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차에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으니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방대한 경기도의 행정을 총괄하시면서 자치행정국장으로서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많은 애로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어떻든 우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제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명예롭지 못하고 양자의 자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결과는 반드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동기는 우선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었겠지만 자치행정국장께서 먼저 충분한 이해와 설득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우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민간여비를 발단으로 시작된 내용입니다마는 그러한 목 변경을 하는 과정이, 당시 본 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장이었었는데 계수조정소위에서 목 변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셔서 본 위원이 속기록을 빼라고 지시했고 또 그 속기록을 가지러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기록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고 또 정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 잘못됐다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로 해서 대화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일이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이해하고 관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만큼 결과가 진행된 것은 어쨌든 우리가 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정 국장께서 심기는 불편하시겠지만 어쨌든 공개적인 사과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걸 자치행정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다 하셨습니까, 신광식 위원님?

(김포) 위원 네, 우선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답변 지금 하지 마시고요. 말씀만 하세요.

(김포)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굳이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어제의 사태에 이어서 오늘의 일들을 아실 겁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해서 의결을 봤을 때 상당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나 개별적으로 일일이 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일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흥재 국장께서는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국외여행비에 대한 내용의 문제점을 사실 개인적으로 신광식 위원님께 사과를 하셨고 하지만 그 사과는 개인적으로 했을 뿐이고 사과가 제대로 크게, 공개적으로 이뤄진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정흥재 국장님이 사과한 내용이 우리 사건이 나기 전에, 계속된 변명 그리고 계속된 정확하지 않은 대답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다. 사건은 그 뒤에 난 것이고. 그 뒤의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만 원인제공의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원인제공에 대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 그 뒤에 잘잘못이 따져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도지사가 계십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을 잘 다듬고 행정 내부적으로 역할을 하는 행정(1)부지사가 계십니다. (1)부지사께서 직접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입장.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입장 그리고 후에 우리 의원으로서의 입장 이러한 부분들이 표명돼야 되고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백만 도민이 모든 내용이 왜 이렇게 됐을까?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기를 원할 것이고 지금 기자분들 계시듯이 언론들이 앞 다퉈서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 상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위원이 명패를 던진 내용과 순간에 공무원이 직접 책상을 발로 차면서 욕을 한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야 될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1)부지사가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1)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며 (1)부지사의 공무원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직접 듣기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행정(1)부지사, 정창섭 (1)부지사를 바로 출석요구 하셔서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후에 우리 위원회의 입장과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지 못하고 그다음으로, 질의에 대한 내용과 종결을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 오늘 답변석에 앉아계신 자치행정국의 정흥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는 다시 일정을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것으로 자치행정국의 질의를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유보하는 것에 또 정흥재 국장님 외 공무원을 총괄하시는 정창섭 (1)부지사를 출석요구하는 것에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창섭 (1)부지사의 출석요구와 자치행정국 질의 유보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질의 유보 및 정창섭 행정(1)부지사의 출석요구를 선포합니다.

(김포)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포) 위원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어제 일에 대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먼저 발언을 해야 할 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이 와 계시고 저와 직접 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비공식 자리에서 사과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또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니까 국장님의 간단한 사과의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해서 풀어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부지사를 출석시키고 회의를 산회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어딘가 본 위원으로서는 얼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러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회의를 산회하는 것이 아니고 정회를 하는 것입니다. 산회가 아니고. 그리고 정회하는 동안 출석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 되고 그다음 자치행정국의 질의를 계속 이어 갈 수 없는 지금의 시점이라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계신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지금 이것은 정회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정창섭 (1)부지사의 출석요구에 (1)부지사의 생각이 어떠신지, 얼마만한 시간에 오실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속개는 (1)부지사가 오실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신광식 위원님! 말씀 그만해 주십시오. 충분한 의견을 다 물었으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1)부지사 정창섭입니다. 최환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경기도 천백만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또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하시고 특히 금번 회기에 다뤄지는 추경예산 심사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쉽게도 어제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도입하기로 한 출입증 제도와 관련돼서 의원님과의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도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러한 새로 도입되는 부분에서 의회와 또 의원님들의 입장들을 수렴하고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에서 충분한 사전절차를 취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어제 논의되는 과정에서 담당국장의 그러한 답변이 의원님들 보시기에 충분치 못하고 또 명쾌하지 못하게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환식 위원장님 지적대로 배석했던 담당직원이 우발적으로, 공직자가 취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동과 언사를 함으로써 여러 의원님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정상적인 위원회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천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 의원 한 분, 한 분이 법정기관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도민의 어떤 민생현안을 다루는 이러한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들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과 또 의회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복무를 총괄 지도하는 그런 부지사로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답변과 해명을 드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 도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하겠단 말씀을 드리고 또 관계국장들이 도정의 현안들을 설명할 때 충분한 그리고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제가 관계 실국장들을 재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어떤 우발적인 그런 행동의 부분들은 이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회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교육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부분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그야말로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또 도정의 발전을 위한 공동목표를 향하여 함께 갈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섭 (1)부지사님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위원님들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제가 잠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정창섭 (1)부지사께서 하는 내용으로 국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사과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사과발언을 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 박광진 위원님의 사과발언을, 개인적으로 사과발언과 개인적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니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어제 14시 30분경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던 과정에서 좋지 않은, 부적절한 광조로 인해서 명패를 던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께도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도 적절한 접근인지 아닌지 참 위험스럽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포괄적으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면서 도청 후문을 통해서 왔는데 뒤에 보니까 현수막이 공무원노동자 명의로 걸려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명패 던진 폭력 도의원을 공천한 한나라당은 해당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몇몇 글자들은 빨간 글씨로 각인시켜서 쓴 현수막을 보면서 전 대단히 놀랐습니다. 어제 예결위장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행을 겪은 그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공감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이 과연 이렇게 과도하게 어떤 심판자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 사회가 참 위험스럽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이제 사설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집단이고 단체입니다라고 하면 집단이나 단체에서 대외적으로 어떤 외형적인 행동이나 의사표현을 할 때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대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노동조합도 내부에 여러 회의체계 구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집행부의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성명서를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어떤 깊은 고민이 없냐라는 거죠. 그것도 민간기업의 노조도 아닙니다. 공직사회, 우리 경기도민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경기도청의 공무원노조면 공무원인데, 직업공무원인데 노조에서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이런 문제를 공당과 연결시켜서 정치적인 확대해석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본 위원도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나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당원들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서 그 일부의 노동조합 집행부 간부의 정치적 편향에 의해서 공당의 명예가 훼손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직자로서 과잉적인 정치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때는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좀 사려깊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직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노동조합의 비판들이나 부지불식간에 게시판에 나오는 이런 글들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도의원들이 솔직히 권위적이라든지 아니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것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열린 세상에서. 그런데 수식어를 권위주의적이다, 막무가내식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도의원님 개개인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집단에서 과도하게 개인에게 규정짓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수반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한규택 위원님께서 경기도공무원노조의 여러 가지 행태부분에 대한 준엄한 평가를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공무원 노조가 갖는 여러 가지 노조로서의 특성과 또 공무원으로서의 이중적인 그런 부분에서 과연 지켜져야 될 선의 부분에서 과연 이게 적절한 행동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의 염려나 이런 부분으로 이것이 확장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질서를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상황인식, 문제인식이 좀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논란이 됐었던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은 서류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혁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시키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명이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에 혁신담당공무원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그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서류에는 혁신담당공무원용이라고 했는데 실내용은, 지출내용은 다른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혁신유공자 관련예산이 본예산에 안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확인했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1억원의 포상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도민의 혈세가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저희들은 심사합니다. 그런데 서류내용하고 실제내용이 다른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세워졌는데도 안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이미 6,000만원, 2,870만원, 700만원 해서 토털 9,570만원이 혁신유공자 연수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셨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제 정 국장님의 속기록을 제가 빼왔습니다. 어제 정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국외여비는 20명의 공무원을 선정해서 포상으로 해외연수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특위의 의견을 들어서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한 거다. 그래서 부부동반으로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도 허위사실이었고 본예산도 허위사실이었는데 모든 원인제공과, 집행부는 하기 싫었는데 의회 특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서류하고 실제내용하고 다른데 그 허위사실을 우리가 심사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해 냈을 때 “잘못됐습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허위로 발언을 하셨고 허위를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더군다나 의회의 책임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천백만 도민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도의원들이 지난 본예산 11조 5,000억 심의할 때 눈감고 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뒤늦게 저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견한 것에 대해서 일절 사과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4,000만원, 서류하고 내용하고 다르고 실제내용이 또 달라요. 세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다음에 출입증 문제가 거기에서 더 불거졌습니다. 결국 도의원이 출입통제의 대상이냐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묵묵부답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의원님들이 도청 청사에 들어갈 때 지사의 허가를 받는 대상이냐고 확인했습니다. 묵묵부답하셨습니다. 말을 돌리셨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통제의 대상이다,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보다는 지사님께서, 이러다 보면 이번 본예산과 추경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하고 실제 집행되는 것하고 결과를. 현재 이 예산만 봤을 때 보면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단초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섭 (1)부지사님의 견해를 여쭤보셨는데 들으셔야 됩니까?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행위 있지 않습니까? 행위에 대해서인데 원인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원인의 제공은 허위서류와 허위답변과 책임지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예결위,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사실 다 잘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렸습니다. 왜?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인식이 된 집행부의 의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허위자료를 돌리시겠습니까? 허위집행을 하시겠습니까? 잘못 인정 안 하시고 계속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시겠습니까라는 의지를 묻는 겁니다.

정창섭 (1)부지사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이번 사건에 발단이 됐던 혁신공무원의 해외연수와 관련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들에 대한 담당국장의 설명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지적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경위를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윤영 위원님 지적대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면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공무원 20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해서 산출근거를 내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사항별 설명서와 달리 본예산에 포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당초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부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은 이 부분이 지난해 예결위원회나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루어 추측하건대는 당초에 예산과목이 공무원 20명의 국외여비가 부부동반을 전제로 하는 부분에 민간인의 목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포상금으로의 예산과목이 제한되고 논의가 되는 절차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국장의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속기록상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객관적인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집행부의 이런 과정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의 예결위 심사나 계수조정 심사부분에서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사업들이 집행부에서 전혀 근거 없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본예산서가 유인이 되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 공무원의 도덕성이나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이 항목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구상했던 사업과 실제 중간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부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 내부적인 정책변경이 있는 부분에서의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는 그런 정황적인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규모의 다과를 떠나서 개별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충분한 사업의 개요와 계획들이 정확히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혼선이 있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예결위원회나 계수조정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포상금으로 받은 행정자치부로부터의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개별의 사업들이 유사성을 갖고 있으면서 명쾌하게 위원님들에게 정리가 되어서 설명이 안 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로서는 아무튼 지난해 당초예산의 심사과정에서, 당초에 사항별 사업설명서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이런 일련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사업계획을 디자인하지 못하고 의회와 협의를 하고 중도의 사업계획내용이 변경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나 예산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어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논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부분에 하나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교훈사례로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행정의 오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류가 이번에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앞으로 이게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은 다르게 하더라도 오류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발견한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답답합니다. 아, 이것 오류구나 그래서 “재발방지 하겠습니다.”라고 구두표현이 아니라 방법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 부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만 재발방지란 용어표현에서 끝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서류하고 실제 내용하고 집행하고 세 개가 다 다른 것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냐. 어쩔 수 없는 오류라고 한다면 고치고 수정하면 되겠지만 의도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부부동반 예산 5억 6,000만원이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가는 것 좋습니다. 처음부터 서류에 되어 있었고 처음부터 설명이 됐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 발견하고서 수정도 못하고 강변을 들었을 적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부지사님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창섭 부지사님의 답변 중에 잘 모르시고 하시는 답변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답변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을 하시는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윤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행정의 오류가 또 있을 때 인정한다고 그러고 화 안 내고 이런 일이 없도록 넘어가면 되는데, 또 있을 때 못 넘어가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은 행정의 오류를 뒤늦게 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행정을 책임졌던 수장이 의회가 해줬지 않냐라고 핑계를 대고 그 핑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반론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죄송하다, 잘못 대답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계속되는, 두 분만 사과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계속되어서 그로 인해서 불식되지 못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을 때 아마 대답하는 사람 쪽에서는 행정의 오류다 하고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지만 묻는 쪽의 사람은 계속되는 그 차분하게 대답하면서 오류를 인정하면서 변명을, 그것도 솔직하게 인정이 아니라 핑계와 변명으로 거론된다면 묻는 사람의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제2의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큰일이겠느냐.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예산부서, 질의하는 실국에 대해서 모든 관계공무원 없이 우리 해당 국장, 실장만 배석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집행부의 질의토론과 관련해서 어느 범위까지 우리 보조기관이 배석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많은 직원들이 국장의 답변과정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회에 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축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만 와서 답변하는 것과, 아니면 그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안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국장이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다면 원활한 의회진행이 되고 또 집행부의 업무공백도 방지가 된다는 의미에서 최상의 안이겠습니다마는 만일 국장이 의원님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답변까지 충분히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또 상당히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범위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처럼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들이 다 와서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소하는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를 해서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가장 집행부의 업무공백도 방지가 되고 또 의회에서도 그야말로 수준 높은 정책적인 질의답변이 될 수 있는 이런 격조 높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배석자들이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계시는 건데 혹시 이 계실 수 있는 범위가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현재의 규정 자체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관습으로써 이렇게…….

관습입니까?

네.

그러면 어저께 위원의 명패에 의해서 바로 같이 대응한, 위원은 명패를 던졌고 공무원은 의자를 발로 찼고, 의자가 상당히 소리가 날 정도로, 황선희 위원님 말씀으로는 놀랐다고 하는데 소리가 날 정도로 의자를 찼고 욕을 하고 그랬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부터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또 몇 급인지 물어도 우리 국장께서는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정창섭 (1)부지사께 묻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고 몇 급입니까?

담당직원은 세정과의 6급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직원입니까?

네, 이름은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세정과의 6급 직원으로 아마…….

어느 분이 뒤에서 자료 좀 주세요. 다른 자료는 잘 주시면서……. 그 자료도 좀 주세요.

김민경. 세정과의 6급 직원입니다.

