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이 제정되고 「공무원 제안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규칙으로써 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절차를 효율화 하여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과 고안을 적극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안의 제출 대상을 공무원에서 시민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도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제안으로 인정하는 등 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제안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안자 외의 실시자에게도 기여도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부상금 및 2,0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실천과 성과 중심으로의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 통지하는 등 제안의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제안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제안자의 권익을 보장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밑거름으로 삼아 보다 발전적인 시흥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제13조에 제안에 대한 채택여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채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제안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1항에 보시면 1월 이내에 채택해서 제안자에게 통지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심사 결정 제안은 실시부서의 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대해서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4항에 볼 것 같으면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막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채택이 되었어도 조금 사안에 따라서 더 늦게 천천히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지금 보면 1월 이내에 채택해서 하고 15일 이내에 재심 요청도 하고 하는데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1개월 이내라든지 얼마 안이라도 실시해야 된다는 이런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제안제도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운영해 오던 미비점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만 제13조 특히 4호와 관련해서 실시계획을 어떤 개월을 정해서 수립 시행하도록 명문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하시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물론 1월 이내가 되었든 15일 이내가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기를 두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제안이 채택되어서 하더라도 완벽한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를 한다든지 연구 또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하는 것은 적어도 한 2년 정도 이런 채택 결정된 24조 관리기간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연구 조사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월 이내는 너무 짧을 수 있다. 또 기한을 두는 것이 어떤 큰 부담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는 하되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필요하기는 할 것 같으죠?

기간을 두는 것이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장점은 있겠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연구 조사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실시부서로서는 기간을 너무 짧게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4조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3년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채근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채택 후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것을 명시한다는 것을 그 전에 여기 보면 1항에 사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1항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검토를 그런 것을 실시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은 접수 제안보다 한 달 이내에 우리가 한 달 동안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 안에 기간은 부족할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1개월 이내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일단은 기간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수립 시행하는 것도 기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은. 왜냐 하면 1월 이내에 채택 여부가 결정되었으니까 결정은 뒤에 내려지든 언제 내려지든 간에 일단 채택되고 난 이후에 결정은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결정되는 것은...

제안에 대해서 1개월 이내라는 것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거나 제안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좀 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안의 창의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성 같은 것을 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아이디어다. 할 수 있겠다. 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사전 1개월이라는 검토 기간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 조사 집행계획을 수립하려면 1개월이라는 또는 한시적인 기한을 정하는 것은 너무 부담감을 주면 또 이런 창의적 제안에 대해서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나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자꾸만 거부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생길 수 있다 라는 역적인 역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는 부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안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운영 절차를 효율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그냥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부서의 편의에 따라서 이것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창의해 낸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부적합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도 가능하시다면 여기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갖다가 기간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운영상에 위원님들 뜻을 당초 저희가 제안 목적이 그런 만큼 하여간 스피드한 그런 행정을 요구하고 있고 가급적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이 공무원 보다도 제안을 더 많이 한 해도 있어요, 보니까. 2002년도 같은 경우나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제안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는 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폭넓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이렇게 반영되면 참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창안 채택 건수가 지금 현재 그래도 공무원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채택 건수가 많고 2003년도하고 2006년도의 2건 1건이 시민들한테 채택 건수가 들어간 것 같은데 시민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임정화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제안을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그런 부분들 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상생활에서의 느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안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단순 건의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 건의사항이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 제안의 그런 성격 거기에 걸맞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때 보다 질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민 제안의 내용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 제안은 너무 자꾸만 무시를 하면 제안을 활성화 할 수 없다 라는 차원에서 장려 차원에서 했던, 건의사항보다는 조금 나은 단계의 수준 부분에 그 부분을 장려 차원에서 채택했다 라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창안 내용이 너무 우수하기보다는 장려 너무 창안 채택이 없으면 시민들이 안을 올려도 안 되니까 그래서 2건, 1건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례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나마...

