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회의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해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최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5장 28개 조문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총칙 부분 제2조에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3조에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총 15개 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제2장에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두어서 제6조에 위원회 기능, 제7조에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는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2항의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3항의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0조는 회의와 11조는 간사를 두었습니다. 제3장 자원봉사센터를 규정했습니다. 14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를 위해서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1항에 규정하고 2항에는 자원센터의 사업범위를 규정했습니다. 15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6쪽에 센터 장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규정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며,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7조에는 센터의 지원을 위해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18조에는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요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과 배치를 규정해서 제19조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를 규정했습니다. 제5장에는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22조에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23조에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26조에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저희 과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및 배치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여야 할 책무와 자원봉사자의 보호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송부된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을 기초로 제정한 것으로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장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은 자원봉사활동 전문지식과 경험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

7조 위원회 구성에서 3항 위원은 의회의원, 유관기관, 관계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에 경험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있는 유경험자를 위촉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소병주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완주군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농업인자녀학자금 이장자녀학자금 저소득층장학금 등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유사한 각종 청소년대상 지원금 증가로 대상자 선정의 곤란 등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사한 각종 청소년대상 지원금 증가로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등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의 폐지에 따라 시행규칙의 존치 이유가 없어지며, 동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잔여금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100% 출연할 것을 감안, 일반회계 잡수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이장자녀학자금 저소득층장학금 등『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유사한 각종 청소년대상 지원금 증가로 대상자 선정의 곤란 등 존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폐지하려는 것이나, 2006년도 청소년 관련 장학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841명에 9억 237만 4,000원, 저소득층장학기금 37명 585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 2명 281만 5,000원, 이장자녀학자금 1명 130만 5,000원, 애향장학금 63명 5,640만원, 소방자녀장학금 29명 3,480만 6,000원 등 973명에 10억 355만원이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의한 지원은 2000년부터 격년제로 지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10명에 825만 4,000원을 지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각종 청소년 대상 지원금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기금 통폐합의 경우 관리 운영 등의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가 폐지되었을 경우 동 조례에 의하여 수혜를 받을 대상이 존재하고 있거나 앞으로 발생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