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9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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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인 오늘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로 심사하고 5월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종합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용,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200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경내역 조정 등 당면한 군정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192억원보다 328억원이 증액된 3,52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43억원이 증액된 3,095억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85억원이 증액된 4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소득할주민세의 목표액 상향조정 및 주행세의 안분액이 조정됨에 따라 106억원이 증가한 1,152억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및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53억원이 증가된 57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S-oil 등 대기업체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191억원 감소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7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은 직원 인건비 인상분 조정 및 비정규직 임금협상에 따른 조정 25억, 기타운영비 등 1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억원이 증가된 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당초예산 1,021억원보다 65억원이 증가된 1,08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당면한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94억원이 증가된 1,212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94억원을 감조정하여 40억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4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편성내역은 울주7봉 문화컨텐츠사업, 영어마을조성사업, 청사이전 등 주요시책 사업에 24억원을, 공동주택지원사업, 읍·면청사 보상 등에 38억원, 운수업계보조금 5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하여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재원의 재배분 및 운용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185억원이 증액된 4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71억원, 원전지원사업 등 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예비비 등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총 8건으로 신규승인사업 3건, 예산조정에 따른 변경승인사업 5건입니다. 계속비 신규사업을 보면 삼동 하잠교 가설공사는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시비 26억원으로 2년에 걸쳐 계획된 사업이며 영어마을조성사업과서생면청사 및 복지센터 건립은 특별회계사업으로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영어마을조성사업에 200억원, 서생면청사 및 복지센터건립에 3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5건의 사업은 예산액 변경조정에 따른 승인사업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청소년수련관건립 등 3건이며 예산과목변경 조정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업으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7년4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호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타 국·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65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업무보조가 있는데 조직진단에서 서울사무소는 승인이 되어 있거든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우규위원

승인이 됐는데 승인이 조건부 승인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그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걸로 시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협의는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서우규위원

서울에 주재하는 직원의 숙식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본회의 통과가 되고 나면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서 현지 장소에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해서 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숙소는 한 사람이 서울에 상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거주를 할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뒷장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울산시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집행이 안되는 걸로…….

서우규위원

승인을 해줘도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우규위원

예산을 승인을 받아도 안하면 자동적으로 불용되는 걸로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한성율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특별회계 운영에 보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온산읍하고 협약에 관한 건인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일반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현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일반회계로 벌써 예산에 편성되어서 다른 분야에 쓰여졌다 말입니다. 맞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버력대금은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닙니다. 편입됐습니다. 들어온 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한성율위원

아닌데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버력대금은 안쓰고 저희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만 안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이 도시과에 그대로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30억 들어온 걸로 해서 도시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전문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세입예산은 올해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편성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는게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서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버력 돈을 앞으로 특별회계를 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의 소견으로는 세입의 성격상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확인을 드릴 수가 없고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방금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잘못되면 이해가 잘 안되면 예산이 묘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확실히 해 놓으면 앞으로 예산심의라든지 편성한다든지 할 때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에 감안해서 특별회계로 번거롭지만 과하고 협의를 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조례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절차부분들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쪽으로 검토를 하면서 주관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울산 추가비축기지건설 버력에 대한 협약서를 본 적이 있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본 적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서우규위원

66쪽에 영어마을 수당이 700만원 되어 있는데 삭감액이 300만원 되고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수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이번 회기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심의보류가 되어서 내무위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심의보류라는 자체는 예산하고 맞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심의보류라는 것은 언제든지 회기 중에 재상정을 해서 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전액 삭감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의회에서 다음 임시회 또는 7월 정례회 때 통과시켜 줬을 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조례는 통과되어도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등을 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추경이 5월달에 있었는데 10월달이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 없다 하면 연말까지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비용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우규위원

700만원을 편성 이유에 대한 산출근거를 맞춰서 편성해 왔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약 10번에서 15번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해서 월 1회 정도 개최하고 각종 위원회에 영어마을 준비에 따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전문가를 초청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비용이 한 사람에 얼마씩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 수당조례에 의해서 일인당 7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7만원인데 현재로 봤을 때 10번에서 15번이면, 10번을 했을 때 7만원 맞춘거거든요. 이 부분도 조례에 심의보류가 됐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도 괜찮은거예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시기적으로 보면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 700만원 잡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는 시기적으로 보면 늦어진다고 봤을 때 내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 …….

서우규위원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준비위원회 예산이 700만원하고 조례가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조례가 안되면 위원회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

권영호위원장

쓸 수가 없고 700만원의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조례가 안되면 돈을 쓸 수 없다는 말씀이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업유치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정무득입니다. 저희 기업유치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기업유치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기업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기업유치단장님, 기업유치단이 설립이 되고 울주군에 기업유치했던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크고 작은 유치는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 군 지역이 기업활동을 할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여건이 안좋습니다. 도시계획용도상, 그래서 경주 외동쪽으로 양산쪽, 김해쪽으로 기업이 빠져나가려는 시점입니다. 빠져나가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막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장용지가 부족하니까 나가고 자연녹지라든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때문에 빠져나가고자 하는 예가 많습니다. 종업원이 160명 되고 연간 매출액이 2,000억 되는 기업이 있는데 그 밑에 협력업체가 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가 외동으로 나가려는 걸 잡아서 온산공단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부산 녹산 공단에 있는 대창중기업이라고 종업원 250명쯤 되고 상당히 큰 회사인데 그 회사도 삼동 조일 쪽으로 유치를 했고 크고 작은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양산이나 김해쪽으로 나가려는 기업체들을 뛰어다니면서 막고 있고 공장 용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알선해주고 관내 폐업으로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그쪽으로 알선해 주고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다닌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 유치단장님 모두 발언과 마찬가지로 경주, 양산에 비해서 도시계획 자체가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을 활용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울산광역시를 거쳐서 건설부에 도시계획 완화를 신청을 했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대표적인 예로 웅촌 고연공단을 공업용지로 해달라고 시에승인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갔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부결이 되어서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올려서 고연공단이 공장용지로서 최적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된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회야강 상류지역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회야강 상류가 아니라면…….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회야강 상류지역이라 하더라도 현재 양산 소주공단은 회야강상류지역입니다. 거기에도 오·폐수 처리시설이 묻혀있고 우리도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회야강 상류지역이라고 하는데 오·폐수한다, 관련시설이 묻혀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고연공단은 공업용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상류이기 때문에 안된다면 울주군의 다른 지역에는 산림의 임목도라든지 경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법 변경은 가능합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경사도라든지 임목도가 이 법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서 공장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조례안이 올라가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왜냐 하면 기업유치단까지 설립이 되어 있고 기업하기 좋은 기초단체가 울주군의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주와 양산 정도의 도시계획 변경임목도, 경사도를 완화시키지 않고는 기업유치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렵다는 관점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이 타당성조사에도 포함이 됩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타당성조사라 함은 군 지역에 산업단지로서 적합한 지역을 용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몇 개든 상관없이 포함시켜서 모든 것을 조사할 겁니다.

이순걸위원

모두 발언에 온산공단이 국가공단지정으로 100만평 정도 증액되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100만평에 준할 것이 아니고 공단주변 지역의 녹지를 최소화시키고 공단을 확장시킴으로써 울주군의 인구유입이나 고용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중소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용역조사에 충실을 기하고 본회의 때 한성율 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온양읍도 중광, 내광, 상광 쪽에 공단지역이 분포도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군데 모을 수 있는 타당성조사를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거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기타 등등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목도라든지 경사도가 만만한 자연녹지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타당성조사에 첨가를 시켜주십시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광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법상으로는 500m 이내에는 3000평 이상이라든지 1만평 이상이라든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공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산업단지로 지정이 된다면 난개발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공장용지 부족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500m 지정은 완화시킬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도시계획법이기 때문에 완화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용역비 2억이 지방산업단지 조사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울주군에 임목도나 경사도를 완화시키는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 않고는 사실적으로 타당성조사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관점에서 그 부분과 같이 접목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검토하셔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군청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각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부권에 유치위원회가 발족되어 있고 언양권에도 되어 있고 범서권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이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일전에 군의회 의장님 앞으로 질의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질의서가 왔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의회에 동향보고로 올라 온 걸 봤습니다.

서우규위원

내용에 보면 전문가 15인으로 했을 때에는 특정지역에 거의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전문가 읍·면 12명이 포함됨으로 해서 이 문제에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죠. 라는 내용이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내용을 보고 담당부서장으로서 간단하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제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차피 군청사 입지문제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하고 각 읍·면에 1인 대표고 15인의 외부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란이 된 문제인데 청사입지 선정위원 참석 수당이 7만원씩, 수당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7만원씩 지불하거든요. 27명 곱하기 10회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1만5,000원씩 17명, 위에는 10회 되어 있는데 밑에는 30회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이해 못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로 고급 인력을 수당 형식으로 주는 게 7만원이 적으니까 수당형식으로 1만5,000원 보태준다고 했는데 조례에 준해서 수당을 7만원씩 주는데 시간외수당이라는 부분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시간외수당은 산정을 안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있긴 있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있습니다. 10만원을 줘야 되는데 산정을 안했고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대학교수님들이고 덕망도 있고 학교관계로 해서 바쁘신 데도 저희들한테 입지위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오바되는 부분과 다음에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안건 수당해서 별도로 붙여서 안건이 들어오면 해서 수당을 주려고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시간외 수당을 주긴 줘야 되는데 현재 아무리 찾아도 재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외수당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현재로 봤을 때 안건심사수당을 위에는 10회로 해 놓고 밑에는 30회로 해서 1만5,000원씩 추가된 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안건심사수당이라는 것은 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국립대부지라든지 혁신도시부지라든지 안건심사 수당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이걸 모델로 해서 수당에 올린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하나의 사례가 있다고 해서 사례를 모델로 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 온다는 부분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다 보면 고급인력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지침을 다시 세워서 고급인력은 얼마를 더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없는 한은 시간외 수당으로 재원을 확보하라 말입니다. 중요한 심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오바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안건 심사수당이나 참석수당은, 참석수당은 군 조례에 의해서 7만원 했고 청사입지 안건 심사수당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사가 처음이고 군으로서는 최고의 일이고 해서 예를 찾다보니까 국립대하고 혁신도시가 있어서 혁신도시 쪽으로 해서 참고해서 편성한 겁니다.

