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국제협력실장 김봉길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5회 임시회를 맞아 국제협력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계획했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지도, 조언과 대안을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국제협력실 소관에는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1,36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9억 64만 1,000원보다 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몽골 튜브도 지원시책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친강원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비 중 해외자본 이전에 계상된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비 5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사업비는 2003년부터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및 동아시아 관광포럼 회원국으로서 그동안 농업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 중인 몽골 튜브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튜브도 내에 조성된 강원도 길 환경시설물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튜브도의 종합운동장 보수 및 주변 환경 개선사업비 3억 5,000만 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튜브도에서 강원도에 공식 제안한 사업으로 그동안 튜브도와 사업계획서, 사업량, 소요예산 등을 검토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과 시공 전문 공무원, 관계공무원으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철저히 한 후 적정한 설계와 시공으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예산 1,3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발송에 따른 신문 구독료 및 국제우편요금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2007년 1월 1일자로 신규 보강된 해외 명예협력관 등 19명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협력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필수 경상적 경비와 자매 지방정부인 몽골 튜브도와의 교류에 따른 시책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해외자본 이전 사업비 중에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많고 적음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또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하고, 만약에 이것을 지원했을 때 우리 도가 지향하는 어떤 도정목표라든가 도정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몽골 튜브도의 자본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몽골 튜브도와는 저희가 2003년 11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상태이고요, 그 이전인 '98년도 제5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때 몽골 튜브도가 옵서버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지사ㆍ성장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었고요, 또 동아시아관광포럼인 EATOF 회원국으로도 가입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도에서 개최된 EATOF 행사 시에 튜브도 지사께서-앵크버트 지사가 되시는데-참석하셔서 저희 강원도지사한테 공식적으로 강원도 지방정부에서 튜브도에 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주길 희망했습니다. 공식적인 소리로 제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접수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지사님께서 제안을 받았지만 의회차원의 협조가 없이는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지난 3월 13일 지난번 의회 때 저희가 위원회하고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사이에 그냥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서 여러 가지 시설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튜브도로 하여금 정확한 설계내역을 저희한테 송부해 주길 희망했고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받은 사항이 지금 계상된 바와 같이 강원도 길과 종합운동장 보수사업비가 1억 5,000만 원과 3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도의 지향 목표와 흐름과 영향을 연계하는 방향에서, 철학적인 의미에서 굳이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존중되고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립된 유엔에서의 경우와 같이 모든 국가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특히 저개발국인 후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개발에 협력하는 것이 아주 시대의 정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유엔을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사회개발 지원을 위해서 외교통상부 산하에 '99년도에 무상원조사업기구인 ODA와 Koica를 '91년도에 처음 설립했습니다. 설립했는데, 매년 후진국 사회개발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2004년도 통계를 보니까 4억 2,30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4,005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여기 지원에는 물자 지원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전문가 파견 등 많습니다만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튜브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이 튜브도에 지원한 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전에. 분석해 보니까 최근에 각국 지방정부에서도 폭넓게 시행하고 있지만 튜브도의 경우에도 최근 일본 돗토리현에서 농업 관련 원조를 3만 5,000달러를 지원했고, 이탈리아 베타드도에서 방직 가공 기술장비 4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정도를 지원했고, 체코에서도 육류제품 가공시설로 100만 달러, 한 10억 정도를 지원했고요, 러시아 브레아티아공화국에서는 건축자재 상당량을 지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길림성에서도 금년에 후진국인 몽골 튜브도에 농업자재 지원을 대량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방정부의 공동번영을 위해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인데, 더구나 튜브도가 2003년 11월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국제협력을 위해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자각을 갖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검토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의 구성 국가는 지금 몇 개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 국가는 5개 국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 강원도하고 튜브도하고 러시아 연해주하고 중국의 지린성, 일본의 돗토리현 이렇게 5개 국이 되겠습니다.

5개 국 중에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국가는 튜브도 뿐입니까?

튜브도가 가장 가난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연해주하고 지린성하고 소득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입장입니다.

타 구성 국가로 있는 돗토리현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이쪽에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 지방정부 5개 지사ㆍ성장회의 회원국으로서 지원되는 것은 돗토리현에서는 여러 가지 인적 교류도 하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린성은 방금 말씀올린 대로 금년도에 농업자재 전면 지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지린성으로부터 계획을 확보했고, 그런데 연해주가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 사실 연해주는 3~4년 전에 지사ㆍ성장회의 주최 지방정부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회의조차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재정여건상 당장 지원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5개 지방정부 중에서 3개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가 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가 국내에서 어떤 자치단체 간에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 간 지원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원규모가 외교적으로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 형평이 맞아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보아서 10억을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런 부분인데 1억을 지원해 주었다든가 또 우리가 1억 정도 지원해 줄 그런 입장인데 10억이나 20억을 지원해 주었다면 국가 간에 어느 정도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지원을 해 주는 데에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어야 돼요. 5억이라는 이 한정된 금액이 첫 시발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라면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한국의, 강원도의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강원도 해외인사 도정자료 송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자료 송부를 언제부터 하시게 됐나요? 몇 년도부터 했죠?

2004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전년까지의 기 투자액이 1,600만 원인데 그러면 2004~2006년까지 3년 동안에 1,600만 원의 경비가 들었다는 건가요?

그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최종예산이 1,600만 원인데…….

그 얘기인가요?

예,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작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정리하면서, 제가 잘 못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40명이 대상자가 되어서 송부를 했죠?

40명이 아니고요, 지금 도민회장이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해외협력관이 작년까지는 31명이었는데 해외협력관의 원칙을 정하기를 우리가 미주가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도민들이 많습니다만 도민들 중에서도 도민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한 분이 200인 이상 되는 지역은 저희가 해외협력관을 1명씩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서 200명 이상 되는 지역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 31개에서 42개 지구로 확대됐기 때문에 금년에 1월 1일자로 다시 조정해서 42명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40명이었다가…….

작년까지는 31명이었는데…….

전체 인원 말이죠, 발송대상자.

전체 발송인원은 작년에는 47명이 됐었는데, 우리가 47명분의 예산을 다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다 세워주지 않고 40명분만 세워주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부탁을 하고 이래서 추가로 보내주었는데…….

아, 7명은 예산 외로 보내드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19명 명단이 언제 확정된 겁니까? 더 늘어난…….

그것은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됐는데, 12월에 지사님 결심 받아서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준과 틀을 만들어서…….

아니, 그런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올해도 이미 도정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까?

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세웠어요? 작년도에 명단이 확정되었으면 당초예산에 59명 전체 예산을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세우시죠?

당초예산에 선 범위 내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40명에서 59명으로 늘어서 19명이 늘었으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59명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번 1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우편발송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안 세우고 왜 19명 늘은 분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느냐고 여쭤보는 거죠.

위원님께서 메커니즘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된 예산 가지고 저희가 먼저 선 집행을 하게 됐는데 집행을 해도 금년 연말까지는…….

아니,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도 송부예상자 40명보다 19명이 늘어 59명 아닙니까? 19명이 늘어난 시기가 작년 말이에요?

작년 12월입니다.

