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심사는 국 소관 총괄적인 설명은 각 국장께서 하게 되고 과. 소의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 소관의 총괄설명으로 각 국장께서 하시고 과. 소의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국의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공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창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수 평생학습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당초 예산 대비 16.6% 인상된 1백30억4천1백48만2천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예산 9백14억7천8백44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 해당 과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49~155P까지입니다. 본 예산액 대비 25.3% 인상된 10억5천9백12만3천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자원봉사센터와 지역혁신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부담 내시율에 따라 2007년도 신규사업인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사업에 1천4백만4천 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혁신사업에 6억5천5백77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애국충정을 후세에 기리기 위하여 공적비 건립 시설비로 2억9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상담실 설치 및 상담실 물품 구입으로 2천3백32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한국어 교육 사업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백20만9천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59~170까지입니다. 2007년 4월 6일자 조직개편으로 이체된 노인복지 예산을 포함하여 본 예산 3백69억7백47만 8천 원 대비 13.46% 인상된 49억6천7백87만4천 원으로 4백18억7천5백35만2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에어컨 운영비 7천3백50만원과, 독거노인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입비 2천6백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보미 지원비 7천4백61만 8천 원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비 8천9백81만3천 원, 유급 봉사원 확대운영 사업비 1억3천2백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봉안당 건립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6억4천4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비 2억2천4백93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비 2천6백9만원,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등 1억8천3백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3천5백8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천8백66만5천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73~188까지입니다. 2007년 4월 6일 조직개편으로 노인복지예산 70억7천6백만 원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으며 2회 추경에 노인복지예산 1억5천9백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노인복지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대비 11.7% 인상된 26억7천3백3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안으로는 아동복지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결식아동 급식비를 5억3백만 원, 보육지원 사업으로 전액시비로 EBS 모여라 딩동댕 녹화방송 3천5백만 원, 전액시비로 소하동다목적복지회관 신축 및 감리비 10억7천9백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비 3억6천백만 원, 둘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비 5억3천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91~200까지입니다. 본 예산액 대비 48.8% 인상된 29억4천5백2만3천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던 영회원이 광명시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비가 3천35만원, 철산동 449-1번지 내에 있는 (주)케이알씨넷과의 업무협약 해지에 따른 가설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및 광명문화원 표지판 제작, 하안문화의 집 냉. 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천7백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으로 9억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배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비, 노온사. 하안배수지 생활체육시설 공사비로 1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사안으로는 실내체육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증원 및 국 민원팀 민원업무 이관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출장여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03~206까지입니다. 본 예산액 대비 20% 인상된 13억8천1백86만7천 원이 증액된 80억2천6백58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과 관련하여 승강기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중앙 냉. 난방 기기설치 등 각종 설비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로 일반 운영비 7백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종합지원실 화장실 보수비 5백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총 3백만 원 중 부족액 1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3억6천2백만 원이 증액된 51억8백46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철산초등학교 어학관 설치와 관련 총 사업비 22억5천만 원 중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10억 원,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교부된 충현고등학교 소강당 증축비 3억 원을 증액하여 7억5천2백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철산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비 3천8백만 원과 관내 초등학생들의 경기영어마을 현장체험 지원비로 2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이전에 따른 냉. 난방기 및 프린터 구입비 310만원,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외 2건에 1천4백만 원을 교부받아 1천1백5십3만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2백47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09~212까지입니다. 본 예산액 대비 0.7% 인상된 1천4백23만7천 원이 증액된 18억4천3백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직원 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 분 5백23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공암벽장 노후불량 홀드 및 카라비나 교체비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위의 추가예산액은 금년도의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901억795만9천으로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0%인 509억9,526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061억16만2천 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1%인 329억6,556만2천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40억779만7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3%인 180억2,970만 1천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 등 6개 사업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3.8%인 180억2,970만1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입은 증감사항 없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5억8,405만2천 원, 지방교부세 131억506만2천 원, 재정보전금 38억8,685만9천 원, 국.도비보조금 53억8,958만5천 원, 국내 차입금 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세출예산 증감 액으로 일반행정비 44억1,009만4천 원, 사회개발비 154억5,244만3천 원, 경제개발비 85억1,431만5천 원, 민방위비 5,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5억3,77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및특별회계세출 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931억6,715만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0억8,014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14억7,844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억4,148만2천 원 증액되었고, 의료보호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6억8,871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66만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2억3,926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5,912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민간협력분야에서 자원봉사 상해보험 및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1,318만4천 원 증액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6억5,577만7천 원,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공적비 건립 2억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분야에서 복지대상자 상담실 설치 및 자산취득비 1,789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노정관리분야에서는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사업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 3천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공적비 건립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418억7,535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6,787만4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장애인 전국체전 행사실비 보상금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체육담당 부서 이관으로 1,225만원 삭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4,482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2,609만5천 원 편성,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7,833만8천 원 증액,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운영비 2억1,193만4천 원 증액, 장애인 체력단련실 관리 인부임 및 체력단련실 설치 7,1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장묘시설분야에서 봉안당 건립 36억4,400만원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분야에서는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하였고, 제지출금분야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억4,534만1천 원 편성, 수정예산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은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조정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종 시설비와 장애인 체력단련실 설치 등은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255억2,22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7,735만8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양성평등분야는 조손가정 도우미 파견사업 2천만 원, 성매매집결지 시민감시단 운영 1천만 원, 여직원휴게실 비품구입 364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분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돌보미 지원 7,461만8천 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8,981만3천 원, 유급봉사원 확대운영 1억3,200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고, 경로당 에어컨 운영비 7,35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동분야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4,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2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4억7,426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EBS 모여라 딩동댕 녹화방송 3,500만원 편성, 보육시설 21인 이하 시설 전기요금 지원 3,600만원 감액,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억3,859만6천 원 증액,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5억3,738만4천 원 증액, 소하동 다목적 복지시설 신축공사 9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제지출금분야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4,515만6천 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이전 보상금 등은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9억7,182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4,502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문화관광분야에서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3,035만원 편성, 케이알씨넷 가설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용역비 5천만 원, 광명농악대축제 7,500만원을 삭감하여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광명농악 대축제에 1억5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분야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9억 원, 노온 하안배수지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17억 원 편성하였고, 제지출금분야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106만5천 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케이알씨넷 가설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용역비는 2000년 12월 20일 공유재산 사용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대부기간 만료 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노온. 하안배수지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등의 시설비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0억2,658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8,186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평생학습지원분야에서 철산초등학교 종합학습관 설치 사업 10억 원, 충현고등학교 소강당 증축 3억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억4,3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3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공암벽장 운동용품 보수 및 구입 90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액은 16억8,871만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66만5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866만5천 원으로 하여 세출에서 반환금으로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공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괄기획담당 김용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비스연계담당 김용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통합조사담당 김경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용안정담당 유석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본 예산액은 41억8천14만6천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5.3% 인상된 10억5천9백12만3천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52억3천9백26만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p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실내체육관 암벽등반 뒤쪽입니까?

