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 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 회 제145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42회 정례회 제4차 본 회의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 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보다 11.9% 증 액된 1,771억 4,420만 1,000천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2.2% 증액된 1,591억 30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2% 증액된 180억 4,11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 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72억 7,2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증액내용을 살펴 보면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 지방채, 조정교부 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99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 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94억 500만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5억 4,900만원, 부가가치세 수납금 2,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는 보통교부세 55억 9,600만원과 분권교부세 8,831만 8,000원, 특별교부세 2,000만원, 부동산 교부세 26억 8,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3억 8,53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 ․ 도 비 보조금은 10억 8,644만 3,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주요 사업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의료 급여지원사업등 21개사업에 14억 2,471만 6,000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도솔산전 적문화제 행사지원등 37개 사업에 3억 3,82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등 14개 사업에 1억 6,48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 ․ 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은 정보화마을 조성, 희 망스타트,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 아이돌보미, 지 역문화예술교육센터, 숨골권역관광모델사업, 위 험도로 구조개선, 광역친환경조성사업등에 증액 편성되고, 의료급여지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 사방사업, 숲가꾸기, 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등이 감액되어 도비,군비 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2억 4,259만 3,000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노 인쉼터조성사업, 아동급식지원, 도솔산전적문화 제, 군부대 산림재해예방 복구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등 사업에 증 액 편성되었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도비,군비를 포함해서 5억 1,96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 체 주요사업으로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소 규모 주민숙원사업, 주택리모델링시범사업, 장례 예식장 건립,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립, 체육시설, 마을회관 증 ․ 개축, 기업이전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등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비중 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으로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2%증액된 180억 4,11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 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 보호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5.1% 증가한 10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 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900만원 과 국비보조금 8,600만원이며, 세출예산에는 방 산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 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편성한 8억 382만원을 감액하여 기 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질개선 특 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7.9% 증가한 12억 3,5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 반회계 전입금 1억 9,9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 10 억 3,63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마을하수도정비 5 억 4,900만원, 해안면 흙탕물저감사업 6억 6,300만 원, 민간단체 수질활동사업지원 930만원, 그리고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수거사업비 1,40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예산으로 2007 년 투자계획으로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 충사업에 5억 4,900만원, 방산면 농어촌 지방상 수도 사업으로 10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으며, 수변생태공원조성 사업비 2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은 당초예산 편 성이후, 정부로부터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 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과 군정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 소요가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검토결과 예산안의 적정성 및 효율성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특 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 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