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예비심사와 관련되가지고 저희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비용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무학시장하고 풍물시장 사이에 하천에 지금 해군초계기, 비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약 15평정도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서 공연을 한 18회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18회에 들어가는 공연이벤트 비용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품바공연이나 B-BOY공연이나 마술공연, 무술시연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또 체험행사로 떡매치기나 건강체험같은 것을 여기서 개최하는 걸로 내용을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시설현대화 사업이 재래시장에 어떤 매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인교육이나 고객유치 그래서 경영혁신사업이나 고객유치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이번 재래시장이벤트 계획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고객들의 집객을 확대하고 또 기존에 강점인 풍물시장하고 재래시장간에 어떤 물리적인 연계, 상호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소위 장날 시장을 보면 동선이 대가미교에서 소봉교로 이뤄지고 있고 또 초계기 설치장소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풍물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재래시장으로 끌어 들이는 고리 역할을 하게 할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하고 281페이지에 재래시장 해외마케팅에 관련된 예산을 공무원하고 재래시장 임원들하고 해서 열분 것을 공무원들꺼는 900만 원, 민간부문은 약 1,050만 원 계상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건 한 8월쯤에 저희들이 7박 8일정도 스페인의 마드리즈나 바로셀로나 전통시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재래시장 담당공무원들하고 시장상인분들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은 100% 다 지급을 하고 민간부분은 50%만 지급을 하는 거가 위원님들 말씀이 되고 그런거 같습니다.만, 하여 튼 나가 봐야지 안목도 커지고 뭔가 배워오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이건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서라도 가실 수 있게 끔 길을 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 튼 저희들이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별로 특성화를 유도해 나가야 되는 데 무학시장같은 경우에는 1차식품, 예를 들면 농축수산물이나 가공식품 이런걸로 특성화하고 충주공설시장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나 이런것들을 넣어 특성화를 해야 되고 자유시장이나 풍물시장같은 경우에는 의류나 신발 또 가정용품같은 걸로 특성화를 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상품력 강화를 위해서 체인화나 또 지역농특산품 판매확대 및 핵점포를 육성하는 그런 쪽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상인회나 상인의 어떤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80페이지 하고 281페이지에 재래시장 해외벤치마킹에 관련된 것도 위원님들이 한번 더 고려를 하셔서 예산을 쓸 수 있게 끔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에 관련된 충주대학교에 자금지원 문제인데 이건 2004년도 12월에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언스코리아 프로젝트에 저희 시가 이 사업에 충주교육청하고 충주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해서 과학문화도시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결이 되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건데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개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생활과학과실을 열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 2,700으로 국비 7,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충주대학교가 400만 원, 참가자 부담금이 1300 이렇게 해서 1억 2,700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게 2006년 8월 4일 저희 시하고 충주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4,000만 원 지원을 하기로 했던거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000만 원 신청을 했는 데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잘서 되지 않아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충주대학교에서 저희시에 촉구하는 공문을 2월에 받게 됐고 그래서 충주대학교에 협약내용에 따라서 대용자금을 이행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충주대학교가 원활히 활동을 할 수 있게 끔 도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약 1만 명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 중에 약 25%정도가 기초생활수급대상 자녀들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 동사무소 생활과학교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이라고 해서 숭덕재활원이나 충주성심학교나 향애원이라고 음성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이 고아원 같은 데도 찾아 가면서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해서 약 2000명에 대해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했고 또 특별프로그램으로 충주시과학축전이나 사이언스쇼, 사이언스투어 등 1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학이 아이들한테 상당이 좋은 과학교육을 시키는 계기라고 보시고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하고 284페이지에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충주 1, 2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분양이 마무리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업체에 지원업무를 전담해야 될 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간략히 설명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산업단지가 ‘79년도부터 조성이 되가지고 2010년까지 죽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를 드린거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업체가 1산업단지에 28개, 2산업단지에 48개 입주 됐거나 입주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보면 전부 70만 6,000평인데 거기에 공장용지는 약 48만 3,000평, 또 공공용지가 약 22만 3,000평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그런 산업단지에 대해서 관리기관을 