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75조에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장 장태호입니다.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1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8125호 2006년 12월 28일)으로 근거법령 항목이 변경되었고,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조례 제1500호 2007년 3월 28일) 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공무원 및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직위가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한글 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안 제3조제1호 단서)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관리 공무원 및 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으로 검토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지금 정비기금은 어떻게 재원이 마련되고 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금은 주로 도시계획세에서 도시계획세의 15% 받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53억8천만 원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집행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은 없고 적립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내용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데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화신 평생학습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1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주민자치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짧아 잦은 변경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임기를 변경하고, 당초 고문은 3명으로 동 자율적으로 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 조례안은 3명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동에서 자율적으로 두도록 하고(안 제17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7조)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 및 자치 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사용 및 한글 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주민자치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짧아 잦은 변경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임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정 전 조례에서도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위원장의 임기가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어 2년을 위원장직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장시 4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물난을 겪고 있는 일부 동에서는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3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의원은 지역별 2인에서 3인으로 전체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경우 전(前) 위원장 등은 고문이 될 수 없어 동에서 자율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그러면 18조 5항이 신설되지 않았어도 교육이나 연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5항을 신설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신설했을 것인데.

사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보았을 때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같은 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각종 교육·연수 등에 불참자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주민자치센터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강제조항을 넣어서라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연1회 이상 불참하면 위원직을 박탈한다든지, 이 5항을 신설하나 신설하지 않나 똑같잖아요. 5항을 신설하지 않아도 교육·연수 이런 것은 했었고

그냥 저희가 시켰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연수 못 하는 것 아니지요.

네, 그것이 없다고 연수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연수를 시키려면 조항이 있어서 연수를 시키는 것과 아무 조항도 없이 불러서 시키는 것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다 교육을 연수한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도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위원장이나 간사만 교육한다고 해도 광명시 18개 동이 제가 알기로는 약60%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 조항이 있다고 해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시간이 많아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제가 보았을 때 30%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5항 신설한 목적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아서 저는 의아하고, 58p 제7조 7항이 있는데 시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조항이 없어서 연계를 못 했다는 것입니까?

연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요?

관할 구역 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관할하는 곳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기능하고 광명3동에서 하는 기능하고 서로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서로 협조해서 어느 한 곳에다 몰아주고 한 곳에서 운영하고 한 군데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연계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이 7조 조항이 없어서 그것을 못 하고 7조 조항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기관이 틀리는데.

네,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너희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조례에 의해서 제7조 7항에 보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당신들 이런 것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법에 효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있건 없건 상관없이 시장이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지 7조 7항이 있어서 하고 없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나상성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장이 바뀌거나 윗분들의 의지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소홀해진다면 그런 것이 잘 추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에 정해놓는다면

조례에 넣었다고 해서 이것이 강제조항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 때문에 이것을 넣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할 구역 안에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 경우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이 조항을 넣었다면 저는 이해하는데 단지 연계만 하기 위해서 하는 조항으로 넣는다면 조항을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조항을 신설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동사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같은 데도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그쪽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면 그쪽으로도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동사무소만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했었는데 이제는 유사 기관이나 관내에 있는 연관 기관의 각종 시설물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려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이것이 신설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p 시설물 원상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원상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한다로 개정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원상회복을 위한 변상은 강제조항으로 해야지요. 굳이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어서 그런가요.

지금은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회복 이런 것을 동장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장님이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가 전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게 해서 조금 더 강화한 것입니다.

고문을 3인이내에서 없애는 것인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에게 수당이 나가는데 고문에게도 나갑니까?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가 25인인데 고문은 25인 이내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 예산의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은 25명 두고 고문 20명 두고 그러면 45명에게 예산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은 고려해 보고 이 조례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설립 된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런데 각 동에 가면 이미 고문이 오버되었습니다. 왜냐 위원장직을 수행한 사람은 다 고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가면 고문이 10명 20년이 가면 20명입니다. 고문의 제한을 당연히 두어야 고문도 일정기간이 되면 고문에서 일반 위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두면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것으로 제한선을 두고 제한할 것입니까? 말로요? 동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양반 필요해 그냥 두어 그러면 두어야지 무슨 조항으로 이것을 규제할 것입니까?