서우규위원

위에 10회에서 밑에 30회하고 차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안건이 30건 정도 들어오면 안건을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서우규위원

안건은 같은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은 준다고 해서 안건에 따라서 안건수당을 따로 준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서우규위원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같은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된 사항이거든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탄력적인 부분인데 안건이 그만큼 들어오면 그만큼 집행하면 되는 거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서우규위원

예를 들어 안건부분에서 27명이 10회로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한다 말입니다.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10회를 맞춰놨으면 맞아지는데 30회를 해 놨기 때문에, 결론이 회의하는 중에서 안건이 하나가 되면 1만5,000원 더 주고 두 개가 상정되면 3만원 되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위원회 회의는 15차로 잡았지만 모든 이루어지는 사항이 안건을 가지고 다뤄지기 때문에 안건을 세 개 정도 해놨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게 아니고 밑에 보면 청사입지 선정위원 안건심사수당인데 참석한분은 7만원의 참석수당을 주거든요. 주는 분들로 안건심사수당을 준다 말입니다. 주는데 거기에서 회의를 하는 분들은 참석수당을 시간외 오바수당이 있으면 오바수당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 준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거는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해서 시간외 되면 시간외수당을 드리도록 하고, 왜냐 하면 청사 부분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추경도 있고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건심사라는 부분은 만약에 오늘 회의를 하는데 안건이 4개 정도 상정이 된다 말입니다. 4개정도 상정이 되면 안건심사 4개에 대해서 6만원을 다시 드려야 된다고 해석이 안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건심사를 주는 부분에서 나쁘다는게 아니고 위에 10회 같으면 밑에 10회를 맞춰주는게 안 맞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회의는 10회를 해놨지만 안건은 30회를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유사한 관계로 해서 안건이 올라오더라고요, 회의 기간도 길었고, 저희들도 상당히 길 것으로 보고 이 정도 안건이 안 들어오겠나 해서 계상한 겁니다.

서우규위원

제 의견하고 과장님 의견이, 안건이라는 부분은 물론 안건이 30개 아니라 50건도 올라올 수 있는데 안건심사수당이라는 부분과 위에 참석수당, 참석하시는 분들이 안건을 심의한다 말입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30회 해 놓은 것은 회의참석을 15일로 잡고 안건을 15개 잡으면 반반이 나눠진다고 해서 30회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에는 참석수당을 명시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수당에 관한 조례 지침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7만원 주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조금전에 서 위원님께서 시간이 넘으면 오바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은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회로 줄이고 안건은 안건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목이 같으니까 오바되는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서우규위원

포괄적으로 융통성있게 오바되는 부분은…….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우규위원

고급인력 불러와서 재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상해놓고 난 뒤에 이 재원으로 안 섭섭하게 드린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당초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입지선정이 6월 이내에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는데 선정위원들 12명 참석여부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위한 선정단 몇 번 회의를 가졌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문제로 해서 회의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고 진행이 안되고 있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아닙니다.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6월 당초 계획한 대로…….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당초 계획은 6월중으로 입지한다고 했는데 외부전문가 선정작업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120명에서 1차, 2차, 3차 회의를 거치면서 거르고 있고 맞는 분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길어질 뿐입니다.

최인식위원

어느 정도까지 좁혀졌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60명선에서 다시 2차 정도 회의를 해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서우규최인식위원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참석하면 안건은 심의하고, 회의참석 자체가 회의한다는 뜻인데 단장님께서는 당초 이만한 큰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 10회 같으면 7만원이면 70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느냐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근거는 없고 건당 30건 해서 1만5,000원씩 45만원 정도 된다 그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위원이 60명 정도 좁혀져 있고 이 분들이 각계 전문가들 15명, 읍·면 12명, 12명 이상 정도 되면 주민들이고 전문가도 아닐 뿐 더러 이런 분들은 선정위원회에 들어갔다는 자체만 상당히 자부심이라든지 내가 참석해서 어떻게 보면 실비정도만 드려도 전문가들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참석했다, 입지선정위원회 들어갔다는 자체만 해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겁니다. 근거도 없는 참석수당, 안건수당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15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군 선정을 위해서 외부인들한테는 그런 걸 하더라도 12명 한테는 그런 차별화되는 이유도 안 있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참석수당이나 안건심사수당 부분은 외부 전문가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아까한성율위원

최인식 위원님 말씀한것과 같이 부기상 명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배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포괄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안건수당이라는 것은 7만원이 적고 오바가 되면 오바되는 예산도 없고 해서 국립대부지, 혁신도시 모델을 보니까 안건수당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성율위원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부기를 이렇게 해도 성격은 포괄비다 라는 말 아닙니까?

고로

참고로서우규위원

최인식 위원의 추가 로 전문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의 12명 포괄성 부분은 포함을 안 시켰으면 안 좋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성율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송정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위원 안건심사 논란이 계속 되는데 7만원이 전문가들한테 수당이 적으니까 편법으로 안건수당을 하는데 보통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이고 이상이 되면 10만원을 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에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예산편성 지침이 복식부기로 변하면서 이 안에 있는 항은 아무데나 끼워맞추는 식으로 변했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나열하니까 이런데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타 쪽에 보고 수당을 10만원으로 두 시간이 넘으면 주면서 안건심사를, 안건이 심사 하나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건이 보류되어 버리면 심사한겁니까, 안 한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할 때에는 5건 안건이 올라왔다가 오늘 결론 못 내리겠다. 심사보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법규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면 되고 운영의 문제는 거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에서 운영규칙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쪽에 공청회에 대해서 참석행사 실비 보상은 못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울주군민에 상응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번수를 줄이더라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를 해야 나중에 그 사업이 합리화되고 인정이 되는 거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에 개인사업도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나중에 가면 패소합니다. 이거는 패소, 승소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거치는데 우리가 읍·면도 참석하자, 읍·면대표 한 명 참석하면서 다수 주민들의 의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거쳐줘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에서 논란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비에 있어서 공청회에 따른 행사는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30건에 해서 1만5,000원씩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적한 이유가 울주군 각종 위원회가 47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건수당을 지불하다 보면 다른 타 위원회에서도 다음에 이렇게 안하라는 법도 없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상 여러 가지 부기상 그런 걸 연구, 검토하셔서 이런 식으로 한번 명시를 해놓으면 차후에도 위원회 본보기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 그 밑에 청사이전 주민공청회 개최, 시기는 언제 정도 할 겁니까? 결정되고 난 후입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읍·면 대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120명 같으면 12개 읍·면이고 10명 정도 읍·면에 배정할 겁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3개 후보지 중에 예를 들어 청량에 유치가 됐다. 12개 읍·면에서 10명씩 공청회 참가대상자를 군에서 선정하든지 읍·면 대표자를 뽑아달라고 하든지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3개 후보지 지역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되고 예를 들어 범서나 언양에 선정 안된 지역주민들이 참석해서 올바르게 공청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12개 읍·면에 10명당 이런 부분도 꼭 120명 한정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산을 짜다보니까 읍·면에 10명해서 120명 했는데 이런 부분은 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운영안을 마련해서 탄력적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까?

최인식위원

이런 문제도 지역민들간에 갈등적인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딱 잘라서 120명을 하겠다고 올렸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뒷받침해 주는 집행기관이고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인원조정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최인식위원

돈은 결정되면 인원도 돈 안에서…….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돈은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하고 인원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유치단장님, 공청회라는 것은 패널들은 제한을 두고 사전에 있어야 되고, 공청회는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을 대표주자가 나와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청석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게 공청회지 읍·면당 10명이라는 자체도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읍·면당 10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게중심을 안 둬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읍·면당 10명 한 것 이고…….

송정문위원

참석이 가능한 분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공청회에서 초청받지 않은 공청 참석자들은 수당이나 실비 주는 거 없습니다. 공청회 책자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청회 주관을 할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렇죠.

송정문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초청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수당을 줘야 합니다. 입지선정위원단은 하루 참석한 걸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 공청회를 하면 각 패널들을 부를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송정문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 전문가다. 입지선정위원단 말고 제3의 인물들이 참석해서 대학교수다, 언론인이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을 게진해야 공청회가 되는 것이지 공청회 절차가 그런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패널을 부르려면 그 사람들 참석수당은 뭐로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참석수당이 필요한 것이고 울주군민들이 의견을 듣고 공청회에 일어나는 경청하는 것은 수당이 필요 없고 실비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울주군청 3층 강당에서 몇 월며칠 몇 시에 공청회한다 라고 하면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전문가들의 초청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그런 내용의 지시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공청회 부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를 120명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명수일 뿐이지 탄력적으로 읍·면에 조정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정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겁니다.

