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경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증액현황을 보면 총 96억 9,434만 1,000원이 증액된 218억 5,3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경상비가 3,050만원이 증액된 2억 1,06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050만원으로 경관형성 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450만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홍보 배너기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경관 창출사업 디자인공모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경관 창출사업은 문화예술회관과 영흥파출소 부근을 대상으로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모하여 보다 나은 경관을 얻고자 함과 기본설계에 따른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소도읍 육성사업이 국도, 군비를 포함 41억 8,866만원, 폐광 배후도시 정주기반 조성에 10억 4,359만 5,000원, 폐광 배후도시 관광 랜드마크 구축에 14억 9,265만원이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5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절개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사업이었으나 추진하지 못하여 강원도 평가에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추진하지 못할 경우 도비반납을 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과 경관 계획 지역에 대한 관광지로서의 재창조, 주민 및 관광객의 사진박물관 이용에 따른 편의 제공 등 많은 이점이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비는 기존예산 사업은 소도읍예산 1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 10억 등 총 10억으로 순수군비는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8억 1,600만원이 증액된 47억 1,600만원으로 산자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동으로 공모한 디자인 사업에 우리군이 시범군으로 선정되었기 명품도시 건설 디자인개발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타사업으로 과목경정 교체하였으며, 상동교량 소도읍 육성계획 용역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군 기본관리계획 용역 중 도면전산화를 위하여 4억 증액, 덕포신라장 앞 광장조성 시 덕포보건지소 내 건강증진실 추가에 따른 증액 설계비 3,000만원, 요리골목에 대한 공공디자인 미술거리 조성에 1억 5,000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디자인사업비를 과목경정한 사업으로 향후 문관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메칭펀드형식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요리골목 공공미술관 거리는 침체된 요리골목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특화된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찾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에 2억, 금강공원 조성사업비 실시설계비 1억 등 총 8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계획 업무 추진용 컬러프린터 노후에 따른 신규구입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494만원을 절감하여 감하였고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에 필요한 국내여비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영월읍 팔괴2리, 주천면 금마2리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포함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 중 간이급수시설 보수 및 개량사업을 위하여 2억,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 자본전출금 4억 8,000을 증액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8억 5,59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오지개발사업 8,000만원을 마을회관 신축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수주면 법흥1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개발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 표준매뉴얼 책자 인쇄에 1,000만원, 옥외광고물 프로그램 운영 유지 보수비 120만원 등 1,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현수막 게시대 조형화 사업에 도비 1억 5,000이 포함된 2억 9,784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데이터 전산화를 통하여 광고물 게첨을 과학화하고 불법광고물을 조기에 근절시킴으로써 깨끗한 지역과 청정이미지를 기하기 위한 500만원, 그리고 중동면 직동리 농경지 진입교량 설치공사에 7,000만원, 철도변 영월홍보를 위한 배수펌프장 부근 홍보판 설치 및 느릅재 터널부근 홍보판 교체 등에 8,0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민간보조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17만 3,000원, 2006년도 소규모수해복구사업 도비반환금과 2006년도 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 도비반환금 등 총 427만 3,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의 9억 1,598만 1,000원, 자본적수입 4억 8,000등 13억 9,59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상수도시설물 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1,000만원, 이는 각종 공사 중 상수도관로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이자수입 5,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8억 5,5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3억 9,598만 1,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취수장 전기요금 1,020만원, 인건비 중 수당에 있어서 인사발령, 기능직 퇴직 등 감액분과 제수당 등 총 포함해서 1,091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246쪽 하단부분에서 2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청원경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감하였고 특정업무활동비로 248쪽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와 공기업종사공무원활동비 일부를 감하고 요금과징업무담당공무원활동비 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7,315만원을 감하였고 일반경비 2,81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요금및제세, 정수장 난방비, 정수시설 유지관리보수비를 삭감하고 남면, 쌍용침전지 덮개 및 지붕설치를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별도면전산화용역은 입찰잔액 2,000만원을 감하였고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5개소에 1,0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당초 4개 읍면에서 9개 읍면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권고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분야 8급 공무원 1명 전입에 따라 기본급 3,194만 4,000원, 시간외근무수당 40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교통보조비 144만원, 명절휴가비 29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252쪽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4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가보상비 204만 5,000원, 직급보조비 12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교육비 394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원격제어프로그램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물건비 중 상수도관련 교육여비 608만원과 상수도누수신고자 포상금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인사발령에 따라 봉급, 수당을 감하고 정액급식비 1,092만원, 교통보조비 1,008만원, 명절휴가비 1,519만 2,000원, 가계지원비 2,531만 9,000원, 연가보상비 1,055만원을 증액하였고 직급보조비 25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8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남면 도수관로 150m보수에 1억 5,000만원, 쌍용, 석항지역 누수탐사 및 북면, 석항 관망도 작성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월정수장 통합 메인시스템 구축에 따른 부족분 2억 4,748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252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입분야입니다. 금년도 및 지난해 수입으로 1억 10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분야로 2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예비비로 전액 편성, 1억 1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용역 상동읍 해가지고 이게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동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영월읍과 상동읍만 해당이 되고 영월읍은 2006년도에 기 행자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는 상동읍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비 8,000만원이 상동읍에만 투자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 육성계획을 한번도 수립해본 적이 없나요?