그 사례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장려 차원에서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이 제안제도가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제도가 대시민들한테 제대로 정착되게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제안제도 내용에 대한 홍보가 조례 제정 이후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우리 시흥시가 보다 더 열린 시정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시정이 보다 확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시의 정책이라든가 시가 돌아가는 공무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 공모 제안에 대한 부분을 좀더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좀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안제도 형식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판별을 해서 그것이 공무상의 문제인지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세수입의 확대를 통하건 또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판단 이것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다가 위원회를 정한다고 하셨는데 대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자료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그렇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제안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홍보도 하고 각종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그런 것은 다양하게 홍보를 해 나가고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다. 다만 그런 제안의 내용들이 아직까지 시민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단순 건의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부상과 상여금 어떤 제안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그렇다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더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제안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운영상의 나타난 문제점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무원제안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국민제안규정」에서 명시를 해 놓은 것이 그 저희가 주요내용에 보시면 안 제3조제3호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개선사항도 제안으로 범위를 확대를 해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부분 쪽으로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전까지는 이것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은 니가 업무를 하면서 했던 것이지 제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안으로 활성화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제안규정」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 조례에서도 받아줘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었다든지 아니면 채택된 제안을 실시했을 경우에 아까 서훈 위원님 말씀하신 실시했을 경우에도 성과가 난다면 1년간을 평가해서 실시 제안에 따른 실시자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그런 범위를 확대해서 제안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는 좋겠지만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도 그 제안제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업무를 제안제도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게끔 확대를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도 판단이 제안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도 저기가 되고 그동안에 자신이 낸 특허 부분도 제안으로 다시 내서 활용할 수 있다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런 편법이 또 편법을 낳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놓는 부분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 가서 내놓는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저기를 하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하게 오히려 공무원들 보다도 더 많은 상여금과 이런 부분을 지급하지 오히려 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이 제한되어 있다. 지금 현재 풀어놓는다 손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 사기업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일반 사기업에서의 개선 저기보다도 덜 보상을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기 이 심의와 저기 없이 참고로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정화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심사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이의가 있는데요. 이것을 잠깐이라도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렸으면 싶은데 위원장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부탁드릴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시흥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연자원 개발이나 생산공장 운영 등의 사업을 발굴하여 시의 경영수익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정된 본 조례는 1991년 제정된 이후 그동안의 적정한 투자사업을 찾지 못하고 매년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입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자금만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인 2006년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우리 시의 예산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에 대한 일몰의 폐지 권고가 있었고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일부 업무를 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등 그동안 시 여건의 변화로 인한 대상사업의 부재로 기금 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이번에 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 폐지와 관련해서 「시흥시 도시개발조례」 제11조 특별회계 재원 제5호 개정을 통해서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전액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폐지조례안이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6조의 대상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1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영개발사업소라든지 2항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사업이 중복되고 하니까 없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기금이 얼마가 남아 있든지 간에 과연 이 조례가 우리에게 지금 적절한가 이것을 스스로 미리 좀 판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상에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에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폐지 권고를 받아서 우리가 움직인다, 피동적으로. 이것보다는 우리 시흥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 가보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조례안들도 많으실 텐데 혹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서 우리가 한번 시정이 발전될 수 있는 우리의 공무원들이 자존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다른 시에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물론 경기도는 지금 현재 과천시하고 광명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어떤 이런 어떤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안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는 아쉽게도 실질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꽤 오래된 한 4~5년 전에 체육관장을 하던 김홍래 관장이 어떤 그쪽에 골프장 설립과 관련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아십니까?

그 부분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고요, 물론 대상사업은 골프장 운영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골프장을 하자는 가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육관을 사용해서 체육관을 이용해서 골프장을 한번 외곽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 예를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셨다. 이 조례 만들어 놓고 그대로 예산만 이자 수입만 저기하고 환경개선기금 전출이라든지 일반회계 전출로 이렇게 예산을 써버리고 할 생각도 안 하셨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위원장의 생각은 무사안일의 대표적인 사례다.

