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8억 3,000만원이 증가한 402억 8,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75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127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32억 4,560만원이 증가한 946억 8,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819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127억 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2억 1,000만원이 감소한 275억 1,000만원이며 과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7,200만원이 증액된 19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은 3,500만원이 반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억 5,000만원이 감소한 123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간척의 땅과 미래 선진사례 연구분석비로 2,000만원, 해병전우회 수상인명 구조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 총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은 당초대비 8.6%인 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초대비 3억 9,700만원이 증액된 819억 1,000만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급여성격의 인건비가 5,400만원이 증액된 41억 7,000만원이며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등으로 1,400만원이 증액된 29억 6,000만원, 자본지출로써 조직개편에 의한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비의 관광진흥과 세항 이체로 43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총 사업비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총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명터널개설공사, 소하천정비사업,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마무리 위주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122억 7,0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28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입으로 28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본지출로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보상 및 읍면동 유개승강장 설치사업, 군장국가산업단지 신호기 신설 등 총 17억 9,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는 15페이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7억 1,000만원이며 16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1억 3,000만원이며 1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6억 4,0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7억 5,0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1억 1,000만원이며 20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4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민원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간척의 땅과 미래 선진사례 연구분석비용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추경성립전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6쪽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조직 개편에 의해서 관광지업무가 관광진흥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1,890만원을 삭감했고 일반운영비 3,8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2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간척의 땅과 미래 선진사례 연구분석비용 2,000만원은 추경성립전 집행 승인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비로 11억 9,676만원이 삭감되었고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19억 9,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관광지조성사업 시설부대비 864만원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주셨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장기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년에 잔사업비 2억원 미만은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성동 삼양레미콘～미성대학로간 도로공사비 8,000만원, 신풍동 기계공고 앞 도로개설공사비 9,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입구 도로확포장공사 1억 3,500만원, 소룡동 세무서 앞 도로개설공사 9,000만원, 구암동 서당골 도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 개정면 능동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고 은파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에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은파관광지 지장물 철거 토지보상비 5억원과 금강호관광지 토지보상금 6억원도 삭감했고 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6,000만원, 에너지사용 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은파유원지 시설물 보수비 1억원을 삭감했고 해양과학대 옆에 있는 소룡3통 도로개설사업비 1억 3,500만원, 군산상징물설치 실시설계 용역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 작년도 특별교부세로 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원도심활성화 근대건축물 보조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구가 특화,특정거리로 표현되었는데 그 내용은 빠져야 될 사항인데 잘못 표기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240쪽 원도심활성화 근대건축물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번 조례심의 때 설명 드렸듯이 173개 동의 보존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이나 보수하는데 지원해주기 위한 것인데 특화,특정거리라는 내용이 빠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특화,특정거리는 안 해 줬죠?

예.

그리고 239쪽 은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보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관광지업무를 저희과에서 했다가 지난 번 조직 개편에 의하여 관광진흥과가 신설되어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고 그쪽에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삭감된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이관된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이 다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239쪽 보면 군산상징물설치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가셨겠지만 금강 하구둑에서 구) 한국합판으로 해서 연안도로 연결되는 곳에 광장이 크게 하나 생깁니다. 거기에 상징성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구상하자 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동쪽에서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상징물이 얼마에 들어가는지 몰라도 용역비가 6,000만원이면,

말하자면 상징물을 어떤 상징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상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비싸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파에 설치한 분수대는 가동이 잘 됩니까?

가동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회 20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시에서 8시 20분까지 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20분이 다 되었는데도 가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하다가 그쪽으로 넘겨줬는데 저도 자주 갑니다. 저녁에 가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잘 나옵니다. 혹시 그 때 무슨 차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매시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239쪽 보면 원도심 기반시설 4억원하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았던 240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억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에 있는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은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인도정비라든지 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해주는 것으로 4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240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원도심 내에 있는 173개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이나 증축할 때 저희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도록 조례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2억원은 보조금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 소유주들이 수리하는데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축이나 수리할 때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38쪽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시설비 가운데 6개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이라든지 예산의 형평성, 균형성, 지역의 균등 분배가 중요한데 시설비의 예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원 입구 도로확포장 공사를 보면 1억원을 세워놓고 추경에 1억 3,500만원을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도 아니고 6개입니다. 6개가 전부 다 본예산에서는 조금 세워놓고 거의 100% 이상 그리고 적은 것은 80% 정도 세워놓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저희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완공사업이 별로 없고 또 위원님들께서 한 사업이 너무 오래 지연된다고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 사업비가 2억원 미만 사업들은 이번에 마무리하자 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편성한 것이 강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아까 청소년수련원 입구 같은 경우도 총 사업비가 4억 3,500만원인데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1억, 금년도에 1억 이렇게 해서 1억씩 3년간 세우다 보니까 1억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억 미만이기 때문에 1억 3,500만원만 주면 마무리 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나와있는 6군데는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마무리입니다.

