황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안이 나와서 이 문제를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운영 평가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의 발견과 시정을 위해서 위원회가 별도 본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3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고효주 간사 송재향 위원 정병관 위원 박정채 위원 강진원 위원 강용주 위원 서완석 위원 유우준 (8名) ○ 其他參席者 대우건설 토목담당 상무김경수 환경관리공단 BTL사업팀장 김상철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종현 ○ 出席公務員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양준 하수도과장 김재곤 여성정책과장 박진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고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