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자연녹지지역 내 첨단업종공장이 읍‧면지역에서만 허용됐던 사항을 동지역까지 확대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표준안에, 시행령 개정돼서 저희 개정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어떤 거요?

차후에 바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5조에 보면 위원회 당연직하고 도시계획 업무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취지를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 두 줄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면 도시계획법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사항이고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심의 자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문이 위원회의 큰 목적인데요, 자문은 전문위원도 있고 자문기관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질문이에요. 타 시‧군을 보니까 당연직으로 거의 다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에서도 당연직에 시의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위원들의 전문성과 지금 말씀 들은 그런 목적달성을 위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위원 추천권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한 바 있습니까?

당연직으로서 지금 저희는 부시장하고 관련국장, 그 다음에 과장들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돼서 있는데요. 그리고 주민대표로서 시의원 두 분을 위촉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를 25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없는 시‧군도 일부 있고 대부분 보면 한 분 두 분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구성돼서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금년 6월말로서 종료가 됩니다.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7월경에 하게 되는데 그때 의견을 받아서 추가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말씀 고맙고요. 제가 두 가지 당연직으로 시의원 들어가는 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 의장님의 추천에 의한 위원 선정 두 가지를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에도 다른 시를 잠깐 보면, 구리시가 당연직이 시의원이 둘이고, 남양주가 2, 양주시는 4명이고, 용인시 2명, 평택시 3명 이런 식으로 2인 이상이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사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의 경사도 기준을 보면 25도가 가평군하고 연천군이 25도이고 우리 광주시가 20도로 돼 있는데 20도는 좀 많습니다. 20도는 동두천시, 안성시, 양평군, 이천시, 평택시 그리고 23도는 파주시 이 정도 돼있고 나머지는 좀 미만인데요.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각종 중첩규제는 제일 많이 받는 데예요. 그리고 산지구조를 보면, 과장님, 경사도 20% 이상의 산이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광주시에.

말씀하시는 뜻을 한 번 더.

경사도 20도 이상인 산이 우리 광주시 산 전체의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언뜻 보더라도 광주시가 상당히 산이 높다, 주변 경기도 타 지역보다 높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연천군을 제가 조금 파악하고 있는데 연천군은 우리보다 퍼센티지가 높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제 판단은 그런데요. 이렇게 볼 때 광주시가 20도 이상에 대해서 이 개정안에 보면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20도 이상은 심의를 안 해준다 이런 요지인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20도 이상이더라도 공공시설은 제외하더라도 특별한 기술적 문제가 없으면 20도 이상이라도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섯째 줄에 ‘건축법에 의하도록 일원화하고 운영상에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능률성 확보 차원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행정의 능률성 확보 차원에서 20도 경사도를 기준을 둔다 이런 말인데요. 저는 이것을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행정의 능률성보다는 면피성, 회피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론은 20도가 넘더라도 주변 지형과 지질과 기타 기준을 둬 가지고 적용 기준에 괜찮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경사도 기준을 15도로 제한을 하고 있었어요. 15도로 제한하고 있다가 2004년 3월달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같아서 15도에서 20도로 충분하게 완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없는 사항을 심의를 거쳐서 한다라고 하면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회 심의대상을 공공용 건축물로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집행하는 입장하고 저희하고 약간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은 같은 생각 아닌가, 그것도 광주시 발전과 광주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신 것이고, 저는 일선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이번에는 저거지만 다음에는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술적 문제는 점점 상당한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보완이 어느 기준점을 둬가지고 기술보완이 되면 해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규정에 보면 2항에 “입안 여부를 결정 후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인데요. 여기서 필요한 경우라는 말이 중간에 있거든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경우에 무조건 자문을 받아서 입안 여부 결정을 60일 이내에 통지했던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경우의 내용이 뭔가 알고 싶거든요?