저기 위원장님, 지금 이 대상사업들이 경영사업 대상들을 보시면 어떤 천연자원을 이용하든지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우리 시가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종전만 해도 87퍼센트(%)의 그린벨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광 자원화 된 부분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말씀이 계셨던 그런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능동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시흥은 경제다 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지금 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공무원들 공직자 여러분들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 부분도 상당히 안타깝게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계속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3년 9월 규약 제정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협의체 기구로 현재 시흥시를 비롯하여 부천, 광명, 부천, 김포, 계양구, 부평, 강서구 등 서부수도권 7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0일 개최된 제26회 정기회의 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광역 경쟁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 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정기회의 개최 방법을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규약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약 제3조 개정을 통해서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구성 자치단체로 그리고 서구청장과 강화군수를 구성 위원으로 추가하고 규약 제9조 개정을 통해서는 그동안 연 2회 개최되어 왔던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규약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 자치단체별로 시의회 의결과 고시를 거쳐 규약 개정이 완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규약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방자치법」제148조에 의해서 행정협의회에 가입하거나 그럴 때는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흥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7개 시군구가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결과 고시가 될 때 규약 개정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점점 광역화 행정이 되면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다가 탈퇴를 했다가 다시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냥 이해를 해 주시고 수용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뭐 커다란 사항은 없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서로 자기 걸쳐져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발전적인 저기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니까 크게 부담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의안번호 1430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신천동청사건립 변경, 월곶동 민원중계소 건립, 능곡지구 시립어린이집 건립, 신천동 체육시설부지 매입 변경, 능곡지구 주차장 매입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천동 동청사 변경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위치 변경으로 토지매입 면적이 당초 2,315제곱미터(㎡)에서 1,148제곱미터(㎡)로 늘어난 3,463제곱미터(㎡)로 49.5퍼센트(%)가 증가되어 취득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에 따른 관리계획변경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신천동청사 인근 화랑연립 및 다세대 주택 부지의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가 다수로 협의 매수가 불가능하며 다세대 주택을 동청사 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하는 것은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인근 지역 나대지는 뉴타운 지정에 따른 토지가격 급상승으로 기 수립된 토지매입비로는 계획면적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장래 확장성 등을 검토하여 신천초등학교 옆 개발제한구역을 대상부지로 결정 매입하고자 합니다. 신천동청사 건립 위치는 신천동 신천초등학교 인근 부지로 191-2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동 부지는 신천동 주변 시설기반이 열악하기는 하나 초등학교 및 향후 개발 예정인 인근 공원 등으로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면적 3,463제곱미터(㎡)의 정방향 토지로써 현재 동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500제곱미터(㎡) 정도로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 부지 매입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는 부지매입비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월곶 민원중계소 건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자동사무소와 월곶동이 이동거리가 멀어 기존에 월곶 민원중계소는 협소한 면적으로 민원 업무와 주민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쾌적하고 넓은 공공청사를 확보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민원중계소 인근의 일반 광장부지로 향후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확장 지역의 특수성과 공원 광장과의 조화 등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2008년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곶 민원중계소는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건립비는 총 24억 3,900만원이며 2007년도 1회 추경에 설계비 1억 700만원을 계상하고 공사비 23억 3,200만원은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능곡택지지구 내 시립어린이집 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지구 어린이집은 당초 예산 편성 시에 5억원 미만으로 관리계획 수립 제외대상이었으나 추가예산 확보 시 사업비 6억원으로 심의 대상이 되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능곡지구 시립어린이집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국고 보조사업으로 3억 6,100만원 국비 1억 8,500만원 도비 9,025만원, 시비 9,025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3.3제곱미터(㎡)당 361만원으로 책정 지원된 예산은 보육시설 최소 건축비인 3.3제곱미터(㎡)당 6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건축시 필요사업비인 6억원의 부족분인 2억 3,000만원을 시비로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된 능곡택지개발지구 내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에 2008년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천동 청소년체육시설 부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신천동 청소년체육시설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신천동 518-5, 518-6번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경기장 등 6,300제곱미터(㎡) 규모로 2006년 12월 준공되었으며 현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 및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미비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근의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사용자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총 취득계획면적이 당초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던 6,300제곱미터(㎡)에서 8,700제곱미터(㎡)로 2,400제곱미터(㎡) 38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취득금액도 13억 5,000만원에서 26억 5,000만원으로 96퍼센트(%) 증가되어 관리계획변경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진입로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확포장 및 신천동 주도로와 연결도로 개설을 검토 중이며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육시설 부지와 인접한 토지 1,500제곱미터(㎡)를 확보하여 기존 체육시설 부지를 확장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급증하는 사용자수에 대응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이번 계획의 사업비는 시비 5억원을 포함하여 13억원으로 자체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어 2007년 5월 중 투융자 심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능곡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능곡개발지구 내 시설결정된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일반매각 계획공고를 하였습니다. 과거 은행택지개발의 경우에도 기 조성된 주차장 부지를 일반매각한 후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도시 문제화 되어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성원가 분양가와 차후 분양가의 차액이 커 예산의 과다 집행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에 대하여 사후 대처하는 늦장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능곡지구 주차장 조성부지 7개소 중 4개소는 일반매각 되었으며 단독주택지역에 소규모 부지와 문화재 시설로 공급 제외된 부지를 제외한 1개소 912제곱미터(㎡)를 2007년도 현재 조성원가 7억 7,6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일정으로는 2007년 5월 부지 매입 계약하고 매입 대금은 분납하여 2008년 6월 준공 후 잔액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별로 먼저 신천동청사 신축 변경에 관한 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확보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비가 38억 2,200만원입니다. 그것이 토지매입비이고 추가로 건축비는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매입이 된 것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토지주에 대한 저희 사업계획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공문으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현재 시설부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중에는 동청사 용지로 변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라든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네, 절차는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건축만 시작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3억 8천...

