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한 하종근 군수님을 비롯한 안기섭 부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춘태 의원입니다. 오늘 제144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소중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내용이 동료의원님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2일 타결된 한미FTA 농ㆍ축산업 부문 협상결과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산물의 경우는 국내의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여 쌀을 포함한 전체 품목의 10%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였고, 축산 부문에서는 15년간의 균등철폐로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시에는 단기적으로는 국내산과 타국산 쇠고기가 동시 잠식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농업 군으로서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반하여 우리 군이 군정을 펼쳐나감에 있어 한미FTA 협정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미FTA 협정체결로 농ㆍ축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농촌의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봉착하였습니다만, 2007년도 3,000억원 조성과 따오기복원사업, 산토끼놀이동산 조성도 중요하시겠지만, 우리군의 농축산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군정의 펼쳐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다소 안정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군 농축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초단계에서부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각적인 방면에서 접근하여 농축산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전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 따오기 복원사업 및 산토끼 놀이동산은 조성사업은 가속도가 붙여서 달리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한미FTA 협정체결로 많은 피해가 목전에 닿았는데도 우리 군에 걸맞는 대책이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며, 지난 4월23일 간담회시에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 및 대책방향에 대하여 우리 군의 추상적인 피해규모는 있으나 특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보고한 것은 하종근 군수님의 의지가 없거나 약한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게 생각됩니다. 벌써 타시군 합천군, 대구 달성군, 거창군은 군수 및 부군수를 전담반으로 구성하여 대책에 들어갔고, 의령군에서는 우리 군보다 군세가 떨어지나 지난해 8월 원예작물 명품화 육성사업추친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농림부와 협상을 추진한 결과 원예작물 육성 브랜드사업에 선정되어 2009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2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어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에게 접목하여야 할 것이며, 아직까지 한미FTA 협상타결에 따른 중앙정부로부터는 구체적인 대책방안은 수립되어 시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군수님께서는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취임 100일여만에 KNN방송 및 창녕신문 보도에 의하면 100억의 예산을 절약하는 성과를 가져왔고, 절약한 예산으로는 향후 군민들에게 재투자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7만 군민들은 한미FTA 협상체결 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군수님께서 취임하여 절약한 100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농축산인들에게 예산 반영하여 타 시군보다는 차별화된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