아니, 이름을 몰라서, 계속 물어도 답을 안 하셔서 직접 부지사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출입증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관계가 필요할 때 상의를 다 하셔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까? 다 하셔야 됩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그러니까 의회의 필요에, 의원들한테도 뭔가 출입증과 같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의견교환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들과 관계되는 사안이라면 그것은 필수적으로 협의를 하고 의견교환을…….

필수적으로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처 쪽에서도 그렇고 의장께서도 전혀 보고받은 바 없고 들은 바 없고, 대표께서도 보고받은 바 없고 들은 바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의원 출입증이 생겼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라고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물론,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어제 처음 알았고 처음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의회가 전혀 모르고 의회사무처에 연결해서 의장, 대표가 모르는 이런 결정을 적용하라고 한 것은 의원들을 도지사, 행정(1)부지사가 통제하는 공무원으로 혹시 생각하신 것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김포) 위원 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지금 제가 발언 중입니다. 제가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김포) 위원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발언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입증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행정이었다라고 반성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방호에 따른 출입증의 발급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선4기 출범 시에 청사 개방에 따른 하나의 건물 자체의 방호의 필요성 때문에 출입증 제도를 나름대로 도입했습니다.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에 충분히 의장단과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고 제도 운영의 당위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추진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방법론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그것을 적극 수렴해서 이것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적인 부분의 하자를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출입증 부분은 어저께 우리 담당국장이 토론과정에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곧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님들이나 또 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의 행정 작용들은 충분히 사전에 공식적으로 협의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지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의회의 일은 필수로 서로 협의해서 의원들은 의장의 승낙 하에, 또 집행부는 도지사의 승낙 하에 서로 의견이 교환되어서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내용을 어제 처음 알게 된 것이고 또 처음 알게 된 와중에 혁신유공자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 됐는데 그 혁신유공자 해외연수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할 수 있었다면 쉽게 삭감을 하면 되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해놔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삭감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더 추궁하고 묻게 된 내용에 의해서 이런 일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특별교부세의 예산편성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예산을 삭감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지고 위원들의 감정이 연결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흥재 국장은 정창섭 (1)부지사께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해당 담당공무원인 김민경 세정과 6급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1)부지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담당국장과 어저께 물의를 일으킨 담당공무원에 대한 향후의 조치부분들은 시간을 주시면, 현재 지사님께서 일본에서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귀국하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 수위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관계에 있어서 부당하게 국장이나 담당이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 명패를 던진 것에 대해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의장님이 의원과의 연결을 어떤 관계든 하시겠지만 어쨌든 공무원의 관계는 우리 (1)부지사께서 하셔야 될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결과들이 진행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 (1)부지사께서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더 가까이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좀 아시고 혹시 또 그로 인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사실관계가 아닌데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도 좀더 조사를 하셔서 아실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발언을 했고 그 답변을 요구한 상황에서 정회가 되고 또 부지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위원회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선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박광진 위원도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마치 위원장님이 무슨 청문회하는 식으로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시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온당치 못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지사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 4,09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분장은 사실상 방대함과 동시에 상당한 애로,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이보다 더한 일들도 부지기수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이나 의회 모두는 이러한 일을 계기로 교훈 삼아서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정말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남이 하면 잘못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 로맨스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본 위원이 우리 자치행정국장한테 공개사과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지사님께서 대표로 사과를 하신 걸로 대신하고 회의를 원만히 종결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이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언론에, 또 모든 지면상으로 이미 나타나있고 공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리고자 우리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눴고 그 자리에서 신광식 위원님도 동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위원장이 말을 하도록 분명히 위임을 하셨고, 무슨 위원장이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청문회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발언 기회를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것을 우리 신광식 위원님 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별도로 신광식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 이 일을 더 이상 묻지 말고 종결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이 상태로 종결을 원하는지 아니면 좀더 진상조사를 해서 그 진상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난 것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좀더 알려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신광식 위원 손을 들며) 제가 지금 발언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발언 기회를 드릴 겁니다. 신광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광식 위원님의 이 상태에서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신문에 나있으니 여기에 대한 것을 좀더 자세히 해서 우리 위원들의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알리는 게 좋겠다 하는 내용 두 가지 안 중에 한 가지를 물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아까 우리가 했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다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나서 의견을 제가…….

(김포) 위원 아닙니다. 묻기 전에 제가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광식 위원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 다 백일하에 드러났고 또 언론에 공개됐어요. 또 언론에 기재된 사항이 좀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해서, 우리가 언론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사실이 났으면 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그 내용을 추후에 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무슨 위원들한테 다시 그것을 또 듣고 자꾸 시간을 끌면서 비화해서 이것을 확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회의진행이 아닌가 생각돼서 저는 이 선에서 종결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제의합니다.

신광식 위원님, 단어선택을 하실 때는 좀 조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언론이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알리자는 뜻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김포) 위원 위원장께서 언론에 공개된 사항이라는 것을 부각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된 사항이 사실대로 났으면 난 거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뭘 자꾸 언론을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거론하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알았으니까 말씀하실 때는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동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혼자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규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임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다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견 나눈 대로 이후에 집행을 하면 되는 거지 이 자리에서 지금 동료위원끼리 이게 뭡니까? 갑론을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위원들 스스로가 자기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그런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ㆍ결산상임위 회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어제 문제에 대해 종료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하는 거지 이게 어디 개인의 문제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결위 차원에서 전체의 공동 의견을 모아서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규택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에 회의한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 또 중식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14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짤막하게만 들어보지요.

한규택 위원님, 들으신다고요?

요약해서 짧게 듣지요.

그러면 2청 기획행정실 노승철 실장님께서는 짧게 요약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행정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행정실 소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 54쪽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에 포함된 기획행정실 소관 사업은 일반행정 부분의 자체사업으로 자치행정 기타사업 9억 7,800만원과 청사환경정비 등 기타사업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에 대한 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기획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6억 9,021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01억 7,859만원보다 14억 8,8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항목별로는 기획관리가 15억 3,338만원이 감액된 77억 9,398만 1,000원이며 공보관리가 4,500만원이 증액된 7억 1,2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의 감액예산 15억 3,338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기획은 4,6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북부지역 발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계획 등을 자체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전략 및 비전 제시를 위한 경기북부 비전과 전략 책자 발간비 2,000만원과 북부지역 발전 광고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님들과의 정책개발 워크숍 행사운영비 2,000만원, 행정사무용 전산기기 구입비 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은 15억 8,0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62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와 제2청사 간 중계방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계방송 전용회선료 1,5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5억 9,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증액예산은 4,500만원으로써 도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도정홍보영상 기획제작 컨설팅사업비 1,000만원과 대강당 장비보강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세외수입 1억 7,662만 1,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6,2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중 경기문화재단 북부지소의 임대 중도해지로 인한 문화재단 사용료 1,000만원 감액과 노후된 관용차량 매각대금 수입 576만 8,000원, 납품기간 지체에 따른 위약금 수입 273만 3,000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3급관사 2개동의 임차료 회수 수입과 의무실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비 4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0억 1,362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3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 세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총무행정예산은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내역은 의무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응급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450만원과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예산은 1억 6,5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18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ㆍ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비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1억 6,5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관리예산은 2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문화재단 북부지소가 청사 임차기간 만료 이전에 임차를 해지하게 됨에 따라 기 납부된 1년간 사용료 중 잔여 임차기간분에 대한 사용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 변경내시 이외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운영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승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국고가 많이 줄어서 국고 감액에 따른 도비 감액이 같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국고가 1회 추경에 줄게 되었는지 답변 주십시오.

주로 큰 사업비는 저희 도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GIS구축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내시됐을 때에는 당초예산대로 내시가 됐었는데 변경내시가 되면서 기획예산처하고 건교부하고 예산 확보가, 건교부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줄게 된 부분들입니다.

(김포) 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은 지하매설물이라고 했는데 지하매설물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이런 건데. 이게 184쪽에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지원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적인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액을 적게, 계획대로 편성을 못하게 됨에 따라 변경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김포) 위원 지금 이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그대로 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의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2청에서 도비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1청 자치행정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상해보험가입비 같은 경우에도 실제 2청에 관할된 자원봉사 등록자는 한 13만 2,200명으로써 실제 자원봉사에 1회 이상 참여한 인원은 8만 1,8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가입료를 1인당 평균 2,700원으로 예상하고 2007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약 6만 1,200명 정도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회성 보험 가입의 경우에는 또 보험료가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의 빈도가 높은 분야,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그런 분야들에 대한 보험가입은 이 돈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갈등이나 차질이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 올릴 것은 제가 지난 2월에 부임했습니다만 다중이용시설업소 소방시설 확대 추진, 기타 소방조직문제 현황파악 등으로 인해서 일선 소방관서를 방문해서 현안도 청취하고 또 여러 위원님의 조언도 듣고 했어야 됩니다만 아직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1회 추경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중 총괄규모 및 세부내역, 계속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대비 0.21%가 증가한, 1,386만원이 증가한 66억 9,049만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생화학테러 및 재난대응장비 확충사업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는 3,766억 3,77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1%가 증가한 215억 3,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상세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9억 4,844만원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이 233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세부내역은 기본급과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하였고 또한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 등에 대한 기본급 단가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세부내역은 총 28억 9,54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억 8,889만원, 국내여비 1억 8,151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3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48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소요처는 의왕소방서 신설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9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81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460만원, 기타 직급보조비 3억 3,053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억 7,022만원은 의왕소방서 개소에 따른 인원과 그에 따른 정원 233명의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605만원은 송탄 및 광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신설에 따른 것이고 포상금 6억 5,600만원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경비 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억 8,340만원도 마찬가지로 233명의 정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안은 총 106억 6,624만원으로 재료비 3,000만원, 용역비 5,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6억 9,00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소요처는 화성소방서 등 4개 서 정보통신망 구축비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ㆍ보수 11개 관서 13건에 대해서 9억 8,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가 되거나 건물 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8억 9,020만원은 화성소방서 신설 이전에 따른 소요물품, 119구조장비 확충, 상황실 통합운영에 따른 사무용기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은 2,772만원으로 국고보조 추가내시에 따른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계속사업비는 광명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비 총 145억원 중 이번에는 계약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명소방서 신축부지는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19소방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119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 경기도민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장 도움이 되는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설명자료 52페이지 방염성능시험장비세트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세트가 과천에 있는 소방서에 사용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과천에 소방서가 언제 설립되었지요?

과천소방서 설립연도는 잠깐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이 장비가 과거에 설립 당시에 없었는데 왜 지금 필요한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소방서는 베드타운이고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어서 방염을 해야 할 대상 업소가 적었습니다. 방염을 해야 할 대상 업소는 유흥지점이라든지 노래방과 같이 다중접객업소입니다. 그런데 소방시설 확대 적용을 작년부터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갑자기 수요가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없던 장비들을 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래방뿐만 아니라 유치원, 유아원, 놀이방, 노인시설, 유료시설 이런 데도 전부 방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염성능시험장비세트가 진작에 필요했을 텐데 여태 구입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30개 소방서가 있는데 앞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과천소방서는 방염대상업소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있는 시료를 채취하다가 인근에 있는 안양, 군포랄지 다른 소방서에서 해서 예산을 절감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하나 갖춰주는 게 시민들의 편의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하나 구입…….

혹시 방염성능시험장비세트가 없는 데가 과천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동안 과천만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2007년도 본예산에 시급히 세워서 해줬어야 마땅한데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챙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마땅한데 누락이 돼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렇게 위급한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을 보면 1,750만원인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1,540만원에서부터 1,750만원까지 다양하게 금액 차이가 나는데 같은 장비인데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회사에서 한 가지 제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에서 제작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각 제조회사별로 약간의 가격차이는 나타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표준매뉴얼을 정해서 저렴한 것을 같이 구입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성능이라면 가격이 싸고 더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트가 노후되면 계속해서 보완하고 교체해야 되니까 이참에 표준매뉴얼을 정해서 보다 저렴하고 성능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이 위원님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이 의용소방대는 여성도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몇 %나 됩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40%입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계산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수당과 활동비, 피복비인데 수당은 개인당 얼마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약 3만 2,500원인데요. 소방사, 저희 소방공무원 중 최하위 계급의 3호봉 봉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줬습니다.

아니, 의용소방대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모이면 3만원 주는 겁니까?

네. 한 번 모이거나 출동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떤지, 정규 소방대원에 비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지? 특히 여성들의 소방역할은 무엇이며 그분들의 역할은 뭔지, 또 효과는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법정기준에 비해서 약 2,000명 가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인력을 지역에서 자원봉사의식을 가진 분들이 봉사기회를 삼을 수 있는 게 의용소방대고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단체 중, NGO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화재를 진화하고, 특히 재난에 있어서 인명 구조ㆍ구급 활동도 보조하고 대피명령도 하고. 의용소방대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남자 대원은 이와 같이 현장에서 직접 소방관을 도우는 활동을 하는 반면에 부녀의용소방대는 또 다른 활동을 해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재난이 났을 때 대응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미리 예방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녀의용소방대 활동은 가정주부로서 또 지역유지로서, 통ㆍ반장으로서 화재의 예방, 또 안전사고의 예방 이런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특히 봄철이라든지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이런 활동을 대단히 열성적으로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불의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를 하고 애를 쓰시는 도내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23쪽에 보시면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생화학테러가 아직 발생되거나 그런 일은 없지요? 대비하시는 거지요?

생화학물질을 가지고 테러를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김포) 위원 아직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특수장비를 구입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특수장비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겁니까?

생화학테러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직접 화학물질이나 생물물질을 제독하는,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하는 장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대응을 하는 119대원이랄지 경찰관 또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보호장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화학물질이 테러에 사용됐는지 알아보는 분석장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보호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말씀주신 대로 우리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분석장비까지 사전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냐 하면 지난 3월 말쯤 김포의 삼보화학 자재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솟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로는 안 되고 화학약품을 거품모양으로 덮어 씌우는 그런 약재를 갖다 쓰는데 그 약재가 모자라서 부천소방서에 가서 그것을 갖다 껐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인명사고도 나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화학테러장비를 예방하고 예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의 그런 화학물질에 대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끌 수 있는 재료를 각 시ㆍ군소방서에 충분히 배치할 수 있고, 또 그런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근 소방서에서 같이 지원을 해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신속한 체계를 훈련도 하시고, 그런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 위원님의 애정 어린 조언을 깊이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본부장님과 관련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3쪽 노후 교환기 교체공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소방학교에 설치된 교환기 교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기계식입니까, 전자식입니까?

