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갯골생태 근린공원과 물왕 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내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도시구현 및 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갯골생태 근린공원은 장곡동 724-10번지 일원 1,506,500평방미터(㎡)로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입안사유는 수도권 제1의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 전원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갯골생태체험 공간을 생태교육 장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민 편익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는 2005년 4월 16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되었고 2005년 7월 7일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7년 3월 15일 도시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되어서 현재 관련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신청하고 8월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고 10월달에는 공원조성계획 승인 신청 및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왕 근린공원은 물왕저수지 일원 297,800평방미터(㎡)로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입안사유는 목감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수변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실정이기에 자연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수변공간 주변의 계획적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시흥 건설을 위하여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는 2005년 12월 30일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었고 2005년 12월 30일 목감택지개발지구가 지정 고시되었고 2006년 4월 1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되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7년 2월 21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월 26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입안 신청이 되어서 현재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고 8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10월달에 공원조성계획 승인 신청 및 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도시내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도시구현 및 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시설은 갯골생태 근린공원과 물왕 근린공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갯골생태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주요 내용은 위치는 장곡동 724-1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506,500평방미터(㎡)입니다. 물왕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주요 내용은 위치는 물왕저수지 일원으로 면적은 297,800평방미터(㎡)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갯골생태 근린공원 및 물왕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갯골생태 근린공원은 우수한 지역문화와 어우러진 수도권 제1의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전원 도시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갯골생태체험 공간을 생태교육 장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민 편익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의 확보가 그 목적인 바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현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로 계획되어 있는지? 갯벌생태 고유성의 보호· 보전에 의한 생태체계의 지속가능성은 확보되었는지? 제3경인고속도로의 건설과 관련하여 인접 지역에 대한 환경 및 소음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행사 개최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은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공원내 동선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주 진입도로의 폭은 20미터(m)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와 인근에 민간에서 골프장 건설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바 골프장의 진입도로 계획 등 골프장 건설 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는 타당성 있게 되어 있는지? 소요예산 700억원 확보 가능성 등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물왕 근린공원은 물왕저수지 일원에 공원화 계획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물왕저수지의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친환경적 자연환경과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함이 그 목적인 바 부지 경계 설정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목감 택지개발 예정지구와의 연계성은 확보되었는지? 휴게 편익시설 지구 위치의 적정성과 차량 동선 확보에 현장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총 투자사업비 645억원의 적정성 및 소요 예산 확보 가능성 등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 물왕저수지는 분산된 도심권을 연결하는 시흥시의 심장과 같은 관문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수변공간을 활용한 시설 설치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되었는지? 물왕저수지의 수질보존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물왕 수변공원 조성계획은 주택공사의 목감지구 택지개발계획과도 연계성이 있어 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재철 부의장이 정회 요청을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늘 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엊그제 며칠 좀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건데 평소에 가까운 유대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셨다고 그러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회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향후 개회되는 회의에는 다소 시간에 적합하지 못할 사항이 계시다면 미리 안내를 해주셔서 이런 모습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하신 우리 전문위원도 나와서 내용을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입니다. 지금 우경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경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그만치 1,34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부담되는 공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345억원이라는 돈 특히 갯골생태공원이 700억원이고 물왕 수변공원이 645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번에 단년도에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기는 저희 집행부 저희 시 예산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차별로 연도별로 우리 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도비 보조를 최대한 끌어내고 시 예산을 가급적 줄이면서 연차별로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주택공사와의 문제는 현재 두 번의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도 지금 시에서 목감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부담 문제에 대해서 금액을 산출해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무협의가 계속해서 주택공사 측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공사나 우리 소위 국가공기업이 개발에 대한 것을 하고 나서 가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갑니다. 그래서 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원에 대한 645억원이 지금 물왕 근린공원에 대한 예산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애초에 당초에 우리 시가 칼자루를 잡았을 적에 그 힘을 발휘해야지만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금방 박태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발생되는 주택공사와 우리 집행부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월권을 잡을 수 있게 좀 더 심도있게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다가 협조요청을 하세요. 의원들도 나서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우리 시에 벌은 만큼을 갖다 재투자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70억원 정도가 몇 년도에 계상된 예산입니까? 370억원이 지금 면적이 몇 평이죠?

45만평이요.

45만평이면 370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몇 년도 공시지가라든가 몇 년도 토지매입 비용으로 산정되어 있는 겁니까?

작년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산출해 낸 겁니다.

그렇죠, 작년도면 2006년도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토지매입 시기를 몇 년도에 잡고 있어요? 우리 예산 확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700억원 중에서 기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죠? 우리가 계속사업비로 기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 있어요?

99억 8,400만원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99억원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집행액은 별도로 있고 현재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기 집행된 예산이 얼마고,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집행된 금액이 얼마에요? 어느 곳에 예산이 집행 됐습니까?

2억 3,7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갯골생태공원 종합안내판 설치공사가 1,800만원, 경관다리 설치공사가 2억 1,500만원, 그 다음에 갯골생태공원 관찰데크 보완공사비가 430만원.

그래서 2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총 예산이 100억원 정도에서 빠져나간 겁니까, 그럼? 총 예산이 얼마예요? 기 예산 확보된 게 얼마에요? 계속사업비 있잖아요?

150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한 백사십 몇 억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50억원 정도가 남아 있으면 그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치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700억원 중에서 150억원 확보되어 있으면 이제 55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550억원 중에서 지금 우리 375억원이 토지매입비란 말이에요. 토지매입비용이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어 있어 있는 것이고 토지매입 시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년 도에 예상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10월 달에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토지매입, 10월 이후에 인가절차가 끝나면 10월 이후에 토지매입부터 일단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점이 공시지가라든지 실거래가를 볼 때 지금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아닙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GB지역입니다.

아니, GB해제 예상지역 아니냐고 앞으로?

아닙니다. 해제지역 아닙니다.

벗어난 거죠?

네.

그러면 내년도에 토지협의도 예를 들어서 여기 주 토지소유자가 누굽니까?

45만평 다 성담 것이죠?

네.