하필 왜 늘어난 명단을 작년 말에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11월 11일까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각 지방정부에 있는 도민회에 요청해서 파악하는데 일찍 좀 보내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최종 취합된 게 12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시기하고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 59명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입니다. 도정자료 꼭 보내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참 좋은 말씀주셨는데 외국에 나가 사시는 분들이 강원도에 관한 소식을 꼭 들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번에 미주지역, 북미지역 총회가 있어서 가보았는데 상당히 많이 놀란 것은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내용을 TV를 통해서 내지는 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갈구하는데 현지에 가 보니까요,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는 별도로 나오는데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안 나오니까 그분들이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도민회도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원들 간에 모이고 하는데, 그래서 금액에 비해서 보내주는 것에 그분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고 활동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수해난 사항을 도민일보라든가 강원일보를 보고 그분들이 도민회를 통해서 작년에 미주지역이나 유럽지역 등 온갖 데에서 많은 성금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형성된 것을 보았을 때 작은 것을 보내 주면서 도민회의 결집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도하고 정서를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터넷시대에 세계화인데 굳이 관심이 있다면 인터넷에 접속해서도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도정신문을 꼭 보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 보면 해외도민들이 투고 형식 내지는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신문에서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2004년도부터 매년 해 오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지금 해외 강원도민회장들한테 보내고 있거든요. 이것이 도민회장님들만 보는 것인지 진짜 도민회 사무실에 비치해서 그 지역 우리 강원도민들이 사무실에 와서 어느 때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 좀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송부한 것들이 합목목적으로 쓰여지길 바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내는 것은 도민회장 개인들에게 보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해서 도민회 사무실이 있는 데는 사무실로 보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도민회장님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고생은 하고 계시겠지만 집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도민회 사무실이 있다면 그쪽으로 해서, 이왕이면 해외에 나가 있는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몽골 튜브도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튜브도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현장은 아직 가지 못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의 내역을 받았습니다. 사진도 받아서 기술직들한테 검토도 받고 했거든요. 봤을 때 적정한 선이 이 정도 선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 예산이 서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 모시고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저희 대표단이 현지에 가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아니하도록 검증을 거쳐서 설계를 하고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북아에 속해 있는 5개 국에서 돗토리현이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돗토리현이나 지린성이 농업부분도 지원하고 있고, 혹시 아까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적인 것인데 두 지역에서 튜브도에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지금 돗토리현에서는 농업 관련 자재를 3만 5,000달러를 지원했고요, 길림성에서는 금년도에 농업자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돗토리현 자료는 있는데 길림성 자료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돗토리현은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죠?

작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3만 5,000달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몽골 튜브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탈리아 베타드도라는 데에서 몽골 튜브도에서 요청하는 바에 의해서 방직가공 기술 장비를 400만 유로, 50억 원 어치를 지원했고요, 러시아 브레아티아공화국에서 건축자재를 상당량 지원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동상, 벽 건립 이렇잖아요. 그러면 현재 튜브도 현장을 안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협력 상징성을 나타내서 세워진 게 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저희 강원도와 관련되어서 타 지방정부에서 상징물을 설립했다는 얘기는 사실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춘천시의 겨울연가와 관련해서 일본의 가가미가와라시에 명동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튜브도에 다른 타 국가에서,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 우리 한화로 약 50억 정도를 지원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협력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건조물이, 조각 내지는 동상이라든가 그런 게 세워진 게 있는지…….

지금까지 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튜브도에서 튜브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원도하고 일본 돗토리현하고 길림성 길을,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만들었는데 자기네들이 포장할 건 다 했는데 재정여건이 빈약하니까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저녁이나 밤에 오더라도 공원에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시설물을, 강원도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강원도에서 와서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고 강원도 상징 조형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참으로 고맙게도 강원도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그렇게 해 주는데 저희가 조력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최소한의 환경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년 지원할 예정입니까?

매년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 성격상 일회성 지원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2004년부터 강원도에서 그동안 튜브도에 지원한 것은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을 했습니다.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동안 돈 들어간 게 3억 6,800만 원이고요, 아직까지는 성격상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고요, 매년 2명씩 튜브도의 농업공무원을 초청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6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변에 강원도의 인식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농정산림국에서도 몽골 튜브도에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1차 추경에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부서가 다르다, 또 업무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같은 강원도 내에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이루셔서, 이왕 해외에 지원하는 것이라면 같이 해서, 빛을 내자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그쪽에 방문을 할 때도 같이 방문을 해서 강원도가 이쪽저쪽 부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 내지는 좀 이끌어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튜브도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인구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만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하고 비슷하겠네요.

강원도보다 조금 약합니다.

소득수준도 그러면 강원도보다 조금 밑이겠네요.

아, 많이 밑이지, 조금 밑이 아니고. 제가 물어봤는데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자체가 말이죠, 먼저 돗토리현지사가 독도 망언을 하고 지린성 고위관계자가 2018동계올림픽 유치 이런 발언으로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자체하고 국제교류 자체 모두에 실효성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를 주도한 게 우리 강원도하고 돗토리현하고 지린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몽골 튜브도하고 러시아 연해주는 어쩌면 조금 외곽에서 해 왔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인데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인색하다고 그래요,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일회성 사업비라고 그랬어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일회성 사업이고요, 앞으로 다른 형태의 지원이 또 대두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회성이라면, 사업내역에 보면 강원도 길 환경 시설물 설치 1억 5,000 중에 강원도 튜브도 협력 상징 기념조형물 1식, 강원도 튜브도 협력 상징 벽 건립 1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종합운동장 보수 및 주변 환경 개선사업은 3억 5,000만 원이에요.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일회성이라면 사실 우리 도도 생색 좀 내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형물 같은 것도 좀 만들어야죠.

그래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 길에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반달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 놓고 기증자 강원도 이렇게 해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운동장 벽 설치하는 것은 운동장의 성격상-공원이 아니기 때문에-운동장 벽을 만들어 주면서 그 벽에 도안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보수, 환경개선 이런 것보다는 강원도를 상징할 수 있는, 좀 생색낼 수 있는 그런 데에 조금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아까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 돈 5억 준다고 해서 서로 경제권이 형성되고 이런 것은 없겠죠.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경제교류 및 도시 간의 협력 가능성은 상당히 증대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가 잘 못하는 일을 그래도 지방정부가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제와는 빗나가는 얘기 같은데 국제협력실장님을 뵈니까 생각나서 첨언으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이 강원도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전임 실장이 어떻게 보면 파행적으로 운영을 하다 결국 중도낙마하고 이랬는데 김봉길 실장님은 상당히 해박하시고 인격이 고매하시고 의욕적으로 잘 운영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강원도의 국제교류 업무가 시ㆍ군마다, 자치단체마다, 또는 각 사회단체마다 아주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적어도 도 단위의 국제협력실이라면 강원도 차원에서의 어떤 컨트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ㆍ군의 자치단체에 가면 국제교류가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전혀 관심이 없는 데도 있고 한데, 전담부서도 없고 전문인력은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부서나 읍ㆍ면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 아주 중국어 능통자인데 읍ㆍ면에 가서 민원업무에 앉아있는 직원도 있고, 영어 능통자인데 산업경제 분야에 가서 농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일률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는 아니지만 길을 만들어서 같이 공조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제도적으로 궁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도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첨언드리면 국제교류를 단순히 통상업무 차원에서 하지 말고-물론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자치행정국 소관도 있지만-특히 젊은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자치단체의 예산이 모자라면 배낭여행 식으로 자부담 얼마 지원 얼마 해서, 특히 한참 자라는 젊은 공무원들, 앞으로 20년, 30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해외에 많이 내보내서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하신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폭을 넓게, 세계관을 넓게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하셔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젊은 공무원들, 특히 도정과 국가, 지방행정을 앞으로 끌어나가야 될 유능한 그런 인재가 되는 공무원들은 견문을 많이 넓혀서 세계를 알아서 그것이 마인드가 되어서 지방행정을 혁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이 먹어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관점을 두는 것은 새로 들어온 분들, 고시로 들어왔던 또는 9급으로 들어왔던 간에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고 엄격한 선발시험을 거치든지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그룹으로 하든지 개인으로 하든지 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젊은 인재의 해외연수,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우선 저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마침 예산 제안설명에서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ㆍ군 국제업무가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부서도 없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전문요원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역량을 모으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 도의 국제업무만 취급을 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 시ㆍ군 업무를 돌이켜보고 분석해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18개 시ㆍ군 중에서 11개 시ㆍ군만 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가 있고 7개 시ㆍ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교류조차도 6개 시ㆍ군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글로벌 사회에 비해 너무 뒤처져 있는 국제협력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사실은 엊그제 지사님께 종합계획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강원도가 해외 지방정부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지방정부 산하의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출장을 가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없는 시ㆍ군을 우선 먼저 지원하기 위해서 시ㆍ군의 기획감사실장이라든가 감사 담당과장을 대동해서 해당 지방정부의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자들을 같이 만나서 반드시 그런 것을 이행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완비를 해서 18개 시ㆍ군 전체가 적어도 하나 내지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해외에 서로 벤치마킹할 건 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들 간에 교류도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어제 날짜로 시ㆍ군에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시행해서 도가 직접 나서서 하긴 하지만, 시ㆍ군별로 연계를 하지 못 하는 이유를 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몰라서 못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전문부서도 없고. 그래서 도가 직접 나서서 지원도 하지만 자료를 많이 주고 연계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되어서 강원도민 회장들도 있고 협력관 제도도 있고, 또 국제기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이용하도록 하고 도를 통해서 이용하도록 제시했는데 저희가 목표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젊은 공무원들, 조직의 젊은 피와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 파견제를 확대하거나 연수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문제는 당연히 저희가 실시할 사항으로 보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재정적인 어려움에만 둘 수가 없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Koica하고-Koica라고 국제화재단 산하에 있는 것하고-또 시도, 시ㆍ군ㆍ구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하여튼 떼를 많이 써서 사람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파견 내지는 연수자를 최대한 더 넓히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하여튼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에 충족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언도 해 주시고 또 걱정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몽골 튜브도에서 저희 강원도에 지원해 달라는 게 종합운동장을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길 환경조성을 해 달라는 겁니까?

