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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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안 과장님께서 서울 미국대사관에 인터뷰가 있어서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중흔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인사말씀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의 3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부임하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유성진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교육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써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이러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꿈을 키우는 학생, 사랑을 심는 교원, 만족을 주는 행정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바른생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찾아서 도와주는 지원행정을 구현하는 등 4대 중점시책으로 삼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교육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 및 급식비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육투자를 늘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 실현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연수강화와 교과연구회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단위학교 교단지원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우리 도의 역점시책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익금과 지방교육채 및 자체사업 조정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목적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학생수용시설의 확충과 교수학습 기자재의 보급을 통한 단위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방과후 교육활동 및 학교급식비 지원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학교폭력 예방 등 전북교육 시책사업의 지속 가능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가 1조7,021억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1조6,469억원 대비 3.4%인 55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비가 167억원, 이들 목적사업에 대한 자체대응투자사업비가 80억원, 지방교육채사업이 192억원, 인건비성 경비가 46억원으로 경직성경비가 총 485억원에 달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중흔 부교육감께서는 오늘 교육인적자원부에 업무협의 관계로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양해하신다면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중흔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여 업무를 보도록 하십시오. (부교육감 퇴실) 이어서 기획관리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과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한인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익현

권익현위원

잠깐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제안설명서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산안개요…….

익현

권익현위원

개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영조

이영조위원

개요안에 없다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뭘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안개요를 주세요. (예산안개요 배부)

인수

한인수위원장

계속 하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4쪽입니다. (보고계속)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이 투자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한 여건 하에서 전북교육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어렵게 편성된 점을 감안하셔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동길

김동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예산안개요를 보니까 교육지방채 발행계획이 약 191억원 나와 있는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육정보화 용으로 컴퓨터 교체하고 교원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참고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지방채발행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명예퇴직수당과 PC관계 교체를 하기 위한 지방채발행이 190여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교원명예퇴직수당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는 예년과는 다르게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를 모두 다 수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명예퇴직수당 재원을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전액 갚아주기로 하고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원명예퇴직수당 125억여원이 계상되었고요. PC 관계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보급한 컴퓨터가 그동안에 상당기간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가지고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교체하기 위한 재원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것도 역시 원금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이자만은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방채 승인을 교육부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방채 상환 총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채 발행과 그 상환 현황을 보면 3,348억여원을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동길

김동길위원

3,340억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48억요. 그리고 상환한 것은 2,395억원을 상환했습니다. 현재 미상환한 것은 2006년도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953억원이 현재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953억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방채 발행을 할 때 사전에 191억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받도록 되어 있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이번 추경에 지방채로 의회에다가 승인 의결을 저희가 추경안으로 담아가지고 부의를 한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먼저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세입부분부터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1차 총 추경예산이 1조7천억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굳이 우리 교육청을 대변할 수 있는 부교육감님의 출장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같이 대표단과 교육복지위원들이 협력을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한 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출장이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요, 먼저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위상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 교육국 예산편성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모든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한점 전혀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정말 떳떳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육현장이나 우리 교육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총 57건 중에 11억3,300만원이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중에 사립유치원 원장 연찬회라는 게 있는데, 41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 연찬회가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 연찬회가 뭘 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사립유치원 운영이나 사립유치원에서 하는 일에 대한 교육적인 질 개선이나 유치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서로 좋은 교육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국장님 말씀 좀 크게 해주십시오. ‘사립유치원 원장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유아교육 질적수준 제고 및 사기진작’ 해서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 원장 연찬회 실시 연 2회, 경비내역에 강사료, 연수자료개발, 교통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부여해서 그것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원장연찬회를 보면 사기진작, 연 2회, 연찬회 그냥 먹고 이야기하는 토론 정도의 간단한 그런 사업인데도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사립유치원 연찬회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원장들의 사기진작 이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물론 우리가 공교육에서 모든 학생들의 교육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도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바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우리도 참여를 해서 학원 원장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학원에서 현재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같이 협조해서 이룰 수 있게끔…….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지금 57건의 민간경상보조사업 내용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사업마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사립유치원 원장 연찬회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목적사업이 특별하게 없어요. 사기진작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본 위원은 내년 선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의 사업성이 아니냐, 보조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않고 투명적이지 않은 그런 보조사업에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올라왔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찬회 연 2회 경비내역을 보면 교통비가 있습니다. 교통비를 보조사업에다가 제출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 교통비를 한 것은 개인별 교통비가 아니고요, 연찬회에 참여하는 차량 교통비로…….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에 선심성의 사업보다는 목적이 뚜렷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여가 돼야지 사립유치원 원장들 연찬회를 하는데 사기진작을 하는 데 있어서 교통비하고 연수자료 개발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데다가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혀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하고 여쭈어봤던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어서 다른 사업은 충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원장연찬회 보조사업,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교통비, 연수자료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자료개발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강사료, 교통비, 그것도 연 2회,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차량이 교통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 집행이 아니냐 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립유치원 원장 연찬회는 문제예산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말씀하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는 모든 교육은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립유치원이지만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원장이나 또는 거기에 있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첫째 사명감도 가져야 되지만 신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연찬회를 통해서 유흥을 하자는 연찬회가 아니고 그 연수자료를 개발해 가지고 사립유치원도 정말 우리가 공교육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그러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가면 강사는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육을 위한 필요한 강사를 초빙해서 사립유치원이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게끔 한번 정도 이런 연찬회는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사기진작 내용과 경비내역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떤 세미나를 열어서 연구 개발해서 좀더 아이들한테 큰 교육적인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원장 연찬회입니다. 연찬회 사기진작, 특별한 교육의 어떤 목적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교통비를 제공한다는데 그런 데에 제공하는 것보다도 어떤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다가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쪽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어서 전주책사랑연구회 워크숍도 똑같은 부분에 들어갑니다. 학부모님들 독서지도사 연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해가지고 홍보비, 강사료, 회비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도 선심성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내용이다 생각을 해서 전주책사랑연구회 워크숍에 관련된 예산을 문제로 지적할까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사랑연찬회가 선심성이나 이게 아니고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독서를 지도할 수 있는, 또는 우리 학교에 나중에 독서도우미로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연찬회를 갖는 것이지 이게 어떤 우리 학부모들한테 특별한 선심성 예산을 책정한 건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선심성은 설령 아니다 해도요,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누가 전체적으로 봐도 목적이 있고 또 투명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민간경상보조라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주책사랑연구회 같은 경우도 연찬회 형식으로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민간보조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찬회에 관련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본 위원은 문제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추후에 다른 추경에 어떤 부분에서도 연찬회하고 관련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지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경비내역도 교재, 인쇄비, 홍보비, 강사료, 회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조금 전에 김동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사진행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이 의문난 점이 있으면 세입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세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융통성은 있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세입부터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위원장님!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입에서 저희가 통과가 됐을 때 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다시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세입·세출부터 다뤄라 그런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심사는 세입이나 세출이나 같이 다루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문제가 있으면 세입 먼저 말씀하시고 세출에 문제가 있으면 세출에 그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입에 문제예산이 있다라면 거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질의하실 때 먼저 세입부분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을 이야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른 부분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지방채 발행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 세입·세출 부분을 같이 다루자 이런 얘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김동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넘어가시게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잠깐 어필을 제가 해드릴까요?

동길

김동길위원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지방채발행에서는, 제가 문구를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안이 아니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전과 관계 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김동길 위원님께서…….

동길

김동길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원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지방채보다 더 급한 상황도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용 노후컴퓨터 교체에 대해서는 추경을 세워서 교육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 2001년 이전에 보급한 팬티엄3급은 노후되어 가지고 윈도우XP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부터 MSI 보안패치 중단으로 윈도우98에 대한 보안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고성능화, 멀티미디화로 다운이 자주 발생하고 프로그램 실행속도가 느려서 소프트웨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교수학습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교수학습 진행을 위해서 2002년 전 노후 PC에 대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지방채 발행을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그러면 2002년 전의 PC를 교체하는 겁니까? 2002년 전에 구입한 PC를…….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001년 이전에 보급한 팬티엄3급 노후 PC에 대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금액이 약 67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 있습니까? 어떻게 교체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2000년에서 2002년에 보급된 팬티엄3급 컴퓨터 1만4,916대를 2007년, 2008년 2년 동안에 이번에 책정한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해 가지고 원리금 상환으로 전체 교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지금 이 67억원을 가지면 아까 2002년도의 노후된 PC는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번에 전체 교체가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각 시·군 교육청 별로 지금 파악이 다 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그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부 파악이 다 됐고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각 시·군 교육청 별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수학습활동에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보안패치 중단 윈도우를 설치하는데 98년에도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자주 다운되어 가지고 프로그램 실행속도가 느려서 교수학습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교체해 가지고 학교 현장에 원활한 교수학습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이 예산요, 패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여원이 지방채 발행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맞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PC교체…….

유순

유유순위원

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닌데요.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67억원이 투입돼서 교체되는 컴퓨터 수가 2000년형 팬티엄 컴퓨터가 8,066대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들 컴퓨터 구입은 각 학교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 구매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PC를 일괄계약해 가지고 학교별로 직접 보급한다는 것보다는 자금을 교체량 및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별 PC가격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별로 배정해서 지원받은 학교가 여건과 실정에 맞게 직접 조달 구입하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구성되는 컴퓨터선정위원회 기준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기준은 학교별로 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규정을 정해서 구입을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항상 이런 구입문제의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선정위원회의 투명성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67억원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그 구매의 과정이 투명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된 부분, 지방채 발행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원퇴직을 위한 지방채 발행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전액 보전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란거리가 안 될 것 같고요. 노후PC 교체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노후PC 교체에 대한 예산이 2007년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죠? 그게 얼마인지 확인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신설학교 학급 증가분만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 교체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왜 이 노후PC 교체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하게 된 거죠? 본예산에 왜 편성 안 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전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본예산에 책정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다가는 신설학교 PC만 하고 이번에 교체분은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PC 교체를 하기 위한 지방채발행 관계는 방금 교육국장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예산 때에는 자체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을 계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저희 도뿐이 아니고 16개 시·도가 공히 2000년도, 2001년도 보급한 노후된 PC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라든가 실상이 16개 시·도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육정책 차원에서 16개 시·도 공히 2000년도, 2001년도 노후된 PC를 교체해주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조건을 원금은 각 시·도에서 갚고 이자는 교육부에서 갚아주마 해가지고 일시에 16개 시·도가 지방채 발행승인을 교육부에서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체에서 임의로 지방채 발행은 어렵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재원을…….