예?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틀릴 수 있지만 저희가 영월군기본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통 뭐 5개년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명품도시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일단 총괄적인 안에, 세부적인 분야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경관조성계획 분야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말자는 그런 의견들이 아니고 저희가 상동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도시개발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8,000만원이면 참 큰 비용입니다. 도시 정비하는데 10억씩 들어가고 인구는 줄어들고 돈은 많이 쓰는데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명품도시 건설 디자인 개발 연구 용역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 이게 요리골목입니까?

요리골목과 학교사이 골목입니다.

대략 안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는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봤는데요.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 주차문제는 이 거리가 주차와 관련된 것은 없고요. 영월초등학교 뒤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정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주차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지역에 관심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인하고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그 지역주변의 주민들이 활기를 띠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주차가 양쪽으로 차들이 다 되어 있어도 충분히 관람이 가능하고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버스가 왔을 경우나 이런 부분에 큰 버스가 여러 대가 왔을 경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의 영월초등학교 뒤쪽의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추진하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용에 따른 버스주차는 어렵지만 개인 자가용에 대한 주차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저희가 터미널 앞에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 미술관 경관조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경관조성이라든가 지금 군청사거리부터 조명공원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쪽은 차량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즐길 수가 있는데 요리골목 같은 경우는 차가 항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단속을 안하면 저희가 공원조성을 해놔도 별로 볼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실 때 주차난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차 없는 거리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획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50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4개소는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에 4읍면인데 당초에는 4개 읍면만 해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맡기려고 했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수도정비계획 재정비는 4개 읍면만 해서는 안 되고 9개 읍면 전체적으로 해야지만 승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9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타가 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개 읍면에 많은 예산이 1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시설비에요. 현수막 게시대 조형화사업, 조형물 20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 외에 지금 현수막 게시대 조형화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이고 이것이 지금 어제 제가 문광부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의 분야보다 또 다른 또 재미있는 분야 이런 부분을 각양각색으로 해가지고, 또 읍면에는 지역에 맞게 연구검토하고 디자인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가는 것은 아니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엄윤섭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정산림 분야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분야 예산은 109억 9,252만원보다 18억 1,527만 7,000원이 증액된 128억 779만 7,000원으로 배부된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수용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농교류페스티벌 참가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주민교육 수주면 무릉·법흥권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700만원을 과목경정에 감 시켜서 그 아래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으로 8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사업으로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87쪽 하단부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조성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2동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과목경정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농촌건설 선도부락 혁신역량사업비로 5개 마을에 3,000만원씩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농업벤처타운 및 교육장 건립 지원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농산품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원에 용역비로 3,000만원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과목경정해서 감 시켰습니다. 189쪽입니다. 188쪽에 용역비 감한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가공업체 시설개보수사업으로 4,9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6,250만원, 다음 190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에 1,9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예방접종시술비를 국도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49만 5,000원을 감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1,10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분야로 19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를 재료비에서 2,000만원을 감해서 인건비로 증액시키고 이번에 순수 증액한 것은 5,000만원해서 합이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에 22만 7,000원,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고사목 제거에 9만 5,000원, 일반병해충 방제 13만 2,000원, 이것은 국도비 부담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과목경정 810만원 감하는 것은 다음 쪽 194쪽으로 안전장구 300만원, 교육훈련비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으로 1,507만 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안전장구 구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고 산림병해충 방제 감액 9만 3,000원은 국도비가 감액되는 데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장비 감액 67만 5,000원, 약제주입기 6만 8,000원, 다목적 윤철 6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진화출동여비로 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숲길조사원 현지확인은 51만 6,000원인데 이것은 하단부에 교육훈련비를 과목경정해서 여비로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훈련비 510만원 합해서 과목경정한 내용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중독자보상, 리·통장 산불예방 활동지원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각 300만원,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솔잎혹파리 주사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담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군비를 400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를 증액해서 합이 94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는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2,431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97쪽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증액했습니다. 국토공원화 재료구입 과목경정 8,000만원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개인진화장비구입 1,000만원은 봄철 산불예방 유관기관 회의 시에 건의된 내용으로서 의용소방대라든가 각종 진화에 참여하는 단체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예정지 토지매입에 4억 3,535만 6,000원, 태화산 주차장 조성예정지 토지매입에 8,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명품 생태도시조성 과목경정 1억은 192쪽에 인건비 2,000만원과 재료비 8,000만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예정지 토지매입과 태화산 주차장 조성예정지 토지매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는 1억 1,359만 4,000원을 감액해서 이것은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쪽에 1억 982만 6,000원이 됐습니다. 앞 페이지에는 1억 1,359만 4,000원에서 보조사업비를 376만 8,000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1억 6,26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쪽의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좀 과목경정이 많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전환한 것은 숲가꾸기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산주 개인이 예전에는 민간자본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던 것을 지금은 개인적으로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정기준 이상의 기능을 보유한 인부들을 30% 이상 확보를 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산림조합에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쪽에 국고보조금반환은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외 4건 916만 1,000원과 202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도 농촌관광 이벤트행사 지원 외 8건에 1,017만 5,000원에서 도합 1,933만 6,000원이 반환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정산림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 농촌마을관광체험마을 조성, 이 농촌에 농촌마을체험마을이 몇 개나 조성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은 문산2리하고 주천면 도천2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동면 예밀1리가 대상마을이 되겠고요.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디겠습니다.

