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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제99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정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김영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제99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여수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수동 코아루아파트 진정의 건 처리를 위한 현장 확인활동과 위원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민원해결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조례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부탁을 드립니다. 1. 여수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대식 간사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최대식입니다. 여수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에 대하여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확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내지 2조에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설치목적과 정의를 3조, 5조에는 적용범위, 지원대상사업의 종류, 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6조와 8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해임에 관한 사항을 9조, 10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및 정산, 지원결정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는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는 총사업비 중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의 비율을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 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최대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에 20%는 3항과 4항에 대해서 50%인데 제가 정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질문을 할까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다른 것은 다 거석합니다마는 4조에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에서 보면 3항에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주차장, 도로라고 했는데 상·하수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주차장은 아파트 내에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주차장하고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대식

최대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근데 이것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로 봐야지 이걸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 주고 주차장이나, 주차장도 자기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도 그 사람들이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아파트 부분에는 아마 밤이면 주차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6시, 7시 되면 주차란 때문에 미리서 차를 갖다놓고 이동을 하는 그런 사례를 저부터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는 그 가용공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놀이터에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언덕바지가 있는데 그 단지 안에 흙을 절토를 하는데 5천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 부분에 지금 적용을 좀 시키고자 해 놨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런데 여수시에 아파트가 몇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고 앞으로도 아파트가 계속 지어질 건데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적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저희 조례가 딱 한정돼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법으로 해서 딱 한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발의 안 해도 기존에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 22억 2006년도, 2007년 약 23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조금 해소해 보고자 지금 이것을 발의한 것이지 어떤 대폭적으로 아파트에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니까 한 말씀 더 드리죠. 이 앞에 여기 둔덕동 모 아파트에 지원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보더라도 아파트 관내의 문제는 시에서 이것이 관여해 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형평이 맞아질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대식

최대식위원

예. 지금 둔덕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둔덕동아파트 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고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아마 겪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아파트에 지금 되는 것은 기존에 조례로 다 돼 있습니다. 단, 조금 세분화를 저희들이 나눠서 해 놓은 것에 위원회를 좀 추가하고 보충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파트 조금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린다면 기존에 지금 우리 기존 조례에 보면 공중화장실,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 운동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아니, 기존 그 밑에 저희들 우리 원 조례에 지금 제가 상정한 이 안 말고 기존에 돼있는 조례안에가 그런 부분들이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단, 그걸 명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 오해 아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세분화해서 찢어놨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과거에 조례가 돼 있는데 그걸 폐지를 시키고 전부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서 새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조례가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예. 있어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거기에서 좀 보완을 하고 더 추가로 몇 가지를 했고 또 명분화를 확실히 시킨 발의를 한 조례입니다.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조례 만드느라 수고했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삼용위원

수고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공부 안 한 위원으로 이번 조례를 검토를 많이 안 해 봤는데 지금 제안설명 중에 기본사업 종류가 명시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켰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의 목적은 그리고 지금 보조금 현황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내놓은 거죠?
대식

최대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제안설명 하는 우리 최대식위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만 하고 보조금 현황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내놓은 겁니다. 지금 송과장님이 허가민원과에 책임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죠?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허가민원과를 책임지고 이 사업을 집행한 건 하나나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와서는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와서는 없죠?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러면
영규

김영규위원장

잠깐 이삼용위원님, 과장님, 집행부석으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2006년, 2008년 지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02년부터 26억43백만원입니까? 26억43백만원을 보조금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전액 시비로 집행한 건 한 건도 없죠?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다 전액 시비죠. 전액 시비고 인제 도에서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인제 도의원님들께서 해 갖고 오는 것 그걸 또 집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인제 기술적인 예산입니다. 집행과정에 기술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동료 의원들이 국비나 도비가 오면 시비를 붙여주는 것은 프로테지 차이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도비 쉽게 말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의 도위원들 로비해 가지고 조금 가져와 가지고 시비로 해서 사업의 명분을 세워 가지고 보조금 집행을 하는데 이 집행하는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해 본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죠? 위로부터 예산 요구인데 물론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마는 편성을 하기까지의 예산의 요구는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조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과장님,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최대식위원이 조례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허가민원과에서 물론 도와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이 조례가 너무 방대해요. 그러면 저는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통치권자도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통수권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그 사람은 영웅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주차장 박동영위원이 비단 주차문제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면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먼저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동료 위원이 둔덕동 특정 아파트 예산 보조금에 대해서까지 멘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둔덕동이란 말을 씁니다. 저 지역구입니다. 근데 집행하는 과정에 이 법을 편법 해석해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러지 법 자체 취지는 잘 맞거든요. 전 조례의 취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때 예산심의 때 개정조례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랬는데 신규조례로 만들어졌는가 또 집행부가 우리 최대식위원이 고민하는 부분은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모든 공동주택에 관계된 지역구 의원들은 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한 측에 서있던 부분이 없잖아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이 조례를 하셨는가 인제 우리 제안설명 과정에서 제가 엉뚱하게 방향이 좀 비틀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동료 위원들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저는 사실 허가업무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사실 무지 고민도 많이 해 보고 보조금에 대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어보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부 다 주민들 의사나 의원님들 의사를 수용해 가지고 했으면 됐는데 그리 못 했을 때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우리가 예산이 그때그때 있어 가지고 해 주면 좋은데 못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조례로 개정을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5년 이내에는 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이렇게 조례에 정했기 때문에 5년 내에 주기적으로 인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차라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도 사실 그게 더 마음이 편한 것이지

