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읍면동 별로 지원하는 자료 말씀이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2페이지, 46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한 금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어은마을 회관 신축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4페이지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도 국고내시로 설명을 생략하고 남산 경로당 신축공사로 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흥경로당 신축으로 3천만원, 궁멀 경로당 신축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2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국고내시에 의해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변경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관 보조인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보험료 요율에 따라서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 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도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생계곤란 가정보호금 지원, 긴급복지 지원비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세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경로식당 운영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 됨에 따라서 자원봉사에서 노인복지로 세항을 변경 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시설 이용권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사업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정하였고 독거노인 도우미 관리자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 확보에 따라서 9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남흥경로당 신축사업은 건설과 도비 3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산 경로당 신축공사, 궁멀 경로당신축공사는 각각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도비 시책보전금이 와서 시비를 다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노후시설 보수비는 세항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모정설치 및 보수사업은 건설과에서 업무이관 되었으며 어은마을 회관 신축사업은 도 시책추진보조금 2천만원을 확보하여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신축사업은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경로당보수사업으로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으로 1억 1,473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7천만원 세운 것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하였고 당초 200개 경로당을 건강기구 구입비로 확보하였는데 부족분 4,473만원을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특별회계 의료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1,8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정설치 보수사업은 건설과에 9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저희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건설과에서 저희가 이관하는 사항이고 모정설치 관계는 해당 장소를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아직 사업계획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예.

예.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경로당 등록조건이 있습니다.

등록조건에 적합하면 등록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경로당으로 등록합니다.