앞쪽에 산비탈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장을 거쳐서 가다보면 암벽등반장이 나오잖아요? 암벽등반장을 지나서입니까?

지나지 않고 그 전에 측면에 있습니다. 거기 100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31개 시 군에서 몇 개 단체가 세워줬습니까?

조사해 볼 때 통합적으로 된 것은 의왕시에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개 단체 있는 것은 아직은 없고 2개 단체 무공수훈자회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시군 별로 있습니다.

각 시 군별로 다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자료를 주십시오.

1,2개씩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20여 군 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다 있었습니다.

나머지 11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국가에서 해줘야 될 사업인데 국가에서는 6.25 참전 유공자 공적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월남 참전 유공자 공적비, 6.25 참전유공자 공적비 이것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공자 공적비를 세워야 된다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될 사업 아닙니까? 공적비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비를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방 도시 같은 데에는 공적비를 한번 보려면 거리가 멀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저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되고 약 100평정도로 사업이 3억인데 시설비만 3억이죠? 부지는 그대로 시유지를 사용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규모는?

규모는 100평 정도입니다. 면적도 그 이상 더 안 나옵니다. 그 규모에 맞게끔

여기 조감도에 보면 5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추진위원이 있는데 8개 단체잖아요? 8개 단체가 다 안 들어가면 거기에 빠진 단체가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전몰 미망인회는 현충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모시고 광복회, 전몰 유가족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 3개 단체를 제외한 5개 단체가 다 들어갑니다.

현충탑에 공적비를 또 세웁니까?

공적비는 세우지 않습니다.

현충탑은 영령들을 모시는 것이 현충탑이고 공적비는 살아있는 사람과 영령을 함께 모시는 것이 공적비입니다. 전몰 미망인회, 유족회가 현충탑으로 들어간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현충탑으로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현충탑은 망자들을 모시는 것이 현충탑이고 공적비는 살아있는 분들의 공적비입니다. 현재 공적비는 생존해 계신 분들 위주로 되는 것입니다.

전몰 미망인회, 유족회는 현충탑으로 들어가고

미망인회는 기 남편들이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현충탑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분들은 그 분들의 공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6.25참전 유공자라든가 월남전 참전자라든가 이 분들은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이 그 분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그런 비가 되는 것입니다.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5개 단체로 1,544명 정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개 단체를 했는데 두 군데든 한 군데든 공적비가 경기도 31개 시 군에는 설치가 되어 있다 20군데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이 거기까지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회 하나있는 데도 있고 월남 전쟁 하나 있는데도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일단 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1p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혁신사업인데 물론 국도비 내시 사업 같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인데 어떻게 민간에다 위탁을 주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중앙부처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이 있고 자체개발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 아직 이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구강사업으로 청소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일단은 올렸습니다. 책정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구강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기초 수급자라든가 어르신분만 하고

초등학교에서 구강사업 교육도 하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의 초등학생 그 나이에 맞는 전체적으로 오픈 시켜서 바우처 사업입니다. 상품권 예를 들어 상품형태입니다. 어떤 지급 여부를 지정하면 그 상품을 가지고 어느 범위 내에서 알아서 가서 치료받고 사후관리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p 주민생활지원 홍보 리후렛 제작이 있고 업무지침서 제작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을 여기서는 주민생활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 통계, 자료 이런 것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것인가요?

리후렛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1차 적으로 작년도에 만들었던 것이고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구요. 작년 연말에 만든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만든 것이고 이것 이외에 서비스 안내 책자로서 실무책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생활이라는 것은 동도 담당이 있고 직원도 있지만 아직도 홍보부족입니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책자를 5천부 뿌려서 32만 시민에게 어떻게 배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껏해야 통. 반장 지금현재 통. 반장들이 매월 2회씩 회의를 해서 하는데도 홍보가 안 되는데 다시 통. 반장에게 책을 준다고 해봐야 통. 반장 집에서 썩을텐데, 과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릴 것입니까? 지역마다 추천해서 줄 것입니까? 혹시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다가 드릴까요? 동사무소마다 가면 각종 정부나 경기도 이런데서 나오는 리후렛의 홍수가 돼있는 것 보셨습니까? 한 달에 몇 부나 가져가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업성과 때문에 제작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정말 홍보를 하려고 제작을 합니까?

두 가지 다 성과도 그렇고 홍보가 우선

직원들 1개 가지고 의원들 책상에 하나씩 주고, 그러다 보면 4천부인데 4천부가지고 통장도 다 못 줍니다. 동장님들 하나씩 주면 겨우 통장들 한두 명에게 주는데 지금 통장님들 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마다 유관단체라든가 통장들 회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1회씩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보고를 합니다. 이 부서의 사업성과 때문에 할지 모르지만 이런 리후렛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럼 주민생활지원 업무 지침서는 만들어서 어디다가 드릴 것입니까?

공무원, 유관기관 지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가 민간과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해놓고 서로 연계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재라인에서 웹 상에서 아니면 pc상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굳이 책자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내용이 다 포함돼있기 때문에 연계시킬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게 편람책입니다.

업무지침서를

이게 업무지침서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홍보 리후렛 5천부 업무지침서를 천부 해서 도합 6천부를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지적은 잘해주셨지만 예산편성 산출근거는 이것이 천원짜리가 될 수 있고 500원짜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5천부라는 것은

두 가지 홍보 리후렛이나 업무지침서는 사실상 똑같다고 봐야 합니까?

이것은 리후렛이구요. 이것은 책자지요.

