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매년 위령제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200만원 갖고 문화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불교의식이나 이런 데에서 대대적으로 8천고혼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족들이 많이 참여되고요. 전국 스님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삼색콘서트를 사실 저희 돈 갖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 이번에는 전국대회 두 가지를 유치하고 이런 과정이 계획서 자체가 작년도보다는 다양하게 확대가 됐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공중파를 해야 됩니다.

1억 4,000만원은 부수적인 사업인데요. 공중파가 3억이고 중앙통신하고 지역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이 또 있고 LED 전광판 홍보하는 것도 있고 세계연맹회장하고 사업상 관계자들도 초청하는 겁니다.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협회 상임부회장하고 사무국장 몇 사람들이 12시에 여기 옵니다. 와서 최종적으로 역할분담이나 이런 사항을 매듭짓고 제대로 해 나갈 겁니다.

예상은 했죠. 저희는 계획을 했던 거죠.

조례를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거는 회계부서 소관이라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위원님! 그것은 관광과 그때 질문하시죠.

사는 것은 저희 소관이고 연수동 있는 것을 파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를 홍진옥 간사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옥 간사, 지덕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9월이나 10월 달에.

그럼 시기가 금년도에 늦죠.

그런데 단시일에 땅 매입하는 게 쉽지는 않죠.

땅 매입은 처음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고 재결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관광과.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없을 때 땅을 팔아서 대토를 하는데 땅을 안 팔고도 땅을 살 수 있다면 굳이 그 땅을 팔려고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지금 기획감사과장이 연수동 토지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설명이 있을텐데 꼭 대토개념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땅하고 필요하면 우선 사야 되는 것이고 대토가 됐든 있는 돈이 됐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것이고 이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토지 매입하는 것은 우선 동기가 우리 대형사업도 많지만 그게 공동주택용지 채비로 받은 것인데 공동주택용지로 돼 있어요. 5년 동안은 공동주택용지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아파트라든지 지을만한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 갖고만 있으면 지역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도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건설업체 이런 데에 매각해서 빨리 그쪽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앞으로 기업도시니 이런 것이 올 것을 대비해서 매각하는 게 좋지 않으냐. 우선 거기에 착안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원래는 상정하려고 하다 예산도 있고 하니까 또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 시의 예산을, 그 땅을 팔아서 저쪽 유엔파크 부지를 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시고.

사실 그것은 아니고, 금방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금방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공개입찰을 붙여서 거기 응찰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상 외로 보통교부세가 14.9%인가 올라서 추경재원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재원이 나을 때 계산을 해야지 내년도에 예산할 때 저거하지 않잖냐. 또 이것을 내년도에 넘기면 내년도 사업도 국책사업 승인 신청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또 우리 자체예산 편성하는 데도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한다면.

그것은 다음 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을 올릴 겁니다.

방침, 지침이 바뀌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축제에서 유망축제로 바뀌는 바람에 5,000만원 그래서 1억이 삭감되는 겁니다.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2억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홍보에 좀 집중 투자를 해서.

외국형태를 본다고 하면 대개 1년 전에 홍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9월 달이면 작년도 9월 이전부터 홍보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산체제도 그렇고 또 적은 돈 가지고 최대한으로 잘해라,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잘하는 것은 몸으로 때우는 거야 어떻게든지 잘해보지만 돈이 소요되는 것은 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술축제도 가장 취약하고 가장 미흡한 부분이 홍보입니다.

그래서 15억을 주면 15억짜리 축제를 하는 것이고요. 18억을 주면 18억짜리 축제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2억 4,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또 지금도 항상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축제라고 조금조금씩 자꾸 올라가게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감액돼서 행사를 했습니다.