강원도 길 환경조성하고 종합운동장에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것을 좀 해 달라는 두 가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운동장 옆에 그것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운동장에 메인스타디움만 있고 운동장 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예를 들면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는 집과 같으니까, 그 벽을 설치할 예산이 없으니까 자매결연 지방정부인 강원도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온 겁니다.

다 좋은데요, 강원도에서 해외에 있는 나라하고 협력이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것은 국제협력실에서 소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린성, 연해주, 돗토리현하고 금년에도 연간 계획을 체결했습니다만 사실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전 실ㆍ국에 관한 사업을 전부 다 포괄해서 모아서 협력을 체결하는 창구 역할을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에서 2,000만 원을 가지고 몽골에 강원도 농업타운을 조성 운영하겠다고 그래요.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면 판공비성격의 예산을 고의적으로 이리저리 쪼개서 분산시켜 놓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제협력실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농업타운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관광 쪽으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체육 쪽으로 지원해 주든지 뭔가 한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념물 조성사업에 4,800만 원씩 들면서 농업타운을 2,0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위원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저희가 창구역할을 하면서 자료를 받고 송부를 하고 받아서 회시를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어서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농업타운을 강원도에서 3억 6,8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자재라든가 필요한-소모품들이니까-소모품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연간 그 정도 든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확장하거나 신규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을, 연수 공무원들을 1년에 2명씩 받아서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업타운은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튜브도로 아직까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정기간 필요한 자재 같은 것, 소모품의 자재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수반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재에 대한 비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자재의 교환 내지는 보강을 위해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주제넘게 드릴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 국제협력실에서도 마찬가지고 타 실ㆍ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 여건상 당초예산에 올리게 되면 그게 그대로 100%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경비가 다 반영되는 게 아니고 재정여건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불 추경에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번 추경에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라도 국제협력실에서 해외에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을 총괄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고의적으로 이리저리 쪼개지 않는 한 한 군데 모아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농정산림국은 농정산림국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엔 국제협력실 존립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국제협력실이 존립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총괄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농정산림국은 농정산림국대로, 이렇게 모든 부서가 부서대로 한다면 국제협력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모으면 안 좋겠느냐, 이 조그만 강원도에서 이것까지도 내 것 네 것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참 훌륭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협력실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저희가 매년마다 각 실ㆍ국에 교류할 사업을 제시하라고 요청하고 사업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해당 지방정부에 보냅니다. 보내서 해당 지방정부에서는 해당 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자기네 사업계획 같은 것을 우리가 제안한 사항, 거기에서 제안한 사항을 전부 절충해서 지사님께 결심 받고 저희가 시행하게 되는데, 다만 예산에 관계된 것은 예산편성지침과 예산편성 과목이 해당 국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법규적인 내에서 저희가 국제협력실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나누어지는 것이지 전체 관리와 사업의 방향과 정책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지휘부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조성 관계는 관광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제협력실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죠? 강원도 길 조성 사업은 관광건설로 넘어가야지 어떻게 국제협력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업무를 총괄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상 농정에 관한 것은 농정으로 가고 관광은 관광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괄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명심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좋은 방안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강원도 길하고 환경조성물 시설은 국제협력실에서 직접 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은 옳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손을 댔던 것이고, 다만 이번에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설계를 하면서 시행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선열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특히 국제협력실의 업무가 상당히 몇몇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구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교류라 함은 상호주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지사ㆍ성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강원도민들이 튜브도가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몇 %나 알고 있겠습니까? 아마 도청 공무원들 중에서도 튜브도가 강원도와 자매결연 맺은 것 설문조사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10%도 안 될 겁니다. 그렇듯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교류를 맺은 5개 자매결연 국가가 있다면 홍보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이 와서 강원도하고 이런 데하고 하고 있구나. 그 나라의 지형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경제활동이라든가 주요관광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지 뜬금없이 몇십 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특히 작년에 앨버타주 이런 것도 우리가 앨버타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 꽤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번도 교류가 없다가 갑자기 무슨 기념관을 짓겠다, 평화의 집을 지어주겠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 맺은 국가나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개략적인 것이라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진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아마 5%도 안 될 겁니다. 튜브도가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연해주가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아마 안다면 돗토리현 정도 알 겁니다. 이게 우리 국제협력실의 맹점입니다. 대외적인 지원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전에 도민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개략적인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도정이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무시한 채 갑자기 뜬금없이 지원하겠다, 건립을 해 주겠다, 이런 예산이면 충분히 그런 홍보활동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감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도민들에 대한 홍보가 결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면서 앞으로 자매결연과 연계해서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역동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국제협력실 안에, 밖에라도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나라에 대한 홍보관을 하나씩 만들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사ㆍ성장회의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나오는 나라 있다가 없다가 말이죠. 강원도만 유독 지사ㆍ성장회의에 열을 올리지 솔직한 얘기로 다른 국가는 별로 열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사ㆍ성장회의도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회의론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요, 아니면 하려면 확고부동하게 뭔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강원도만 주도한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지사ㆍ성장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사ㆍ성장회의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사ㆍ성장회의가 11년을 지나서 금년에 12회가 되는데요, 역동성을 제고하고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작년에 언론이 주도해서 이 지사ㆍ성장회의에 대한 비전과 발전을 제시해야 되겠다 해서 언론포럼이 지사ㆍ성장회의의 하부기능으로 창립됐습니다. 됐고, 금년도부터는 도지사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지방정부에 대학교수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학교수협의회가 전략적인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그 제시에 의해서 단순한 우호관계가 아니라 동북아 지방정부의 공동번영을 위한 이론적인 자문을 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의 하부구조로서 대학교수협의회가 창설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일본 돗토리현에서 금년도에 개최된 돗토리현대학 주관으로 4개 지방정부가 모여서 대학교수 1차 협의회를 했습니다. 하고, 이번 7월 20일경에 2차 협의회가 있고, 또 10월에 마지막 의제를 다룰 교수협의회가 개최되는데 점진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가시화되면서 지사ㆍ성장회의가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동북아 지방정부의 공동번영을 위한 큰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독려해 주신다면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발전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앨버타를 비롯해서 콜로라도주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프리카 움푸말랑가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한번 방문하면 자매결연 맺자 이러고 오더(order) 내리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관두면 그냥 수십 년째 방치하고 있다가, 한번 맺었으니까 그냥 갖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확고하게, 결연을 맺으면 계속적으로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안 되면 빨리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더군다나 강원도민이 적어도 강원도민으로서 자매국가가 어딘지, 자매도시가 어딘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그 주의 대표적인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전시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추진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처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도정자료관이 있어서, 옛날 선거관리사무소 2층에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이래서 외부에서 올 때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시내 쪽으로 끌고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자매 도에 대한 현황을 기록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을 때마다 언론에 홍보하고 이래서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강원도의 위상을,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1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7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소방행정 업무가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되어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 실현을 위한 소방업무로 더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0만 원이 증액된 8,710만 원입니다. 증액 계상된 710만 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2006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64억 5,171만 원보다 1.7%가 증액된 18억 2,512만 원으로서 200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제지출금 710만 원을 포함하여 1,082억 8,394만 원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을 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강원 소방환경 구축 예산은 571억 3,87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562억 7,374만 원보다 8억 6,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소방청사 장비 현대화 세항 편성 예산은 559억 4,231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550억 7,731만 원보다 8억 6,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119긴급구조상황실 냉난방 설비 설치비 1억 4,0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정선 남면 119지역대 신축 2억 원, 인제 북면 119지역대 증축 5,000만 원, 119긴급구조시스템 네트워크장비 보강 2억 원, 119출동지령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3,000만 원, 도 본청 실ㆍ국별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의한 소방본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용 O/A 가구 구입비 6,000만 원, 소방공무원 건강 유해요인 방지를 위한 호흡 보호장비 정비실 신설에 따른 장비구입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예산은 총 5억 5,415만 원으로서 예산총액의 증감 없이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증액된 예산은 의무소방원 인건비 526만 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의무소방대 보조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325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만 원입니다. 197쪽에 재난예방 대응시스템 구축 예산은 143억 4,58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965만 원보다 2억 3,61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97쪽 상단에 구조ㆍ구급시설장비 확충 세항에서 증액된 예산은 1억 9,000만 원으로 소방헬기 외주정비를 위한 시설비이며, 197쪽 하단에 긴급대응능력 강화 세항에서 증액된 예산은 4,614만 원으로서 여성의용소방대원 응급처치경연대회 운영비 2,614만 원, 본부의 화재조사실험실 신규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선소방서의 세출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의 예산 총액은 56억 3,82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55억 1,324만 원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강촌 119안전센터 부대시설공사 시설비 1억 원, 강촌 119안전센터 신축사무실 집기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원주소방서 예산입니다. 원주소방서 예산 총액은 52억 2,773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52억 273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단구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비입니다. 강릉소방서 예산입니다. 강릉소방서 예산 총액은 34억 3,95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34억 4,152만 원보다 9,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본서 지하실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 7,000만 원, 정동진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 2,500만 원, 여성의용소방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해소방서 예산입니다. 동해소방서 예산 총액은 21억 8,49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6,49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공기호흡 충진기 구입비입니다. 태백소방서 예산입니다. 태백소방서 예산 총액은 21억 8,663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1억 2,663만 원보다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장성 119안전센터 사무실과 식당 증축사업비입니다. 속초소방서 예산입니다. 속초소방서 예산 총액은 38억 4,78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억 9,982만 원보다 4,79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증액된 1,279만 원은 양양군 서면 의용소방대 오색지역대 신설에 따른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증액분이며, 자체사업비 증액 3,500만 원은 양양군 현남북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비 2,500만 원, 신설 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삼척소방서 예산입니다. 삼척소방서 예산 총액은 30억 6,225만 원으로 기정예산 28억 6,225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원덕 119안전센터 사무실 및 식당 증축사업비입니다. 홍천소방서 예산입니다. 홍천소방서 예산 총액은 34억 6,887만 원으로 기정예산 33억 7,887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자체사업비로 인제 기린지역대 증축비 5,000만 원, 홍천 내면 119지역대 증축비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월소방서 예산입니다. 영월소방서 예산 총액은 33억 6,412만 원으로 기정예산 33억 4,612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중동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입니다. 철원소방서 예산입니다. 철원소방서 예산 총액은 20억 6,916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 4,916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현장활동 필수장비인 119구조대 공기호흡기 충진기 구입비입니다. 정선소방서 예산입니다. 정선소방서 예산 총액은 23억 302만 원으로 기정예산 22억 8,302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철원과 마찬가지로 현장활동 필수장비인 공기호흡기 충진기 구입비입니다. 205쪽 상단에 제지출금 예산 710만 4,000원은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집행잔액으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고에 반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의무소방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소방 현장활동 필수장비 구입, 소방청사 신ㆍ증축비 및 신축사무실 집기구입, 소방 유무선 통신장비 구입예산 등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금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도내 소방관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내 소방관서 건물이 많이 노후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어서 삼척 원덕 등 다섯 건의 예산이 추경에 5억 2,000만 원이 섰는데 제가 볼 때 이 외에도 많은 곳에 어떤 시설 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소방관서나 기관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할 사항도 많고, 지금 소방청사의 도내 노후도를 보면 아주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한 5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몇 군데 지역인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소방관서 중에서 52개소의 시설이 노후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 3년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내에 52개소가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역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은 또 도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게 중장기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소방방재청에서도 금년부터, 지금까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소방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병원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소방병원을 경찰병원에 부속 설치해서 거기에서 금년부터 치료가 가능하고…….

