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률 의원 발언

이종률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이종률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1인 이상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 의제로 채택하고 금일 의사일정 제3항에 삽입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3항과 4항을 4항과 5항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계신 강석오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해구호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등과 함께 복지건강국 소관의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운용되었으나 2007년 3월 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재난총괄과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1쪽 중간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재해구호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등 도내 재해구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쪽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부터 5쪽까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기구 및 설치목적, 기금조성의 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기금의 건장한 관리ㆍ운용을 위한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리 방법 등 기금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그밖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2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그리고 경기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의 개정으로 재해구호관련 업무가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에서 건설국 재난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포함되어 관리 중인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해구호법 제14조와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관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련 상위법인 재해구호법이 2007년 1월 26일자 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법률로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자가 2007년 9월 30일로 되어 있어 전부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현재 의견조회 중에 있고 향후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2007년 10월 이후 본 조례안의 근거조항으로 인용한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2조를 제9조로 변경하는 조례 일부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으나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각 조문별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몇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근거 및 타당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에 대한 일부개정이 2007년 10월 이후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로 안 제5조를 살펴보면 그동안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위원회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을 국가재정법 제74조의 근거로 기금별로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기도 내 18개 기금 중 14개 기금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기금은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한 실무부서와 재해구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안은 본 위원회 심의안건이 대부분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에 대한 조례안을 종합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인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조회가 끝나는 2007년 10월 이후 본 조례안의 인용조문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현행 법률을 근거로 한 조례안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해발생 시 기금운용위원회 소집 등으로 인해 지원해야 할 재해구호기금 등이 제때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재해구호기금의 특성상 긴급사안에 대해서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방안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2월 22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재해구호업무를 분리하여 재해구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 제정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법적 합법성과 조례개정절차 등 조례개정에 하자는 없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끝에 실음) 건설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제ㆍ개정된 조례에 따라 도정을 성실히, 공정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 제안)

이종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좀전에 이종률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그리고 제5항이 근거사항으로 유료도로 통행요금에 대한 감면 및 통행료 수납시간 단축을 위한 전자지불수단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계부서와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 절차와 2007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기회를 갖는 등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문의 중복과 시행규칙에 포함될 내용의 삭제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6조의 삭제는 제19조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삭제는 시행규칙에 정해둬야 할 사항으로 조항의 삭제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의 통합과 직제개편에 따른 자구수정에 대해 살펴보면 제8조와 제9조를 제7조로 통합하여 조문을 재구성하고 간사와 서기에 대한 사항은 조례입안기준에 따라 제13조에 신설하여 조문구성의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제7조 중 부위원장과 당연직위원에 대한 명칭을 직제개편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 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감면조항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 설날 및 추석의 연휴기간에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고유명절의 의미를 되살리고 대민서비스를 제고한다는 개정취지에 적합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요금소에 대한 차량대기시간 단축과 하이패스의 이용증대 그리고 타 유료도로 예매권 할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매권을 구입한 자와 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해 통행료를 구분 경감함으로써 원활한 유료도로의 요금소 통과 그리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설날 및 연휴기간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국내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앞으로 국내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체계에 대한 선례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 7월 초 개통예정인 하이패스에 대한 통행료 감면과 예매권 이용활성화를 위해 할인율 조항을 삭제하여 통행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은 매우 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을 종합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근거한 통행료 감면 및 면제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법적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전에 관계부서와의 협의 그리고 입법예고절차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기회를 갖는 등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문의 중복과 시행규칙에 포함될 내용의 삭제 그리고 조문의 통합, 직제개편에 따라 자구수정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감면조항과 설날, 추석 연휴기간에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조항의 신설도 특별한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 조례안에 위임한 각종 사항에 대해 하이패스 도입 예정시점인 7월 초 이전에 완료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혜택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발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구성요건과 입법예고 및 집행부의 의견수렴 등 제반행정절차를 수행하였고 본 조례개정안의 법적 합법과 조례개정에 하자가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회의 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발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 (최환식 의원 외 33인 발의)(계속) 5.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촉구 건의안 (이음재, 유지훈, 서영석, 이재진, 황원희, 오정섭, 송윤원 의원 등 9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