성담하고 어떤 뭐 절차상의 토지매입에 대한 그 부분이 그래도 서로가 좀 합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75억원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2006년도를 기준으로 뒀으면 내년 2008년도, 2009년도의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서로가 원만치 않으면 토지매입비용은 또 그 이상 과다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다가 또 증액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에 370억원을 성담 측에 저희가 다 일시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성담 측하고도 일단 구두적으로 얘기된 것은 일단 연차별로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로 일단 계약은 맺되 토지매입비는 한 번에 일시불로 370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를 예상해서 내년도 토지매입비용 계약을 그렇게 하시고 토지매입비용은 연차적으로 주겠다, 그럼 기준은 2008년도로 토지매입비용을 계상을 해서 돈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그럼 그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어요? 얘기 중인데 그쪽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입니다. 그쪽에서도 시 재정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그렇게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거기 대표 사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 봤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 쪽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시 재정이 일단 그쪽에서는 빨리 계약 체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인가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문서로 하기는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곤란한 부분이고 우리 생각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쪽에서도 일단 긍정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375억원을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평당 얼마씩을 예상하는 겁니까?

평당 한 15만원?

평당 15만원이요?

회배당 5만원입니다.

그럼 한 15만원, 16만원 되는 거네. 그럼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또 2007년도, 2008년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75억원인데 거기에서 몇 십억원 또 증액된다고 보거든요, 토지매입비용이. 그렇죠? 이걸 예를 들어서 빨리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150억원 확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150억원을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년도 계속사업비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150억원이 몇 년도에 이거 했어요?

재작년서부터 계속사업비으로 잡혀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가가 나질 않기 때문에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10월 달에 집행 인가가 난다면 10월 이후에는 토지매입부터 진입로 확충부터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말이에요. 절차가 돈은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확보되어 있고 150억원이라는 돈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중요한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을 재원을 지금 활용 못 하는 부분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또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 놓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바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그 시점 타이밍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맞아 떨어져 줘야 되는데 지금 서로가 엇박자라는 거예요, 엇박자예요. 이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도 문제고 이것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분도 시간적으로 이렇게 딜레이되어 있고 말이지.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그냥 뭐 공원 조성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고 어떤 구체적, 계획적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때마다 의회에다가 보고는 드렸지만 이 공유수면까지 그린벨트가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늦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150억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10월 이후에 집행하게 된다는 것은 그때 만약 지금 타이밍을 맞춰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또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일련의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인가절차가 조금 딜레이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소요되는 예산 확보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2010년까지 연도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8년도에 한 200억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한 320억원, 2009년 이후에는 그래서 아무튼 이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예상하고 그 다음에 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이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지만 2008년도 200억원, 2009년도 320억원 추가적으로 이게 예산 확보 쉽냐고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사실은. 예산 확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또 시간 가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사실 어차피 의지가 있으니까 어떤 확실한 그런 계획을 갖지 않으면 이건 뭐 생태공원 조성하는 기간이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일단 돈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원사업의 출혈되는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지만 연차별로 우리 시흥시민의 심리적 안정감과 그 다음에 우리 시흥시를 대표하는 생태공원화 사업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은 되지만 착실하게 시 재정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요.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골프장 없는 시는 우리 시 밖에 없다는 얘기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 시세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 혈세가 1,000억원대가 소요되어서 갯골생태공원이 조성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그 옆에 인근에 골프장 건립 계획을 갖고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말이죠. 위치적으로도 서로 시민들에게 어떤 위화감 조성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골프장이 대중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0억원대 예산 세워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인근에다가 대중골프장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는 글쎄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말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위치적으로도 말이에요. 위치적으로 저는 온당치 않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골프장 당연히 들어 와야죠. 골프장, 우리 시에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골프장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1,000억원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을 세워서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바로 옆에 인근에 대중적이지 않은 그런 골프장이 같이 맞물려서 건립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 앞으로 골프장 하게 되면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곡동에서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고 얘기는 못하지만 앞으로 몇 군데에서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골프장 진입 차량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차량들은 골프 치러 차량들이 들어오고 말이지, 일반 우리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공원 이렇게 하고 말이지. 이것 교차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또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차별화되고 경유된 이런 부분에서 좀더 그런 계획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 위치가 적정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좀 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과장님이 얘기하실래요? 계획된 골프장 위치가 갯골생태공원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쪽으로 골프장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골프장은 현재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골프장 허가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향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후.

향후에 골프장이 들어올 때 골프장에 저희가 따져 주어야죠.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이런 갯골생태공원과의 어떤 연계성이나 영향이나 이것은 골프장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검토에 의해서 불합리하면 허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골프장은 민간업체에서도 하려고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인·허가 신청 낸 것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갯골생태공원에서는 골프장은 들어오기로 얘기가 있으니까 자꾸 말씀이 계신 것인데 제3경인고속도로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론하셔도 좋고 그런데 골프장은 아직 저희가 골프장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입해서 미리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골프장 허가 들어 왔을 때 골프장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향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들어왔을 때 이미 늦은 거예요. 들어와서 어떤 보완 조치라든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안 내 준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골프장이 이 지역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그것까지 예상치를 해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는 그때는 이미 늦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골프장을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줘서 못 들어오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갯골생태공원에서 미리 예측해 가지고 보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 건대로 가고 나중에 골프장이 들어 왔을 때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표현이 그러셨잖아요. 긴밀한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오기 싫어서 안 오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늦춰 온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0시이다 보니까 상당히 아침 시간에 바쁘고 오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두세 분이 계셔 가지고 복도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못할 정도가 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서 국장이 말이에요. 지금 상임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있냐고요.

왜 없습니까? 착실히 지켰죠.

착실히 지켰어요?

아니, 그럼 언제 제가...

제대로 온 적 한 번 있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이야. 해명할 기회를 줬는데 말이 그게 뭐예요, 긴밀한 유대관계? 그럼 나하고 뭐 저 때문에 개인감정으로...

제가 좀 서운한 것은 그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고 과연 그렇게 했더라도 그게 정회하면서까지 그렇게 큰 사안이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아까 정회하고 바로 저한테도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굳이 해명을 하고 이럴 정도로 제가 크게 진짜...

서 국장님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자고. 한 번 제 시간에 온 적이 있느냐고, 우리 상임위원회 열고. 5대 의회 열고 난 다음에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에 제 시간에 한 번 온 적이 있느냐고요, 여기. 언제 제대로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뭐 개인감정 얘기하는 자리예요?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안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럼?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말이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디서 개인감정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걸?

장재철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무슨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고의로 안 왔습니까, 그럼?

서양득 국장님...