38억원이죠.

네, 38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부지면적은 1,048평입니다. 그리고 청사는 450평 정도 3층 규모로 할 것이고...

네, 건축비도 38억원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로 그렇게 예산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가격은 한 19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19억원은요?

그 19억원은 건축비에 충당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에서 남는 부분이죠. 왜냐 하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화랑연립이나 기존의 동청사 부지 내에 화랑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23가구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매수가 어렵고...

기존에 당초 700평에 대한 부지를 변경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면서 700평에서 1,048평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청사부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지금 700평에 대한 부분이 뉴타운 지정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또 비싸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신다고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38억원을 1,048평으로 나누면 지금 평당 한 364만원 정도 돼요, 지금 새로 변경된 토지 구입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청사가 1,000평 이상으로 면적을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겠는지...

지금 안시헌 위원님 말씀은 지금 38억원으로 나누면 300만원이 초과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가가 18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9억원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올린 것 자체가 좀... 토지매입비를 38억원으로 올려놓았으니까 19억원이면 된다는 예산을 왜 38억원으로...

이미 부지매입비로 38억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는 19억원에 대한 것은 건축비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그러면 기존 38억원에다가 19억원을 더하면 근 60억원이나 되는데 50억원이 넘잖아요?

건축비가 저희가 지금 450평이면... (

발언대에서 -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앉아 계세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땅에 대한 시항은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땅의 모양이 정방향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만 잘라 가지고 분할해서 살 수가 없어 가지고 1,000평을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토지매입비는 확보된 것은 38억 2,200만원이지만 땅을 매입 1,048평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억원으로 변경된 것을 다 변경된 금액으로...

그래 가지고 나머지 건축비가 30억원이기 때문에...

38억원이잖아요, 지금? 여기 올라온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19억원이 남는데 19억원에 대한 돈을 건축비에 더 플러스 시킨다는 말씀 아니에요?

나머지는 건축비로 하려고 하고 10억원 정도는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토지매입비가 토지가 지금 당초에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700평에서 1,048평으로 변경되었으면 애초에 700평에 대한 것이 38억원이었는데 지금 1,048평은 좀 가격이 싼 데로 옮기니까 19억원으로 든다. 그러면 여기 이 변경안에 대한 금액으로 다 이 금액도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변경이 되게끔 변경을 시켜서 올라왔어야지 혼란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19억원 남는 돈을 건축비로 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 건축비 38억원에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지금 오해가 생기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억원 정도 모자라는 것은 플러스 시키겠다, 별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야 되지...

제가 지금 토지매입비만 가지고 얘기를, 토지매입비라고 얘기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0평에서 1,048평 그렇게 700평의 절반이잖아요? 348평이나 그렇게 큰 동청사를 가질 필요가 있는지, 동청사가 보통 평균 700평으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과다하게 1,048평씩이나 사야될 필요가 있는지, 여기 말씀하신 191-2 전이 한 필지고 그 다음에 191-1 그 다음에 191-3 이렇게 해 가지고 삼각형 땅을 다 사신다는 거예요, 4필지로?

네.

그러면 기존에 700평 정도 예상했었으니까, 변경 전에. 변경 후에도 조금 싼 땅으로 옮겨서 700평 정도만 사면 될 것을 뭐하러 348평을 추가로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란 얘기예요.

그것은 땅이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토지주가 4명이고 그래서 분할해서 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야? 191-2 거기가 정방향이잖아요? 거의 사다리꼴형으로. 그리고 나머지 3필지는 번지수가 몇 번이에요? 191-1번지, 191-3번지 전 거기를 다 사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189번지 전 이것을? 그러면 과장님 필지별로 면적이 얼마 만큼 되는지 필지별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 구태여 싼 땅이라고 해 가지고 더 과다하게 살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는 700평이면 됩니다. 700평이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4필지 중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딱 700평을 잘라서 지금 살 수가 없거든요, 전부 자투리 땅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4필지를 한꺼번에 사게 되는 것이고 동사무소 부지는 700평이면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평은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짓고 난 다음에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동청사 부지가 좀 넓어서 주차장으로 써도 괜찮지 않느냐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딱 잘라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지별로 4필지니까 191-2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네.