전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무리를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2,25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해서 4억 2,255만 7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억 2,9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7억 2,907만 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2,9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세출예산입니다. 여기는 시설비로 해서 4억 2,9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기미집행 신청되는 예산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089만 7천원과 작년도 기반시설 부담금 2,348만 7천원 등 5,038만 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세출예산입니다. 5,038만 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부분 48쪽입니다. 이월금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 상광마을 안길포장 및 석축공사 집행잔액에 245만 4천원, 옥구 둔산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집행잔액에 174만 3천원, 옥구 신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집행잔액에 255만 5천원, 옥서 남동마을 진입로 옹벽 설치공사 집행잔액에 21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저희들이 작년에 도로관리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국고지원금 7,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증가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500만원이 삭감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도시조명으로 시내일원 어두운 곳 조도 개선공사로 구도심권 보안등 개선공사, 시내일원 어두운 곳 가로등 조도 상향공사,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학교주변 보안등 보수공사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으로 거산양수장 관리인 인부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포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용지매입비 8억 5,000만원이 증가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봄마무리 대구획 정리사업에 3억 6,57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에 3,83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은 배수로 개거공사에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반장 및 조장수당 인상분으로 현업근무자입니다.도 지침 시달분으로 144만원 증액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도 도 지침상 시달분 1.6%에 대해서 봉급, 기말수당, 연차수당 해서 1,850만 7천원이 증액된 8억 5,4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도로관리 우수기관 표창 국고 지원에 따라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시비 포함 1억 4,200만원이 증가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에 국고지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1,000만원이 감액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내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경～증석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야오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문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흥동 연안도로변 낙석방지 시설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나운3동 신관동 관여마을 도로 정비공사에 2,000만원, 해망동 물량장 담장 철거공사에 4,000만원, 풀사업비 5억원을 증액해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암동 현대아파트 진입로 인도 개설공사에 4,000만원, 옥구척동～정리간 농로 포장공사에 4,500만원, 옥구 오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내초도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2,500만원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자체사업 및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에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지원과로 모정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철도건널목 도로 위탁보수비로 20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로 굴착 브레이커 구입 1대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포기로는 당초 1톤용을 구입하려고 편성했던 것을 15톤으로 변경하여 5,000만원을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야 상광마을 안길포장 및 석축공사 집행잔액 245만 3천원, 옥구 둔산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174만 3천원, 옥구 신덕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255만 5천원, 옥서 남동마을 진입로 옹벽 설치공사 집행잔액 2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차선 도색은 몇 m부터 해야 됩니까?

차선은 도로의 기능에 따라서 틀립니다.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는 차선 폭이 보통 3.5m, 시내도로는 3.25m로 확보합니다.

소방도로가 6m이죠?

예.

