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또 보다 나은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652번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7년 3월부터 5개월간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동구, 해운대구를 제외한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조사결과, 자료분석을 통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연차별 주차장 확충, 노외주차장 우선공급 등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에서 주차환경,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2조의 2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구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를 통한 주민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예, 과장님! 교통행정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있을 거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2년 주기로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저희들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90개, 우리 수영구 관내를 약 90개 불럭으로 나눠서 동별과 통별, 그리고 큰 길 우선으로 합니다. 가로 세로 약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300m 정도 기준으로 해서 불럭을 정해서 그렇게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 이용실태라든지 그리고 불법주차를 포함한 모든 주차현황을 주간과 야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 관내 주차장 과부족상태를 파악한 후에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업체를 줬습니까?

예, 저희들 입찰해서 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이란 데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맙니까?

5,660여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시 예산입니까, 우리구 예산입니까?

구 예산입니다.

구 예산입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구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과 주차난 완화를 위한 우리구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 조례가 일단 의결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비율에 따라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아주 낮은 비율, 예를 들어 저희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주차장 확보비율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지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주차장 확보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법에, 주차장법 제4조에 보면 주차장 조사결과 비율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되어 있고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 시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로 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도 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야만이 확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제일 주차비율이 낮은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몇 개 지역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 재정여건과 모든 현황을 봐서 그래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0% 될 경우, 5% 되는 지역도 있을 거고 90개 불럭 중에, 그래서 가장 낮은 지역을 몇 개소든지 지정을 해서 주차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여건과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자료분석도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까? 6월달에, 혹시 임시회를 열어서 6월달에 하면은 시의 예산이 늦어집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반기 지금 할 때 각 구에 지금 한 7개구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미! 됐고 저희들도 회의를 가보면 조속히 해야만이 시의 예산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실정이라서 꼭 조사결과만이 아니고 미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주차장확보율이 조사 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상 일정비율을 정하게 되면 조사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예, 그런 불편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조사결과 90개 불럭 중에 만약에 10%대의 주차구역이 있다 이러면 10%대가 3개 정도 되면 그 10%대를 없애기 위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고 나면 다음에 20%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하려고 그러면 다시 비율을 조례상 10%대를 예를 들어 정해 놓은 것 같은 경우에 다음에 20%로 하려면 20%를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율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원만히 이래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주차장확보율이 혹시 60% 이하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다고 할 때 2년마다 하죠? 앞으로!

예, 수급실태조사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만약에 9개에서 10개 구역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혹시 2009년도에는 1개도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정비율 이하로 못을 박아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소수를 지정해 주시면 더 일하기에 편치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과장님! 16개 구․군에 타구 조사도 실태파악을 한 번 다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중구 같은 경우는 1월 25일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구역으로 정했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4개소, 동구 같은 경우는 1개소, 그리고 동래구나 남구,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장 확보율이 낮을 지역, 가능성을 더, 지정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혀 놓은 그런 구․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7개구가 일단 제정이 됐습니까?

예, 7개구는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조례안은 주차장 확보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구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조사수급실태 결과에 명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현 상태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환경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개수로 그러면은 과장님은 정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일은 하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정하게 되면 비율 자체를 갖다가 아까도 불합리한 점이 10%대 같으면 10% 해결하고 나면 다음 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할 수 있도록 지금 원안대로 그렇게 가결해 주시면 나름대로 저희들 재정여건과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서 제일 낮은 지역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개수를 정하게 되면 2개 내지 3개 합니까, 3개 내지 4개소를 합니까? 일하시기 편하게 하려면...

개수를 정하시게 되면 몇 개소 이하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주차장환경개선지구를 지정시 기준을 개소로 지정할 경우에 혹시 과장님께서 실무하는데 그 차이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개소를 지정을 했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되면 주차확보율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소나 비율이나 최저 주차장확보비율을 낸 구역이나 사실은 그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면 몇 개소도 못정하고 몇 개소 이하 이렇게 정할 수밖에...

몇 개소 이하 이래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곽영식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몇 개소 이하, 또 몇 % 이하를 안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10개를 해야 될지 또 5개를 해야 될지 그 상황을 갖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구, 서구, 동구 같이 1개소, 2개소, 4개소 이렇게 정해버리면 우리는 사실상 조사해 보니 열악해서 5개소로 정하고 싶은데 조례에 명시되어서 2개소로 정했다고 했을 때 나머지 3개소 또 정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고 또 주차비율로 정하려고 보니까 우리구 주차장의 전체적인 상황하고 다른 구의 주차부족상황 이런 걸 비율을 봤을 때 5%, 10% 이렇게 정하는 것도 그것도 아까 개소 정하나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과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몇 개소를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숫자로 또는 비율로 안 정하고자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구 예산도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안 될 겁니까?

예.

그러면 시 예산 얼마, 구 예산 얼마!

보통은 매칭 펀드로 한다면은 지금 전체적인 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전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어떤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최소한 50%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 마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본다면 시에서 50% 이상은 지원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50% 되면 우리구에서도 50% 수반이 되어야 되죠?

예, 그런데 최고 그런 상한인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나 재정여건을 조례에도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어떤 정도 있는 만큼 또 우리가 더 많이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례는 개정안 원안대로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주차장개선지구로 지정한다든지 앞으로 어느 우선순위로 정해서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곽영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나오시라 할 때 나오셔야지 위원장 저거 없이 나왔다 들어갔다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식 도시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곽영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예두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내가 보충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율이나 조사구역 몇 개 선정하는 관계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주차장설치 문제가 우리 수영구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16개 구․군에서 전부다 총체적으로 시행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따오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면은 우리구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오는 건 좋은 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두희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비율을 정할 필요가 없고 조사구역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우리구역에서 많이 올라가서 시 본청에서 결국은 가장 나쁜 지역으로 배정이 많이 될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례안으로 내가 몇 구역을 정한다, 비율을 정한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국장님 답변이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간사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공포를 며칠 내에 합니까?

공포는 1개월 이내에...

아니죠! 효력발생일이 공포일로부터 1개월이고 본회의 통과되면은 공포를 언제하느냐는 겁니다. 공포를!

저희들이 구보에 게재를 해서 구보 게재한 다음날로...

그때부터 1개월이 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로 제출해야 될 게 7월 말까지죠?

예.

그렇다면은 본예산은 8월에 편성됩니까?

지금 추경은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편성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이 항상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하고 비율이 곤란한 사유 같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차장 개선지구로 하는 것하고 우리구의 특별회계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개선지구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특별회계 남아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차장개선지구로 지정되는 자체가 시에서 예산을 못받아오는 구역에 대해서도 우리 특별회계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주차장개선지구 환경 요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회계로써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수영구 전체로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급조사가 끝이 나면은 장기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우리 수영구의 어떤 재정여건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철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수영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1분

도시관리과장 권기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의 비전제시와 보다 나은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인 의안번호 653번 부산광역시수영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카페거리 조성 등 구정활성화 및 향후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현 8%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로 하여 현재 이자율은 6%입니다. 안 제5조에는 변상금 부과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로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내용으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도로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점용면적 ㎡당 2만원으로 하되 상한액을 50만원 이하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도로점용료, 변상금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권기환 도시관리과장님은 전임 도시관리과장님을 정회시간에 출석요구하도록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