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기획관리실 소관 2건과 대외협력국 소관 1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으며, 대외협력국 소관 1건은 지난 236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사항이므로 이번에는 이를 생략하겠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2건만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는 한 건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3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회의는 심의안건 접수 후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회가 집행부의 결산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자에게 집행부는 실비보상의 일부를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을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나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일비 등의 지급기준을 새로이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의회 의원에게 회기수당을 지급하였을 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도의회 의원 일비는 도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으나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이 삭제되어 일비는 전라북도 예산편성 방침 및 편성요령 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박성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규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오규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총 2건으로 보고 드릴 순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오규삼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을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지원대상을 전문가, 언론인, 도민 등 광범위하게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차별화를 두어 학계, 연구원, 상공인 등 각계 전문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으로부터 수정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창희 위원님께서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지급기준안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기획관리실장님과 대외협력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