리 단위로 하는 겁니까?

주로 리 단위로 합니다.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정은 도에서는 마을단위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을단위로 단합이 되는 마을을 선정하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주로 새농촌건설 우수마을에 선발되는 그런 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2동이라고 그랬는데요. 1년에 몇 개정도 지원해주죠?

도비가 이제 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이것은 사실 도비부담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2개동에서 많을 때는 5동까지도 했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까?

예. 도비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군 자체의 군비로만 하기로는 좀 버겁고요. 그래서 도비가 확보되는데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을 언제부터 해줬습니까. 농촌관광 민박시설을?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5년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다 되어 있죠? 저희가 지원해준 데가.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요.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 밑에 보면 예방접종, 광견병 예방접종 전체적으로 농정산림과에서 가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입하시는 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구입하시는지 다 보셨죠? 확인을? 약품들을? 지역을?

아.

약품들 구매하는 지역 말입니다. 어디에서 주로 구매하던가요?

영월에 취급하는 업체가 있어서 영월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할 수 없는 것들은 외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다 뽑아봤거든요. 영월에서 구매하는 것이 반 정도가 채 안됩니다. 지금 영월군에서 여기만 말고 보건소도 좀 그렇고 이 가축약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양으로 따지면 영월이 좀 되는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영월에서 구매하는 게 반이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제천, 원주도 많고요. 그렇다고 금액이 대단히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영월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데도 제천이나 원주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체크가 안 되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89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 50평,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죠?