기계식인데 10년 가까이 돼서 노후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테니까 재난본부장님보다 뒤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관련되시는 분은 준비해 주시고요. 전자교환기로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세는 IP전자기입니다. 현재 전자식 교환기는 음성데이터만 전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추세는 전자식에서 IP폰을 사용하는 IP전자기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서 답변을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VOIP,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면 요금도 싸고 다기능, 아까 같이 화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의회도 그런 전자교환기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교환하는 이 사업은 저희들의 고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본청에서도 25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전자교환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만 회선용입니다. 1만 회선용의 본체 금액이 5억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400회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부 참조를 하니까 400회선, 즉 1,000회선 미만 정도의 IP폰이 사용이 가능한 교환기라고 한다면 아마 이 정도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나은 행정능률을 위해서 집행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경기도 본청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검토해서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환기를 전자식으로 바꾸게 되는 것하고 IP폰 사용 가능한 전자교환기로 바꾸게 되면 전화기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예산이 들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6,000만원을 확보했으니까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전화기 교체 필요 없지요? 뒤에 계신 분. 그러니까 IP폰으로 바꾸지 않고 지금 계획된 전자교환기로 바꿨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담당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입니다. 최진종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신지 한 2개월 됐나요?

2개월 좀 넘었습니다.

확인만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에 소방청렴도 용역조사했지요?

네.

여기에 연 2회로 하는데 1회에 대충 몇 사람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약 1,500에서 3,000명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대상자가 도민을 위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제가 좀 배경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를 차지했고 그 하위를 차지하는데 소방이 조금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소방이 경기도 청렴도 순위를 하락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이 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샘플대상수가 137개소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여론조사나 선거결과 측정 이래서 현대의 조사기법은 굉장히 과학화되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이 높은데 137개의 샘플로 경기소방이, 경기도정이 청렴도가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약 2회에 걸쳐서 청렴위원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설문으로 갤럽이랄지 한국리서치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약 3,000여개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통계 전문가에 의하면 2,700여개의 샘플링을 구하면 거의 사실에 가까운 조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설문조사를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도민에게 하게 되면 소방 관련돼서 전혀 모르니까 ‘소방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잘못하면 오만에 빠질 수 있겠다 이거죠. 그렇지요?

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곳을, 100개를 하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를 줄이더라도 관련된 분야에 가서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ARS 돌려봐야 잘 모릅니다. 그래서 ARS를 예를 들어서 30%, 어떤 부분에 30% 이렇게 나눠서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진정한 용역조사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분야에서…….

매우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분야에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자기가피해본 사람들은 나쁘다 할 거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자기가 피해봤다고 나쁘다 하면 안 되거든요. 공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3개 분야로 나눠서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집계하게 되면 정말 좋은 설문조사가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아까 본부장님은 활동비가 한 번 나가면 3만 2,500원이라고 그랬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한 번 나갈 적마다 수당이 3만 2,500원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수집한 데는 최하 4시간 이상 동원했을 때 3만 2,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역마다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재 출동하고 교육 동원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고 기준가 같이 조례로 액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사고에 동원했을 때는 4시간 이상 되고 교육할 때는 보통 한 두 시간 정도 되는데 한 두 시간 정도 할 때는 1만 8,000원 정도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사고현장에 동원돼서 네 시간 이상일 때는 3만 2,500원, 그리고 교육 내지 간단히 소집할 때는 1만 8,000원 정도, 식대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한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마는 출동했을 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출동비를 3만 2,500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교육동원을 4시간 이상 했을 때는 3만 2,5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4시간 미만으로 했을 때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2시간 동원하고, 다음에 2시간 동원해서 4시간이 차면 3만 2,500원을 지급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 주고요. 의용소방대 피복비는 지금 경기도에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원래 원칙은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100% 다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에게 피복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현재 얼마나 됐나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작년에 피복, 복장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옷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급이 안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새로운 옷으로 지급된 비율은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30% 정도는 새로 바뀐 옷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새로 피복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는 100% 다 됐지만 바뀜으로써 현재는 70%가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동복, 하복이 다르지요? 동복, 하복이 따로 있습니까?

원래 동복, 하복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보고 올린 것은 그 철에 따른, 여름이 닥치면 여름에 바뀐 옷을 10% 줬고, 아직 겨울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구입해서 줘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요. 여주를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 봤는데 피복비가 새로 바뀌고 약 20%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본부장님은 70%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걸 자료로, 지금 시간상 그러니까 경기도의용소방대 전체에서 몇 % 정도, 각 소방대별로. 그걸 해 주시고요. 앞으로 경기도, 위험성 있는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의용소방대가 소방활동 수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것을 빨리 대처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해 주고요.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게끔 본부장님이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설명서 26쪽에 보니까, 유공대상시상금. 경기119 인명구조에 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그동안은 시상을 안 하셨나요?

네. 이번에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인명구조활동에 헌신 노력하는 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구조활동한 대원들을 포상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특진을 시켰거나 포상을 했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른 것은 과거에는 공무원을 시상하면 특진을 시키고 근무평점을 높여서, 가점을 줘서 향후 승진하거나 공무원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이제 그런 제도보다도 직접적으로 약간의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하고 회식도 할 수 있고 가족들하고도, 가계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시상금을 지급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방침에 의해서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처음으로 도입한 건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돈을 주는 제도는.

잘하셨다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보니까 전체 소방공무원이 5,259명이잖아요. 그중에 3명을 뽑아서 이렇게 주는 건데 어떤 선발기준이라든지 포상대상 기준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쪽인데요. 여기 지금 방호활동비로 17만원이 잡혀 있고 12개월, 7개월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개월수를 나누신 것 같은데 방호활동비라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하위직들이 화재현장에서 직접 화재를 진화하는 걸 방호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예방 또는 진화. 쉽게 말씀드리면 서장급 이상만 빼고 과장급이랄지 그 이하 최하위 직급까지.

특별수당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지요. 다른 직종에는 없는 우리 소방직원의 특별한 활동비입니다.

지금 4대 보험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 4대 보험 가운데 상해보험이 있지요?

네.

그래서 소방대원이 진화작업하는 가운데 사고가 나서 다쳤다거나, 그냥 다친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큰 장애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 그 상해보험으로 다 보상이 되나요?

상해보험으로도 보상이 되고 공무원연금에서도 되고, 그래서 치료는 대부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핵심은 그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소방진화작업을 하다가 다친 소방대원이 장기적으로 심한 장애를 입어서 거의 소방활동을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치 못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어떤 위험을 동반하는 특수근무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특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은 거거든요.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공무원이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매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경찰, 군인, 소방 이렇게 대별됩니다. 그래서 임무수행 중에 사망을 하거나 또는 장애를 입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정부에서는 거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군인, 경찰, 소방. 그런데 소방이 더욱 열악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화상부분입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 화상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저희들은 약 2년 정도 치료해 주는데 성형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우리가 더 배려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위험을 동반하는 특수근무직이기 때문에 특별수당처럼 방호활동비를 17만원 정도 지급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월 17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보이지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특수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정책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공무원법에 특별신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군인공제회와 같이 소방공제회를 만들어서 동료가 사망했다든지 그랬을 때 유가족도 돕는 제도도 만들고 있고, 또 카드사와 제휴해서 일정한 카드를 사용하면 부상하거나 사망했을 때 일정한 자동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있고…….

잠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충분한 제도가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굉장히 상황이 열악한, 한 소방대원의 가장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고통에 빠지는 그런 내용을 보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충분한 제도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제도에 대해서 보완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보완되지 못한 것 때문에 기피한다면 우리나라의 불은 누가 끄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 이후에 대책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다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옥이 위원님이나 권혁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을 빠뜨려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소대에 지원되는 출동수당금 운영비가 과거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때보다 예산은 절반 정도, 본부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반으로 줄었지요?

제가 잠깐 우리 참모들 의견을 들은 것은, 그게 반으로 줄었다고 제가 확답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50% 정도가 삭감이 돼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ㆍ군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할 때는 약간 재정여건이 나은 시ㆍ군은 많이 지급했고 열악한 시ㆍ군은 적게 했는데 이게 도 본부로 전체적으로 재정부담이 넘어오면서 각 시ㆍ군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급했는데 그게 확실히 절반으로 줄었는지는, 죄송합니다.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지자체에서 의소대원들에게 일부 출동수당이나 어떤 행사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도.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역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의소대의 사기진작이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조례 개정이나 일반 신규 조례라도 제안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문제가 있어서 일부 경기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그런 조항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확실하게 시ㆍ군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명쾌하게 규정하는 것은 다음, 차기 조례 시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예외규정이라도 둬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담아주면 시ㆍ군 지자체에서 다만 얼마의 예산이라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법에 근거해서 안 된다고 꽉 막아놓는 것보다는 해줄 수 있는 데는 해줄 수 있도록 조금 그 문을 열어주면 나름대로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도지사에게 제안하든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뒤에 아실만한 분 계실 텐데.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조례에 되어 있는데.

작년 5월 16일 그렇게.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저는 최 위원님의 말씀을 좀더 발전시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서 지원받는 데도 있는데요.

네. 작년 5월 19일 시장ㆍ군수는 관내 의소대, 여성대, 지역대가 시ㆍ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활동을 수행할 때는 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최 위원님께서 좀더 발전시키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까? 우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설명서 2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신설관서 정보통신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4개 소방서에 신설된다고 해서 필요한 정보통신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4개 관서가 정식 개관을 했습니까? 오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나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천, 가평, 양주, 화성인데,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금년 내에 개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개청 계획입니까?

최대한 계획을 당기고 공사업자를 촉구해서 연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화성을 제외해 놓고는 건물준공은 연말에 힘든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소방서를 지어서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을 해소시키고 하는 것은, 확연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빨리 개청해서 건축 준공은 안 돼 있더라도 소방서를 개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신망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구조장비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을 추경으로 따로 빼서 신청하는 거지요? 원래 작년에 본예산에서 같이 다.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이것을 못 올린 것은 저희들이 예산 실링을 하다보니까 4개 건축비만 올려도 사업비 실링에 걸리니까 이것은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게 좋다 해서 추진했습니다.

실링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요. 119 위치정보 필터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잠깐만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119신고를 상황실에서 받으면 자동으로 위치정보가 뜹니다. 지금 전화 거는 장소, 약도 이런 게 뜨는데 그 하나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통신회사에서 일정한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구조구급, 화재신고, 위급한 전화만 119를 시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 간단한 문의사항 이런 것, 또는 허위 장난전화 이런 것들도 동시에 뜨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6개 소방서가 들어가는데요. 이 6개 소방서가 내용으로 봐서는 처음으로 채택된 거, 선발돼서 하는 그런 소방서입니까?

네.

예를 들면 소방서마다 다 설치해 줄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소방본부 직원이 창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6개 소방서만 해도 약 6,000여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됐는데 수원 남부, 부천, 안양, 성남, 의정부, 평택으로 했는데 여기를 하는 이유는 허위신고나 잘못된 신고가 가장 많은 데, 또 실제 119신고가 많은 데를 우선 해보고자 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전부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6개 소방서를 우선 빈도수가 많아서 선발해서 먼저 실시해 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사무용기기에 노트북, CDMA 모듈까지 포함돼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목표로 하시는 거지요?

저희 119구급차에는, 요새는 모든 차에 네비게이션이 달려서 어디든 차로 가면 지소가 다 뜹니다. 그런데 119구급차에는 네비게이션 기능도 있지만 웹패드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디 시골로 가려면 119환자의 신상정보랄지 병력이 뜹니다. 그래서 119구급대와 상황실과 또는 우리가 구조출동을 했을 때 CDMA에 노트북을 갖고 탄다면 그런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운영, 한 사무실에서 2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로 지휘관들에게 현장지휘용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한두 개 소방서가 아니라 우리 본부 전체에, 화재가 많이 나거나 그런 데.

본부 내에 자체적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일선 소방서에도 필요해서 주는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소방서에 줍니다.

각 소방서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일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평택소방서하고 송탄소방서가 통폐합이 돼서, 한곳으로 통폐합 된다는 게 신문에 실린 적이 있는데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119를 담당하는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소방관서는 지리적 근접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가 필요할 때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소방서가, 연말이면 다 생깁니다만 없던 시ㆍ군이 다섯 곳이 있었는데 또 어느 시는 2개씩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섯 곳이 아니고 네 곳이지요.

의왕까지 포함하면 다섯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곳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소방서비스가 어떤 지역에 편중되게 많이 가 있거나 또는 적게 가 있는 곳, 전혀 없는 곳, 이것을 평준화를 시키자 하는 방편으로 평택과 송탄이 하나의 소방서로 통합되는 방안이 검토되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통합이 반드시 효율성이 높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 현재에는 그 송탄, 평택뿐만 아니라 수원, 고양 이런 데도 있습니다. 한 시에 소방서가 두 개인 곳. 그래서 그쪽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의 판단은 통합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과 소방서가 한 시에 두 개가 있는 곳은 분명히 외형적으로 보면 불균형 관계인데 소방 수요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송탄, 평택이 연천이나 가평의 소방수요에 비해서 5배 또는 10배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편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그때 바로 읽고 평택 도의원 세 분, 저 포함해서 넷이 김문수 도지사님을 방문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있는 소방서를 빼서, 물론 없는 시ㆍ군에, 우리가 소방서를 금년도에 4개소가 개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개 시에 2개 있는 데가 수원, 성남, 고양, 평택 이런데 2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평택은 주한미군 총 집결지가 되고 신평화도시의 입지 또 평택항과 그 배후도시 건설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인데 갑자기 이런 게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큰 걱정을 하시고 또 저한테 여러 차례 전화도 많이 와서 저도 굉장히 놀랐고, 그런데 이게 지사님의 지시입니까?