아니지요. 리후렛은 수혜자용이고 지침서는 관계공무원이라든가 관계 복지관 이런데 관계자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 리후렛은 저거는 중앙부처 저거는 경기도, 저 책자는 광명이 저렇게 해서 만들 것이라고

이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업무지침서도 굳이 책자로 만들게 아니라 핸디나 이런데 웹 상 만들어서 얼마든지 그때그때 꺼내볼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어차피 공무원들이 볼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때마다 수정해서 해놓으면 그게 훨씬더 이익 아니겠습니까? 동사무소든 어디든 다 볼 수 있잖아요? 같은 행정 망이니까 그런데 굳이 책자로 만들어서 본다는 것도

책자로 만들어놓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더 바람직하지요.

저희 과가 금년 1월1일부로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라면 정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153p 상담실 설치인데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제2별관 3층에 있다가 저희가 종합민원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남겨놨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놨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말이 나왔으니까 국장님, 광명시가 종합민원실을 왜 지었습니까? 전재희 전 시장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아는데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종합민원실 원스톱서비스 상도 받은 적이 있지요? 지금은 원스톱입니까?

일부 업무는 원스톱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민과만 제외하고는 다 안되지요? 각 부서로 올라갔잖아요?

부서로 올라간데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지금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종합민원실로 내려갔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종합민원실에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사무실 배치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사무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가 종합민원실로 내려가야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많이 옵니까?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로 많이 옵니까? 그 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민원이 훨씬 많은데 기획을 하는 부서는 민원실에 내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는 위에 올라가 있고 종합민원실 명칭도 바꿔야 합니다. 무슨 저게 종합민원실입니까? 정부에서 원스톱 민원체제로 가장 잘해놨다고 상까지 받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새로 취임했다고 다 뜯어고쳐서, 저도 의원이지만 민원실에 가서 얼마나 복잡한지 어디 무슨 과로 가라 무슨 과로 가라 하는데 고려해보고 했는지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계시지만 민원실에 있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은 간부회의나 이런 때 시장한테 건의를 안 합니까?

민원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부터 종합민원실을 지을 때 그때 당시에는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그 업무를 처리했었던 담당 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순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역기능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예컨대 인허가 부서와 관리부서가 별개로 돼있으므로 해서 일단의 관리 체계문제가 대두가 됐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맡고 나면 일단 허가증이 교부가 되고 나면 관리부서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관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짐작들을 하시겠지만 이런 형태의 시설물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허가증을 받고 나가면 동그란 형태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가 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름으로 해서 역기능이 많이 나타났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직제로 보면 민원처리과라는 그런 직제가 있었습니다. 민원처리과에서는 그때 당시 행정직 5급 과장 체제로 전 부서의 인허가 업무를 민원처리과에서 처리를 하게 됐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원스톱 민원체제보다 현 시스템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훨씬 더 낫다라기 보다는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조직운영 면에서 낫다?

낫다고 생각이 되고

민원인에 대한 민원처리 부분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 당사자들은 한군데 돼있는 것이 낫다는 것은 물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가나 허가라는 업무 자체가 그 당사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당사자에게만 편하다고 해서 32만 시민들이 모두 편한 것이냐 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현재 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했던 부분이 전부 각 실과로 올라오는 바람에 민원실에 대한 안내나 홍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민원인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청사배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구요. 나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시간을 주신다면 나중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입니다. 오시는 분보다도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해줘야지요?

취지가 그래서 원스톱 역할은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면 통합조사 같은 경우 직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 동사무소에 상담운영은 여기서 관리합니까?

제가 관리를 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상담실 운영 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건이나 상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주위원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광명소식지에 나는 무슨 서비스 그런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능력이 안돼서 합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200만원 미만일 때는 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중풍환자다, 그런데 우리 요양원에 못 가면 다른 대로 가는 것 그런데 실제 담당 동사무소의 직원은 모릅니다. 그런 것조차도, 이게 서로 연계체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병주위원이 말했듯이 각 동에 담당계장이 있고 담당자가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인데 자꾸 원스톱 서비스라고 말씀하는데 원스톱 서비스는 동사무소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각 동에 지휘계통을 받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제 업무와 관련돼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된 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영애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노인복지담당 최미현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노인복지 업무는 금년도 2007년도 4월6일자 조직개편에서 기존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자활주거복지담당 이길섭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민병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는 몇 점이 들어갑니까?

26종에 37대 해서 이 기구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신체장애인 단체 회장들과 협의를 해서 모모기구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받아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덤벨이나 혈압측정기, 맛사지 의자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구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기구를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체력단련실 관리인부임이라고 책정돼있는데 지금 설치도 안 했는데 언제부터

7개 분으로 해서 월 150만 원 됩니다. 보험료, 수당까지 해서 이 기준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편성했습니다.

채용할 때 공개 채용할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은 안 하구요.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줘서 위탁단체에서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위탁을 주기 전에 인부임을 시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시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거기에 진짜 전문가들이 공개 채용되어서 인부까지 주어야지 그쪽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 신체, 교통 거기서 서로 협의가 안되면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전에 이 사항은 장애인 관련 단체 분들과 협의해서 체력단련실을 하고 전담관리자가 1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관해서 하는 단체를 선정해야 되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단체에 예를 들어서 교통에서 해라 이러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회장님들끼리 협의해서 하십시오, 해서 물론 의회에서 예산 승인 받은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리 사전 조율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 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봤는지 공개할 수 없습니까?

시각장애인과 교통장애인 단체와 신체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 회장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셨다구요?

주관단체를 누가 할 것이냐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는 장애인들에게 전액 다 무료입니까?

광명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은 월 만원 일반인은 2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할까합니다. 일반인들을 왜 2만원 받느냐 하면 장애인을 보호자가 와서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에 한해서 일반인은 2만원 장애인은 만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입을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에게 너무 비싼데요?

국기초 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약 1만2천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장애인들이

일반인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실에는 만원밖에 안 받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도 5천 원이라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수입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관리라는 것은 인부임도 우리가 주잖아요? 관리라는 것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노후화 되면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해줄 거란 말입니다.

경미한 사항만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인은 상관없는데 장애인은 우리 시에서 인부임까지 다 주는데 만원을 받는다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좀 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p 경로당 에어컨 운영비를 평수에 맞게끔 벽걸이용은 20만 원 스텐드형은 30만원 했지요? 최고 큰 스텐드형은 몇 평짜리로 구입하셨습니까?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32평까지가 구입된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6평형부터 30평형까지 있습니다. 벽걸이형이 6평형 8평형 10평형 12평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 세분화해서 운영비를 편성하면 좋지만 포괄적으로 벽걸이형 스텐드형으로 해서 경로당별로다가 기존 평형수가 나오니까 전기요금 나오는 것을 파악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골고루 하겠습니다.

