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370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5만평이요.

작년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산출해 낸 겁니다.

99억 8,400만원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집행액은 별도로 있고 현재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2억 3,7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종합안내판 설치공사가 1,800만원, 경관다리 설치공사가 2억 1,500만원, 그 다음에 갯골생태공원 관찰데크 보완공사비가 430만원.

150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10월 달에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토지매입, 10월 이후에 인가절차가 끝나면 10월 이후에 토지매입부터 일단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GB지역입니다.

아닙니다. 해제지역 아닙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에 토지협의도 예를 들어서 여기 주 토지소유자가 누굽니까?

네.

이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에 370억원을 성담 측에 저희가 다 일시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성담 측하고도 일단 구두적으로 얘기된 것은 일단 연차별로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로 일단 계약은 맺되 토지매입비는 한 번에 일시불로 370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입니다. 그쪽에서도 시 재정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그렇게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거기 대표 사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 봤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 쪽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시 재정이 일단 그쪽에서는 빨리 계약 체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인가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문서로 하기는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곤란한 부분이고 우리 생각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쪽에서도 일단 긍정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평당 한 15만원?

회배당 5만원입니다.

재작년서부터 계속사업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가 나질 않기 때문에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10월 달에 집행 인가가 난다면 10월 이후에는 토지매입부터 진입로 확충부터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때마다 의회에다가 보고는 드렸지만 이 공유수면까지 그린벨트가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늦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150억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10월 이후에 집행하게 된다는 것은 그때 만약 지금 타이밍을 맞춰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또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일련의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인가절차가 조금 딜레이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2010년까지 연도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8년도에 한 200억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한 320억원, 2009년 이후에는 그래서 아무튼 이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예상하고 그 다음에 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맞습니다. 공원사업의 출혈되는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지만 연차별로 우리 시흥시민의 심리적 안정감과 그 다음에 우리 시흥시를 대표하는 생태공원화 사업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은 되지만 착실하게 시 재정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은 현재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골프장 허가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 골프장이 들어올 때 골프장에 저희가 따져 주어야죠.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이런 갯골생태공원과의 어떤 연계성이나 영향이나 이것은 골프장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검토에 의해서 불합리하면 허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골프장은 민간업체에서도 하려고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인·허가 신청 낸 것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갯골생태공원에서는 골프장은 들어오기로 얘기가 있으니까 자꾸 말씀이 계신 것인데 제3경인고속도로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론하셔도 좋고 그런데 골프장은 아직 저희가 골프장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입해서 미리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골프장 허가 들어 왔을 때 골프장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골프장을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줘서 못 들어오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갯골생태공원에서 미리 예측해 가지고 보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 건대로 가고 나중에 골프장이 들어 왔을 때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5호에 대한 사항인데요. 법은 사실 열거식이 아니고 폭넓게 규정을 해 둬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이 조항은 필요합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의 복지수요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법에 없다고 해서 아니 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조항을 둘 때는 그렇게...

지금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갈 추세로 있고요. 처음에 외국인근로자로 접근을 했다가 이제는 근로자로 접근하면 안 된다. 다문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서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이따가 안건이 또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외국인복지센터도 꼭 외국인 전용으로 쓰지 아니하고 내국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 나가자는 추세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5조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탁에 관한 사항인데요. 위탁은 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관련법에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민간위탁 기준이 우리 시흥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조를 보시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16조에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보면 거기에 선정기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수탁기관의 선정 거기 6조인데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거기 5조를 보면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이런 것들을 기준을 두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전부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전부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3조에 위원회 위원 15인은 해외교류협력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은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으로 별도로 위촉을 하고 이것은 국제교류협력위원회라고 그래서 우리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위원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수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역을 얘기한 것은 우호교류협력 도시로 되어 있는 데하고 또 자매결연 맺어 있는 데를 하고요.

지금 중국 덕주시하고 미국 로체스터시 그 다음에 우호교류협력은 문둥시, 일본의 하치오지시.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건 초청이 될 경우고 평상시에는...

앞으로죠.