고문이 30명이든 몇 명이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출석해서 싸인을 해야 줍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깊이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무작정 할 것이 아닙니다. 저도 동네에서 시의원을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장직 그만둔 사람 다 고문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만둔다고 빠지는 사람 외에는 오래 되었다고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 동정자문위원회도 못 없앤 동이 있는데 이런 성격 때문에 못 없애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애매모호한 조항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동에 업무를 수행하는 동장들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은 당연직인데 시의원들은 고문 안 해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시의원들 고문 안 해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의원이 고문 안 되었다고 해서 회의에 못 합니까? 방위협의회 위원 안 되었다고 참석 못 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번에 방위협의회 회의 참석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꼭 시의원 때문에 이런 것을 둔다면 이것은 고려해야 하고, 다음에 지금 17조 7항에 임기가 2년인데 문제 심각합니다. 이것 4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하고 단체장들 임기가 4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입맛대로 끌고 가면 동이 객관적인 동의 업무를 집행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1년씩 해야 합니다. 그래도 2년입니다. 말은 1년이지만 다 2년씩 합니다. 이것을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인물난이요? 이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 얘기만 듣고 할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동장 해보셨잖아요.

3인이내 고문 거기에 대해서는 고문을 폐지하게 된 이유와 시의원님들께서 폐지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몇 분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었고, 1년이라는 것은 저도 동장을 했지만 특이한 동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광명3동 같은 경우 인물난으로 서로 등 떠밀어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위원장을 시키고 일부 다른 동도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30개 시·군중에서 17개 시·군이 임기를 2년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고 연임사항도 저희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 시의원님들한테 의견사항도 저희가 한번 물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파악했는데 시의원님들께서도 2년이 좋다. 그때 당시에는 9명이 찬성을 하셨고

말이 2년이지 4년이잖아요.

다 아는데 국장님도 생각을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년인데 단임제로 한다면 이해하는데 2년인데 연임한다면 4년입니다.

당연히 연임한다고 봐야지요.

거의 연임합니다. 4년은 위원장을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시는 분이 자기 사비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4년 동안 사비 쓴다는 것은 더 인물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해서 연임해서 2년이면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물난은 4년으로 했을 때 더 힘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주 갑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저희 관할지역 예를 들면 사실 2년 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자리가 사실 아까도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 2년 하는 것도 버겁다고 저도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해보았는데 느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만 연임하는 것이지요. 1회에 한해서.

네.

부위원장이나 위원이나 고문은 1년 하든 5년 하든 상관이 없지요.

네.

애로점이 많아서 그냥 현안대로 1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4개 동의 위원장님을 만나보고 상담을 한 것입니다. 2년으로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안으로서 17조 제1항에 "3인 이내의 고문"을 "5인 이내의 고문"으로 하며 제7항 현행 조례대로 하며 원안대로 1년에서 1회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주민들의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세 수입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만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보조사업 신청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이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시장에게 직접 보조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경기도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교육경비에 대하여 시세 수입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교육경비를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함으로서 학교의 환경개선 등으로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지속적인 시비의 부담은 가중될 수도 있다 할 것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시장에게 직접 보조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자체사업비 미 확보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교육방침이 뭡니까? 예산을 많이 주자 이것입니까?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든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경비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를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가 교육을 도와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면서 또는 중복성 내지는 무분별한 교육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교육환경 개선보다는 학교 주변환경 개선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맞는 장치가 필요해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의 5%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자 너무 많이 지원해 주면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민선4기 예산의 5% 안에서 거의 다 해줬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5%를 삭제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제안 사유에 보면 민선4기 시정 기본방향인 일등 교육도시를 위해서 그렇다는데 일등 교육도시 광명 건설이 뭡니까?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이 일등 교육도시 광명건설입니까?

일등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학교 학생들의 환경개선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설 같은 것을 개선해주고 하는데 예산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각종 시장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금년에는 시장의 정책사업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하려면 2007년도 본예산 우리가 쓰기 이전 2006년도에 검토해서 했어야죠. 갑자기 본 예산 선지 불과 몇 개월 안 되었는데 교육경비 각 학교마다 몇 %나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준 교육 경비 중에서