언제부터요?

금년부터 가능합니다. 본부에서도-금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춘천소방서에 공기호흡기 정비실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건강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열정과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197쪽에 재난예방 대응시스템 구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방헬기 외주정비비 1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왜 지금 계상됐습니까?

이것은 원래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이 톱다운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9월에 모든 것이 결정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 소방헬기 교체비 한 120억, 그다음에 상황실 기반구축비 한 80억 해서 한 200억 정도가 급격히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소방본부에 배정된 세출 총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뺐다가 1회 추경에 세우려고 계획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 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인데 본부장님 생각에는 1회 추경에 당연히 편성되리라 믿고 그렇게 당초예산에 뺐군요.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법정 경비를 당초예산에 세우고 다른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옳지 이런 것을 이렇게 누락시켜도, 소방본부에서는 늘 그렇게 해 왔나요, 예산 편성할 때?

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금액, 그러니까 헬기구입비 60억, 국비지원금액 50% 60억, 그다음에 상황실 구축비 해서 국비지원금액 한 45억 정도가 금년 초에 결정이 났습니다. 금년 초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국비확보 금액에 대한 도비 지원금 50%, 이 금액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본예산에 누락이 됐고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을 하려는 지침에 의하면 법정경비, 검사비용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서 총액을 꿰맞추려고 은근슬쩍 누락시켰다가 1회 추경에 반영하려 한다는 발상 자체는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본부장님께서 합리화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관하시는 주관부서 책임자는 예산이행지침서를 철저히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지 이렇게 전체 금액을 뭉뚱그려서 하려고 할 때 검사비용을 빼서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기획단장 문부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서 많은 고견과 심도 있게 짚어주고 계시는 데 대해 재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00억 5,400만 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국비 17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비 2억 원과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시범사업비 15억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58억 4,176만 원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당초예산보다 251억 2,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37억 5,793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2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정한 출자금의 한도율이 총 사업비의 20%에서 10%로 대폭 완화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출자지분에 따른 출자액도 당초 약 한 45억 원에서 50% 정도 감액된 23억 원만 출자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준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개발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86억 4,0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평창에 건설되는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출연금 중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분을 추가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분권 혁신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재점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3억 4,496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9,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혁신분권과 내에 신규로 설치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팀의 사업추진 여비 400만 원과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민간경상보조비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문화 정착에 따른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3억 8,7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억 3,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인건비의 단위사업별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에 따른 일일사역인부임 400만 원을 전액 삭감조치를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총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뉴스타트 강원 혁신 상설 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혁신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지역행정혁신 한마당 우수사례 전시회 참가비 5,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전국 혁신현장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1,000만 원과 혁신전문가 국외연수를 위한 일반보상금 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포상금 증액분 1,430만 원은 도정혁신 우수부서 및 혁신 마일리지 시상금 430만 원과, 혁신 학습동아리 지원금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인 연구개발비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성과창출, 상시 혁신체계 구축 등 도정혁신 진단 용역비 1억 원과 4대 중점 혁신과제 컨설팅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혁신 관련 사업비들은 지난해 정부의 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3억 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편성된 사업들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활성화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3억 3,5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286억 400만 원 대비 282억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활력 지원 국고보조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던 자치단체 경상보조 193억 2,7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89억 4,2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인데 이는 본 업무가 금년 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 소관으로 바뀜에 따라서 도에서도 농정산림국 업무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함께 정리를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객 감동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 3,046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콜센터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살기좋은지역만들기에 따른 예산 총액은 15억 원으로서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는 정부에서 금년 초에 선정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시범사업 3개소에 대한 균특 보조금으로서 전액 해당 시ㆍ군에 내려 보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 4,64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되어 운영될 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2억 원과 도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가지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홍보비 4,000만원, 이전 공공기관의 산하기관 및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 4,000만 원, 사업추진 국내여비 2,000만 원,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 간의 연계 발전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비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ㆍ도비 매칭펀드 방식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는 대부분 금년도 계획사업 중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족예산, 또 신활력 사업 등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분, 그 다음에 행정혁신평가 우수 상사업비 예산 등 금년도 계획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혁신문화 정착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뉴스타트 강원 혁신 상설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그러니까 시ㆍ군, 읍ㆍ면ㆍ동 지역에 있는 여론 지도자들로 해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상사업비 3억 원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참여대상이 공무원, 혁신 서포터즈, 자문단, 읍ㆍ면 주민 자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개 시ㆍ군에서 사업대상자를 골고루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지역을 찾아가서.