이것은 한군데가 아니고요. 10평씩 5농가입니다. 사과농가가 4농가, 포도농가가 1농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50평이라고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됩니까?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인데 사실은 소 부루세라병이 군에서 발생한다 말이에요,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림부나 도에서도 큰 고민인 것이 부루세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발병원인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혈을, 저희군은 조금 채혈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타시군보다는. 그래서 한 이유는 작년도 까지는 부루세라병이 걸리면 살처분할 경우에 100% 국비로 보상을 해주는데 점차 이게 줄어듭니다. 지금도 80%를 거쳐서 지금은 60%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까지 서둘러서 채혈을 해서 발생이 됐다고 나오는 것은 빨리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수용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많이 줄 것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금년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발생한 내역을 농가별로 해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9쪽 민간자본보조에서요. 강원농산품 지리적표시제, 그리고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시설개보수사업, 이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발생됐을 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산품 지리적표시제는 우리군에서 지금 농산물재배현황을 보면 고추가 면적이나 소득금액으로 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생산량이 제일 우리군이 많고요. 또 품질도 좋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에 맞춰서 우리가 영월고추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 농협이 같이 해서 참가를 하는데 대표는 영월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지원해주는 부분이네요.

농협인데 이것은 기술표시를 등록하는 그 제반절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농가에다 좀 확장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포장디자인개선은?

이것은 동강애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데 따라서 각종 포장재를 좀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거기에 걸맞는 것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디자인을 만드는, 지적재산 부분의 하나이겠네요?

그런 셈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업체 시설개보수사업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영월더덕영농조합 법인의 더덕주입기 및 전기시설 보수를 하는데 지금 더덕술이 사실 향이 좋다고 얘기들은 합니다만 값이 비싸서 잘 일반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실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농림부에 등록은 됐습니다, 세무서까지.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개발이 아직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줘서 좀 저렴한 값에 공급을 하게 되면 영월의 대표주로서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밑에 산지유통저장시설 이것은 뭐 저온저장고 이런 것 하고는 다른 건가요?

저온저장고입니다. 아까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아, 이게 저온저장고예요?

예. 사과농가 네 군데, 포도농가 한군데 해서 다섯 군데, 10평씩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저온저장고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용도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그거 한번 지적하신 적 있죠?

예.

지금 실태조사는 잘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시급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고요. 아주 오래전에 마을공동으로 했던 것이 운영상에 운영비, 주로 전기료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는 게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다 원활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온저장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법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묵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보조사업이니까 더욱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가에서는 그런 인허가 문제, 농지전용문제 때문에 비용부담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농가들을 위해서 한다면 다른 사업과는 달리 보조금액을 좀 높여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 보조사업을 하고 있죠?

60%입니다.

60% 보조사업을 하고 있으면 100% 보조사업을 한다든지 사실 농지전용하려면 1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리고 실제 농가에서는 이 저온저장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 %수를 좀 높여서, 상향시켜서 지원을 해주면 포기농가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남면 연당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어서 집단이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과와 관련된 도축장도 상습침수지역이죠?

예.

이 도축장을 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옮기는 비용 자체가 저희가 추산한 것이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자부담부분도 그렇고 군비도 그렇고 그래서 도에도 수차례 건의를 문서상으로 올렸고 전화라든가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특별히 부탁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고요. 또 일정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침하고 조금 위배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 드리기가 조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돼서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도축장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서 예산관계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조직개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정과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개과가 있습니다. 합친 겁니다.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이렇게 3개과가 모여서 하나의 과로 축소가 됐는데 산림부분은 또 조직개편에서 다른 과하고 가고 지금 농업부분하고 축산부분만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 영월군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 농업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현 기존 계에서 우선 농업부분의 농정지원계가 하나 더 생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시군에 가면 하나의 과인데 여기에는 달랑 축산계 하나밖에 없어요. 우선 여기에서도 보면 축산계에서 하는 업무량이 다른 것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계도 지원계라든가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계가 하나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산림부분을 빼놓고라도 농정지원계라든가 축산계 이 2개 정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도된 바에 의하면 건설과에 있는 농지개발인가요?

예.

그것만 이렇게 온다는데 그것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옮겨올 뿐이지.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농정과장님은 윗분들한테 정책적으로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어떻게 건의해서 어떤 답변을 들으셨나요?