그게 지사님의 지시인가 아닌가 제가 참모로서 그것을 예스, 노로 대답하기는,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만 하나의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있는 소방서를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없는 데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지만 기존 있는 것은 그 수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것은 절대 불가한 것이고 저도 강력히 이 점을 지사한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이 점 특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히 저희 제2소방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수근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춘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 책상 앞에 놓아드린 사항별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 그다음에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는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일 업무를 개시해서 현재 제2소방본부 산하에 8개 소방서, 45개 119안전센터, 37개 지역대, 9개 구조대 및 62개 구급대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방 총 인력은 소방관 1,392명 등 6,092명, 소방장비는 소방차량 349대,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3,023개 등 모두 3,164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관리 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2만 3,770개 등 총 4만 3,985개소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443억 2,78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4%인 26억 8,01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과목별 계상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증액이 없으며 경상적경비는 101억 6,511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3%인 3억 2,265만 6,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는 318억 4,115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인 23억 5,7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서 5,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2,265만 6,000원으로써 저희 2본부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청사임차료 1억 8,750만원, 포천 및 동두천소방서 소방관서 임차료 6,200만원 등 총 2억 4,950만원이며 또 일산 및 남양주소방서 의용소방대하고 여성대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화재출동 및 교육훈련에 따른 동원수당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4,8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파주소방서 민간 119수상구조대 운영에 따른 활동비로써 기타보상금 2,06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7,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은 총 23억 5,748만 9,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양주 및 가평소방서 신설에 따라서 농지보존부담금 4억 8,300만원과 또한 일부 소방서에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등 총 6건으로써 1억 7,0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7억 3,864만 7,000원의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상황실 사무용품으로 책상 등 사무용가구, 컴퓨터 사무용기기, 침구류 등 해서 모두 구입비 2,897만 1,000원이고 신설 소방서의 소유물품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양주, 가평, 연천소방서에 필요한 물품으로 총 153종 1,427점, 5억 6,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은 저희 소방본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 9월 업무를 개시해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비용임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저희 소방대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2개 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추경에 들어온 건데요, 본예산의 한 10% 정도 수준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일산소방서가 늦게 개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바뀌지 못 하는 바람에, 작년에 본예산을 통과하고 난 다음인 11월 3일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작년에 계상치 못 하고 늦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산하고 남양주 2개 소방서에…….

네. 일산하고 남양주 여성소방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봄에 제가 알기로도 신설돼서 지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고양소방서 지역대로 활동하다가 일산소방서가 생기는 바람에 그 서의 의용소방대로서는 작년 11월 3일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 소방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조직이 갖춰져서 지급이 되고 있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신설됨으로 해서 지급되는 그런 사안입니까?

네. 남양주소방서 중에서도 도농여성대라고 여성대가 하나 추가로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20명분에 대한 것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산소방서도 개청한 지는 1년이 훨씬 넘었는데…….

네. 해당 조례가 바뀌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본부장님, 바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태헌 투자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시는 심진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투자관리실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95만 7,000원이 증액된 522억 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세외수입 4,273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성남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임대료 3,2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사랑카드 적립기금 99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10억 9,492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2007년도 경기도 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당초 30억 3,152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세가 19억 3,659만 8,000원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10억 9,49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금 10억 6,014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에 6,114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으로 교부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666억 7,754만 7,000원을 증액한 3,492억 2,2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억 4,641만원이 증액된 348억 7,9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12억 7,425만원이 증액된 것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도 차원의 능동적 대응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일간지 및 지상파 홍보비로 5억 2,000만원과 경기ㆍ충남상생발전토론회 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각 산업ㆍ권역별 기업전문가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 홍보를 위해 1억원, 기업애로 처리기간 워크숍 및 기업애로 처리 우수기관 포상에 4,000만원,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한미 FTA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장ㆍ단기 과제수립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하단 보조사업 20억원이 증액된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비로 교부된 국비 및 도비지원금 2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96쪽입니다. 자체사업 6억 2,784만원이 감액된 것은 본청 경제정책과 주관하에 추진하던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에 대하여 제2청사에서 분담 추진키로 하여 6억 3,0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비자 정보센터 물품구입비 2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활동 지원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5억원이 증액된 313억 2,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65억원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설치비 지원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9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억 9,006만 2,000원이 증액된 1,022억 5,2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22억 9,106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2007년 2월 22일 경기도 조직개편 시 늘어난 인원에 비례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306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98쪽입니다. 연구개발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능력과 고급기술 양성을 위한 기업부설 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사업비로 2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100만 1,000원이 감액된 것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로 당초 16억 9,742만 7,000원이 반영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16억 9,642만 6,000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그 차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5억원이 증액된 것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8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만들기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3,201만 3,000원이 증액된 365억 4,2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9억 5,081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조직개편 시 줄어든 인원에 비례해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91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취업자들의 전문성 제고 등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기재취업지원사업에 7억원, 2005년도 정부 합동평가 시 최우수 수상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우수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인 창업멘토에 반영하였으며 기능업그레이드, 콘텐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취업포털 대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경기인재포털 운영 지원비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보조사업 1억 6,12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역노사정협의회 국비지원액과 그에 따른 도비부담분 1억 6,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2007년도 사업비 중 감액교부된 분권교부세 10억 9,492만 2,000원을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정부합동평가 시 최우수 수상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취업정보센터 운영장비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01쪽부터 103쪽 상단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첨단산업 지원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3,814만원이 감액된 206억 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월 22일 경기도 조직개편 시 사업소이던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을 본청에 편입함으로써 각종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7쪽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679만 6,000원이 증액된 95억 1,5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억 1,664만 7,000원이 감액된 것은 경기도 조직개편 시 줄어든 인원에 비례해 감액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6,144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시설관리 용역 및 청사경비 용역비 3억 2,700만원과 건물유지 및 환경개선비 5,400만원이 반영된 것이며 줄어든 인원에 비례해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95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7쪽입니다. 자체사업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안산교정 노후보일러 교체 공사비 1억 1,000만원과 사면보강 공사비 2,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소관 과학기술 세항예산은 270억 1,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경상적경비 22억 5,637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조직개편 시 늘어난 인원에 비례해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1,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연구소 유치 및 정책안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 가이드맵 제작비 5,000만원과 한미 FTA 협정에 의한 도내 산업보조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품소재산업 육성지원에 20억원,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과학멘토사업에 1억 1,000만원, 제11차 아시아 사이언스파크협회 연차 총회 도내 유치에 따른 개최비용 지원에 7,8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08쪽 하단부터 109쪽입니다. 자체사업 247억 5,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기바이오센터 연구기반 구축비로 7억 5,7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요지향형 교육 및 연구기관 건립을 위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비로 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0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 지원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7억 3,396만 8,000원이 증액된 587억 3,8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0억 718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외투기업 경영업무 지원시스템 홍보비 6,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한미 FTA 타결 효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유치업체 발굴을 위한 민간투자유치 자문단 운영비 1억 5,000만원과 글로벌 CEO 대상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비용으로 3억원, 민간전문가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지원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500대 기업 CEO 또는 잠재투자 관심기업인 등의 초청여비 5,000만원과 외투기업 노사분쟁 사적조정 지원비 1억 8,000만원, 외투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자체사업 257억 2,678만원이 증액된 것은 외국첨단기업의 입지수요에 대한 공장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조성 추진 중인 장안2, 당동단지 등의 외국첨단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사업비로 257억 1,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7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협력통상진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 2,306만 3,000원이 증액된 178억 9,3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5억 2,306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늘어난 인원에 비례해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국내여비 306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외국인 지원정책 상호토론을 통한 정책공유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 지원업무 관계자 연찬회 개최비용 2,000만원, 한미 FTA 대응 통상진흥사업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억원이 증액된 것은 시흥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품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운영 국비 추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가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4월 25일 시달된 공문에 의하여 이노카페 네트워트 허브운영 사업으로 신규사업 1억 1,850만원과 계속사업 2억 400만원 등 총 3억 2,250만원이 추가로 국비지원 결정됨에 따라 부득이 별도로 제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과 함께 중앙정부의 계획변경 사안과 자체사업 추진결과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경투실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준비해 주셔서 얼른 가져다주세요.

빠른시간 내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전태헌 실장께 1회 추경 준비를 위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경투실의 자료를 보니까 FTA 관련사항이 9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7개 사업이 삭감됐거든요. 그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94페이지에 한미 FTA 체결 관련 능동대응 및 투자환경 조성…….

실장님, 이 부분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경제에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네, 다 그렇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지 말고 왜 삭감이 됐는지 그것만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4월 2일 한미 FTA 협정이 타결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경투실에서 총 44억 2,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투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조금 과다책정됐기 때문에 조금 내실을,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일부 사업은 좀 과다책정분도 있고 또 당초예산 편성사항과 중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실적인 운영차원에서 경투위원님들과의 협의하에 그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그럼 일부 사업에 대해서 과하게 책정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모 국에서는 FTA 관련된 사업이 다 증액되고 경투실은 삭감되고……. 조정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런 입장에 놓여있어요. 보니까 또 추후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셨지만 이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실장께서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합니다.

그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7쪽을 한번 보실래요? 도립직업전문학교 시설관리용역 있지요? 현재 여기에 용역에 관련돼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65명입니까?

그건 관리인원과 행정인력, 교관들 다 포함해서 6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만 봐서는 경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전체 교직원들이 다 65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다 정규직이지요? 65명 중에서.

도립직업학교 교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인지 아닌지 그것만. 시간이 한정돼 가지고 더 못 하거든요.

정규직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현재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학생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7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서 물론 단기반과 장기반이 있겠지만 현재 거기 예산이 1년에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1년에 한 사람한테 약 1,5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학생수로 계산해서. 그런데 여기서 22명을 감축해서 그밑에 보게 되면 “우수산업인력을 사회에 공급한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사람 잘라내고 어떻게 구색을 맞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립학교장 최종권입니다. 65명 중에는 교사인력이 28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37명이 일반관리직 지원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설유지 관리라든가 또 학교의 전체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는 37명의 일반직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22명을 제하는 것이고 교사인력은 28명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을 감해서 그 모자란 부분을 혹시 또 용역으로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 중에는 저희들 일반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8명이 감 되는데 그 부분은 도정의 전체 운용에 다른 실과에 배치돼서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그중에 또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16명인데 그분들이 시설유지 관리인력이거든요. 그중에서 열넷이 감 됩니다. 열넷이 감 되는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시설관리 용역이라든가 청사 경비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현재 다른 부서로 가는 걸로 봐도 됩니까?

네. 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다 이동이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그 많은 사람, 필요없는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 되는데 갑자기 한 해 들어 22명을 감소해 버리면, 거기에 또 65명에 22명이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명 중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8명은 순 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건 행정을 지원하는 인력으로해서 순 감이 되는 인력이고 기능직 열넷이 주는데 열넷은 실제로 용역을 쓰게 되면 거의 마찬가지의 인력을 씁니다만…….

바로 그거지요. 8명을 자르고 그 자리에 용역을 써서 인건비를 줄이자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끌지 말고.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현재 거기를 졸업하게 되면 거의 95%에서 100% 다 취직이 되지요? 개중에는 또 상당수가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거기에 입학하는 사람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하게 되면 그분들이 산업인력의 최말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산업인력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맞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을 감 한다니까 그게 본 위원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시설유지 관리인력들이 감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그만큼 하고 또 한 가지는요. 48쪽에요. 아니, 43쪽의 외투기업 노사분쟁 사적조정 지원 있죠?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투자기업들이 유치를 안 하는 이유 1위가 노사분쟁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외투기업이 노사분쟁이 가장 두려워서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외국인들의 생각, 개념이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 활동할 때에 노사분쟁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설정했다고 해도 맞습니까?

사전예방 차원은 아니고요. 공적인 기관에다가 조정을 하면 양 당사 간에 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적인 조정인을 선정해서 보다 원활히 노사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억 8,000만원에서 아까 감액된 것으로 보였거든요. 8,000만원이 감액됐죠?

그렇습니다.

8,000만원 감액된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건 43쪽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게 1억 8,000 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 사업비 산출내용을 보시면 조정 및 중재비용 지원과 사적조정 기구운영 및 홍보가 있는데요. 이건 별도의,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적조정 기구운영이라는 것은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해 줘서 거기서 분쟁이 있을 때 그 사무실에서 조정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려고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경투위 심사과정에서 노동전문가 분들이 이건 추경이고 분쟁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까지 임차비용으로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단 1차적으로 금년도, 최초연도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사무실을 임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추가로 검토해 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실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건 좀 아쉽단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현재 감액된 부분이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말 실시해 보고 그 성과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장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기업애로 처리 관련기관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기업애로를 수렴하고 도의 기업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기업SOS지원센터를 설립하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포함해서 128개 기관 132명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죠?

네.

그러면 그동안 3월부터 지금까지 경제정책과에 신고된 기업애로사항은 총 몇 건입니까?

저희가 매주, 매일 나가는데요, 건수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5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뒤에 계신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35건은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완료된 상황은 몇 건입니까? 해결된 애로사항이.

시스템을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 수렴된 의견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된 부서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의견, 검토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그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또 다른 기관과 아니면 외부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원스톱처리 회의를 개최해서 처리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격적인 활동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리실적은 조금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애로를 해소해서 잘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35개의 건수 중에서 처리된 것은 단 한 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3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하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각자 기관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시간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겠단 얘기잖아요, 지금 추경에 올린 게. 그런데 이게 한 번 워크숍을 해서 과연 애로사항 신청한 것이 제대로 다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워크숍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화상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기업하고 접촉을 해야 이런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수 35건에 비해서 해결 건수가 1건이다. 물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진정한 의미의 이런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해결 건수는 적고 저희가 5월 20일에 제1회 원스톱처리회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좀 복합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좀더 많은 건수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이 SOS지원단 체제는 과거에 수직적인 체계에서 수평적인 통합체제를 함으로써 좀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 하자는 사항인데 저희가 9월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감사서한문이라든가 운영시스템을 설명하고 운영과정에서 협조를 원하고 또 필요한 지원 사항이 무엇인지를 9월 워크숍을 통해서 한번 기관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1회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은 1회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부분적으로 아니면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태헌 실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경기도의 기업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1회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있고 또 FTA를 대비하기 위한 지원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FTA 관련해서 총사업비로 얼마를 이번에 배정하셨습니까?

