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로 뜻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정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2월13일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2006년 결산 및 골프장 신설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의 일부 증가요인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에 대한 증감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 등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2006년 결산 및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등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일부 수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45억1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천198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0억9천9백만원이 증가한 1천789억5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4억1천9백만원이 증가한 408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7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789억5천8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4억1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억1천7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8억5천6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8억4천9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6억9천1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5천8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2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9억6천2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2억8천6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6억3천8백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12억3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13억원이며, 제4조 지방채발행은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조서와 같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160억9천9백만원으로서 지방세 12억1천2백만원, 세외수입 63억4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5억3천6백만원, 재정보전금 17억4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34억5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28억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8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1억1천3백만원, 시군구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사업 7천4백만원, 본청민원실 환경정비사업 5천만원, 한우문화촌 조성사업 6억5천만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 7억원, 마을광장 조성사업 5억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1억7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향교보수 2억8천만원, 보광사정비 1억1천2백만원, 봉복사보수 2억원, 문화재 분포지도 제작사업 1억1천6백만원, 군민의 날 행사 5천만원, 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 14억원, 공교육 지원사업 3억원, 수렵장 운영비 5천만원, 청소대행사업비 4억6천4백만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공사 6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8천9백만원, 본청 및 읍면 상담실설치 및 집기구입 1억5천5백만원, 주거급여 9천9백만원, 학기중 급식 1억3백만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8천1백만원,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 15억5천3백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10억6천5백만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3억8천8백만원, 노인쉼터 조성사업 5천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5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3억8천3백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2억7천9백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5억8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농촌관광 민박마을 확충사업 1억2천만원,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 2억원, 농특산물 가공시설 개보수사업 1억4천만원,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 8천8백만원, 더덕종자 지원사업 5천4백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8억6천3백만원, 과원폐업 지원사업 5억7천5백만원,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12억5천만원, 우수액비 유통센터지원 8천만원, 5도2촌 숲 조성사업 8천6백만원, 우수지도기관 활력화지원 5천만원, 소하천 편입토지보상 2억원, 하천준설사업 1억원, 둔내IC ～ 시가지 경관개선 6억원, 군관리 계획수립 6억원, 미불용지보상 6천2백만원, 교항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4천5백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천4백만원, 횡성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원, 서원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1억2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1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억3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9천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7억4천8백만원을 감액한 19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청사정비 등에 3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6억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상수도 시설물 접지공사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에 6억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천7백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반환금 및 예비비로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7억7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18억9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 18억9천8백만원, 사후환경조사 용역 3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우천농공단지 물품취득 6백만원과 예비비로 7억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5억3백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억4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5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수자원공사 부담금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 5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2천1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7억7천1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백만원, 기금 8억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쓰레기수거 2천6백만원, 흙탕물 저감사업 5억원, 자원순환형 농업단지조성 5억8천5백만원, 반환금 5백만원과 예비비로 4억6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6억1백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하수관리 정비사업 감리비 2억2천9백만원, 하수처리 시설사업 용역비 5천만원과 예비비에 5억2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백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정 등 경상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정리와 미래청정법인 횡성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2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횡성군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내용 및 회계별 주요 계수 비교사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953억1,400만원이 12.6%인 245억1,800만원이 증가된 총 2,198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28억5,800만원이 9.9%인 160억9,500만원이 증가된 1,789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4억5,600만원이 25.9%인 84억1,900만원이 증가된 408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회계별 편성현황은 좀전에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정 등 경상적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정리와 불가피하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 등을 수정, 보완하여 편성,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하고 