이삼용위원

근데 똑같은 법이, 인제 그러면 이것이 이번 조례가 전부 개정조례니까 전 조례는 사문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보통 집행부가 과장님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우리 제안설명 하신 최위원을 앞에 세워 놓고 집행부가 물론 의원이 조례도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나오기까지 최대식위원이 전자에 말씀했듯이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기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많이 하거든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상위법에 이 법을 조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는데 이런 문제가 2002년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2007년까지 과장님이 예산에 대한 특정지역을 지적할 때까지도 문제성이 노출돼 가지고 집행 상에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도 왜 집행부는 일을 안 하고 있었냐 그 말이에요. 왜 이걸 부당한 조례에 사업 종류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고 가만 있었는가 그것도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 동안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죠.

이삼용위원

과장님, 인제 오셔 놓으니까 제가 이런 말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최대식위원이 많이 생각을 하셨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지금까지의 얼른 쉽게 말해서 26억43백만원의 예산이 2002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의 몇 배가 민원이 요구될 것이다 민원이 주는 게 아니고 폭주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허가민원과 예산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 조례에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삼용위원

한번 그거 물어봅시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여기 단서조항에 5년의 경과조치를 넣은 겁니다. 5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은 됩니다. 봇물같이 쏟아지는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삼용위원

오히려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고민은 더 늘어날 것이고 과장님의 업무는 더 시달림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한 품목에 대해서 인제 만들면 됩니다마는 가령 천만원이 됐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는 5천만원이 됐다고 합시다. 한번 해서 5년에 제재를 가한다고 했을 때 형평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가능하다면 균일하게 집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아파트 공동단지에서 필요한 예산하고 살기가 조금 어려운 서민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예산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근데 그게 민원이 어렵다 해서 민원이 있고 안 어렵다 해서 민원이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이삼용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하나 우리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예산을 내가 조례를 보고했더니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기존 조례에 아까 최대식위원이 제안설명에 사업종류를 명문화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나는 탐탁지 않다 인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안설명자를 앞에 두고 과장님의 소견을 묻고 이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그 염려부분을 제가 곁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선배 위원님한테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조금 추가로 드리면요 지금 이 안의 조례를 집행부는 물론이고 전부 회람을 해서 서로 공유를 한번 해서 사전에 이 부분을 기존에 지금 뒤 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1, 2, 3항 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보안등,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마을회관, 사회복지관,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실, 소공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배 위원님 지금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박동영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아파트가 63%, 65%를 주거문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내를 마을로 어떻게 보면 규정을 해 줘야지 이건 하나의 개인사유로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좀 바꿔주실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평근위원

위원장님!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박평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방금 박동영위원님이나 이삼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발의자가 앞에 계신데 이런 저런 여타의 말씀들을 하면 발의자께서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박평근위원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곡해 없기를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예.

박평근위원

저는 농촌 출신이고 촌에서 태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깊은 개념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당초 몇 동을 짓든지 간에 몇 세대가 되든지 간에 그 세대수에 따라서 편의시설도 기본계획에 넣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부터 시작해 갖고 공중화장실 또는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공동주택 주민의 환경을 도모하는 설계를 가지고 승인 받아서 건축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절차 속에 진행이 돼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방대하게 해 버리면 지금 많은 예산이 더 그쪽에 편중되게 소요될 것이다라는 하나의 단편적인 생각이 들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이렇게 보조금 사업현황을 갖다 주시는데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또 아니면 중장기계획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 바뀌어 질 수는 있습니다. 우선순위, 기본 틀 속에 예산이 지원된 거지만 이건 정책적으로 도지사는 포괄사업비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포괄사업비를 많이 주니까 포괄사업비 본 취지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게 정치적으로, 정책적인 어떠한 자기들의 점수를 하나의 득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도비가 아니라 이건 포괄사업비라고 명시가 돼야 맞습니다. 도지사 선심사업이라고 봐야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렇다면 이게 시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도지사가 몽땅 줘 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지사가 전액을 다 지원해 줘야지 또 시비가 뒤따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 취지입니다. 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좀 깊이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임기가 한 3년 남았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제가 안 들어오더라도 어떤 후임자가 오더라도 시민들이 이 조례안이 곧 상위법에 초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 이하의 어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만드는 법인데 이 법을 후임자들에게 어떠한 검토과정에 과연 이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근시안적인 것을 떠나서 좀 멀리 내다보고 좀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삼용위원