성주

김성주위원

잠깐요, 국장님! 그 부분이 저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노후PC 교체라고 하는 건 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단위로 교체하게 되어 있죠? 노후PC 교체가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내구연한이 만 3년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내용연수가 3년이고요, 교체주기가 5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년이 지나면 교체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폐기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교체하려는 대상은 2000년도…….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000년에서 2001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6～7년 정도 내용연수가 경과된 제품이라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교체가 예상되는, 최소한 5년으로 교체가 예상되는 거고 그리고 이 중기재정계획에도 노후PC 교체라는 게 반영되어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다시 궁금한 것은 이렇게 교체가 예상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6개 교육청이 다 추경으로 하게 됐는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사업이 생겼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관리국장님! 추경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재정사정으로 보아서는 60여억원이라는, 아마 이게 60여억원 정도가 아니라 총 소요액은 한 120억원이 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120여억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 재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저희 도뿐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정상적인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전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PC를 하루속히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시·도 재정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마련을 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통상적으로 노후PC 교체처럼 주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본예산에 전혀 편성이 되지 않고 추경에 전체를 편성한다는 게 일반적인 예산수립의 기본원칙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그렇게 권장했나요? 그렇게 하도록.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걸 그동안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 교육부에서도 한 2～3년 전부터 교체를 하도록 각 시·도에다가 지시도 하고 촉구도 하고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시·도에서 재정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마 PC교체 소요예산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었죠.

성주

김성주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수립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원칙의 문제로써 본 위원의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국장님도 상황이 재원부족이라는 그 상황으로 설명하지만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항상 매년 노후PC 교체를 이런 식으로, 재원확보 안 되면 지방채 발행해서 해왔었나요? 추경에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방채 발행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총 예산의 10%로 되어 있거든요. 10%를 넘으면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총 예산 대비 5～7%정도 지방채 발행 수준인데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학교 현장에서 노후PC 교체에 대한 불만과 요구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돼서 학기 초에 지급돼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그것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의 권고가 있다고 하니까 이 자체 발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어느 것보다 교육현장의 요구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하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희 위원회는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라북도 지방채 총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김동길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6년말 현재 지방채 발행을 해서 상환하지 못한 잔액이 953억5,269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금년 상반기 중에 한 174억원을 상환해서 현재 지방채가 저희가 안고 있는 779억원 안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현재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779억원 중에서 국가에서 부담해서 전액 갚아주는 것이 484억원, 순수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갚아야 할 것이 295억원 정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교원명예퇴직수당 지방채 발행했죠? 안 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본예산에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34억…….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34억원 정도 발행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4억3천만원 하셨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124억2천여만원 정도를 또다시 지방채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김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계를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일부러 추경에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예년 명퇴 신청한 수준에 준해서 추계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방채를 발행하면 전액 국고에서 상환해 주도록 되어 있는 조건인데요. 그 후에 본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달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가지고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교육부에서 국가차원에서 이걸 해결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 지방채발행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다음에 노후컴퓨터 교체인데요. 노후컴퓨터 교체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나요? 본 위원이 일부 컴퓨터 교사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컴퓨터를 관리를 못해요, 학교에서. 사실상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갖다 놓더라도 학교에서 관리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또 학교의 선생님들보다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물론 이것도 지방채 발행이고 국가에서 이자만 부담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대안을 물어봤더니 업체에서 관리해 주고 사용료를 받아가는 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래서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정말로 관리를 잘 하게 될 것이고 그 사용료를 받아가는 쪽으로, 수익자 부담금이 됐든 다른 방법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일부 컴퓨터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컴퓨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몇몇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혹시 포르노 본 적 있나?’ 그랬더니 봤다 이거예요. 어디서 봤냐고 했더니 학교에서 봤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컴퓨터 관리를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컴퓨터를 정말 좋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관리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실무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는 사실은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더 잘 이용하고 더 능력이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선생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사실은 컴퓨터 사용은 선생님들보다도 학생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컴퓨터 교체방법하고 관리방법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추경의 다른 문제는 이걸로 하고 제가 머리를 바꾸어서,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그전 2006년도에도 이렇게 다 모두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거쳤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일부는 예산에 반영했었었고 대부분의 민간경상보조,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경비는 특별교육재정수요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충당을 해왔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거기를 잘 살펴봤는데 지금 사실 한 12억200만원 정도가 예산인데 교육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삭감이 되고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것을 총계를 보면 11억 몇백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중에서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 교원노조는, 누가 답변을 하실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지, 교원 노조는 어떤 일을 하는 데예요? 다 교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노조 하면 지금 전교조, 한교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선생님들이 모여서 노조 결성을 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전교조로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전교조가 있고 한교조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87년도에 이렇게 교사들 모임이 되어 가지고 99년도에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1월달부터 이게 전국 노조로 발전을 해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교직원은 교육의 주체로써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참교육운동을 한다 이런 설립목적·취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그동안에는 일부는 의회를 거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전부 거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을, 우리가 교원 노조나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려면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투명하고 또는 주관 부서에서도 도의회 승인을 받고 교육활동의 예산을 배정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에는 왜 다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공개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랬는지 제가 그 부분이 참, 더 이상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해를…….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마 사안 별로 다를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어차피 교원노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금 교원노조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저도 학교에 있어봐서 알지만 그런 차원에서 교직원의 권위향상이나 이런 데에 무척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원노조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사항별설명서는 39쪽이고 추가경정예산안은 57쪽 먼저 본다면 어린이문화축제, 어린이날 기념하기 위해서 문화축제를 노조에서 하고요. 학생독립운동기념행사를 또 노조에서 하고 참교육실천대회를 노조에서 하고 6.15공동선언기념 교사한마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 내용을 쭉 제가 보니까 기념품 구입을 한다, 경비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들이 내역으로 다 수록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물어보면 어린이날행사는 우리 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에, 또 각 학교에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 도교육청이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단체 전교조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는 각 시·군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또 전교조에서 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날 이중삼중으로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런 상황도 벌어지겠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날짜는 다르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지난번에 교육문화회관에서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리고 전교조에서 하는 것은 각 시·군 교육청 별로 어린이날 행사를 전교조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교사들, 또 학교에서, 또 사실은 지금은 부대적으로 각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이런 행사 않는 교회 없어요. 그런데 전교조에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도록 촉구를 했는데도 이렇게 어린이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해주지 않아서 전교조에서 이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거의 전교조에서 1억3천만원을 우리 교육청에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2,900만원 정도를 교육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고 나머지를 책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민간경상보조비가 이렇게 나가서 이중삼중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분들은 물론 소외되고 또 챙기지 못한 아이들을 자기네들이 맡아서 더 즐겁게 해주겠다, 정말 의도나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교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제가 그게 의심스럽고, 또 학생독립운동의날 기념행사는 4,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더라고요. 그 학생독립운동의날 기념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님이 아시죠? 내용은 어떻게 그분들이 행사를 해요? 예를 들면 학생회관에서 모여서 뭣을 한다 어쩐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학생독립운동의날 기념축제는 전주시내 및 타 시·군 지역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의날 기념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죠. 그런데 예산이 4,500만원을 지금 요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1천만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500명의 중·고등학생을 모아놓고 학생회관에서 할 때 점심을 주는지 선물을 주는지,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3,5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런 사업을 꼭 전교조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다 이관돼서 맡아서 우리 교육계에서 하실 일들이 아닌가 싶고, 또 6.15공동선언기념 교사한마당대회라고 있는데 6.15공동선언은 저도 위원입니다. 또 따로 그 기구가 있어요, 사회단체에. 있는데 전교조에서 똑같이 이 일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명분은 좋아요. 우리는 교사들만 해서 6.15공동 하는 한마당을 하겠다 이런 명분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모든 사업들을 전교조에서 해야 하는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에서는 그냥 바빠서, 또 일들이 너무 벅차니까 이런 일들을 다 못하십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거나 학생의날 기념행사나 이런 것들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의 행사는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느 단체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활동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방법에 찬반은 있을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봐줘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들은 행사 후에 시정되고 또 개선되어 가지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교육행사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모든 것들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행정의 목표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넓고 크게 우리 국장님이 교육현장에서 잘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사회단체도 다 나서서 우리가 어린이날 축제를 해야 되겠다 하고 교육청에 요구할 때는 다 주시겠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다 하지는 못하죠.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같은 답변이라면 긍적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분포도, 나가는 것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서울이 1억3천만원입니다. 전라북도가 1억800만원이에요. 2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하고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런데 다른 데는 전부 충북 같은 데는 1년 예산이 1천만원뿐이 안돼요. 경북도 얼마나 도세가 좋습니까? 1,100만원이에요. 충남이 이렇게 큰데도 5천만원밖에 안돼요. 제주도는 1,200만원. 서울 다음에 전라북도가 전교조 일을 많이 하셔서 1억이 넘는 이런 숫자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또 2007년도 예산을 봐도 똑같습니다. 서울이 1위, 아직 우리 전라북도는 이대로 나간다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준 예산대로 한다면 2,900만원이 삭감되고 9,100만원 정도 되는데 2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비례로 생각할 때 이게 적합한지, 노조에서는 저한테 어떤 항의를 해도 저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어제도 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일들이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밀어주고 다 넘겨주고 자기네들이 할 일을 해야지, 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전교조가 하느냐. 제가 사무처장하고 어제 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 전교조 학생독립운동의날 기념행사 3,500만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어린이날 문화축제에 대한 것도 역시, 좀더 다음 해부터라도 전교조에서 하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애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어린이날문화축제 거기에서 기념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념품. 뭘 주시는지 그 내용 아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기념품을 뭘로 하는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작년도에도 했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계시는고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청은 알고 있는데 제가 모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은 도가 이렇게 2위를 이런 쪽에서 달려서 될, 다른 쪽으로 2위를 달린다면 박수를 보내지만. 또 6.15공동선언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민간경상보조비가 이렇게 나간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다른 조직은 거론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초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서 88쪽하고 추경예산서 49쪽이 달라서 지금 문제제기를 합니다. 도시문화체험학습 운영지원 건인데요, 본예산서를 보면 면 지역 212교, 도서지역 17교로 표기되어 있고 추경예산서를 보면 면 지역이 224교와 도서지역이 19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학교 숫자가 본예산서와 추경예산서가 틀린데 이유가 있으신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문화체험학습운영지원은 본예산 편성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예정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면 지역은 212교, 도서벽지는 17개교, 총 229개교 해서 교당 50만원 해서 1억1천만원 정도로 국고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도교육청 산하 학교수를 면 지역이 218교, 도서벽지가 18교 해서 총 236교로 해서 거기에 면 지역 6개교, 도서벽지 1개교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로 계상해야 돼서 이번 추경에 7개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신청한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7개교가 아닌데요? 추경예산서에는 224교하고 도서지역이 15교로 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면 지역 212개교, 도서벽지 17 해서 229교로 되어 있는데요.