송정문위원

공청회를 하는데 실비에 대해서는 인정이 보통 들어가지 않는데 공청회가 개최되면 책자를 발행해야 되고 그리고 초청한 패널에 대해서는 실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입지선정위원단들이 그 공청회를 주재하면 주재는 하지만 초청인사는 입지선정위원단이 아닌 제3의 인물들이 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비가 준비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는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참석하는 사람들 실비를 인정해 놨으니까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 표시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됩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공청회에 따른 패널에 대한 참석수당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거는 있어야 되고 책자발행이라든지 행사경비, 공청회에 따른 제반경비, 책자 얼마, 패널 참석 전문가 5인, 1인당 10만원, 기타경비해서 700만원 치면 500만원, 500만원 나왔으면 삭감될 이유가 없는데 주민공청회개최 참석하면 주민들이 오는데 3만원씩 주는 걸로 되니까 삭감될 수밖에 없죠, 부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우규위원

그 부분은 맞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산서에는 없는데 유치단장님, 얼마 전에 모 신문에 보니까 기업유치단이 유치됨으로 해서 고용창출이 얼마 됐다는게 매스컴에 나왔던데 고용창출이 됐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 발족 100일을 맞이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언론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신문에 나서 보신 것 같은데 100일째 즈음에 고용창출 인원과 저희 지역에 들어온 창업으로 해서 생긴 요인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몇 명 정도 됩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기억이 잘 안 나는 데 300명 가까이 고용창출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삼재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삼재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6억6,400만원에서 18억8,700만원이 증가한 245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서는 먼저 총무과입니다. 군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지원하고 있는 이장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장단체상해보험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입한 직원재해복지보험의 기간을 연장코자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 예정인 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 포인트 배정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입니다. 범서읍, 서생면, 웅촌면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부지, 지장물 매입 보상비 등에 5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은 과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84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민간행사보조 울주7봉 전국사진공모전이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울주7봉을 홍보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사진전시회를 해갖고 거기에서 우수작에 대해서 저희들 각종 울주군을 홍보할 때 사용도 하고 울주7봉 사진공모전을 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울주7봉이 널리 홍보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짚으라고 해서 포문을 먼저 열어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7봉 전국사진공모전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준 것이 있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서우규위원

자료에 보면 우수작은 한 편에 시상금 얼마 쭉쭉 있는데 무슨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것은 전국 타 시·도·군에 저희들이 공모사진전시회 한 것 시상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서 거기 정도의, 최고 많은 데는 영양관광 전국사진공모는 금상이 1,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창녕 관광사진모집에 500만원, 그 다음 서라벌 전국사진대회는 700만원 이렇게 쭉 하다보니까 500만원, 700만원, 적게는 300만원을 줘서 저희들은 4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한 타 시·도의…….

서우규위원

거기에 모델로 해서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저희들 모델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그 예산이면 상당히 비중 있는 행사가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다른 데보다는, 최고 적은 데가 300만원이고 최고 많은 데는 1,000만원이거든요. 금상 한 상에, 그러면 400만원 정도 하면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우규위원

보통 중간쯤 되나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중간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왜 하필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도 있고 간절곶 전국사진공모전이나 다른 등등의 부분 울주군은 울산을 대표할만한 관광문화 유적지도 상당히 많은데 하필 울주7봉을 가지고 전국에 하려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간절곶 같은 데는 전국사진공모전도 시에서 한 사항이고, 그 다음 문화재라 하면 한 부분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울주7봉은 울주군에서 넓은 면적인 것 같아서…….

서우규위원

그러면 간절곶 예를 드니까 간절곶 그렇게 답변하면 국보 147호도 있고 285호 암각화도 있고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문화재 부분은 전국사진공모제 보다는 답사라든지 이런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 생각입니다. 울주7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진작가들도 아무래도 문화재 쪽보다는 경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서우규위원

사진작가협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우리가 기안해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이것도 우리가 사진작가협회에 꼭 주는 것이 아니고 사진작가협회라든가 아니면 사진공모전을 해본 단체라든가…….

서우규위원

민간행사보조인데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사진공모한 경험이 있는 이런 데 선정해서 줄 그런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

결론이 뭔가 하면 울주7봉을 전국에 알리고 최대한 홍보효과나 지금 울주7봉 개발부분에 대해서 가속도에 대한 하나의 비전 있는 행사를 하자, 이런 방향으로 하는 부분 같으면 차라리 아까 최고작을 1,000만원, 1등 금상이 1,000만원 안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서우규위원

최하가 300만원 했다면서요? 우리가 400만원 안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예를 들어서 이왕 할 바에는 전국적인 행사 같으면 전국적으로 최고 크게 하거나 안하거나, 어중간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에 계시는 많은 사진작가들이 오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아직 처음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온다, 안 온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또 이번 추경예산이 가용도 얼마 안 되고 하는 부분인데 불요막급한 부분만 이번에 편성한다고 기획관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하던데 이런 부분이 불요 막급한 예산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저희 울주7봉이 상당히 홍보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싶어서…….

서우규위원

시기를 언제 할 거예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시기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은 단순한 한 계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사계절을 나눠서 하겠다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처음에 공모를 계획할 때 사계절을 찍어서 기간을 1년이면 1년…….

서우규위원

넘겨준 자료에 보면 누가 봐도 이것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선은 ‘아! 이것 괜찮겠다, 필요하겠다, 이 정도 하면 울주7봉을 전국에 알리는데 다각도로 하나의 부분, 부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니까 급한 대로 자료 만들어가지고 산출근거를 끼워 맞춰서 가져 온 거지 이게 확실하게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내무위원회에서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산출근거만 준거지…….

서우규위원

산출근거는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해 달라 하니까 급히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전에 만들어 업무보고에…….

서우규위원

사계절이 있는데 어느 계절에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사계절 전체 다 사진을 찍어야지요.

서우규위원

그러면 울주7봉에 관한 산 전경을 어느 부분 없이 해가지고 언제, 저거 있을 것 아닙니까? 취합되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사진촬영기간을 1년으로 한다든가 해서 자기가 작품을 찍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출품을 해서 저희들 심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봄이면 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 전체 중에 자기가 작품 활동을 하다가…….

서우규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시상금이라도 많이 걸어서 정말로 전국에서 하나를 해도, 울주7봉 예산을 보면 무슨 묘사 떡 가르는 것처럼 여기에 조금 놔뒀다가 이쪽에 조금 놔뒀다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번 상임위에서 한 부분 몽둥이 맞고, 이왕 할 바에는 이것 하나라도 예산 좀 많이 해서, 말 그대로 전국적인 행사 어떤 사진작가가 무조건 전국에서는 울주7봉 사진공모전이 최고다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 아닙니까? 울주7봉에 관해서 여기에 자전거 달리기니 뭐, 뭐 등등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라도 확실하게 전국에서 1등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진공모전을 경험해 봤으면 상금을 많이 주고 하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다른 데 정도의 수준으로 한거지, 물론 상금 많이 주면 좋긴 좋죠.

서우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에 이게 들어있으면, 다른 과에 울주7봉에 대해서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흩어진 것 이 있으면 하나로 모아서, 전국에서 최고 가는 걸로 하나 하라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어차피 이건 뭔가 하면 울주7봉 전국사진공모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작가들이 전국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작가들한테는 충분한 여건만 만들어 주면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부분이지, 자료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기를 울주7봉의 사계, 울주7봉의 사계라는 말은 사계절이라는 말이거든요. 울주7봉 사계 전국사진공모전이라고 하면 사계절이고, 울주7봉에 7봉을 놔놓고 사진공모전하면 각각 봉마다 하나씩은 이게 우수상이 될 수 있고, 최소한 상이 7개 되어야 되겠는데, 어느 특정 봉을 위주로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이 골고루 배분되어야 되고, 여기 부기에도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니까, 사계절 우리 보면 지리산의 사계, 설악산의 사계해서 각 사진이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부기 표시할 때 이름만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참고로 이번에 삭감해서 전국적인, 2차 추경이 있든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이 있든 이왕, 전국에서 과연 사진공모전 굉장하다 할 정도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더 편성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서우규위원

더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이걸 놔뒀다가 추가로 편성하겠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추가로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더 편성을 한다…….

서우규위원

아니, 삭감을 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한다 말입니다.

송정문위원

사계를 하면 지금 당장 상금은 필요 없지요. 사계절 다 가려면 내년 이 때쯤 되면…….

이순걸위원

사계절 할 것 같으면 상금은 필요 없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행사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보조를 줄 때 저희들 예산이 있어야만 교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상금까지 포함합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해서 1년 정도 사계를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라도 사진동호인들한테 공모를 해서 사계를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목을 바꿔서 사계 해버리면 지나간 겨울이나 시기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공모 작품 기간을 1년 두고 하면 되거든요.

이순걸위원

그 사업이 지금 1년을 두고 하는 기간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이순걸위원

이런 것은 충분하게 1년을 두고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가도 되는 데, 이게 그만큼 급한 일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급한 일은 아닌데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이순걸위원

기 울주7봉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기가 사계로 할 것 같으면 애초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쭉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오히려 더 목 자체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회의중지

14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동면사무소 신축 12억 들어 있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서우규위원

삼동면사무소 지은 연도가 몇 년도 지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동하고, 서생하고, 두서하고 같이 지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8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준공이 서생하고 두서하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비슷한 시기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서생하고, 두서하고, 삼동하고 같이 지었는데 지금 두서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 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범서, 서생, 웅촌, 삼동 이 네 군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 계획되어 있더라도 현재 부지 매입하고 실제 건축은 서생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사정 때문에 다른 3개 읍·면은 내년도에 아마 건축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계획이 없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12개 읍·면이 있지요, 또 항간에 군청이전에 대한 관련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계획이 없다는 부분은 같은 연도에 지어가지고 건물의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은 다 대동소이한데 계획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게 꼭 내구연한 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범서 같은 경우에는 인구증가, 서생 같으면 원전사업, 웅촌 같은 데는 상당히 좁거든요. 보시다시피, 삼동 같은 경우 장사시설 인센티브사업 이런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서 계획을 세웠던 거고 4개 읍·면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나면, 저희가 앞전에 읍·면사무소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다. 계획이 없다는 말은 올해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고 이 계획에 따라서…….

서우규위원

주위에 원인이 발생되지 아니한 곳은, 주민들이 양반들 사는 곳에는 입 꾹 다물고 있으면 계획도 안 넣어주고, 그러면 올해만 계획이 없고 내년도에는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방법을 찾겠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94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군 청사이전 타당성 용역조사 해놨는데 2,900만원이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이것은 어떤 타당성입니까? 이전하면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라든지 이런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저희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에 보면 공공청사가 일정 금액이상이 되면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근거를 마련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청사이전에 관해서 위치 선정에 관한 작업이 병행되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정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전문기관이 정리를 해서, 실제로 그게 왜 필요한가하면 대부분 청사를 지으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대부분 대부를 받아서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는 재정이 안 좋아서, 저희도 만약에 청사를 짓게 되면 청사규모에 따라서 보통 평당 8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사천시청을 준공하면서 건축 연면적이 5,000평이었는데 4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우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1,2년 사이에 450억을 지방 청사를 짓는데 투자하기는 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공제회에 가서 대부분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부분 대부를 받아서 건물을 많이 짓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군 청사를 이전하는데 금액이 많이 드니까 재정공제대부, 명칭이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거기에서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이 있어야 대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건 일부분이고 그뿐만 아니라도 부지선정을 하면서 그 과정들을 정확히 정리해서 어차피 나중에 부지가 나오면 적정규모라든지 재원조달 방향이라든지…….