자료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이 서야 공사를 맡기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주체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전북지부 대표께서 여러 군데를 물색한 것 같습니다. 물색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판단을 해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얻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얻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른 장소를 물색하려고 노력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장소문제나 이런 것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활성화가 되고 정리되면 말 그대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과장 김치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7쪽입니다.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군산 새만금관광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지원금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동국사 대웅전 보수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 기금입니다.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비로 청소년 육성기금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 시도보조금입니다. 청소년 보호조사단 활동비 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세입이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동국사 대웅전 보수비 도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비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예술문화 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에서 136쪽은 인건비성격 예산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옥구향교 단군성묘 제례비 지원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향교에서 단군제례를 지내는 데는 옥구향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진포대첩 재현행사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지금 현재 서천군에서 대학 교수들을 초빙해서 진포가 서천군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포대첩 재현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138쪽 문화재관리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전통사찰인 동국사 대웅전 보수비로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1억 5천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비로 시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10억원은 2004년도와 2005년에 지원된 국비 10억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 정산에 필요한 10억원을 시비로 대체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및 보전을 위해서 시 지정문화재 7호인 회현면 영묘재 기와번와 보수사업비 5천만원, 시민들에게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항일항쟁 역사적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변정비사업으로 옥구농민항쟁기념비 정비사업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옥구농민항쟁 기념비는 임피 중학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6호인 옥구읍 화봉제 보수사업비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1호인 옥구읍 추모제 보수사업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문예진흥 분야입니다. 지난 2월에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근대역사문화관 추진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로 270만원, 국내여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문화 소외계층 정서함양을 위한 연주회수를 당초 10회에서 27회로 증가함에 따라 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참가 보상금 부족분으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이 당초 10회에서 32회로 찾아가는 음악회가 증가함에 따라서 음악회 공연 참가보상금 부족분으로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의 기존 단복이 낡고 색이 바랬습니다. 2002년도에 단복을 맞추어 주고 지금까지 맞추어주지 않았는데 신규 단원부터 전체 단원에게 확대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립예술단 단복 구입비 당초예산이 8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분 2,9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 도시책추진 보전금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군산 새만금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지원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국내외 우수예술단의 내실 있는 초청공연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예술단 초정공연비 부족분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체육진흥 및 체육지원 예산 세항이 분리되어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체육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42쪽에서 145쪽까지 계상했던 시청조정팀 보상팀 2억 6,430만 3천원을 삭감하여 체육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전국 농구대회를 유치하여 농구인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44회 군산 전국대학 농구2차 연맹전 지원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2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체육진흥 및 체육지원 예산과목이 분리되어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3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900만원 잔액을 삭감하여 체육지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전국 축구대회를 유치하여 축구 명문도시의 전통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대회인 초등부 전국 축구대회 유치지원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축구 꿈나무 조기발견 및 유망선수 육성으로 축구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로 도비 252만원, 시비 588만원 등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체육지원 예산과목이 분리되어 동네 체육시설 및 어청도 체육공원조성비 7천만원을 삭감 체육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189만원도 체육지원으로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2만원도 삭감하여 체육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 체육지원 분야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체육진흥에서 예산과목이 분리되어 조정 편성된 내용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49쪽에서 151쪽까지 편성되는 시청 조정팀 보상금 2억 9,430만 3천원을 체육진흥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시청 조정팀산재보험료 사업장 부담금 3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육상선수 유출 방지 및 전국대회 출전을 통한 군산시 홍보를 위해서 시청 육상 창단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육상 창단은 재작년에 사격팀이 있었는데 사격팀이 임실군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사격팀대신 다른 팀 한팀을 창단하라는 종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창단을 안했는데 작년에 도에서 창단을 하게 되면 약 1억원을 지원하여 준다고 해서 시청 육상팀 창단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인 단체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2,900만원을 체육진흥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동네 체육시설 및 어청도 공원조성 7천만원을 체육진흥에서 조정 편성하였고 축구 인프라 구축으로 전국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 시비 5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군산 동부지역인 임피면 지역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3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축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호원대학교 축구장 인프라 구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청조정팀 조정고 궁도장 집기구입비 942만원을 체육진흥에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청소년 유해물질 급증에 따른 범죄예방차원의 새로운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해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금 부족분으로 1천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비로 도비 및 청소년기금 7,942만 4천원씩 총 1억 5,8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는 청소년수련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1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좋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일제 조사 했는데 노후시설 보수비로 나운동 공부방 등 5개소에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소음발생 및 인원배치를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동아리방 방음문 및 환풍기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에 청소년공부방이 8개가 있었습니다. 오룡동공부방은 재개발로 이번에 철거했기 때문에 오룡동은 없고 월명동에 있는 공부방은 여건이 괜찮아서 작은 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으로는 6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방이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못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직장운동부 육상팀 창단과 관련해서 작년에 사업 타당성 때문에 삭감된 예산인데 새로운 사업 타당성이 생겼는지, 예술과 체육 관련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군산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거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만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두가지 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새롭게 검토된 사업 타당성 부분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왜 육상팀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각 시군에서 시범종목으로 해서 각직장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청 같은 경우 수영, 태권도, 싸이클, 익산은 펜싱, 정읍은 검도, 우리 군산에 조정과 사격이 있었습니다. 사격팀이 임실로 가면서 다른 팀을 창단하도록 계속 도에서 종용을 받았습니다. 항상 다른 팀을 창단하라는 얘기를 회의 갈 때마다 군산이 지적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팀을 창단하려고 하면 창단하는 코치, 감독 합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육상팀이 가장 돈이 덜 들기 때문에 육상팀을 선택한 것입니다. 도에서 약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지원하여 주고 시비 1억원 확보해서 2억 5천만원 가지면 창단할 것 같아서 1억원의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군산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군산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할 지, 1억원 주니까 한다는 식의 답변 보다도 실제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것이 돈이 안 드니까 일단 두고 형식상 창단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소속된 선수나 그것을 운영하는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종목을 선택하고 그 종목을 지원 육성할 계획까지 같이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지 지난번에 예산 삭감될 때 답변하신 내용과 다시 답변하신 내용이 사업의 발전적인 검토가 없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에 육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군산대학교도 육상부가 있는데 군산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다른 데로 안 가도록 군산에 잡아둘 목적도 있고 또 육상은 모든 운동의 기본종목입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다른 곳에 비해서 육상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도민체전을 하면 1등 아니면 2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육상선수들 육성을 위해서 육상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종목을 검토하시거나 기획하시거나 운영방안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현재 직장운동부로 육성하는 종목은 육상팀이 가장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있습니다.