저희 경투실만 44억 2,000만원입니다.

(김포) 위원 44억이요?

네. 죄송합니다. 47억 2,000만원입니다.

(김포) 위원 47억 2,000만원. 본 위원이 이 세부내역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 FTA가 오래전에 거명이 됐고 또 그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FTA를 이렇게 47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시면서 그 기대효과를 어떻게 가지고 지금 기대하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일단 미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그런 분야 산업들은 좀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은 뭐 별도의 사안으로 한다 하더라도 제약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그런 피해업종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대책을 동시에 병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국제통상과 분야의 섬유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전기유통망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국 3개 지역에 경기도 대규모 기업들을 파견해서, 통상촉진을 파견해서 그런 수출상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포) 위원 지금 일일이 다 궁금하고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설명서 94쪽을 보시면 한미 FTA 체결관련 능동대응 및 투자환경조성이라고 해서 5억 2,000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우리 경기도 내 기업이 무수히 많은데 어떤 환경을 어느 기업에 줘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죠.

94쪽에는 있는 것은 FTA 체결이 됐는데 일반 도민이라든가 또 업종별 기업인들이 FTA 체결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가 지금 산업별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민들이라든가 업종별 기업인들한테 FTA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고 또 저희가 촉진할 분야 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종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의 지원시책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이런 식으로 하면 몇 가지 하지도 못하고 그냥 답변하시는 시간으로 끝나게 생겼기 때문에 본 위원이 페이지별로 일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5쪽에도 한미 FTA 관련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해서 6억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책 추진지원 이것도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살기좋게 하는 환경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 뒤 97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 있어요.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199억이었는데 이번에 65억을 추가로 지금 하시는데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해서, 지방산업단지라고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양촌산업단지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쪽에 보시면 FTA 관련 애로기업 특별환경 자금지원 이차보전금이 있어요. 이 이차보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차보전금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도 전체의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뭔지 간단히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20만개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그 일자리 창출의 경기청년뉴딜사업의 내역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은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1, 2, 3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긴 지금 그게 없는데요. 경기청년뉴딜사업이.

(김포) 위원 없어요? ‘120만개 일자리 창출’해서 성과목표,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또 두 번째로는 산․학․관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능인력 양성화 그리고 성과지표 하시고 1, 2, 3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시면 분권교부세가 10억 9,400이 감액됐는데 당초에는 이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을 가상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답을 받고서 편성을 했던 건지 또 이번에 이게 감액됐을 때에 우리 도비로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분권교부세를 아주 못 받는 건지 그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김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경기바이오센터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왜 신규사업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김포) 위원 네, 설명하십시오.

FTA 영향분석 6억원은 저희가 단기와 중장기 연구용역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단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5월 중순 내지 말쯤에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별, 업종별 피해분석을 하고 있고 시ㆍ군까지 포함해서 할 겁니다. 1억 2,000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4억 8,000은 중장기적 과제로 해서 산업별, 부문별로 지원대책 그렇게 포함돼서 6억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2억이 된 것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안성하고 양주가 공모결과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쪽 보시면 사업개요에 당구장 표시해서 안성시에는 안성마춤 Community Culture-Town 조성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양주시에는 천생연분 자전거 마을로 조성이 돼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0억 또 도비 10억해서 20억이 됐는데 3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한 개 사업당 총 2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공시설 설치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는 도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공공시설 설치비의 50%를 부담합니다. 도가 25%, 시ㆍ군이 25% 부담하는데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해당 기업들한테는 분양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특히 양촌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총 1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90억원이 이미 반영이 됐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9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차보전은 뭐냐 하면 기업도 FTA 체결로 인해서 일부 업종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가 예상된 업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차보전 5억원을 책정했는데요. 이 이차보전 책정한 것은 일반 기업인들이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한테 융자를 받으면 높은 이자율이 있는데 저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면 시중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저희가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낮게 해준 대신에 그런 이자차액, 차액을 우리 도가 은행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전하기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자차액에 대한, 은행에 대한 지원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청년뉴딜사업은,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김포) 위원 네, 자료로 해주십시오.

노동복지회관은 이게 이제 저희가 총,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 분권교부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협의한 것이 아니고 금액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 자부담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1차 연도에는 받았고요. 2차 연도 받은 것은 저희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만 2차 연도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일부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금액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지원해 주면 금년 말에 종합노동복지회관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추가 분권교부세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이오센터는요.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네.

지금 질의시간이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일문일답으로 10분씩 했는데 지금 상당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나중에……. 그 질의한 것 다 적어놨죠?

한 가지 남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걸려요?

30초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러세요.

경기바이오센터 연구기반 구축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은 장비구입비는 97억 해서 도비 50억 그다음에 국비 47억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건 뭐냐 하면 전임상실험을 위해서 동물임상실험 시험구입비하고 기업들의 유틸리티 구축 사업비로 신규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다고 위원장이 그러시니까 미비한 것은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가 보통 약속, 정해져 있는 시간이 6시 정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늦게까지 오늘 해야 되는데 어차피 경투실은 현안이 많아서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하는 걸로 하고 지금 6시 2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7시 반까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7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철도하고 항만은 교통국으로 갔나요?

네, 맞습니다.

일이 많이 적어지셨습니까 아니면 FTA 때문에 더 많아지셨나요?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가 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고 경제정책관에 FTA 업무를 전담하는 계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FTA 예산이 9건에 47억 2,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상임위원회에 보니까 7개 사업에서 삭감이 된 것 같던데요. 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부분은 득이 되고 어느 부분은 손실이 되고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농업부분하고 제약업계는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전기, 전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에서 축산업이 제일 피해가 많겠죠?

네.

그러면 우리 도 자체로도 공산품이나 이런 데서 자금이 FTA가 체결돼서 많은 수입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농산품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있습니까?

부문별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요. 저희가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관세철폐 등으로 인해서 효과가 많이 예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부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 얘기는 공산품이나 이런 게 수출이 되고 이래서 생기는 자금을 우리 경기도 자체로 농산품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랄까 이런 게 생길 수 있냐 이거죠. 아니면 국가에서 저거 해야 되나요?

국가나 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런 농업이라든지 축산업분야는 부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6쪽이요. 아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설명을 하셨었는데요, 안성시하고 양주시, 그 안성시하고 양주시가 뭐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계획 공모에 선정됐다 그러셨죠?

16쪽의 사업개요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안성시는 안성마춤 Community Culture-Town 조성으로 선정이 됐고요. 양주시는 천생연분 자전거 마을 조성 사업으로 행자부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자전거 마을이요?

네. 곡릉천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마을을 조성해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축제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죠? 예를 들면 함평의 나비축제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다른 거죠?

네. 축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 거죠?

네.

여기에 공모 선정할 적의 자료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나온 것 있습니다.

책으로 나왔나요?

해당 시ㆍ군에서 우리 도에 심사신청을 했고요. 도에서 1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고 선정된 시ㆍ군 사업을 행자부에 다시 신청을 해서 행자부가 전국의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는 2개 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성시 것하고 양주시 것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우리 경투실장님은 워낙 머리가 샤프하셔서 배석해 계시는 공직자 분들의 차문도 안 받고 답변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여기 설명책자 37쪽을 좀 펴주시겠습니까?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있습니다. 지나 간 것이지만 도비가 810억이고 지방채가 180억인데 이 지방채 180억의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해서 상환을 합니다.

연차별 같으면 몇 년 정도 상환하는 겁니까, 지방채는요?

3년 거치해서 연차별로 상환하는데요. 연차별 상환금액은 좀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2007년도 1회 추경이 240억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07년도 2회 추경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2회 추경은 대략적으로 8, 9월 정도 됩니까?

9월이나 마무리 추경 때 지금 저희 차세대융기원이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240억이 반영되고 공정률 감안해서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이 반영되면 금년 12월 완공에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글쎄, 제가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이 없다면 몰라도 1회 추경에 240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이 잡혀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미리 확보차원에서 해두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너무 보수적으로 많이 잡아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전체 사업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 협의과정에서 세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1회 추경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350억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정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 사항이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정률을 감안해서 240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공정률에 맞춰서 240억 정도이어야만 가능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공정률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공정률 과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넉넉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공정과정 계획표는 있습니까?

계획표가 있는데요. 지금…….

계획표라든가 지급금액 같은 게 쭉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그거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2007년 3월 21일에 운영협약이라고 해서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대학교가 체결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이 체결은 도지사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도지사하고 서울대 이장무 총장님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경투의 정재영 위원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고요?

네, 그때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참석하셨으면 경투위원님들도 아실 텐데,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걸 책자를 보고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체결됐으면 우리 경투 상임위의 위원장님도 같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한미 FTA 관련 민간전문가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국에 반도체라든지 전기, 전자 이런 쪽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해외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구성돼서 활동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동하게 되나요?

전문가 협약, 오늘도 경기도지사가 동경으로 가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업체 5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환경설명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한미 FTA 타결로 인해서 우위를 점하는 산업부문에 대한 전문업체를,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들을 매치시켜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의 기업들을 소개하고, 기업들을 소개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일본에 가셨다고 하는데 일본에 있는 기업들 중에 유치할 만한 기업들한테 연락을 해서 설명회에 오도록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검증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수집하십니까?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경기도에 투자할만한 기업들, 특히 이번 동경투자환경설명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종전에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또 연결되는 기업들, 1차 벤더나 2차 벤더 그런 기업들을 집중대상으로 선정해서 설명회를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가 유치할 만한 기업을 선정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한국에 수출해서 그런 부품들을 삼성전자가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의 투자환경이 좋으니 경기도에 투자해서 직접 공장을 지어서 하면 원가절감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유치 마케팅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쪽에다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전에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특히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필요한 사이트라든가 투자조건 같은 것을 상담하고 직접 안내를 해드립니다. 민선3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위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는데 민선4기에 들어서는 투자유치 다변화전략에 따라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서비스산업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둬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외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와는 달리 외국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오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가지고 온 자기들의 기업정보 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네, 저희가 투자유치자문단이라고 해서 부문별로 분야별 전문가 20분을 투자유치자문단으로 위촉해서 구성했고요. 그런 분들이 유력잠재투자가라든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안내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소개도 해주고…….

그럼 해외에 나가서 파견돼 있는 팀들이 있나요?

저희 도의 투자진흥과 내에 있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의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했고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는 그런 분들과 같이 가서 투자가하고 상담도 하고 정보도 제공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을 경우에 외국기업들이 다이렉트로 지자체에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외국에 파견돼 있다거나 조직상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팀들이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지자체의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는 투자진흥과 내에 팀별로, 지역별로 구성했었는데요. 직제개편을 통해서 기능별로 편성을 했고 또 투자유치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발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했고 그 팀의 팀장을 외부전문가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는 저희 도에서 시ㆍ군의 공무원들이 투자유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시고 가지고 계시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가지인데요. 여기 설명서에는 들어와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2개 가운데 지금 하나가 전국기능대회 우수전략 추진사업에 2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저희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2005년도까지는 5연패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연패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아쉽게 서울에 이어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 교육청, 이번에 금은동메달을 입상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금년도에 전국기능인대회 우승을 탈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그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이 서울시보다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9월에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비해서 사전에 모의테스트를 하자.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요. 또 지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도교사님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약간 지원하고 또 학생들도 방학 동안 많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간식비라든가 야식비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2억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네, 2억원씩이나 받아서 활동을 미리 준비 잘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승은 하겠네요?

꼭 우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외투기업 노사분쟁 사적조정지원이 있어요. 2006년에도 없고 당초예산에도 없고 이번에 1억 8,000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외투기업 노사분쟁 시에 효율적인 조정제도로 운영될 것에 기대되는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필요” 이것이 요인입니다. 외국인이 와서 우리 기업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또 웬만한 중소기업에는 외국인이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예상되는 건수가 10건입니다. 그러면 10건이라는 것을 지금 이미 어디서 접수받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포) 위원 없는 거지요?

네.

(김포) 위원 예상을 해서 10건을 해 놓으시고 또 아래 보면 사적조정기구 운영 및 홍보비로 1억을 넣으신 겁니다. 지금 홍보비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지금 경기도에 외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이런 사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적조정제도를 도입하면 공적인 기구에서 조정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저렴하고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해결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포) 위원 외국인기업이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지요?

네.

(김포) 위원 그렇다면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고 기업을 하는 규모가 우리 중소기업의 소소한 기업보다는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모든 외국인, 국내의 어떤 기업규칙이나 그런 법 제도적으로 다 완벽하게 돼 있을 텐데 이것이 지금 어떤 건도 발생이 안 된 상태에서 10건을 예상하시고 이렇게 지금 추경에다 편성하신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은 이런 사적조정제도를 금년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김포) 위원 금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신 배경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김포) 위원 어떤 배경에서 하셨습니까?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스위스에 국제경영대학원 IMD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세계 55개국 중에서 국가경쟁력은 29위입니다마는 노사관계 분야는 55개국 중에 55위로 꼴찌입니다. 특히 외국인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경제투자할 때는 노사분쟁 때문에 많이 우리나라 진출을 꺼려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사적조정제도를 검토하게 된 것이고요. 사적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행의 공적인 기구에 하면 합의에 의해서 조정인 선임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사적조정제도를 도입하면 양 당사자가 원하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좀더 효과적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적조정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된 것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적조정제의 심사분석한 자료 좀 주세요. 또 우리나라의 노동부나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회사나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나 그런 것을 도와주는 제도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방자치인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그 뒤에 보시면 외투기업 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외투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한 군데를 지원하시는데 1억 1,900만원, 외투기업 교류활성화 지원사업을 하는데 8,100만원인데 그 한 기업이 어딥니까?

1식이고요. 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외투기업협의회 전체를, 협의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식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김포) 위원 그럼 이것도 앞장에서 질의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외투기업 활성화 지원이고 이거는 외투기업 노사분쟁 사적조정지원이고, 이게 같은 맥락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거지요?

네, 외투기업협의회는 작년도, 2006년도 10월 24일에 협의회가 창립됐고요. 저희가 외투기업협의회하고 그동안 몇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초기에 외투기업협의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 안정단계에 들어갈 때까지는 도에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책정한 것입니다.