본청인데 정원조정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고, 의회 전문위원 6급 증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으로서 기본급이 3,114만5천원이 감이 되었고, 정근수당이 371만2천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문화원 등 15개 단체에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지원기준액은 총 4억2,100만원중에서 당초예산에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번 추경에 1억1,3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 동영상 홍보물 제작용역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최고의 횡성한우축제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4개 국어로 해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횡성한우리합창단 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 연주회 등을 통해서 지역문화 창달 및 음악인구의 저변확대로 생활속에 문화, 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복을 20명에 대한 단복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찐빵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지역축제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총 도비 1천만원, 군비 8천만원해서 9천만원으로 했는데 먼저 작년도에는 사업비 2천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2천만원으로 해서 8천만원, 당초예산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번 추경에 2천만원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문화예술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예술 활성화와 여건조성을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청소년 민속예술전승학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속종합예술 연습 및 공연인데 횡성중학교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에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4회 한우축제시에 2개 분야 공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조사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에 있는 각종 사업 인허가시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지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문화재보수정비 향교가 되겠습니다. 2억8천만원인데 노후,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풍수원성당에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성당안전진단 및 유물전시관을 설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 보존정비 보광사가 되겠습니다. 1억1,200만원인데 노후, 훼손된 신검당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봉복사에 2억원입니다. 이것은 식당, 선원, 스님의 참선당을 개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화재 분포지도 제작 1억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보호법 제75조의2 및 동법시행령 43조5의 1항에 의해서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정비 운암정 안내판 정비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노후, 훼손된 안내판을 개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억3,40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에 9,8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7억4,8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읍이 되겠습니다. 행정홍보용 마을앰프시설 보수에 600만원, 행정홍보용 마을게시판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장, 지도자 행정알림이 명함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200매씩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보화교육장 재배치입니다. 강의식으로 하는데 900만원, 이것은 책상에 600만원, 의자에 300만원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출입문 에어커튼 설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용 수도직결식 정수기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먼저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에 앞서서 제가 총괄적으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이 71만4천원에서 74만2천원으로 3.9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보조비가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정액급식비가 9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속가산금은 1년근속이 월 2만3,800원을 가산하던 것이 2만4,700원으로 가산금이 인상이 되었고,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 1일 1만3천원에서 1만3,400원, 야간근무수당이 17,400원에서 17,900원, 휴일근무수당이 52,200원에서 53,700원, 연차유급 휴가수당이 34,800원에서 35,800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횡성읍에 2,514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민원용 휴대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형폐기물 신고방법이 담당자가 전화로 신고받고 현장을 방문하여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서 민원인은 물론 대행하는 업체간에 통화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휴대폰 요금을 45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낙원장 뒤하고 진영빌라 옆 공원내, 운동장 정문앞 공원내에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민원용 휴대폰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용 비료입니다. 이것은 향기나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원예용 비료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기보수공사에 1천만원, 면청사 및 울타리도색 및 주변조경공사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251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흥면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비에 청사주차장 공원 등 설치에 1,050만원, 구복지회관 철거부지 포장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천진입 방지 차단기설치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면 역시 환경미화원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불법투기경고안내판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에 500만원을 감을 해서 상안2리 소공원조성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감액은 안흥초등학교 탁구부 지원금으로 편성이 되겠고, 상안2리 소공원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를 위한 상안2리 국도변 소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이동영화관설치사업입니다. 현재는 저희 횡성읍에 문화관에서만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그 상영한 DVD를 다시 둔내면으로 이동해서 이동영화관을 설치하는데 음향 및 영상시설 설치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502만9천원입니다.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같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 손수레구입 및 외관 철판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유중인 손수레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잦고 기본 손수레를 구입하는데 외관 철판제작을 하는데 8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천면입니다. 시설비에 복지회관 화물승강기 설치에 2천만원, 이것은 회의실 후면 다용도 공간조성에 2천만원인데 2천만원 감을 해서 복지회관 화물승강기 설치로 대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회의실 에어컨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휴게실 에어컨에 150만원, 민방위지원본부 에어컨에 250만원, 소회의실용 온풍기 150만원, 회의용탁자 및 의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일면입니다. 