그것은 10%

10% 안 쓴 상태에서 갑자기 교육 방침이 바뀌었습니까? 추경에서 5%를 삭제한 것입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가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의 정책을 펴다보니까 5%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다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조례 조문을 바꾸어서 해야죠. 교육에 관한 경비 지원이 시장의 정책이 얼마나 무분별합니까? 그냥 길에 지나가다 누가 뭐라고 하면 내일 당장 조례 고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의 경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서 시장의 정책방향을 4년 동안 임기 중에 이렇게 교육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2007년도에 이만큼 예산을 들였는데 2008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5%를 넘어설 것 같다 교육경비에 관한 조문을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한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본 예산 세워놓고 이제 와서 바꾸어서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37억이 서 있습니다. 시세 수입액의 5% 범위이므로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전재희의원님, 도의원님 이 분들이 교육 예산 20억을 따왔습니다. 따와 가지고 그것을 줄 때 시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 20억을 따오면서 그때 10억의 교육경비로 어학실 9개소를 설치하는데 사용을 하고 10억은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작년 추경 때 10억을 우리 시에다 도에서 10억을 주면서 10억을 시에서 세워라 그러면 주겠다 해서 작년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이제 20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늦게 발생되어 가지고 넘어왔는데 시장님께서 그것을 세우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에게 지시하기를 우리가 10억의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교육청에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당신네들도 얼마를 대가지고서 우리 광명시 교육경비에 더 보태야 될 것 아니냐 라는 것을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교육청에 찾아가 가지고 담당자하고 만나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당신네들도 경기도 교육청에 가서 예산을 따오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추경 때 거기에서도 우리가 대응투자사업으로 할테니까 이쪽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냈으니까 9개하는데 50%를 대주시오 해서 50%해서 또 따왔습니다. 그것을 따오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30억이라는 돈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갑자기 광명 교육청에서 어떻게 잘해 가지고 12억이라는 예산을 더 따왔습니다. 철산초등학교에 어학실을 짓는 것을 따왔습니다. 그 돈을 따다 놨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10억이라는 돈을 대주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시장님에게 저희가 보고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 광명시에 근 12억을 교육청에서 따와 가지고서 우리 학교에 어학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10억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5%가 넘게 돼버렸습니다. 이번에 이것하고 맞추면서 그것을 하려다보니까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12억이라는 돈은 전재희의원님이 따온 게 아니고 광명교육청에서 추경에 따온 돈이라는 것입니까?

약 22억 정도입니다.

어차피 10억이 불용 처리 될 것인데 이번 추경까지 하면 5% 안되잖아요?

22억을 철산초등학교 어학실을 짓는데 주는 것으로

22억 중에서 10억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철산초등학교가 22억 그 사업은 누가 선정한 것입니까?

광명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철산초등학교에서 신청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올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언제입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2억을 교육청에서 광명에 갖다 주는데 12억을 줄 때 어느 학교에 주려고 가져온 예산이 아니잖아요? 한 사업을 하려고 가져온 돈이 아니잖아요? 12억이 각 학교에 광명의 교육에 있어서 쓸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저희 과에 와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돈이 12억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 교육청 경비 이번에 추경에 쓰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합쳐 가지고 철산초등학교 어학관을 만드려고 하는데 그 돈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 광명시에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는 것을 꼭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경비 지원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교육경비는 우리 시에서 10억 줄 테니까 경기도 교육청에 10억 주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따온 경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업에

이번 사업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공무원하면서 그렇게 해서 따온 교육경비 있으면 하나라도 말씀해 보세요.

교육경비 대응투자사업은 이쪽 교육청 쪽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반드시 우리가 50%를 투자해야 된다고 해야만 예산이

원래는 12억이라는 돈을 그쪽에서 주려고 했는지 이런 예산이 추경에 될 것 같으니까 광명에서 어느 사업을 신청해서 시에서 해줄 사업이 있느냐 거기에 철산초등학교를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광명시가 이렇게 요청을 해주면 거기에서 이 돈을 주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광명시청이 짜고 그렇게 해서 12억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근대화 어학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학실 없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광명 관내 어느 한 학교에 22억을 들여서 하느냐 근대화 어학실은 어떻게 생겼대요? 로버트가 나와서 어학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종합어학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광명교육청 뒤에 별관 1층이 어학관으로 광명시 전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산동, 하안동 쪽에는 어학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학관을 지어 가지고 하는 용도를 알아본 결과 학생들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그것을 개방해서 주민들 영어교육 이런 것도 같이 시켜주고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줄 것이죠?

그것은 제가 확답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영어마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셨죠? 돈 먹는 하마라고 22억 짜리 지어놨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들것 같습니까? 학교에서 그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운영비는 안 대줄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민이 이용을 해도 안 대줄 것이죠?

주민이 이용하면 강사료 같은 것은 지원을 해줘야죠.

이효선 시장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광명북고등학교에다가 약 30억 가량을 투자해 가지고 바닥도 대리석으로 얼마나 잘 해놨는지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잘하는 아이들에게 편중한 교육 환경을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명시청에서 이 사업을 10억을 줄 때는 최소한 10억 주겠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현재 어학실도 없는 학교부터 먼저 지원해주고 나머지 차후에 생각을 해보자 한다든지 했어야죠.

어학실을 올해 전부다 설치하게 됩니다. 올해 9개

정계환 9개는 금년도이고 9개는 학교에서 마땅한 시설이 없다해서 포기한데가

한 학교에다 22억을 들여서 만들어요? 과장님은 어학실 있는 학교에 보낼 것입니까? 어학실 없는 학교에 보낼 것입니까?