(김포) 위원 국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외국인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이나 대책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실존성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석한 자료가 충분히 돼야 되고 지금 답변말씀과 같이 명분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집행됐을 때 기대효과가 발생치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분석하신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태헌 실장님, 제가 당부 하나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R＆D센터 임대하는 자리에 외국기업들은 주로 무료입니까?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안 들리세요? R＆D센터의 임대료가 글로벌 외국기업은 무료로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보려고요.

경기R＆D비즈니스센터에는 외국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무료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성남에 있는 퀸스타워빌딩, 거기는 23층부터 27층까지는 경기도 소유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지멘스메디컬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그쪽에서 내고 있고요.

관리비만 내고 임대료는 무료고.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에너지 개발하거나 이런 연구단체들이 있어도 그런 분들도 R＆D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외국기업 말고.

외국기업 말고요?

네, 국내기업.

국내기업도 R＆D센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고요. 지난주에 개원한 광교테크노밸리라는 경기R＆D비즈니스센터 거기에는 수요가 높아서 지금 115% 정도가 신청한 상태인데요. 일부 입주가 완료된 데가 있고 계약을 신청한 데가 있고 계약을 신청해서 심사 중에 있는 데가 있고 해서 3단계 구분으로 돼 있는데 일부 기업이 탈락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도 조건이 맞으면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언론에서 봤지만 8년 뒤에는 환경대기질오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물의 문제, 생태계 파괴 이런 부분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들은 주로 화석에너지니까, 현재 쓰고 있는 건 석탄, 가스 모두 다 화석에너지 아니겠습니까? 화석에너지가 아닌 새로운 신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가 눈독 들이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상당히 그쪽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기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6개 광역시ㆍ도를 다 조사해 봤는데 신에너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에너지의 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하고 있는데 에너지의 개발에 대해서는 16개 광역시ㆍ도에 한 군데도 없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조그맣게 하나 대덕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로 있고. 그래서 앞서 가는 경기도니까 그러한 부분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면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산업의 중요성은 그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실정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한테 좋은 R＆D 연구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개발자도 저희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보게도 하고, 별도로 정책과장님한테도, 담당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런 분들을 해서 의견보고가 올라가고 그러면 실장님이 경기도 전체 경제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신에너지의 발견도 사실은 경제 투자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해서 보고 들으시면 혹시 적극 대처가 가능한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별도로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2청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과 중복되므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기 경제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청 경제농정국 사항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안설명을 하는데 간부소개는 안 하셔도 되고 바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병기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13쪽부터 117쪽으로 설명자료는 49쪽부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4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26억 5,470만원이 증액된 248억 6,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5쪽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 산업체 지원과 경제활성화 대책, 영농ㆍ축산ㆍ산림 등 경제농정분야 시책의 집중 홍보를 위해 시책홍보비로 2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 경제포럼 개최비로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제1청 경제정책과의 일괄 추진하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2청과 분리 추진키로 함에 따라 1청에 계상되었던 6억 3,0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대학 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및 산ㆍ학협력실 운영사업이 2007년부터 매칭펀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부담금 3억 1,2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CD 등 북부지역의 기능인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파주에 건립 중인 두원공과대학 파주캠퍼스의 산ㆍ학ㆍ관 내 첨단 실습실 설치비 4억원과 산ㆍ학ㆍ관 운영 기자재비 6억원, 기숙사 비품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경제농정국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317쪽부터 329쪽으로 설명자료는 55쪽부터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18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107억 9,564만 4,000원이 증액된 1,014억 2,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9쪽 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농정과와 축수산과가 2007년 2월 20일자로 분리됨에 따라 2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07년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인상과 지원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5억 3,4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경영 컨설팅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련 예산은 농림부로부터 ’07년부터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1,656만원과 3,24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연천축협산업협동조합 해산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7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 10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지역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한 지역농업 혁신체계구축 컨설팅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난 전시회 관련 국비보조금 5억원은 농림부에서 조직위원회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감액하였고 콩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농업혁신단지 농기계 보급비 3억원과 신품종 홍삼 우량묘삼 보급비 6,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322쪽입니다. 콩 생산의 안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류가공공장 건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에 3억 8,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3쪽부터 축수산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042만 4,000원은 2007년 2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3억 470만원은 광견병 예방백신 구입비로써 당초 생독백신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농림부에서 부작용이 적은 사독백신을 권장함에 따라 추가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8억 1,990만 7,000원을 삭감한 것이며 가축분뇨처리사업은 ’06년도 농림부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파주시에 상사업비로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을 지원코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낙농체험어린이 밀크스쿨 조성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4,7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양주, 동두천지역 악취발생 민원해소를 위해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재 등 공급에 4억 3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고액분리 악취저감시설에 9,120만원, 악취발생농가 암롤박스 지원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공익수의사 1명을 배치함에 따라 인건비 1,389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농가예찰 및 가축방역보조원의 임금 인상 3.9%에 따라 인건비 1,3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신설에 따른 전화배설 설비 증설을 위해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축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실시에 필요한 축산물 검사재료비 1,392만원과 가축질병진단체제 개선을 위한 피드백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0만원은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장비와 한우고기 둔갑 판매방지를 위한 소고기 유전자 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청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6억 468만 9,000원과 도비 1억 2,454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억 6,449만 5,000원의 감액은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의 사업량 변경에 따른 것으로 숲가꾸기사업 관련 국비 7억 2,570만 3,000원과 도비 1억 7,41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조림사업 관련 국비 893만 3,000원과 도비 2,6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사업은 분권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는 것이며 푸른경기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 조성에 3억 5,000만원, FTA대응 드림농정사업으로 포천에 잣잎차 가공설치에 3억원, 가평 칼봉산 휴양림 조성에 13억 1,300만원을, 계속해서 329쪽입니다. 고양시에 우리 농산물 체험장인 농업공원 조성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에 따른 집단시설 공사비 72억원과 학교숲 조성사업비 4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한미 FTA 타결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북부 중소기업과 농ㆍ축ㆍ수산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으로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기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농정국 소관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비가 72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연인산 도립공원 72억원을 상임위에서 50억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다 이렇게 분리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비 72억의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으며, 또 50억을 삭감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72억을 세우게 된 것은 당초에 금년도 예산이 94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2억을 세웠고요. 이번 추경에 72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금년 72억에 대한 공사비는 부지정리 및 기초시설에 43억원, 우ㆍ오수관 설치에 25억원, 다리 기초공사에 13억원, 감리 및 폐기물 처리비에 13억원 이렇게 해서 총 94억원이 되고요. 22억원을 포함해서 9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확보 시에는 공사가 자꾸만 지연되고 굉장히 공사에 차질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군민들한테도 약속을 못 지키게 되고 행정의 신뢰성도 잃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당초의 사업계획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잡았습니까?

저희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 12월까지 1차로 잡고요. 전체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대림건설을 낙찰자로 해서 컨소시엄 턴키베이스로 했고요. 우리가 위탁을 한 것은 경기지방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50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인정해 줬습니까?

동의를 안 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네.

이것 현재 한수이북에 있는 거죠?

네, 가평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삭감해 가지고 쭉 나왔습니다마는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1청 소관에 있는 것 다 포함됐습니까? 삭감한 50억이 2청에만 배분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청, 2청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1청, 2청 다 포함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됐습니까?

네.

예산 50억을 삭감해도 될 정도인데 70억을 올렸다면 국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5억도 아니고 50억을 삭감할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면 국장님 문책을 받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 예산을 얻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단계 사업이 91억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보면 현재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되어가거든요. 그러면 과연 50억을 잘랐을 때 그 1단계 사업이 다음예산에 잡아서 추진이 가능한지 우려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평 군민들께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관광사업을 활성화해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2010년에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되고 그다음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2010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원을 2009년 말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면 연간 84만명의 관광객과 2,800억의 기대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 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61쪽에 보시면 지역농업혁신체계 구축 컨설팅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경기북부지역에 장단콩, 인삼의 상표를 통일하고 상표 디자인을 새로이 개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을 도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이고, 인삼 재배에 있어서 김포ㆍ파주인삼조합하고 개성인삼조합 두 군데 1억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이 두 군데 인삼조합에 5,000만원씩 나눠서 줄 겁니까? 어떻게 주실 겁니까?

일단 컨설팅을 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양쪽 기관들 대표가 참석을 하고 농민도 참석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쓸 돈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디자인컨설팅 회사에 줘서 상표를 개발하는 거죠?

네, 농협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면 그런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안 하면 또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농산물 브랜드 통합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천, 여주, 양평, 충북 음성에서 연합해서 햇사레복숭아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더니 매출이 ’02년도에는 250억이였는데 ’06년도에 390억 정도로 증가됐고요. 또 잎맞춤이라는 광역브랜드를 추진해서 배, 포도에다가 했는데 한 30% 이상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이해가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중국산 콩이니 뭐 이런 농산물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농작물을 장려해야 되는데 농민들에게 장려하는 방법이 꼭 이 방법밖에 없느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슬로푸드마을이라든가 특수화단지를 만든다든가, 그런데 콩은 파주나 연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국산콩하고 중국콩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브랜드를 하면 수입콩에 대적할 수 있지 않을까, 국산콩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브랜드 광역화를 추진하자고 농민 단체에서 주장을 했고 농협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포) 위원 하여튼 추경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것이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낙농체험 어린이 밀크스쿨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어느 시ㆍ군이나 어느 도에서 한 것을 견학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가봤는데요. 교육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젖짜기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교육훈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유로 시작해서 버터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도 하고 있고 먹이주기 하는 과정도 있고 농장을 아름답게 꾸며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동물하고 가깝게 하는 방법도 있고…….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견학을 하신 후에 결과적으로 어린이 학생들이 가서 보고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학생들이 이 다음에 낙농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어떤 효과를 갖는 겁니까?

그런 효과도 갖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 주고…….

(김포) 위원 우유 소비에 일차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체험농장을 하면 학생들이 과연 ‘아, 이 우유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구나, 여기에 소득은 얼마구나, 우리도 앞으로 이런 낙농을 하겠다.’ 이런 의욕적인 것을 뭘 길러주는 이런 효과가 되어야지 이것을 예산 들여서 그냥 주말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애들 놀고 가는 그런 저기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요. 저희가 선정하고 지정하고…….

(김포) 위원 1식은 어디에다가 하실 겁니까?

현재는 파주에 하려고 그럽니다.

(김포) 위원 파주에 하나 있다면서요.

네, 파주에 하나 있고요. 또 신청을 받아서 잘 되면 계속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김포) 위원 하여튼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시고 일석이조의 기대효과가 나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6쪽, 77쪽이 다 신규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2006년도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2007년 당초에도 예방검사장비를 갖추는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가축위생시험소가 1청이 있고 2청이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 업무가 있으면 1청에 의뢰를 해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2청에도 장비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300만원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것을 부화기를 사갖고 하는 게 300만원 되겠고요. 질병 피드백 5,000만원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저희가 장비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부화기를 사면 일반 양돈농가에 사서 기계를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에 장비를 두고요. 거기에서 세균을 갖다가 배양해서 키우는 겁니다. 키워서 발견이 됐을 때는 농가에 직접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1청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2청에서 이 한 대를 사서 시험을 하겠다 이거죠.

같이 좀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런…….

(김포) 위원 한 대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한 대를 한다는 것이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

한 대면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배양을 할 수 있는, 여러 개 할 수 있죠.

(김포) 위원 소고기 유전자 검사장비도 여태껏 하나도 없이 1청에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2청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네. 유전자 검사장비는 가축, 저희도 갖고 있지만 축협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갖고 있는 장비는 부족하니까 공공기관에도 해서 저희가 검사를 나갈 때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민간기업.

(김포) 위원 그러면 축협에 예산지원을 해서 장비를 더 확보해서 거기에서 전문화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축협에서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소를 비육우나 기르다가 표피나 진피에 CT촬영을 하면 지금 조직이 진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태될 소, 이것은 안 될 소 구분을 하는데 물론 그런 장비도 있겠지만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질병이 생겼을 때, 또 외국산 수입하고 시비가 걸렸을 때 해결해 주려고 사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시비가 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축산을 하는 사람만큼 축산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다면 이런 장비를 2청에서 구입을 해서 꼭 확보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하는 축협이나 조직단체에 줘서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꼭 2청에서 이것을 장비를 구입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 관리하고 시험하는 그런 기사나 어떤 기능직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학교급식도 우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요원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그런 검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시고 이상 없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연인산 건 먼저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총 사업비 94억에서 기정예산으로 22억 잡으셨고요. 이번에 추경에 72억을 올렸는데 50억이 삭감됐다 이런 내용이시죠?

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는 없어 가지고 삭감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 위원장님도 상임위가 농림위지만 설명이 안 돼서, 삭감된 겁니까?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죠?

제가 부족해서 설명을 잘 못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임위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작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 집행부의 말을 한 번 들어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갔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사실 안 들어갔거든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설명을 잘 못했고 그다음에 추가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은 삭감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일차적인 불찰은 저희가 잘못했고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 예산의 당초에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이 있으니까 놔두시고요. 상임위에서 먼저 삭감을 시키겠다는 말씀은 계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이유로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은, 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하기 이전에 또 상임위에서 이해하는 부분으로써 삭감을 시켰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시급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시급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판단이 상이하게 된 것 같거든요, 상임위하고 저희하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정하든지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85페이지에 농업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도비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50만 이상인 인구도시라고 하면 북부에서는 고양시밖에 없죠?

네, 고양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해서 기부채납한 일산2지구 근린공원 5,434평 중에 약 2,000평에 공원 아래에 있는 습지와 연계해서 농업공원을 조성해서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대개 사업내용은 거기에다가 텃밭 400평, 비닐하우스 400평, 덩굴식물 지역 200평, 연못 100평, 농기구 전시장 및 보관창고 100평, 원두막 100평 그래서 농산물 재배과정이라든가 도시민들한테 농사체험을 통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농업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미 고양시하고는 같이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나 마찬가지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지금 여기에 설명상으로 봐서는 “50만 이상 도시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2007년에 착공가능한 1개소에 대하여 지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사업이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에 반영한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협의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지역구 위원님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네,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결정된 사항이죠?

네, 결정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숲 조성이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죠?

