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5:30) 안녕하십니까,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용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복지 향상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관광지 태안군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는 진태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직 채 1년도 안 된 초선의원으로 부족함이 많지만 지역민의 대변자로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날이가면 갈수록 더더욱 군민들의 욕구불만은 많아지지 특히 초선의원으로 어느 한 곳 어느 한 사람 소외됨 없이 군민을 위해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앞서지만 어느 때는 군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인으로서 말 한 마디 한마디, 또 어디 가서 술 한잔 마음놓고 마시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공시지가의 과도한 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과도한 상승과 국공유재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된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에 동감하면서 먼저 개별공시지가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으로 이는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700만 필지의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군의 의견을 듣고, 군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의 2년간 평균 지가변동율을 보면 2005에는 표준지 지가가 전년대비 86.28% 개별지 58.97%로 전국의 표준지 평균상승율 26.25%와 개별지 18.94%보다 표준지는 3.3배가 개별지는 2.2배가 더 높게 상승하였고 충남의 평균 표준지 평균 상승률 41.08%보다도 2배 가량이, 개별지 평균은 1.7배 가량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도 전년대비 표준지는 22.52%, 개별지는 25.5%가 상승함으로써 전국 표준지 상승률 17.81% 및 개별지 18.56% 상승보다 표준지는 1.3배, 개별지는 1.4배가 더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2005년 충남 시군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천안시가 개별지 38.51%, 표준지가 55.47%, 인근 서산시가 개별지 24.37%, 표준지 31.57%인 반면 우리 태안군은 개별지가 58.97%, 표준지가 86.28%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있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군민들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이렇게까지 높게 책정하지는 않았을 거라 본 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전지역이 2005년 6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가격의 상승요인이 제거되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개별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과다하게 상승한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시에 토지주의 의견과 군이 제시한 의견이 있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임대료 대폭 인상과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발생 등으로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공시지가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공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민의 부담이 과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공유지가 많은 안면도 지역에서는 일부 주민은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주민의 민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내에 2006년 태안군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율 25.5% 보다 국공유지 임대료가 더 많이 상승한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이에 대해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하여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임대료가 과다하게 상승한 이유로는 공시지가의 상승과 더불어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 시행에 따른 결과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을 입안하거나 개정을 할 때에는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손실 감안하여 이를 완충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두거나 부칙 등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최소화하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국․공유지관리 관계 법령은 이러한 최소한의 원칙도 무시한 채 개정시행 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과다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하루속히 특례규정을 두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법개정 등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앞으로 군에서 특별한 대안 없이 이대로 올해와 같이 임대료를 계속 부과한다면 올 하반기에 안면 읍민과 고남면민은 군 청사 앞에서 대규모로 강력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남면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소신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 아울러 묻겠습니다. 남면청사 신축은 당초 3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600평 규모로 청사와 복지회관, 의용소방대, 보건지소, 예비군 중대 등 복합기능을 갖춘 행정타운으로 건축하고자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지난해 군 세입의 감소 등 사유를 들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6억원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계상한 바 있으며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2007년 본예산 심의 때 의원발의로 4억원을 추가 배정하여 20억원 규모의 청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출신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지난 현장답사시에 현지를 둘러본 결과 비교적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사업비 기한 때문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청사신축으로 인해 기존 면민들과 각 기관 사회단체 행사시에 공동으로 이용하던 식당건물이 철거되게 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예견되었고 또 기업도시 건설이 가시화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향후 행정수요의 팽창 등을 고려할 때 청사 및 이용 편익시설 등의 협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는 바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다소 공기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청사신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은 못 내다본다고 하나 최소한 몇 십년은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이 아닌 다목적강당으로 생각하면 적절하게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미래는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태안군민을 위해 생각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늘 면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면청사 신축을 하여 면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또 누구를 위하여 면청사를 신축하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청사신축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박업소 주택의 매매시에 민박업은 승계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우리 태안군에 민박업이 대규모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안면도의 경우 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민박시설에 대하여 개선자금까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남으로써 태안군과 안면도를 찾는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자 민박업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아 펜션업이 잘 되자 너도나도 은행대출을 받아 펜션을 지었는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용객과 펜션수요가 어느 정도 맞아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영업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펜션이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주말에도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민박은 내 집에 살면서 남는 방을 이용객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업으로 민박을 하다 보니 이용객은 한정돼 있고 지금도 