2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가재캐릭터 홍보물제작에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일면의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1,51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25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집장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형성 및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한 폐비닐 수집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마을안내 표지판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실내조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횡성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화분교체 등 50만원을 계상하였고, 286페이지 공근면기 제작인데 게양대기하고 가로기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실 침구교체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파구입에 300만원, 민원인용 자동구두광택기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내 식당 순간온수기 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복지회관 노후간판 교체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면청사 숙직실 보일러보수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동일한 사항으로서 1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철 하천주변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동리, 청곡2리, 초원1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살사리 코스모스 꽃밭조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사토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면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서원면 홍보안내 책자제작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청사 차고 신축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97페이지 미래청정법인 횡성 배너기, 깃발제작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은 125만8천원인데 동일사항이 되겠고, 2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활용품수거대 구입에 36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현재 폐비닐수집소 설치가 12개중 3개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360만원을 감을 하였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미래청정자원환경수집소 설치에 1천만원, 재활용품 간이수집소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림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면청사 도색에 1천만원, 면청사 민원실 쉼터교체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12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경영인 교육참석 보상에 3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선진농법 습득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구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창업농후견인제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창업농후계농업인이 영농시 문제해결 지원으로서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혁신 유도로 농업부분에 젊고 신규인력을 유입, 촉진시키고자 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4,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의 경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횡성 파프리카, 안흥 파프리카, 태기산 작목, 우천면 산전리, 공근면 삼배리, 공근면 상동리, 정정호씨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인을 농업생산현장으로 불러올 수 있는 축제이벤트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보조로 해가지고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휴식수요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펜션형은 30평당 7천만원, 라찌형은 10평당 3,500만원으로 해서 펜션형 3동과 라찌형 1동해서 4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 관련기반시설을 지원, 도,농간의 교류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 마을로서 공근면 도곡리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농업인의 영농애로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방문교육도우미 교육기자재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문화교육을 통한 정착지원으로 해서 기자재 구입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폐비닐수거에 3,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1,330톤을 하는데 이것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멀칭용 및 하우스용 폐비닐 수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안흥찐빵 팥계약재배 비료지원사업에 1,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흥면하고 강림지역에 팥재배 희망농업인에 대해서 비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포장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화시설 개보수 및 국제품질인증획득 희망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에 8,750만원입니다. 이것은 10평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에 더덕 멀칭비닐지원사업에 3,360만원, 이것은 신규파종면적에 대해서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약 80헥타가 되겠습니다. 더덕종자 지원사업에 5,400만원, 이것도 당해연도 신규파종 소요분에 대해서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농가에 대한 택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인데 건당 1천원씩 지원을 해서 1만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8억6,34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은 8개 면에 48개 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고시된 오지면중 대상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율은 전국평균 경지율의 22%이하, 경사도는 14%이상 농지 50%이상 대상인 8개 면 48개 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과원폐업지원사업에 5억7,4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서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에 대해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8.34헥타로서 복숭아는 3,416원, 시설포도는 10,44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과수가지검은마름병에 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농업단지조성에 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이 60%이고, 군비가 20%, 자부담 20%로 해서 하는데 한강수계주변지역에 친환경농업실천지구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축산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에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비에 2천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전환경영향성 평가용역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천면 하궁리에 후보지에 대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연구회 과제교육 강사수당에 85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산지도차량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공수의 기본업무추진여비에 292만8천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7년 5월1일부터 1명이 횡성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19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9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우연구회 연합회참석자 급식에 52만5천원, 한우연구회 읍면모임 참석자 급식 362만원, 한우연구회 과제교육 참석자 급식 181만원, 한우연구회 선진지 견학에 250만원, 토종벌 연구회 모임 참석자 급식에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에 1,758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가축전염병예방약 구입 및 구제약품구입과 접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에 94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시술비에 981만5천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부르셀라 채혈비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 부르셀라 일제 검사 등을 위한 채혈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에 1,4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증액 반영 및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량이 당초에 1,616호에서 1,622호로 6농가가 증가가 되었고, 사업비도 당초 8,305만2천원에서 9,732만원으로 1,426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시설지원에 1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우수액비 유통센터지원에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액비의 원활한 유통으로 축산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1개소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지원에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의 재활용을 통한 농경지 환원으로 분뇨자원화를 촉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에 양계농가방역무인차량소독기 지원사업에 150만원,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방제단소독기지원사업에 4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안흥찐빵축제 지원금이 기정 4천만원에서 이번에 2천만원 증액해서 6천만원 되는거 아닙니까?

