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를 총괄하는 부서 과장으로서 현재 국‧공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를 대부계약 후에 계약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점검 및 현지 확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현지 점검을 확인하고 실시한 적이 있는지?

우선 저번에 행감 보고 시 저희 과 일로 인해서 바쁘신 중에도 다시 회의를 개의하게 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 소관 국유지가 2,898필지에 245만 2,000㎡ 가량이 되고 시유지가 8,859필지에 651만㎡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1만 1,750필지가 되고 면적은 896만 2,000㎡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현황을 보면 저희 직원 수는 팀장 하나에 직원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여기에 따라서 국가소송에 매달리고 팀장하고 직원 한 명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부계약이나 변상금 부과, 체납액 징수업무에 관해서 이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부계약 후에 수시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아니면 1년에 계획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못하고 있다?

정례적인 목적에 맞는지 점검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그때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공유지 재산을 대부목적별로 받지 않습니까? 예컨대 경작한다든지 주거를 한다든지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다를 텐데 사용료 금액에 차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차등 부과하죠?

그렇습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와 면적을 곱하고 거기에 따라서 1년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1년 365일수를 곱하고 거기에 따라서 1000분의 10%가 되겠습니다. 1%의 대부료가 산정되고요, 대지의 경우에 주거용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나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1000분의 25로 해서 2.5%가 계산되고 기타 잡종지나 공장용지, 주차장, 일반 대지의 경우는 1000분의 50의 요율을 적용해서 5%가 부과됩니다. 농경지와 기타 잡종지와 차이가 1.5%에서 4%까지 상당한 금액이 대부료 차이가 있습니다.

1년에 점검하고 이런 것은 아까 물어봤으니까 다시 중복하지는 않겠고요. 점검을 나가서 현지확인을 했다. 그런데 전으로 점용을 받았는데 그것을 대지나 아니면 기타 건축물을 야적한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발견됐다. 자의든 아니면 타의든 이렇게 해서 발견됐을 때 조치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현지확인을 통하고 주위 사람들이나 본인한테 문답 조사를 통해서 어느 시점부터 농경지가 대지나 잡종지로 됐는지, 타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해서 거기에 따른 차액에 따른, 농경지로 대부 받았는데 나중에 주거용 대지로 사용했을 때 요율이 1～5%까지 바뀌니까 거기에 따르는 대부료를 다시 산정해서 거기에 차액 나오는 것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대부료 받지 않고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공사에서 실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는 최대 5년치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발견되어서 장기간 그렇게 대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이외에는 사용기간만큼 변경된 기간만큼의 대부료를 산정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상이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정반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본인의 토지는 하천부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고 내 땅은 하천부지로 들어가서 하천으로 물이 흐르고 반대로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에 꽤 있어요. 이런 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울한데 이런 분에 대한 점용료를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불하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유지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 소관이 있고 건교부에서 하는 구거라든지 하천부지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회계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의 담당 소관으로는 재경부 소관만 하고 시유지하고 하천부지라든가 구거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로부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국‧공유지나 잡종재산을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틀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해가지고요.

팀장님이 혹시 아시는지? 위원장님.

이상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구거나 용도폐지를 통해서 매각은 해주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소관이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안내를 통하고 통보를 통해서 많이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제해 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국‧공유지 점용을 해서 계약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점검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나름대로 해주셨는데 워낙 건수가 많고 첨예한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니까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하천이 공유상에 하천이든 소유권이든 공유하천에 연계된 부분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세금을 감면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충돌 요소는 없어요? 권리상의 충돌. 하천이 점유권이죠? 소유권도 예를 들어 농지가 하천에 점유되어서 공유상의 하천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올 때 쓸려서 내려가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참고로 질의를 드리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유속이라든가 하천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해소방안이 하천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유권이 아니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미리, 물은 아래로 흐르고 소유권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서 제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공의 목적이 강할 때, 하천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요소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소유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상의 목적으로 소유권이 박탈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환하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2006년도에 환경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다 보니까 현재는 그런 교환조건이 팔당댐Ⅰ권역이다 보니까 법적인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법상에 구역 내에서는 큰 충돌 요소는 없겠지만 소하천 같은 경우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아까 얘기한 세금의 부과 목적이 아니고 공익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향후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8일 지난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회 때 본 위원이 “국‧공유지 대부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실례가 있습니까” 했더니 임호균 회계과장님께서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차 다시 한번 “현시점까지 한 건도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현지에 잠시 시간을 내서 나가보았더니 나가본 것 중에서 많은 건수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나가봤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으시니까 충분히 못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나가보고 나서 보고한 실례도 없습니까?