40개 학교에 35개교가 올해까지 설치가 됩니다. 2005년도에 설치된 데가 22개고, 초등학교가 12개,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5개,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온 것 9개 학교, 2007년도에 4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35개가 올해 다 됩니다. 5개 학교는 어학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못합니다.

이런 학교에 22억을 들이고도 하는데 돈이 없지 못하기는 왜 못합니까?

못하는 사유를 설명 드리면 광명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교실 자체가 부족해서 어학실을 설치할 곳이 없답니다. 광남중학교는 교육청에 어학실이 바로 담 하나 사이에 길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산초등학교는 교실이 남아 돌아가서 어학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거기도 잉여교실이 있습니다.

어학실을 새로 지어서 합니까? 잉여교실에 합니까?

잉여교실도 있고 이것은

제가 형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잉여교실이 없어서 어학실을 못 만들잖아요? 철산초등학교는 잉여교실이 있는데도 새로 짓잖아요? 잉여교실에다가 어학실을 만들고 나머지 비용은 잉여교실이 없는 데다 추가로 어학실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죠. 행정이라는 것이 있는데는 더 주고 없는데는 안주는 것이 행정입니까?

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것을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지상 3층으로 짓게 되는데 활용방안으로서 그것은 저희 시에도 돈을 많이 배정해주고 전국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향후에 영어마을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데 분명히 철산초등학교가 근대 어학실을 지어놓으면 22억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는 것도 영어마을 식으로 하려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잉여교실로 활용 안 하는 것도 그렇게 새로 짓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광명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는 절대 운영을 못합니다.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해 가지고 틀림없이 시에다가 예산 요청도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경기도에서 영어마을 하는 것도 원어민 교사 하나 데려다가 하는 것의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도 현재 영어마을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먹는다고 실효성도 없고 우리는 역행해서 가고 있잖아요? 예산 지원을 100% 안 해 준다고 하면 저는 찬성할 용의 있습니다. 학교에 원어민 교사도 다 못 대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광명시 관내의 학교도 원어민 교사를 자기들 돈으로 못 대서 광명시 교육경비로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영어마을을 자기들 경비로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학교에 어학실도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10억이나 주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죠. 돈을 안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 안 주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되죠. 우리는 10억을 주니까 그것은 고려해서 우리가 해줘야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책을 펴주면 우리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나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하면 지원을 못해주겠다 이렇게 해야죠. 이것이 행정입니다.

광명시 전체를 놓고 봐서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4조 고등학교의 경우 시장에게 직접 보조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변경 사유는 무엇입니까?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직접 우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것을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하고 또 다시 협의에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경기도 교육청을 통하게 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자료 취합을 하면 대응투자사업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걸러 가지고서 저희 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서로 행정 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5%를 삭제하게 되면 결국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재정여건에 따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없으면 하나도 못해주죠.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해주면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시정 여건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없으면 1%도 해줄 수 있고 돈이 많으면 10%도 해줄 수 있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 군을 파악해본 결과 12개 정도가 퍼센트 몇% 지원해준다는 상한제를 없앴습니다. 타 시 군도 없앴거나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두리있게 풀어놨습니다. 어느 시는 1%다, 2%다 저희 시처럼 5%다 이렇게 정한 시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도 사업이 전부다 원어민 교사 없는 데가 13군데 되는데 거기에 대한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교육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례로 교육청에서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을 따왔을 때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야 될 때 그랬을 때는 아무리 돈을 많이 따오고 좋은 것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5% 제한에 걸려 가지고 지원을 못해준다면 우리 광명시에 그 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 제한을 그래서 없애려고 합니다.

31개 시 군에 보편적으로 퍼센트를 정해놓은 데가 많습니까? 삭제한데가 많습니까?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삭제하는 것이나 똑같으니까

예산의 범위는 연간 얼마 정해놓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을 안 정해놓고

보조 경비는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게 세워놓지도 않고 예산 편성만

예산편성 한 것은 편성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것은 5%라는 것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편성해야 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했을 때는 5%가 넘어도 상관없고 5% 이내에도 상관없습니다.

시장 방침도 일등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야지 낙후되어 가지고 매일 살고싶은 광명, 이사오고 싶은 광명을 만드려면 교육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이 우리 광명시가 타 도시보다는 잘 되었다고 하면 학교 때문에 이사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는 교육비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형평성에 맞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도 없이 삭제해야 되고 이것은 조금 사전에 준비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줄 것은 주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