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3일 강병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3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장학회설립 및 육성조례안, 옥천군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명예군민 증서수여대상자 의결안, 옥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옥천군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규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이 의원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출된 의안 8건을 2007년도 5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개별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당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의결된 조례 4건에 대하여는 2007년도 4월 30일자로 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5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이미 완료되어 2007년도 5월 2일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년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 후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및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3일 옥천군의회 김규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현행 조례 중 상위법이나 도 조례에 반하거나, 조례내용이 비합리적 사항 또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정비대상조례를 발굴 심사하여, 통․폐합, 폐기, 개정 등 일제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기본권 보호와 잘못된 규정에 의한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정비 대상조례 현황은 조례가 168건, 규칙이 6건이며,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0월말까지 6개월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한범 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