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제1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 7건, 기타안건 1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갯골생태 근린공원 및 물왕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으로는 갯골생태 근린공원은 우수한 지역문화와 어우러진 수도권 제1의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 전원 도시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갯골생태체험 공간을 생태교육 장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민 편익 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확보가 그 목적인 바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현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갯골생태 고유성의 보호 · 보전에 의한 생태체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제3경인고속도로의 건설과 관련하여 인접지역에 대한 환경 및 소음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행사 개최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인파가 몰려 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이 적정 규모 이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공원내 도로는 차도 외에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를 감안하여 최대한 넓고 또 어느 지역에서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생태공원과 인접하여 민간에서 골프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바 골프장 진입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예산과 관련하여 소요 사업예산 700억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므로 사전 국·도비 확보 및 연차별 예산 확보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물왕 근린공원은 물왕저수지 일원에 공원화 계획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물왕저수지의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친환경적 자연환경과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함이 그 목적인 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주차장은 특정 상인을 위한 주차장 조성이 되지 않도록 현지 여건을 꼼꼼히 살펴 조성토록 하고, 휴게 편익시설 및 차량 동선 등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 목감택지개발 예정지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기존 농가의 농로 및 낚시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체시설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물왕 수변공원은 목감지구 택지개발 계획과도 연계성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택지지구 입주민의 휴식공단으로서의 기능이 확실시 되는 바 이와 관련한 수질보존 대책 마련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할 것과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변 혐오시설(묘지)에 대해선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당부하였고, 기타 소요 사업비 645억원에 대한 사전 국·도비 확보 및 연차별 예산 확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한 시설 설치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관련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정욱 의원외 5인 의원으로부터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기능을 목적에 부합되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장재철 의원외 5인 의원으로부터 조례 내용 중 "시흥시 세계인의 날" 설정에 있어 5월 21일은 법정 기념일로 부부의 날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지난 2007년 4월 27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계인의 날을 5월 20일로 이미 수정 가결한 바 있으므로 세계인의 날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어 시흥시 세계인의 날을 5월 20일로 설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우경성 의원외 5인 의원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에 있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등급을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주차 순환율 제고로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박길수 의원외 5인 의원으로부터 해외거주 해외교류협력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한글과 영문 두 가지 위촉장을 함께 수여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민국 의원외 5인 의원으로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있어 지원규모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수정하고, 용어상 모호한 부분을 분명히 하여 보조금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인 업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정욱 의원외 5인 의원으로부터 일부 용어를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