벽걸이형 스텐드형으로 해서 에어컨 구입비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68개소에 74대 6,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독거노인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1,200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1,200개면 광명시에 독거노인들한테 다 돌아갑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독거노인이 997명이구요. 저소득 노인이 187명 그래서 1,140명이거든요. 그래서 1,200개 정도해서 편성했습니다.

감지기를 구입했는데 이분들은 어디와 연계가 됩니까?

감지기라고 해서 취사하고 이러면 화재 위험을 감지해서 소리가 나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화재 외에는 없습니까? 독거 노인이 몸이 아프셔서 쓰러지셨다, 그러면 감지 같은 것은 안됩니까?

그런 것은 없구요. 단지 화재 소방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유연고 22개 분묘가 있지요? 최초에 3,150만 원을 책정됐는데 그것을 반납하셨지요?

예.

개인한테 다 지급됐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분묘를 이장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분묘를 이장해서 사업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나갈 계획입니다. 입찰의뢰한 사항은 입찰공고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22기를 대표로 해서 광산 김씨 대표자 한 분이 맡아서 이장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석수동 주민들 반발도 있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4월 한식이전에 분묘를 이장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려서 분묘이장을 하도록 그게 돼야만 저희가 감정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재 감정평가를 다시 했다구요? 재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1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150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인데 전에 했던 감정평가사와 현재 1억천만 원 감정 평가사 기준이 뭐가 틀립니까?

3,150만 원으로 감정평가 됐을 때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종중 납골묘를 저희 시에서 시설을 해드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보상에 빠졌던 사항이고 납골묘가 원래 계획대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조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1기 당 500만 원씩 보상해줬는데 타 시. 군에 공영 개발로 해서 해주는데는 이 정도 액수로 해주는 데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많이 해줬는지 어느 평가사에서 했습니까?

평가사를 기억을 못하는데 2군데서 했습니다. 2개 사를 해서 산술평균해서 나온 게 1억1천만 원입니다.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통일하고, 두요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를 했구요. 분묘이전비와 잡비하고 잡비가 이전비에 30%를 지급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것과 이전비가 60만 원으로 돼있구요. 기본적인 보상금액이 215만 원인데 지금 22기보다 더 많거든요. 실제로 28기가 되구요. 봉분이 거의 없어진 봉분도 있구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잔디나 비석 그런 것도 추가로 보상을 해서 이번에는 다 이전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평가가 나갔습니다.

봉분에 잔디 없는 봉분도 있습니까?

산 주변에 잔디를 다 깎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아직 집행은 안 됐고 그렇게 감정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순기입니다. 가정복지과 당면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지원을 해주시고 존경하옵는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지람 양성평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석현 아동위스타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종석 보육정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홍래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p 아동발달계좌 지원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소년소녀 가장들이 저희 시에 70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소년소녀 가장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사업만 했었는데 신규사업으로서 정부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 돈 한푼 없이 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정부 보호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을 단 만원을 확보해서 은행에 넣으면 정부에서 만원을 넣어주고 더 절약해서 2만원을 은행에 넣으면 2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총 3만원까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살인 애가 18세 때에 자립을 해서 나가면 10년 이상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매월 3만원을 했을 때 그러면 큰돈이 모이는 거지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좋은데 소년소녀 가장이 단돈 만원, 2만원 저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축을 안 하면 안 주는 것입니까?

예. 통장에 예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자기 집 꾸려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단돈 만원이 아니라 천 원도 어렵거든요. 과연 저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부 보조금도 있고 보험금도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만약 했을 때 실적이 좋다고 하면 정부에서 확대하는 것이구요. 만약 실적이 저조하다면 정부에서 중단할지 이것은 정부사업입니다.

중간에 찾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 못 쓰게끔 합니다.

중간에 소년소녀 가장이 1년을 적금하다가 도저히 돈이 없다고 그러면 그동안 불입금은

18세 이전에는 못 찾는 돈입니다. 국. 도비를 주면서 저희한테 시비 확보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국비가 80% 정도이고 도비, 시비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소년소녀 가장이 광명시에 70여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제 예산확보 되면 홍보를 해야지요. 그리고 소년소녀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일일이 권유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니까 이 뜻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자기들한테 좋은 것을 알아야 지만 하거든요. 담당자 1명이 70명한테 다 숙지를 시켜서 충분히 이해하게끔 하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소년소녀 가장으로 있는 애는 4명이고 다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있기 때문에 가정 위탁이 뭔고 하면 삼촌, 할머니 이런 사람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해야 지만 되는 거지요?

하겠습니다.

담당이 1명밖에 없잖아요?

각 동에 담당자가 있잖아요. 각 동 별로 나눠주면 다 합니다.

181p 광명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명어린이집이 3개 과가 속해있지요? 전기 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는 여기서 218,790원에서 8개월 175만1천 원이 됐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기로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기시설은 저희가 하는 것이구요. 엘리베이터하고는 청소년과, 전체적인 운영비 지원은 우리가 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3개 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관리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주택조합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건데 잘 만들어서 받을 건데 관리를 서로 각과가 하지말고 어느 과가 책임 있게 하나를 통틀어서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당 과가 많다 보면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따져서 비중이 많은 과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같은 국내에 소속된 과이기 때문에

제가 가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이 가장 큽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관리 감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국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p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하는데 방학중에는 전 학생들을 다 해주는 것입니까?

결식아동이 총 저희 시에 1,10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끼를 다 주는 학생이 180명이고 지역아동 센터에서 점심만 먹는 아동이 430명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애들 중에서 방학을 하면 학교 급식을 못하니까 방학중에 404명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404명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점심 때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3,500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하는 것인데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배달을 했습니까?

지역복지 봉사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배달을 하지만 나는 이 금액만큼 라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라면을 사다주는 것입니다. 그 금액만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알겠습니다.

