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7년도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금년에 시행한 주요 지역개발사업추진현장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사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발주 사업장과 2006년도 미점검 사업장에 대하여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도 포함하여 확인함으로써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점검반은 읍면별 사업장 개소수에 따라 2개조로 나누어 1조는 본의원과 김병강, 이완섭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의 해당 사업장을 점검하고, 2조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박기조, 최영식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축산면, 지품면, 병곡면, 창수면의 사업장을 점검토록 계획하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1, 2조 전체의원으로 영해면과 대형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읍면 세부일정 및 착안사항 등은 의원님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가 매년 관급공사의 견실시공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의정 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상세한 현장설명 등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호 부의장님, 김병강 의원님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에 따른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농작물피해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3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농작물피해 발생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5일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피해보상금 청구가 있는 날부터 20일이내 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단,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 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해마다 맷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2005년도에 개정된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야생동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작물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코자 하는 입법으로써 환경보호과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검토하는 등 충실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키고 있는 농민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매년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위생 등의 보존을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규제됨에 따라 농촌 및 산간지역의 맷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농민피해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간담회시 의원 전체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하였으므로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