그것은 여기에서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농정과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아직도 완성된 것은 아니니까 최소한도 농정부분에 2개계 정도는 늘어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적합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중에 어떤 유언비어를 들었습니다. 어떤 유언비어를 들었냐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윗분이 농정과의 어떤 계장님을 불러서 그 계에 일이 많으냐고 물었을 때 ‘아, 그리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농민들로부터 아주 지탄을 많이 받을 이야기입니다. 일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니까 일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유언비어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어쨌든 농정과장님,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농업 부분에 최소한 2개 계는 더 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답변이 없으세요?

아, 예. 저는 아직 안 끝난 줄 알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뭐 물론 노력을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조직개편을 하려면 조례나 규칙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농정분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산림분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산림휴양지 조성이라든가 이래가지고 많은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산채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2008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정말로 어려운 농촌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셔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창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희망영월을 만들기 위한 보건시책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보건소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과목경정에 따른 기정예산의 조정과 덕포보건지소 및 연덕보건진료소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889만 2,000원이 증액된 42억 4,9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목경정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요원 인건비 206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727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외 3개 교육운영비 1,258만 2,000원을 감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을 위해서 군비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과목경정으로 방문건강관리 운영비 206만 8,000원과 희귀난치성질환사업 홍보비 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교육인원 감소로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78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과목경정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외 4종의 지원사업비 9,6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위탁금 780만 6,000원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위탁금 2,365만원을 과목경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연덕보건진료소 부지매입과 공사비로 7,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기존 덕포보건지소의 노인쉼터 기능을 추가하여 4억 2,762만 4,000원을 증액하고 280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중동면 보건지소 치과방사선기계 구입비 300만원을 감하고 당화혈색소 검사기와 건강측정실의 신장체중계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2개 사업에 집행잔액으로 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 시설비 덕포보건지소 및 노인쉼터 신축, 노인쉼터가 추가된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건지소나 이런 것 만들 때 노인쉼터를 같이 만드나요?

그렇게 안하는데요. 저희가 보건지소 할 때 당초계획은 70평 정도를 구상을 했었는데 건강증진실이 좀 좁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덕포3리, 6리에 노인쉼터가 없다고 그래서 짓는 김에 같이 지어서 물론 보건지소는 저희가 운영하겠지만 노인쉼터를 신축해서 그것을 마을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쉼터가 경로당이랑 틀립니까?

같은 건데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라는 말을 안 쓰고 노인쉼터라고 붙인 겁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도 노인쉼터라는 게 예산을 하면서 세 번이 나왔습니다. 이 세 번이 다 틀려요. 노인쉼터라는 단어가 올라왔는데 이 단어가 뜻하는바가 세 군데가 다 틀립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은 좀 서로 협조가 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연덕보건진료소 신축인데 당초에 토지구입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건물예산은 본예산에 세우고 부지매입은 1회 추경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희가 이제 도비보조사업으로 짓다보니까 도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적고요. 당초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차피 기존보건진료소도 저희 군 건물입니다만 그것을 상환하려고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신규로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보건진료소 건물하고 부지는 이제 재산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천하고 연덕이 6월 30일자로 진료소의 소장이 정년이 만료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지금 2명이 채용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7월 1일자로 임용할 수 없는 대상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상을 파악을 안했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말에 보건진료원 결원을 대비해서 2명을 신규로 뽑아놨습니다. 보건진료원은 뽑는 즉시 임용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과정을 1년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뽑아놨는데 금년도에 보건진료원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강원도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해놓고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저희가 신천은 금년 6월말에 정년이 되고 연덕은 12월 말에 됩니다. 그래서 현 진료원을 신규자 임용할 때까지 일용으로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지금 결재중입니다. 결재가 되면 임용해서 정식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기존 진료원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국가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사전에 파악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데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하셨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감을 못하고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자치부서하고 협의해서 진료원을 뽑아놨는데 진료원 교육이 저희가 기존에 없었지만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2007년도에는 없어서 이런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교육이 없으면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계획을 해서 채용을 했으면 이렇게 차질이 없을 텐데 그런 계획 없이 신규자를 채용을 해놓으니까 그렇다고 임용도 못할 입장이고…….