유순

유유순위원

본예산서에 229개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추경예산은 243교로 되어 있어요, 도시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틀린 이유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이 사업은 국고하고 5대5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66쪽하고 예산설명서 46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정책자문단 운영 건입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문단의 역할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참 의문이 듭니다. 현재도 교내 학생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상담 및 자문활동을 하는 15명의 위원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정책자문단의 구성은 교육경력 25년 이상인 교원과 학교폭력예방 교육전문가, 상담사, 법률가, 의료전문인, 사회복지사, 경호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자문단의 역할은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또는 상담교사들이 상담을 해가지고 폭력예방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폭력에 대한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사후의 어떤 대책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자문단들이 학교폭력실태조사 연구도 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도 발굴을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자문협의회, 폭력예방을 위한 정책보고서 등 이러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많은 협의와 논의를 통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공조해서 폭력 예방을 위한 아까 말 그대로 정책자문단입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 전체 우리가 자문단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느끼는 것과 사회에서 느끼는 것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같이 우리 학교와 공조해서 폭력 예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006년도에 이 정책자문단이 이 일을 하셨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해보고 효과를 봐야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66쪽 하단에 명기되어 있는 준법의식 고취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운영지원액이 또 3천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설명해 주시죠. 추경예산서 66쪽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법의식 고취 및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예방 차원에서 많은 활동은 있지만 또 법무의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학생들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지역별 순회연수도 하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순회강연도 하고 또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도 하고 해서 많은 학생 생활지도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많은 학생들이 다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게 굉장히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이런 걸 집행하면 이것도 잘 하고 있는지 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이 운영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도 봉사를 하다가 이 자리에 왔지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유인물 한 장씩 다 드렸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것을 보시면 정말로 도내 언론사들이 추경예산을,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본다라면 10개사에 3억4,500만원이 이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걸 언론사에서 주최해 가지고 행사경비로 소요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사인가. 또 지역언론의 자생을 돕기 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 관련 도내 언론사 지원의 총액 자료를 보면 우리 민간단체들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을 언론사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 민간단체보다는 지역언론사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효과면으로 더 좋아서 지원하시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또는 도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교육가족한테 신뢰 받는 것도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교육을 위해서 행사를 주관해 주셔도 좋지만 언론사에서 해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해준다면 그것도 큰 역할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또 저희들이 언론에 이러한 행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육을 위해서 언론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행사가 치러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행사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 교육가족들이 우리가 하는 교육사업에 대해서 신뢰받을 수 있고 또 신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이 다 교육사업이죠.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런 예산 집행할 적에 담당자들이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 전부 문제예산인가요?

유순

유유순위원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한두 개 언론사들이 우리 교육사업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 언론사들이 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기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체는 아닙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은 확실히 문제예산이라고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초등교육과를 비롯해서 6개 과, 57건에 11억3,300만원인지 아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전에는 이게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로 사용했었죠? 그간에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번부터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되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보조금사업을 신청할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경비로 각 단체나 이런 데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외에도 많은 신청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별을 해서 우리 교육사업을 위해서 또는 교육현장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선별을 하신다고 했는데 선별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과별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마 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있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는데 그 기준은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과별로 선별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실제로 이 자료에 의하면 57건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번에 총 몇 건이나 신청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 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뇨. 지금 선별을 한다고 했잖아요. 보조금 신청한 단체가 있으면 선별을 하신다고 했는데 선별해서 지금 57건이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총 몇 건이나 신청을 했는데 57건을 선정했냐 이말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있기 때문에 현재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 취합해서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예산이 552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직성경비 485억원을 빼면 나머지가 67억원이에요. 그중에 11억3천만원이 바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려 17%예요. 그리고 57건에 11억3천만원이면 건당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보조금 금액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신청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보조금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장하는 사업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다 해줄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예산 편성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하나는요, 지금 여기에 신청한 모든 단체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라는 건 자기부담비율이 있어야 돼요. 어느 단체는 10원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보조금 갖고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다 받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계획서에 보면 단 10원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 허락을 해준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없는 단체가 현재 중등과가 2개, 몇 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자부담을 일체 하지 않는 곳들도 있는데 자부담을 전보다 많이 해서 하면 모든 사업이 원활히 활성화될 텐데 어떤 여건상 자부담이 편성 안 된 단체들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단체가 지금 우리 전북교육이라든가 청소년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자기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일익을 담당해야겠다 하는 각오로 자기 부담비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전히 전체가 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르려는 것에 본 위원은 심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단체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다 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을 해줬어요. 이런 일은 과감하게 도교육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앞으로는 하여튼 자부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선정할 때 참고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제안설명하실 때 단위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해 가지고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 보조금사업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선출직인 교육감님은 여기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막아주고 적절하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 대책으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법제화하세요. 해가지고 다른 데는 전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없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심의위원회도 두고 자기부담비율도 최소한 30%, 많게는 50%까지 두어야 됩니다. 그분들도 자기 예산을 투자하고 보조금을 투자하고 해서 일을 할 때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전체를 보조금을 가지고 하면 어떤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교육사업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분들 교육사업 홍보하지 않습니다, 자기 홍보하지. 교육사업을 홍보해 줍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전부 몇 회 무슨무슨 대회 하지 주관 어디 이렇게 하지 교육청, 후원은 교육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대안으로써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보조금 관리규정을 확인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일부 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중식 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느낀 점도 있어서 오후 시작하는 발언을 본 위원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좀 서로 간에 확인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추경을 심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추경예산과 본예산과의 차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주 간명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본예산은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회계연도 개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예산이고요. 추경예산은 재원의,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에 변동이 생겼다든가 또는 세출예산의 새로운 수요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에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것을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통상 대개 추가예산은 예산을 순수하게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예산 편성하는 것을 추가예산이라고 하는데요. 대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바꾸고.

성주

김성주위원

합쳐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래 본예산에 수립되어야 하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 편성하는 게 추경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 때 계상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런 경우는…….

성주

김성주위원

이 예산서에도 이미 그런 게 있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가급적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불가피한 경우에 추경 때 예산 계상을 해서 다시 의결을 요구하고 그런 것인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불가피한 사유를 얘기하고 하나요, 의회에다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작년에 생각했던 문제의식이 변하지 않았으면 그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추경을 어떤 식으로 편성하는지 교육청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한 거고요. 또 하나요. 본예산에 보면 반절 정도 수립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또 반절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예산 사례, 이것도 추경예산 수립의 원칙에 비교했을 때 적절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 고니, 사업 집행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죠. 집행을 하다 부족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필요소요액이 100억원 정도 되는데 재원확보가 안 되어서 50억원 하고 추경에 50억원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도 여기 많이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추경예산 편성에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해서라고 예산을 변경한다는 추경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하여튼 그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재정상황을 판단해가지고 그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없는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기적으로 사업집행의 시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중에 재원 확보할 것을 예상하고 1/2을 본예산에 편성한다든가 그리고 추경 때 1/2 다시 확보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미리 예측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걸 미리 그렇게 예정하고 재원확보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또 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아주 소액만 반영하고 추경에 크게 반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경우는 대개 시설비에서 있는데요, 설계비만 계상하고 건축비라든가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다음 시기가 도래해서 재원 확보해가지고 편성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여타 사업도 그런 경우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오는 오랫동안 이루어져온 관행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행은 아니고요,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라북도 추경예산을 작년 말에 심의를 했었는데요, 전라북도 추경예산과 교육청 추경예산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적했던 몇 가지 사례들, 삭감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 분할편성, 또 소액반영 후 추경에 고액을 반영하는 이런 방법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원칙에 따르면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마 그런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사정이 여의치를 않아가지고 일부만 편성해서 나머지 잔여예산은 다음 재원을 확보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추가로 확보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소액을 계상하고 나중에 많은 예산을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 예산편성 당시에는 가급적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일부만 적게 계상하고 나중에 의도적으로 많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예산에 예측 가능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할편성하거나 소액편성 후 고액을 반영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추경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분할편성의 경우도, 분할편성의 어떤 경우를 두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분할편성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경우 없습니까? 학교가 700개인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350개만 하고 다음 추경에 350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분할편성이라기보다는 아까 일부 예산 먼저 세우고재원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 때 재원확보해서 편성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분할편성이라고 할 때에는 일부 과목은 A과목에 세워놓고 또 다른 B과목에 일부예산 세워놓고 하는 경우가 분할편성,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방금 김 위원님께서…….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본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추경사유로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오전에 구체적인 사업예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게 들어갔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것들 먼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법정전입금이 감소했는데요, 금액은 10억원 정도 됩니다. 감소사유가 어떤 거였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법정전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오는 재원인데요, 102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 저희가 8～9월달에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도청으로부터 법정전입금 전출예정통보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한 1,300여억원을 2007년도에 전출 해주겠다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 102억원 정도가 감액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법정전입금이 적게 됐기 때문에 수정했다는 얘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사유라든가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요구를 해가지고 금년 3월달에 최종 통보를 받았는데 추경예산에 감액된 바와 같이 102억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세입변동 중에 원어민 전세 주택자금 임대반환금, 과년도 토지매각대 미납분이 기타수입으로 잡혔는데, 예산서에 14쪽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익산교육청 매각대금하고 원어민 전세자금 그것이 반환된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 어쨌든지간에 잘된 일이니까 같이 축하해야 될 일이군요. 부족한데 세입이 늘어났으니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세입이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회계법상 저희가 또 이걸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요, 이것도 금년에 세입이 될지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결산해봐야 아는데요, 저희들도 원어민 전세자금이라든가 익산교육청…….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반환을 받은 게 아니고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이건 의무적으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축하한다는 것 철회해야 되겠네요. 집행된 게 아니고 예상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전체 흐름하고 원칙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은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산서하고 예산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26쪽에 보면 혁신통합디지털시스템 관리 20억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무슨 예산이 20억원씩이나 들어가나. 내역을 보니 실제로 서버구축이라고 하는 게 2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매뉴얼, 교육비 이 정도였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만들 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구축이라고 쓰는 게 타당할 텐데 왜 관리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표현상의 차이인데요, 구축이 주된 예산 20억원 이상이 구축관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구축으로 해야 그게 합리적인 예산편성기법 아니겠느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외에 구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대경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있어서 그걸 뭉뚱그려서 포괄적인 용어로 표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표기할 때 가급적 주된 예산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구축이라고 하면 심사과정에서 어떤 내용인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같으니까 관리라고 해서 피해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십시오.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해외연수 관련된 내용을 지적했더니 본예산에서는 ‘해외’자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연수’라고 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내연수인지 국외연수인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인 편성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하여튼 명쾌하게 위원님이 보시거나 또는 예산서를 보는 어떤 도민들이나 바로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표기방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심의라고 하는 건 도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것을 볼 수 있다 생각하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확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혹만 생기기 때문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밝히시고 심의 받고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문제 있는 사업들은 수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서를 만들 때도 세심하게 용어사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요, 예산개요 2쪽에 보시면 자체수입부분에 재산수입, 잡수입, 이월금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한 22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은 본래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고 예산의 반영에 있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고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가능한한 세입재원을 포착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월금이 191억원 잡혀져 있고 재산수입이 220억원 정도가 자체수입에 잡혀졌는데 어떤 부분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세입재원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 는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면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결산이라도 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세입재원을 잡았어야 할 것을, 그런 점 저희가 인정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최대한 세입재원 포착하는데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0쪽에 원어민교사 초청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4억4,400만원 이게 영어교사만을 얘기하는가요, 그 부분이? 원어민교사 13명.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렇게 5개 교육청에 해당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서 그게 영어교사만 되는가요, 이번에 채용되는 부분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비율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조달되는 비용이 어떤 식으로 오게 되어 있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자체에서 특별한 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하나의 의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영어 외국어교육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적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차등이 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 67쪽에 보시면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 있어서 교과교육연구회 팀당 200만원씩 되어 있고요, 논술교육동아리 팀에는 400만원씩 배정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비슷한 연구모임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책정된 이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과…….