교육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산이 되면 계획을 짜서 시ㆍ군별로 순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2개 읍ㆍ면ㆍ동 이렇게 모아서 교육을 하는, 장소는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실 분권, 혁신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 공무원 조직 또 전문가들 선에서만 대폭 움직이고 일반 주민들한테 파급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도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해 볼까…….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혁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역에 있는 리더들한테 마인드를 주입시키는 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간단히 표현하자면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특히 민간교육에 교육생을 선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시골 지역, 군 단위 지역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지금 각 실ㆍ국별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계획을 세워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원을 많이 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도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역혁신 리더라든지 명칭을 만들어서 여러 채널로 교육을 하려고 많이 계획들을 세우시는데요, 사실상 실제 선발되어 오시는 분들은 진짜 자의적으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타의적으로 오는 게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교육을 시키시려면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이런 과목을 또 선정해서 같이 하는 게 더 좋다고 보는데 별도로 만들어 놓으시면 시ㆍ군에서 말은 좋죠, 읍ㆍ면 주민자치위원, 혁신리더 말은 좋은데 선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교육은 되겠죠. 그러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정해진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그런 실적 위주의 교육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강원도 혁신리더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시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군 단위에서는 리더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리더에 들어갑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1인 5역, 어떤 분은 10역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때 가서 강의를 하시든지 하시지 별도로 뉴스타트 강원을 만들어서, 실적 위주의 교육이 아닐까. 실적 위주의 상설아카데미, 물론 상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정 기관, 특정단체에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단장님은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어차피 교육을 하려면 위탁을 여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직접 교육을 합니까?

저희들이 강사 이런 것은 어차피 도하고 시ㆍ군하고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강사 선임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교육할 때 같이 하는 것도…….

그것은 사실상 운영의 묘를 살려는 보겠습니다. 살려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교육이 있고 다른 통ㆍ이장 교육, 민방위 교육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은 운영의 방식의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원을 선발하고 교육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이나 분권아카데미에서 혁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 1회 몇 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대다수 주민들을 한꺼번에 하루 정도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출을 해서 온다는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단장님은 뉴스타트 강원 혁신 상설아카데미만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실ㆍ국별로 여러 가지 교육계획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단장님은 지역별로 하루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은 한 달에 보름은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것 외에 각종 행사 다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뉴스타트 강원이라는 구호에 실적을 위한 그런 교육보다는 기존에 있는 교육에 좀더 주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서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목적도 살리면서 체감도도 높이고 하는 그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것은 저희가 독립적으로 꼭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입니다. 단장님, 혁신 우수와 관련해서 3억 받으셨다고 그랬죠?

예.

이번 추경에 다 배정하셨나요?

예.

어디 어디 하셨죠? 뉴스타트 강원에 3,000만 원, 또…….

뉴스타트 강원에 3,000만 원, 도정 혁신진단 1억 원 용역비 서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4대 중점 혁신과제 컨설팅 4,000만 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전국 혁신아카데미 운영 여비 1,000만 원, 그다음에 혁신 한마당축제 참가 5,000만 원, 혁신 우수부서 마일리지 포상 430만 원…….

지금 그 3억 가지고 이번에 거의 모든 사업에-국비 전입금 말고-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아도 괜찮겠죠?

대부분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건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상사업비를 받으면서 어디에 쓸 것이냐, 또 승인을 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내부적인 것이고 어차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사전에 이런 이런 방법으로 쓰겠다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3억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뉴스타트 강원이 정말 강원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혁신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장님께 질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개선을 해라,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도민을 위해서 일하기 이전에 혁신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행위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게 지방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뉴스타트 강원 해서 공무원과 민간인들을 교육하겠다. 저는 이것 절대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우수사례 전시회 참가비 5,000만 원, 이 부분도 그 3억에서 일부, 여기 보니까 행자부에서 강제적으로 그냥 부스를 설치하게끔, 포상금 3억을 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사실은 그렇게 반대급부 형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전국 3위를 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아직 지침은, 작년에 부산 벡스코에서 했는데 그때 전국 시도하고 각 기업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10월에 하겠다는데 행자부의 방침만 섰지 참가를 어떻게 해라 이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미 참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에 이것을 확보해 주어야 참가가 가능하다…….

단장님,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국 16개 광역시에서의 우수사례에 대한 기준이 있죠, 행자부에서 제시한.

그것은 어떤…….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아직 안 내려왔죠. 아직 안 내려왔는데…….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어떠어떠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게 내려온 것이 전혀 없습니까?

혁신사례라고 각종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 나름대로 예선대회를 합니다, 각 시도별로. 예선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가서 선정을 한 우수사례를 중앙대회에 출품을 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어떤 사례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세워야 될 사항이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요?

예.

그러면 우수사례를 어떻게, 평가기준도 없이…….

그게 금년 10월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산출해 냅니까?

금년 10월에 하는 것인데 확정이 되면, 정부의 확실한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한다는 것만 서 있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행정혁신과 관련해서 지금 미래기획단에 혁신분권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업무지침 같은 게 내려왔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혁신업무에 집행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마당잔치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혁신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금 3억 내려온 돈으로 한마당에 5,000만 원, 뉴스타트에 3,000만 원, 그리고 문제는 진단용역에 1억 원과 4,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궁금하고 난감하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것에 과연 5,000만 원씩이나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인지, 공무원들 정신만 개조하고 마인드를 바꿔보자고 하는 게 혁신이 아니라 저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를 막는 이런 것도 혁신이고, 광범위한 것이겠지만 이렇게 단일 행사에 5,000만 원씩 들여서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된다, 과연 도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전국단위 대회가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논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국 각 시도나 각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하는데 강원도만 참여를 안 하겠다, 그것도 사실상은…….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잘못된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의 행사라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라면 우리가 이해를 구할 수 있겠지만 행정혁신하자고, 진짜 이건희 회장 말마따나 마누라만 두고 다 바꿔보자, 이것이 혁신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한마당 행사하자고 5,000만 원씩 책정을 한다…….

판단의 기준은 각기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적으로 이것을 논의하고 결정해서 정책입안이 된 것인데, 저희들이 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또 다른 대안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대회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정부정책으로 결정된 것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고 따진다는 것도 사실상…….

단장님, 따지는 게 아니고요, 아래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걸 갖고 도에서는, 광역에서는 중앙정부에 올바른 소리를 해야죠.

글쎄, 저희들도 저희들 의견은 냅니다. 저희들 의견은 내는데 기왕에 하는 것으로 딱 결정된 이상에는 의견을 낸다고 해서 정부가 안 할 것도 아닌데…….

아니, 저는 이와 관련해서 3억을 받았다면 이것이 진짜 혁신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혁신에 참여한 우리 도 공무원들, 여기 포상금 같은 경우에 보니까 23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합이 8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확대되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즉 강원도민들한테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정혁신 진단용역 1억 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의사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 민간보조지원으로 2억 4,000만 원이 되고 이번 추경에 9,000만 원이 되는데요, 혁신ㆍ분권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방분권아카데미를 유독 강원도에서 추진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카데미 운영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얻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운영성과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권아카데미를 강원도가 설립해서 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분권운동,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존속하는 한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고 더욱더 강조되고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초기에 분권에 관한 한 많은 부분에서 가시화시키겠다고 주창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추동력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라든지 지방자치에 관련된 어떤 재정력, 조직력 이런 것에 대한 법률적 위임, 이런 것들이 사실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에서 노력을 해서 쟁취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세웠던 것이 지방분권운동본부, 거기의 부설로 아카데미를 저희가 창설해서 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떤 전파, 분권운동에 관한 산물의 역할로 아카데미가…….