그것하고 191-1 그 다음에 나머지 2필지에 대한 면적을 좀 필지별로 알려주시고 지금 700평이면 되면 348평이 남는 것 아니에요? 348평이면 작은 땅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그냥 비싼 가격으로 지금 190만원 정도로 사신다고 하는데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미 700평 안에도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을텐데 구태여 그렇게 많이, 348평이 자투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땅이. 물론 700평으로 딱 자 대고 자를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750평이나 800평을 산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나머지 필지에 대한 부분은 구태여 매입을 안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한 19억원 정도를 정리해서 올리지 왜 그냥 본예산에 세워진 그대로를 올렸느냐 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19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땅은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일 것이라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토지주하고 사전협의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사전협의는 충분히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협의로 이것이 다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들한테 줄 수 있는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로 줄 수는 없을 테니까. 현 시세하고 감정평가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테니까 최대한 많이 준다고 생각을 했어도 일단은 190만원씩 준다고 했다면 그렇게 여기 토지매입비가 정정되어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건축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애초에 설명을 하실 때 700평이면 되는데 나머지 필지를 나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이 있다 하는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질의를 드린 것은 기존에 신천동청사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건축비 38억원은 여기에서 남은 돈을 더 보태서 호화롭게 짓는 것은 아니고 건축비 38억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만일에 토지를 사고 일부가 남으면 지금 38억원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건축비에 보태 쓰겠다. 대신 내년에 본예산에서 불용으로 해서 본예산에 건축비는 세우면 될 것 같고 기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주셨는데 저희 입장은 그것을 매각해서 이전부지에 들어가는 한 70억원 정도를 충당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신천동 지역에 편의시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 의지대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것을 매각해서 신청사 짓는 비용을 충당하고 이차적으로 그 매각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도서관이나 이런 어떤 시설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실무적으로 방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시다면 분명하게 기존 동청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지 뭐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충당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지금 여기 신천동 191-2번지 지금 새로 변경된 부지가 사실은 신천동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쪽 지금 뭐야, 소래초등학교부터가 다 신천동이잖아요, 지금. 그쪽 사람들이 내려와서 동청사 업무를 보기에는 너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죠.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져 있잖아요, 그렇죠? 동청사 부지 위치 자체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중심권이라고 한다면 삼미시장이나 아니면 그 밑 어디 쯤이면 더 바랄 나위는 없죠, 사실은. 만일에 거기에닥 한 중심권에 동청사를 입지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값도 만만치 않게 부담을, 굳이 구하기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접근성에서는 약간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은 함께 감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 여건이라든가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또다른 장점 때문에 현 부지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보다는 당초 그 두성부페 옆에 있는 땅이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회계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거기는 우리가 당초 한 600만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700만원도 훨씬 넘게 얘기를 해서 협상 자체를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질의드린 이 사업 개요에 대한 것을 좀더 명확하게 내일 결과보고서, 이게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다 의결해서 끝나는 거예요, 다 확인만 하고? 자료를 좀더 보완해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건축비에 대한 부분 또 지금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정 자료가 아니고 지금 왜 1,000평을 잘라서 살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올릴게요. 이것을 수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좀 준비해서 따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우리 안시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죠.

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청동청사 신축 변경과 관련해서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변경사유가 그 지역이 뉴타운이 지정되었어요?

인접지역이죠.

아니죠? 그 지역은 뉴타운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인접지역에 뉴타운 지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20 몇 명에 대한 연립주택 그 협상이 안 되어서 지금 변경하게 된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그것이 협상이 될지 이런 것을 생각 안 하시고 일단 신천동청사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 특히 안시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변경된 곳에는 충분히 협의매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시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4만 3,000명의 신천동이 사실 공공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왕 만약에 700평으로 제한해서 매수를 못하고 1,048평인가요? 1,048평을 매수한다면 거기에 충분히 문화공간이 신천동의 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청사를 그렇게 짓는 것도 동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검토를 해서 지금 700평 이외의 나머지 348평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신천동청사에 대한 것은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두 번째 월곶동 민원중계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적에 따라 부대시설비라든기 면적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건축면적에 맞춰서 나눈 것인데 뭘 그래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지금 월곶민원중계소는 통신장비를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동사무소는 모든 통신장비가 다시 설치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통신장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장소가 옮겨지만 다 다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 아니고 무슨 내부 기구 같은 것을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건축비 하고는 상관 없는 것이잖아요, 내부시설에 관계된 것은?

통신 전기 관계가 전부 다 포함...