고의로 안 왔지, 뭘. 일부러 안 온 것 아니야. 상임위원회 제 시간에 온 적 있어, 한 번이라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락지구를 제척시킨 것은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가 제척이 되더라도 우리 공원사업하고 그 연계를 같이 한다면 공원사업에 지장을 줄 일은 없다 라는 것이 저희들 종합적인 의견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애초 계획했던 것은 가상적이었지만 저희가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해 보니까 지금 645억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취락지구가 빠지면서도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취락지구개발 자체를 같이 우리 공원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국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물왕근린공원과 관련하여 주택공사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소장님, 이민국 위원이 요구하신 주택공사와의 협의 내용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확보된 내용은 없다손 치더라도 회의한 내용 같은 것들은 좀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공단지원센터소장 정성수입니다.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3D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신축 중인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데 제정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주요 기능을 정한 조항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위탁운영과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조항과 수탁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한 조항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관련법 그리고 성동구, 남양주시, 수원시 등의 조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이유는 열악한 중소기업 3D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 취지이고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고충 및 법률상담 등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주요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과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수탁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등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의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에 있어서 제1조의 목적 중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하여 제3조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말 현재 13,253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시흥시에 대한 이미지와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조 목적에 보시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서도 보시면 목적과 기능에서 약간 기능에 목적이 되는 부분의 삽입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라는 목적이신데 이 3조의 기능에서 보면 2항에 거기에 한국어 교육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같이 더불어서 문화 역사 교육이라는 문구가 같이 삽입이 된다면 더 매끄러운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겠습니다. 교육을 꼭 한국어 교육으로 국한된 것만 여기서 비춰지는데요. 그렇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또 포함해서 교육한다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까지 같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외국인이 내국인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좀 다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중에서 3조5항에 보면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신장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신장과 권익보호에 대한 어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취지라고 그러면 5항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것은 기능에서 삭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 부분하고 민간위탁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에 대해서 크게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명시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정 기관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기준 설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임의적으로 수탁자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라고 보면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센터를 보면 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요, 판단을 할 때.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선정기관에 대해서 이것을 위탁을 줘야 되는데 공개 모집에 대한 부분이 그 내용이 조례안에서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전 삽입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5호에 대한 사항인데요. 법은 사실 열거식이 아니고 폭넓게 규정을 해 둬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이 조항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탄력적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의 복지수요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법에 없다고 해서 아니 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조항을 둘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 근로자복지회관도 있고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외국인근로자센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외국인근로자센터인지 이게 내국인하고 혼재된 센터인지 구별이 되어야 되죠. 뒤에 자료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는 그 조항이 삭제되어 있고 남양주에는 그 기능에서 들어와 있는데 저는 성동구 조례가 맞다고 봅니다, 남양주 조례보다는.

지금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갈 추세로 있고요. 처음에 외국인근로자로 접근을 했다가 이제는 근로자로 접근하면 안 된다. 다문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서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이따가 안건이 또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외국인복지센터도 꼭 외국인 전용으로 쓰지 아니하고 내국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 나가자는 추세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5조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탁에 관한 사항인데요. 위탁은 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관련법에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민간위탁 기준이 우리 시흥시 조례가 있습니다.

시흥시 조례가 있지만 우리 상위법에는 12조에 보면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없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이 조항을 집어 넣어줘야 되지 않아요? 민간위탁기관 선정할 때. 이것 상위법이 위탁에 관한 규정이 12조에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왜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이 외국인근로자센터 말고 다른 복지관도 이런 부분이 다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삽입 안 된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수정해서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것 집어넣어서 공개모집을 해야된다 이것 해야 되요, 말아야 되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16조를 보시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16조에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보면 거기에 선정기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수탁기관의 선정 거기 6조인데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거기 5조를 보면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이런 것들을 기준을 두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 꼭 해야 된다는 부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원칙으로 하되 라는 건 원칙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전부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전부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 모집을 꼭 하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근로자뿐만 아니라니까 제가 보기엔 대충 아는 사람 통해서 수탁대상 선정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전체적인 시의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은 진짜 투명하게 공개모집을 해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기능을 목적에 부합되게 안 제3조제2호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및 문화 역사 교육 등으로 일부 수정을 하는 사항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외에 문화 역사에 대한 교육 내용을 추가하여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목적에 부합되게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공단지원센터소장 정성수입니다.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흥시에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1,829명은 2006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잡혀 있는 숫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 3월 기준으로는 13,253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늘어감에 따라 가지고 그들에 대한 인권, 의료, 재난, 교육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 제12조에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둔 조항 그 다음에 안 제13조 거주외국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라든가, 매년 5월 21일을 "시흥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일주일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도록 한 조항들이 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이유는 거주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우리 시에 1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 의료, 재난, 교육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외국인, 거주외국인, 외국인가정, 외국인 지원 단체로 분류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은 거주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로이 취득한 자,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 체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흥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13조에서는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UN이 정한 다문화의 날인 5월 21일을 매년 시흥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에게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시민으로 대우를 예우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의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매년 5월 21일을 시흥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5월 21일은 법정기념일로 부부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 2007년 4월 27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정부안은 세계인의 날을 5월 21일로 하였으나 5월 20일로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거주외국인에 대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국회에서 법안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의결하면서 부부의 날로 그게 중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20일로 바꿨는데요. 우리도 20일로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정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시흥시 세계인의 날 설정에 있어 5월 21일은 법정기념일로 부부의 날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지난 2007년 4월 27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계인의 날을 5월 20일로 이미 수정가결한 바 있으므로 세계인의 날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기에 날짜를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일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 및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의 현실화를 통한 유료주차장의 주차순환율 제고로 공영주차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과 개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제2호 중 6급을 7급으로 하고 면제를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 요금의 50퍼센트(%) 경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등이 되겠습니다. 14조항이 1999년 12월 31일 개정시 7급이 포함된 사항으로 이 사항이 누락되어 관련법에 따라 대상자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2호부터 제6조제4호 중 면제를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의 경우 유료운영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이용요금의 유료화를 통한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여 지역 내 교통체증 해소 및 지속적인 주차장 관리를 통한 장기 주·박차 방지와 주변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면제 차량이 총 주차면수의 약 8퍼센트(%) 가량이 장기 주·박차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어 유료주차장의 주차순환율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면제대상자들의 기본활동 즉 상가, 병원,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2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 시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액의 50퍼센트(%)를 부과하여 공영주차장의 순환율을 개선하고 이외의 경우 인근 무료공영주차장 또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공간을 활용토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제5호 중 800cc 이하를 삭제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개정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법의 구체적 규정 범위를 생략하여 유동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3일 일부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 부착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우대방안으로 관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 60퍼센트(%)의 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환경 정책을 우선 정책 과제로 시행하는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해서 미래지향적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경차 및 저공해차량 등 친환경 지향적 추진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감면요율을 60프로(%)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감면율 결정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되 경기도에서는 저공해자동차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율을 80퍼센트(%)까지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낫표를 일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 및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안 제16조의2, 안 제18조, 안 제20조, 안 별표2에서는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 말에 맞추어 조례용어의 표준화를 기하는 사안과 현행 조례의 오자를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으로 상이등급을 6급에서 7급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2호 내지 4호에서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던 것을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의안은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추어 조례용어의 표준화를 기하는 사안과 현행 조례의 오자를 정비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안 제6조 2호 내지 4호에서 국가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을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으로 수정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에 대한 공익성과 유료주차장의 주차순환율 제고로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 하는 내용에 대한 공익성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비교,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도 양자의 공익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3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경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단체에 별도의 의견을 회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법예고를 주민공고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의견을 조회한 바는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 그 부분은 전부 개정이 2007년 4월 11일 날 전체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2007년 10월 12일부터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물론 의견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없도록 하였습니다.