단장님, 그건 알고 있고요,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강원도가 운영 주체가 되어서 해 왔는데 강원도가 운영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해 오면서 강원도가 구체적으로 이득을 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권에 관한 한 어떤 것을 이득을 보았느냐 하면 사실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했던 것인데, 분권아카데미 같은 것은 사실상 전체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 국민운동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어떤 쟁취를 하고,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갖고 오는 노력 이것은 사실 행정 쪽에서 하는 일이 많고 분권운동본부 이런 데에서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말씀 그대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란 말이죠. 국고 지원도 아니고 전액 도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어떤 운영주체로서 도움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다면 계속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종 이론적인 근거나 분권에 관한 도민적인 인식 제고, 아카데미 교육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8,000명을 교육시킨 실적은 있습니다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워크숍이나 토론회 이런 것을 거쳐서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한 분권운동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당위론적인 것을 인식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하고 같이 해 온 것입니다.

보조내용을 보니까 2003년부터 시작해서 1억, 2004년도 1억, 2005년도 2억, 2006년도 2억, 올해 다시 4,000만 원이 추가되어서 예산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일단 해마다 한 2,50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 3,000명 정도로 교육을 강화하고 질적인 수준도 높여야 되겠다는 차원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수도권 규제문제도 분권운동본부가 국민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국민적 공감대,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논리, 국민적 운동, 이런 것을 나서서 해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인력도 좀 증원을 시켜 놓았고,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몇천만 원이 더 소요되는…….

예상에 추가되는 교육생은 몇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보통 2,500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500명 했는데 금년에 한 3,000명으로 해서 한 500명 정도 더 시킬 계획입니다.

어쨌든 한국분권아카데미에서 분권ㆍ혁신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연구활동을 했는지, 연구결과를 도 시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 가능합니까?

예, 그동안에 거기에서 연구한 과제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도 시책에 반영된 연구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이 계속 지원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분권아카데미가 실제적으로 강원도에서 예산이 지출되어 나가고 국비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의 득과 실을 따져서 예산이 추가로 집행되어야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범위도 그렇고 명확하게 짚어보고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방행정혁신하고 지방분권아카데미, 여러 가지 지방분권이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분권이나 지방행정혁신의 마지막 목표는 강원도가 잘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지방혁신 한마당 우수사례 전시회 참가하는 것 보면 사업목적에 강원도 우수사례 전시관이 있어요.

예.

그 우수사례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하겠다는 방침만 서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떻게…….

우수사례는 없고 나름대로 부스, 디자인, 설치, 홍보물 제작, 전시회 운영 이것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수사례를 선발해서 8월에 도 자체적으로 예선을 거쳐서 출품을 시켜야 되는데 행자부가 이것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테마를 어떻게 주어서 콘셉트를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그런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여기에 출품해야 적정하고 또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을 받아보아야…….

정부의 방침을 받아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혹시 작년에 2006년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에서 우수단체로 선정한 타 시도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잔치에서 경남 함양군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왜 선정이 되었느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속하게 공장용지 제공과 각종 행정지원책으로 기업을 300개를 유치했어요. 그래서 우수 자치단체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도지사 관사가 저녁이면 주한 외국대사나 기업인들이 만찬을 갖는 투자유치 영빈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지방행정 혁신한다고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숱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뭐 글 올리라니까 매일 돌아가면서 글 올리고, 상사업비 3억 타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장님 생각하실 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300개 유치하는 게 낫습니까, 상사업비 3억 받는 게 낫습니까?

그것은 가시적으로 기업을,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기업을 하나라도 더 끌어오는 게 효율적입니다.

아마 2006년도 산업연구원 발표 언론에 났죠. 전국 16개 시도 중에 우리 강원도의 지역발전지수가 14위예요. 그중에서 지역경제력지수가 13위고, 혁신역량 부분이 15위입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그것은 저희도 보고 내부적으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혁신역량지수 15위, 이것은 지역의 인재…….

여러 가지 나오죠. SOC나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없어요. 강원도가 그렇게 올라간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분권아카데미가, 말은 거창해요. 전국 유일의 혁신분권 교육기관으로서 이럽니다. 강원도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참여정부에서 뭐 하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전국 유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지방혁신 한마당 뉴스타트 강원 혁신 상설아카데미에서 정말 강원도를 생각하는 교육을 공무원들부터 시키세요. 공무원이 앞서 나가야 강원도가 발전합니다, 절대적으로. 엊그제 지사님께서 실ㆍ과장들 현황보고에서 그 말씀하셨죠?

예.

강원도 공무원들이 경쟁력과 속도감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공장 유치하려고 경기도 가면 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강원도 오면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한다 이거예요. 혁신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로 어떤 이런 행사에 참석해서 부스 하나 설치해 놓고 홍보물 잘 해 놓고 상사업비 3억 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강원도가 잘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앞에서 끌어주고 주민들은 따라감으로써 잘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정말 행정혁신 아닙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 물론 정부에서 광역단체 이상 한마당축제 참석해라, 참석해야 죠. 참석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강원도가 정말 미래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상설아카데미나 뉴스타트 강원 혁신 이런 역량들을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또 우리 도민들도 교육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전국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에서 한다고 자랑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한 계속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 정부 중앙집권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 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오지랖이 넓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다른 시도보다. 다른 시도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떠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혁신 차원에서 버립시다. 그게 바로 혁신입니다. 제가 아까 제가 알고 있는 혁신이 제대로 맞는가 싶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도나 방법, 그다음에 조직이나 풍습 따위를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혁신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사실 참여정부에서 언어를 혁신이라고 쓴 것이지 사실 혁신에 관련된 업무나 어떤 그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좀더 강화되고…….

제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듣기로는 참여정부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얘기가. 그전부터 조금 있긴 있었겠죠. 그렇지만 강화되고 강조된 것은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책자에 보면 분권ㆍ혁신에 대한 것이 123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미래기획단에는 혁신 빼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예산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큰 프로젝트 예산들은 당초예산에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전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과 관련된 예산들이 금년에 당초예산에 확정된 이후에 정부에서 추가로 내려온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역비를 보니까 성과창출 상시혁신체제 구축 및 도정혁신진단, 거기에 1억의 예산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 간의 연계발전계획 협력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 건설하는 것인데…….

그 이웃 도시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혁신도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원주지역에 갑니다만 공공기관이 13개 들어오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도 들어오고 합니다만 결국 거기에 대한 과실은,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원주지역이 받겠습니다만 공공기관 13개가 강원도에 들어온다면 18개 시ㆍ군 전역에 어떤 과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어떤 과실을 우리가 얻을 것이냐 하는 것을 국비 50%, 도비 50%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혁신도시가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그런 연구용역은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로 해서, 사실상 했어야 되는데 혁신도시가 끝나기 전이라기보다 사실 그럴 여유가 없었죠.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가 당시에는 굉장히 팽배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혁신도시를 갖고 가는 10개 시도가 다 공히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단장님 생각하기에 혁신도시가 제대로 되긴 될 것 같습니까? 한 군데도 나간 데가 없죠, 정부 부처가.

아직은 나갈 단계가 아니죠, 2012년부터 나가니까.

될 것 같으냐 그 얘기예요.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한전도 사옥을 절대 매입 못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안 간다는 것은 아니고 중앙본사, 지방본사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되기는 되죠. 되기는 되는데 어떤 형태로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할 경우에 이것도 허공에 날아가는 예산이 되어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시점에서 안 된다는 것을 예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 질의 가운데 생각난 게 있는데 지난봄에 혁신도시문제가 한창 강원도를 들끓게 하고 여러 가지 갈등구조로 몰고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지역특성을 살린 몇 개 기관은 분배 배치하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정부에서 분산배치는 안 되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충북의 제천에 교육시설 가야 된다, 그리고 경북의 그쪽…….