현황조사 하니까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족욕하고 루미나래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족욕시설을 조금 감축하고 루미나래를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관광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88쪽 관광안내소를 건립하는데 6억을 계상했죠? 관광안내소가 건립 장소의 안내 뿐만 아니라 충주 관광의 종합안내센터를 의미하는 거죠? 외지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관광안내센터를 찾아가면 일목요연하게 충주 관광의 모든 것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기는 정말 가고 싶다. 이렇게 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마사회가 관광안내센터를 아주 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을 거에요. 벤치마킹을 하셔서 정말 안내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총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주홍보탑의 홍보문구를 재검토 하셔서 충주홍보에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중인 환경과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환경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입니다. 환경과장이 장기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p 야생동식물보호단속차량하고 제세공과금이 누락 됐습니다. 누락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작년도 11월 달에 산림과에서 하던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오면서 산림과에서는 업무를 넘긴다 또 환경과에서는 이 업무를 인수하면서 그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하고 제세공과금 239만 5,000원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p 기타보상금 중간쯤 유해야생동식물 피해농가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질문사항이기도 합니다. 피해농가에 대해 보상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75p 저수지활용 대체자연 조성사업비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동량 용교리에 있는 온수지에 생태관찰로와 수중정자 관찰데크, 수생식물, 생태부락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중앙탑주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용역으로 연꽃식재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젓번 의회에 질문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수생동식물 현황과 습지조성 가능성 그리고 연꽃단지 조성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비위생 매립시설 지하수 검사정 정비사항입니다. 10개소가 있는데 당초 한 개소씩 하려고 했던 것을 상부, 하부 2개씩 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3,000만원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호암지 소류지 수생식물식재사업은 충북그린카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암동 순방 시 건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호암동 53-2번지나 5104번지 일대 연꽃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식물 흡인 마취기 한 대 사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6p 자산취득비에 야생동식물보호 휴대용서치라이트 3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p 환경미화요원들의 호봉인상이 행자부에서부터 71만 4,000원이 74만 2,000원으로 상향조정 됐고 기타수당은 협약 내용 중에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서 총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p 비위생매립장 정비 일시사역인부들에 대한 유급휴일수당과 4대 보험료가 당초예산에 누락돼서 이번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인부임에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3명이었는데 3개월치 선 것을 3개월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청소용품비로 필요한 것이 100만원, 재활용선별장 소모품 200만원, 쓰레기분리수거 배출구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쓰레기현장체험물품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Eco-office 추진 평가위원 수당으로 Eco-office는 우리 시청 산하 사무실에 재활용 물품을 많이 하고 또 일회용을 줄이고 그러한 사항들을 평가하는 위원 수당인데 외부 인사들을 선정해서 평가하는데 평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소각시설 설계·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펌프장 전기판넬 보수, 매립장 전기시설 보수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중에서 매립장 전기검사수수료 40만 5,000원, 폐기물매립장 분할측량 수수료 및 등기이전 수수료 100만원, 시책추진경비로 폐형광등 운반처리 차량임차에 225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90만원, 쓰레기 현장체험 및 환경캠페인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금 900만원 1인 5,000원씩 기준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방치폐기물처리 사항으로 이류면에 미진환경이 있는데 부도가 난 업체입니다. 당초 보증보험증권에서 2,032만 5,000원이라는 보험을 들고 그것을 시에서 대집행 하는 과정에서 입찰차액 250만원 발생 됐습니다. 그 250만원을 다시 미진환경 쓰레기 처리하는 데로 활용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클린에너지파크 설치 사업비 중 총 303억입니다마는 이번에 시비 30억을 계상했습니다. 크린에너지파크 사후 환경평가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1p 임차료, 지금 현재 매립장에 매립하면서 복토재를 사용하는데 복토재 운반하는데 필요한 중기임차료 5,500만원, 청소차고지 폐아스콘 포장 하는 장비임대료 600만원, 재료비로 COD자동측정기 보정액 부족분 200만원, 매립장 전기·계장 기계재료 및 공구 구입 부족분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청소차고지 폐아스콘포장 재료구입 택코팅인데 접착제라고 합니다. 폐아스콘을 다짐하면서 접착제를 섞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청소차고지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재활용가능 분리수거대 작년도에 100개를 보급했습니다마는 올해 250개를 추가 제작해서 동지역에 상가와 주택지에 우선 공급하고 읍면단위 소재지나 연립주택에 현재 2단계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2p 청소분야에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처리쓰레기 중에서 시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사전에 원가계상 용역을 해보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대형폐기물 PDA처리시스템 구축프로그램개발 사업비로 부기정정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대형폐기물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 본인이 가서 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구입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다시 연락하고 그것을 싣고 가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이 신고하면 현장에 나가서 수수료를 바로 그 자리에서 징수하고 대형폐기물도 바로 수거하는 것으로 그런 체제로 바꿔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대행금 부족분 2억 5,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대행금 5억 3,6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소차량 세륜용 고압분무기 설치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매립장 입구에 소독시설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분무기를 설치해서 세륜을 보강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p 매립장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3,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입구경사지와 매립장 상단부 위험방지시설을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보수는 관산마을 앞 매립장 이송관로가 100m 정도 현재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1,0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주변 이류면 주민숙원사업 20억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5억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5억과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고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우선 청소차량 도색을 산뜻하고 색다른 디자인으로 도색을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지에 세차장을 설치하고 입간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이 부족한데 비가림시설과 남자용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남자용 휴게실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원형으로 된 한 개 가지고 남녀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성용을 하나 따로 갖다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고 경계휀스를 설치하려다 부족된 부분입니다. 마저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재활용선별장 차량 크레인 제작하는데 기존에 있는 크레인이 워낙 노후돼서 새로 장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720만원,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매립장 세탁기 구입 50만원, 매립장 감시원사무실이 매립장 감시원들이 매립장에서 근무합니다. 콘테이너 사무실에 소형 냉장고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고 매립장 시설운영 감시용 컴퓨터를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한 대를 대체하기 위해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사무실 컴퓨터 구입은 환경과에 결원 한 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충원이 됐습니다. 개인 컴퓨터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고 프린터는 한 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사무실 캐비넷 구입도 필요해서 문서보관용과 도면보관용 해서 50만원, Eco-office 추진관련 사업입니다. 읍면동과 본청 실과소에 음료수대 소독기와 음료수대 세척시설을 각각 20만원짜리와 17만원짜리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홍보용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확성기와 동영상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320만원, 대형폐기물 차량에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대체하는데 3,500만원, 노면청소차량 구입하는데 대형으로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투기단속차량 구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는 개인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다녔는데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에 냉장고와 선풍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감시원 사무실이 윗 부분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을 갖다놓을 계획입니다. 기금전출금은 9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각장이 서는 두담마을에 직접지원비로 현재 확보된 게 11억이고 이번에 9억을 확보하게 되면 전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9억 중에는 도비 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332p 국비 반납액입니다. 환경과에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공사비로 7억 9,300만원이 반환되는데 액수가 많은 것은 총사업비가 당초 153억으로 국비 46억, 시비 10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확보하는 것은 국비 30%라고 46억이 다 왔고 시비는 107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8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액수를 시비 26억 확보를 못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그 예산 지원 비율에 따라서 국비 30%, 시비 70%로 환산했을 경우 국비가 7억 9,300만원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00농가 정도 추정해 봤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놓고요. 만약에 수요가 턱없이 모자란다 하면 다음 추경에 더 반영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200집, 300집 이렇게 계상하기도 그렇습니다. 우선 100집만 계상을 해봤습니다.

