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과 더위가 시작하는데 웃음이 가득한 위원님들을 뵈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성남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시어 꼭 필요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성남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좀 많이 다녀보셨어요?

주로 공직생활 도시 관련된 업무를 많이 관장하셨는데, 원래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전에는 해당 상임위 의견 청취라는 것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지요?

의견 청취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진행 중인 업무가 얼마 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다 받아간 사항들이거든요.

몇 건으로 얼마 반영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이 실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알고 계세요?

잠깐만요! 국장님 마음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받아간 게 총 몇 건입니까?

파악 못 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파악 못 한 게 자랑입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도 있고 담당팀장도 있잖아요. 자문을 받아서 답변하셔야지, 거기에서 마치 무슨 파악 못 한 게 큰 자랑이라도 되는 듯 답변하세요, 지금.

빨리 파악해 보세요. 여기 의회 들어오실 때는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파악이 안 됐다.” 이런 것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의회는 와서 적당히 답변하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총 몇 건 의견청취 받아갔어요?

담당과장님! 몇 건 받아갔어요? 국장님 모르니까 담당인 과장이 답변하셔야지.

앉으세요. 그러면 그 의견청취 받아간 것 중에서 주로 지역사회에서 좀 이슈가 될만한 건이 몇 건 있었지요? 언론에서 빈도 있게 다룬다든지 또 의회에서 의견청취 시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당히 신신당부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지금 도시주택국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무엇을 맡고 있지요?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회의 주재하실 때 주요 쟁점이 됐던 안건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회의 주재한 적이 없어도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회의 주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회의장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 지금 유독 기억나는 건 경원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 외에는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남지역사회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을 몇 번씩 반복해서 질문해야, 그것도 담당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답변한다는 게 도대체 주무국장으로서 성남지역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인지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한테 듣고 답변한 것 중에서 대중음식점, 소위 말해서 여수동갈매기살,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질의 비슷하게 했는데, 갈매기살촌 지역 용도변경이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지요?

내용을 간략히 한번 보고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지금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부는 의회 의견청취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인데, 제가 맨 처음에 “몇 건이나 의회로부터 의견청취를 들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은 몇 건을 들어서 그 중에 몇 건이나 의회에서 의견을 들은 대로 실지로 한 건지? 아니면 전혀 의견청취하고는 관계없이, 의견청취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받고 전혀 의견청취하고는 내용이 안 맞게 도시계획 변경을 한 게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제가 알고자 해서 처음에 질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질의 자체를 지금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시니까 조금 범위를 좁혀서 갈매기살촌 그 부분을 한번 일단 보고를 해보세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가를.

국장님!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잖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은 회의했던 날짜를 이야기한 것이고 현황이 어떤 현황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하는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그것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요, 보고를 할 때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가운데 말씀하실 게 아니고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을 먼저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담당국장이 현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실지로 차에서 내려서 현장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이런 무책임한 양반이 어디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이슈가 된 사항인데 현장을 아직 안 가봤다는 말입니까?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엊그제 다, 지역에서 너무 민감한 문제다보니까 다 현장에 가봤어요. 내가 맨 처음에 국장님 오셨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성남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구석구석 좀 많이 다니십시오.”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는 지역을 모르고서는 할 수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시계획이라는 일이. 그래서 염려가 돼서 처음에 오시자마자 제가 “성남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지역 구석구석을 좀 많이 다녀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그 여수동갈매기,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니까, 여수동갈매기촌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그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주무국장으로서 아직도 현장에 도보로 가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보고해 보세요. 어떤 현황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현장도 안 가본 국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그 분이, 지난번에 우리 국장께서 회의 주재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실제 회의 주재를 했던 부시장으로 하여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시도록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부시장님 오시는 것으로 하고, 회의는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