학교숲 조성은 2003년부터 하는 겁니다. 저희가 2청에 533개가 있고요. 조성완료된 게 120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30개를 하고 있고요. 2010년 이후에 또 120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 47% 했습니다.

각 학교별로 다 그렇게 조성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숲 조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운동장에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운동장에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이 학교를 정원처럼 쓰게끔 하는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더 늘린 이유는 예산이 남아서 늘린 겁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이천십 몇 년까지라고 그랬지요?

저희가 2010년도까지 잡은 것은 130개를 하도록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각 학교별로는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단계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단계별로 계획했던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다시 추경으로 늘리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본예산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이미 계속 진행되는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학교숲 조성이 계속적으로 되는데 지역의 민원도 많이 받으시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자꾸만 끌게 아니라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빨리 끝내고 다른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게 어떠냐 이래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청 것 사업진행 현황, 진도가 나갔던 부분하고 앞으로 계획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한 예산의 삭감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금년도 본예산에 22억이라는 돈이 계상돼 있는데 추경에 3배 이상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의 지침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고, 또 최소한 본예산만큼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94억이 계획인데 86억을 어디서 받아오고, 그러면 지방공사와 계약체결은 예산 확보도 없이 체결했던 것인지 추상적으로 감안해서 사업자와 체결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세울 것까지 감안해서 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며 추계로써 그런 상식 밖의 계약을 할 수가 있는지도 이해가 안 갈뿐더러, 그리고 학교숲 문제는 도에서 금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의 양만 여기다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1,200억이나 되는 총예산 중에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시작, 44억 가지고 도지사 모시고 기공식은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금년에 시공사와 체결해야만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서 학교숲 가꾸기도 13억 4,800만원을 세워서 금년 내에 계획했던 부분만을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삭감부분과 편성부분을 나눠준 것이고. FTA 관련해서 각 위원회, 조금 전에 경투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도 봤지만 FTA 사업으로 인한 홍보전략 차원에서의 예산이 무려 47억원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정말 어려운 게 농업인이라고 보면 우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종자산업이나 농업 개발부분, 또 앞으로 우리가 FTA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적절할 것인지, 마케팅이나 홍보차원만 가지고 수십억씩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1차 산업 문제도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이런 브랜드 홍보나 대도시 홍보용 행사에 7억 5,000이나 해놔서 계수조정위원회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실랑이와 언쟁을 벌였던 부분도 있고 홈쇼핑의 마케팅 홍보로도 2억원이 이미 나가 있고, 또 이번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농정국 예산으로만 47억원이에요. 다 1회 행사성, 소모성 예산으로 날아가는 건데 이런 쪽의 예산보다는, 또 도립공원이 이번에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 정도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것도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몇 배씩 올라와서 예산이 반영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예산이든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을 경우도 다 인정할 것 이냐, 이런 저런 생각에서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앞으로 의문 나는 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이병기 국장님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체결돼서 경기북부에 축산이 피해가 제일 심한데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시고 계시나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경기일보에 게재가 됐습니다마는 사료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북부지역 한우조합하고 해서 나대지에 있는 한 100만평 정도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거기다 건초나 풀, 벼를 심어서 무상으로 하게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해서 우선 공급을 하게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축개량이라든가 프리미엄 고급화ㆍ차별화 생산을 해서 각 농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많이 다녀보면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육우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해서 아예 과학적으로, 이것은 비육우로서 값어치가 없다 그러면 빨리 도축하고 좋은 품종만 기르는 과학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분 퇴비화하는 것은 저희가 돈을 줘서 주변환경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퇴비를 개량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 이동에도 한우축산단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더 보조를 해준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 간접적으로 우리가 몇 십만평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가지고 돈 안 들이고 사료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놨고요. 그다음에 액비 같은 것도 바다에 해양투기하는데 그것을 해양투기 안 하는 방법으로 유기농 농사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학영농을 하기 위한 기초장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9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벼를 재배하는 농가, 거기 직불제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건불리지역은 초지하고 밭 같은 경우에 경지율 22도 이하이고 경사도가 14도 이상인…….

그러면 이것은 벼농사가 아니에요?

벼농사가 아닙니다. 밭하고 초지에 있는 거고요. 쌀농사 보전직불제는 쌀에 대해서 보조해…….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의심이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쌀농사는 이미 직불제로 두 번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벼농사를 조금 짓는 게 있는데…….

조건불리지역은 초지하고 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초지하고 밭에 대해서…….

네, 밭에 대해서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객관적인 지표를 삼아서 농지면적이 50% 이하 되고 경지율이 22도 이하고 경사도가 14도 이상인 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2006년도 이전에도 있는 것 보니까 몇 년째 계속 해온…….

그렇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면적이 6개 시ㆍ군 46법정리가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도 위원님들이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2007년도에 35개교인데 본예산에 18개교가 반영이 됐고 17개교 중 10개가 반영되면 7개 학교가 남거든요. 그 7개 학교는 2회 추경 때 올라 갑니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2010년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2010년 이후에…….

아, 내년에…….

이게 2007년 계획 35개교 중에 들어가는 건데요. 2007년도에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2청에 전체가 120개 완료했고요. 금년도에 35개…….

국장님, 그러니까 금년에 35개교인데 금년 본예산에 18개교가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반영 17개교 중에서 10개교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니까 나머지 7개교는 언제 되느냐 이거지요? 2007도 예산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9개교를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을 했잖아요?

네.

이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7개교가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포함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35개교를 제외한 29개교가 추가인 것 같은데요.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면 모르거든요. 저도 경기북부지만 예결위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아는데 나중에 이 자료 가지고 해당 시ㆍ군에, 여기도 경기북부 몇 개 시ㆍ군, 예산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10개 시ㆍ군 중에 5개 시ㆍ군 그러면 5개 시ㆍ군이 어디인지 모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나중에라도 이것을 시ㆍ군별로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이병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는데요. 연인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게 2005년 9월 12일이네요?

네.

그럼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 이 연인산이 매봉, 장수봉, 칼봉 이런 데하고 다 연계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건교위에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칼봉산 휴양림 진입도로 확ㆍ포장에 20억이 계상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게 농로다 해가지고 농로를 어떻게 지원하냐 그래서 20억을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이,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4개가 군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열악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시ㆍ군별로 많이 해줬는데 다른 데는 안 해주고 4개 군은 지원하는 게 경기도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봉산 진입도로가 농로라는 이유로 20억을 삭감했고 대신 가평군 군도 17호선 확ㆍ포장 공사를 신규로 조정해서 증액해 줬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가평은 지역주민들이 자꾸 줄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도 열악하고 또 세수가 열악한 군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인산도립공원은 대표적인 도립공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50억이 삭감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5억만 살려주면 사업은 시행할 수 있나요?

네,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세수가 열악한 가평에, 또 도립공원인 만큼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연인산이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게 턴키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나누면 또 우리가 이자부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니까 예산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을 위하여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분야 일반회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 452쪽부터 463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530쪽부터 5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 중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131억 6,400만원에서 334억 3,900만원이 증액된 1,46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32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48억 7,600만원, 그리고 금년 7월부터 시행될 환승할인 손실에 대한 31개 시ㆍ군 부담금으로 271억 4,200만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2006년도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결산 반환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분권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환승주차장 건설 20억 4,6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48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계속해서 454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1,700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6억 1,8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으로 국고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324억 9,900만원이 증액된 3,75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분야 주요사업입니다. 교통정책기반 구축분야 예산은 322억 8,300만원이 증액된 963억 2,8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홍보물 제작 1억 5,000만원, 교통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 5억 5,000만원, 이어서 45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지원 4,700만원, 교통사고 원인분석 연구용역 1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범도시 운영 20억원이 증액되었고,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한 분권교부세 20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4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개선분야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개선분야 예산은 716억 4,400만원이 증액된 1,992억 8,9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홍보비 3억 4,000만원, 정산시스템 구축 원가검증 3,000만원, 정산시스템 유지관리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수도권 전철 및 시ㆍ군 버스업체 등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보조 54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1,7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9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정산시스템 구축에 7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보조의 경우에는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16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은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개선보조 1억 2,000만원, 버스터미널 시설개선사업에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체계 개선분야 주요사업입니다. 교통혼잡체계 개선분야 예산은 258억 600만원이 증액된 773억 9,700만원입니다. 이어서 46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의 경우에는 2008년도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설계비 30억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로 2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항만분야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항만분야 예산은 27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지원 1억원 등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500만원을 계상하고 463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에 20억원, 그리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0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680억 1,100만원에서 314억 3,100만원이 증액된 1,99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1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광역전철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649억 8,000만원에서 314억 3,100만원이 증액된 1,96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증액된 314억 3,100만원은 중앙선 등 7개 노선의 광역전철사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별도의 간단한 자료가 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화물연대 관련해서 피해차량 보상지원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난 4월 19일자로 국고보조금 7,800만원이 확정되어서 경기도 피해차량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계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헌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짧게 확인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나와 있는 교통안전홍보물 제작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형태로 교육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도차원에서는 처음입니다.

도 차원에서 처음 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어느 기관에서 했던 겁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21일 도지사님 하고 경기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경기도교육감 28개 단체들이 금년도를 경기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와 노인 교통사고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유치원 1종, 초등학교 2종, 노인 2종 해서 5개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와 유관기관인 교육청, 경찰청 이렇게 같이 해서 그러한 교통사고 취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교육물을 제작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필요한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장교육을 갔을 경우에 거기서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1억 5,000만원 같은 경우는 순수한 제작비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작비용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것을 배포하려고 그러면 따로 추가적인 비용은…….

저희가 만약에 홈페이지에 띄어놓거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이나 이런 데 띄어놓으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학교에서는…….

다운 받아서 한다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들이 극대화 돼서 사용되려면 제작ㆍ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작비용만 달랑 있다면 과연 이것이 극대화돼서 활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금년도에 교통연수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과거에는 크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교육감님하고 다수 기관들이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311개교에서 한 17만명 정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는 저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들을 다 알려드려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적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과거와 같은 인쇄매체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잘 보지를 않거든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애니메이션 제작을 5종 하는데 한 종당 방영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분입니다.

애니메이션을 10분 방영하는 건데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이 결코 싸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현재 3,000만원씩 잡혀 있지요.

그러게요. 한 편당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3,000만원이 과연 현실적인 고민을 한 적절한 산출근거에 의한 비용입니까? 이거면 제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만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1쪽에 나와 있는 2008년도 교통혼잡지역 교통개선사업 설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에 대표적인 우리 도의 역점사업이 바로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소통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2007년도 본예산에 65억이 서 있다가 2007년 1회 추경에, 불과 몇 달 사이에 본예산의 반에 해당하는 30억이 새롭게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책정의 긴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20개 축을 대상으로 해서 소통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5개 축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주셔서 금년에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15개 축을 위해서 작년 본예산 때 9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60억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지사님과 건교위에 그동안의 진척사항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20개 축을 조기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머지 5개 축에 대한 30억까지 마저 주시면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공사비가 아니라 공사 들어가기 위한 사전 설계비용 이런 것들이 되는데, 예를 들면 2008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2007년도에 기이,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용역 및 설계, 모든 것들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사업이 15개 축이 방대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바람은 예산을 다 주시면 나머지 15개 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2008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는 일단 반영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돼야만 연속적인 사업추진들을 원활하게 시기에 맞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런 것들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90억을 올려서 60억으로 책정된 것을 불과 5개월만에 집행도 해보지 아니 하고, 또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한 액수를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일단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에 60억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재까지 집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5월 말 내지 6월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착수해서…….

설계완료가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바로 공사에 들어갈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축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5개 축은 금년 하반기에 설계가 완성되는 상태고요. 나머지 15개 축에 대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반영을 안 해주신다면 15개 축 중에서 10개 축만 우선 하는.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큰 차질은 없습니까?

일정은 다소 늦어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주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절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건교위원회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셔서 면밀하게 심사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런 사업들은 연속적으로 시기에 맞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의 시간적인 배분이라든지 준비단계 이런 것들이 너무 촉박하게 되면 사업이 졸속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는데요. 설명서 9쪽에 보니까 교통사고 원인분석 연구용역을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네요? 1억 5,000만원을.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교통사고율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교통사고 안전에 관한 것을 처음으로 대적을 하게 된 이유는 작년 연말 경에 시ㆍ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등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 저희 경기도가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 한 이유는, 물론 요인은 있겠지요. 차량이 많고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은 있지만, 어떻든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저희 도하고, 나머지 26개 민간단체 등하고 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현재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은, 이게 지금 금년 한 해만 하고 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고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는 얘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단지 경찰청에서는 지역별, 단순히 사고가 몇 건이 났고 사망자가 몇 명이다라는 수치는 나왔지만 그게 시ㆍ군별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연령별, 이런 구체적인 분석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서를 통해서, 아니면 31개 시ㆍ군 지자체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50만 이상 교통이 혼잡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서는 각 시ㆍ군별로 경찰서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건수라든지 사망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계관리는 합니다. 다만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는 향후에 바람직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지? 단순히 신호등이 문제인지 횡단보도가 문제인지 그런 요인별로도 분석을 하고 또 앞서 말씀대로 어린이가 많은지, 노인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유형에 맞게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미, 예를 들면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지 통계들, 지금 지자체나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통계들을 취합해서 분석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걸 기본적인 데이터로 활용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한 해 것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3년치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야만 어디에서 어떤 유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찰청에서 나오는 수치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취합해서 분석하는 용역이 될 것 같은데 1억 5,000만원 정도가 다 소요되나요?

보시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31개 시ㆍ군에 대한 교통사고 요인을 분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디에 얼마나 드는지를 용역기관 몇 개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고 해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어디다?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는 이런 연구를 해낼만한 용역기관이 있나요?