그러면 6m 이상 되면 차선을 그어줘야 하는데 포장을 하고 차선을 안 긋는 곳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선 폭을 긋는 곳과 안 긋는 곳의 차이가 오히려 중앙도로 폭이 협소할 때에는 차선을 그어놓으면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기 때문에 3.25m씩 하면 양쪽에 6.5m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시내는 전부 다 그어서 제대로 해놓았는데 변두리는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페인트 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6m 이상 되면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다시 긋고 또 투스콘도 포장한 지 오래되어 색깔이 새까맣게 되는데 물론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큰 예산 들지 않아도 되니까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도로다운 도로가 되어야지 안 해 놓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고 엉망입니다. 꼭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저희 관내 20개소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유인건널목이 4개소, 무인건널목이 16개소인데 이 건널목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와서 수시로 순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점검비가 3,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신호기 작동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안전시설 제어박스라든지 밧데리 등을 교체합니다. 그런 것들이 연간 1,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본예산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브레이커는 도로 보수원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도로포장을 깬다든지 콘크리트 구조물을 깨고 작업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하나 구입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비치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고장나는 것은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서 큰 고장 아니면 자체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읍면동에 1톤 살포기를 5대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계가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상차라든지 하차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1톤 차량이 탑지를 해서 운반을 하고 작동을 하려면 1톤 차량을 5대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15톤용 1대를 구입해서 우리가 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위탁 계약하는 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 15톤으로 읍면동까지 커버하려고 변경 구입을 한 것입니다. 살포기는 우리가 구입을 하되 거기를 탑지하는 덤프나 이런 것들은 눈이 오게 되면 출동하는 시간을 따져서 금액을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252쪽 나포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포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단지조성은 3만평방미터를 하는데 30세대가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우선 토지를 먼저 사서 선 분양을 한 후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따라 국비지원이 없어서 우리가 이번에 8억 5,000만원을 선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고 분양이 되면 분양과 동시에 다시 농촌공사로부터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세입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땅을 매입한 뒤 나중에 분양 후에 이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농촌공사에 위탁했습니까?

예.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322쪽 개정 문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 1,500만원인데 거기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3억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합니까?

그 쪽 도로가 아니고 문화마을 진입도로가 번영로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마을 뒤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야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넓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옆에 산을 타고 대야로 넘어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마을 진입로 먼저 하고, (자료검토)

확포장공사라고 되어 있고 연결이라고는 안 써 있지 않습니까?

확포장공사인데 장산마을에서 대야로 연결되는 도로 일부분입니다.

과장님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3억 1,500만원을 들여서 해 줘야 할 입장입니까?

예. 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셨다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보다 더 시급한 쪽도 많은데 여기를 3억 1,5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면사무소 뒤 길로 해서 일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쪽으로 대야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한꺼번에 설계를 해놓고 부분적으로 우선 시급한 부분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연결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확포장공사라고 해서 본 위원은 거기만 확포장공사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대야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241쪽 보겠습니다. 시설비를 이번에 조명 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일원 어두운 곳 조도 개선하는데 3억원, 조도 상향하는데 5,000만원, 구도심권 보안등 개선공사 하는데 1억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하는데 5,000만원, 학교주변 보안등 보수공사 1억원인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시내를 밝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도심이 너무 상권도 침체되어 있고 어둡다는 지적을 전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받고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원도심에 대하여 조명이라도 밝게 켜서 활기를 불어넣어 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횡단보도 조명사업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한 사항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어두운 곳이라든지 구도심 보안등, 학교주변 보안등을 한꺼번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3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은 예산관계상 편성을 못하고 우선 시급한 부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이라고 하면 의원님들 지역구하고 연관이 되고 거기에서 오는 불협화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을 정해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는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시행을 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군산에 보면 구) 두리예식장 앞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말고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3개소를 해놓았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효과가 없고 대도시에서 그것은 이미 실패를 보았기 때문에 한 것들이 다 철수되고 지금 해놓은 것도 본 위원이 엊그저께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설치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구가 2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조명등은 좀 더 신중해야 하고 이미 시행했다가 그만 둔 곳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횡단보도 중에서도 차가 과속을 하고 어두워서 통행하는 사람이 식별이 안되어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몇 개소 못합니다. 많이 해봐야 5개소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산되니까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도시에서는 시행착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철거 내지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고 좋은 반응이 나타나면 확산되어야 하는데 중지 내지는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뒤늦게 시작한다는 것이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했다가 중지한 곳의 사례를 조사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위치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개설공사, 포장공사, 확장공사는 알겠는데 정비공사는 무엇입니까?