가만있어, 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자료를 축적하는 의미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가장 오래 된 아파트가 몇 년입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79년에 주공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79년도에

이삼용위원

그러면 몇 년 됐죠?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지금 28년

이삼용위원

예?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28년

이삼용위원

아파트별로 연수 나오죠?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것도 좀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재개발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우리 지역에서는 부영이죠?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부영이 있고 진남주공아파트 있고 국동 주공아파트

이삼용위원

국동 주공이 몇 년 만에 합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거기가 20년 만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위원님, 여기 유인물 보시면 아파트 우리 여수시 전체적인 연도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아무튼 그러면 제일로 오래된 것이 지금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시민아파트는 71년도에 지었습니다. 거기는

이삼용위원

지금 법적으로 몇 년부터 재건축 들어갑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삼용위원

없어졌습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없어지고 10년 이상인데 옛날에는 20년이었습니다. 15년 이상이면 하고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주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왕 이걸 할라면 진짜 머리 아픈 건데, 알았습니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어렵습니다. 사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위원님들 물론 인제
대식

최대식위원

방금 박평근위원님 말씀에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후임자들한테 혹시 그런데 지금 현재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지금 관련조문에 지금 한 장으로 돼있습니다. 한 장으로 돼있는데 현재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은

추상은위원

제안자인 우리 간사님께 물어봅시다. 3조 1항 중 17년을 못 박은 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15년에서부터 종전에 보면 재건축을 15년부터 주민의 동의를 구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처음에 15년으로 저희들이 했다가 그 부분을 한 2년 더 늦추면 좀 그런 부분에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일단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15년을 하시지 17년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식

최대식위원

제안서가 이미 갔기 때문에 인제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니까 3조 1항 17년을 15년으로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예.
상은

추상은위원

이게 지금 주거환경개선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예.
상은

추상은위원

17년을 15년으로 타 자치단체는 보니까 10년도 지금 돼 있고
대식

최대식위원

15년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근데 10년이 주로 많아요. 지원이 10년이 넘은 아파트를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보면 3조 2항 중 보조금을 지원한 후를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로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17년을 15년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한 후를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로 이걸 검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아마 이게 주거환경개선 이 조례가 제안자께서는 지금 이번에 본회의에 부의돼 가지고 의결됐으면 좋겠지만 공동주택 개선사업 조례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못하는 위원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수정을 했던 그런 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우리 회기 때는 유보를 했다가 다음 회기 때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먼저 우리 제안자이신 우리 최대식간사님에게 이해를 좀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까 이삼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에가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이 조례보다는 지금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2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정말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십사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완전히 이걸 숙지를 좀 하시고 나서 정회를 조금 요청해서 한번 숙지를 해서 지금 조목조목에 대해서 그런 규제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첨가가 돼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강요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가능하면 그런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간사님, 이걸로써 끝내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례 끝난 후에 정회를 하든 그렇지 않다면 위원회 토론을 거쳐서 유보를 하든 결정을 하기로 하고
상은

추상은위원

이걸 나중에 하지 말고 기 했으니까 정회를 해 갖고 지금 해 버립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이거 끝내면서 보충질문 제가 하나만 할랍니다. 과장님, 과거에 우리 2004년도에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2004년 이후에 11건의 보조금이 나갔어요. 그 11건에 4억7천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근거도 없는데 그 당시에 됐을까요?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2004년 이후는 조례가 있었고 조례에 의해서 했고 2004년 이후에
영규

김영규위원장

2004년 이후에는 했고 이전에 말입니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이전에 말입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왜 이런 조례도 없는데 11건의 도비, 국비, 시비를 보태서 4억7천만원을 했습니다. 근데 2억6천만원이 우리 시비가 들어갔어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해 줬는가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건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그래서 거기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이렇게 50%, 50%씩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실 그때 했습니다. 그때는, 왜? 도에서 이미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내려 버립니다. 의사도 없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왜 그쪽 지역만 했냐 하고 저희들한테 화살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계장님들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이번에도 우리 도비가 내려와 갖고 아파트에 보조금 지원을 해 줬는데 정말로 감독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한 치의 시민들한테 의구심이 없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우리 집행부는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아마 이게 어디서 지적이 돼도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감독을 미리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수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를 다시 한번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6分 會議中止) (10時45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를 수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다수가 유보를 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우리 조례가 상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상은

추상은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규

김영규위원장

유보로요?
상은

추상은위원

예. 아까 17년을 15년으로 검토도 해 보고 아까 제가 두 가지 수정안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다음 회기 때는 제안자께서 검토를 해서 그 안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먼저 제가 인제 유보를 저도 선배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 회기 때 방금 부족한 부분을, 법이라는 거는 수십 번을 고쳐놔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 우리 선배님을 설득하지 못 했다라는 것 그거 하나 제가 통감을 하고 얼른 제가 이해를 시키지 못 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한 번 더 해서 다음 회기에 올라오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아까 몇 가지 지적사항과 또 이게 참 형평성이랄까 이런 것을 조례 발의하신 위원님과 또한 우리 방금 토론회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던 위원님하고 같이 이마를 맞대고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이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숙지를 좀 해서 결과를 매끄럽게 내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집행부도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11時 00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이 철회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해당 부서에서 지난해 11월에 입법예고를 했던 안과 현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내용의 일부가 상당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주민의 알 권리 보호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다시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거친 후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 9일자로 철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상은