먼저 조례에 의하면 무조건 자문을 받도록 돼 있던 사항인데 받아서 6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돼 있던 사항인데 이것은 명백하게 반려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라든지 아니면 언제 도시계획위원 전문인들에 의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어서 공무원들보다 학식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분들의 힘을 빌어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에 한해서, 이런 명쾌하게 구분을 지워줄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조례에서는 전부 다를 자문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자문을 받지 않아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명백한 사안들이 발생되는데 운영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개선사항으로서 나름대로 필요한 경우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문과정 거치지 않고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개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백한 반려 이유가 있는 사항’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보면 1항 3호에 보면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이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조례에서는 6m 이상의 개설 완료된 도로라고만 표기돼 있었기 때문에 기준지반고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도로법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포장된 일반 6m 도로도 기준지반고로 산정될 수밖에 없는 법률적인 해석상에 혼란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본 개정안에서는 개설 완료된 6m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누구나가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m 미만은 뜻이 어디 있는 것이죠? 포장된 6m 도로를 기준으로 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50m 미만이란 뜻은 뭐죠?

기준이 되는 6m 이상 포장 완료된 도로를 기준지반고를 0으로 잡고 신청지를 표고차를 봐서 50m 이내에 들어왔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m 도로 그 도로를 바닥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경사도를 측정한다는 얘기죠?

수직고를 50m 이내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토지분할 면적이 좀 강화된 것이죠? 조례에서 강화된 것은 경사도하고 토지분할 면적 두 가지가 강화된 것으로 보면 되죠?

토지분할 제한이 종전에는 200㎡ 이상으로만 분할이 가능하게 돼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은 60㎡로 완화된 차원이고요. 이 60㎡라는 내용은 건축법상에 대지분할 최소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더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할 최소면적 신고 면적이 강화된 게 아니라 완화된 거예요?

종전에 관리지역에서는 200㎡ 미만으로는 안 됐는데.

도시계획팀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조례상에 기존에는 도시지역에 한정해서만 분할면적을 설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라는 부분이 녹지지역이 있었는데 현재는 도시계획조례가 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까지 포괄해서 관리 운영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법에 의한 최소 대지면적 60㎡ 이런 규정이 추가로 정리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완화됐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격거리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격거리를 두는 것은 유해환경을 최소한 거리를 두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리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원 뜻 목적인 유해기준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30m, 50m, 100m 거리는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m 길에도 무해한 데가 있고 30m 길에도 유해한 곳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30m 기준으로 했죠? 