어딘가 하나 나누어 준 데 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가 분산배치는 일체 안 되고 아주 특별한 경우, 세 개 기관만 분산하도록,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혁신도시 내에 안 들어가도 되어 있는 것이 해양연구소-바다를 가야 되니까-그다음에 경찰항공대, 그다음에 우리한테로 오게 되어 있는 소방항공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항공대는 원주로 가긴 가는데 혁신도시 내에는 못 간다,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 세 개만 분산이 되고 나머지는 전체 혁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죠, 노력은 했지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강원도 콜센터 문제 때문에 한창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의 실적이라든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일 들어오는 민원이나 질의 이런 내용들로 보아서는 사실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콜센터를, 제가 알기로 이것도 강원도가 최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경기도 부천 같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광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솔선수범해서 앞서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제가 근화동 지역에 있습니다만-여러 가지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든 서로 보완을 하든 이렇게 하자 이거죠. 만날 앞서 먼저 나가서 잘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 예산 대비해서 행정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단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잘 되니까 잘 된다고 하시겠지만…….

그런데 도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 같은 것이 미흡해서 이용률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점차 홍보가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에 보면 각종 신고나 접수창구가…….

콜센터의 중요성, 활용도 이런 것은 압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 이런 복합 민원성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더 많겠죠, 우리 강원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하지 말고 다른 도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고 강원도적인 콜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먼저 해 놓고, 예산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또 추경 세워서 이제 와서 홍보하겠다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혁신’하니까 이런 관행을 버리자 이 얘기입니다. 제 논리도 사실 제 스스로 좀 우습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생각해서,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의 진행상황 속도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자 이거죠, 이런 것 잘한다고 우수하게 생각되어 지지 않으니까. 물론 효과는 있겠죠.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도의 각종 신고나, 예를 들어 관광불편신고, 무허가 무슨 신고 이런 신고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16개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지금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이런 각 신고센터까지도 콜센터가 전체 통합기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활성화되어야 각종 창구도 단일화가 되고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 해서 활성화에 대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도록…….

저도 KT에 사업설명을 듣고 심사를 했습니다만 어쩌면 이런 사업들이 KT나 이런 쪽에서 어떤 사업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119상황실도 있고요. 그런 쪽 우리가 조금만 더 보완하면 충분히 이 기능도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위급하거나 다칠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119나 114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쪽에 우리가 예산지원만 하면 충분히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데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의원적 신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왕에 하려면 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하시고…….

지금 콜센터는 전국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자기네도 설치하겠다고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더 잘해 달라는 얘기죠.

김대천 위원입니다. 며칠 전이죠, 지사께서 공무원과의 연석회의에서 공무원 개혁, 그리고 결과가 없는 행정에 대한 자성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참석하셨죠,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어떤 혁신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취지였죠?

경쟁력, 속도전 이런 것이 떨어지고 있다.

경쟁력, 속도, 공직사회에 대한 얘기죠, 자성적인 얘기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다음날 활자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모처럼만에 신문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보았는데요, 지금 공직사회가, 도 전체의 분위기가 논의는 있고 계획은 있으나 결과는 없는,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어떤 혁신분위기가 제대로 공직사회에 정착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결실, 과실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것이 결국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이나 인식 자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인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혁신, 미래기획단에서 마침, ‘혁신’ 하면 공무원들 피곤합니다. 개혁을 여러 번 외치면 국민들이 피곤합니다. 군기 잡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혁신을 과거처럼 어떤 폄언화된 그런 혁신을 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겠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께서도 그런 취지는 아니었죠?

예.

그래서 공무원 퇴출문제도 요즘 바람 부는 유행스러운 퇴출을 현 공직사회에 적용하지 않겠다, 다만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 효율적인 행정을 주장하신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혁신, 특히 공직사회의 내부혁신 분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드린 것이니까 꼭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같은 맥락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방분권아카데미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은 지난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일부 거론이 됐고 그다음에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삭감 안이 거론되어서 계수조정소위에 삭감을 했습니다. 부득불 삭감을 한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편향되어서 삭감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고 나서 어떤 새로운 자구적인 노력이 본 위원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삭감된 가운데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필이 되어서 인정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만회할 수 있겠거니, 이런 절차를 밟아주실 줄 알았는데 작년 예결특위 문서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활자가 되어서 올라온 것을 본 위원도 몰랐고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님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활자가 되어서 올라와서 지방분권아카데미의 효율성과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올리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와서 한마디의 어떤 상의도 없고 “금년 내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자성적으로, 자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금년에 반드시 필요한 이것만 해 주십시오.”라는 것도 없었고 “이런 요구가 있고 분권아카데미 현실상 부득불 추경에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 설명도 없이 활자화시켜서 “기획행정위원회 당신들 이것 통과시켜 주시오.” 이런 뜻으로 올려놓았다면 이것은 지금 예산 삭감하는 문제 뿐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기획, 의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필요성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이번에 다시 확보를 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저희들의 어떤 노력, 절차는 미숙했고 거기에 대한 처리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당초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요청드렸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1억을 삭감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계획했던 금년도 사업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비 1억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성과창출이라는 게 무엇을 위한 성과창출이죠?

이것은 조금 전에 김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일은 하고 노력들은 많이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데에 대해 우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소위 얘기해서 우리 도에 있는 기구ㆍ조직이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성과 중심적인 조직으로 가기 위한 성과창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이 끝나고 행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 도의 행정혁신 4대 과제를 선정해서 가고 있는데 금년 연말평가에, 사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것도 되겠고 실질적으로 도의 조직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금년 연말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꼭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나중에 어떤 결실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는 정도…….

단장님, 이것이 1억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자부의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채택한 4대 과제 중 하나로서 일단 행자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직진단 후에 강원도 공무원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영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특히 강원도청은 몇 년에 걸쳐서 방만한 조직운영을 함으로써 2006년도에 96억이라는 교부세 삭감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예.

또한 2006년도에 정부종합감사에서 방만한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또 감사지적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 뿐 아니라 본 위원들이 본 자료에는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진단 후에 닥쳐올 진단에 따른 조직개편을 해라,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성과중심 조직으로의 실질적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억씩이나 들여서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너무 방대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 정원에서 몇 % 이상은 줄여라 이렇게 행자부에서 요구가 들어왔거나 내지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정원이 조정되어서 내려왔다 이러면 불가피하게, 우리 김진선 지사께서 강원도청은 퇴출제를 안 하겠다고 하였지만 이 조직진단이 끝나고 난 뒤에 미치는 여파, 바로 총액인건비제가 2008년도에, 이제 처음이잖아요, 2007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것과 다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예, 맞습니다.

맞는 얘기죠?

총액인건비제를 겨냥해서 진단도 하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실질적으로 바로 공무원 개인성과, 지금 여기는 부서별 업무성과 중심이지만 그것이 개인별 성과까지로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로드맵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강원도가, 경기도 공무원들은 1인 공무원 대비 주민 202명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1인 공무원 수 대비 96명으로 중앙 언론지에서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것을 지역 언론에서도 인용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는, 비판 아닌 우회적인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 퇴출제를 굳이 안 해도 조직진단 이후에 행자부에서 권고 내지는 지침 요구가 30% 내지는 20% 정원 조정해라 이렇게 왔을 때 그것에 대한 강원도 공직사회 내부혼란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니고가 아닙니다. 지금 담당자들께서는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 업무니까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강원도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느라 연일 지역 언론에, 지금 군인들을 옮기느냐 대학생들을 옮기느냐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구중심적인, 또한 우리가 행정중심주의에 발맞추어서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면 강원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올 3월까지 상반기에 4,000명 이상 준 것.

그런데 자꾸 줄어드는 쪽만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어서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이 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줄어드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면…….

그런데요, 줄고 있잖아요, 여하튼. 강원도 인구가 늘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을 얘기하는데 그 조직을 인구중심주의로 행자부에서 진행한다는 거죠. 강원도의 면적이나 1인 공무원이 관리해야 될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업무 조직진단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됩니까? 다 되고 있으니까 어제도…….