당초에 경상보조금 6천만원이 본청에 서 있었구요, 안흥면에서 우선 일반운영비로 홍보물제작 같은 것은 안흥면에서 하기 때문에 안흥면에 추가로 2천만원해서 금년도에는 8천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면 예산에 2천만원이 추가로 서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문화재 분포지도 제작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해 국도비를 반납을 했죠?

반납을 안했습니다.

먼저 계획이 섰다가 우리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1회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국비는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지만 반납이 되거든요.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반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고 우리가 작년에 문화재분포지도 납품을 받지 않은 사항입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2년간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은 안되었고,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국도비를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인데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반납은 안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그거는 좀 행사를 하는게 제대로 있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이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9,400만원, 1억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죄송한 얘기지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보고때 추가로 질의를 하셨으면…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9,400만원이 당초에 서 있었는데 또 1억1,300만원이 또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 된 사항이 아니구요, 당초에 2007년도 지원기준액이 우리 횡성군에 4억2,100만원입니다. 4억2,100만원중에서 당초예산에 2억9,4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1,300만원을 하면은 2007년도 지원기준액인 4억2,1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70%는 당초예산에 세우고, 30%는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4억2,100만원이 횡성군의 기준액입니다.

기준액이라는 것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네, 횡성군의 기준액이 4억2,100만원중에서 사회단체별로 얼마씩 배분을 해 줄 것이냐 그것은 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배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사회단체가 몇 개죠?

4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검토는 안해 봤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가 선심성이 많고, 단체별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사업을 더 하는 것 같으면서도 보조금이 적고, 어떤 단체는 사업에 비해서 보조금이 더 많은 단체도 있고 이런 것을 형평성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해당 실과에 담당자로 하여금 과연 얼마를… 심사는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제출한 것을 보고. 심사를 해서 여기는 지원액이 얼마가 좋겠다, 얼마가 좋겠다,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 계장들로 하여금 심의를 해서 배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한 내역하고 배정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하는겁니다. 계속 지원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억2,100만원이 횡성군의 배정액입니다. 신청이 되면은 심의를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하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딴데 지원하던 금액을 그만큼 삭감을 해서 신규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저희가 배정을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읍면예산중에서 25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전기보수공사 1천만원, 면청사 울타리도색 주변조경공사 1,500만원, 그리고 259페이지 청사주차장 공원 등 설치, 구복지회관 철거부지 포장공사 등 읍면에 많은 예산이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안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냥 당초예산에 뺐다가 편의에 의해서 추경에 올리고 그러는겁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읍면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으면은 당초에 거론을 했을텐데요 읍면에서 요구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벌써 내년에 우리가 뭐를 어떻게 수리하고 보수하겠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어야지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장의 인사이동에 따라가지고 아마 그런 사항도 있을겁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시설비에 문화재보수정비 향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보수하시는 겁니까?

맨 위에 시설비에 문화재보수정비라고 해서 향교에 2억8천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풍수원성당에 4천만원, 전통사찰보존정비 보광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향교 2억8천인데 어디를 보수하시는건지?

횡성향교는 고직사라고 하죠, 관리사를. 개축 및 대성전 바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 정비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번 예산은 어디에다 쓰시나 해서 여쭤보는거에요.

대성전 바닥하고요, 고직사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민속예술전승학교가 있는데 횡성중학교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경비하고는 관계가 없는겁니까?

관계없습니다. 제외된 사항입니다.

이 행사는 주로 민속전승이면은?

민속예술발굴 및 기존 발굴된 민속을 계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를 전승하고 있습니까?

민속종합예술연습 및 공연입니다.

학생들이 공연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내용을 연습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민속예술 발굴, 계승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아직 프로그램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확정이 되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500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광부에서 우리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중학교에서 신청을 한게 아니고?

우리가 대상사업은 받았죠. 받아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500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0, 도비 250, 군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했을 적에는 무슨 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텐데…

그게 아까 민속예술발굴 및 계승입니다. 어떠한 뭐를 발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속예술 큰 틀에서 보는거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전래되는 민속예술을 발굴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횡성의 정금에 태기문화제를 전통예술문화제로 내려온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도 좋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라져가는 전통민속문화를 전승, 발굴하는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번 옛날에 돌아가던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는…

그렇죠. 사라져가는 민속예술을 우리가 보존하자는 차원입니다. 젊은 세대가.

알겠구요, 129페이지에 문화재보수에 풍수원성당 보수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유현문화관광지 개발사업에 다 안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문화재입니다. 풍수원은. 이것은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사업하고는 별개로…

네.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문화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시설비에 문화재보수정비해서 운암정 안내판정비가 있는데 아까 노후가 되어서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새로 설치를 안하고 노후가 되어서 수리만하는데에도 1,500만원씩 드나요?

아니죠. 수리하는게 아니라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안흥찐빵 팥계약재배 비료지원사업 해서 1,14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몇집이나 됩니까, 팥 재배농가가?

116농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 더 늘려야 될 이유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리가 매년 40킬로를 2천가마씩 계약재배를 실시했는데 금년도는 배가 넘는 4,281가마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목표수량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목표는 없구요, 안흥찐빵협의회하고 팥재배 농가하고의 계약재배 계약을 맺은 사항인데 매년 2천가마씩 하는데 단가계약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간 맺어가지고 매년 2천가마씩 수매를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배가 넘는 4,281가마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청농가가 많아가지고 추가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흥에서 소비하는 팥 양의 몇%나?

총 물량의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100% 채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농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더덕멀칭 비닐지원사업 3,300만원이 있고, 더덕종자 지원사업에 5,400만원이 있는데 더덕종자 지원받는 농가는 어떤 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관내 251농가에 487헥타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덕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전 농가에 대해서?

