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석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양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과 제시하는 대안은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내용들을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양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군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청양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35억원, 시장 주차장사업에 28억원, 시장 도로개설 사업에 14억원 등 총 77억원의 예산을 투입 청양시장 활성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77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시장활성화 사업이 공사완료 시점이 지났는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기는커녕 공정하지 못한 군의 사업집행으로 상인들간의 불화가 생기고 사업이 늦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가운데 시장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는데 해당 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이 알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해결방안 또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란 무릇 상인들에게는 장사가 잘 되고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해 지역경제가 순환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청양시장은 7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한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간에 분쟁과 행정에 대한 불신의 소지만 높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문제점으로는 불법을 지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구거 즉 도랑위에 불법시설물을 만들고 시장 통로 및 소방도로 확보시 상가 구간마다 관련법 적용을 다르게 해 상인들간의 불화를 조장하며 공유재산인 시장주변 도로시설 관련물을 놓고 군의 부서간 책임회피 등에 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정치 못한 군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550여명의 공무원들이 청양군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정책개발을 하고 부서간 업무협조로 지역사업에 임해도 부족할 판에 부서간 서로 업무를 떠넘기기식 업무를 하고 있고 행정을 지도감독 해야 할 총책임자인 김시환군수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해 군정질문때에도 청양군에 큰 문제중의 하나가 부서간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청양시장 사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실시하는 다른 사업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총 책임자인 군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음 문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내 비가림시설 사업을 하면서 한쪽은 적법한 절차를 들어 사유재산인 불법건축물을 철거했으나 반대편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농소로 위에 군비를 들여 상가부속건축물을 만들어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를 한 점, 둘째 공정하지 못한 행정기관의 사업집행 때문에 상인들간의 불화가 생기고 지역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도시계획도로의 경계선표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지역경제과와 건설도시과가 서로 사업관리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 20여일이 지나도록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이런 점 때문에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셋째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 도로관리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군수님께서는 결정해 주시고,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통해 지적경계선을 확실히 해 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후에 지역주민들간의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의 청양시장은 1971년 11월 개장을 했으며 1975년경 도시계획에 포함됐고 1990년 32억원을 투입 13층 상가 아파트건립을 추진하다가 국유지 매각승인요청 부결로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1991년 7억 9,586만원을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대기여, 영세상인 보호육성, 소방도로 확보, 긴급재난발생시 대비능력 강구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갖고 시장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들여 시장활성화 사업을 시행해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늘 불편하고 시장내 소방도로는 도로변에 물건을 내놔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게 되는 등 기존의 사업목적은 무시되고 사업비만 쏟아 붓는 일이 반복되는 주민들은 군행정을 신뢰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양시장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왔으나 사업을 시행하는 군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을 펴는 대신 불법을 묵인하는 회피행정을 해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잘못된 문제를 짚어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막대한 군비를 들여 사업을 시행하면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민들로부터 공정한 행정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원칙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청양시장은 물건을 파는 상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가는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 정책도 함께 되어야 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한정된 청양 인구만으로는 청양시장 활성화가 불가능함으로 도시 관광객을 겨냥한 청양 5일장 마케팅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제도 등 재래시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시설만 현대화되었다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시설 안에 따뜻한 인정과 고향의 넉넉함, 사람 냄새 나는 시장의 정서가 살아 있어야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가능성있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청양시장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행정절차로 슬기롭게 풀어가는 군수님의 혜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시환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청양군 여성사무관 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3대 자치단체장 선거출마시 정책토론회장에서 군수에 당선이 되면 여성사무관 1명도 없는 청양군청에 여성사무관을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5년째 접어드는 데도 여성사무관 승진은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오는 5월 14일부터 8주동안 2명의 남성 6급직원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가합니다. 