추상은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냥 조례 개정안을 냈다가 철회했다가 그냥 마음대로 해 버린 거예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철회 동기는 입법예고 때 미터수를
상은

추상은위원

입법예고를 잘못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그래서 수정이 약간 1, 2개가 있어서 이게 입법예고하고 동일한 안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제출해야 되는데 내놨다가 입법예고가 잘못돼 갖고 철회를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걸 유보해 갖고 애를 먹여 갖고 철회를 시켜야지 바로 철회를 해 주면 되겠어요? 위원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인제 유보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입법예고를 할라면
상은

추상은위원

철회를 마음대로 못 하게 해 줘야 돼.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래도 또 이게 건축조례를 다음에

이삼용위원

지금 전 우리 추상은의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변명할 사항이 아닌데
영규

김영규위원장

내가 보고 했기 때문에 변동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삼용위원

아니, 집행부가 여기 나왔으니까 철회 그리고 법조문이 뭣이 잘못됐다고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예. 법조문이

이삼용위원

안건이 상정됐으면 집행부가 철회하기 전에 토의과정에서 수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게 너무나 잘못돼 가지고 입법예고 당시하고 지금 저희들이 상정했던 것하고 변화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한테 무례함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희들이 철회를 한 겁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철회죠?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지금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제가 와서 처음이에요. 처음 올라온 겁니다. 이거

이삼용위원

상정 자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철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양해말씀 드렸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이 하도 많아 갖고 개정을 해 갖고는 안 되겠어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법이 또 바꿔져 갖고 또 다시 삽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것이

이삼용위원

빨리 해서 좀 주시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월 달이니까 벌써 7개월 째 접어들다 보니까 그 중간에,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안 (11時0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저희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주거문화 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활성화하고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 역점 시책사업인 한옥관련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우리 시 한옥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안입니다. 신·개축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대수선에 대해서는 15백만원, 외관 수선의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1일간 주민의견을 취합한 입법예고를 시행을 했고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한옥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마는 1순위는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한옥을 짓고자 할 경우, 2순위 체험마을로 지정된 지역에서 팬션형 또는 민박용으로 한옥을 짓고자 할 경우, 3순위 기타 한옥을 수리하거나 신·개축할 경우 했습니다마는 주민 의견이 조례안 3조와 관련해서 관광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한옥 보존 및 건립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우선순위에 밀려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옥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지에 한옥 건립을 희망하는 자를 주요 지원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당초 개정 취지에 약간 어긋났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두루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은 한옥 공사비가 비싸다는 불편한 이유로 우리시는 한옥 건립 수요가 절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했고 입법예고 지원안을 수정해서 우선 지원대상자 기준을 없애고 한옥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한옥 건립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이 법령은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와 여수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했으며 예산조치는 저희들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한옥을 건립하겠다는 지원 동수가 10동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한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주요 골자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하고자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죠?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냥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조건 없이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예.

이삼용위원

한옥만 짓는다면 최대 2천만원까지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예.

이삼용위원

지금 제안이유가 관광유치라든가 위에 인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구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째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지원조례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아, 전라남도 한옥조례에 우리 박준영지사께서 공관으로 한옥을 가지고 한옥에서 살고 계십니다. 한옥에서 기거를 하시다 보니까 한옥의 좋은 점을 굉장히 아신 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특별히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를 정해라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인제 도지사 특별지시네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어떻게 보면 지시님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한옥이 좋은 것은 한민족은 다 압니다. 주거환경에 한옥이 좋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단지를 조성한 데는 없죠? 가령 전주라든가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전주나 승주 같이

이삼용위원

승주 같이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일개인이 단독주택을 집단화 안 시켜도 한옥을 지으면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한옥을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보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옥을 짓는데 실태파악이 좀 됐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관내에 살기 위해서 한옥을 짓는 가옥이, 허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지금 130여 동이 저희 관내에 한옥이 전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한옥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거환경으로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하는 바대로 도지사님이 한옥에 살다 보니까 한옥의 우수성 여러 가지 장점이 부각되는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권장을 해 보자 해서 보조금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130여 동 중에서 자기가 주거환경으로 쓰기 위해서 신축한 한옥이 몇 동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죠. 전부 다 영업용입니다. 거의가 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나도 조례를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주거 한옥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근데 관광지 사업을 위해서 관광 민박, 숙박용도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 한옥지원조례가 마련돼 가지고 하고 있는 전주나 도나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막 처음에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했습니다마는 정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은 다 관광지인데 어떻게 해서 구분을 시킬 것이냐 관광지다 아니다를, 실수요자가 사실 혜택을 못 볼 경우도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려 해서 이번에 지원대상을 우선적으로 한옥을 지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자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한옥의 보조금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도지사님이 한옥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우수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한옥보급을 해 보자 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 아니냐고 제가 안 물었습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거환경이 아닌 영업목적으로 한옥을 짓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 주변에는 많거든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예.