영규

고영규위원

예, 말씀하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과동아리 지원금은 예산이 아주 부족한데도 교사수당 개선·변화를 위해서 또 학력 신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동아리 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논술 그것은 교육부에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아, 목이 정해져가지고 딱 내려오기 때문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교육부에서 특별보조금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저는 왜 이렇게 차등하게 지원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과동아리에 한 400만원 정도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그걸 유연성있게 활용은 안 되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니죠, 왜 그런 고니 지정해서 교육부에서…….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문제로 삼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예산서 81쪽 보시죠. 기자재 확충예산이 4억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실업계 고등학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교 기자재 확보율을 70%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5년 동안 계속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70% 목표를 5년 동안, 그러면 몇 년째, 몇 회째랄지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사업기간은 올해는 2007년도 5월부터 12월까지이고 현재까지 2006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2010년까지는 4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이때 총 11개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전체 확보율은 몇 %나 되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산출을 안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현재 한 60% 정도.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88쪽을 보시면 교육자치법규 추록대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1,800만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몇 쪽이요?

영규

고영규위원

예산서 188쪽이요. 그게 인쇄비용 아닌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조례, 교칙, 훈령 이런 것을 자치법규에다 담고 있거든요. 일정한 주기가 지나면 그동안에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된 각종 규정을 다시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해당 페이지 부분만 다시 변경된 내용을 담아서 가재정리라고 하는데요. 바꿔 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이것 혹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포를 하게 되면 일단 교육청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하고 또 그리고 법령집으로 다시 또 책자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저는 그래서 이걸 굳이 인쇄할 것 같으면 요새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더 용이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공표를 할 때는 홈페이지에다 다 공고를 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교육국장님, 67쪽 조금 전에 고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생서클 있죠, 지역단위?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서 지금 본예산에서 8천만원 정도 했고 또 추경에 8천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을 고영규 위원님한테 본예산에 세워져가지고 집행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된 팀하고 또 추경에 세우면 선정할 팀 되어있으면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확실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논술교육동아리 지원은 지금 거기는 특별교부금이 같이 비율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자세히 가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내용을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하여튼 계수조정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성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 보충, 지금 혁신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혁신통합 디지털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현재 이 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현재는 2006년도까지 교육시키고 또 각종 자료도 개발을 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서 2008년도부터 전국 16개 시·도라든가 교육부까지 포함해서 일제히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5대5의 사업이에요. 50%는 교육부에서 지원해주고 50%는 자체부담하는데 전자행정 전자정보 구현 일환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설명서 34쪽에 나와 있는데 교단 선진화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7,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추경으로 약 한 530%가 증가한 4억1,300만원이 세워졌어요. 기정예산 7,800만원보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된 것이? 설명서 34쪽이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설명서 34쪽, 유치원 교재·교구 구입 그런…….

동길

김동길위원

유치원이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는 국고보조금 5대5 대응투자입니다. 그런데 전에 국고에서 지원금에 우리 자체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기정예산에 우리 자체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국고 추가지원비와 자체비 확보에 대한 추경예산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기정예산 7,800만원은 뭡니까, 그 내용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기정예산 이것은 현재대응투자로 국고보조금으로 우리한테 배정된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8,700만원 전부다 국고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우리 자체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7,800만원 국고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100% 국고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추경예산 사용내역을 살펴보니까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 148개원, 교수-학습기기 구입 40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모든 선정기준은 선정위원회에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서 지역교육청 별로 배정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선정위원회는 현재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유치원 사업에 대한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복합적으로 선정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만 별도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동길

김동길위원

그때그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이 사항은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이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명단 가지고 계시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명단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학습기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개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꼭 열악한 거보다는 모든 여건을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학교에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어서, 언제인가는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지원되어야 할 사항인데 재원 부족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단계적으로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이따 선정위원회 명단 한번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설명서 37쪽에 나와있는데 전북교육 홍보물 제작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푸른학교 바른교육…….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푸른교육하고 별도의 사항이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푸른학교 바른교육 홍보물 제작하는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같은 맥락이 확실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확실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에는 편성되지 않던 것을 1,100만원 예산액을 책정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기정예산에 이 문제가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 때 1,1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까지 푸른학교 바른교육 그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초등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전북교육 홍보물 푸른학교 바른교육 제작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도교육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홍보물 및 책자 리플렛…….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푸른학교 바른교육이 있고요, 홍보리플렛이 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홍보리플렛은 주로 어떤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만들어진 것은 청에 오시면 전체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하는 것이 있고요, 푸른학교 바른교육은 매달 우리가 제작해서 홍보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푸른학교 바른교육 그것은 배부를 어느 대상을 두고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거의 모든 학교의 교육 관계되는 쪽은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관계 다 말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보통 몇 부 정도 발행합니까, 한번 할 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부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정책 홍보물에 대해서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한번에 1,500부 정도.

동길

김동길위원

푸른학교 바른교육이 1,500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한번 발행할 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까지는…….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만 해도 800여개 학교가 되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까지 배부하는데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정책이나 홍보물, 다른 리플렛 같은 경우도 1,500부 정도 제작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회단체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지원하는데 그냥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라든지 지도·감독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사회단체 지원하고 나서 그 후의 대책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일단 돈만 줘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반드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결과를 받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사업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정산서를 받고 있다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정산서 처리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사항에서 정산서를 다 받는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안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이런 예산을 다룰 때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까 생각돼서 사후관리를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체육보건과 소관인데 체육보건과 소관으로 사회단체 지원으로 기정예산에는 1천만원 되어있는데 추경으로는 4억9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왜 이걸 추경으로 많이 세우셨어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죠.

동길

김동길위원

설명서 68쪽부터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이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원래 본예산에는 책정을 못했고 추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신청서에 의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기정예산은 1천만원인데 추경으로 4억9천만원이 세워져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 위원님들끼리 계수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리 북일초등학교에 2천만원 추경예산을 책정했어요. 61쪽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라북도 학교에보건실 현대화사업에서 무슨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단계적으로 매년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현재 우리 전라북도 보건실의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모두 다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 일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보건실 현대화한 실적은 28개교가 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잠깐만요. 28개 학교가 현대화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대화 사업 실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2개교가 노후교인데 122개 노후교를 점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보건실을 계속 보수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국장님, 보건실 현대화를 하려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2천만원을 가지고는 현대화사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예산을 주어서 그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2천만원을 세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보건담당 선생님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족하게 우리가 지원은 못해줘도, 그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건실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도 국장님, 끝 마무리는 하게끔 해줘야지 중간에 공사하다 중단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대화사업을 한 학교를 하려면 최소한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2천만원 예산하면 반절만 공사하고 반절은 내년에 또 해라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그래도 보건실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야 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좀 꼼꼼히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재원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시겠지만 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전주 신시가지에 새로운 학교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학교만 번지르르하게 좋게 있지, 건물만 있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면 ‘당신네 학교는 그래도 학교가 좋기라도 하니까, 시골에 있는 학교는 정말 열악하니까.’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에 있는 큰 도시의 학생들이 더 피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살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2개 학교 계획이 있으면 1개 학교를 하더라도 마무리를 깔끔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하여튼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가지고 학교 환경이 많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발도상국 필리핀 학생들 데려다가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예산 3천만원이 추경으로 잡혀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필리핀 학생을 데려다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교육부 정책으로 개발도상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끔 되어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필리핀을 선정해서 노후된컴퓨터 같은 것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또 직접 그쪽에 방문해가지고 서로 이러한 교육사업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필리핀 학생들을 데려다가 예산을 들여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꼭 얻는 것보다는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낙후된 데지만 거기 가서 먹고 배울 것들도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매일 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예산 부족하면서 필리핀 학생들까지 우리가 배려, 물론 여유가 있으면 배려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국가적인 사업인지 전라북도교육청의 사업인지,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전라북도 자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개발도상국을 하나씩 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교류할 수 있게끔 정책사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고사업이 되겠고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정책사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의 교단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죄송하지만 몇 쪽 혹시…….