이는 다음 정기인사때도 여성사무관 승진은 불투명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군에는 6급 여성공무원이 13명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양군에 5급승진 여성공무원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께서 여성사무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은 왜 청양군에 여성사무관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의 인구중 절반은 여성입니다. 군은 군민들을 위해 청양군 예산을 갖고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청내에는 군에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마다 실·과장들로 이루어진 군정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중요한 정책사업은 이 곳에서 결정됩니다. 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가 군에 있으며 이 위원회에 위원 절반은 당연직 실·과장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청양군에 여성사무관이 1명도 없다는 것은 군이 주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사업결정에서 절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 제외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군정방침에서 여성을 참여시키는 것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족과 더 나아가 지역의 구성원 모두를 위한 온전한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업의 정책과정에서 참여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은 사업의 결론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청양군에 적어도 여성사무관 1명이 있고 없고는 군수님에게 여성정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사무관이 없어도 여성정책에 소홀함이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 대상자가 있고, 없고 차이와 그 대상자 입장에서 군정을 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청양군에 언제쯤 여성사무관이 생겨 지구의 절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될지 궁금해 하면서 공약사항을 지키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군수님의 선거공약중에 관광기반 확충으로 500만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5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해 지역에 얼마만큼의 수입이 증대될 것인지 수입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의 관광정책 사업을 보면 칠갑산 주변의 관광지와 휴양림, 지천유원지, 농촌문화 체험마을, 고추구기자 장승축제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앞으로 도림온천개발, 칠갑산 스타파크, 구기자타운, 천장호 출렁다리, 칠갑호수변 테마공원, 지천집단시설지구, 지천생태학습 및 관광지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하드웨어적 사업으로 기반조성에만 만만치 않은 비용이 투자되고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며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 지역의 문화관광사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타 지자체와 별다른 차별성도 없으면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시설사업보다 청양군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농촌어메니티 관광사업에 주력해 지역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머물고 가는 관광객 유치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청양군에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지 않아도 문화관광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연 및 전통문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 흩어져 있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엮어 농촌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전국에서 주목받는 청양만의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백제문화와 관련된 유물유적을 비롯 고려, 조선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물 유적과 동화제, 장승제 등 전통문화유산인 마을제,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자원 등 많은 관광자원과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장승문화축제 두릉윤성, 백제부흥군위령제, 참게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무형의 문화관광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청양군 관광정책은 시설사업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가는 선진국형 관광정책은 그 지역의 전통문화가 바탕이 되고 그럴 때 생명력있는 문화관광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사업부서를 위한 관광정책이 아닌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관광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도시소비자들이 청양같은 농촌지역에서 어떤 관광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수요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5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관광정책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면 충남과 경기도, 전라도 휴게소 안내센터에 청양관광 안내지도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충남도에서 주력하는 충남5대 관광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해양관광권으로 태안, 보령, 서천이 들어가고, 두 번째 백제금강문화관광권 사업으로 공주, 부여, 논산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내포문화관광권으로 서산, 홍성, 당진, 예산이 들어가고 네 번째 역사온천관광권으로 천안, 아산, 다섯 번째 대도시근교 문화관광권으로 연기, 금산, 계량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에 도내 16개 시·군중에 청양만 제외되어 있는 데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백제와 내포문화권사업에 제외된지 수년째 되어도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무관심정책을 해오고 있고 백제문화유적의 대표적인 학암리 백제가마터가 발굴된지 3년이 넘었어도 구체적인 전시관 및 체험관 사업계획조차 없는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를 다 보여줘야 하는 장승문화축제와 고추구기자축제에서도 요즘 관광정책의 가장 기본인 탈거리, 먹을거리, 잠잘거리,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느낄거리 등 7거리의 정책을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변변한 숙박시설도 없이 농촌문화 관광을 온 도시사람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열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청양군에 집계에 의하면 지난 해 청양을 찾아온 관광객은 154만명, 이 중 칠갑산을 찾아온 관광객이 119만 3천명이지만 과연 잘 곳도 먹을 곳도 마땅치 않은 청양에서 칠갑산을 찾아온 120만명의 관광객이 1인당 얼마씩의 돈을 쓰고 갔을지 궁금합니다. 또 9만 5천명이 다녀갔다는 숭의수련원 연수생은 청양지역에 얼마 만큼의 경제활성화를 기여했는지 궁금합니다. 한 예로 천문대 사업계획이 있으면 밤에 별을 보고 청양에서 자고 갈 수 있도록 숙박시설 사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청양의 특색있는 건강 먹거리가 개발되어야 하고 군은 이를 위해 지역민들이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바로 현실적인 관광정책입니다. 