표준정원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을 적게 받고 있는 것이고요, 점점 정원도 줄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자치단체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단장님, 총액인건비제 2년 동안 전국에 시범으로 한 12개 지역, 방문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그것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은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성과중심이 다 나와 있어요, 행자부에. 로드맵에 나와 있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바로 연봉제로 가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짜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강원도에서는. 행자부에서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지금 행자부 말씀을 하시는데 행자부가 저희들한테 조직진단을 하라고 시켜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선정된 4대 과제 중에…….

4대 과제가 혁신과제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았고요. 혁신 중에 조직과제가 인센티브가 제일 많아요.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직진단은 행자부가 우리한테, 각 시도한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혁신과제로 선정된 성과중심의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4대 중점과제에 대해서 금년 1년 동안 이렇게 해 왔다…….

단장님, 조직진단을 직접 하라고 행자부에서 못 합니다. 그게 바로 지방분권하고도 맞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아니, 정부가 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선정한 과제입니다, 사업이고. 정부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가 인구와 또 조직, 이것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감사원 감사 지적, 정부합동감사 지적 등에서 받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 조직에 새로운 혁신을 단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습니다.” 그것이고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늘 그렇게 수정하라고 했을 때는 안 하고 지금 조치한다고 그러니 이 사업에 대한 의문성을 갖고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조직진단을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도가 자구적으로 용역을 한번 실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단 1억이라는 돈이 제대로 효율적인 가치를, 조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진단해서 우리 도가 향후 방만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안들을 이 용역에 담아온다면 1억 또한 아깝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기획단에서 맡은 임무가 사실 워낙 모호합니다. 맡은 임무가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으면서 막중하고, 또 막중한데 막상 막중한 것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또 마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도 조직에 대한 혁신으로 한번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전문용역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본 위원이나 일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신데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은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몇 번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지적받다가 이제야, 총액인건비제가 막 실시된다는 이 마당에 이것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질책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단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보세요.

최원자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까지 해 왔던 기구의 방만함, 이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구조조정이나 개편하겠다 이런 뜻은, 그것은 사실 행정자치국의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하는 조직으로 가고 일하는 것만큼 적법하게 조직을 전환시켜야 되겠고 결과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고 합리적인 방안이냐 하는 것을 도입해 들여오겠다는 것이지 우리 도의 방만한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 수는 몇 명으로 줄일 것이냐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사실 인력ㆍ기구를 다루는 행정자치국 본연의 업무이지…….

설명을 진작 그렇게 드리셨어야지, 그래야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지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것하고 이것을 하려는 취지하고 잘 매치가 안 돼요. 저도 가만히 와서 얘기 들으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세요. 그리고 이해를 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이렇게 본 위원이…….

아니, 위원장님.

본 위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재를 하려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운영 내용을 보니까 미래기획단에서 도 조직을 좀 활성화시키고 혁신시킨다는 취지에서 하는 용역이니만큼, 이런 것을 투자해서 좋은 용역결과를 얻어서 우리 도가 효율적으로 조직이나 이런 것이 운영된다면 1억 또한 아깝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좀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설득하셔서 충분한 용역을 하셔서 이 용역으로 강원도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바람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은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 김대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조직진단, 업무의 효율성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쪽으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진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행자부에 보고를 하느냐 했더니 보고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가를 받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보고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하세요.

지금 보고를 한다는 의미가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고라는 개념과 제가 보고를 한다는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원자 위원님의 보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조직진단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의미의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우리 강원도의 조직을 이렇게 성과중심의 혁신적인 조직을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겠다 그것을 평가받는 것이지…….

아니, 그런데 평가를 받는다는 게 조직진단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성과중심적인 것으로 향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개편을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개편을 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 하실 거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는데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할 것이냐, 또는 취사선택을 할 것이냐, 장점만 취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판단의 몫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그대로 도입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다만 어떤 것이 장점으로 우리 현실에 맞느냐 하는 것은 취사선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직진단 나온 것에서 좋은 것만 선택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혁신과제이기 때문에 혁신과제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조직진단이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1억까지 들여서 조직진단을 받았어요. 김대천 위원님이 1억을 들여서 진짜 뭔가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아깝지 않은 돈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가 보고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런 문서보고가 아니라 강원도가 4대 혁신과제를 제대로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행자부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이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강원도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혁신과제를 내놓았으면, 그렇게 1억까지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만에 하나 방대한 조직운영이 계속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단장님은 왜 자꾸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 현실이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강원도 자체 혁신과제로 선택한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요. 1억씩 들여서 조직진단 받은 것을 가지고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용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용역을 참고로 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꼭 이행해야 될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방법을 어떻게 해서 갈 것이냐, 인원이 늘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늘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조직진단 이후에 만에 하나 총액인건비제에 영향을 미쳐서 총액인건비가 중앙에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은 있는지, 대안은 있는지, 그것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하나 이해를 구해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혁신평가를 위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자체 조직진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하나지 이것이 조직을 이렇게까지 바꾸었느냐 안 바꾸었느냐 이것은 평가대상이 아닌 겁니다, 금년에. 앞으로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진단도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했습니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평가대상이지, 그것을 해서 기구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장님, 그것이 미래기획단의 한계입니다. 이게 총무과 업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혁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조직진단에 대한 평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더 드리려고 그런 건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온 얘기를…….

거기까지가 저희 미래기획단의 업무입니다, 평가를 받는. 그 이후에 도정에서 기구를 조정할 부분이 있다든지 시스템을 바꿀 부분은 자치행정국의 일입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도록, 용역 자체에서부터 자치행정국에서 같이 하도록 일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력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진단도 이렇게 우리가 혁신적인 기구로 가기 위해서 했다, 4대과제 실현을 위해서. 그 선까지만 저희가 행자부에 평가를 받는 자료로 내면 된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말씀은 업무가 거기까지가 한계니까 더 이상 미래기획단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아닙니다. 말씀대로 조직진단을 1억씩이나 들여서 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감사관실소관2007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6시 43분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4,668만 5,000원 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7억 1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될 총 5,5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편람 및 감사매뉴얼 제작비 1,000만 원과 종합감사 수행여비 2,000만 원, 구상실 복사기 구입비 500만 원, 소송대리인 수임료 부족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생산적인 종합감사 체계 확립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은 감사의 개념과 종류, 체계, 방법 등을 종합 정리해서 기록한 감사업무 편람을 제작하기 위한 500만 원, 그리고 감사대상 분야별로 업무의 기능, 특성, 관련 기종, 취약점, 착안 및 유의사항 등을 종합 정리해서 저희 감사기법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업무 인수인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감사매뉴얼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000만 원은 수해복구, 예방점검, 민원감사, 연말 대선 관련 공직감찰 등 관련 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은 소형감사장으로 운영하고 구상실 내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 구입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은 금년도 소송 건수가 다소 증가되어서 소송대리인 수임료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저희 감사관실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차후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홍경표 검토보고) 검토의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7억 168만 원이 계상되었음. 증액된 세출예산은 2007년도 감사업무 편람 및 감사매뉴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종합감사 수행 국내여비 부족분 2,000만 원, 구상실 복사기 구입비 500만 원, 소송대리인 수임료 부족분 2,000만 원임. 먼저 감사업무 편람 및 감사매뉴얼 제작 1,000만 원임. 감사업무 편람 제작비 500만 원과 441개 분야의 감사매뉴얼 제작비 500만 원으로 감사교재 및 가이드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다음은 종합감사 수행 국내여비 2,000만 원임. 당초 계상된 국내여비가 전년 대비 82.2% 수준이며, 직무감찰 추가 등으로 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한 것임. 다음 구상실 복사기 구입비 500만 원은 노후 복사기를 교체하려는 것임. 다음 소송대리인 수임료 부족분 2,000만 원임.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소송대리인 위임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을 계상한 것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상적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조광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병선 부위원장 조영기 위원 고진국 김양호 김영칠 백선열 심재영 진기엽 최원자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경표 의정자료담당 홍창호 출석공무원 · 국제협력실 실장 김봉길 대외협력관 박종성 · 소방본부 본부장 이일섭 소방행정과장 유용현 방호구조과장 이성묵 · 미래기획단 단장 문부춘 미래개발과장 전주수 혁신분권과장 이복수 · 감사관실 감사관 조광수 기록 함정민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