네, 타 시 주차장조례의 비교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의 지방자치단체 문제 간에 이견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이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2시간을 후에 50프로(%) 경감을 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못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4시간 무료 후 50프로(%) 경감하는 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2시간 정도를 가지고는 볼 일을 못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에 대한 부분을 4시간으로 한다는 부분은 장애 6등급이나 국가유공자 7급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4시간에 대한 부분을 무료로 하는 것은 좀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나, 만약에 위원님께서 저희가 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2시간 무료 후 50프로(%) 감면에 대한 부분과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시간 이용 후 50프로(%) 감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형평의 문제 때문에 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라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6조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을 1급에서 3급은 전액 면제, 4급 이상은 2시간 면제 후 해당요금의 50프로(%) 감면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1급에서 3급까지는 전액 면제, 4급에서 6급은 2시간 면제 후 50프로(%)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실 여건에 적합하게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늘 시정업무 추진에 노심초사하시는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흥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경제교류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국제교류, 국제통상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시흥시의 국제교류 시책에 대한 관련전문가들의 자문 및 심의를 통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서술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회의소집과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참석수당 등 실비 지원 근거를 두었고 안 제11조에서는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의 위촉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문과 관계법령 예산 수반 사항 등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국제교륙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이류는 시흥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경제교류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국제교류, 국제통상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시흥시의 국제교류 시책에 대한 관련전문가들의 자문 및 심의를 통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흥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을 서술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회의소집과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등 실비 지원 근거를 두었고, 안 제12조에서는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의 위촉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 및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의 위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맞이하여 국제교류 업무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산·학 등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시흥시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흥시에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두는 사안으로 안 제4조제3항에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 의회에는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바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임기 내로 하고로 하는 내용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기관간의 업무 협조에 있어서 조례로서 정한 내용이 국가기관 등 타 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효성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4조에 의하면 해외교류협력위원 중 외국인에 대하여는 영문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한인회의 간부, 무역업·기업체의 임원 등 상공인 등은 해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은 모두 영문 위촉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타 시군의 운영 사례 등을 비교 분석 하는 등 종합적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접 수출하는 업체도 있고 간접 수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전체 약 748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약 2,000만불 이상 수출하는 업체는 23개 정도 됩니다.

교류협력위원회 자체가 그런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수출업체들한테, 그런데 그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네요. 시흥시의 업체들 수출액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수출한 게 총 20억 8,450만불 정도 수출했고 금년도 1사분기에는 약 4억 9,000만불 정도.

2006년도에 얼마 했다고요?

20억 8,450만불입니다. 이것은 대한무역협회 공식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 하고는 틀리네요. 본 위원이 확인 한 것은 2005년도에는 27억불이고 2006년도에 38억불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상당히 수출액이 많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작년에 20억 8,000만불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드신다 그러면 이런 수출업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좀 아시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교류협력 이것에 대해서는 코트라(KOTRA)라고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죠? 중복적인 그런 문제는 없나요?

코트라(KOTRA)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내 수출하는 기업체들이 수출을 위해서 이용하는 어떤 돈을 들여서 이용하는 기관이고 저희가 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을 위촉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최소한의 실비만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를 해외에 판로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관련 업체들이 요구하던가 희망을 하던가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네들이 이걸 활용을 안 한다면 조례안도 필요가 없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정확히 의견 수렴이 된 건지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 기업체에 대해서 의견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건 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례 공포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 시민들은 보게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직접적이고도 상세한 설문을 저희가 시행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실 예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 설치된 업체들 대부분이 국내 판매 및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에 내수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수출하는데 좀 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바로 해외교류협력위원 특히 우리 시와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해 있는 도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우선 교류협력위원을 위촉해서 그쪽 도시에 관내 제품을 판매하는데 주력을 해 보자 라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바로 이 교류협력위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전시실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완제품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는 전시장에 부품 정도나 있을 줄 알고 가봤더니 우리 시에도 완제품 생산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책을 다시 강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조금만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에 참여한 업체를 위한 해외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완제품을 정왕역전 앞에 부스를 만드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시민들이 왔다 갔다 볼 수 있고,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3조에 보면 국제교류협력 담당 과장님은 오창열 과장님이신가요? 3조에 간사?

현재는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가 담당, 몇 가지만 더 해볼께요, 말 나온 김에. 7조2항에 보면 기관의 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흥시 말고 딴 기관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쪽에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시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물론 일정 부분에서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관 중에서는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사항입니다마는 이건 다소 그러한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의 연장인데요. 12조에 보시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에 보면 여기 전체 다섯 개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기업체들에 대한 사항들이 없어요. 문화예술, 교육, 민간단체 이런 것들 교류지원 그리고 5호에는 시의 해외교류협력업무에 필요한 지원 이런 것들 뿐이고 기업체에 대한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호에 보면 통상대표단으로 되어 있는 게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통상대표단에 기업체를 포함시키는 건가요?

어차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단이라든가 문화예술, 교육, 민간단체 이런 부분에서 해외에 나갈 때는 저희 생각에는 기업인을 꼭 같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나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2호 정도에 기업체가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통상대표단이면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가 항상 그렇잖아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해석하다가 빠트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아쉽고 그 다음에 저희 시나 이게 인근의 부천에 있더라고요. 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나 우리 시나 조례 항을 보면 거의 목적 같은 경우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부천의 형편하고 우리 시흥시의 형편하고 똑같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규칙에서 따로 정하게 됩니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만 이 조례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규칙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정에 맞게끔 해 놓겠습니다.