임용할 당시에는 저희가……,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정옥진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우리농촌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진흥과는 4억 1,933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6,6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966만 8,000원을 삭감해서 1억 9,2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내용은 1,966만 8,000원을 절감해서 지역특화음식 책자 발간 칼라판 50페이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은 영농현장 연구활동 보고서 제작 7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바로 밑에 여비 국외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폐광지역 전업주민 정착지원사업 즉 농기계 대여은행 등이 되겠습니다. 3억 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사는 배수공설치, 포장, 그 다음에 옹벽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당초 농기계은행 신축 2억 예산에 군비 2,156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분권예산으로 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이 증액된 8,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지원 크레인 장착에 1,000만원, 기술진흥과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 집행잔액 32만 1,000원, 2006년도 과수원정비지원사업 잔액반납 1,000원 해가지고 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과수농가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50만 4,000원, 2006년 고품질잎담배 생산자재 집행잔액이 28만 7,000원 해서 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86페이지 시설비 폐광지역 전업주민 정착지원사업,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3억 9,712만원 예산 계상 중에 배수공, 그러니까 농기계 대여은행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바닥에 배수공사업비가 없습니다. 여기에 8,000만원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나가는 포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1억 6,000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큰 농기계 격납고 뒤쪽 남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옹벽을 쳐야 됩니다. 그 옹벽에 7,000만원, 그리고 간접공사비 등등 해가지고 3억 9,7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오늘 추경 올리신 것 중에서 이게 제일 큰 금액이죠?

예, 예.

3억 9,712만원요. 나머지 금액들은 4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나머지 금액들은 저희가 봐도 압니다, 보통 어떤 건지를. 그런데 정작 금액이 제일 큰 3억 9,000짜리는 보면 모르겠어요, 뭔지. 그렇다고 세부계획 알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주신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예.

설명하실 때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산서가 이게 짜여질 때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직원들 인건비, 몇 만원, 몇 십만 원 올라가는 것은 자세히 나오는데 이런 몇 억짜리는 제목만 나와요, 이렇게. 이 부분이 제목만 나오지 말고 제목도 나오지만 세부명세서를 같이 주시면 이 안에 못 들어간다 싶으면 세부명세서를 주세요, 따로.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고 일반적인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래도 주무과, 쉽게 해서 우리가 총무과라고 하면 기술진흥과죠?

예.

그래서 기술진흥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센터소장님의 직급은 서기관입니까? 사무관입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기관과 사무관을 비교한다면 어디에 해당되나요?

전에 저희센터소장이 4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농촌지도관, 생활지도관 얘기하는데 보통 센터소장이면 4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센터소장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 사무관들이 가고 있죠?

예, 두 번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소장 자리는 특수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년퇴임을 며칠 놔두지 않은, 남지 않은 행정직이 땜방식으로 가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지도관이나 또는 농촌지도관이나 아니면 무슨 농업직의 공무원이 가야할 자리인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당도 되지 않는 행정직들이 정년을 1, 2년 앞두고 땜방식으로 가는데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동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센터에서 내부적으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좀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두 분이 다른 직렬에서 짧게는 4개월, 길게는 8개월인가 9개월 근무를 하고 퇴임을 하십니다. 원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수 기술직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으로서 센터소장을 해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윗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센터소장님은 우리 지도직으로 해주십사, 그리고 밑에 직원들도 사기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지도관이나 생활지도관이 소장으로 임명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좀 센터 내부적으로도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이게 뭐냐 하면 몫을 찾는 겁니다. 권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몫도 찾지 않으면 의욕이 떨어져서 일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센터직원들이 보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내부적으로도 건의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도 하나 또 우리 기술진흥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또 오늘 당장 예산설명을 하는데 기술진흥과장과 보급과장이 오셨어요. 오늘은 공석 중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누가 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나면 우리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7월 이후는 예산 설명을 한다든가 또는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할 때 기술센터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고 예산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7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우리 영월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당 보통 2개소에서 많게는 5개소씩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로 건강기구를 마을회관에 구입을 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운동기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시설하는 건가요?