익현

권익현위원

지역교육청에 보면 교단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냐고요? 그러면 117쪽 보면 전주교육청에 교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여기에 표기한 대로 학교단위의 교단환경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교재교육을 확충을 해준다든가 또는, 하여튼 학교교실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지역교육청 단위로 자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거기 설명사항에 보면 ‘현안사업지원’ 해가지고 ‘목적 및 필요성 : 재해 및 현안 등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은 지금 현안사업지원 해서 넣을 일이 아니고 그건 예비비에 포함될 예산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표현으로 보면 예비비의 성격도 되고 또한 특별교육재정 성격의 예산도 되겠습니다마는 꼭 거기에 부합되지만은 않는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각종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추경 때 재원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계상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각종 교수학습, 매체를 위한 기자재 또는 교실 수업의 장을 개선해주기 위한 환경개선비 이런 것 등등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는데 그 예산을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재원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직 필요치 않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써있어요. 목적 및 필요성 해가지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적대로라면 그 말씀은…….

익현

권익현위원

맞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감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예산이 우리가 14개 지역교육청인가요? 몇 개 교육청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14개 교육청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4개 교육청이죠? 교육청 중에 몇 군데가 있냐면 9군데가 있어요. 9군데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다른 내용으로 되어있는 데가 고창교육청만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 8군데는 전부 내용이 똑같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아까도 김성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법상 그 표현을 그게 애매하게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사실 이것을 저희가 일관되게 표현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짧은 기간동안에 이런 것까지 자구수정까지 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좀 모호한 표현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을 충분히 뒷받침할만한 표현으로 각종 세부사업 명칭으로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별설명서는 미사여구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미사여구는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미사여구는 하나도 없고 단지 목적 및 필요성에 ‘재해 및 현안 등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 또 사업개요에도 보면 ‘예측하지 못한 긴급현안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여구는 하나도 없고 아직 닥치지 않은 예산에 대한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 아직 필요치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한 말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을 하다 보면 물론 아까 예비비 성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비비는 정말로 예측하지 못한 재원이 필요로 할 때 예비비가 써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추경 편성할 때 예산 1년 동안 운용하다 보면 갑자기 담이 무너지게 생겼다든가 위험시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 평상시에 감지되지 않은 현안사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그런 예산도 꼭 예비비에다만, 예비비는 이미 세워진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비비에다만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고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의 일종의 하나의 본연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장님, 애매하게 표현한 예산은 애매한 예산이에요.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을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 사부자 한마음 실천운동 사업개요를 보면 2007년 본예산에 1,400만원만 책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으로 4천만원을 더 증가해서 5,400만원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중·고등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43쪽 사항별설명서 하단부분에.

영조

이영조위원

추가경정예산서는 61쪽, 62쪽, 64쪽 보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부자 한마음 실천운동은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 및 공동체적 삶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우리가 정읍, 고창, 부안 쪽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국장님이 식사 후에 굉장히 피곤하신가봐요. 제가 ‘전라북도 중·고등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그걸 물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일을 하느냐는 아직 안 물었거든요. 그런데 급히 어떤 일을 하신다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몇 학교나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0개교가 2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사업을 하는 학교이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체 학교수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거기에서 제가 몇 % 여기를 하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끝자리는 정확하지 않고 700 몇 개교가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700교 넘는다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지금 사부자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스승하고 학생하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건 어때요? 물론 당연히 학교에서 하는 것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지 밖에 있는 사회 일반인을 위해서는 안 하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관장, 범죄예방위원, 자원봉사자, 교사, 학부모가 전부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한자로는 ‘스승 사’자만 있길래 제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마다 그 학교만 숫자만큼만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선정은 지금 현재중학교가 6개교, 고등학교가 14개교 해서 정읍, 고창, 부안 쪽에서 그쪽에 있는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주관하는데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정읍에 있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건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를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관장, 범죄예방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많은 학교 중에서 지금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14개, 14개라면 각 시·군에 하나씩은 하겠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니요. 정읍, 고창, 부안 쪽에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쪽만 하고, 그러면 이쪽의 동부 쪽은 그냥 방치해도 됩니까? 그런 사부자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물리적으로나 다 그만큼 수준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사부자 한마음 이것은 정읍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읍, 고창, 부안에서만 학교별로, 원래 정읍교육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읍, 고창, 부안 쪽의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두어서 실시해서 모든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교육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추경을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은 전라북도를 전부 상대를 해서 다른 지역도 형평성이 맞게 해주셔야 맞지, 발상지인 정읍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정읍 쪽으로만 자꾸, 그러면 그쪽 정읍, 고창만 해야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 지역에 보급해서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원부족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그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전 학교에 보급을 해야 될 사업이면 생활지도과에서 해서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이런 것은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교육청에서 권장해가지고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에 선정되는 학교는 좋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선정이 못된 학교는 이런 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못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점차적으로 모든 학교에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더 많은, 그런데 왜 본예산 때 이걸 하시지 않고 추경 때 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원래 그전부터 발상지가 되어서 계속 하는 사업으로 되었다면 본예산에 2007년도에는 우리 전라북도를 통털어서 예를 들어서 50개랄지 이렇게 해서 점점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50개 했으면 다음에는 100개 더 해서 150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지, 처음에 1,400 해놓고 추경에서 4천 이렇게 더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사업인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쭉 해오던 사업인데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학교에 보급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사업들도 본예산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정읍, 고창, 부안 쪽에 우선…….

영조

이영조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본예산에 못 들어갔는데 추경하면 나올, 재원이 부족했는데 재원이 많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신가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본예산이 없어서 추경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꼭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기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 교육계는 더 길게 항상 백년대개라는 것이 여기에 필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했다 내일 안 하고 내일 했다 다음에 안 하고, 이것은 우리 교육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얘기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심도있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에 87쪽을 보시면 사항별…….

익현

권익현위원

잠깐만요. 사부자 한마음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보충질의? 권익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사부자 한마음 실천운동을 이영조 위원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고 질의했는데 또 국장님께서도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전라북도 전체로 확산하면 안 돼요. 이것 어떤 운동인지 아세요?

영조

이영조위원

운동은 말씀답변 하셨잖아요.

익현

권익현위원

어떤 운동이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공동체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사업은 지금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읍지방검찰청하고 기관장, 범죄예방위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가지고 선도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알고 안 계세요? 그러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게 정읍에서 시작해 가지고 부안, 고창으로 확대된 이유는 정읍지방검찰청 관할이 정읍, 고창, 부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좋은 사업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이 없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문제 학생들에 대한 선도사업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읍, 고창, 부안 쪽도 그렇지만 모든 지역에 부적응 학생들은 없어야 되지만 학교생활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선도를 위해서 상담활동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있는데 특히 정읍, 고창, 부안 쪽에서는 이러한 사부자 한마음으로 해서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세워진다면 모든 지역의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이 사업은 지금 주관이 어디냐면 지방검찰청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지금 정읍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지방검찰청에서 나서서 하니까 다른 단체들도 참여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장님! 정읍지방검찰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검찰에 소속돼 있는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모든 지역에 범방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게 지방검찰청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안 그다음에 고창, 정읍은 정읍지청 소속이고, 여기 추경에 또 있어요. 준법의식 고취 및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운영 지원은 전주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빨리 숙지가 될 텐데 그것을 빌빌 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범방위에서 하는 것은 지역별로…….

인수

한인수위원장

계속해서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걸 물론 고창이나 부안은 정읍지역이다는 것은 다 알지요. 그러나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다 확산해서 어디든지 이런 질 낮은 문제가 있는 학교는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돈을 대준다면 이것은 확산해서 다른 데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형평성도 안 맞지 않냐 그런 얘기는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83쪽 한번 보셔요. 교육협력 본청 운영비로 예산이 3,100만원이 책정되어, 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경으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아직 문제 끝까지 말씀을 안 했는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사업이 연계해 가지고 해야 할 이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이, 그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는 제로로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추경만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템으로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협력사업은 협력관리에 관한 협력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교육자치시대에 지방교육자치를 함에 있어서 지방교육 행정기관만이 중심이 돼 가지고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어 가지고 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경우는 금년 1월 1일부로 교육협력팀을 조직개편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사무관으로 해서 직원이 5명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1월달만 하더라도 시장·군수를 초빙해 가지고 간담회도 갖고 또…….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이거 신규사업으로 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신규사업이라고 일찍 말씀을 하셔야지, 길게 딴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98쪽 한번 보셔요. 사항별 설명서는 98쪽이고 추가경정예산안은 220～221쪽입니다. 학교시설 BTL사업으로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권 확보를 위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 2억2,700여만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14억1,600여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총 16억4,4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경비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뭣이 있냐면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에 1만원씩 해서 60명을 하는데 30회를 한다 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과연 60명의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협의회들이 30회를 한다면 1년에 몇 번 해야 돼요? 거의 2.5회 정도 해야 된다 말이요, 한 달에. 이걸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셔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나 어쨌나는 모르겠지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60명을 30회를 한다, 설명을 한번 해보셔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적으로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과정이 있습니다. SPC사라고 주관사가 선정이 되면 우리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실무단과, 그러니까 협상단이 되겠죠, 하고 상대방 SPC사의 협상단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협상과정이 2005년도 사업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 8개월여 걸쳐서 협상을 진행해 왔거든요. 하여튼 수도 없이 협상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2007년도 사업도 이번 채무부담행위가 의회에서 확정시켜 주시면 바로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60회가 아니라 길게는 내년까지도 협상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동원되는 공무원과 협상단, 지역교육청 실무단들이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 총예산에 비해서는 1,800만원이라는 것은 별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로 나눠서 볼 때는 그 위원들이 이렇게 30회 이상을 나와서 이런 협상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도 이렇게 했다. 그전에 저희가 이거 한번 다룬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으면 일찌감치 2006년도 예산에다 넣어야지 왜 지금 다 빼놓고 있다가 이것도 여태 재원이 없어서 그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의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BTL사업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러한 경비를 계상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냐, 나중에 BTL사업이 채무부담행위로 올라올 때 그때 편성해도 늦지 않다 해서 삭감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추경에 넣어야 된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추경예산서 83쪽하고요, 예산 설명서 59쪽을 보시면 6·15공동선언 기념 전북교사 한마당 건 해서 2,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국장님. 그런데 교사들이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벌이는 것은 교육발전과 관련성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본인의 생각에는.