부천에는 소위원회 조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소위원회 조항이 없는데, 소위원회는 필요치가 않았던 건가요? 그것도 규칙에서 정하시려고 그랬던 건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입법예고한 인터넷에 많이들 댓글이 올라오던가요?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뒤에 경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도 계시지만 시흥시에 바란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들 올립니다마는 자기와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면 올리지도 않고 잘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게 인터넷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국제교류를 위한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했습니다만 와서 댓글 달거나 하는 건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수출업체 기업체 사장이나 관련 자들을 몇 분 정도나 만나 보셨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저희야 담당과장니까 당연히 많이 좀 뵙고요.

몇 개 업체나 되요?

수시로 보는 분들이 거의 다 수출하시는 분들이지만...

아니, 그네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이게 보면 기업체의 그사람들이 필요를 느껴야 되는데 언뜻 보면 시의 문화 교류나 자매도시 맺은 그쪽하고 그런 교류협력위원회 같아요, 언뜻 보면 문구 자체가. 그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기업체 사장들이 여기 많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사전에 아무 조율이 없었다 그러면 그네들은 이게 있는지도 모를 거라고요, 앞으로 가도. 이게 있어도 기업체 사장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거야, 활용을 못 한다고요, 그러면. 사전에 조례안을 만드시기 전에 그네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하고 해서 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규칙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덜 되어서 보류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좀 더 준비가 확실히 되고 난 다음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역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충분히 연구를 하겠다 이것인데 하여튼 앞뒤가 바뀌긴 했지만 열심히 노력하신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저도 한 번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만,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 나라가 이제 EU 하고도 FTA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소 준비하는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보충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조에 위원회 위원 15인은 해외교류협력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은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으로 별도로 위촉을 하고 이것은 국제교류협력위원회라고 그래서 우리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위원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성해서 15인은 국내 순수 학계, 기업체, 주민, 우리 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15인으로 구성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4조에 보면 우리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의회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임기 내에 대한 부분을 소관 상임위로 됐을 때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표현이?

네, 맞습니다. 그건 수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임위원회가 바뀌면 임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고 11조에 보면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을 지역별로 1명씩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별로 1명씩 위촉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역을 얘기한 것은 우호교류협력 도시로 되어 있는 데하고 또 자매결연 맺어 있는 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지금 중국 덕주시하고 미국 로체스터시 그 다음에 우호교류협력은 문둥시, 일본의 하치오지시.

결국은 네 군데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해외협력위원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국가공단이 많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기업체가 많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해외교류할 때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쉽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단순 논리의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조례 아니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결국은 예산도 1,420만원 정도 됐는데 그러면 초청 여비라는 것은 그 네 군데 있는 해외교류 자매도시의 협력위원을 선정해서 네 곳이면 네 사람을 초청하겠다는 여비 아니냐고, 초청여비가?

네, 그건 초청이 될 경우고 평상시에는...

초청이 될 경우가 아니라 이것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앞으로죠.

앞으로 세울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각 지역의 해외협력위원을 초청하기 위한 여비라는 거지. 그러면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조례안 만든 취지가 뭐냐고? 기본 취지는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적이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관·산·학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안인데 이게 자매결연 맺은 4개 지역에 위원을 1명씩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할 여비 그런 조례밖에 더 되겠느냐고, 이게?

저희가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을 초청할 때에는 그냥 뭐 와라, 가라 해서 초청 여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도 밝힌 바와 같이 저희 관내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별 교류를 위해서 그 위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고 또 그 위원이 우리 시에 와서 어떤 그쪽의 경제인들이나 그쪽의 타 분야 관련자들을 우리 시로 데리고 올 경우에 그 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 과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 덕주시, 로체스터, 문둥시, 하치오지시 이 4개 도시가 과연 우리 시하고 얼마만큼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도시냔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교류협력되는 게 뭐예요. 우리 시의 어떤 발전적인 부분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시화공단에 우리 시흥시 내에 거주하는 우리 기업체들한테 어떤 혜택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협력단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로체스터 예를 들어서 덕주시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을 한 명씩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득이 되느냐 이거야.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도 이게 예를 들어 구라파라든지 실질적으로 선진국이라든지 뭐 이런 도시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어떤 해외 체인망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기업체들한테 도움이 된다든지 뭐 이런 발전적인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덕주시, 문둥시 교류협력위원으로 하나씩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뭐 우리가 해외 교류협력을 한다는 그 자체는 난 이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왕 하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구라파라든지 선진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득이 되는 그런 교류협력단이 되어서 그런 데에서 어떤 해외의 협력위원도 자질 있는 사람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자질 있는 사람들을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그렇지만 이 자매결연 4개 도시에 한정된 위원을 협력위원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과연 얼마만큼 실익이 있겠냐 이거지,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더군다나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도 전혀 로체스터 우리 시화공단의 기업체들이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냐 이거야. 덕주시가 우리 시한테, 우리 기업체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냐 이거야. 문둥시가 우리 기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이왕이면 좀 수준 높고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려면 그렇게 좀 제대로 해서 예산도 수반되면 더 예산 좀 제대로 된 걸 해야지 이거 뭐 그냥 형식적으로 말이지 이것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나 부천시나 성남,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 해 놓아 봤자 몇 년째 미운영되고 있단 말이야. 바로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야무야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다시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조 위촉 방법에서도 보면 해외에 거주하는 협력위원들은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는 예를 들어서 위촉장 줄 때도 우리가 한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인은 영문 위촉장을 주지만 해외거주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글 위촉장을 줄 것 아니냐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영어도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 위촉장도 예를 들어서 영문하고 한문하고 혼용된 그런 위촉장을 주는 게 더 타당하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한글로도 우리가 위촉장 이렇게 해서 별지 제2호식으로 하지 말고 한문하고 영문하고 혼재된 그런 위촉장을 주는 게 더 합당하다, 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본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위촉장 한글 안 하고 뒤에 영문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다시 필요에 따라서 뭐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헝가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영문 위촉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때에 맞춰서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전체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영문 위촉장을 해 놓고서 각 지역 말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글안 하고 영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 교류하는 나라의 언어에 맞춰서 해 주면 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4개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있지만 본래의 조례 취지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는 그런 세방화가 되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국제교류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취지는 좋은데 이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4개지만 앞으로 장래에는 좀더 우리가 시세가 커지고 또 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 조례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볼 때는 이 4개 지역의 해외교류위원을 선정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님, 이것은 현재 우선 대상이 3개국 4개 도시가 우선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해외교류 협력 도시를 넓혀 나갈 때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두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선진국하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옳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제조업체들을 조사를 제가 좀 해 본 결과 제조업체들이 지금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한참 개발이 막 시작되는 곳이요. 베트남이나 인도, 파키스탄 이쪽이고 중국은 뭐 지금 수출시장으로써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투자 지역으로써는 조금 식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는 중국도 해외교류 대상 도시로 손색이 없는 데 아니냐 해서 전 세계 중에서 어느 한 곳도 소홀히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좀더 우리 시보다 나은 도시와 교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옳으십니다. 그런데 그쪽 상대편에서도 우리를 볼 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좀더 나은 도시와 점차 넓혀 나가는 것도 고려할 것이고요. 또 금년도에는 독일하고 러시아 쪽도 저희가 지금 넓혀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별이라는 건 어느 것을 지역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별 교류위원을 한 명씩 둔다고 원칙으로 했는데 지역별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거지. 지역이라고 포함하면 이게 뭐 20개 지역도 될 수가 있고 50개 지역도 될 수 있고 100개 지역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원칙이 어떤 지역이라는 건 나라를 지칭하는 것인지...