경기개발연구원도 있을 것 같고요.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혹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의 여러 가지 교통원인을 분석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규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들하고도 연계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총망라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사고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 이런 정책들, 다른 정책들을 세워서 진행했다는 것이 이해가 좀 덜 됩니다.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늦었긴 하지만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잡혀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망률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뒤늦게라도 전국에서 꼴찌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헌 국장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교통정책 분야 도정기획 홍보비가 5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쉽게 말해서 두루뭉수리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교통사고 줄이기 다큐멘터리 해서 1억이고요. 또 교통혼잡지역 개선홍보 해서 2억, 광역교통 및 평택항 개발사업 시리즈 해서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일정부분 삭감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것은 지금 민선4기에 들어서 저희 도에서 네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아시는 것처럼 규제완화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팔당 쪽에는 수질문제, 교통문제 등등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추진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이미 했습니다. 홍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컨설팅 결과를 받아가지고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방송사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메인방송사 어디에 얼마짜리 어떻게 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지?

저희가 한 것은 주로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SBS FM이라든지 유선방송 이런 쪽에다 한 번 할 때 한 1,000만원 줘서 17번 정도 계획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막연한 계획인 것 같은데요. 언론사도 5,000만원짜리×5개사 이렇게 적어놨는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점적으로 4개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이 하나하나에 대한 계획이 지금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저희 컨설팅에서 용역한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용역결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는 1억 5,00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 시범도시 운영에 대해서, 지금 4개 시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시ㆍ군별 교통사고 원인분석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저희가 한 것은요. 우선 교통안전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선 경찰서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도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이 도시들이 먼저 앞서 나가고 나머지 도시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쪽에 두 군데, 경기 남부 쪽에 두 군데 이렇게 네 군데로 해서, 북부와 남부 쪽은 또 도시의 특성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거점별로 특징적인 도시들이 시책을 추진해 가면 나머지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벤치마킹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당 금년에 5억하고 향후 …….

3년에 걸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플러스 10억씩 되는 거 같은데요. 금년에 3분의 1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5억 그다음에 시에서 5억.

쉽게 말해서 각 시별로 금년에 10억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범도시 자체 4개 시가 어떻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그림 하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일곱 군데에서 저희 쪽으로 신청했는데 신청해서 저희가 네 군데 선정하기까지는 사고발생이 가장 많은 도시 그런 쪽의 배점, 그다음에 기관장의 안전을 위한 의지, 그다음에 그쪽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했고요. 이게 과연 타 지역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점을 줘서 외부전문가들께서 선정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4개 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안전시범도시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어떤 안들이 나왔습니까?

예를 들면 도시마다 다릅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 같은 데 안개가 많이 끼어서 사고가 많은, 그런 위험 특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대책을 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별로 채택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각 시별로 자기들이 계획안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추경에 반영되는 이 부분은 금년도에 다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환승주차장을 건설하실 경우에 국비나 도비 내시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비율이.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내시는 왔었는데 금년도에 본예산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에서는 반영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감액이 되었을 경우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의 경우에, 저희 입장은 우선 국비는 어차피 안 내려온 상태니까 예산에 도비는 반영이 되어 있고 시비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우선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성남 쪽에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파 거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토공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공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신뢰성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건 전체사업비입니까? 최소한 조사용역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초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0 대 30 대 4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사단계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니까,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배분해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기이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진행돼서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중지가 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단계에서 중지가 된 겁니까?

지금 계획단계에 신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2개 시 2개소 분권교부세가 감액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것은 3년 전부터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주민 공람ㆍ공고 끝났고요.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온 이유는 저희는 작년에 국비 분권교부세를 요청했습니다만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개선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를 내려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회신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은 계획단계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뒤에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실 겁니다. 안양시하고 성남시에 2개의 환승주차장 계획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계획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획단계가 아니라 이건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최소한 투자심사 결과 이행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 준수했거든요. 설계 끝났습니다. 초기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04년도에 자체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했고요. 2005년도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현재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자료 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남, 송파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검토의견을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를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04년도에 자체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를 거쳤다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자체 투융자 심사를 했다는 얘기는 국도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가 2004년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 이상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2007년도 예산을 심사하고요, 1회 추경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경기도의 교통국 예산심사 자료는 나중에 제출할 테니까 통과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결위 입장에서는 자료 확인을 한 다음에 통과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당장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어차피 내일 계수조정소위도 하실 거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투융자 심사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2,000억, 3,000억이 된다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단위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국비 2개 시에서 20억 4,600만원이요. 그다음에 도비가 13억 6,400만원, 시ㆍ군비가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됐다라는 얘기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2004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2005년도에 토지매입했고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했다라고 얘기 자체는 이미 시의 투융자 심사하고 도하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의결해야 됩니까? 뒤에 어떤 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안양시의 고유사업이라고 한다면 경기도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도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겁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 심사를 받은 겁니다. 통과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 했거든요. 실시설계 했습니다. 그런데 실 사업단계에서 삭감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실무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 자신도 아직까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라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예산 심사하면서 전혀 자료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겠다”라고 하는 국장의 발언이 있는 관계로 교통국 심사는 이 자리에서 중지하시고 바로 요구하시는 대로 내일 심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국장께서는 확인이 안 되셔서 내일이라야 확인이 되는 게 맞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윤영 위원께서는 그 사업이 이미 2006년도에 실시설계 완료와 토지매입, 모든 사업이 진행상태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국장께서는 계획 중인 상태라고 하셨고. 그래서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도 마친 상태라고 장윤영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 확인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그러한 내용을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주려는 예산이, 국비가 이미 삭감되어 있는 상태로 올라온 거지요? 교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시와 경기도와 대응투자사업을 해서 50 대 50으로 사업을, 진행상태니까 마칠 수는 있습니까? 보니까 돈이 큰 돈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을 현재 50 대 50으로 하기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국장님의 소관 예산에 대한 것은 장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내지는 상임위의 제안설명을 듣는, 상임위의 보고사항을 듣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을 정확하게 다루고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 관계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은 질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최중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그게 사항별 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지요? 11페이지, 환승주차장. 이게 제가 건교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약간 알고 있습니다. 부천, 안양, 성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천은 이미 예산이 다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지역이지만.

네. 부천 것은 이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안양, 성남이 남아 있고 지금 분권교부세는 성남 삼성역 환승주차장, 이게 감액된 것을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리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지요? 투융자 심사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비가 분권교부세가 감액돼서 내시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다음 2회 추경 때라도 우리 도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주자창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도 방침은 시의 고유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환승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주차장의 경우에는 현재 도비지원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후에 주셔서 사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하려면 도의 새로운 방침이 확정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분권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라도 이것을 비율에 맞춰서라도 우리 도가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원칙적으로 하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비도 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비록 국비는 안 내려왔지만 도비는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성남 삼성역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 거여지구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중단하기는 좀 그렇고해서 토공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고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 투융자심사가 다 완료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금 위원장님, 회의는 그냥 속개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지역 얘기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회의진행할 때 서울시의 전체 세수입에서 거래세 비율이 40%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68%에 달합니다. 지역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셨지요?

그렇습니다.

문제 자체는 인구도 적고 면적도 작은 서울시에 비해서 경기도가 현저하게 푸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묻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건 중앙정부의 횡포입니다. 지역에 대한. 바로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 왜 경기도는 말 한마디를 못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2004년도에 환승주차장계획 국비 30%, 도비 30%, 지방비 40% 해서 진행되고 있는 있던 사업입니다. 말씀하셨죠, 2004년도에 토지매입 끝났습니다. 그런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한마디로 꺾어버렸습니다. 경기도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말 한마디 못 하고, 느닷없이 환승주차장이라고 하는 국가사업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 하고 인근의 유사사업이 있으니까 거기 빌붙어서 해결을 해라. 경기도는 그만큼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행정능력 없으니까 비켜나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국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느냐는 그런 입장을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우에는 국비가 안 나오더라도 혹시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거기에 빌붙기 위한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국장님, 그럼 여기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30%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7%에 불과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됐다는 통보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6년 12월 29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질의하겠습니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건교부가 됐든지 기획예산처가 됐든지 경기도는 어떠한 의사표현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일단 중앙부처로부터 확인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개선대책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2차…….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입니다.

광역교통 5개년 계획.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권교부세가 못 나간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때문에 성남시는 행자부하고 감사원하고 경기도의 감사가 실시돼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광역개선대책에서 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미반영이 된 상태에서 성남시는 2004년도에 토지 매입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습니다. 계획도 미반영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초자치단체가 오만방자한 행정을 부렸다는 거거든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계획에 반영도 안 됐는데 옆에는 “투자심사 결과가 이행됐다”라고 돼 있거든요. 투융자심사 거쳤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교통계획에는 미반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미필적고의가 됐든지간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확인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의 천백만 도민은 이류시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기도의 자긍심을 얻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오만방자한 행위에 대해서 경기도가 궐기를 해야 되고요. 그 가장 앞에 공직자가 나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2006년 12월에 고시된 내용을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이미 저희들이 숙지를 했으니까, 또 우리 존경하는 건교위 소속의 최중협 위원께서도 도비로라도 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투융자심사를 완료했다고 건교위의 최중협 위원님께서도 확인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비가 직접적으로 미반영됐다손 치더라도 경기도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국가로부터 미반영되는 것에 대한 항의를 제대로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또 감액해야 된다는 식의 일들을 한다면 늘 중앙에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은 서울시가 중앙부처와 과감히 싸워서라도, 우기고 싸우는 것을 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그렇지 못 하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자료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이라야 됩니까?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답변을 중지하고 그리고 다음 건설국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자료를 가져오시도록 하시고요.

위원장님,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지금 혹시 일찍 가져오실지 몰라서 정회를 5분만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정리를 하시고요.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투융자심사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행으로 쓴 것은 성남시에서 이행한 것을 이행이라고 쓴 것이다. 투융자심사 기록에 쓴 거.

현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이행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이 시간에 확인하기는 힘이 드니까 내일 확인을 하시고요. 질의중지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오표기면 오표기다, 아니면 성남시의 내용을 한 것이다 분명하게 확인해서 우리 예결위에 분명한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지헌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동기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6쪽부터 46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액 4,653억원보다 1,003억 9,400만원이 증액된 5,656억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300억원과 일산대교 접속시설의 부담금 2억원 등 3개 사업의 부담금으로 총 109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7쪽 하단부터 468쪽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총 64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써 광역도로건설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총 31억 1,301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33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9쪽의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금 수입으로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공사 300억원 등 2개 사업에 총 5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534억원보다 1,890억 3,300만원이 증액된 7,424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71쪽부터 47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지원예산은 총 4억 1,025만 1,000원으로 건설정책 전략추진홍보비 2억원 등 경상예산에 2억 6,0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2006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부터 473쪽까지 도로행정 분야입니다. 도로행정 분야는 모두 경상예산으로 총 6,630만 3,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63만 3,000원, 경기도 도로지도 구입과 효율적 건설공사 추진 연찬회로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도로건설관리 분야는 모두 사업예산으로 총 1,628억 1,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동탄～기흥 간 2차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3개의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47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14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6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5쪽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 6,950만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3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8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관리 자체사업으로 총 1,63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반송～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159억 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용인시 수지～신갈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4개의 시ㆍ군 도로보조사업에 대해 160억원과 팔당댐 공도교 유지관리비로 1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단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분야는 모두 사업예산으로 232억 4,3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48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하도준설사업은 10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6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6억 6,700만원을 증액하고 복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1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5,4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단부터 481쪽 자체사업으로 총 222억 5,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안천 개수사업 등 9개 사업에 187억 4,100만원, 지방2급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20억원, 장안2외국인투자단지 소하천 분담금 10억원, 하천 생태통로 복원을 위한 하천 내 기능상실 보 철거사업비 5억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83쪽, 토지정보 기반강화 분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서 1억 7,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계속비사업은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성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지나다보면 차수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내일도 또 연결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사안만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도로를 할 때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후에, 한 3～4년 이후로 연장된 게 경기도에 있습니까? 그런 거 많지요?

네,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된 이후에 3～4년 이후가 되면, 도시나 농촌도시에 게시된 이후에는 그 땅을 담보나 팔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 땅주인들이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들도 그걸 좀 많이 생각하고 조속히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건이 있습니다. 도로결정고시 이후에 3년 이상 지연된 공사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본 상태에서는 현재 2건이 파악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 거, 어디 거예요?

진위역～오산시 간이 있고 분천～안녕 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것은 대부분 농촌도시에는,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이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 내지 2년만 연기된다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 팔지도 못 하고 또 담보도 할 수 없고 그 돈 나올 때 바라고 이자는 이자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공사를 하다 보면 연기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것에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현재 그전에 착공한 사업들로 일부 보상이 안 되면서 착공한 사업들을 파악해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방침은요, 신규사업 같은 것은 보상이 70% 이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현재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이 한 10%나 20% 된 다음에 공사가 착공되는 게 아니라 보상이 70% 이상 된 후에 업자하고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00%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후에 3～4년 된 거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100% 하나도 안 된 거요?

그것은 현재,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4년 3월 15일 도로구역결정이 나서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는데 34%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여주～가남 간은요?

여주～가남 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주～가남 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가 됐습니까?

현재 보상이 12%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12%밖에 안 됐는데 그건 말씀 안 하시고 2개만 합니까?

3～4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년 됐다 하더라도 현재 1,250억 사업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당초에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가 2007년도지요? 50% 이상 지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2%밖에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공사 언제쯤 다해요? 현재 3～4년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로 된 게 경기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파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공사도 해야 되겠지만 미리 시작된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 시켜놓고 해야지 현재 땅주들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봅니까? 경기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설계를 지양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쪽으로 하는 것보다 별도 융자지원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융자지원 해가지고, 도시 분들도 그렇겠지만 농촌도시 같은 데는 무척 힘들기 때문에 기채발행이나 융자지원해서 빨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될까요?

현재도 지역개발기금이나 지방채 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도 지역개발이나 지방채 발행을 해서 지방도 같은 데 용지보상비 모자라고 공사비가 모자라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채발행이나 그런 거 하는 것은 농촌도시에 몇 %나 되는 거 같아요?

그것도 현재 사업별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어디 거라고 할 수가 없지만 거의 다 보면 2～3년 남은 사업이 보통 50% 이상 다 남더라고요. 그리고 3～4년 남은 것은 70～80% 남아있고요, 사업비가.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만들면 이게 벌여만 놓고 마무리를 못 지으면 나중에 빚만 많지 않나 생각하고 지역주민들 원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별도 융자나 기채발행도 빨리 해야 되고 어려운 쪽에, 그런 지역에 융자지원도 해서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계속 진전되는 그런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