청양에 맞는 농촌에 어울리는 관광산업이 도시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며, 생산성있는 농촌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FTA 타결로 인해 좌절과 시름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그나마 작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21세기 주목받는 4차 산업인 어메니티 농촌관광일 것입니다. 시멘트 문화에 지친 도시 젊은이들이 가족과 함께 청양을 찾아와 하룻밤 쉬고 갈 고향집같은 숙박시설이 어떤 관광시설보다도 먼저 필요하며 이들이 언제든지 원할 때 청양 어느 곳에서나 농촌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청양 농특산물을 원하는 만큼 사고 팔 수 있는 온오프라인 청양쇼핑몰센터가 있어야 돈이 될 것입니다. 500여 공무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군 사업을 위한 관광사업이 아닌 농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진정한 청양만을 위한 관광정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동분서주했는데 군수님 답변은 간단하고 형식적입니다. 군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관심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심도있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는데 의도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문제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불법을 지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구거 즉 농수로위에 불법시설물을 만들고 시장통로 및 소방도로 확보시 상가구간마다 관련법 적용을 다르게 해서 상인들간의 불화를 조장한다는 지역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태흥슈퍼에서 신흥상회까지가 아니고 그 반대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유지인 태흥슈퍼에서 신흥상회까지는 도로법을 적용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다만 상가주인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건물이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곳이 아니라 반대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반대편인데요. 한 쪽은 맞는 법을 적용해서 상가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했으나 그 반대편은 군에서 시설보완을 해 주면서 상가면적이 기존보다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 주변상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고 군의 시장사업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입니다. 늘어난 곳은 바로 농소로 위로 제가 알기로는 농소로 위에는 건축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떼어본 결과 이 곳은 구거로 되어 있고 통상 건축물은 대지 아니면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시설물을 할 수 없는 구거위에 군에서 시설보완을 해 준다고 샤시를 해줬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행한 사항이 되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원했던 것인데 답변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농소로 위에 상인들이 상가를 점용해 왔습니다. 물론 상인들은 생업을 위해 수로위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군에서 군비를 들여 건축물을 할 수 없는 곳에 시설을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므로 적어도 군에서는 이에 대해 차후 시장사업을 할 경우에 상인들로부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동의서라도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번 같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 시장도로 관할권에 대해서는 측량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여러 번 관계 공무원에게 지적도면과 설계도면을 갖고 현장에 나가서 어디까지가 군 소유의 도로경계인지 알려달라고 했으나 경계측량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하여 경계측량을 통해 도로구분을 명시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본 의원과 현장에 나가 사유지와 군유지의 도로경계를 짚어줄 수 있다면 측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해당 부서들을 각각 찾아다니고 현장에 나가봤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측량을 해야 알 수 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의원이 군정질문을 위해 요청을 했는데도 이 정도이니 만약 일반 주민들이라면 더 답답한 현실일 것이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이나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성실한 자료제공을 해 주도록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여성사무관 임용에 대해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5년전에 약속하신 공약을 지키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여성공무원 근무경력이 늦은 경향이 있어서 여성사무관 임용이 늦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6급 여성공무원보다 늦은 남성공무원이 5명이나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임용순서를 기다려 여성사무관이 필요할 것 같으면 군정질문은 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군수님 공약사항이었기에 지켜 달라는 뜻이었고 청양군 인구중 절반인 여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해 질문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정부시책도 양성평등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청양군의 여성정책은 아주 낮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정책부분입니다. 우리 군이 5대 관광권중 백제권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지난 3월 23일 청양문예회관에서 열린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충남에서 유일하게 16개 시·군중에 청양군만 어느 관광권역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행사는 충남도와 청양군이 후원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자료집이 바로 이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에 보면 청양군은 어디에도 관광권에 5개 충남의 관광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토론회 자료가 외부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군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관광사업 육성기본으로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양군 정책은 온통 시설정책 뿐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현재 11곳, 내년에도 또 있을 것이고요. 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마을까지 포함을 한다면 체험마을이 현재 15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본사업비만 지원을 했지 육성정책은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만들어만 놓을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농색농촌 체험마을같은 경우는 농민들의 생산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생산성있는 사업정책을 많이 펼쳐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