이삼용위원

우리 시가 한옥을 핑계 삼아서 시비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일단은 한옥

이삼용위원

아니,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 한옥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2천만원, 한옥은 비쌉니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예. 비쌉니다.

이삼용위원

건축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한옥을 빙자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의 목적, 건물의 용도가 사업목적으로 한옥을 짓는데 도지사님이 권장하는 목적은 주거의 우수성 때문에 권장을 한 것인데 시비로 사업자금을 보태주는 격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한옥의 보급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구분해서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다른 여타용이냐 해 가지고 그걸 제한을 둬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일단 한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장차원에서, 보급차원에서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인제 과장님, 위원회에서 서로 법을 얘기할 때는 저 생각입니다. 뉘앙스가 그리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얘기를 합니다. 목적에 위배되면 법은 그 법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지시사항이 액면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자위적인 염려부분을 얘기하고 부당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염려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대답을 한 것 같애서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근데 전자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도 일체 어떤 용도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상업용을 빌미로 해서 한옥을 지어 가지고 보조금 하기 위해서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삼용위원

그건 대단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죠.

이삼용위원

아닌데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예.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나 모든 데가 지금 현재 조례로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마는 본래의 한옥 지원조례를 권장하는 도지사의 의도 목적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여수시는 우리 여수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 법을 만드는 것이지 예는 될란가 모르지만 우리 특색에 맞게끔 만들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먼저, 정한태위원님 먼저 손들었습니다. 정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의정생활 한 지가 한 8, 9개월 되어갑니다마는 조례안을 오늘 한옥보조금지원조례안 제가 가장 기다리고 반갑고 또 관심 많은 사항이어서 우선에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한옥을 정부차원에서 보존하는 데가 경북 안동 하회마을이고 전주가 한옥마을을 하는데 이제 우리 시의 경우는 제가 한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제가 또 한옥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여수의 경우는 서교동 서국민학교 밑에가 옛날에 한옥단지가 좀 있었고 충무동 큰 샘골 거기가 좀 있었고 그 밑에 교동 그 다음에 진남관 뒤에가 한옥마을이, 마을이라기보다는 이제 세대 수가 많은데, 현재 여수에서 제가 알기로는 봉강동에 있는 김재호이사장님이 살고 있는 한옥, 거기는 대표적인 한옥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개인 주거의 한옥을 가장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진남관에서 여수공업고등학교를 돌아가면 커브 도는데 한옥이 하나 있어요. 아마 그 한옥이 여수에서는 제가 제일 관리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은 옛날에 조남섭 씨라고 여수에서 아주 부잣집인데 지금은 그 집이 팔려가지고 누가 사냐면은 광양 옥룡 분인데 백 뭔 씨다, 여수서 농협 상무도 하고 지금 아들이 잠수조합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골목 지나가면서 그 집을 유심이 봐요. 그런데 한옥을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한옥 개념을 이걸 집행부에서 잘 지적을 해야 됩니다, 주거에 한해서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전제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섬에 다니면서 한옥이라고 개조를 해 가지고 관광부에서 지원하는가 어쩐가 몰라도 낚시오는 분들을 하숙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갖고 집을 고쳤다 해 가지고 거문도를 가니까 몇 동 그걸 보고 또 거기서 저도 자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여수에서 최근에 5억에서 한 6억을 들여 가지고 한옥을 가장 잘 지어 놓은 집이 우두리 상독부락에 가면 김영채라는 집이 있어요. 한 6억 내지 7억이 들었다 했는데 시에서 문화재 지정 문제까지 고증이 된 집이 있습니다, 한번 저도 일부러 가서 옆에서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한옥을 기피하는 이유가 왜 한옥을 기피하냐, 건축비가요 지금 (청취불능)건물 배 이상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사는 한옥은 1944년에 저희 집을 지어갖고 제가 지금 62년 된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의 장점은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수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돌산 가서 한 4, 5일 자보면요 한옥에서 잠을 자면 몸이 가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영구 보존할려고 마음 속으로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래요 왜 이 좋은 위치에 전부 다 슬라브를 짓고 하는데 자네는 돈이 없어서 이 집을 이렇게 놔두는가, 우리 집이 지금 60년이 넘습니다, 한옥이.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고쳐도 돈이 많이 들고 지어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잘못하면 옛날에 스레트집을 한옥으로 인식해 갖고 지금 한옥이다 한옥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것도 맞아요, 옛날에 한옥을 집이 차오르니까 걷어버리고 위에다 슬라브를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벌써 조사를 했네요? 몇 동 몇 동 했는데 이걸 지금 나는 이 조사를 과장님이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 시의원이면서도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저도 의원이 돼 갖고 이걸 신청을 만약에 한다면은 뭐 의원한테 특혜를 줬다 어쨌다 시비 대상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가장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선택이 되면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60년이 넘어요, 지금 70년이 다 돼 가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정해져 있네요? 몇 동 몇 동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년에서 한 70년 80년 된 한옥으로써 또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고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까래가 썩고 또 서까래가 약해 갖고 또 기와집이 균형을 잃고 이렇게 처지는 집이 많고 그럽니다, 실제 보면 그런 집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저는 대단히 이게 바람직하고 제가 적극 권장할 일이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잘 검토를 해 갖고 꼭 고쳐줘야 할 집을 선정부터 잘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또 할 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만 그칠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평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한옥보조금지원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께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목적으로 힘 있는 자가 지원을 받아서 어떠한 사업용으로 한옥을 건립할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데 여기 쭉 조례안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대수선 그 다음에 외관 수선의 경우 글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집을 신축을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기본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낼 때 지원을 받을 때는 그 설계도면을 보고 선정대상의 확정을 한정을 해야지 무조건 한옥수리다 한옥을 짓는다 이렇게는 지원을 안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표준설계에 의한 어떠한 지원을 한다고 하는 좀 이런 것을 삽입을 했으면, 제가 지금 순천, 광양도 갔습니다마는 최근에 한옥 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하게 건축업자나 또 아니면 건축주한테 들어보니까 평당 4백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런 건물들을 그렇게 짓습디다, 신축을 하는데 그렇게 건축비가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30평을 이러면 아주 한옥은 30평을 짓는다 그러면 아주 웅장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평당 4백만원이면 1억2천원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 환경을 보니까 엄청나게 웅장하고 대궐 같아요. 