아니, 그것도 어차피 지금 기존 민원중계소에서 새롭게 옮기는 그것에 다 다시 새롭게 거기가 벌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나머지 700평 땅에다가 민원중계소를 만드는데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전부 다 새로 전기니 통신시설이니 다 새로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천동하고?

월곶민원중계소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전산장비를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요?

네.

전산장비라는 것은 내부 건물이 다 지어진 이후에 들어보내는 내부시설 아닌가요?

건축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내부시설도요?

네.

그러면 신천동은 기존에 있는 동청사에서 가져 나올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통신, 전기가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빠져서 가격이 평당 한 70만원이 적게 산정이 되었다? 한번 나중에 판단을 다시 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동이 될 경우에 지금 이렇게 새로 짓겠다고 하는 민원중계소가 그냥 동청사로 굳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나중에 이것과는 별개로 또 동청사를 짓겠다고 계획을 향후에라도 언젠가 갖게 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번 간담회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지금 월곶 역세권 작업으로 인한 토지관리계획이 지금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지만 분동이 된다면 사실 지금 현재 동청사 개념의 민원중계소이고 거기에 한 350평 정도 규모로 짓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 업무는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동이 되더라고 새로운 동청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 700평 부지고 연면적이 350평 정도 되니까 동청사 기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향후에 지금 1만 4,0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월곶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지금 거의 포화상태잖아요, 사실 월곶이요. 앞에 도로 다리 건너가는 것 말이에요, 소래대교. 좌측 편에 있는 부지 이외에는 나머지 땅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월곶단지에. 그것으로 인해서 향후 월곶지구가 더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얼마로 보세요?

지금 제가 월곶동 인구가 늘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달월교회 있는 월동 그 지역이 개발되면 월곶동이 지금...

달월교회요?

네, 거기가 같은 월곶동 지역입니다.

월곶동이라고 하더라고 또 거기하고는 군자동 만큼이나...

아니, 인구가 늘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월곶 거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월곶에서는 유호 아파트 짓고 있는 인구가 늘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유호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00세대면 한 1만 5,000명에서 한 1만 6,000명 정도면 아주 포화상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향후 미래 5년 10년 후에 그런 인구 추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계획까지도 충분히 세우셔서 이런 청사 건립계획이 같이 좀 통합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일섭 위원님이 과거에 주민 의견 들은 것 하고 또 현재 의견하고 다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면서 이 청사 계획이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동 민원중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주민들 동사무소 신년인사회 때도 나왔고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월곶동발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처음에 월곶동 앞으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후에 인구 비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이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인구 증가 추세는 사실 판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아파트 건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군자동사무소하고 지금 월곶동하고 지금 거리가 먼 관계로 한 7~8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실제로 풍림 1차가 입주하면서 민원이 대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길도 멀뿐더러 월곶동에 동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다 알지 사실 군자동 저쪽 거모동 쪽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지만 주민들의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건의로 인한 중계소를 설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10년도 안 되었는데 7~8년 이런 정도에서 다시 자꾸 이런 것을 또 건립하게 되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흥에 보면 그런 것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까도 우리 신천동이 나왔지만 신천동 주민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순하고 착한 사람들만 있는지 그것을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신천동의 것은 넘어갔지만 내가 신천동에 살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말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몇 년 후에 다시 지을 것을 그 10년 후 20년 후를 좀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건립하였으면 자주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물론 다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하기를 월곶 7만 5,000평 염전부지인가요? 거기가 있죠? 도시관리계획이 되었습니까, 그것?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사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청사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인접해 있는 것인데 공공청사부지가 중복된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는 택지개발을 하면 일정비율을 공공청사 용지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용지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일컫는 것으로써 공공청사의 범위에 동청사가 포함된 것으로 동청사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한 것이 아니고 현재 추진 중인 민원중계소도 또한 공공청사 용지에 건립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알겠고, 건건이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전부 다 건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관리계획 여기에 대한 절차 이행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기에 국도비 내시 이런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재원 확보가 국비이고 도비이고 재원 확보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국도비 지방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오늘까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건이요.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능곡지구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60명 내지 70명이 되겠습니다.

놀이터 시설이 있을 경우하고 없을 경우와 차이점이 많이 나겠네요?

네.

그러면 요즘에 공공청사를 지을 때 평당 얼마나 들어가죠?

