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옥천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투자개발팀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천군의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북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살기 좋은 옥천군 건설에 앞장서고자 함이며, 기존 조례는 2000년 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는 이 조례의 설치목적이, 제2조에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으며, 제3조에서 8조까지는 옥천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제18조와 제19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종전에 2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30만원까지 6월의 범위에서 1억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것을 초과 1인당 50만원까지 6월 범위에서 지원 가능토록 확대하였습니다. 제25조에는 본사 이전의 경우 종전 10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 이하를 지원하던 것을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공장 이전의 경우 종전 이전비용의 2%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0억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조와 제27조에는 관내 공장의 증시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기업입주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에는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2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6월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로 각 2억원 미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조에는 앞선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31조에는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 및 충청북도와 분담하여 지원토록 하여 군 분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3조와 34조에는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와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규정을 마련하여 지원받는 기업이 성실히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5조에는 투자 및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입법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특별법 제19조에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1호 규정에 따라 옥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관련 상위법인 국가균형특별법 제19조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1호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판단사항은 본 조례안은 제6장 3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 투자유치 지원에서 옥천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회의 구성 및 기능․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운용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 투자기업에 입지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비 및 부지매입비, 군내 공장 증설비, 투자유치 성과금 등의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및 공장부지 임대 또는 분양가 차액보조,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고용․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에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을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에서 수도권기업 이전지원비, 타 시․도 기업이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우리 군내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는 경우 본사 이전시는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을, 공장 또는 연구소의 이전시는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5%의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가 정한 범위 50억원을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시․도 기업이전 보조금, 타 시․도 이전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내에 입주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장 보칙에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 및 충청북도와 분담 지원토록 하여 군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의 투자실행을 위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와 지원을 받은 기업에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시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및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된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옥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을 지원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옥천군이 표방하고 있는 경제특화군 건설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우리 정구건 팀장께서는 이전에 농공단지도 유치해 봤고, 기업투자도 많이 해봤고, 상당히 산업단지 조성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옥천군에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보면 타 시․군의 조례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에서 타 시․군보다 월등히 특별하게 이 조례로서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충청북도에서 지난 2월에 이 조례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군과 저희들과 크게 차별되는 것은 없지만, 다만 한 가지 포상금기준에 대해서는 각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나 청주시 또는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옥천군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자치단체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이 같은 시․군에 있는 영동군보다는 포상금조례나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가풍리에 의료산업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정구건 팀장께서는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옥천으로 오게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환경쪽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규정의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약간 다른 지역보다는 유치하는 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첨단․지식 쪽으로 흐르는 것이고, 그런 첨단산업이나 지식산업은 부지가 커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옥천군이 추구해야 될 사업규모는 그런 첨단산업이나 지식산업 쪽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료전자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천군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제조업체는 그런 쪽의 첨단이나 지식, 정보 이런 쪽으로 가면 환경적인 규제도 덜 받고, 개발의 여건이 불편한 우리 지역에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이라는 규제를 자꾸 머리에 두지 마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길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옥천에 오려고 하면 제일 선호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교통이나 이런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234개 자치단체가 혈안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옥천군에 가장 원하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일단 돈입니다. 