181p EBS 모여라 딩동댕 녹화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EBS가 KBS였습니다. 거기서 단독으로 교육방송이 떨어져 나간 것이구요. 작년에 위원님들 다 가셨을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보육인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있는 교사, 국공립 민간 다 합해서 보육으로 대회를 했는데 그때 교사들과 원장님들이 우리만 하니까 애들한테 조금 미안한 감이 있다, 애들을 위해서 할게 없을까 하면서 EBS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내용을 몰랐는데 EBS에다가 방청권 신청을 무지 해봤답니다.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방청을 해보려고 그런데 절대로 방청권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에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EBS에 전화를 해봤는데 PD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통화가 됐는데 우리 시 사정을 얘기해서 EBS에서 녹화를 할 수 없느냐, 어떻게 표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유치하는데다가 표를 70%를 준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를 전국에 하니까 방청권이 올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 와서 해주면 안되겠느냐 그랬더니 우리시설을 AD가 와서 보겠다고 하더라구요. 날짜를 맞춰서 시민회관을 재보더니 하나도 안 맞고 최소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층이어야 되고 좌석이 600석이 넘어야 되고, 무대가 가로가 18미터 세로가 13미터 폭이 있어야 되고 조명이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답답하니까 실내체육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했더니 가서 둘러보더니 여기는 별도의 무대,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좌석을 1000석 정도는 깔 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자 마자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유치해달라고 여기 공문이 온 게 있는데, 꿈을 심어달라고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EBS에 보냈습니다. 어린이에게 탐구력과 사고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주며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다양성을 탐구하여 발전해나가도록 해달라는 공문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나중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보육아동이 5,200명인데요. 6~7세 반 아동만 해도 2천명이 넘습니다. 유치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유치부 뿐만 아니고 일단 보육시설에 없는 아동 누구나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저희 시에 있는 아동은 누구나 70%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번 녹화하는 게 아니라 3번을 녹화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갈 때 아동 천명 어른 천명 무조건 보호자 없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3천명 6천명이 같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3,500만 원이면 한사람이 5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 시설장이 이것을 하나 신청했는데 오산에 할 때 집으로 티켓이 3장이 왔는데 애 셋 데리고 어른 셋하고 차로 오산까지 갔다 오니까 비용이 거의 10만 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름 값하고 애들 뭐 사 먹이고 그러니 그 정도 필요하지요.

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 다 자녀분들 키워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유명했었던 프로가 뽀뽀뽀 유치원 이런 프로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공개방송을 유치를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상당한 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녀를 다 키웠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관심 밖으로 생각을 하실 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로이 아이 낳아서 유치원 정도 다니는 학부모들 어린아이들 부모를 생각하신다면 3,5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육인 대회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11월 달입니다. 작년 본예산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본예산이 11월 달에 끝났습니까?

KBS 하고 얘기하고 저희가

EBS하고 금년에 얘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얘기는 그때 나왔는데 절충하는 과정에서

모든 예산을 절충해서 확답을 들은 다음에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까?

얼마 드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광명시 보육의 실태에 대해 과장님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광명시에 어린이 집 실태도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시장께서 금년 초에 이동, 저동 돌아다니면서 EBS 딩동댕을 해야 된다 어쩐다 하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이런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건의가 들어왔으면 그렇게 기대효과가 많은 것을, 방송국에서 이것을 한번 하는데 1년씩 걸립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제가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1월24일날 왔었구요.

건의가 작년 11월 달에 됐다면서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문은 1월 달에 왔구만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11월 달에 건의가 들어온 게 아니고

그때 말만 그렇게 하고

말만 그렇게 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 작년 12월 유치관련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EBS로 할 수 있나 없나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은 그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1월17일날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는 거잖아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할 성격도 아니잖아요? 내년에 충분히 조사해서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내년에 하면 아이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까? 이게 매 해년 마다 할 사업입니까?

매 해년 마다라기 보다는 지금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전국 지방지차단체에서 다 유치하려고 한답니다.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2007년도에는 유치 할 지방도시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다?

EBS에서 받은 것을 보면 여기 보면 자기들 녹화하는 일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녹화 일정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인가요?

이미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협조공문도 왔고 저희가 이미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고하게 추진을 했어야 지요? 11월 달에 왔다면

보육인 대회를 11월 말에 했었구요. 저희가 수렴을 해서 협조공문을 보낸 게 12월12일입니다.

시장이 언제 결심을 했습니까?

저희가 하기로 하고 3월27일날 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동사무소 초두순시 돌아다니면서 딩동댕 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다녔는데요. 결심도 하기 전에, 국장님 그때 당시 과장님 다 계셨지만 동 방문시에 초에 동사무소 다 돌아 댕기면서 딩동댕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녀가 유치원생이라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1회로 끝나는 거지요? 경기도 시. 군이 몇 군데가 했는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녹화가 확정된 데가 2월7일 인천시 서구 문화회관, 2월20일 안양 문예회관, 3월7일 오산문예회관, 3월21일 부천시민회관, 4월4일 과천시민회관, 4월18일 서울열린극장, 5월16일 금잔 다락원

거기는 서울이요 경기도요? 다했다면서요? 우리 시만 안 하고

제가 언제 다 했다고 그랬어요?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데는 다 했다고 그랬지요. 6월19일은 태백

그런 거 말고 경기도만 얘기하자니까요?

확정된 것은 그전에 것은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알기로

오산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할 때 작년에 했다고 했거든요.

올해 3월 달입니다. 한수 이북에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TV 녹화해서 방송한번 하는데 무슨 추경에 들어와서, 참 답답합니다. 다른데 다했다고 하는데, 광명에 보육인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5,200명입니다. 1,2,3세는 못 가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6,7세 반을 할 계획입니다.

보육인 21인 이하 시설 전기요금 지원이 삭감됐는데 왜 전액삭감 됐습니까?

한전에서 30% 할인 해주기로 저희와 협의를 봤습니다. 30만 원 세운 것보다 그게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언제 결정된 내용입니까?

올해 1월 달부터요. 그전에는 21인 이상만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21인 이하까지 가정보육시설까지 다해주는 것으로

원래 20% 해주도록 돼있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20%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30만원 세운 것 이것보다 20%가 그 돈이 많은 것입니다.