위원님, 이것은요. 어차피 교류 대상 도시가 아직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넓혀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별로 한 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되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넓다든가...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시라고 구체적으로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주가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뭐 그거야 주 같은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연방 국가나 예를 들어서 있는 것이지 사실은 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1명 이러면 그 1명이서 러시아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힘들거든요.

아니, 어쨌거나 내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교류협력위원회 위촉하는 부분도 사실 우리가 어떤 위원회에 대한 면면을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면면을 어떻게 알겠냐고. 위촉하는 것도 참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 물론 신중해야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땜빵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해외교류위원 그냥 위촉해서 괜히 앞으로 초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 낭비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 참 해외협력위원을 선정할 때도 심도 있게 선정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그 부분은 규칙으로 아주 엄하게 정해 놓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라도 그렇게 해서 진짜 나중에라도 괜히 이거 잘못했다간 말이에요, 협력위원을 잘못 선정했다가는 괜히 우리 시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득 되라고 선정했는데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그 사람들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국내에서 어떻게 아냐고. 그것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굉장히 물론 시장이 발의한 것이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은 조례입니다. 이게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봐 가면서 이것 뭐 부결시켜야 될지 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것 좀 많이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 의회 위원의 임기를 소관 상임위원회 임기 내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의 위촉 방법을 해외거주 해외교류협력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한글과 영문 두 가지 위촉장을 함께 수여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주택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438호 「시흥시 주택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제정 이유는 2003년 5월 29일 제정된 「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2005년 5월 16일 제정된 「경기도 주택 조례」에서 정한 사항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의 각종 분쟁 사항에 대한 조정,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프로(%) 수준으로써 총 207개 단지 7만 2,402세대이며 2010년까지 능곡, 장현, 목감택지개발지구의 개발로 3만 여 세대가 증가하게 되어 우리 시 주거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이며 대상 사업은 도로,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이 포함되며 지원 금액은 총 공사 금액의 50프로(%)로써 2,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단지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그 외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건축 및 토목 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민간단체 등 총 9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주요 조정 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공동주택의 유지 및 하자보수 관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 등과 같이 다수 민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추천으로 2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추천으로 2인이 의무 구성되며 그 외 시민단체와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4인이 구성되어 총 10인 이내로 구성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단지에서 추천된 위원 총 4인의 임기는 분쟁이 완료되는 데까지입니다. 과태료의 징수절차입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 금액의 1/2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선정입니다. 주거문화 개선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2001년부터 매년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우수관리단지 평가결과 선정단지 1개소에 대해서는 인증동판의 수여와 함께 1위 500만원, 2위 300만원, 3위 2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하여 단지조형물과 자치기금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택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이유는 「주택법」제43조제8항, 제52조제1항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의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 내지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항으로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적용범위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였고, 안 제4조제1항 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대상을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공동시설물로 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의 지원비율은 시 보조 100분의 50, 자부담 100분의 50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단지당 2,000만원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시흥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안 제28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시흥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상정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3항에서는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당사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조정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내지 제31조에서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30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은 「주택법시행령」제122조제3항과 4항에 의해 부과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내지 제34조에서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32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평가한 단지 중에서 우수한 단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시상금과 함께 인증마크 또는 조형물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의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등 조례로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4조제2항에 있어서 공동주택단지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는 보조금 지원액이 2,000만원인지,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인지 모호한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근 타 시·군의 지원 규모 등을 비교 분석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4조제3항1호에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상한액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공동주택단지는 1,000만원을 지원받고, 어느 공동주택단지는 1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무리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택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0만원 하게 된 사항은 저희 인근에 있는 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안양, 부천, 군포, 의왕시 이런 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비율도 저희가 50프로(%)를 했는데 저희가 207개 단지 중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게 163개 단지로 상당히 많은 단지가 지금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단지를 한꺼번에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원되는 예를 보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이 자체적으로 보수비가 없어서 그것을 고장을 방치함으로써 애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데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 일반적인 사항은 자체적인 보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하게 됐습니다.

안산시는 얼마씩 하고 있나요? 안산시는 얘기 안 하시던데 보조금 지급액이 얼마죠?

안산시 한 단지당 1,100만원 정도 되요.

무슨 얘기에요, 1,100만원이 뭐예요? 1,100만원밖에 안 해준다고요?

따져보면 되죠. 자료 보니까 2006년도 안산시가 예산 규모 6억원이란 말이에요.

안산시는 한도 금액이 없습니다.

한도 금액이 없어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시가 가장 근접한 데가 안산시고 그리고 안산시민하고 시흥시민이 교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안산시 것을 안 따져볼 수가 없다고, 우리시는. 그러면 안산시의 조례를 어느 정도 봐서 저희가 시 규모가 안산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산시의 50프로(%) 정도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산시가 올해 8억원이죠? 작년에는 6억원이었고요. 저희는 2억원이고 금액도 2,000만원해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놀이터 정도는 2,000만원으로 가능하겠지만 단지 내 놀이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저희 주변 환경을 본다 그러면 아파트 지으면서 축대 세우잖아요. 축대 붕괴 위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포동이나 태산아파트나 이쪽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솔직히 축대가 무너졌을 때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피해를 안 입어요. 길 가는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데는 2,000만원이 턱도 없이 모자르죠. 전액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50프로(%) 해주겠다 하더라도 2,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설계비 정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금액을 상향 조정했으면 하고 이것이 상향 조정이 되려면 26페이지 보면 공동주택지원금 있잖아요, 우리 시는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억원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차원이시죠?