비용만 가지고 결정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그것만이 아니라 군산에 육상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체전을 하면 항상 군산 육상이 1등 아니면 2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 있는 육상선수들이 다른 곳으로 유출 안 되고 군산에 거주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일환도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시가 집중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 선정이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할 것이면 제대로 지원해서 군산시 가치나 브랜드 가치에 기여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채옥경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200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 총괄규모는 세입 16억7,340만 9천원이고 세출예산은 84억4,0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6억 7,340만 9천원 중 업무 이관에 따른 이관예산이 16억2,897만 1천원이 되겠으며 추경 세입예산은 4,4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4억 4,001만 1천원으로 이중 업무이관에 따른 이관예산이 58억 5,414만원이고 2007년도 본예산 중 세항분류에 따라 관광진흥과로 확정된 예산 8억 1,903만 6천원이 되겠으며 금번 추경 순수요구액은 17억 5,6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쪽과 48쪽, 65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예산서 43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90만 5천원이고 예산서 48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153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65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예산은 협력적 관광모델 개발사업으로 마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개발하는 사업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최근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3,500만원을 삭감 요청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항 분류에 따라 관광진흥, 관광개발, 해양관광, 관광시설 순으로 했습니다. 먼저 세항분류 중 관광진흥 부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쪽에서 293쪽까지 되겠습니다. 과 신설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로 군산관광 홍보물 제작비 1억 2천만원, 행사운영비로 군산관광 아카데미 한국국제관광전 참가 홍보행사 운영비 2천만원과 외래 관광객 유치 관련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관광진흥 업무추진을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9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3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 안내도우미 자체교육 참가보상금 139만 5천원, 관광안내 도우미 현장활동 보상금 1,085만원, 군산 관광시티 투어버스 안내도우미 실비보상금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산 관광 홍보를 위한 팸투어 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 부분 세출예산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항분류 관광개발 부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억 1,9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야립간판 유지관리 운영비로 1천만원, 은파유원지조성 농지조성 부담금으로 6,443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은파, 수중분수, 물빛다리 유지관리 공공요금으로 계상된4,524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으로 계상된 것을 업무이관에 따라 금번 추경에 관광진흥과로옮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상금에서 협력적관광모델 개발사업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미지급 됨에 따라 삭감을 요청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에 계상된 11억 9,676만원과 시설부대비로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계상된 864만원은 2007년도 본예산 도시계획과에 계상된 사업비이며 업무이관으로 관광진흥과에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은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계상된 13억원과 은파 관광지 지장물 철거 토지보상에 계상된 5억원,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에 계상된 6천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도시계획과 2007년도에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진포 해양테마공원조성 공사에 8억원과 야립간판 설치공사에 3억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신규사업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총 2건에 5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 부분 세출예산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항분류 해양관광 부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해양관광 관련업무추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해양관광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계상된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예산 19억 9,46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추진 시설부대비 718만 1천원은 도시계획과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계상된 금강호관광지 토지보상금 6억원, 관광지 사후 영향조사 3천만원도 2007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과 소관예산으로 확정된 것을 우리과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2건에 410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관광 부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항분류 관광시설 부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은파유원지 관리인부임 1,890만원은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관광시설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관광시설 업무추진에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관광안내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은파유원지 시설물 보수에 계상된 1억원은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관광안내 기반시설 및 은파유원지 시설물보수 부대비에 8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0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34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3만 3천원, 예산서 348쪽 과오납금에서 은파 음식점부지 계약해지 반환금 3,004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를 2월달에 한번 했었습니다.

회기 내에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질문은 안 하시고 업무보고만 받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파주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지금 은파관광지가 우리과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군산시 도시계획 전체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은파주변 주위도로는 통과교통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일반시민들이 자유스럽고 편안하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서 도시계획 전체의 틀을 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은 안 하여 보았지만 은파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지어있는 아파트나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도 교통영향평가 할 때에는 주통행 차량 진행방향들이 은파에 있는 도로를 거쳐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곽으로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것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니는 교통이라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산책로를 더 내고 또 교통체계를 보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천만원이 아니고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3톤짜리,

예. 무인시스템으로 합니다. 컴퓨터에 내장되어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나중에 설계를 통해서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