권영호위원장

대부받는데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고, 또 부지 이전하는데도 다른 용역이 들어가야 되니까 용역비로 2,900만원을 편성 했다 이 말씀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회의중지

14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회의중지

14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107쪽 봐 주십시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지조사비를 우리 군비만으로 충당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군비로 꼭 해야 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군비만 아니고 국비, 시비, 군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감하고 과목을 변경시키는 부분만은 우리 군비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감하고, 그래서 부기상 이렇게 해 놨다,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특조법에 대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지금 문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보증인들이 민형사상 책임성도 느끼고 때로는 그쪽에 고발되어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보증하는 의무를 좀 안 하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권영호위원장

법적인 문제까지도 대두 된 것이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금 대충 몇 건쯤 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지금 5,000건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올 연말까지지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회의중지

14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동욱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희 김종득 경제국장님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고위직공무원 혁신교육을 5월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 동안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501억1,970만5,000원에서 70억8,472만6,000원이 증가된 572억443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99억3,468만2,000원에서 59억6,076만6,000원이 증가한 158억9,543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116페이지의 2005년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의 주요 자재의 설치 단가하락 및 사업규모의 축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1,51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3월 건설교통부에서 시·군별 유가보조금 배분 확정 통보에 의거 운수업계보조금 54억9,087만1,000원이 증가한 143억6,5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32억5,792만1,000원에서 1억4,176만6,000원이 증가된 33억9,968만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125페이지의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상수원보호구역 경고판 설치 등 설치비를 감하고 123페이지 2007년도 일용인부임 임금결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을 2,553만4,000원이 증가한 3억93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 고갈로 하천수를 취수하여 이용하는 삼동 상하작 마을의 원활한 식수 공급을 위해 상수도 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06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9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과는 기정예산액 282억627만6,000원에서 5억7,236만9,000원이 증가한 287억7,864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132페이지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6,377만원과 학교급식 지원비 4,480만원을 각각 증가 편성을 하였고 화훼류 수출단지 시설확충 지원비로 민간자본 보조에 1억2,500만원이 증가한 11억8,14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6,750만1,000원으로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는 기정예산액 87억2,082만6,000원에서 4억982만5,000원이 증가한 91억3,065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144페이지의 전국 일제소득의 날 가축방역방제단을 당초보다 8회 증액 운영 가축전염병 발생 조기 차단을 위한 보상금을 3,838만원 증가한 2억5,84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당초 언양지역으로만 계획되어 있던 한우불고기단지 홍보 광고탑을 봉계지역에 1개소 추가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를 1억5,612만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 연근해업 구조조정사업 외 4개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89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가한 2억8,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4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등 6,000만원이 증가한 2억8,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425페이지의 2007년 일용인부 임금결정에 의한 단가조정과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시설비 증가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9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8,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4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447페이지 직접지원대상자 생활물자구입 등 기타보상금에 2,600만원을 편성하고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께서 부재중이므로 담당과장은 앞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은 과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1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서생면 그 쪽이죠?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전액 반환 청구하는데 사업이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순걸위원

완료되고 나머지 잔액입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만큼 많이 납니까? 국고 전체 지원금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19억3,600만원입니다.

이순걸위원

6억원 지원하고 나머지 국고 반환금입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더 이상 사업을 할 것이 없고요?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총 얼마가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보조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전체 예산은 19억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16억1,400만원, 시비가 1억750만원, 군비가 2억1,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전체 집행잔액이 4억686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억3,910만7000원 정도, 시비가 2,2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집행잔액이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국비가 3억3,910만원 정도…….

송정문위원

19억 정도 중에 전체 집행잔액이…….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체 군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군비 빼고 나면…….

송정문위원

비율대로 또 집행잔액을 남겼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총액이 19억 정도 들어 갔죠? 군비를 포함한 금액이, 그지요?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19억3,65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19억3,650만원 중 공사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15억2,963만3,700원입니다.

송정문위원

낙찰률이 70몇 %밖에 안 됐네요, 그지요? 80%까지도 안 되고, 혹시 그 사업 이후에 그린빌리지의 문제점은 안 일어납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일어난 문제점은 없고요,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 2003년부터 시행된 계획인데 울산광역시에서 먼저 용역을 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서생 비학마을 이주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당초는 41세대 공동회센터, 마을회관 이런 등등의…….

송정문위원

41세대에서 지금 몇 세대 했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31세대입니다.

송정문위원

세대수가 많이 줄어버렸네요.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주 오는 사람들이 덜 왔기 때문에, 또 마을회관도 안 지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자동적으로 축소된 것 때문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린빌리지 조성해서 잉여전력은 한전에 매각하는 그 방식입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한전에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한번 가보시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발전을 시키는데 미터기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에 전기를 10Kw를 썼다, 낮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햇볕이 좋고 하면 전기가 발전이 되어서 미터기 거꾸로 해서 10Kw에서 9,8,7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정산을 하고…….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또 돌아가면 미터가 올라가고…….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전기료가 개인이 친환경에너지로 생산해서 매각할 때의 단가와 한전에서 쓰는 단가는 다르거든요, 그 방법을 안 쓰고 그것으로 정산하는 방법입니까?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단가계약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양열로 한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는 누진제 요금을 적용받는데 친환경으로 생산한 전기는 Kw당 얼마씩 판다, 예를 들어서 최저 50Kw까지, Kw당 50원씩 우리가 요금을 주는 것 같으면 친환경으로 에너지 생산해서 파는 것은 150원이 될 수도 있고 얼마도 될 수 있는 데 이 정산이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는 명확하게 나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행방식에 그대로 대입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송정문위원

현행방식대로요?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누진제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상당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면 낮에는 계량기가 발전이 많이 되고 사용료는 적으니까 그것으로 돌아가고 밤에는 태양이 안 뜨니까 태양열 쓰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밑에 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에 5억340만2,000원 중에 3억7,894만2,000원이 집행되고 1억2,446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노즐 전체 자재를 관급으로 입찰되면서 입찰에서 81% 수준에 낙찰이 되다보니까 이 과정에서 1억395만3,500원의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낙찰된 금액으로 시공업체, 입찰 감리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추가 잔액 발생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어느 복지회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범서복지회관 위에 있는 그겁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범서복지회관하고…….

송정문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겁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서복지회관이 30Kw, 남부복지회관 20Kw, 범서복지회관은 지붕위에, 남부복지회관은 집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복지회관 같은 데는 밤에 전기를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낮에는 이 전기만 해도 냉난방을 안 켤 때 충분히 이용하고도 남겠네요.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많은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삼동 하작마을은 몇 가구 정도 삽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76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삼동지역은 장사시설로 인해서 어지간한 민원은 시에서 안 해줍니까?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예산 내려 온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과 관련해서 내려 온 예산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인센티브사업이나 이런데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수돗물만큼 우선순위가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있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작마을의 원수, 그러니까 간이상수의 상수원이 좋지 않아서 새로 하는 그 내용이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시 상수도 공급계획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1억인데 구체적으로 부기가 어떻게 됩니까? 관정개발 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물탱크 용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물탱크용량을 하나 증설하고 관로에 누수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당초도 아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졌는데 마을별 인센티브사업에서는 이런 것이 거론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계곡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들인데 갈수기 때는 상당히 물이 모자라서 저장된 것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파악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수지 물하고 계곡수하고 거의 다 말라가지고 밤새도록 조금씩 모아놓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지역이 약 25년 전에 최초로 관로가 매설된 지역인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관로에서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물이 많이 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더욱더 물이 고갈되고 해서 지금쯤 사업을 해줘야만 겨울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식수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송정문위원

근원적인 물의 오염의 위험이 있는 계곡수는 그대로 두고 탱크와 관로를 바꾼다는데 차라리 관정을 개발해서 공급을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계곡수에 물탱크 아무리 크게 해 놔봐야 계곡수는 계곡수이고 갈수기나 이럴 때는 오염원이 생기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계곡수일 때와 관정수일 때 탱크 용량은 달라집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계곡수가 많이 내려 가니까 탱크용량이 커야 되고, 관정을 파면, 관정이라는 것은 중단되지 않는 한 24시간 일정액의 수위수가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되니까 탱크를 새롭게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면 계곡수에 맞추지 말고 관정까지 개발해서 지하수관정에 맞춰서 탱크를 맞춰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곡수보다는 지하관정을 뚫어서 그 물을 공급하는 게 상당히 주민한테 깨끗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10개 공 이상을 뚫어봤습니다.물이 하나 같이 수량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없고 그나마 조금 나오는 수질도 검사를 해보니까 기준이 초과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에는 관정을 뚫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저수지에 있는 계곡수 물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0개 이상을 뚫어봤습니다. 물이 나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계곡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하수에 수질조차 음용수에 부적합으로 나왔다면, 지하수가 부적합하게 나올 정도면 지표수나 계곡수는 더 부족하 게 나올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거기에는 지표수가 전부 다 문수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대부분인데 그 물들은 지금 보니까 크게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누수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흙탕물들이 섞여가지고 탁도가 초과되는 경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수질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관정에서는 철분하고 염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수질 음용수로 사용하기는 거의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철분과 염분은 정수기로는 정수가 되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수량은 물론 정수기로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염분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철분은 가능한데염분은 정수기로 처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