거리기준보다는 유해기준으로 따져서 그런 문구를 첨부하면 어떠냐? 거리 및 유해기준 두 가지를 전부 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는 추가 내용을 집어넣어도 문제되지 않잖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건축법에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 보게 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숙박시설,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했거든요. “다만 용도지역인 경계가 도로인 경우에 도로폭은 산정거리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격거리만 두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뜻도 내용을 첨부하면 어떤가? 청소년 환경을 더 강화하자 이거죠. 거리만 둘 게 아니라.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차기, 바로 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정밀하게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해서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구효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농업기술향상 대책수립사항, 두 번째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설치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철저, 세 번째 한우600사업 확대방안 강구, 네 번째 효과적인 농업인 해외연수방안 강구, 다섯 번째 화훼류 내수방안 강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향상 대책 수립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사업으로 초월면 지월리 한경희 농가에 9,363만 6,000원을 투입 새싹 및 베이비채소 생산시스템과 자동커팅 수확기를 개발 보급하여 1단 재배에서 4단 재배로 전환 생산량 및 소득률을 향상시켜 120평에서 3,412만 5,000원 생산하던 것을 1억 9,950만 원 소득을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585%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황버섯 재배시설을 초월읍 장기세 농가에 4,000만 원을 투입 200평에서 연간 200㎏을 생산 3,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였고 중부면, 퇴촌면 지역에 6억 8,157만 9,000원을 투입 64개소 5.1㏊에 직거래 생산시설을 보급하여 직거래 판매로 18%의 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중부면에 채소생산성 향상을 위해 1억 300만 원을 투입 16개소 1㏊의 비가림 재배시설을 보급 추진중에 있습니다. 4-2쪽, 판매‧홍보마케팅 분야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마토 명품화 육성 및 정착기술 보급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퇴촌면 정지리 외 9개 단체 145농가 46.9㏊에 수정벌 615박스와 5㎏포장박스 46만 4,100매를 보급하여 착과노력 절감과 품질향상을 시켰으며 농가수취가격 12%를 증가시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퇴촌면 정지1리 외 10개 단체 162농가 53.7㏊에 수정벌 737박스, 소포장 박스 40만 8,720매를 보급 추진중에 있으며, 둘째 광주공동브랜드인 ‘자연채’ 농산물 포장재 보급 홍보사업입니다. 버섯분야 자연채 인증 2개 단체 포장용기 175만 2,000박스와 자연채 홍보상품스티커 112만 매를 보급 추진중에 있으며 2007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에 전시‧판매‧홍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분야별 핵심기술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수분야입니다. 남종면 검천리 지역에 늦서리 재해예방시설 보급과 친환경 관비시스템 기술보급사업, 농약절약형 친환경 해충퇴치기 기술보급 등 3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투입 완료하여 늦서리 피해를 예방시켰으며 관수 및 시비노력을 40% 절감시키고 있고 시비장비 농약을 30% 절감시키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좀 짤막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설명을 다 들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한 번 검토했으니까 짤막하게 해 주세요.