멧돼지하고 아마 고라니 두 가지가 많을 겁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순철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조례는 제정될 겁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 전입 해야될 인원을 1,6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왕에 저희 인구대책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조례를 만들 때 대학생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기업에 있는 종사원들을 중심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인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자동차가 다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수증대 또 주민세, 소비활동도 증대될 것으로 보고 주택에 관한 경기 여러 가지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에서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기업유치에도 아마 상당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기는 대학생 장려금을 충주사랑 홍보장려금으로 포함시켜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인구대책을 좀더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입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 삭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88p 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달에 문화관광부로부터 확정된 사업으로 50%가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30%하고 도 20%해서 총 6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장소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바로 결정해서 장소변경 되는 것을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국가 보조사업인 만큼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89p 충주호수축제 체험관련 물품제작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물을 주제로 한 축제인데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상수영장, 비치파라솔, 벤치, 수상자전거, 수상오리배 등 시설을 설치하여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축제가 소재에 맞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0p 유엔평화공원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150억, 시설용역비 9억 9,000만원, 부대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순계 일정상 5월 말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안 되면 어제 일자로 나온 투융자심사에도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한 후 국가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라. 조건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해주시면 우선 협의 매수를 하고 9월 이후에는 12월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입니다. 환경과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삭감하셨는데 아까 설명 못 드린 게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 제3항 규정에 보면 수렵장 설치자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수렵장 시설 설치 유지관리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 그것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세입예산에 보면 1억 7,000만원의 사업액의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만원을 피해농가에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물론 아까 김헌식 위원님이 2,0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첫 해니까 100농가 정도 예상해서 2,000만원 편성했고요. 추후에 수요가 더 많아진다고 할 경우 다음 추경에라도 증감하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꼭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