마을회관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마을회관에. 286쪽에 폐광지역 전업주민 정착지원사업, 김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자료를 김호식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되어 있는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장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원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의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당초 예산 33억 3,439만 4,000원에서 10억 7,411만원이 증액된 44억 85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상예산은 2,590만원이 증액된 1억 9,730만원이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년도 처음 들어가는 주천, 수주면에 우리가 찰옥수수 종자를 자체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다 도 단위 옥수수 시험장에서 생산하는 종자를 우리군에서 자체 생산하기로 결정해서 용석1리, 2리와 수주면 무릉3리 3개 단지에 30㏊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30㏊의 채종포를 처음 관리를 하고 종자수매 등에 여러 가지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단지 회장 등이 활동한다든가 이럴 때 인건비를 보전해주면 우량종자 생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인원 300명으로 계상해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 하단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채종포 관리입니다. 1,600만원입니다. 다음 쪽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쪽 넘어가서 1,600만원 내용 중에 종자소득 및 포장수수료 600만원, 종자수매 운반장비 임차료 400만원, 이것은 종자를 여기에서 수매해가지고 홍천에 있는 옥수수 시험장으로 운반해서 거기서 소도읍과 포장을 하는 시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가지고 다시 농가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홍천까지 운반비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트럭이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이런 장비 임대료가 400만원, 그 다음에 포장지도 자체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지도 35,000매를 하려면 420만원, 그 다음에 포장한 종자를 담을 상자제작에 180만원, 그 합한 운영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총 사업예산 42억 1,120만 4,000원으로써 증액된 것 10억 4,821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예산은 31억 6,2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은 민간인자본보조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당초보다 도에서 도비지원사업 물량이 늘어서 당초에는 15동이었는데 20동이 추가된 35동으로 예산이 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당초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현대화하우스는 37㏊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농가소요가 많기 때문에 현대화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6,000만원이지만 이것은 60% 보조가 되겠습니다. 40%가 자부담. 그래서 총 전체사업비를 한다면 1억 7,500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92쪽 하단에 백합종구 자급화지원도 역시 국비가 보조가 되고 도비가 보태져서 30만구가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예산에 사업비 5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지원사업도 당초 담배재배농가가 80㏊에서 93.4㏊로 13.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 1,200만원보다 더 늘어난 1,401만원으로써 20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50% 지원하는데 잎담배 전용 멀칭비닐을 구입하는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엽연초생산조합에서 담배농가한테, 그 담배 자재비가 여러 가지 올라가고 연료비도 오르기 때문에 담배농가가 경영이 악화돼서 재배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군과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채종포관리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자를 아까 말씀드린 주천, 수주에서 채종단지에서 찰옥수수 종자가 생산되면 ㎏당 13,000원씩 3만㎏를 우리군 예산으로 사게 됩니다. 이 예산이 39,000원인데 이렇게 사가지고 농가에다 판매하는 금액은 ㎏당 16,000원씩 3만㎏를 팔면 4억 8,000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중에서 수수료가 한 3,000만원 제하면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예산 4억 1,600만원을 제하면 3,400만원은 우리군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종옥수수는 자체 생산하지만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지출이 추경에 되지만 수입은 내년예산에, 천상 내년 봄에 종자가 공급되기 때문에 수입은 내년에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밑에 민간인자본이전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이 2.5㏊에 당초에 5개소, 7억 7,540만원으로 2억 7,5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3.5㏊를 편성해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1.9㏊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FTA로 곧 경쟁력을 얻으려면 노지재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노지재배보다 소득이 한 7, 8배 높은 비가림하우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가 들어왔는데 왜 그러면 2.5㏊만 했느냐 하면 현지를 우리 지도사들이 다 가보니까 재배가 적절하지 않고 농가가 기술적으로 떨어져서 일단 2.5㏊만 계상해서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실지로 할 수 있는 농가 위주로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도 0.3㏊를 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0.5㏊를 편성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4㏊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비가림하우스 설치처럼 현지조사를 해서 0.3㏊가 있으면 꼭 할 분들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신규과원 조성도 3㏊를 계상했는데 당초 4.2㏊를 편성했는데 신청은 22㏊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정이 1억 3,960만원해서 2억 3,860만원으로 9,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선별기 지원은 10대를 당초예산 없었습니다만 우리군에 토마토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당 200만원 하는데 100만원은 50% 보조를 하고 100만원은 자부담해서 이것을 설치하면 품이 83%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고 앞에 말씀드린 비가림하우스라든가 비닐하우스, 포도신규과원조성 모두 보조율이 60%입니다, 자부담이 40%이고. 294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랭지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 32㏊는 금년도 처음 고랭지 농업이 중국산 배추 등과 김치냉장고 보급 등으로서 그전 과거처럼 상당한 값을 받지 못해서 농가들이 소득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을 찾던 중 함평에 본사가 있는 호박사랑영농회에서 우리군의 15농가와 32㏊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이 농가가 재배해서 팔면 우리군에 전체 들어오는 소득은 한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10억 중에 소득은 그렇게 되지만 워낙 종자비가 비싸기 때문에 종자비가 전체 호박 재배하는데 경영비가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비를 7,200만원을 계상해서 15농가 32㏊에 대한 종자를 보조해주면 그만큼 고랭지 재배보다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버섯재배사 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이 2,5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대부분의 버섯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대단위농가들이 대량 물량 공세를 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50평 정도면 한 농가를 짓는데 땅이 100평밖에 없는 농가가 100평에서 다른 노지 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도저히 버섯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했다든가 농지가 영세한 농가들은 꼭 버섯재배를 해야 되는데 버섯재배사가 오래 돼서 단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열이 안 되면 온도와 습도를 되어야지 버섯재배가 가능한데 그 버섯의 보온덮개를 덮고 그 다음에 전기료, 오일로 때면 전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기름값이 비싸서 코스트가 안 맞아서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를, 이것은 영세농가가 있으면 보조율이 한 70%로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버섯농가가 가지고 있는 버섯농가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려서 다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더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나 2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비가림하우스 설치, 비닐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포도 신규 과원조성,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도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신청하는 만큼 다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부족하고 한데 그 기준들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부분 부분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이 부분들, 신청하신 분들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해주시는 분들 있죠? 그 분들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말씀을?