설립해야 되는 데 설립 근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해 가지고 관리권자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단지일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지방산업단지일 경우에는 도지사 이렇게 돼 있는 데 도지사가 관리기관한 테 위임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는 데 이건 여기 별도의 인원이나 기구가서 필요하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현 체제하에서는 어떤 인원의 증원이나 기구의 증설 이런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은 주 업무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입주, 계약, 체결 및 해지 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기타 인련수급, 기업민원, 공동판매, 구매, 교육, 연수, 후생복지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세부적인 자세한 관리공단의 업무는 뒤에 참고서류를 한 장을 더 붙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하면 법인체 설립을 운영을 하는 데 조직을 총회나 이사회, 총무팀, 관리팀 기구를 두고 임원선임을 대표이사나 감사, 전무이사 이렇게 두고 법인설립 전에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해 나가는 데 4월말부터 5월까지 입주업체대표자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3월 30일 1차회의를 했고 어저께 3시에 폴리텍대학에서 2차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이런것들을 설명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부터 6월까지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서 법인설립 준비나 또 정관 작성 또 법인운영에 기본방향 확정, 추진일정 이런 것들을 준비팀에서 일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7월에는 발기인 대회를 하고 8월에 창립총회를 통해서 9월에 법인설립 인가신청을 하고 관리공단 발족을 10월에 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리공단에 대한 구체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대표가 이사장이 되고 그 밑에 총회나 이사회를 두고 조직으로서는 전무이사 한명을 두고 전무이사 밑에 총무팀하고 관리팀 두는 걸로 계획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두 명만, 총무팀하고 관리팀 한 명씩 두 명만, 금년에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 두는 걸로 했고 연차별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것도 이것도 리모델링비 때문에 2억 5,000이 된 건뎨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는 없고 또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가서 관리공단하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다시 협의를 드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여 튼 저희들이 5월 중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법인설립까지 전 프로그램을 계획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청주산업단지 나 오창산업단지에 현재 운영사항에 대한 것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주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오창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약 5억이 자체수입이 들어오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약 3억정도가 들어오는 데 그래서 자체 운영비용을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도와 청원군에서 청주시에서 2-3년 동안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줬고 지금은 자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왜 2억 5,000이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약 2,400만 원정도 봤고요, 그 다음에 두로서 사람이 근무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한 1600만 원어치 사는 걸로 봤고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로 한 1,000만 원 봤고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약 2억원을 봤습니다. 그런데 2억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기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봤더니 약 철거공사나 목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휀스, 조경, 바닥에 아스콘, 설비, 타일 이런거 죽 해가지고 약 2억 600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예산을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정식 설계서 해 보면 이 금액이 더 들어 갈는지 모자라든지 이이건 한번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구성이 되서 저희 산업단지가 원환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림들께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산업단지 안내간판 설치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직업훈련원 폴리텍대학 옆에 입구 한군데만 설치계획을 했던건데 이건 GCI옆에도 한군데 더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군데를 더 추가로 계획하다 보니까 2,500만 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늘어난 거에 대한 것도 지금 안내간판이 좀 부실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체로부터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도 저희들이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렸던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충인동 289번지 외 3필지에 약 282평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 11억원을 국비 6억 6,000, 도비 1억 1,000, 시비 3억 3,000해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증액된 이유는 공시지가 가지고 가격을 하다 고 보니까 감정평가액하고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액으로 봐 주시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받았던 내용 중에 층인동 292번지 1필지가 조금 건물도 새로 짓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협의매수가 곤란하다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된 부분에 대한 걸 공제를 하고 실질적인 예산은 한 14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봐서 이번 추경에 한 3억정도 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원활히 끝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끔 4억 2,000을 삭감을 하셨는 데 3억만 살려주시면 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