저희가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을 초청할 때에는 그냥 뭐 와라, 가라 해서 초청 여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도 밝힌 바와 같이 저희 관내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별 교류를 위해서 그 위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고 또 그 위원이 우리 시에 와서 어떤 그쪽의 경제인들이나 그쪽의 타 분야 관련자들을 우리 시로 데리고 올 경우에 그 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본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위촉장 한글 안 하고 뒤에 영문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다시 필요에 따라서 뭐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헝가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영문 위촉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때에 맞춰서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전체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글안 하고 영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 교류하는 나라의 언어에 맞춰서 해 주면 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4개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있지만 본래의 조례 취지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는 그런 세방화가 되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국제교류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4개지만 앞으로 장래에는 좀더 우리가 시세가 커지고 또 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이것은 현재 우선 대상이 3개국 4개 도시가 우선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해외교류 협력 도시를 넓혀 나갈 때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두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선진국하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옳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제조업체들을 조사를 제가 좀 해 본 결과 제조업체들이 지금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한참 개발이 막 시작되는 곳이요. 베트남이나 인도, 파키스탄 이쪽이고 중국은 뭐 지금 수출시장으로써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투자 지역으로써는 조금 식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는 중국도 해외교류 대상 도시로 손색이 없는 데 아니냐 해서 전 세계 중에서 어느 한 곳도 소홀히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좀더 우리 시보다 나은 도시와 교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옳으십니다. 그런데 그쪽 상대편에서도 우리를 볼 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좀더 나은 도시와 점차 넓혀 나가는 것도 고려할 것이고요. 또 금년도에는 독일하고 러시아 쪽도 저희가 지금 넓혀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은요. 어차피 교류 대상 도시가 아직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넓혀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별로 한 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되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넓다든가...

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주가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1명 이러면 그 1명이서 러시아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힘들거든요.

아, 물론 신중해야죠.

네, 그 부분은 규칙으로 아주 엄하게 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은 조례입니다. 이게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주택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438호 「시흥시 주택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제정 이유는 2003년 5월 29일 제정된 「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2005년 5월 16일 제정된 「경기도 주택 조례」에서 정한 사항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의 각종 분쟁 사항에 대한 조정,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프로(%) 수준으로써 총 207개 단지 7만 2,402세대이며 2010년까지 능곡, 장현, 목감택지개발지구의 개발로 3만 여 세대가 증가하게 되어 우리 시 주거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이며 대상 사업은 도로,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이 포함되며 지원 금액은 총 공사 금액의 50프로(%)로써 2,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단지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그 외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건축 및 토목 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민간단체 등 총 9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주요 조정 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공동주택의 유지 및 하자보수 관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 등과 같이 다수 민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추천으로 2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추천으로 2인이 의무 구성되며 그 외 시민단체와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4인이 구성되어 총 10인 이내로 구성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단지에서 추천된 위원 총 4인의 임기는 분쟁이 완료되는 데까지입니다. 과태료의 징수절차입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 금액의 1/2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선정입니다. 주거문화 개선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2001년부터 매년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우수관리단지 평가결과 선정단지 1개소에 대해서는 인증동판의 수여와 함께 1위 500만원, 2위 300만원, 3위 2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하여 단지조형물과 자치기금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택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이유는 「주택법」제43조제8항, 제52조제1항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의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 내지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항으로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적용범위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였고, 안 제4조제1항 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대상을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공동시설물로 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의 지원비율은 시 보조 100분의 50, 자부담 100분의 50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단지당 2,000만원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시흥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안 제28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시흥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상정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3항에서는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당사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조정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내지 제31조에서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30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은 「주택법시행령」제122조제3항과 4항에 의해 부과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내지 제34조에서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32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평가한 단지 중에서 우수한 단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시상금과 함께 인증마크 또는 조형물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의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등 조례로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4조제2항에 있어서 공동주택단지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는 보조금 지원액이 2,000만원인지,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인지 모호한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근 타 시·군의 지원 규모 등을 비교 분석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4조제3항1호에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상한액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공동주택단지는 1,000만원을 지원받고, 어느 공동주택단지는 1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무리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택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는 한도 금액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수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우수단지에 대한 것을 별도로 주고 지원에 대한 것은 우수단지하고 연결을 시키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수단지를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수단지로 선정된 그 해나 1~2년 사이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전부 잘 관리가 되는 사항이 되니까 그 대신 몇 년 경과가 되면 또 우수단지라 그래도 좀 부실화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너무 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 한도 관계를 200만원, 3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담비율을 50프로(%)씩해서 하게 되면 300만원이면 600만원 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것을 한 번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는다는 사항이 다 공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 가지고는 신청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된다 그래도 심의위원들이 아, 이 정도를 꼭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로 해서 사업계획을 내라 그러면 163개 단지가 아마 다 낼 겁니다. 그럼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나서 아,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몫입니다.

박길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보실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안이 있고 특별하고 복잡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소위원회에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부분은 좀 폭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사안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것이지, 전체 회의에서 하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으로 시의원은 앞에서 2조에서 얘기하는 두 분이 소위원회에서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도의 관련부서에서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용을 해 가지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을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