아닙니다. 신규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비닐도 그렇고?

비닐도 그렇고, 종자도 그렇고.

신규 더덕을 재배하는 농가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배하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300평당 비닐같은 경우 1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농가들이 어느 농가는 많이 받고 어느 농가는 적게 받아서 불평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유효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이렇게 지원사업이 지원으로 끝나고 나중에 얼마나 계획대로 재배를 하고 있는지 확인은 하십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재배면적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사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신규로 재배면적이 늘어났는지는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철저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택배비 지원은 판매했을 때 택배비 지원입니까?

그러니까는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도시인들이 저희 관내 전자상거래 하는데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건당 1천원씩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덕농가에는…

더덕만은 아니구요, 여러 가지입니다. 농산물은 다입니다.

그러면 더덕농가에는 팥 농가처럼 비료지원은 없습니까?

비닐하고 종자지원밖에 없습니다.

189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방문교육도우미 교육기자재 구입이라고 있는데 방문교육도우미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명입니다.

관내 10명의 방문도우미가 있습니까?

네.

방문도우미는 주로 어느나라 여성을 상대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아니구요, 외국인이 필리핀 여자든, 중국여자든간에 외국인이 농촌으로 시집온 여자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교육을 주로 합니까?

한국어라든가 우리나라의 문화, 그것을 교육합니다. 자기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의 문화라든가 풍습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언어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한국말, 언어를 주로 가르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같은 것은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월 60만원입니다.

기자재만 구입하는데 300만원?

그렇습니다.

기자재는 보통 어떤 것을?

교재입니다. 한국말 교재라든가 문화, 풍속같은 교재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이라고 있는데 영농인들을 중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작업환경개선은 어떤 식으로 해 주시는지?

저희가 총 대상이 300세트가 되는데 1세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작업깔개가 있습니다. 오리궁둥이라는 것하고 챙 모자가 2개, 여성용 장화 1개해서 그게 1세트입니다. 그래서 300세트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게 몇 년차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요?

그 사업을 봐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도비도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현재 몇 개 마을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총 7개 마을입니다.

1년에 하나씩 선정을 합니까?

금년도에 1개 마을입니다. 공근면 도곡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네.

그리고 193페이지에 농특산물 가공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1억4천만원, 이게 어디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서원농협입니다.

무슨 시설을 개량하는거죠?

가공시설중에서 기름짜는 세트 있지 않습니까, 그 4종을 지원해 줍니다. 기름짜는 세트 4종.

알겠습니다.

자부담은 1억입니다. 총 사업비 2억4천중에서 도비 6천, 군비 8천, 자부담 1억이 되겠습니다. 2억4천입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도곡리에 기 선정이 되어 있고, 7군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7군데 체험마을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겁니까, 체험마을이?

그 자체는 사무장을 고용해 가지고 사무장 주관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민박시설 확충사업도 같은 맥락인가요?

민박사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물량이 4동입니다. 4동중에서 30평형, 펜션형이라고 하는 것이 3동, 라찌형이라고 하는 것이 1동해서 4동인데 저희가 지원은 30평형은 7천만원, 라찌형은 10평형으로 해서 3,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기 민박시설 확충사업은 몇 년차로 하고 있습니까?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꽤 여러동 있겠네요?

18동이 있습니다.

순수 개인업자들이…

개인 농가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박시설확충사업에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은 아무 농가가 아니고 체험마을로 지정된데가 있지 않습니까, 체험마을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자원순환형 농업단지조성이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쯤 되는겁니까?

저희 관내 전지역입니다. 한강수계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업단지라고 되어 있는….

한강수계 주변지역에 농업단지를 얘기하는거죠. 한강수계기금이 저희가 60%입니다. 예산 총액중에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강수계 주변지역 농업단지를 얘기하는겁니다.

여기에 주로 시행하는 사업이 뭡니까?

분변토 생산시설, 농형레이더 2대, 분변도분쇄기 2대, 그 다음에 퇴비원료배합기 2대, 퇴비원료제조기 2대, 그 다음에 발효액비저장 및 공급장치 25식, 미생물배양기 25대, 축산분뇨발효액비저장조 7기, 친환경농업형 비닐하우스 2,31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지금 어디어디 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직 지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8천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총 저희가 7억3,100만원중에서 자부담이 1억4,6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지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주변에 지역간에 갈등이 없도록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강수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서 기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이 60%입니다.