등산객들이 많이 활동하는 계절이 오면 우리가 계곡수도 옛날 같지 않게 문수산에는 등산구간에 화장실이나 이런 게 별로 구비가 되지 않아서 계곡수 자체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접근이 없는 댐 상류에 예를 들면 사연댐 안이라든지, 대곡도 안쪽 의 민가나 사람의 접근이 없는 계곡에는 계곡수가 오염이 덜 되지만 문수산 인근이라면 상당한 오염이 예상되니까 10곳 이상 파봤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135페이지 울주농산물 LA지역에 LED 광고판홍보 해놓았는데 LED라면 어떤 광고판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옥외광고판입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별관 옥상에 있는 옥외광고판 있지요. 초로 착착 자막으로 나가는 저 광고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자막으로 나가는 그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게 6개월 해가지고 2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게 위치는 LA 총영사관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광역자치단체 그런 해당 단체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만약에 2개월이나 4개월이나 이렇게도 해보거나 그런 것도 보완이 안 됩니까? 꼭 6개월, 길면 길수록 좋겠지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최초 계약단위가 이 사람들이 3개월입니다. 3개월 하기에는 저희들 배가 조생종하고 나갈 경우에는 8월부터 미국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8월달, 9월달, 10월달 3개월 하려니까 8,9,10만 석 달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 배가 통상적으로 8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계속적으로 판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을 잡았습니다. 지금 LA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민이 10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교민이 거주하다보니까 실제로 신고배나 아니면 황금배들이 미국의 현지 배나 중국 배보다는 품질 면에서 월등히 좋 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 교민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오는 배가 있는지 없는지 마트에 안 가보면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LA 총영사관에 출입하는 우리 교민들이 많지 않겠느냐, 거기서 이게…….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광고효과는 LA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교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나무를 심어가지고 수확하기까지는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이 걸리거든요.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앞으로 미국 FTA 해가지고 우리 농업 부분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지만 수출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때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LA교민들이나 안 그러면 미국인들에게 조금 각인을 시켜줘 가지고 서서히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몇 년 후에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권영호위원장

몇 년 후를 봐서 그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송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이번 1회 추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민간자본보조 식으로 영농자재 지원사업 해서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9억8,9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어디에 자본보조를 해줬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한 것의 사유는 9억8,900만원이 상토, 부직토입니다. 처음에는 산건위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우리 행정기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에 바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오해도 있었다, 여러 사람 일부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읍·면의 사정상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지역별로, 그것도 상토를 희망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별로 구입해서 하기에는 읍·면의 인력이라든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했습니다.

송정문위원

큰 문제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일부 읍·면에서 부직토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상토에 대해서 공급업체 간에 과다경쟁, 또한 거기 의견의 양분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이런 잡음들이 일부에 들리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게 2004년도에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 2004년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 해에 못자리가 고온으로 인한 유지 부패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못자리 피해를 많이 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상토 흙을 선정할 때에는 면장에게 특별히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전에 구성을 하기는 하되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지마라, 대신에 이장들만 전체 다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장단에다가 15명으로 구성하되 면장, 그 다음에 농협장 또는 상담소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15명중에 나머지는 이장님이 반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적어도 100마지기 정도 50마지기 이상 짓는 독농가를 7,8명 그래서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본인들에게 하루나 이틀 전에 회의 며칟날 하니까 참석을 해달라고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공문도 그렇게 지시해 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그런 자본보조로 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것도 10억7,500만원 정도 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집행잔액은 전혀 없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집행잔액은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송정문위원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 읍·면별로 5,000만원이다, 4,000만원이다 두면 그걸 ‘우리는 계약하니까 80%에 계약됐습니다.’라고 하고 반납하는 읍·면이 있느냐 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송정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집행잔액이라 하면 읍·면별로, 그러니까 영농자재 5,000ha, 유기질비료 7,000ha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실제로 5,600ha했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배분과정에서 5,000ha밖에 안 되니까 600ha의 집행잔액이 남은 거지, 배분해 준데 대해서 남은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실지로 저희들이 공급을 할 경우에는 구입은 우리 군에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에다가 어느 면에는 어느 비료를 요청을 했다, 어느 면에는 어느 비료를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공급하도록 해놨는데 공급은 농협이 마을하고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공급확인서 전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그 시용까지를.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영농자재 상토 같은 경우에는 못자리가 1년 농사니까 토질의 선정은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계약은 입찰을 부쳐서 입찰조건을 달아서 공급은 각 마을회관 앞까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경쟁을 붙여주면 절약도 될 것이고, 또 마을영농회에서는 읍·면별로 해서 선정했으니까 선정된 품목을 받을 것이고, 조건만 달아주면 어디까지 배달 이러면 예산지원도 이것만 해도 20억정도 되는데 계약하다보면 80% 되면 예산도 절약될 것이고 우리는 품명만 선정해줬지 계약이나 일체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의혹에 대해서도 조용해 질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계약법에 품명은 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성분이라든가 그것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읍·면을 통해서 선정위원회 이장님들이나 일부가 선정위원으로 참석을 했을 겁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선정을 할 때에는 어떤 비료가 아니고요, 성분이 어떠어떠한 것을 계약을 했을 경우에나 입찰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품명을 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송정문위원

성분이 같으면 품명이 같다고 봐야지요. 비료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성분을 어느 한 업체를 딱 기준해서 그 성분만 지정을 하기에는, 특정업체의 성분만 지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정문위원

친환경유기질 비료란 게 대동소이하지, 예를 들어서 서민들 소주다 그게 조금씩 맛은 다르다뿐이지 먹으면 다 취하고, 그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소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좋은day인가 그것은 16.9도고 일반소주는 21도고 그것 차이 있듯이 저희들도 지난번에 이 현황을 다 파악해보니까 유기질 비료 같은…….

송정문위원

그런 %를 우리는 질소, 인산, 카리가 비료의 주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다, 유기질 비료라면 토분하고 왕겨하고 이런 성분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도 성분이 있을 겁니다. 대강의 몇 %에서 몇 %로, 몇 %에서 몇%, 그렇게 정해주면 되지, 이렇게 한 20억이라는 돈이 12개 읍·면에 1억7,8천씩 나가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선정업자, 어느 단체를 사전에 견학을 시킨다, 관광을 시킨다, 그런 것 갔다 왔으니까 거기 해줘야 안 되겠나, 또 안 되겠다, 되겠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 올해는 시행 첫 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예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속한다고 보면 농가든 아니면 농협이든 1,20%를 자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농협에도 지금 환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라도 2,800원짜리가 있고 3,3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박 같을 경우에는 한 포대당 6,000원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충 읍·면별로 금액을 약간 조정을 해줬습니다. 유박을 예를 들어서 똑같이 포대당 지원을 해주게 되면 유박 6,000원짜리를 신청하는 면이 있고, 어떤 데는 3,000원짜리를 신청하는 면이 있고 어떤 데는 2,800원짜리 신청하는 데가 있고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면적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배분을 했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특혜라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20% 정도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 만약에 올해처럼 한다고 하면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너희가 20% 부담을 해라, 우리는 80%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양을 조금 더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일부 농가들이 300평에 5포거든요. 전체 나눠보면, 300평에 5포 가지고는 사실 양이 조금 모자란다. 그래서 저희들은 30% 하려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20%정도는 농협 너희가 환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엎쳐가지고 양을 확대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송정문위원

농협이든지 어디든지 환원사업이 좀 들어가야 특혜성 시비가 덜 휘말리고 우리는 환원사업으로 20%의 물량을 더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농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런 기관에서 줬다는 이런 게 나오지, 똑같은 조건으로 하자면 농협이나 시중에 유기질 비료 공급업체나 경쟁이 붙어야 되니까 환원사업의 조건을 단다든지, 하기 전에 조건을 제시하는 쪽에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조금의 특혜 논란에 자유로울 수 있다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순걸위원

권영호 예결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울주 농산물 미국 LA지역 LED 광고판 홍보 부분이 과장님 설명에 조생종이 8,9,10월에 수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8월부터 11월,12월,1월까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8,9,10월달에 미국에 수출해서 판촉활동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전에 대한민국의 원예농가에서 양질의 배를 미국에 수출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해서 그걸 사전에 미국에 있는 교민들한테 좀더 주지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8,9,10월 달에 수출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뒤쪽에 더 여유 있게 하는 부분은 판매활동이 끝나고 난 연후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덧붙여서 이제는 울주군의 농업행정이 살길은 수출밖에 없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양극화현상으로 상공물품은 수출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보는데 비해 농수산물은 수입으로 인해 생산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울주군에 있는 양질의 농산물을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홍보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농가가 살수 있고, 농산물 홍보를 하는데 그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차원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라도 우리 농산물이 판매되고 홍보되어야 된다는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울주군에 있는 농가가, 농민이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는데 과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광고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 충분한 기안을 해서 LA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한눈에 울주에 있는 양질의 좋은 배가 온다, 그때 가서 우리 한 번 사 먹어봐야지,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이 홍보의 승부가 갈리지 않느냐 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홍보문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서울역에 다가 울산지역에 대한 홍보를 당초예산입니까, 거기에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작을, 일부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15초 단위로 스쳐 가는데, 하루 50회 정도 스쳐가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문자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림으로도 같이 포함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서 올릴 때 어떤 문구를 사용하실 겁니까? 아직 그것은 결정을 안 지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미처 그것까지는…….