글쎄, 아까 회계과에서 칠백 몇 만원 하셨는데 저희들은 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600만원이요? 공공청사가 거의 600만원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600만원 선에서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집기 비품이나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일반공사보다 공공청사의 건축비가 이렇게 그러니까 배보다 일반 어린이집은 평당 250만원 선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한 600만원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다고 안에 건축할 때 다른 공법을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정왕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여성가족부에서는 예산 건축비를 평당 361만원을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해 줬는데 여성가족부에서 50퍼센트(%) 1억 8,000만원, 도비가 9억원, 시비가 9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 6,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361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추정으로 재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2005년도에는 2,900만원 지금은 3,600만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690만원이고 올해는 700만원, 감리비가 1,800만원이고 올해는 또 줄어서 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은 2005년도에는 3억 8,000만원 올해는 3억 9,500만원으로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따로 5,000만원 2005년도에는 4,900만원 했고 통신이 2005년도에는 1,800만원 지금 저희들은 2,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명세서나 이런 것을 보면 알게쓴데 왜 여성가족부에서 361만원 기준을 내려보냈는데 그 기준하에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더 들어가는지 제가 묻는...

그것은 지금 민간 공사하고 관공서 공사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고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또 낙찰을 하면 한 88퍼센트(%) 보통 90퍼센트(%) 이하로 내려갑니다.

지금 600만원 금액에서?

네, 이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낙찰할 때 금액이 내려갈 것을 예상해서 최상위 금액을...

꼭 최상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이 보통적으로 보면 저는 생각합니다. 600만원도 큰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은 영유아입니다. 그래서 소재도 친환경으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 600만원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관공서이고 민간이고 하지만 똑같은 친환경의 재료를 쓰는데 일단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넉넉하게 짓고 있거든요. 또 평당 600만원 들었을 때 정왕2동 어린이집하고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개소식을 갔는데 금액을 이렇게 투자함과 동시에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지은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돈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를 했는데 요즘에 노인정처럼 아이들 미닫이 문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노인정 드르륵 드르륵 여는 문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이 그렇고 정왕2동 어린이집은 아예 시설을 들어오는 본인이 뜯어서 고쳤더라고요. 새 건물에 입주하면서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들였든지 어떤 비용을 들였든지 고쳐서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는 아주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축 설계를 할 때 설계비가 2,900만원 설계를 왜 2,900만원씩 들이고 왜 이런 예산을 들입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더 세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도 그 모양보다는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 건축사가 와서 어린이집에 대한 개념은 없고 그냥 일반 사무실을 짓던 사람들이 와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모양도 좀 내고 아이들한테 어울리는 그리고 친환경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뚝딱 뚝딱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뜯어내고 새 건물에 시설을 해 놓았는데 뜯어내고 아이들 안전을 위한 것을 다시 부착시키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립을 지을 때는 특히 노인이면 노인에 마땅한 건물이 들어서야 되겠죠? 어린이집의 공공시설은 이것을 좀 확실하게 시에서 안전장치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나쁜 것은 없어요. 아이들에게 더 좋게 하겠다 라면 더 권장할 일이에요. 하지만 예산을 들여놓고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못 쓴다 라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고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년 체육시설 부지 매입 변경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전부 다 토지매입비까지 전부 다 84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고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2억 3,000만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69억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을기부채납 받는 것이 아니고...

네, 기부채납이 안 됩니다.

별도로 우리가 짓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성원가를 토지 매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우리가 짓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준공이 언제 끝나나요? 언제 준공이 될 수 있나요?

2008년도 말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지금 짓고자 하는 어린이집도 그때 같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일정을 같이 잡고 있는 것인가요?

네, 같은 부지에다가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어린이집을 옆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이 몇 평이에요?

지금은 평으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3,960제곱미터(㎡)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3,300제곱미터(㎡) 시립어린이집이 66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능곡지구 개발을 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공청사를 하나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하겠다고 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그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네,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요구할 것이냐 작은 것을 할 것이냐 큰 것을 할 것이냐 어떤 것이 가장 크냐 해서 저희들이 따져서 가장 큰 것 하나를 뭘 부탁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인지 기억이 안 나요.

도서관 아니에요?

도서관인지 뭣인지 하여튼 있어요.

분명하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아니, 그것은 지금 기억만 안 날 뿐이지 확인하면 금새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내년 말에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설결정도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능곡지구 시립어린이집 건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미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액이 늘어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5억원 미만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6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원 정도가 늘은 부분이 어디에 늘은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2억 3,900만원이 부족됩니다, 시립어린이집 할 때.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실시설계가 완전 나와야 금액은 정확히 나오는데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조성원가로 사는 토지 매입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곱미터(㎡)당?