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과원폐업지원사업이 5억7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과원폐업지원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권장을 해서 과수원을 조성하는데에도 많은 지원이 뒤따르고 거기에 따른 지도사업이라든가 모든 행정력이 집중이 되었다가 이게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폐업을 하는 이런 상태인데 이게 금년에 5억7천이 투자가 되는데 향후 이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될 소지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경쟁력이 없어서 과원을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복숭아는 주당 3,316원, 포도는 평방미터당 10,444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복숭아 농가가 3농가, 2005년도에 복숭아 농가가 17농가, 2006년도에 복숭아 농가가 9농가, 그래서 작년도에는 1농가는 자체폐원으로 해서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또 본인이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나는 과원을 폐지하겠다 했을 때에는 기준액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강림같은 경우에도 보면 농장을 운영을 잘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또 이것을 다른 사람은 잘 하고 있는데 폐업을 신청하고 어딘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부서에서 앞으로 농업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지도사업을 해서 폐업보다는 그래도 과원이 성공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양계농가방역 무인차량 소독기지원사업, 또 밑에 보면 방제단 소독기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양계농가방역 무인차량 소독기지원사업은 출입차량 소독으로 가축전염병을 차단해서 방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소가 있는데 350만원씩 6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단 소독기지원사업은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소독기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그것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씩 9개소를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독시설지원사업도…

이것은 양계농가구요, 그 다음에 방제단은 전 축산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5페이지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시설 1식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하는겁니까?

동횡성농협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액비 유통센터지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횡성군 양돈회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양돈회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이것은 상사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은 상사업비입니다. 어떤 양돈농가가 아니라 횡성군 양돈회에다가 지원해 주는겁니다.

양돈회에 몇 농가나 들어가 있습니까?

12농가입니다.

12농가는 대량으로 키우시는 농가들입니까?

네.

몇두 이상입니까?

1천두 이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천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이게 국비 4천, 도비 1,200, 군비 2,800, 자부담 2천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목은 우수액비 유통센터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 8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까? 우수 액비만드는거에요?

트랙터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양돈농가가 트랙터, 그거 조금 안맞는거 아니에요?

액비를 살포해 주고 트랙터로 갈아주는거죠. 돈분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밭에다 뿌려주고 트랙터로 갈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억5천만원이 1개소가 전체계획은 25억인데 이번에 12억5천인가요?

아닙니다. 융자가 1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겁니까?

이게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국비 7억5천, 도비 1억5천, 군비가 3억5천, 융자가 12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결정 되는대로 바로 어차피 축산농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공근퇴비공장이 금년도 계획은 12월말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축산농가 문제도 있고 해서 빨리 타결이 되면은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해 준겁니다.

사용은 하죠. 액비를 운반해서 뿌려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산게 1대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1평에 60원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부분 해결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가 이 12농가는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12농가외에 우리 농촌에서 양돈을 하고 계시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소규모 농가는 금대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는지?

7농가입니다. 소규모로 하고 있는 7개 농가는 금대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처리가 되고, 1천두 이상 키우는 12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7개 농가라는게 어디지역을 말해서 7개 농가입니까, 공근입니까?

횡성군 관내입니다.

횡성군 관내에 돼지 키우는 집들이 7개 농가밖에 없다구요?

1천두 미만이죠.

1천두 미만이.

네. 몇 마리씩 키우는 것은 양돈농가로 볼 수 없구요.

보통 7개 농가는 몇 마리씩 키우는겁니까?

500-1천두 미만이 되겠습니다.

500두 이하는 여러 집이 있고?

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5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련 증명서를 읍면에서 발급하는 2007년도에 달라지는 민원제도와 우리군 자체 특수시책인 민원사무처리기간 50% 단축운영, 부동산 소유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과 같이 시기를 놓치면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시책 등을 받은 민원행정안내 책자제작비 850만원과 안내책자와 금년도 4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동봉하여 관내 전 세대와 기관단체에 보내기 위한 우편요금 1,7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지전용 자료 전산화를 하기 위해 446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본급 372만원과 주휴수당 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측량수수료중 도비가 104만원이 증액되어서 군비 104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 지적불부합지가 어느 정도 측량이 끝나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2필지하고 금년도에 200필지를 측량을 할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둔내면 둔방2리도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서로 이웃농가들끼리 자꾸 반목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쪽에도 이번 사업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전체 200필지중에서 둔내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 됩니다. 118필지가 둔내면입니다. 그래서 둔내면이 가장 많은데 지금 3개지구 마암리하고 삽교리 2개지구해서 3개지구는 지금 공부정리까지 완료가 되어 그런데 그 외 지역은 지금…

둔방은?