인수

한인수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59쪽요.

유순

유유순위원

추경 예산서 83쪽입니다. 그리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다른 행사라면 모를까, 단순히 7년 전 국가적 경사를 기념해 그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교사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하고 교사 한마당을 통하여 교사의 자긍심 고취, 전북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단결하는 기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목적을 세웠는데 거기에 참교육 실천대회, 6·15공동선언 기념행사 등을 통한 6·15공동사업에 대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것은 교육발전하고 관련성이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15공동선언 7주년 기념마라톤 대회도 98쪽에 보면 2천만원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명목으로 붙이면 6·15공동선언에 관련해서 또 집행하실 것입니까? 이것요, 제가 지금 예산안을 쭉 보면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등교육과 학교폭력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66쪽에 보면 예방을 위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춤 한마당 운영 해서 또 1억원이 있고요.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 음악회 3천만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장님 하시다 보면 어떻게 가닥을 잡으실 것인지 본 위원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관하는 단체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활동이나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서나 또는 교육가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됩니다. 거기에 선정된 사업들을 쭉 열거해서 계상한 것을 심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심의를 받는데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면 지금 6·15공동선언 7주년 기념 마라톤 대회는 올해가 처음입니까, 신규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그게 7주년 기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마라톤은 계속 7년 동안 해 왔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6·15공동선언…….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전북교사 한마당 건은요? 그것도 신규입니까? 그것도 신규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정말 이것…….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춤 한마당 운영 1억원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청년 음악회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서 83쪽에, 예산 설명서는 58쪽입니다. 학원원생 종합경진대회 지원 건 1천만원 있습니다. 공교육 예산 집행기관이 사교육 기관인 학원총연합회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의식개혁이라든가 사교육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연찬회라기보다는 하나의 협의회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 또는 거기에 필요한 책자 발급 이러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요, 유기적 관계 모색이 현실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런 걸 예산 책정하실 적에 조금 더 신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배 학생골프선수권대회 지원 건 5천만원 있습니다. 이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아주 큰데요, 예산액 일부가 삭감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회 했고 올해가 2회 MBC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우리가 1회를 했고 이번에 2회입니다. 물론 골프하는 학생들이 전 학생은 아니겠지만 지금 골프를 하는 학생들 또는 골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2회째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1회 때 해보시니까 아주 잘 했다고 평가하실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골프대회를 그때 1회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 지원 건 1천만원 이것도 문제제기로, 그때 이것 삭감한 것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 다시 지적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 81쪽과 예산 설명서 56쪽, 57쪽을 보면 협약학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3,89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것이 대학에 참여시켜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과장님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상구입니다. 이 사업은 실업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산업체하고 전문대학하고 일단 협약을 맺습니다. 맺으면 국고로 전문대학에 지원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전문대학은 지원받은 금액의 20%를 실업계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10%를 대응투자로 교육청에서 실업계고등학교로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대학에서 1억원을 받았으면 그 1억원 중에 2천만원은 실업계고등학교를 주고 1천만원은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로 주는 사업이어서 세 학교 분을 합하면 3,890만원이 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학에다가 주어서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전북대나 익산대가 통합돼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대학에서 받는 만큼 교육청에서 같이 협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것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거기가 지금 10% 대응투자인가요?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부터 오후까지 민간단체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기에 여기 교육청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민간단체지원 경상보조금이 총 63개 사업에 15억9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이 전체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이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설명서 8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특수학급 감 조정이 됐어요. 지금 우리 사회추세가 특수학급 증설에 대해서 아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본예산에 18학급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편성학급이 15학급으로 편성이 돼서 3학급 부분을 감 조정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18학급이었는데 15학급으로 조정돼서 거기서 감 조정했다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재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임실서고등학교에 화재가 났었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그 피해상황은 어떻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피해상황은 극히 반소라고도 볼 수도 없고 내부만 그을리고 집기 조금 타고 했는데요, 재해복구공제회에서 보상금이 2,048만원 나왔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발생원인은 뭡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화재원인은 현재 미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거 언제 화재가 났지요? 정확한 날짜를 압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월 13일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재해복구비는 지원이 돼 있어요, 전부 100% 다 나와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그동안 학생들 활동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재해복구공제회에서 복구비가 진즉 나와 가지고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서 다 끝났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현재 복구상황은 100%?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100%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해 주셔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까 혁신과에서 혁신통합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해서 서버구축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것인데요, 앞으로 예산이나 회계집행은 모든 것이 전자화 됩니다. 그리고 그 전자시스템이 복식부기화 전부 다 전환, 현재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이 됩니다. 심지어 사립학교까지 다 복식부기로 전환되는데 그것이 목표연도가 2008년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행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증액돼 책정돼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복식부기가 상당히 전문성 있는 회계처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에서 회계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의 복식부기 회계운영을 하려면 수없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매뉴얼도 개발해야 되고 교육자료도 제작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익혀가지고 와서 여기에 전달교육도 시켜야 할 그런 공무원도 교육부로 파견시켜서 근무를 시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몇 명이 파견자로 갑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1명 가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교재교구선정위원회 제가 명단 받았거든요. 초등과장한테 받았는데 이 선정위원회를 누가 구성합니까, 위원회 위원을 누가 선정하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는 해당 과에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해당 과, 초등교육과에서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당연직으로 부교육감하고 초등과장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13분에 대해서는 초등과장이 임의로 선발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초등과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초등과에서 협의해서 담당…….

동길

김동길위원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담당 장학사하고 협의해서…….

동길

김동길위원

초등교육과에 있는 장학사들끼리 상의한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내나야 식구끼리 상의하는 거고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결국 담당자가 가장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리고 이 기준이 뭡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정확하게…….

동길

김동길위원

초등교육과장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영우입니다. 모든 선정위원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료선정위원도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인정을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명단을 보니까 전문가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닌데. 교재·교구를 선정하는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13명이 다는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 같은데.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 분야에 관계된 분들이지요. 주로 대개 보면.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이라든지 또는 장학사님이라든지 주로 유치원에 관계되는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교재교구선정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2006년도에?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2006년도에는 위원회를 그 자료를 필요할 때에 열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몇 번이나 1년 동안 열렸…….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많이 열려서 기억을 못 합니까, 조금 열려서…….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아니오, 한 번인가 제가…….

동길

김동길위원

한 번?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그것이 지역교육청마다 또 있습니다. 선정위원이.

동길

김동길위원

시·군교육청마다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위원이고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2006년도에 한 번 열렸다?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예,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7년도에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사람들 임기는 얼마입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명단을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교재교구를 선정하는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선정하…….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여러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BTL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채무부담행위 조서까지 꾸며주시고 또 이번에 BTL사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설계 및 사업을 하고 2009년부터 2028년까지 20년 동안 상환하는 거죠? 이게 지금 22개 학교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22개 학교 신축도 있고 증개축도 있고 그러는데 예정대로 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본설계비, 시설부대비를 이제 책정해서 하면 이게 2009년까지, 2009년부터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된 해부터…….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올해 해가지고 내후년에 완공 다 할 수 있겠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현재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 사업 아직 완료된 것 없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일부 착수하고 일부는 현재 곧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곧 착수” 소리를 국장님한테 여러 번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확실히 언제 착수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부안 같은 경우에는 큰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BTL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니는 학부형들이 저한테 많은 문의를 해와요. 그런데 저도 국장님한테 들은 대로 곧곧 하다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곧 소리를 여러 번 듣는다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 합니까? 보냈다던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신설학교는 이미 착수를 했고요, 증개축을 해야 할 학교가 지금 최종 협상까지 완료되고 설계까지도 전부 다 쌍방간에 다 협상완료가 돼가지고 5월 11일자로 승인되면 바로 공사가 착수가 될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최종협상까지 다 끝났다 이 말씀입니까? 설계는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끝났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쌍방간의 설계 협상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과 시행사에서 설계를 한 내용과 서로 의견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걸 협상협의를 통해가지고 조정하느라고 그것이 많이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끝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설계 끝났고요, 최종 합의를 다 했고요. 그러면 언제 구체적으로 개축은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착공…….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5월 11일자로 승인하면 바로 착수하게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5월 11일이면 오늘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내일모레죠.

익현

권익현위원

뭔 내일모레요. 내일인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내일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일 끝나면 이번 주에 착공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관계 구체적인 상황은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주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송자규입니다. 권 위원님이 염려하신 2005년도 BTL사업은 그 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숱한 협상을 가졌고 그런 결과 근자에 설계부분까지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보게재 의뢰도 했고 승인통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5월 11일거든요. 내일 날짜로 됐고 자동적으로 승인되면 공사를 착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궁금해 하셨고 염려하셨던 그런 것들은 금명간에 해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동적으로 착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동적으로 전에부터 여러 번 착공 착공 2월달에도 착공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BTL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BTL자체가 협상으로써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2005년도 사업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급금이 낮게 책정돼 가지고 SPC사가 상당히 고민스럽고 따라서 저희들도 협상과정에서 그걸 정상적으로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았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에 한번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 단가가 낮아가지고 업체에서 기피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5월 11일날 승인이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을 합니까?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주일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미 가설자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운반하고 반입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지금 다 들어갔어요, 개축하는데?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 다 들어갔습니까?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들어가도록?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왜냐하면 SPC에서 요청이 왔어요. 가설자재 반입을 해야겠다 그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승인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꼬치꼬치 묻냐면요, 2005년도 BTL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 BTL사업도 이런 지지부진한 협상으로 인해서 하게 된다면 2009년에 가서 될 것 아닙니까.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2005년도 사업은 초기단계라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제공을 안 했어요. 그랬고 또 송구스럽지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고, 두 번째는 기본설계를 제공 안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한번 더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단가가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SPC에서도 더 고심을 많이 했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이렇게 시간이 지연됐는데요, 2006년도 사업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2월 15일자로 착수가 됐고요, 1차분은 그것도 이미 4월 5일자로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분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2006년도 사업 진행한 걸로는 2007년도 사업도 크게 무리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돼서 말씀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 사업은 이미 다 착공이 됐습니까, BTL사업?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1차분이 신설학교하고 강당하고 개축 학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은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채무부담 BTL사업이 처음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협상력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에 따라서 지연이 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을 놓치고 졸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1년 늦어지면 1년 새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미 그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BTL사업이 적은 사업량이 아니잖아요. 거의 앞으로 계속 BTL사업으로 갈 것 같은데 처음 하므로 인해서 오는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BTL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전라북도교육청의 BTL공사를 하면 돈이 남지 않고 적자가 나서 업자들이 아까 권익현 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무슨 돈을 남기기 위해서 업자들한테 조금 주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업자들이 과열경쟁을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려도요…….