이순걸위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농가가 생산하는 부분을 국내 판매로서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해외수출 길이 트여 있고, 또 울주군에, 울산시에 양질의 배가 미국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산물수출 판촉단과 함께 해외에 동행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오퍼상이라든지 오너들이 울주군의 배가 정말 우수한 품질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단, 외국의 오퍼상들에게 장애가 됐던 부분은 음식문화 자체가 우리는 대과를 요구하고 미국의 교민이나 국민들은 음식문화 자체가 조그마한 것을, 자기 혼자 먹는 걸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덧붙여서 우리 국내에 홍보하셔가지고 수출은 이러이러한 크기의 양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수출을 전량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도 상당히 명분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편성됐다가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미국 수출 부분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작년부터 서생농협에서 울주배를 부산에 있는 해운대 세이브존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전에 하다가 조합장 바뀌고 난 뒤에, 새로운 이용진 조합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작년에 처음으로 세이브존에서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올해도, 그것 행사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들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행사를 11월 달인가 하다보니까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 추경 때 5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해가지고, 부산 해운대 그쪽에는 인구가 50만, 60만 정도 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우리 농산물 대도시에 홍보하는 행사비용으로 조금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아무래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조금 각인도 되고, 또 맛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찾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농산물 자체가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체를 우리 농산과가 한다고 봤을 때 는 꼭 생산도 좋지만 판매하는 부분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반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에 각종 축제가 농산물도 황우쌀축제라든지 기타 등등 먹거리 축제, 그 다음에 옹기축제, 다른 기타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문화를 판촉 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 서생에, 울주군에서 배의 생산지가 서생에 집중화되어 있다보니까 서생농협에서 시행한 부산판촉 활동에서 어느 정도 판매를 올렸다고 합니까? 그 홍보기간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서생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 있는 우수한 양질의 농수산물을 외부에 홍보를 해서 판촉에 도움이 된다면 꼭 배뿐만 아니고 토마토고, 다른 쌀이고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지금 현재 FTA나 이런 모든 부분으로 해서 이제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피해를 의식하고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실정에 놓인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는, 특히 원예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꼭 국한되게 배뿐만 아니고 단감이고, 쌀이고 이런 부분을 다른 외지에 판촉 할 지역이, 또 대량의 소비층이 있는 곳을 우리가 충분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만 된다면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해서, 또 재원을 투자해서 이제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농산물을 판촉, 판매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우리 농업행정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공기관, 다른 기관도 여러 기관을 활용해서 우리 울주군의 농산물 판매활동에 적극적으로 농산과가 함께 동참해주시는 것이 농업행정의 갈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0만원이 서생농협에서 판촉 하는 그에 대한 예산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농협도 공기관에 속하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공기관등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관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해주기에는 며칠 축제하는 것도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관 대행으로…….

송정문위원

거기에 지금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서생배가 포장지에 뭐로 나가고 있습니까? 부산에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에 어울림배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포장을 했는데, 앞으로 이용진 조합장하고는 지역별로 배 박스를, 자꾸 브랜드를 여러 개 만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브랜드가치를 보고 구입하지 싶은데 지역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판촉 행사를 한다고 할 때에 울주배 박스를 저희들이 제작한 것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다른 쪽에는 UJ배, 울주배를 박스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두세 곳만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배, 간절곶 꿀배, 또 무슨 배 이런 식으로 울주배인지 어디 배인지 혼돈이 자꾸 오는 그런, 지금 우리 행사할 때만 예를 들어 대행비만 받아가기 위해서 그 박스 그때만 쓰고 행사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의 고유브랜드 박스를 쓰면 UJ니 울주배니 하는 그 브랜드도 용역을 해서 브랜드까지 정해, 또 1억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간판까지 달고 온 울주군을 대표하는 수출까지 장려하면서 UJ배 울주배로 계속적으로 통일을 하고 있는데 몇 몇 단체 내지 이런 데서 그런 것도 동참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 다 지원이 가능한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우리 군에서 배하고 단감에 대한 박스 지원해 준 게 4,6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울주군 안에서 배하고 단감 면적이 전체다 보태면 1,500ha쯤 됩니다. 그중에 배가 1,115ha고 단감이 342ha인가 그렇게 되는데 배 같은 경우에는 전체 1,115ha 중에 2만5,000t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걸 15kg 포장단위로 환산을 하면 170만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울주배 브랜드를 해가지고 포장박스 지원해 주는 게 3만5,000매입니다. 전체 170만매 중에 3만5,000매로 계산해 보면 2%정도밖에 차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일반 농가든 농협에다가 우리 배 박스를 지원해줄 때, 작년까지는 지원해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당도가 12브룩스 이상, 그 다음에 개수가 23개 이하, 그 이상은 아니고요, 23개, 22개, 21개 그 이하짜리 넣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걸로 방침을 결정해서 지원을 했더니만 순수하게 명절 때나 추석 때나 아니면 설 때나 선물용 아니고는 실지로 우리 선과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15브룩스이상을 하려고 하면 비파기 양도기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만 일부 울주배 포장박스가 유통이 되지 나머지는 안 되어서 올해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일반 농가들에게 같이, 올해는 80% 보조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20% 자부담하고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일반 농가들에게 도 포장박스를 10브룩스 아니고 다같이 싸게, 그러니까 우리가 80% 보조해 주고 20%만 부담을 해서 사가지고 판매하게 되면 꼭 그 지역에 있는 배 박스를 사용하겠느냐, 지금 배 박스 1개가 1,500원 하는데 1,500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 보조해 주면 자기들은 300원만 주면 배 박스를 하나 살 수가 있는데 꼭 1,500원 주고 사겠느냐, 차라리 300원짜리를 사가지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울주배가 많은 우리 지역에 유통되고 다른 데 안 되겠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시중에서 인지도가 원협의 고유브랜드인 보배와 UJ배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는 원협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선물용이나 이럴 경우에는 보배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울산배라고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포장박스 지원해 주는 게 전체 유통 만약에 계산했을 때 2%밖에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 때라든가 이 때만 유통되지 명절 때가 아닌 때는 쉽게 울주배 박스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그 보다는 차라리 일반 농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울주배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군수님도 미국 현지 울주배 판매홍보, 원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작년에 과장님 현지에 한 번 갔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갔습니다.

최인식위원

갔을 때 배 박스를 만약에 미국 LA 웰슨마켓입니까? 지정마켓에 전시하고 판매할 때 울산 울주 배박스를 전시를 하고 현지에서 사용을 합니까? 안 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최인식위원

농협 박스 바꿔서 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미국은 별도로 korea Pear라고 해서 나가게 되어 있지…….

최인식위원

그렇지요, 한국에서 생산된 표시만 되어 있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대신에 그게 제품생산지가 어느 농협이다 그것은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넣어도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배 브랜드로 해서 거기서 통용이 안 된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브랜드 개발해서 포장을 하는 것은 미국에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할 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역별로 포장박스를 하게 되면 미국인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korea Pear라고 해서 영어로 표기를 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 가 봤습니다마는 논산 같은데 배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협동조합 생산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울산원예조합 이렇게 포장에다가 korea Pear 해놓고…….

최인식위원

그런 이유에서면 굳이 LED광고판 LA 현지 지역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울주배 우수성을 문구로 해서 광고판에 전달을 하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박스에다가 생산자 조합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인식위원

차라리 한국을 선전하는 게 외국 현지에서 그게 더 빠르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통용도 안 되는데, 울주배 자체브랜드가 통용이 안 되는데 단지 물건만 울산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에서도 이런 광고판 비용이 그 만큼 실효성이 있겠나…….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자막을 넣을 경우에는 korea Pear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이 나오니까 관계가 없는데, 시중에서 할 때 우리 교민들이나 미국인들이 살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큰 상표는 korea Pear고 생산자는 어느 농협에서 생산했다는 조합까지는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미국사람들은 korea pear, 한국 배가 괜찮다, 우수하다, 그 정도만 알지, 또 그리고 현지교민들이라든지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korea Pear지만 그중에서도 울주 배구나, 천안 배구나, 그런 것 구분할 정도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도 LA하고 시카고 가 봤습니다마는 다른 천안이나 논산 같은 데도 사실은 korea pear라고 해서 같이 거기에서 판매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전체 봤을 때는 korea pear가 맞다고 보지만 미국 현지 슈퍼마켓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천안 배하고 예를 들어 울주배나 논산배 이럴 경우에 소비자들이 3개 중에 어느 것을 택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도 대두가 안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것을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것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박스를 울주배 UJ배 박스를 지원 안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박스 거저 줘도 안합니다. 울주배 상자에 배 넣어서는 안 팔립니다. 그리고 울산시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울주배해서 UJ배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1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울주배 UJ배해서 간판 크게 안 세워 놨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지금 간판 그거 다시 뜯어가지고 다른 명칭으로 바꾸거나 간판 내려야 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서생농협에도 우리가 박스 지원해 주고 다 하는데 어울림배, 또 다른 부분 원협에서는 선물용이 아니고, 원협에서 지금 판매하는 부분은 보배 아닙니까, 보배로 명칭 통일하고 있는데, 우리만 예를 들어서 뒤따라가는 부분, 배 행정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농협을 공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고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등해가지고 피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의, 제가 지명을 해서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서생 농협 같은 경우 지원은 해주려고 하면서 우리 군 농산행정의 통제를 안 따라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화훼류 수출단지 시설확충 지원, 이거 서생 농협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작목반 별도로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서생농협 산하에 작목반이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것 또 혹시나 손댈까 싶어서 작목반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건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에서 늘 끌려 다니지 말고 통제할 것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줄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가하면 이렇게 있으면 원협하고 지금 현재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배 하나만 하더라도 빨리 UJ를 하느냐 아니면 원협에 보배를 우리가 따라 가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아무 죄 없는 생산농가만 공짜배기 배 박스 주니까 공짜배기는 좋은데 그 배 박스에 넣어서 배 팔러가니까 누가 알아줘야 배를 팔죠. 그래서 상자를 바꾸어서 다시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정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데 서우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역별로 울주배 박스에 배를 넣어서 팔게 되면 안 팔리고 다른 지역의 배는 팔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역별로 배 박스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걸로 일부, 삼남 같은 경우에는 삼남擁贊構?웅촌에는 울산배라하고 서생에는 어울 림이라든가 간절곶 배 몇 가지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저희들이 울주배 박스에 대해서 지원해준 것이 작년에 처음인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앞에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중에 3만5,000매를 해주다보니까 3만5,000매 전체가 170만개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차라리 올해, 아까 말씀처럼 농가에게, 작년에는 선과장이 있는 농협만 제작을 한 군데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서생이라든가 삼남이라든가 청량하고 원협하고 여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해주다보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회원을 관리하는 특정 그런 부분만 나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울주배 박스 자체가 상당히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는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 12브룩스 23개 이하짜리를 넣을 게 아니고 25개가 되었든 11브룩스든 우리 걸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배 박스라도 좀 싸게 해서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만 맞지 않겠느냐…….