이것은 조례나 이런 데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아파트 이런 데서 사업계획을 일단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봐야 지원해 달라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시에서 꼭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이 얼마정도 되는지 요청한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수리비를 다 대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5,000만원 정했다고 5,000만원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신청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주는 것이지, 신청했다고 5,000만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받아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한액을 약간 올려놓으라는 얘기에요. 상한액을 올리려면 공동주택지원금 이 2억원도 약간 올려야 되지 않나 지금 이 2억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산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요구를 할 사항이죠. 예산이 확보되면 그만큼 많이 되는 대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예산 되는 대로 단지 수가 늘어날 수 있고 많이 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한도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많이 지원해 줄 때 못 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분기별로 연도별로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조금 조금해서 여러 군데 준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의 예산을 쓰려고 하면 도움이 되게끔 써주셔야지. 선심성으로 우리 한 번 생색내기로 100만원씩 다 줄 수도 있죠, 각 단지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예산 나가는 게 사업의 실효성을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한액도 약간 올려주시고 지원금 자체도 5억원 정도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은 또 안산시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시흥시민이 안산시한테 상당히 열세에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돈 좀 벌면 안산으로 나간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시흥시민의 정주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안산시의 반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8억원이면 5억원 정도.

예산 관계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예산 확보해서 한 번 해보고 사업비를 받아보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대충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상향을 하고 그 후에 더 상향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고려를 해 보시지 자꾸 해 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 그래요?

저희가 시 재정도 그렇고 타 시에도 확인해 봤는데 처음에는 다 2억원, 3억원 이 정도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 보면서...

아니,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시흥시가 늦어잖아요, 안산시에 비해서. 그러면 시작이 안산시가 10년 전에 2억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억원 출발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산시의 반은 쫓아가야지. 시민이 그만큼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예산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구성에서 4페이지에 6조 부위원장이 국장이 되시는데 시의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들어가서?

위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의원은 위촉을 받지 말던가.

이것은 조례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기준안이 내려옵니다.

보조금 지원안이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이에요?

「주택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 만들게 되면 그런 조례안들을 내려보내 주고 다른 시의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합니다. 내려보낸 자료만 가지고 하지 않고 타 시에서 만든 조례안도 여러 개 시군 받아보고...

어디 근처 시군 조례안 나온 게 있어요? 딴 시는 의원들이 어떻게 대접받고 있어요? 의원들 들어가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위원으로만 활동하고 있어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 전부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 금액 부분은 약간 조정을 해 보시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일단 제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보조금 비율 부분에서부터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보조금 비율이 우리 시 보조 50프로(%) 그 다음에 자부담이 50프로(%)라고 그랬는데 강제 단지별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됐는지 그 부분도 사실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부담이 50프로(%)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시 보조금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시 보조금 50프로(%) 그 부분을 우리가 융통성 있게 발휘한다 치더라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 원칙이 배제되어 버리면 단지의 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조를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비율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163개 단지인데 향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지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단지를 예산을 얼만큼 배정해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우리가 우수단지에 대해서 사실은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수단지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지났을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상당히 지원받는데 제약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왜냐 하면 우수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나 하수도에 하자보수가 생긴다면 우수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으로 얘기하자면 우수단지로 되어 있는 단지는 보조받는 것도 지원대상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수단지가 지원대상에서 된다면 우수단지가 아니지. 우수단지는 결국 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독소조항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2,000만원 이내인데 과연 이게 300만원에서부터 1,900만원인지, 300만원 지원받은 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300만원 보조금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보조금을 5년 지나고 나서는 한 번 받았으니까 못 받는 단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수단지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수단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던지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경과된 우수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원칙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잘못 됐다가는 역효과 나는 문제가 된다니까요.

우수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우수단지에 대한 것을 별도로 주고 지원에 대한 것은 우수단지하고 연결을 시키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 지원대상에 단지 안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하자 보수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우수단지면 다른 단지보다 우수하다면 뭐가 우수하냐고? 이런 조건들이 낫기 때문에 우수단지로 선정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우수단지로 됐는데 이걸 보조 지원대상에 된다면 이게 언바란스로 안 맞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수단지를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수단지로 선정된 그 해나 1~2년 사이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전부 잘 관리가 되는 사항이 되니까 그 대신 몇 년 경과가 되면 또 우수단지라 그래도 좀 부실화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너무 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 한도 관계를 200만원, 3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담비율을 50프로(%)씩해서 하게 되면 300만원이면 600만원 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것을 한 번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는다는 사항이 다 공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 가지고는 신청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된다 그래도 심의위원들이 아, 이 정도를 꼭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2006년도 예를 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6억원인데 지원단지가 52개 단지란 말이에요. 평균 따져보니까 1개 단지에 1,100만원 꼴이란 거예요. 그럼 내가 보기엔 290개 단지에서 50개 단지면 제가 보기엔 이것 6년이면 거의 전 단지가 10년 이상이면 지원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163개 단지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단지가 늘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매년 몇 개 단지를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20개 단지면 140개 단지 그럼 매년 몇 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냐 예산을 얼만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단지에 대한 어떤 지원 수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로 해서 사업계획을 내라 그러면 163개 단지가 아마 다 낼 겁니다. 그럼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나서 아,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처음 시작하니까 시행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다른 시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다른 시에도 선행적으로 한 시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처음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도 시행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이 조례가 되면 이게 한 번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는다 그러면 적은 것을 받으려고 사업계획 자체가 안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10년 넘으면 한 번밖에 신청하면 5년 동안 가니까 금액이 많이 있을 때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들어왔다 그래도 심의위원들이 일이백만원 들어온 것을 아, 이걸 뭐 보조금 받아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건 자체적으로 해라 그리고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렇게 운영하면 큰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하면 쉽게 신청을 못하죠, 그쵸? 한 번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으니까.

그렇죠.

쉽게 신청을 못 하는데 단지 내 시급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지금 2,000만원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5,000만원까지 상한이 올라간다 그러면 대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단지 내 얼마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금액에 맞춰서 하려다 보면 조그만 일들을 못 한단 말이에요. 계속 버티고 우리도 큰 걸 한 번 하고 말아야 되겠다 5년 동안 못 받으니까 이렇게 되면 시급한 사항들을 못 할 수가 있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놀이터 같은 것 보수해야 되는데 돈 1,000만원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알아요.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하니까.