예. 4-3쪽 화훼분야입니다. 첫째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저면관수시설 보급을 정지2리 김의향 농가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산기술 확대를 위해서 초월읍 서하리 김철기‧이봉용 농가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초월읍 서하리 강대준 농가에 서양란 재배시설 0.2㏊에 다겹보온커튼 제조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화훼분야 저면관수시설에 의한 작물생육 균일화로 상품화율이 제고될 것이며 출하조직이 가능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채소분야입니다. 연동형 하우스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을 실촌읍 만선리 이해순 농가 0.3㏊ 실시중에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인력자동 파종기를 엽채류 재배단지인 남종면 귀여지구에 3,135만 원을 투입 15대를 보급 완료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토양관리기술보급사업을 정지2리 안순근 농가에 0.2㏊에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연작방지 및 저비용 펄라이트 자루양육재배 기술사업을 보급하여 연작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생균제를 이용한 크린 축산을 위하여 5월 9일 현재 115농가에 생균제 4,500ℓ를 보급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해충발생 억제와 항생제 남용을 막고 가축질병 예방사업과 한우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으로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사육농가 139농가에 예방약 버콘-S 180ℓ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 소독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4-4쪽, 지적하신 배합사료 공장설치 계획 잘못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급육 생산 선도농가 20～30농가가 자체 생산 운영 이용할 목적으로 도척면 방도리 390-2번지에 수동식 생산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설치 장소가 협소하여 운영에 곤란함을 감지하고 2006년도 2월에 광주한우영농조합법인 임원회에서 사업부지를 재선정하여 추진하기로 결정 2006년 4월 24일 경기도에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동년 8월 10일 광주시로부터 사료제조업 창업승인을 득하여 2005년도에 설치한 수동식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2006년 사업으로 섬유질배합사료 자동 생산라인을 설치하여 현재 섬유질배합사료 준공은 2007년 4월에 준공서류를 준비하여 준공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준공되면 6～7월 2개월간 시험가동을 한 후 본격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4-5쪽, 지적하신 한우600사업 확대방안 강구 중 한우600 홍보 미비와 우수품질의 축산물이라도 판매망이 구축되지 않아 투자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고 축협 전문판매장에 납품되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경쟁력 및 시장성 확보를 위하여 인근 시‧군과 연계된 광역브랜드 개발에 힘쓰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600 브랜드 등록 이후 꾸준한 고급육 생산 지도를 통해 1등급 출현율이 약 80%로 우수하고 안전한 고급육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우600 브랜드 사용기간이 금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광주시 공동브랜드인 자연채에 한우600 브랜드를 사용 이미지 제작 도안을 2007년 5월 1일 완료 의장등록 출원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2007년 8월에 자연채 사용 심의를 거쳐 의장등록 후 브랜드 가치제고 및 시장성 확보와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축협과 협의하여 광주 한우600 브랜드 유통은 축협에서 전담키로 하여 금년 6월에 송정동 전문판매장을 개설 운영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타 시‧군과 연계한 광역브랜드 개발사업은 규모화를 통해 소비시장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브랜드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한우사육 농가들은 지역기반의 취약성과 타 브랜드에 흡수되는 등에 따른 불안심리로 대다수 농가가 자체 브랜드를 보다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육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섬유질배합사료 자동화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차별화된 광주 한우600 자연채 브랜드로 육성시켜줄 것을 희망하여 광역브랜드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6쪽, 효과적인 농업인 해외연수방안 강구입니다. 지적하신 토마토 등 우리 시 주요 생산 농산물과 연계하여 목적지를 선택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요 특산물인 토마토 등과 연계하여 스페인 토마토축제 행사와 연계한 연수계획 일정 추진을 알아보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 토마토축제는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2시간 정도밖에 개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연수시기 및 방문대상자 선정 등 연수일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에는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친환경농업 선진국인 독일‧네덜란드‧스위스 등을 연수대상국으로 선정 친환경농업 현황 및 실천사례를 조사‧수집‧분석하고 친환경 유기농 실천농장 및 유기농 관련기관 방문‧견학을 통하여 우리 시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과제를 찾아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화훼류 내수방안 강구입니다. 화훼농가와 읍‧면‧동장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내 화훼농가에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월 21일 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재배한 화종 및 수량을 파악하여 각 읍‧면‧동 관내 초화류 구매 협조 공문을 3월 16일자로 발송하여 매수 구매토록 하여 5월 8일 현재 총 재배본수 77만 본 중 63만 3,000본을 출하 82.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한미FTA에 따라 가지고 가장 우려되는 작목이 조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우분야가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FTA 결과는 15년차에 완전히 철폐됩니다. 현재는 내년부터 광주 농가 사육두수하고 평가해 보니까 3억 3,000만 원 정도가 피해액이 산출됐습니다. 15년차 될 것 같으면 9억 1,000만 원까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마침 저희가 섬유질배합사료를 해 가지고 1등육 생산을 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도 많은 축산농가에다 해줬습니다만 전업농에게는 최신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주먹구구식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우생산이력제를 반드시 시행을 시킵니다. 전 두수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형음식점에서 원산지 판매 표시를 해서 판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형음식점에도 전부 원산지 표시제를 확충해야지만 우리 한우 농가가 살 수 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섬유질배합사료 생산기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품질 고급육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됐고 현재까지는 생산이력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농가에 생산이력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 드립니다.