20%를 감액한다? 결국 그 돈을 딩동댕으로 주는 거네요? 그 다음에 180p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이게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원래 취학은 도비가 7,500만 원 시비가 2억2,500만 원 이었거든요. 도합 3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시비만 4억7,4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추경에 도비가 더 내려온 것도 아니고 시장의 정책적인 사업 때문에 그런 건지,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된 건지 인원이 늘어난 건지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방학중에는 도비가 4,800만 원 시비가 4,800만 원 그래서 본예산에 선 것이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2,900만 원이 증액되고 취학 건은 도비가 7,500만 원 시비가 2억2천 만 원 그래서 3억인데 본예산보다 4억7,400만원이 더 증액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이 226명이 늘어났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226명이 늘어나서 430명이 됐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방과후 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226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데 따른 시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226명이 있고 연중으로 하는 게 157명이 있거든요.

157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원래 지역아동센터 6개소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작년 말에 지역아동센터 협의체를 구성했고 저희한테 신고 안하고 운영되는 시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신고를 했습니다. 1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가지 않는 아이들은 급식이 지원이 안 돼네요?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여기 예산은 지역아동센터에다가 급식비를 주는 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결국 급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학교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방학을 할 때 굶는 애들이 있습니다. 방학중에 것은 404명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3억에다가 4억7천만 원이면 약 8억 가까운 돈이 아동지원센터 16개소에 급식비로 지원해주는 거네요?

그 아동과 굶는 애들

지역아동센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주고,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로 줍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3,500원을 도시락을 주라고 하면 도시락을 주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430명, 180명은 거기를 다니지 않는 가정에 직접 배달해주는 아이고 여기도 지금 방학중에 하는 아이들도 310명하고 404명 다르다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310명에서 404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급식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73p 여직원휴게실을 지을 것이잖아요?

짓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디다가 만들 것입니까?

사회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리되면서 상담실을 사용하던 거기에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17평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 여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37% 정도 약 300명 정도

여기다가 휴게실을 만들고 집기나 이런 것도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설비용품입니다.

일반적인 휴게시설이 아니라 수유하는 아기 엄마 직원들이 있습니다. 도입배경이 뭐냐하면 이런 수유하는 엄마들을 보면 낮에 젖이 불어가지고 젖을 짜야지 되는데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화장실 이런데서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직원들의 후생차원에서도 진즉 있었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런 사정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으신 것입니다. 240만 원은 운영비를 계상을 할 때는

침구류라든지

36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다 나와있고 저는 이것은 빼고 운영비가 있거든요.

운영비에 보면 침구류도 없고, 계속 그것만 쓸 수 없거든요. 젖 짜는 기계도 새로 바꿔주어야 되고, 정수기도 물도 먹을 수 있도록 대여를 해야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도 생기지요. 연간이니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좋으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반환금에서 186p 저소득층 보육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국비, 도비 합치면 3,300만 원 가량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남은 겁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일을 잘 못해서 잔액이 남은 건지 홍보가 덜 되어서 잔액이 남은 건지, 우리 시에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 어느 정도 계산해서 주잖아요?

숫자에 변동이 생겨서

변동이 많이 생깁니까? 저소득층 아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정확히 답변하세요? 낼모레 행정사무감사인데 여기 다 속기되고 그런데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동사무소 가보면 보육료가 1층 2층 3층 4층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피하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고 아직도 홍보가 덜 돼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남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우리시청에서 홍보를 널리 해서 국가에서 주는 보육료를 최대한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되는데 남았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e보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바로 들어가면 내 아이가 몇 층이고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광명시에 보육료 지원대상이 몇 명인가 딱 나오네요?

예. 아동별로 지원되는 게 전부다 전산화돼있습니다.

1층부터 각계 층에 보육료를 지원 받는 것이 거의 100%는 다 지원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게을러서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게을러서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보육시설로 돈이 나가거든요.

상위계층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상위계층은 신청을 하지만

1,2,3층은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어디 보육시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신청을 해야 동사무소에서 보육시설로 취합을 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에 입학을 하면 몇 층인지 소득계층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로 연결을 하면, e보육에다가 하면 보육시설에서 저희한테 돈을 청구하죠? 국도비 보조금을 지금은 거짓말을 못하도록 다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속이고 해서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다 돼있어서 내가 1층인데 2층으로 신청해도 바로 지적이 되어서 전산에 뜹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나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아빠가 봉급을 얼마 받고 소득이 다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어떻게 전산에 뜹니까?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안한 사람은 보육대상자가 몇 명, 보육료를 지원 받는 대상이 몇 명하면 신청을 안한 사람이 몇 명인가 나오잖아요?

신청을 안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보다 더 잘 압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먼저 따져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광명시에는 보육료 지원이 거의 100%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187p 건강가정센터운영 2006년도에 1,100만 원이 추경까지 세워서 준 것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남았지요?

원래 철산복지관에서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4월 달 개원하기로 돼있었는데 리모델링으로 늦어졌습니다. 2달을 운영을 못한 것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때 예산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안 했으니까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것을 알거든요. 개관을 늦게 했으니까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시비를 확보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예산을 올렸다, 삭감했다 할 수 없는 사항이구요. 그때 세울 때는 국. 도비 70% 저희 시비 30%해서 세운 것이구요. 지금 두 달 남은 것은 당연히 반환을 해야지요.

남은 것은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민창근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명원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월6일자로 문화체육과에 소속된 윤숙자 예술공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월6일자로 문화체육과로 소속된 이인행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서안 191p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지금 거기 나갔습니까? 입주해 있습니까?

지금은 애니매이션이라는 그림도 그리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나가고 (주) 아시아태평양개발하고 (주) KRC-net하고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창고로 사용하고 간간이 몇 분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면 답변도 안 해주고 그 전에는 커피도 주고 했는데 요새는 본체만체하고 왜 왔냐고 하고 머리 짧게 깎은 사람이 서너명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도서관을 앞으로 거기에 지을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잘 지어진 건물을 굳이 또 시 예산을 들어서 철거를 하는 것 보다 그 사람들과 합의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거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금 그 건물을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산동 사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주민들 편의시설로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운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그런 형태로 협의하는 방법은 도저히 안 나옵니까?

그 사항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시에 작은 틈만 있으면 기대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것을 떠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KRC-net에서는 어차피 거의 부도난 상태다 보니까 시측에서 틈만 보이면 그럴 수 있겠는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주민들 편의시설로 사용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 문제는 해결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주민시설도 생각해야지 해결하기 전에 하면 오히려 시가 다시 휘말릴 느낌도 받고 그래서 이것은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해결되면 그 건물을 돈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 도서관을 지으려면 앞으로 몇 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설건축물로 허가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로만 보면 활용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기간이 명시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192p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무엇입니까?