저번에 소미순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발견됐는지, 있는지 없는지 물으셨을 때 저희가 행감특위 오기 전에 그것을 챙겨봤습니다. 여태까지 작년 행감 이후 또 그전에도 농경지로 대부받아서 타 목적으로, 대부료가 많으니까 농경지로 대부받아서 타 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느냐 했더니 아직까지, 아까도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한 바와 같이 일제조사는 못했지만 저희가 대부 현지확인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는 그러한 것이 발견되어서 변상금 부과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실적위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아니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그러한 실적을 답변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있는데도 ‘없다’ 자신 있게 아니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가정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정확하게 전체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은 데 대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 직원이 부족합니다만 읍‧면 인력이나 회계과 전체 직원 인력을 가용해서 이번 기회에 대부받은 농경지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의지의 가지고 실시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의원으로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하시지 못하겠다면 저희가 특위 구성이라도 해서 현장을 나가볼까 하는 계획도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하시겠다면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제가 국유재산법을 한 번 봤습니다. 봤더니 정기적으로 연 1회는 소관 재산관리실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 상황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에 공감하고요.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볼 계획이십니까?

사실상 실태조사는 전체적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총괄면적 중에서 대부받지 않고 나대지로 있거나 대부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해주지 않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거나 그러한 사항을 연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무단으로 점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한 것까지도 조사를, 대부해 준 것에 대해서는 소미순 위원님이나 이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대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회계과 전체 직원들을 통해서 반편성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대부받은 토지에 대해서도 같이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를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조사하셔서 다시 저희가 회계과장님 불렀을 때는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라는 의지를 담고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른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이고,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해서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를 포함해서 첨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과 관련해서 불법사항이 많다는 내용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전세라든가 아니면 하천을 무단 점용해서 아니면 포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결국은 현행제도 내에서는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천 내에, 하천으로 돼 있는 내에 개인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개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하천에 귀속된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상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주장은 못하고, 그런 예로 목현천 공원화정비사업 하면서 경안대교 밑에 가기 전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요. 다른 것은 자기 목적대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필요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지만 경안천 내에도 아마 사유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서 내용에는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라든지 그런 데는 아마 대부를 안 해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통제를 계속 안 하다보면, 쉽게 얘기하면 자유방임이 되는 현상 속에서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관계가 오지 않겠습니까?

김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하천부지 점용 계약을 하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발생된다는 사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건설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해 가지고 사후관리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형태로 봤을 때는 건설교통부,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도의 것, 시에서 관리하는 것, 읍에서 관리하는 것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나라 땅이든 우리 시든 모든 게 국‧공유지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측면은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죠, 만약에 그렇게 관리상의 미흡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이것은 위험요소가 생긴다, 앞으로. 시의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의 주무 과로서 이러한 문제의 대책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권리상의 문제라든가 예산낭비적인 요소에서 좀 안 좋은 현상이 계속되리라는 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농경지로 대부해 줬는데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거기에 그만큼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인식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재산팀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까지 포함해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과 인력을 세외수입 체납액이라든지 가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작년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많은 독려를 해서 각 과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2등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계약은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시 사람도 대부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만이 아니고 타 시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내 옆에 국유재산이 있는데 내가 꼭 필요로 한데 그것은 타 시‧군 사람들이 하면 만약에 나한테 사용을 득하든가 안 해주면 지역민으로서 지역에 있는 땅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역민이 점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도 갑니다. 현장에서 어떤 현안이라든가 민원 관계가 된다면 적극 중재도 하고 있고요. 정 같이 하겠다 하면 절차상에 경쟁을 주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정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국유재산을 우리 지역민이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역민이 거주하는 옆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분이 하고 싶어도 몰라서 대부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치 않아서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역민이 자기 대지하고 붙어서 있는데 이 지역민도 아니고 다른 데가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 사람한테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해야 될 것으로 믿고 강제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주민생활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이 사실은 지역에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힘듭니다만 타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오늘 아침에도 국장실에서 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또 다른 면을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지역, 또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이런 시유지나, 특히 시유지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를 좀 안 해주고 우리 지역민들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공원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국장께서 지시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업무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찾아서 우리 시민들의 공간을 꼭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적은 인원 가지고 이것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까? 힘드시면 저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이고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과의 직원하고 읍‧면에서 시유지 일부 위임되고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나누면 큰 필지라도, 거기에 대지 같은 것 빼고 하면 저희 시의 인력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데이터에 나와 있는 숫자에 아무런 ‘한 건수가 없다’ 해서 소신 있게 답변하셨을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물었을 때는 적어도 그 뒤안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하고 나옵니다. 신중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답변드릴 때는 그것을 발견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을 저는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고 또 재차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사실 그 다음 순간에 너무 단답으로 경솔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고 사적으로 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인력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점검도 못했지만 혹시 이렇게 해서 주민이나 민원이 그런 사항에서 정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가르쳐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한 건이라도 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농경지로 해서.

예.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실적에.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서.

……

그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부 계약할 때 조건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