펜션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 대출을 받아 펜션영업하는 영세업자는 도산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또한 매매를 하고 싶어도 45평 이상은 현재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에서 나이드신 분들 정년을 마치고 우리지역으로 와 살면서 펜션업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45평 이상은 민박업 승계가 안 되니까 자꾸 펜션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한 정의에 의거 7실 이하의 주택은 민박을 자유로이 영위하여 왔으나 2005년 11월 5일자로 법이 강화 개정되면서 현재 민박업을 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위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민박업은 승계가 되지 않아 민박주택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민박업의 매매시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폐수처리와 소방법 등 기준을 일반 숙박업소의 기준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소규모 민박업의 경우 계절적, 일시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군내에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민박업을 지정 받은 가구 수는 몇 가구가 되는지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요소가 개선되어 소규모 민박가구들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군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일정 주거지역은 4층까지만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반하여 2층 주거지역은 건폐율만 되면 15층까지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1종 주거지역에서는 재산권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읍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전국 읍 소재지에 아파트 한 채 없는 곳은 안면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적은 나라 적은 국토에 땅 한 평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그럼으로써 건설경기가 일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틀림없이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면읍 도시관리계획 중 제1종 주거지역과 제2종 주거지역의 면적과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법적인 제약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안면읍 소재지의 도시계획구역 내 제1종 주거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언제쯤 변경할 수 있는지, 있다면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은 오로지 일편단심 한결 같이 태안군민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시다보면 태안군민이 좀더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저와 같이 군민을 위해 군민의 대변자로 일하시는 이용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두서 없는 제 군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51) 지금 실장님께서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의거 그동안에 너무 지가가 낮아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가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2005년도 같은 경우 전년에 비해 86.28%라는 것은 도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은 곳은 인구가 60만입니다. 60만에 육박하는 큰 도시, 대도시인 천안시보다 표준지가 30.81%, 개별지 같은 경우도 24.6%나 더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와서는 중하위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5년도나 2006년도에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2005년도나 2006년도에도 18%나 이렇게 상향이 됐다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요즘은 논 한 마지가 보통 1,500~2,000만원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논을 사서 농사지으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공시지가가 인상되면서 각 세대별로 인상된 부분, 내린 부분에 대해서 통보는 옵니다만 군민들이 그것들을 관심있게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한테 문제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 오른 데 대해서 항의를 하든지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어요. 저부터도 그걸 통보 받으면서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안 하고 있는데 하물며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시지가에 대해서 내년에는 지가를 높이 책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해 주실 것인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06)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료 인상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지금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돈낸 영수증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2만3,330원 내던 것이 지금은 12만2,920원을 냈고 49만1,850원 내던 것이 지금은 284만3,150원을 낸 영수증입니다. 올 1년 한해 같으면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어떻게든지 대부료가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저도 이게 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쉽게 되리라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 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역시도 늘 회의할 때마다 재무과장님과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임대료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다음 년도에 많이 인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점 부탁드리고요. 지금 남면청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 청사를 지으면서 면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소방대기소와 보건소를 합치면 30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면청사에 식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남쪽으로 보면, 면청사 신축하려는 부분에 보면 사잇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거기가 1층이 되고 이쪽에서 보면 2층이 됩니다. 그렇죠?

그쪽을 이용해서 본다면 충분히 관 아닌 다른 일반건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풍물놀이나 저런 모든 부분이, 식당을 1년 12달 365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식탁 같은 것은 접으면 되고 의자는 한 쪽으로 치워놓고 그 안에서 풍물놀이라든지 모든 소리가 나는 부분은 지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지하이고 저쪽에서 보면 1층이니까요. 그리고 냄새 부분도 밀폐된 지하공간이 아니고 반은 1층이기 때문에 냄새나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면민을 위한 청사를 짓는다면 할 때 다만 몇 억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그것은 같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신청사를 지음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하게는 돼 있습니다. 같이 식당을 지어주는 것은 아니죠?

신경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17)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고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모두 상위법이기 때문에 태안군에서 이게 금방 된다는 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이 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건의를 안 하면 그 법이 맞는 줄 알고 위에서는 손도 하나 안 댈 겁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 문도 자꾸 두드려야 문도 열어주는 식으로 과장님께서도 중앙정부에 이것을 자꾸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21)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 중 2종 주거지역이 11%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태안군으로 태안읍을 보면, 도시계획 지도를 보면 거의 다 2종 주거지역이더라구요. 그런데 안면읍을 보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보면 아파트 한 채를 지을 수 없는 조건이 안면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2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안면읍 소재지라고 해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로변 약간 위에만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도시계획 내 지역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