그래서, 이거 속기가 됩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때는 희망자가 신청자가 기본설계를 갖고 와 갖고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 즉 말하자면 여기 표기된 대로 사라져가는 전통의 주거문화를 그리고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집을 지을란다,또 이와 같이 수리를 할란다, 대수선을 할란다 이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가가 보고 아, 이 집은 지원을 해서 정말 투자 가치가 있구나, 지원가치가 있구나 이건 해 주어야 되겠다 판정을 옳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어떤 명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표현은 조금 서툴게 했습니다마는 골자는 하여간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사업비가 전통의 한옥이 볼만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보존가치가 있도록 지원이 돼야 할 것 아니냐 그 우려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박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옥으로써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되겠느냐를 심의를 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도 허가를 하고 착공을 해서 준공이 끝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박평근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도심지에는 땅이 좁은 공간에서 한옥이 어렵지마는 지금 농어촌지역의 읍·면 단위에는 한옥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식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그 조례가 지금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도지사의 권장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뭔 사업비가 내려옵니까? 혹시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도에서 사업비는 사실 일정 동 수 이상을 지었을 때는 도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 일정 동수 이상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한 단지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10동 이상 했을 때는 지원이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지금 권장하는 그 부분은 개괄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어디에다가도 지으면은 보조하게끔 지금 현재 조례 올라와 있는 걸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건축비가 비싸니까 아무 데나 지어도 어느 일정부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 제안을 한다면 방금 우리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권역 아니면 어느 주거지 그 다음에 관광지면 관광지, 우리 시 자체에서 지역을 하나 지정을 해서 우리가 한옥마을로 여기는 우리가 보존하자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도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저 소라면에 하나 짓고 돌산에 하나 짓고 뭐 개보수를 한다고 저 화양면에 또 하나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원되는 게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꾸 한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도에서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 회의실에서. 그래서 관심있는 분들이 한 백여 명 오셨습니다. 교육을 받고 그래 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물어보고 그래서 물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가지 고 지으면 좋겠죠, 그러나 단지를 만들어 갖고 했을 때 과연 수요자가 있겠느냐, 그건 의구심이 듭니다. 의구심이 들고 개인적으로 한옥을 선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대상을 받으니까 10여 명이 벌써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짓고 나면 보급이 점차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지원 동 수가 10동 지원사업비가 1억6천만원 해 가지고 신축 4동 대수선 4동 외관수선 2동 해 갖고 10동으로 돼 있는데 기 조성 완료가 됐네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지금 10동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한 겁니다. 읍·면·동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거기에 10동이 나온 겁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나 오늘 와서 처음 봤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집 같은 곳은 제1차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부락에가 한 5백 세대가 되는데요 돌산 군내리가 5백 세대 됩니다. 전통 한옥으로써 70년 이상 된 집이 세 가구가 있습니다, 세 가구가 있어요. 그 중에도 우리 집이 포함이 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의원 신분으로 시 보조금 받아갖고 집을 고친다면 뭐 민원도 있고 또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그런데 저 말고 한 두 집은 국가에서 꼭 지원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하면 집 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면 단위를 가 보면은 옛날에 지주집 그 다음에 면장이나 한 사람들 집 보면 아주, 화양면 면장집 그대로 있지? 그런 집은요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 집은 앞으로 100년 200년 갈 집이고 그러니까 그런 집을, 특정인을 뭐 보조를 해 갖고 집을 수리 했다면 약간 물의가 야기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집들을 보존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도에서 조례안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최근에 10년 20년 된 집을 지원해서 하자는 건 아니고 옛날에 이조 말 때 지은 집이라든지 해방 전에 집들이 지금 있어요, 시골에 가면, 잘 사는 집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가지고 집이 전혀 손을 안 봐 가지고 지금 곧 쓰러져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 세대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언제 과장님 실무자를 진남관 뒤에 공고로 돌아가면 좌측에 하나 그 집이 제일 한옥으로 보존관리가 잘 됐다, 내가 왜 아냐면은 그 집은요 한 8년 내면 9년 되면요 시꼬이를 다시 합니다. 시꼬이라는 게 뭐냐면은 위에 회 있죠? 하얀 것, 그것이 비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서까래가 부식돼요, 그러면 그 위에다 다시 또 얹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옥을 살리자, 그 다음에 거기서 (청취불능) 들어가면 영춘관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여수 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김재호 여수시장이 거기서 술 먹고 (청취불능) MBC 한번 맞은 사건 압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집을 보존하고 (청취불능) 그거 한번 염두로 해 갖고 이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10동이 아닙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아니 수요량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지 지금 그게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한옥을 신축을 하면 4천만원을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선정이 된 관광지의 그 집에서 못 짓겠다 반려를 해 버리는 사항이 많이 났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도비 4천만원이 지금 내려왔단 말입니다, 우리 여수에, 알고 계세요? 한 호 당에, 1호 당에. 그래 갖고 1년에 한 3호에서 5호 정도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도에서 4천만원이 지금 내려온 것을 제가 확인도 했고 또 저도 사업자 선정자가 도저히 조건이 까탈스러워서 못 하겠다 해 갖고 반려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4천만원 하고 우리 여수시 지금 조례 오늘 통과가 되면은 2천만원하고 플러스 해서 6천만원 줍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의 것은 2천만원을
대식