이것은 지금 260~27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같은 금액인가요?

이것은 똑같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사 가지고 어린이집은 건축비만 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지금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해 주겠다고 한 그 청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서 어떤 건물이 언제 어떻게 완공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가능하시겠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체육시설 부지 매입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1차 토지주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을 협의할 때는 좀 변동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1차 우리가 측량을 하고 기존 진입로 부분 측량을 해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완전 매입이 된 것은 아니네요?

네, 일단 협의만 했지 매입은 돈을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봐도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할 때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체육시설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만약에 땅 주인이 안 내놓겠다 라고 해서 진입로를 할 수 없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복안은 가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거기에 대한 시설결정을 받아 가지고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확고하게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도 없네요? 이것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2004년도에 백원우 국회의원님이 20억원 교부세를 가지고 와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당초에는 도원초등학교에다가 옆에 설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토지 부지 협의 매수가 안 되어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협의를 했답니다. 해 가지고 12월에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 가지고 현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는 그때 한꺼번에 다 못했고 우선 사업 예산에 맞춰서 이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진입로 부분은 미처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에 와서는 현재 진입로가 국유지가 한 400제곱미터(㎡)가 있어요, 거기가요. 그리고 사유지가 30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 토지주가 자기 땅을 쓰겠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대시설 진입로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만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2차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은 땅값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까지는 아직 흥정을 안 했고 현재 자기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도비는 확실히 해결된 것입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서면 다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당초 교부세 5억원이 지금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경영 도의원님이 3억원 시책보전금 주신 것과 이번 추경에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그 8억원을 가지고 진입로 부지랑 이렇게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좀 신경써서 신천동의 자랑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만 확보해 주시면 완벽하게 체육시설...

청소년 체육시설 매입 부지 변경은 사전에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별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기 맨 처음에 우리가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한 2,000평 이상인가요?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받든 것은 저희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받습니다.

1만 제곱미터(㎡)인가요? 그러면 평수로...

3,000평 이상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1,906평 체육시설과 또 새로 매입하는 것까지 합쳐서 하면 3,000평이 안 되죠? 그래서 그린벨트관리 승인이 안 되죠?

네, 약간 모자랍니다. 단지 시장 행위허가만 받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연접해서 이런 시설을 할 때 청소년 체육시설을 하고 연접해서 또 나중에 평수가 넘었을 때는 같이 합해서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능곡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심사보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00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본 변경계획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1년 7월 20일 조례 제674호로 제정되어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만으로 기금으로 운영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시 부과된 과징금도 포함 운영하게 되어 금번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 정비와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정비로 기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영업자의 정의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를 추가하고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교부금을 과징금 조성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고 "시민식품감시자원봉사원"을 "유해식품주부감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식품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민식품감시자원봉사원을 유해식품주부감시원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타 시도에도 이렇게 같은 문구를 쓰나요? 아니면 시흥시 자체적으로 이 문구가 수정안으로 들어왔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공히 우리 나라가 다 똑같고 지금 현재 저희가 유해식품주부감시원은 우리 시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위생공무원이 13명이 있고 저희가 관여하는 업체수가 약 9,000개 정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감시하는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감시인원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우리 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공히 2명씩 해 가지고 2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훨씬...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동판매기라든가 여러 가지 마트에 저희가 보통 100평 이상되는 마트만 영업신고를 하고 100평 미만되는 업소는 사업자등록만 함으로써 자율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부감시원들이 자율적으로 감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고 적발되는 일이 상당히 적습니다.

훨씬 많이 개선이 되고 있나보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금 지급을 여기에 기금 용도에서 지금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작년에는 한 30만원 정도 사용되고...

아직까지 많은 그런 건수는 없는가보죠?

네.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파파라치 그런 차원에서 신고보상금을 노리고 신고하시는 분인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는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금 때문에 피해 보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파파라치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합류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교육이나 홍보에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우리가 식품에는 모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시흥시가 타 시보다는 앞서 갈 수 있는 시흥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박길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관여를 하고 계셨는데 상임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다른 의원님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존 의원님들이 많이 관여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으로 다시 재위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으로 해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가서 위촉장을 온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 혼자 가서 참견을 한다 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의회사무국에서 전달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확인할 게 이선희 위원님이 거기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금심의위원회에?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예산 문제는 당초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기금 심의를 다하고 그 다음에 결산 때도 다 확인할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장은 7조에 기금심의위원회에 조례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 이것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만약에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음 기회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 내용을 일부할 부분이 있어서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