동길

김동길위원

자세한 말씀 해주세요.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왜냐하면 이건 사업 소관이라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깊이는 잘 모르고 생각을 해 보건데요, 저희들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다수 업체가 경쟁을 해서 하거든요. 경쟁을 해서 하는데도 그 사업이 무난하게 완공되고 건물도 보면 수준도 크게 저하되지 않고 하는 걸로 봐서 우리 BTL사업은 신설학교 수준을 능가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적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물론 협상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제가 말씀드린 요건으로만 보면 크게 손해 볼 것도 없다고 보는데 SPC라는 것이요, 건설사하고 자본투자자하고 운영사하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제가 소상하게 알 수가 없어서 세세목목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업자들한테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런 건 아니죠?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결코 그런 문제는 없고요, 또 국장님 와 계시지만 저희 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사비를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보장을 해주고 저희들이 감독이라든지 검수라든지 그걸 철저히 해서 양질의 시설물 인도 받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방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얘기 실무과장으로서 들었죠, 시중에서?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청 공사라면…….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들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럴 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 잘 좀 지켜주십시오.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권익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과정에서 ‘곧 바로 시행된다, 곧 바로 시행된다’ 계속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BTL사업에서 권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부안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몇 군 업체로 되어 있는가요? 1군, 2군, 3군, 4군으로 안 나눠져 있는가요?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동부학교관리주식회사하고 서부학교관리주식회사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2005년도 사업은. 그런데 거기는 서부지역으로 돼 있어요. 서부학교관리주식회사로 돼 있고만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 것은 1군, 2군, 3군, 4군으로 돼 있고요?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2006년도는 신설학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설학교를 포함해서 개축학교 1, 강당 1 번들링 관계로 해서 2개 번들링을 1차분으로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축학교하고 강당 부분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서 2차분으로 별도로 고시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1차분 신설학교는 이미 공사를 착수했어요. 그리고 4월 5일자로 이미 승인이 나서 착수가 돼 있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2차분도 2006년도도…….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2차분은 지금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곧 시작한다, 곧 시작한다’ 그런 소리를 안 듣고 또 학생들이 그걸로 인해서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권 위원님 저희들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협상력이 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염려도 해주셨는데 저희 협상요원을 청에서 별도로 증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노하우가 축적됐고 또 SPC에서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협상기한이 자꾸 짧아집니다. 2005년도 사업은 10여 차례 거의, 사실은 더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 사업은 한 5차례, 6차례 그렇게 마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크게 차질이 없이 진행될 걸로 예측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증개축 사업을 기피하나요?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아무래도 공사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들어가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4쪽에 보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교재·교구비도 나와 있고 또 다른 LCD를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이 국장님, 제가 몇 개나 되냐 물어보면 또 숫자 물어본다고 어렵다고 하시니까 148개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거기 교구비 지원으로 해서 211만9,560원씩 148개 개원한테 다 해줬네요. 그럼 그건 뭘 해준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재·교구 구입비로 그게 국고보조금으로써 5대5 대응투자거든요. 그런데 각 개원별로 말 그대로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교재·교구는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교재교구를 해 주셨냐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개 소모품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소모품인데 돈으로 주었어요? 주재봉 과장님은 돈으로 주었다고 그러시네, 옆에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소모품을 하는 것이 교재·교구 구입이고요, 학습기기 구입은 우리가 학교에 교육기자재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148개 개원한테 주면 이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억수로 되는 돈인데 일괄적으로는 구입은 안 해 주지만 그 개원에 따라서 그러면 148개를 하느라고 애쓰셨겠네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뭣 주고 여기는 피아노 주고 또 여기는 뭘 주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재·교구 구입은 소모품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소모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다 분류해서 주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돈으로 주면 원에서 구입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협회에서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원에서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자기 각 유치원에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큼 달라는 대로 2백 그 금액을 전부 주어버립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주고 나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하셔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211만9,560원 어치를 샀는가를 감사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나중에 다 그걸 정산을 받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산서류만 받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리고 학교 방문해서 장학지도 시 이런 때 이런 것들을 점검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저희도 해보고 다른 데에서도 사회단체도 해보지만 정산서 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내일 내라면 오늘밤에 해서 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돈을 이건 사실 5대5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위에서 갖고 오나 여기 거나 마찬가지로 세금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렇게 돈으로 지급한다면 상당한 각 개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과 또 여기 보니까 LCD프로젝트 그것을 구입하는데 꼭 이게 각 사립유치원에 있어야 되는 것이며,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는 사비를 많이 받지요. 평균 얼마 정도 받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여기서 누가 아셔요, 대충? 아주 큰 데에서는 얼마, 어느 정도, 지역 시ㆍ군에서는 얼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6만6천원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뿐이 안 받아요, 평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LCD프로젝트가…….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오. 유치원 원비.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사립은 더 받을 텐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현재 집계는 16만6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담당자 조력을 받으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6만6천원이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디 지역인데 16만 얼마 받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6만6천원, 지금 정읍지역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시 쪽에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정읍시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군은 더 낮아야 할 텐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역별로 그것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서면보고 주시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이 프로젝트 그것을 꼭 유치원에서 자기네가 구입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다 줘야 하는가 이것이 국장님 저한테 대답해 줄 문제이고, 250만원씩 해서 올해는 40개 개원 유치원한테 해주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148개 사립유치원한테, 그전에는 안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 얘기를 하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프로젝트 말고요, 그 148개 원에 대해서는 소모품 교재·교구 구입을 하는 거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아까 제가 물어봤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습기기 구입은 LCD프로젝트도 현재 학교에 비치가 돼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먼저 산 유치원은 손해보겠네요. 자기네가 사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어차피 전체를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학교에 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한도 내에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거야 그러는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꼭, 이것이 물론 편리하겠지만 어린이들한테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이게 꼭 필요한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앞으로 꼭 원에 필요한 학습기기가 구입돼서 배치되도록 새로 안을 세워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학교에 필요한 학습기기를 구입해서 학교에 비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들은 대개 통계를 낸다거나 무엇을 어떻게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인데 유치원이라면 아이들한테 거기다 율동하는 것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겠어요, 예의하는 것을 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겠어요. 그런 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좀더 이런 구입을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그래서 왜 이것이 필요한가, 유치원에. 그래서 물어봤는데 40개 학교에 한다면 1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다면 올해 40개 했으면 아마 내년에는 한 50개로 더 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유치원에 대해서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 검토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고창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추경예산서 454쪽과 예산 설명서 250쪽을 보면 교수매체 현대화 전자칠판 1억4천만원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매체 현대화사업은 지금 고창과 부안지역에 이번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2006년도에 학교 통폐합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통폐합 학교당 한 학교당 10억원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고창교육청에서 학교 현대화, 농산어촌 지역에 통폐합 학교 적정규모화를 촉진시키고 또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를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재원은 방금 말씀드렸던 학교 통폐합 재원 10억원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투자되는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전라북도에 있는 교육청 쭉 예산을 보니까 이 전자칠판이 아무 데도 된 데가 없이 지금 현재 고창교육청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0억원 재원을 쓰기 위해서 전자칠판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요. 일단은 설명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니까 충분한 이유를 더 따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자 같습니다. 그러면 김성주 위원님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시겠어요?

황현

황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시죠.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짧게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원 연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연수에 연수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연수내용, 대상지, 기간, 비용 이런 게 정확히 표시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그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으로서는 제가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 체험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진국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건지, 경비는 1인당 어떻게 소요되는지, 방문목적이 뭔지 이런 것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연수 3건, 예산서 69쪽에 진학지도유공교원 연수, 111쪽에 영재교육 체험연수, 같은 111쪽에 영재교육 전문가과정 국제교육 3건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끝났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남원교육청의 연수하고 김제교육청 연수까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읍까지 합쳐서.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77쪽에 보면 과학정보교육과소관인데 패치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납득이 충분히 가도록 설명을, 국장님이 안 해주셔도 좋고 한번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치관리시스템은 컴퓨터를 우리가 부팅 시 자동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해킹 등으로부터 PC가 보호되도록 PC보완을 강화해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기관 정보보호 기본계획에 의해서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가는데 패치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그 정도 설명으로 되겠습니까? 좀 더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패치관리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보완문제라든가 또는 각종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이런 문제들을 자동으로 강화시켜가지고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완문제라든가 개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해킹 등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보보호 차원에서 전 16개 시·도의 평가 때 우리가 평가항목으로 넣을 정도로 전체 16개 시·도가 할 수 있게끔 결정해준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국장님, 이 예산 12억원이 전부 교육청 예산입니까? 국비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자체예산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100% 다 자체예산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이건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설명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쭉 보면 시범학교 운영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35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운영 해가지고 ‘방과후학교 운영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면 시범학교 운영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학교 운영을 한 결과 그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2006년도 했던 결과물이 쭉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결과물이 있고 요. 대개 방과 후 시범학교 운영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 지정 연고학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시범운영한 결과 발표도 하고 결과물도 저희들이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에다도 제출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또 45쪽에보면 역사교육연구학교, 연구학교라든가 시범학교 이런 학교를 운영하고, 이게 예산이 어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범학교를 운영했으면 그 시범학교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운영한 결과가 2006년도치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저희들이 보고 참고를 하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는 연구기간이 끝나게 되면 당해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 모시고 발표를 해가지고 교육현장에 일반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06년도치는 거의 다 나올 수 있는 기간이 되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 거시기는 양이 너무 많고 한 학교 정도 선정해서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구학교 하나 시범학교 하나 이렇게, 그것도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초·중·고 연구학교 하나 시범학교 하나.