최대식위원

별개로 돼야지 당연히 그것이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2년 전부터 그 사업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돌산 대율이라는 마을에서 두 동이 나갔는데 평당 8백만원 이상을 달라고 했고 또 우리 시에서 너무 조건이 많고 그래서 도저히 못 하겠다 했는데 지금 담당 직원이 문화관광과 우리 건축직 이재곤주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갖고 그걸 화정면 백야도로 돌렸더니 백야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쪽은 지금 어찌 돼 있는가 모르겠어요. 사도가 지금 두 동인가 세 동이 들어갔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지금 뭐 거의 다 또 지었다고 말도 듣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면 이 조례하고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별개사업 보조금이기 때문에 별개로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한테 유인물에 2007년 민박 개보수사업 시행지침에 보면은 몇 과에서 전라남도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유인물이 와 있지 않습니까? 와 있는데 여기 돈 플러스 우리 조례 플러스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조를 몇 % 해 준다 하면서 세부적인 규칙에는 수선 대수선 외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모르고 이 조례를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아니 그것은 별개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플러스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그쪽 과에도 신청해야 되고 우리 허가민원과에도 신청해야 되고 두 군데 신청해야 되겠네? 한 집을 지면서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예. 그래야죠,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설계도면은 하나만 만들면은 아마 우리가 통과되면은 거기도 당연히 통과되겠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런데 이걸 같이 묶어야 안 됩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아니 보조금이 내시된 것이 틀리기 때문에, 각기 틀리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장

시장은 하나인데, 시장님 밑에 과는 쭉 있는데 하나의 내용을 갖고 두 군데에서 해서 되겠냐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로 묶었으면 어쩌겠냐 합니다마는. 그래 갖고 4천만원 지금 도에 사고이월로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을 사람이. 그러면은 이 조례를 해 놓고 나서 세부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하고는 협의를 좀 해서 하나로 묶으실랍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과가 틀리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시행청이 다르잖아요? 전라남도 민박 개보수사업 시행지침은 전라남도청이 하는 것이고, 시행자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여수시 한옥건축조례는 우리 여수 자체적으로 역사와 전통을, 그리고 사라져 가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하고 새로 이렇게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엄연히 사업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해 놓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또 수정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한옥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한옥보조금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근로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사협력단장님께서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단장님을 대신하여 노사협력담당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위원장님!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박평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근위원