광명문화의 집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문화예술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있잖아요.

네, 있는데 2006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를 9백만 원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 50%를 지자체비로 부담해라 그런 사항이 있어서 9백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얼마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비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의 집에 직접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그러면 내시사업이면 우리한테 와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데 벌써 2백25만원이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의 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있는데 더 주는 것이지요.

네, 더 주는 것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얼마지요?

1억이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만약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내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안 주어도 문화원으로 직접 간 돈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가는 돈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지원해 주라고.

문화원으로 직접 공문이 갔습니다.

집행부로 온 것이 아니고

네, 광명문화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화의 집에서 실질적으로 9백만 원이 필요합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니까 저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나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광명문화원 강의실 확장공사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지금 광명문화원에 15.8평되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원장님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어떤 강좌를 하려면 50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30명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내 방을 터서 약 50명 수용할 수 있게 방을 만들고

원장실을 튼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초입에 있는 방을 그쪽으로 옮겨서 50명 수용할 수 있게 강의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193p 민간행사보조 농악대축제는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삭감하고 민간이전에서 시비로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네.

잘 하셨습니다. 원래 단학 기공대회는 본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네.

생활체조는 왜 안 한다는 것입니까?

당초 여기에 보면 제7회 경기도지사기대회였는데 광명에서 생활체육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도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도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다.

네.

직장운동경기본부가 기본급 인상한 것은 왜 본예산에 인상되지 않고 추경에

먼저 도성기 감독이었는데 감독이 서명우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서명우 감동의 호봉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감독으로 부임했습니까?

다른 데서 한 것도 인정해 주고 그래서

우리 시에 감독으로 언제부터 왔습니까?

14호봉이고 도성기 감독이 12호봉이었습니다.

코치는 지금 선수도 올랐는데 왜 코치는 오르지 않았습니까?

코치는 이번에 단원 중에서 올라갔습니다.

단원 중에서 올라갔는데 인건비가 안 올랐습니다. 선수도 올랐는데, 뒤에 한국실업검도연맹 직급보조비는 코치가 올라가는데 왜 인건비에서 안 올라갔는지.

그 동안에 코치가 없었습니다. 이번 달에 5월2일자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급보조비만 나가고 코치는 기본급은 안 나간다.

기본급은 먼저번 코치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노온,하안배수지내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체육시설로 하려면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지 않아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팀한테 이 달 말까지 설계를 해오라고 하고 이 달 말에 담당자 이인행 팀장하고 조채서 팀장이 도에 업무 협의차 올라가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여기에 세우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 여기에 있으면 당연히 감사의 지적대상이 아닙니까? 이 예산은 당연히 재난관리과로 서야 하지 않아요? 거기에 보수며 이런 것으로 서야지 그린벨트내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건교부 승인사항인 것으로 지난번 질의 회신에서 건교부에서 왔는데 이 예산을 체육시설예산으로 문화체육과에 서면 누가 봐도 지적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득 할 수 없으니까

왜 설계를 먼저 했느냐 하면 기본적인 설계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도에 가서 도에서 건교부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또 내년 후년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좋은 것 한다는데 예산을 주는데 예산을 주어도 못 쓸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 그린벨트 노온정수장이나 배수지에 이런 것을 하는 시설을 하는 절차가 제가 알기로 재난관리과 그런 데서 어떤 시설보수비용으로 예산을 잡아서 말 그대로 불법인데 불법을 합법화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불법을 하겠다고 서류상에 보여주고 불법을 하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향후에 감사나 이런데서.

저희가 일단 지금 작업은 서울 같은 경우 안양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배수시설이 있는데 1/2정도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17억이 있는데 만약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중복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도시계획승인을 해주어서 시설물을 안 하고 그 위에 운동장 같은 것을 만들고 파라솔만 치고 할 수 있는 시설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시설물을 해주고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간이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와 협의를 1차적으로 해야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는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4월6일자로 담당이 바뀌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화신 평생학습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성오 청소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학습청소년과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3p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22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가 10억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 시비가 아니에요?

네, 그것은 작년에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 10억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도 그때 우리가 시책추진비 10억 받아오면서 우리가 거기에 10억 보태서 20억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금년 본예산에 20억 잡혀있는데 그러면 여기 10억 주는 것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로 주니까 우리 시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비로 주는 것입니까? 도지사 보전비를 시비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시비는 시비고 도비는 도비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 10억을 받아 우리 시비로 편성해서

그래서 20억을 만들었는데 이 10억이 꼭 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라는 것을 어디에 표시하겠어요. 그러면 경기도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줄 수 있는가.

저희가 10억을 받아왔는데 사실

제가 경기도에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20억을 받아서 10억 이미 사용하고 10억에 우리 시비 10억 보태서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 10억을 지금 현재 하반기 연말에 가서 반납할 것으로 계상하고 그 10억을 지금 현재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10억이 보전비냐 시비냐 이것은 과장님도 판단할 수 없고 국장님도 판단할 수 없고 시장님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돈이 보전비라고 누가 명시할 것입니까? 국장님이 명시해 주신다면 제가 경기도에 직접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은 짬뽕된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이 이름 써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방의원들을 현옥 시켜서 기네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은 도비다 시비다 딱 부러지게

그건 그렇고, 철산초등학교에 지금 사업이 금년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올해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잉여교실이 얼마나 있습니까? 철산초등학교에.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철산초등학교에 왜 원어민 보조교사지원이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원어민 보조교사는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시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0%를 지원해 주어서 원어민 교사를 2개 학교씩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올해 예산을 주지 않아서 경기도에서 1 학교만 지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1 학교에는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 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광명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 학교가 4개 학교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심의한 결과 서초등학교하고 철산초등학교하고 2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네, 교육청에서 5천만 원 지원해 주고

철산은 우리시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광명초등학교도 원어민 교사가 없고, 광명 남초등학교는 원어민 보조교사 우리 시에서 거의 주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1천2백만 원, 광일초등학교는 영어 보조교사 지원이 2천3백만 원, 광덕초등학교는 영어 보조교사가 2천3백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1천2백만 원, 광명 동초등학교는 영어 보조교사도 있고 원어민 보조교사도 있는데 저도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하여튼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주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는 뭐고 원어민은 뭔지 모르겠는데 영어 보조교사 지원 2천3백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천2백만 원, 광명 동초등학교도 원어민 보조교사 1천2백만 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대부분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는데 거의 1천2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철산초등학교만 배를 3천8백만 원을 없는 데도 있는데 21개교에서 없는 학교가 더 있는데 어떻게 교육청도 문제지만 우리 시도 어디는 영어 보조교사가 있고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고 영어는 뭐고 원어민은 무엇입니까?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순수하게 한국사람이 아닌 외국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부기에는 영어 보조교사

그것은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학실이 있는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학실에 기자재 같은 것 관리하고 어학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인당 2천3백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본예산에서 각 초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각 학교마다 균일적으로 1천2백만 원씩 같습니다. 그런데 왜 철산초등학교만 3천8백만 원을 주어야 하는지.