둔방은 아직 못했습니다. 측량을 일부 시작했습니다.

둔방지역이 요즘 서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더라구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을 기본급, 주휴수당 해가지고 있는데 인원을 며칠이나 쓰길래?

당초예산에 120일이 확보가 되었는데 나머지 120일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한시적으로 쓰는겁니까?

네.

이렇게 한시적으로 안쓰고 현 직원으로는 손이 모자랍니까?

지금 저희군에 농지전용이라든가 산지전용이 월 평균 120건정도 됩니다. 외지에서 주택을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허가민원계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인데 낮에는 현지 가서 확인을 하고 밤에는 거의 야근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돕고 그럴려고 당초에 120일을 확보해서 쓰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진 행정이 토지관련 증명서를 읍면에서 발급하고 이런 시책이 금년도에 새로 달라졌거든요. 그런 사항하고 특조법 같은 것도 다시 알려가지고 시기를 잃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있을까봐 그것도 알려드리고 더불어서 도로명주소도 같이 안내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실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연도가 민선시장군수 임기가 취임이 7월1일부터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7월1일부터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부담금 과목경정이 3,560만원,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과목경정이 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임용장 케이스제작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1일 조직개편시 사용량이 많고 그래서 추경에 3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750만원, 이것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3,100원에서 3,48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추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도민 화합을 위한 행사에 2,500만원, 이것은 작년예산은 2,100만원인데 당초에 500만원만 도에서 도비보조가 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1천만원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 도민화 추진 아름다운 병영가꾸기 과목경정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도민화 추진 아름다운 병영가꾸기 과목경정이 2천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1,319만3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정보화교육에 125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319만3천원, 용역비에 시군구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사업에 7,400만원,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에 노트북 3대에 600만원, 컬러 레이저프린터기 1대에 3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광 네트워크 인프라확충사업 기술센터, 공근, 서원 3개소에 1,800만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지원사업비에 1천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 지원에 471만7천원, 꿈나무육성지원 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스포츠마케팅지원사업에 1천만원, 2007어르신 생활체육한마당대회 출전지원에 500만원, 132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전야제 5천만원, 사전보고시 의원님들께서 너무 예산이 많이 선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보고에 6천만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지원에 4,500만원, 이것은 1개 읍면당 5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횡성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지원사업해서 초교 테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테니스부를 운영하고 있는데가 우천초등학교뿐이죠?

네.

그런데 우천초등학교 테니스부에만 1천만원을…

그게 우천초등학교 지원해 주는게 아니구요, 이것은 우리가 군비 1천만원이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500만원이 예산에 섰던 겁니다. 작년 500만원 해가지고 도체육회에다가 출연을 하면은 작년에 도에서 1,554만원을 더 보내가지고 테니스용품구입에다 지도자 3명을 해가지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작년에 54명을 섬강테니스장에서 6개월 동안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가 1천만원을 하게 되면은 도에서 작년처럼 1,500만원을 더 추가 지원해서 도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개 학교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우리 관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네, 소질있는 학생들을 작년에 54명을 하고 올해도 그 수준에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학생들하고 올해 신규로 온 학생들 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전 도민 화합을 위한 행사해가지고 2,500만원이 서 있는데 전 도민 화합을 위한 행사 어떤 행사입니까?

우리가 도민의 날 행사의 일환인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왜 추경에 예산을 했느냐 하면은 당초에 도에서 500만원만 보조내시가 되었고, 작년에 1,500만원을 주었습니다. 1천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된 후에 1천만원 보조내시에 맞춰서 50%, 50%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가지고 군민한마음건강달리기대회, 군수배족구대회, 게이트볼대회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행사, 게이트볼대회나 족구대회 이런 것을 도민의 날에?

네, 전 강원도 시,군이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이 14억이 섰는데 당초보다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6억이 섰었고, 1회 추경에 10억 서고, 이번 추경에 14억해서 40억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부지매입비로 예산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꾸 확보를 해서 부지를 자꾸 조금씩 살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지만 사놓고 향후계획은 서 있습니까, 매입된 부지에?

현재 우리가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정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의원님들께 사전보고가 될 것입니다. 보고가 되면은 땅을 우리가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먼저 토지협상에 응하는 분들부터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부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0억원어치만 매입을…

아닙니다. 나중에 다음 추경에 보고드린 대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토지매입이 중요하니까.