근로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회관을 임대해서 아니면 신축을 해서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무상으로 준 것이 상위법 위반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무상으로 주고 있죠?
제가 지난번 2003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그 이전의 사항을 지켜보고 제가 조사를 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당한 방법이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집행부에 지적을 했지마는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까닭은 노동근로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노사만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환심 호감을 주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닌가 적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지마는 법은 위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제정이 상위법을 초월할 수는 없고 상위법 이하의 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위기관에 와서 감사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오늘날 조례개정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노동근로자한테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행정을 해 온 것은 우리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집행을 하는 우리 집행부가 관계공무원이 관계부서에서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누누이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고 대의기관의 의원이 해당 상임위의 소관 활동하는 위원이 자료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정을 한다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들 태도가 집행부의 태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그렇다면 이분들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전에 타 부서로 전출 전보 발령에 의해서 전출을 갔다치더라도 이분들에게는 이 책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그 복지회관에서 개인들한테 사무실 내지는 식당 용도, 개인이 용도에 따라서 그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법이 허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즉 말하자면 계약금 내지는 잉여금을 재투자는 가능합니다, 건물에다가. 그런데 타 목적으로 써버리고 그 건물관리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또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무선에 있는 복지관을 제가 세심하게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데 비만 좀 오면 비가 샙니다, 건물이 다 썩습니다.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봉산동에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도 좀 건물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하는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한 어떠한 법령이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재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라고 하는 쾌션마크를 붙이고 제가 되돌아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최대식간사님.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여천 선원동 근로자 지금 한국노총이 전체를 다 지금 돼 있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시설 개보수라든지 아니면은 운영비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예산을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기지마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 억이 있어야 지금 그 부분을 개보수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물론 뭐 비가 새니까 당연히 우리가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다면은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데 그 밑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들 이 부분이, 지금 그분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느냐 하는데 과연 그게 근로자복지하고 맞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산동같은 경우에 당구장, 나는 복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왜? 편익시설이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편익시설로 안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걸로 나는 보여지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차라리 건물을 그 한 동을 쓴다고 그러면 차라리 어떤 노총의, 계속해서 또 하면은 나중에 장소를 옮기면 또 그 부분 건물을 큰 동을 또 하나 제공을 해 주어야 돼요, 딴 데 장소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소유주는 어차피 그건 이 한국노총에서 우리 시에서도 이걸 임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을, 지어서 줬든지 간에, 우리 시 소유입니까?
봉산동 것은 지금 현재 뭐 거의 유명무실하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민노총에 우리가 지금 지원된 것이 있죠? 이 앞에 3억입니까? (위원석에서 - 5억) 5억, 작년에 5억 있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시에서 저는 한국노총 민노총 똑같은 근로자복지회관인데 기왕이면은 지원되는 거나 뭐 조금 크게 해서 하나의 건물 안에다가 하면은 우리 시에서도 ()하기도 쉽고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좀 표현은 뭐 합니다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관장하기도 좋고 우리 시의 시민이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이쪽에서 힘이 있으면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한국노총에 그쪽 회관을 몇 억 해서 하니까 민노총에서 들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 갖고 왜 우리 봉산동 것 다 헐어갖고 있는데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민선이다 보니까 작년에 5억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부분을 하나의 건물에다가 20억이 들더라도 각기 좀 이렇게, 거기다가 편의시설, 우리 뭐 당구장도 좋습니다 당구장도 우리 근로자들 쉬는, 탁구장 아까 뭐 헬스장 하나의 건물 안에다가 다 잡아넣어서 복지타운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 주면은 그게 훨씬 효과적인 것 아닌가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봉산동은 지금 어느 노총 누구 대표이사 앞으로 돼 있습니까?
그 임대료는 우리 시 수입으로
잡수입으로 들어오되 다른 이제 우리가 또 수리 부분은 다 해 주고 그 노총에서 쓰는 사무실만 자기네들이 무료로 쓰고 있네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어디요?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민노총 소속의 삼성교통
대식

최대식위원

아, 민노총 산하의?

이삼용위원

또?
또?
장애인협회는 뭔 장애인협회요?
또?
대식

최대식위원

그거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비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좀 어긋난 것이 뭐냐면은 근로복지공단에 장애인이다고 들고 뭐 또 전교조다고 들고 또 뭐 소속돼 있는, 민노총에 소속돼 있는 일개 작은 회사도 개인적으로 무료로 들인다는 것이 형평에 맞냐 이것이죠. 무슨 법인의 단체라면은 인정이 되는데 자기네들 소규모 회사의 단체를 준다는 게 형평에 맞냐 그런 것을 잘 골라서 해주십시오.
아, 그러면 노조에도 전부 다시 입찰을 보라 그래요? 감사 지적사항에가.
이번에 내일 모레 우리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이게 만약 위원님들이 통과가 됐을 때 감사 지적사항 좀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하여튼 그걸 잘 매끄럽게 좀 정리해서 손실없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주 조례를 가지고 들어오는 부서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마는 지금 5월 2일 날 조례를 의회에 가져왔어요. 내가 달력을 보니까 8일 날 개원했잖아요? 이제 처음 봅니다. 확실한 뭐 며칠까지 제출한다는 의회에 넘긴다는 그런 것은 없지마는 좀 빨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될 수 있는 한 대화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니까, 전혀 검토가 안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계장님, 제일 먼저 해서, 하나인데 해서 빨리 보내야 되는데 좀 늦게까지 계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근로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근로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11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영규 간사 최대식 위원 박순영 위원 정한태 위원 이삼용 위원 박평근 위원 김순빈 위원 박동영 위원 추상은 (9명) ○ 出席公務員 허가민원과장 송인종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영규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