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가 변경 확정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과 증가된 지방세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보조금사용잔액, 법적·의무적 경비부담,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과 금년에 완공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 도민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농공·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도읍육성사업, 건강관리센터건립,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4%인 30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850억 6,100만원보다 8.6%가 늘어난 3,096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2억 4,500만원보다 15.9%가 늘어난 40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입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는 52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50억 8,500만원, 국·도비사용잔액 22억 1,200만원 등 세외수입 80억 2,500만원으로 총 27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23억 5,3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15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국·도비보조금 70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성과상여금은 4억원을 증액하였고 서울사무소 숙소임차료 2억원, 훈련소주변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지역개발사업 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부분입니다. 향토문화대전편찬사업 3억원,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증액 6억 4,800만원, 정신보건요양시설 운영비 증액 4억 8,300만원, 청소대행 민간위탁비 증액 3억 6,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증액 20억 2,200만원, 도민체육대회 시설보강 및 환경정비 15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지원 5억 5,000만원, 노인·아동·장애인시설운영비 증액 9억 2,900만원,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 5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7억원, 건강관리센터 증액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경제개발비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장비지원 5억 4,300만원,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정비 9억 5,900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3억 2,0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증액 4억 9,0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및 가축 분뇨시설 4억 600만원, 농공단지기본계획설계용역 5억원, 지방산업단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3억원, 양지지구 공장진입로 확·포장사업 3억 1,500만원, 중소기업기반시설 개·보수 증액 2억원, 창업보육센터지원 2억원, 소도읍육성사업 10억원, 양촌면 인천리 확·포장사업 5억원, 부적면 신풍리 확·포장사업 5억원을 반영하고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46억 6,6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모두 14개로서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3개 일반 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의 규모는 408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2억 4,500만원보다 15.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운용회계별로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5억원과 배수 관부설공사 1억 5,000만원, 재정투자·융자금원금상환 추가액 8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소득지원기금융자금 4,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기금융자금으로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교부금으로 1억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환지청산교부금으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인도정비사업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수입으로 대지보상비 1억 8,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3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금 1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논산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설계용역비 19억 9,300만원과 하수도정비사업에 5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5억 4,000만원을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 2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의료급여,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및 각 회계별 전년도 이월금과 금년도 추가세입을 예비비에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