1천2백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광명시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2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1천2백밖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산초등학교는 왜냐하면 첫 번에 학교를 세울 때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6천만 원이 소요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5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첫 번에 하게 되면 5천만 원이 들어가고 기존에 옛날 지금 6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1년에 총 경기도 우리 광명시 경기도교육청해서 4천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산초등학교도 처음이고 서초등학교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5천만 원이 지원되고 우리도 원래 철산초등학교를 5천만 원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그것은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계산방법이고 우리는 똑같이 주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교육행정의 지원 예산까지 우리가 형평성을 맞추어서 주어야지 우리시는 모든 학교를 4천만 원에 3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원어민 교사에, 원어민 교사가 경기도교육청 우리 시까지 가는 돈이 연 4천만 원입니다. 그 연 4천만 원의 30%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30%만 부담해야지 왜 우리한테 100% 주라고 합니까?

그것이 경기도에서 도청에서 예산지원이 올해 없습니다. 신규 학교 지정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새로 신규로 되는 1학교는 각 시군마다 1학교는 경기도에서 5천만 원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4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교 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경기도에서 오면 모를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너희들 얼마 줘라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광명시청한테 너희들 얼마 줘라 이런 예산은 없어요. 협조도 못 해요. 협조하라면 경기도청에서 와서 도청에서 시장에게 요구하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은 선심성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예산이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우리 시한테 예산을 마음대로 100%줘라 50%줘라 합니까?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내놓으라는 것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 주겠으니까 당신들이 30% 이것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100% 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행자부에도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때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이것이 50대50 2학교를 하는데 전체를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50% 부담하고 2학교를 양쪽으로 50%씩 부담하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50%부담하면 서로 예산 세우기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를 보았다.

네.

원래 1억에 50% 댈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50%대라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경기도교육청에서 1학교 맡고 우리가 1학교 맡고 예산 세우기 편하게 이렇게 하자고 협의를 보았다는 것이지요.

네.

정계환 그 동안 원어민 교사 관계가 경기도 협력사업에서 100% 예산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한해서 도에서 협력사엡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신규 지정 학교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 중에 하나는 우리 시에서 처리하고 하나는 교육청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원래 신규에 5천만 원씩 되어야 하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3천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없는 데도 있지만 원어민 보조교사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1학교에 치중해서 해주는 것은 물론 광명의 중심이 철산동이라고 하지만, 다음에 충현고등학교 소강당 증축이 3억이 추경에 되었는데 왜 3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충현고등학교 소강당 증축공사를 하는데 충현고등학교 짓는 예산이 사실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재희 의원님께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 다음에 김의현 도의원님이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강당을 지어야 하는데 강당을 못 짓는다 예산을 도에서 따올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오고가서 힘들을 써서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 3억을 따왔습니다.

이것이 그 돈입니까?

네.

우리 시비가 아니네요. 시책추진보전비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장께서는 실내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장 서여선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암벽장 전시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5월 8일 현재 86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루에 8명 꼴입니다. 월 평균은 210명이고 정기권으로 광명지역 사람이 53명, 타 지역 사람이 24명해서 77명이 등록되어 있고 수시권은 광명사람이 229명, 타 지역 사람이 560명해서 합 78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8일 수입금액이 341만7,000원의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타 시에서도 오네요?

수시권은 타 지역 사람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서 타 지역사람들이 쓰게 만들어 놓은 격이 되는데 전시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없애버리면 안됩니까?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다른 체육 동호회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인공암벽장 문제점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암벽장 시설 및 장비 대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내용은 직장 및 단체의 단합대회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각종 행사 및 대회 유치 전국대회라든가 회장기 쟁탈 이렇게 해서 각종 행사 및 대회를 유치하고 그래서 수익사업을 높이고 스포츠 클라이밍 강습 및 장비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를 현재 학생들만 교육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호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서 온라인 회원을 모집하겠습니다.

수익성을 높인다 이야기하시는데 수익성을 가지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활용도 있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수익성을 찾는 것보다는 광명시는 땅도 좁고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이 부지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체육 동호회원들이 활용을 많이 안하고 있는데 애물단지 같은데 없애버리시고 다른 좋은 것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한쪽 기존에 전면 단독 필지 보고있는 면 안터 저수지 쪽을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면을 그쪽으로 돌리고 H빔으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 하기도 좋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한쪽으로 기존의 방향을 틀어서 설정하고 안의 내용은 관리사무실하고 샤워실, 화장실 등등 있는 것을 확대 증설해 가지고 지상3층 올려 가지고 체육관으로 활용했으면 인공암벽도 활성화되고 요즘은 헬스장이나 이런 체육시설도 실내에서 많이 한답니다. 실내체육관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장을 그쪽으로 옮겨서 활용했으면 활용도도 높고 시설도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윤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공암벽장의 활용도가 낮으니까 철거를 하는 것이 어떻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 체육관장이 동감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약 시설비가 12억, 13억 정도가 투입된 시설이고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3,4년 정도 지나갔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그런 암벽장이 당장의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철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곤란스럽고 지금 체육관장이 보고 드린바와같이 저조한 활용율을 제고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당장 이용시민들이 없다고 해서 철거하고 다른 시설로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시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보훈 단체의 국가유공자 공적비가 실내체육관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들어보셨습니까?

논란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현지 답사를 왔을 때도 시민들하고 상당히 분쟁이 있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왜 체육관에 탑을 짓느냐 이것입니다. 하려면 공원이나 현충탑이나 도덕산에 하지 또 훈장을 받았으면 정부에서 다 연금도 받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이름 석자 넣고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체육관 안에 거대한 탑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