예. 민간자본보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세 항목?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5월 9일자 도민일보 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도내 첫 미니 단호박재배, 영월농업기술센터 15개 농가 참여, 10억 수입 예상’, 아주 참 자랑스럽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우리 기술센터에서 뭔가를 하는가보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나갔다가 하우스에까지 들어가서 보고 알았던 것인데 영농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그날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농자재비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재지원이 이 추경에 안 올라온 것이 아쉽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이 이제 종자대가 비싸니까 종자대만 좀 올라왔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단호박 농가에게 받침이라든가 또 유인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원이라는 것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 보다는 한번 지원하면 여러 해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국 위원님이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센터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단호박 재배에 대한 일회성이 아닌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호박의 질을 좋게 하려면 호박이 땅에 그냥 닿으면 그 부분은 흰색이 되고 또 썩거나 이렇기 때문에 납품할 때 좋은 품질로 되지 않아서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재배농가하고 담당지도사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허락하면 지원하고 싶은 내용은 호박을 품질향상을 위해서 받침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농가는 유인망으로 이렇게 망을 해서 호박이 달리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유인망하고 받침대를 만일에 지원하게 된다면 받침대는 무엇으로 해야 되냐 하면 투명 슬래트라고 하는 게 그것을 잘라가지고 하면서 1개에 5,700원씩 하는데 그게 ㏊당 400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호박 한포기에 10개를 보는데 전체 10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한 4개 정도 돼서 서로 따고 바꾸고 하면, 그것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보관했다가 내년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성이 아니고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자재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따져보니까 적지 않은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앞으로 추가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7,400만원이라는 돈은 전액 보조했을 때 이야기죠?

전액 보조했을 때 정확히 7,496만원이 들어가는, 전액 보조했을 때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60%를 한다든가 70%를 한다면 그만한 예산 안가지고도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5,000만원이면 60% 되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배추재배농가들이 원하는 방제약을 이번 추경에도 개인적으로 실무진한테 부탁을 했는데 예산계상이 안돼서 다음 추경에는, 2회 추경에는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술보급과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상당히 신뢰가 가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민간자본이전하는 항목들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항상 환경기초시설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기정예산 9,6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기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심사숙고, 노심초사 추경예산 수정분 아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것은 요구는 전액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인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심사보고는 5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질의에 임하여주신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