정비공사는 일부 도로의 시설물이 낡았다든지 아니면 부서졌다든지 파손된 것들을 여러 복합 공정이 이루어져서 깨끗이 정비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23쪽 보면 신관동 관여산마을 도로 정비공사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여산마을 도로 도면, 도로 길이, 정비해야 할 대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2005년도 미성동 열대자에 물난리가 나서 위원님들이 가셔서 그 현황을 파악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화훼 꽃단지 바로 옆에 물이 차있는데 그것은 조치하지 않고 열대자 복판에 복개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까지도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엊그저께도 불러서 갔다 왔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윤요섭 의원님 등 몇 사람 불러서 갔는데 그것 때문에 2005년도에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 왜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 문제는 정회시간에 장덕종 위원님께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증석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6년도에 명시이월이 1억 4,8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활발하게 용지매입이 안되고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오선에 프리프렉스빔을 놓고 있는데 본예산에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빔을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특별회계 42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조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법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 경매진행이 늦어져서 3억 1,950만 8천원을 감액한 13억 8,3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 4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3억 1,950만 8천원을 감액한 3억 6,7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 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입니다. 일반회계 4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33만 8천원 국비 반납입니다. 그 밑에 LED신호등 설치공사 246만 5천원 반납시키려고 합니다. 6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삭감되어서 1억2,400만원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예산입니다. 청원경찰이 2명 있는데 1명분만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4,26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전북항공사 투자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른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외지에서 활어 공급 도매상과 가판에서 장사하는 일부 노점상들이 수산물 화장실이 100m에 있어서 공동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2억 4,740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수송택지 남북로와 추가 버스노선 신호체계 등 연계해서 ITS통합관리프로그램 변경 등 3,2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학로, 명산사거리와 극동사거리 2.76㎞인데 그 중에서 0.75㎞를 광케이블 선로공사를 하기 위하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2003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443만 8천원, LED신호등 설치공사 집행잔액 24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341쪽에 있는 천연가스버스 보조금 사용잔액은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리고 327쪽 전북항공사 투자용역 을 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서 출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또는 자체적으로 표현하는 공익 법인 외의 단체는 출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기업법에 따라서 출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용역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투자용역은 회계과에 넘겨서 용역의뢰를 해야 합니다.