서우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다른 쪽으로 돌리지 말고 지금 브랜드명칭을 울주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를 어떻게 하거나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간판을 세우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통일은 안 되고 지금 동상이몽이라니까요, 원협은 원협대로 놀고 있고 우리는 각 지역에 생산지 두서, 서생, 삼남 등등 그쪽은 그쪽대로 놀고 있고 군에서만 한마디로 말해서 탁상공론으로 이거다 하지 지금 아무것도 통합이 안 된다니까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도 제가 풀어야 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울주배 브랜드를 정할 때 사실은 각 지역 농협장이 참석해 가지고 UJ배 울주배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농협장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지원이 아닌 농협 자체 돈을 가지고 박스를 제작해서 해줘야 되는데 농협도 사실은 선거 이런 쪽의 조합장이 되다보니까 자기 자체 돈을 가지고 왜 울주배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도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농협이나 배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단지 생산단계에서 시작해서 판매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생산단계라는 것이 전정관수라든가 관정을 파준다든가 안 그러면 지주시설이나 방풍시설이나 이런 것을 FTA기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주고 있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별도로 판촉행사 하는데 조금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해주고 있는데 배 박스만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울주배로 해서 각 농가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통합이…….

서우규위원

지금 각 농협의 조합장들도 같은 자리에서 머리 맞대고 의논해서 울주배로 통일하자고 안 정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정했으면 따라 와야 하는데 정하기는 정하고 안 따라 온다니까요, 안 따라 오는 걸 따라 오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의 통제력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기타 따라 올 수 있도록 제재 가할 것은 제재 가하고 등등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줘야 따라 오거나 하지 그냥 가만 있어보세요. 늘 탁상공론이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게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는데…….

서우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 해 보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FTA과수 한·칠레로 인해서 FTA기금을 가지고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우리 울주배를 안 쓴다고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을 우리 농가에, 농협이 밉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우규위원

축수산과에 베일러사업이 있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조사료수확장비 지원사업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당초에 10대가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 이번에 추가로 2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1조라 해가지고 곤포기 1대하고 집초기 1대를 해서 10개조를 올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규모를 판단한바30여 개소 농가에서, 단체에서 신청이 올라왔는데 자체 심의결과 조사해서 10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읍·면별 균형을 맞추고 또 사육규모와 농가단체의 활동에 따라서 읍·면당 1대로 하고 2개 읍·면은 탈락을 시키고 10개 읍·면을 선정해서 10개소를 확정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 거기에서도 탈락된 읍·면, 제외될 읍·면이 나오는 반면 예를 들어서 상북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상북에 차순위가 다른 데보다 우수한 조건이 좋은 농가 지역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2대를 더 추가해가지고 선정된 농가의 차순위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2대가 불요 막급한 예산입니까? 그래서 2대만 올렸습니까, 힘에 밀렸죠? 당초에도 몇 대를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당초예산에 몇 대를 신청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올해10대를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10대를 추가 요구했는데 왜 2대만 됐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서우규위원

물론 그것은 기획실에서 다른 재원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FTA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이 축산농가입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뒤에 예산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2차 추경에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2차 추경 부분은, 수확을 언제 하느냐 하면 보통 11월에 하거든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도 이 문제가 축수산과에서 20대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대만 겨우 확보가 되고 이 부분에서 각 읍·면에 요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민원이 있고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는 아이 달래는 형식으로 12개 읍·면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비율을 맞췄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수정안을 낼 용의는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순걸권영호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저거해서 그런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원천적으로 원인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민간자본보조는 시·군비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는 시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이상 배정을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은 시비가 당초예산 때도 여기에 보다시피 17%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추경 때도 더 필요한 재원이 올라오면 축수산과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 군비만 했을 때 나중에 문제는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당초예산 때 시비를 17억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시비를 많이 확보하면 우리군비가 충당되는 만큼, 20대를 요구하는데 10대밖에 못줬으면 시비를 좀더 많이 확보하면 충분하게 농가가 필요한 양만큼은 못 대줘도 어느 수준까지는 갈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민원에 의해서 한두 대 추가로 하는 민원행정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당초예산 때 충분하게 필요한 농가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시비 확보해서 같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시비보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는 전혀 관계없이 접근을 하지 않고 우리 군비만 자꾸 편성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이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 당초 5대분이 시에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걸 저희들 울주군에서는 이 장비 숫자 갖고는 농가 희망이나 저희들 면적이나 사육규모에 따라서 이 장비를 가지고 농가에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군수님의 승낙을 얻어서 당초 20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비부담 비율을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계획으로 승인을 예산계로 넘겼는데 예산 작업상 10대만 당초 확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해서 신청을 10대를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 조사를 해본바 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올린 것이 있고, 그래서 10대를 더 추가 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상 2대밖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두 대를 확보하고 추후에 올 2차 추경이 가능하면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안 되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갈 수 있게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비지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은 단지 사업부서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업부서에서 힘이 약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런 형식이 우선에 시끄러운 민원을 달래보자는 땜질 형식의 사업예산이라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10대 해놨다가 대개 시끄러우니까 한 면에 하나씩 주자해서 2대 더 확보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까 추경에,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추경이 가능하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10대를 했는데 지금 신청인도 많고 해서 1회 추경 때 10대를 더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2대밖에 안됐다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예산 확보를 2대밖에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회의중지

16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8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신규로 내시된 보조사업과 비정규직 임금협상사항에 의한 인부임조정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9억9,429만원으로 기정예산 774억3,912만원보다 85억5,5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20억2,724만원에서 11억8,684만원이 증액된 132억1,4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비 3억원, 읍·면주민복지상담실 설치비 1억5,3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3억7,800만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1,8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2억2,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기정예산 419억8,051만원에서 53억2,872만원이 증액된 473억9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7억5,000만원,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3억원,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1억4,03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5,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5,000만원, 경로연금 1억3,43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4,41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3억7,000만원 등은 증액편성하였고 자녀양육수당 6억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148억6,238만원에서 17억5,031만원이 증액된 166억1,2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문화재특별관리 인부임 등 7,370만원, 가지산 철쭉군락지 보수정비 1억6,000만원, 언양성당 본관 및 사제간 보수정비 1억원, 산악마라톤 및 자전거대회 등 1억3,000만원, 청량 체육시설물 설치공사 부지매입비 2억원, 구영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 4억원, 울주 외고산 옹기축제 3억원, 사명대사 기념학술 세미나 1억원, 울주7봉 역사문화컨텐츠사업 용역비 4억8,0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태권도 실업팀운영비 2억9,500만원, 한우불고기축제 1억1,500만원,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6,000만원 등은 증액편성하였고 계속비로 추진하는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군비분담금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는 기정예산 85억6,899만원에서 2억8,928만원이 증액된 88억5,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행성오락기 등 폐기처리수수료 700만원,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바코드 인쇄비 39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구입비 등 1억6,850만원, 중구자원화시설 폐기물처리비 2,415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온산국가공단 가로변 환경정비사업비 6,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특별회계는 2개로서 의료급여기금과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의료급여기금은 1억8,474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4,210만원에서 4264만원이 증액되어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으며 다음 복지 사업과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70억5,812만원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당초예산에 편성된 인센티브사업비 69억8,4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은 과 직재 순으로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농산어촌 3억원에 대한 부기표시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장학사님께서 점심을 먹고 자기들 부랴 부랴 일을 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송정문위원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송정문 위원 지적하신 방과 후는 자료를 보신 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행사운영비 울주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1,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세미나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모든 사업들을 할 때는 용역을 주어서 기초자료를 삼으려고 하는데, 용역을 주면 예산소요도 많고 시간적으로나 저희들은 거의 대학이나 이런 데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해보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이 많이 안나오고 사업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울주군에 필요한 발제를 줘서 거기서 도출된 것을 기초자료를 삼으려고 그래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대학교 교수들에게 용역줘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정책세미나를 하면서 전문교수님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발제를, 지금 계획이 6개 발제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참고적으로 제1발제는 생의 역량과 학습도시, 비전과 목표 및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제 6개를 줘서 저희들이 발제한 뒤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전문가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 3월8일 날짜로 해당 전문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팀장이 되도록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교육운영 지원금 3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부기가 30몇 개 학교가 나왔는데 앞으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학교교육 경비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는 안 받은 학교가 우선순위가 먼저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학교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재원이 돌아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방과 후 학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는 금액을 보고 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방과후학교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방과 후 학교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돈을 주는 것도 교육경비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실무팀에서는 향후 주는 것도 교육경비조례에 묶어서 지급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이것도 방과 후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 계산을 나중에 조례에 보면 한쪽에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하면서 그 사업을 보고 학교를 보고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학생수가 작은 벽지쪽 학교, 면단위 학교 위주로 선정이 되었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자료에 보시면 분교까지 해서 33개 학교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외된 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언양, 범서 쪽에는 학교급수가 20개 미만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넣었고 그 이상은 방과 후를 다하니까 학교에서 재정도 돌아가고 해서 거기도 제외시키지는 않고 자유수강권이라 해서 여기는 전 대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자유수강권을 주면 최고 금액이 2만원이고 보통 1만5,000원, 2만원 정도 되면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영어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 가서 듣도록 이런 애들은 수급자들 차상위계층만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왜 언양이 제외되었습니까? 언양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언양중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다 제외된 것은 아니고…….

송정문위원

언양에 언양, 영화, 반천초등학교 말고 어떤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20학급 이상 되는 데는 제외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방과 후 학교에 언양하고 범서를 제외했다고 하는데 언양에 영화초등학교, 언양초등학교, 반곡초등학교, 반천초등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어느 학교가 제외되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범서관내도 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범서 관내에 범서초등학교 외 9개 하고, 천상중학교 외 3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범서와 언양쪽에서 자유수강권으로 돌아가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언양권에는 방과 후 학교에 영화초, 언양초, 반천초, 반곡초 이것말고 언양에 초등학교가 또 있습니까? 4개 다 들어가 있는데 언양에 뭐가 빠졌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언양중학교 있고 언양에 빠진 것이 뭐 더 있습니까?