그건 저도 알아요. 심의를 거쳐서 주지 다 주면 예산이 남아나겠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원해 드릴 건데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에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요구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정욱 위원입니다.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1조 목적을 비롯하여 총 15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자문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 또는 심의사항 및 안건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의원은 당현직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설계 등 자문대상 공사와 관련 위원회의 설계 등 자문대상 공사는 시흥시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하고 부의된 안건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하였고 주요 자문사항으로는 설계 전 사전 조사 사항을 비롯 12개 항에 걸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설계 등 자문대상 공사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수행 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 주관 부서장은 자문결과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전까지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사유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를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위촉대상을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개의 및 의결정족수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 또는 심의 사항 및 규모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설계 등 자문공사를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등으로 정하고 부의안건 처리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자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설계 등 자문대상 공사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한 자료를 관계 부서에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 주관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에 반영토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해촉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비밀유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의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안 제2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수를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안 제2조제3항9호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분야의 시의원 2인을 2007년 4월 17일자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질의한 질의 회신문에 따라 9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 소위원회 위원 수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를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6조의 집행부의 의견은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나 안 제2조제3항9호와 관련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전문가로 되어 있는 바 조례안 제2조제3항의 위원의 위촉대상에서 9호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분야의 시의원 2인과 안제6조제2항 시의원은 당현직위원으로 한다는 상위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의 의견 등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계자문위원회 우리 안정욱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번에 한번 회의 과정에서 회의를 진행 못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또 이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내가 지금 개인적인 보고인지는 몰라도 의회에는 상임위원회가 올해부터 생겼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업무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정되는 부분은 상임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하고 맡기고 결과를 좀 얻어야 되는데 의회 의장님한테 이런 것을 처신 받고 이런 것은 난 좀 좀 명확하게 앞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 다 선임되어 있고 소관 업무가 다 분가가 되어 있는데 이상한 방법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내가 그때 좀 기분 안 좋은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라도 오늘 이 안을 갖고 우리 안정욱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 안은 이대로 내가 나중에라도 또 정리해 드리고 사인도 했지만 앞으로라도 어떤 분야이든 우리 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은 각 우리 담당 별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다 그러면 그쪽의 엄격한 심의와 의원들 간의 서로의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여튼 안정욱 위원님께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면 안정욱 위원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우준입니다. 우경성 위원님께서 시의원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을 한 번 검토해 봤는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9조3항에서는 우리 설계자문위원은 중앙 위원회 또 다른 자치단체 지방 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원의 경우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딱 된다 안 된다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는 31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2개 시군이 광명시하고 파주시가 시의원이 참여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하자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안정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설계자문위원회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혹시 이 안이 넘어갔을 적에 우리 의회로 다시 재의되는 문제가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것이 이 목적이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 및 적정성 및 설계의 타당성 등에 심의 또는 자문을 해서 부실시공 및 부실설계를 사전에 차단하던지 혹은 예방해서 건실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보면 조례안에 2조에 위원회의 구성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6조2항에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고 가로 치고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개인 의견이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6조4항에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게 이러한 저희들이 조례에서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딱 못을 박아서 한다는 것은 지나친 강제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구성 및 지명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우리 시흥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설계자문위원회는 저희 시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설계자문위원회 우리 안정욱 위원이 발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작년 9월 30일날 집행부에다가 본회의장에서 설계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것을 서양득 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설계자문위원회 그때는 건축심의조례죠,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에 대한 것을 하라고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스처를 안 하니까 오늘에 와서는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경성 위원님이 저희들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당연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반성하고 모든 일에 앞으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작년 9월달에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여기의 필요성을 갖다가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양득 국장님 지금 가셨는데, 서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향후에 바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니까 위원님 어차피 저희 의원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도시환경위원들께서 협의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분야의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게 되어서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하지만 소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넣지 않으면 구성을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했을 때 거기를 참여시키지 않을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도 그렇다면 당연직으로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전우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강제 구속력은 없죠? 문구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좀 묻겠는데 제6조제2항에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 법무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고 지금 건설과장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저희들은 의원님들 입법으로 의원발의가 되어서 입법이 됐을 때 저희가 집행부로 이송이 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재의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공포전 보고라고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의결된 이송안에 대해서 모든 의안에 대해서 그것은 집행부가 발의한 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의안에 대해서 공포전 보고라고 그래서 지금 현행 시스템은 도 법무담당관실에 공포안을 이송하면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각 도의 실과소 해당 실과소에서 시흥시에서 의결 이송되어 온 조례안에 대해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도의원님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 회신을 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이 금년도 4월 18일날 질의 회신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면서 꼭 동일사안은 아니지만 유추나 인용 결정을 하는 추세로 볼 때 혹시 특히 6조에 시의원 두 분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13개 시군 중에서 시의원님들이 전체 위원회에 포함되실 수 있게끔 운영되고 있는 데가 파주하고 광명은 있는데 그나마 소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혹시 저희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되는 부분은 별개로 하고 도에서 재의 요구가 오면 다시 그 부분이 의회로 재이송이 되어 가지고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저희 집행부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 라고 지금 건설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법리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한 판단을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논조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9조3호에 의한 그런 부분 그리고 21조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할 때 전문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의회에다 제출하게 이르렀고 또 이 자리에서 아마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기 위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주기수 기획감사담당관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설계자문위원회가 초기에 시작되는 단계이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신 건데 어쨌든 시의원인 안정욱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6조 소위원회 구성 2항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이라는 단어를 삭제시키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몫입니다.

당연직이라는 단어를 빼고서 문구를 딱 집어넣으면 되지. 언어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당연직 단어 갖고 얘기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연직이라는 부분을 빼고 소위원회 구성하는 위원으로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문맥을 우리가 수정하면 되는 거야,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면 소위원회 안 들어가면 굳이 의원발의 할 필요가 없어요. 4대 때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논쟁이 되어서 보류가 됐던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면 굳이, 4대 때도 의원발의 안 하고 집행부에서도 부결됐던 사항인데 그렇잖아요?

박길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보실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안이 있고 특별하고 복잡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소위원회에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부분은 좀 폭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사안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것이지, 전체 회의에서 하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으로 시의원은 앞에서 2조에서 얘기하는 두 분이 소위원회에서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도의 관련부서에서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용을 해 가지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을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안 제6호제2항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원은 당현직위원으로 한다’를 ‘소위원회를 위원장과 시의원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5월 10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