조사용역이 아니라 투자용역을 누가 합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전북항공사 투자용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을 또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은 처음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북항공을 설립하기 위하여 시에서 10억정도 예산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하려고 보니까 전북항공이 일반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바로 투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민간항공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비용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1,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에 투자하는 것을 예산에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해망로에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화장실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전북항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북항공에 투자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예.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10억원을 투자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것은 이미 언론에도 10억을 투자한다고 나왔고 전북항공에서 매스컴을 통하여 5월에 취항하네 8월에 취항하네 이러한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민간항공을 통해서 군산 공항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투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한성이라든지 제주라든지 민간항공이 활성화된 예를 보더라도 효율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전북항공의 규모라든지 그분들의 자본금을 고려해야지 우리가 10억준다고 해서 모금 몇 억 했다고 해서 과연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1,000만원은 10억을 투자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절명으로 우리시가 필요한 것이 공항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성 여부가 확실한지 보는 용역을 하고 실제 10억을 세울 때는 지금 있는 모금하고 현재 있는 그런 정도 가지고 투자는 안되고 2～30억 짜리라든지 대주주가 있고 나머지 돈이 최소한 50억 정도 모였을 때 우리시가 투자해야지 지금 당장 시민들이 돈 10억 모았다고 해서 우리가 10억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시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는 투자한다고 해야 군산시가 역점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모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유인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는 것은 실제 사업을 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추진하는 사람을 보고 절대 10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이것을 해놓고 또 10억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한 입장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61쪽입니다. 시설비로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교체 189개소하고 읍면동 유개승강장 설치 3억 9,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군장국가산업단지 2006년도 12월에 사업이 준공되어서 17개 신호등에 대한 9억 2,400만원에 대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1블럭, 2블럭, 3블럭으로 해서 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예비비 1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외수입입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민방위교육훈련 등 5건에 107만원, 2005년도 폭설피해 복구비 6건에 4,4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등 8건에 95만 6천원, 국민기초생활 안전개선 2건에 18만 3천원, 2005년도 폭설피해 복구비 4건에 1,1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병전우회 수상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비 도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국고보조금 지원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40만 5천원과 재난안전 취락지구 안전컨설팅 실비보상 447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7년도 1월 5일～1월 8일 강풍피해 복구비 1,225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비 1억 3,511만 5천원을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상흥천 소하천 정비공사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67만 5천원과 중앙 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금, 통리대장 특별교육 보상금 각 1원을 삭감했고 2007년 1월 5일～1월 8일 강풍피해 복구비 200만원을 확보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쪽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비 중 상흥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세세항을 재해대책으로 변경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재해대책의 보조사업입니다. 상흥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하여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3,511만 5천원을 국비로 추가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해망동9통 토사붕괴지 이월사업 용지보상 부족분 5,000만원과 재해위험지구 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상흥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하천관리에서 삭감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재난대책입니다. 해병전우회 수상인명구조장비 구입 지원비를 도비 1,500만원 확보해서 시비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민방위비의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국도시비 2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금 도비 1억원을 삭감하고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의 자체사업은 1월 30일 조직 개편 때 예비군 업무가 총무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되어서 서무관리 예산을 민방위관리로 변경에 따른 예산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 중 향방작전지원은 목진지 구축 600만원, 향방우의 지급 1,500만원, 탄입대, 수통, 향방장애물, 예초기 등 구입 1,840만원 등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3,090만원은 예비군훈련장 보수 600만원, 서바이벌 장비구입 840만원, 서바이벌 장비 페인트볼 200만원, 사격장, 강의장 수리 등 1,450만원입니다. 예비군부대 운영비 1,700만원은 335쪽에 컴퓨터 10대 1,200만원, 복합기 10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제지출금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31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보상금 30만 1천원,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보상금 27만 7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55만 2천원, 민방위폐기방독면 교체 67,000원, 2005년12월 폭설피해 재해복구비 3,150만원, 342쪽입니다. 2005년 대설 및 어선피해복구사업비 1,679만원, 2005년 설해피해 수산증식 복구비 131만 5천원, 2005년 설해어망 어구 복구비 11만원, 2005년 설해피해 비닐하우스 등 복구비 48,000원, 2005년 설해피해 표고등 복구비 19만 8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1만 7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참석보상금 21만 2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금 19만 4천원, 347쪽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37,000원, 민방위 폐기방독면 교체 47,000원, 민방위교육 기자재 구입 21,000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지원 1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21만 8천원,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사업비 10만원, 국민기초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83,000원, 2005년 폭설피해 재해복구비 756만원, 2005년 대설 및 풍랑 어선피해복구사업비 335만 8천원, 2005년 설해피해 수산증식 복구비 17만 5천원, 2005년 설해 어망 어구 복구비 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317쪽 시설비에 상흥천 소하천 정비공사 2억원을 세우고 318쪽 시설비에 시비 1억원을 세웠는데 같은 사업 아닙니까?

같은 사업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318쪽에 있는 상흥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관리 예산에서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세항을 하천관리에서 재해대책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사업이고 317쪽 상흥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318쪽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318쪽은 316쪽을 보시면 소하천 관리예산 중에서 상흥천 소하천 정비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319쪽 해병전우회 수상인명 구조장비는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해병전우회 수상인명 구조장비 구입은 우리시에 해병전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원이 500여명 되고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비가 없다 해서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도청에 재정보전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의원님이 도에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도비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 1,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주요 장비는 고무보트 7～8인용, 모터 50마력짜리 스쿠버세트, 추레라, 공구세트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이것은 전에 없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좀 전에도 설명 드렸는데 총무과에서 보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1월 30일 조직 개편으로 예비군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그대로 서무관리에서 민방위관리로만 바꾸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컴퓨터나 복합기도 없던 것을 10대씩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에도 있었는데 교체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입니다. 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6년도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을 위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 2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 4,831만원, 6억 7,000만원으로 3억 7,83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차원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5,400만원이 1억 9,500만원으로 4,1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제경비 1,2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 사업비 1,817만 7천원이 333만원으로 1,484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세입부분을 총괄 보면 당초 14억 7,111만 4천원이 11억 3,375만 7천원으로 3억 3,735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써 국고보조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 추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28억 7,9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목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8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사 검증에 따른 검증수수료, 우편요금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과 지적불부합지 대상지 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1,1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7억 3,670만 5천원으로 6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비 822만 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다차원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당초 1억 5,4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으로 2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가 증됨으로써 발생한 자치단체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