지금 일부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절차까지 안갔죠.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10일날 2시 횡성읍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72분을 모셔놓고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사항이 나오면 그때 설명할 필요와 행정적인 절차가 남는 것인데 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같은 의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횡성읍사무소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토지소유자 72분을 모시고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까지 행정절차가 안되기 때문에 오늘 그분들이 1시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감평사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1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평사 1분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중대한 사업이니만큼 지금 토지소유자가 너무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보면은 지금 말씀대로 의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는 엄청 관심사로 되어 있는데 세금문제도 정확히 알아보시고 내일 주민설명회때 모든 궁금중이 다 풀릴 수 있고 모든 지주들이 응할 수 있도록 좋은 설명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고 나도 나중에 주민들에게 들리는 얘기는 몇몇 사람, 특정인만 불러놓고 했다 이런 평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내일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통보를 했더라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전화로 연락을 주시고 해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나중에 연락을 못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문에도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역주민들간에도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설명회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분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을 가지고 그분이 반곡, 묵계, 청용, 곡교 한군데 묶어가지고 밤두둑 정보화마을 거기서 한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인터넷으로 농산물판매, 민박신청, 민박관리, 이런 것 때문에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선 것인데 이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하다보니까 사람관리, 마을에서 근무하고 우리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주 마을에다가 아주 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마을대표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예산과목이 경정이 되는겁니다.

이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화마을로 다 가서 선도하는 것으로 가다보니까 횡성군에는 하나밖에는 없습니다만 내년에 또 우리가 이것을 해서 많은 확대를 해서 점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이것이 올해 처음 예산이 선겁니다. 그래서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 인터넷 하시고 인터넷에서 농산물 판매하고 민박관리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자기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도움을 주자고 하는 뜻에서 국비, 도비를 보조받아가지고 군비 일부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군의 도민화 추진사업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비에서 민간위탁보조비로다 이전이 된 것 같은데…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바뀐겁니다.

이게 어느 부대?

이게 관내에 있는 군부대에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왜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바꾸었느냐 하면은 시설비로 주게 되면은 업자선정을 해서 많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업자를 주게 되면은 그 이윤이라든가 거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로 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서 주면은 더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군장병이 횡성에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추억의 나무심기, 추억의 공원조성, 군부대 내 꽃조경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업자를 선정해서 주다보니까 2천만원가지고 부대는 많고 많은 사업이 효과도 없고 해서 우리가 직접 2천만원 재료비로 사게 되면은 더 많은 나무하고 꽃을 구입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만 잘하면 더 많은 사업효과를 얻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어디다 정했습니까?

관내 군부대입니다.

부대안에다?

네.

그리고 114페이지 용역비로다 시군구초기자료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7,400만원 섰는데 현재 우리가 전제가 컴퓨터에 전산입력이 다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원래 10개의 업무를 고도화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올해 위생, 내부행정, 복지, 내부행정은 공유재산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우선 용역을 줘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을 하는데 7,400만원인데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행자부에다가 일괄해서 전국으로 동시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개 사업은 내년에 가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7개 사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도상으로 보면은 전국시,군구가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행자부 지침이라면 행자부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왜 지방비로다 하는지?

실지 필요로 하는 것은 시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되면 특히 민원인들한테 많은 시간을 절약해 주고 서류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오라는 서류를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바로 거기에 대한 3개 업무중 하나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민원서류로 갈음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아는데 행자부가 자기네가 할 일을 왜?

이게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윤세종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광 네트워크 인프라확충사업으로 해서 센터, 공근, 서원에 600만원씩 3개소인데 이것을 센터와 공근, 서원하고 연결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예산이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센터하고 공근, 서원만 광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KT 케이블을 통해서 하면은 대여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서방송, YBN 선을 이용해서 무료로 대신 장비만 우리가 군청에 하나, 센터하고 공근, 서원에 팬이라고 해서 그 장비만 해 놓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화면이 좋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센터하고 공근, 서원을 제외하고는 다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겁니다. 이게 왜 추경에 섰느냐 하면은 YBN선을 우리가 일단 그 선을 무임승차하는 그런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전야제 5천만원, 지난번 설명회 때 충분히 의견을 나눈 것이라서 제가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먼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다 질문을 했던 것이고 오늘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토의도 하고 논의도 했지만 올해 처음 맞는 군민의 날 행사를 집행부쪽에서 실속있고 이왕 하는 행사니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희 의원들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야제를 하지 말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5천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왕에 올리신거 군민들이 다 화합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되는쪽으로 지금 1천만원을 감해서 올리셨지만 앞으로라도 예산절감을 좀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산절감을 하면서 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다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