익현

권익현위원

예, 그런 식으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6개가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제가 끝나면 오늘 끝나는 겁니다. 시간이 5시까지니까 한 5분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다른 건 위원님께서 전부 질의가 되셨기 때문에. 학교 보건관리 및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대응투자사업이던데 이 사업 말고도 대응투자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교육청에? 이게 각 지역교육청 별로 주로 하는 건데요, 견본으로 군산교육청 것 한번 보시고, 설명서 134쪽.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관리 깨끗한 학교 만들기사업은 국고보조금 대응 5대5 사업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학생들이 깨끗한 학교 조성을 위해서 직접 청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력 창출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인력고용에 목적을 두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 아주 어려운 곳에서 청소하다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미연의 방지차원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이걸 한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대응투자사업 가운데에서 만약에 도교육청이 대응투자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여건 이런 걸 고려할 때 우리가 이걸 당장 하기는 어렵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이 사업도 대개는 우리 자체예산이 없을 때는 국고비 지원은 5대5면 반절을 가지고 현재 학교수를 줄여가지고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이 예산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를 테면 학생들이 청소를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그러나 물론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그것이 시급한 요인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의 문제는 당연히 아이들이,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그게 인성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배움의 터에서 자신들이 그 환경을 깨끗이 하는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서 진행된다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교육 붕괴다 또 사교육 열풍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핵심은 공교육의 붕괴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자율과 특성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획일적인 방법, 소극적인 방법의 교육방법이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시대에서 시대로 넘어가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공교육을 지켜가는 것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만 보더라도 이를 테면 학교시설 가운데 노후시설이라든가 또는 학습 기자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교육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우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응투자라고 해서 이 많은 예산을 시급한 사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 자체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위해서 직접 자기가 학습하는 장은 자기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거리 창출, 인력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걸로 우리한테, 저희들도 처음에 문의도 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은 미확보되어 있지만 대응투자 여부, 그쪽에서 우리한테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고라도 꼭 해야 된다면 그것으로라도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있습니다. 교육에서 털고 이런 문제까지 아이들이 손을 놓게 만드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식들에 대한 학부모들이 대개 교육현장에서 느끼겠지만 교사로서 자기 제자를 스승으로서 마음놓고 가르치질 못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를 테면 학교에서 당연히 배움의 터에서 당연한 의무를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교육장으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까지도 대신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장차 이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현상들에 관해서 이게 너무 아이들을 공식적으로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를 교육붕괴라든가 사교육 열풍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 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가장 핵심은 개인 학생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경쟁력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또 그것이 가족의 경쟁력이고 또 그것이 나아가서는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는 물론 교육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에서조차 국내 인력을 거부하는 현상이 생기고 또 세계가 하나로 뻗어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에서 한국에서 잘 길러낸 인재들을 거부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핵심이 뭐냐면 인성입니다. 지금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강한 책임감, 성실성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로 가는 교육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적자원부에서 5대5 대응투자로 해서 이런 것 하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급한 여러 교육환경 이런 것을 제쳐두고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절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정말 가정에서 귀하게 컸지만 학교 나오면 힘든 청소도 해보고 이렇게 아이들이 커야만 되는 것이지, 자기가 배우는 터조차 남의 손에 맡겨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교육해서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당장의 시급한 사업이 아닐 뿐더러 이런 사업의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노후된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 간다든가 하는 데 예산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오늘의 교육현실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비전 없는 행동은 악몽이다, 그리고 행동 없는 비전은 이것은 공상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정말 전북교육청이 이 문제는 중요하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 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리 위에서 이런 걸 하자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집행해 가야 할 일들이 있으면 당당하게 거부하고 시급한 것부터 해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전북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향후에 혹시라도 이와 관련된 유사한 대응투자사업이 내려온다면 당당하게 거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걸 우선으로 먼저 하겠다,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말고 다른 먼젓번에 제가 과학연구원에 대해서 그 추진상황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자료·답변이 시원하게 오지 않았더라고요. 목적이나 설립취지나 이런 정도로 하고 6월달에 저희가 우리 교육복지위에서 굉장히2006년도에 진통을 겪으면서 예산을 심사할 때 용역비까지만 해주겠다 해서 3,600만원의 용역비까지만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달에 가야 그것이 용역이 결정이 난다 이렇게만 저한테 자료요구를 했더니 왔어요, 추진사항에.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6월달에 가면 용역은 다 끝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용역을 과학교육원 설립타당성 연구조사용역 의뢰를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해서 우리들한테 내주게끔 신청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용역 신청 받아야, 그러면 부지선정은 그 뒤에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만 되는 걸로 해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예산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3,600만원 용역비까지만 저희가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해줬죠? 그런데 그 동안에 수차례 연구원을 짓는다 짓는다 언론에서 신문에 났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때 그 예산이 전체가 다 예결위까지, 용역비까지가 아니고 전체가 다 5천만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죠. 전체 짓는다면 550억원이 과학연구원을 짓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용역비까지만…….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분명히 용역비까지만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550억원은 과학연구원을 설립해서 지으려면 그렇게 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교육청을 짓는데도 1,100억원인데 어떻게 과학연구원 하나에 550억원이냐 해서 제가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건데, 알았습니다. 분명히 6월 30일에는 결정이 나면 저희 7월달 정례회 때는 정확하니 알겠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여럿 있는데 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제예산으로 지적받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와 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인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의 종합적인 처리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조례안 심사가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의안번호 제103호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명으로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며,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일부 도립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 외 1개교의 학교명칭 변경신청에 따라 2007년 9월 1일자로 학교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라북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한인수 위원장님과 교육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교육국 소관 제출의안인 의안번호 제104호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운영위원회 또는 급식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급식소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급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법정화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단서조항을 설치하여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와 역할 수행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중 제명과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는 법제명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8일에서 2007년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의견으로 개진된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영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번,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4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개정내용이 급식소위원회를 법정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인데요. 16조에 보면 16조 1항이 수정사항이고 2항이 소위원회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게 교육청 자체규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규정이 아니고 단위학교 규정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는 학교의 규정에 의한다 이런 얘기네요? 운영에 대한 것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급식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표준권고안이 교육청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내용이 자료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바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급식소위원회는 전라북도 도내 각 학교운영위원회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급식소위원회가 우리 행정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각 학교에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별로 운영이 안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죠. 몇 %정도가 지금 현재 급식소위원회를 두고 있는지, 운영위원회 내에.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80%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80%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운영규정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도록 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이 조례하고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고 이번 달에 원래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라북도, 이 조례의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 개정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개별학교 단위의 급식소위원회가 학부모들하고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부자재 전반적인 것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그런 정도의 전문적인 능력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식소위원회 운영규정을 봐야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학교급식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개별 학교가 둘 게 아니고 교육청이나 전라북도 각 시·군과 지자체가 담당하는 게 맞거든요. 급식소위원회는 그보다는 작은 문제를 담당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런 것을 아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학교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에 관련된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일단 소위원회 의무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심의를 할 텐데, 아무튼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문제는 교육청이 주관·주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자체나 의회에 또는 지역사회에다가 요구하고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급식소위원회를 두어서 이번에 물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시해서 한 80%정도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만 이번에 이러한 규정을 바꿔가지고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급식업체를 평가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 상정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급식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급식업체는 우리 운영위원회와 학교 또는 영양사가 품목별로 한 3개 정도를 업체에다 주면 업체에서 그 3개 중에서 하나를 선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업자 마음대로 저가의 식재료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학교 당국이나 영양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양쪽의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식품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단기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고요. 저도 급식소위원회 활동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개의 복수 급식 납품업체를 가서 육안으로 여기가 청결한가 신뢰성이 있을 만한가, 그중에 마음이 드는 것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그 회사가 수입산을 쓰는지 어디서 물품을 가져와서 어떤 보관과정을 거쳐서 공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급식소위원회에서 1년에 한 두 번 가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주 최소한의 학부모 참여 정도의 형식에 불과한 거지, 급식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좀더 높은 차원의 법과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별로 해서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개선될 수 있게끔 우선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동안은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철저히 급식사고가 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급식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개별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교육청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전 국가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죠. 작년 12월달에 발표한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정부 8개 중앙부처가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게 개별학교의 책임에 맡겨져 있던 것을 지자체가 책임지라는 얘기거든요. 정부가 후원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그것에 대한 아직 이해와 의지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되려면 교육청이 앞장서서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얘기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하여튼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현재대로 노력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러한 방안이 빨리 변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단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급식소위원회요,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강제규정을 둠으로써 전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위원회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 복수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 좀 결여됐다 이 얘기입니다, 소위원들이. 운영위원들이 학부모 및 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추천하는 것을 보면 가서 식품이 좋고 나쁜 것보다는 깨끗한가 아닌가, 주변환경 이걸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법에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이런 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가 곧 제정이 되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도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각 지자체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면 거기에 전담반이라면 그렇고 전담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학교급식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식자재를 학교에다가 대량으로 싼 가격에 공급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의무규정이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로, 부안농공고등학교를 부안제일고등학교로 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며,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주요사항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급식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급식소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 식자재의 구입과 검수 등이 미흡하여 식중독 등 급식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법정화하는 사항은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와 급식사고 예방 및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의 신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2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1조7,021억6,900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1조7,021억6,900만원에 대하여 초등학교 폭력예방 인형극 순회공연 1천만원, 사립유치원 원장 연찬회 지원 200만원, 전주책사랑연찬회 200만원, 전북청소년 차예절 경연대회 200만원, 전교조 학생 독립운동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1천만원, 전라북도교육감기 꿈나무 및 교직원바둑대회 500만원,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원 4,500만원, 2007도지사배 청소년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1천만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음악회 1천만원, 성교육체험교실 운영지원 1천만원, 총 1억1,100만원을 삭감한 1조7,020억5,880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의 삭감조정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김성주위원

잠시만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번 2007년 1차 추경예산안하고 다르게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교육청의 예산은 교육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몇몇 문제사업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가결은 되지만 앞으로 교육청의 모든 예산들이 철저하게 교육적 목적에 투자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예산을 기획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성주 위원님께서 참조하신 말씀대로 이해로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 2.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