어떤 재정적인 지원, 여기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해서 꼭 우리 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융자나 기타 재정적인 지원을 받느냐가 가장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서 경제과와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 신용보증재단과 상공회의소가 오는 것은 그런 쪽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성과 재정적인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 정구건 팀장께서 우리 구일리농공단지 할 때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어느 기업체는 와서 완공도 못하고 문을 닫는가하면 1년도 못가서 부도나서 공장을 처분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니까 우리 옥천에서는 어떤 때는 너무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십년대개를 위해서 찾아오는 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기업 유치하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가 기업을 옥천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요구조건이 안 되는 요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팀장께서 거기부터 우리가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까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규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폭넓게 찾아오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농업정책에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킴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농정구현을 위하여 지역농업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여 WTO, FTA협상 타결에 따른 어려운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농업인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제2조에 그 기능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라고 하며, 제3조에 구성은 총원 25명으로 위원장은 군수가 맡고 당연직위원 4명 위촉직위원 21명으로 구성하였고, 제6조에 회의 및 운영은 연간 정기회의 6회와 임시회의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물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정책에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 투명하고 신뢰받는 농정을 구현하고 지역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합리적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기능에서는 농업․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게 되어 있으며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조례 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농정에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킴으로써 신뢰받는 농정을 구현한다는 것인데 조례 제3조 구성에서 보면 농업관련 주민보다는 힘 있는 단체나 기관의 대표로서 구성 위촉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 단체들이 과연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진정으로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제3조 4항의 1, 2를 보면 군수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인명을 정해 놨는데, 과연 특정단체인 명수를 정해둬야 하는지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인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단체별로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항의 1을 특정단체로 하지 말고 농민단체로 묶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전에 언론에서 농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조례도 안 만들고 이렇게 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좋지 않게 다룬 기사를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저희도 언론에서 취재하게 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라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뭐가 잘못됐나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옥천신문에서 기자가 왔길래 옥천신문뿐 아니고 중앙지까지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모임단체에 다 정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절차상 문제가 없다. 다만 좀 늦어진 부분은 행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애당초에 이것이 2006년 7월부터 추진해서 12월에 입법예고를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이다. 없는 것을 다시 만들려다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농업발전위원회 위원이면서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참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만든다고 할 때 처음에는 어떤 동기가 됐건, 어떻게 시작이 됐건 이것을 만들려고 할 때 처음부터 조례까지 만들어서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라는 것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언론에서 지적하는 그런 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2007년도 넘어와서까지 이런 준비를 미리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서를 미리 수립한 후 의회에 조례상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농업발전위원회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농업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활용하는 좋은 위원회로 만들어 가자 이런 뜻에서 조례를 만든 후에 이렇게 됐다면 언론에서 질타한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 농정과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것을 커버하고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정을 2006년도 8월달에 만들어진 정관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관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필요해서 12월달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고, 또 절차상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도 농업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 참석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의 농업발전위원회의 위원들 구성원이 정말 옥천군 농업발전에 일익을 하고, 구성원이 조화롭게 잘 구성이 되었느냐, 그런 것도 지금 조례를 만드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느 단체 어느 단체 해서 문제가 되지 않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인단체 대표로 참석한 위원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각 농업인단체를 대표하는 1인씩 참석을 시키고 좀더 폭넓게 다른……, 지금 옥천군에 농업 쪽의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런 농업인발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도 상당히 농업발전이라든가 농업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빠졌다,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는 단체도 있고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 그 구성원이라든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제4항의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 위촉규정에서 조례의 목적과 같은조 제1항의 내용과 상이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4항 제1호 옥천군의회 의원, 제2호 옥천군지부장 및 농업조합장, 제3호 농민단체, 제4호 생산자단체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개발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하여 상위법인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내수면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합리적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기능에서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 배제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는 위원이 내수면어업 심의 조정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수면 어업허가 면허기간이 5년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강가 옆에 살다보니까 고기잡는 문제, 또 패류 채취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가자들과 주민들과의 마찰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불만 섞인 여론 그런 것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서로 오고가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패류가 됐건 고기잡는 것이 됐건 한번 허가를 획득한 사람은 이것을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사실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특혜라면 특혜이고,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실. 면세유만 놓고 보더라도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가. 휘발유 몇 백 드럼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액수로도 상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서 그 업을 득하지 못한 분들은 어떤 사람은 조금 먼저 관에 누구를 알든, 약빨라서건 이 허가를 득해서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자기도 이런 허가를 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사실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허가만 득해 놓고 사실 그 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업을 안 한다고 해서 이 허가를 자기가 반납하느냐 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반납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