소득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기피하는 농가가 118호에 1,000여 두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육규모가 작은 농가로 주로 돼 있고 또 구좌가 있습니다. 영농법인에 들어가려면 구좌가 있는데 100만 원씩 출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3,500두 정도 됩니다. 216농가에 3,500두인데 영농조합법인에 가입돼 있는 농가가 98농가, 조금 늘었습니다.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3,500두 정도 됩니다.

2,500두입니다.

예.

조금 늘었습니다. 3,200～3,300두 됐는데요, 거기서 조금 늘었고. 그 다음에 광주시민이 23만 정도 되는데 1인당 평균 소고기 소비량이 7～7.2㎏ 정도 되는데 7㎏로 봤을 때 연간 필요량이 1,400톤 정도 됩니다. 마리수로 6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00두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 대기도 부족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축협에서 한우입식자금 8,000만 원 해 가지고 연리2% 저리 융자를 해줘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한우를 구입했기 때문에 한우농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단계가 현재 85.6km 관거 신설을 했고요. 2단계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지연되는 사유는 사유지 관계입니다.

아파트는 거의 다 돼 있는데, 산호 같은 데는 본인 부담하는 게 있어서 좀.

거기 뿐입니다.

파라다이스도 이번에 2차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시설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하남시하고 성남시에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각 2억씩 예산이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올라오는 데하고 서울 그쪽에서 올라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남 쪽에서 공사를 할 겁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성남시 성 외곽을 타고 도는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성남시나 하남시에 요청한 사항은 없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몇 군데 침하되고 위험한 데는 철조망 설치를 하고 통제를 시키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입장료가 폐지됨으로써 지금 성 외곽으로 도는 등산객들은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축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는.

예, 그것은 바로 공문 발송해서 요청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추가 질의사항이 발생되면 이번 회기 중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좀 정돈해 주세요. 다음은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남재성입니다. 23만 광주시민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김영훈 시의회 의장님과 구효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광주지방공사를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사려 깊은 배려로 생각하여 겸허하게 수렴하겠으며, 광주지방공사의 유지호 사장을 비롯 전 직원이 전사적으로 움직여 공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광주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지방공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는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계획 수립 시 광주시 및 광주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광주지방공사는 광주시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사무에서 탈피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광주지방공사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광주시와의 업무협의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광주시 지구단위사업 중 고산2지구 공영개발사업 시행을 우리 공사가 주체로 할 수 있도록 금년 4월 3일 광주시로부터 지정 받아 공영개발방식으로 주택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도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문형～고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 외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난 3월 관계관 협의를 통하여 우리 지방공사가 시행토록 협의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와 실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광주지방공사는 시책사업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이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지방공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업무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월 10일 주택물량제 시에서 배정받은 그 이후에 저희가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 3일날 시행지정을 받은 겁니다.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자본금 증좌라든지 이런 분야를 전년도부터 추진하던 것을 계속 추진 진행하고 있고 시에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예고한 것을 저희가 봤을 적에 자본금 증좌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 그 후에 더 실질적으로 진척이 되었고 지방공사에서는 현재 800세대만 가지고 할 적에 전체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수익성이 빈약하기 때문에 시에 어떤 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앞으로 추후 2차 오염총량제 했을 적에 그쪽에 하수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보증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산2지구에 대한, 1,526세대가 고산지구 내의 전체 물량인데 지금 1차적으로 856세대만, 지금 하는 것은 그것만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1차적으로 856세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 수익성이 발생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물량 배정 때에 그 부분도 우선 배정해 주는 것을 저희가 요구한 거죠, 시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일련의 도로사업이라든가 주택사업, 공영개발사업은 첫 번째 원칙을 공익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공기업에 대한 생리가 이윤추구에 일부 목적도 있습니다만 일단 공익에 우선을 둬서 무주택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병행해서 지방공사에서 창출된 수익은 바로 그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복리사업으로 재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공사에서 하는 사업과 민간인이 하는 사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공익에 우선을 두고 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남 이사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혹시 있는가요?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주택사업 관련해서 지방공사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타 사례도 분석하고 정보도 입수하고 유경험자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많이 받아서 착실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광주시에서 광주지방공사가 시행주체로서의 지정만 받았고 후속대책인 자본금 증액관계라든가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한 지구 내에 잔여물량이 하수물량 배정이 된다는 확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이 시에서부터 방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약간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이고 그러한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하수물량 배정에 대한 확정적 담보라든가 또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은 신속하게 이 사업을 여하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의회와 긴밀한 협조 광주시 뿐만 아니라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 및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한번 협의도 받아본 적도 없고 협조 받아본 적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조치결과하고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 좀 의회와 어려운 문제는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립한 모든 제반사업에 대해서 영상물로 제작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와서 자세히 브리핑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사 사장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사전 양해 없이 안 오셔서 이사님이 대신 답변을 하셨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추가 질의사항이 발생되면 이번 회기 중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지방공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5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