권영호위원장

관내에 빠진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유치원이 총 49개이고, 초등학교가 34개이고, 중학교 12개이고, 고등학교 10개입니다.

송정문위원

46개에 33개가 들어갔습니다. 13개가 빠졌는데 어디 쪽이 주로 빠졌습니까? 범서에 다 빠졌네요.

권영호위원장

빠진 데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송정문위원

굴화초, 범서초, 무거초, 천상초, 구영초 다 빠졌습니다. 이 배분비율을 보자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시범적으로 군데군데 맞추어서 해야지.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는 교육청에서 해오는 사업이고, 사실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각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예산을 반영해서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심의위원회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이미 연간 해오던 사업인데 연계해서 군에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8,900만원 내려왔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게 중학교 12개, 초등학교 34개 이런데 33개밖에 지정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 누락되거나 빠진 학교도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 우리가 예산이 재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추경 시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통계적으로 54개 학교가 있는데 46개 중에 33개, 13개 학교 중에 숫자를 세어보니까 범서에 있는 8개 학교가 척과초등학교 작은 것 하나 외에는 하필이면 다 뺄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확인을 받아서 왔다 보니까…….

송정문위원

교육청 교육청 하는데 이 예산은 기준이 있어서 면 지역만 한다거나 무슨 지역만 한다거나 기준이 있으면 아무 런 뚜렷한 기준제시가 없지 않습니까? 읍이라도 다 들어간 데도 있고 전혀 안 들어 간 데도 있고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만약에 이 예산이 울주군 12개에 있는 읍·면 예산에 이랬다면 과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방과 후를 처음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계속적인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13개 빠진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프로그램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율수강권을 줘서 다 돌아가도록 하고 교육경비에 의해서 돈이 나오면 제대로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날 회의 때 있었습니다만 심지어 학생수 70명, 80명 있는 학교에 방과 후 때문에 국비와 군비, 교육청비를 합해서 1억 정도가 지원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약 100만원인데 과연 그 정도 들이면 방과후학교가 효과가 있을 것인지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심의를 통해서 당초 5억 신청했는데 2억을…….

송정문위원

심의는 그날 심의보류가 되었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검토하게 되어서 그래서 5억을 신청했지만 3억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3억중에서도 배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3개 학교가 반곡, 농어촌은 두광중학교 검단이 차량유지비가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심의보류된 부분도 권영호 위원장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학교에 잡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학교에서 서로 알력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고 추가로 된 부분은 다음 추경에 재원이 되면 예산이 되면 군에서 직접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교육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식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원안대로 해 줘도 내무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의 원리가 안 맞다 생각해도 뒤에 잡음만 없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이게 그날 이 자료가 예산심의회 당시에 이렇게 나왔다 하면 이것은 제외되었습니다. 오늘 올라왔는데 누가 봐도 형평성의 원리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대로 인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로 작년에 8개 학교가 했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했으면 그 시범학교를 차차 늘려가자면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배정된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원칙과 기준이 면지역부터 한다. 학생 수 몇 이하부터 한다. 이런 갖다댈 기준이 없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있어서 누구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작년부터 방과후학교를 시행하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군비로 해서 3억을 교육청으로 해서 지급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정산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당초 운영위원회 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는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보다보니까 작년에 8개 했던 학교를 포함해서 초·중이 다 확산, 자율수강권을 가지고라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원했습니다. 학교에 편중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군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군에서 이 정도의 돈을 주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억이라는 돈이 내려오고 하니까 이것을 전 학교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도 제외되어 있는데 그런 학교까지 다 확대를 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고등학교는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하다보니까 배분관계가 3학교는 7,000만원, 9,000만원 정도 되고 그 외는 천 몇 백씩 정도 되었는데 여기 제외된 13개 학교에는 자율수강권으로 해서라도 내려가는 돈 3억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학교는 더 주었고 지금 제일 많이 된 데는 버스 운행관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 부분이고 올해까지 사업의 추진을 보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그때는 정말…….

송정문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외된 학교와 포함된 학교의 기준을 설명해 보세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이 기준은 지금 저희들이…….

송정문위원

학급을 기준으로 하거나 지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설명을 하자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군 지역 중에서도 면 이하의 지역만 다 지원한다고 하면 그 기준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뚜렷한 기준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작년부터 시행하던 사업들이고 올해는 교육청하고 처음 미팅을 해서 하다보니까 기준을 정할 때 저희들이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3개 학교 제외 중에 8개 학교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 설명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송정문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도 없이 일괄성에 의해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 같은데 다음부터는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입각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조례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이 기준을 교육청에서 세웠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해왔는데…….

서우규위원

교육청에서 해 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아니고 이렇게 손을 댔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한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손을 대서…….

서우규위원

손을 어디서 댔습니까? 교육청에서 댔습니까, 여기서 댔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협의를 한 것입니다. 손을 댔다기보다는 전체가 골고루 학교에 배정하자는 부분을 가지고 많이 했고 이 기준이 교육청에서는 기준을 세우고 또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한 것은 방과후학교 강제개설이 취약한 학교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20개 학급 미만에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20개 학급이 넘는 데는 조금 자율수강권을 주고 그것은 기준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회의중지

16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내무위원회 심의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관계에는 심사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시비지원관계는 시에서 시비 추경작업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군에서 추진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바꾸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기존 방침을 지난해까지 해오다가 금년도에는 방침 일부를 바꾸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방침 바뀐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당초에 부지매입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최소의 부지에 건립해 주는 조건으로 부지매입비는 한도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우규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다른 관계는 별도로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하고 방침이 바뀐 부분이 부지매입을 자연마을단위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당초에 지난해까지 우선순위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건립을 해 주고 2순위는 경로당이 없는 자연마을, 3순위는 노후로 인해서 사용이 어려운 건축물을 다시 지어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단지 매입비만 한도액을 최소의 부지에 하는데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당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 부지 취득에 명의는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마을에서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으면 마을에서 부지 매입해도 군수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마을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서우규위원

기부채납 안 했을 때는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기부채납 안 하고는 현재까지 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두서면 상차리에 마을에서 경로당부지를 마을주민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했는데 여기에 경로당을 지어준다면 이 부지는 물론 경로당 건물은 우리 군에서 지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재산취득을 하는 것이 맞는데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입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부지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한다면 저희들 군으로서는 방침은 일단 군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물 지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마을에서 우리가 샀으니까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되면 땅 소유자는 마을 앞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군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4분 자유발언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실이 있는데 마을에서 부지 매입한 부분은 마을로 줘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건립한 부분은 우리 군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십시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두서 수정, 온산 경로당 죽 있는데 두서 수정 시설비부분은 몇 년 전에 확보한 사항인데 건립비가 없어서 지금 현재 시설비로 넣어놓은 부분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건축비는 지난해 예산확보해서 현재 명시이월된 상태이고 부지 매입비가 안 되어서 금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돈 2,9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서우규위원

여기 포함된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건축비는 별도로 작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건축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건축비는 그 당시에 본 위원에 물은 그러한 방침 때문에 못해 주어서 지금 이렇게 건축비 확보되어 있다가 이월되다가 결국 이 부분 이렇게 되면 해결된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수정내 경로당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두 사람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건축비만 올렸습니다마는 마을에 있는 소유주는 승낙을 해 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서울에 있는데 그 분은 기부채납을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못 받고 부득이 사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래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이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 원만하게 해결이 되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군 관내에 우리가 경로당을 지은 것은 부지도 전부 울주군 앞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현재 경로당이 건립되어 있는 곳에는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마을소유로 된 것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경로당을 지어줄 때는 울주군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안했습니까?

이순걸위원

조례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지은 것은 군으로 기부채납 받았는데…….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금액에 상관없이 최소 부지에서 행정부락에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회의중지

17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222페이지에서 228페이지 군에서 운동팀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볼링팀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팀 구성을 임의대로 합니까,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볼링 하나만 하면 되지 태권도 실업팀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서 예산 3억이나 하면서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전에 제가 금년당초 업무보고할 때 제가 태권도팀을 창설하자고 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2개 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잘못되었는지 의원님들께서는 한 개 팀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십디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이미 태권도팀은 창설한다고 해서 간절곶 스포츠파크 개장식할 때도 국기원에서 다 왔고, 울산지역의 각 태권도 도장에서 다 왔고 태권도팀을 창설 안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 망신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볼링팀은 당초에 없애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고 어제 군수님께 최종 보고를 드리기로는 볼링팀은 금년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없애는 것으로 하고 태권도팀을 신규 창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2개 팀은 아니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2개 팀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때 가서 다시 우리 다른 이야기하고 말이지, 할 수 없어서 2개 팀을 다 그렇게 운영해야 되겠다고 그런…….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권도팀을 창설하고 볼링팀은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연말까지 운영해 주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태권도 팀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당초에 창설하자고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행정에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그쪽에서…….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생체는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그쪽에서 혹시 권유를 하고 볼링보다 태권도가 낫지 않느냐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권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 쪽에서는 자기들이 저거한 것 없었고…….

한성율위원

태권도는 과장님이 발굴해서 태권도 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주위에서 체육회 상임부회장님도 제일 처음에 상임부회장님이 태권도팀을 창설해 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이 한 번 들어 왔었고 그래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그말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생체하고 체육회하고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체육인들이 그쪽 체육회나 생체에서 어떤 권유가 들어오고 이야기 나와서 이렇게 한 것이냐 이 말을 내가 물어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체육회는 엘리트코스이고 생체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체육회는 쉽게 이야기 해서 프로이고 생활체육은 아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한성율위원

태권도팀이 구성되면 선수들을 어디에서 픽업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선수들은 우선에 금년에 다 수급을 안하고 우선에 필요한 우수선수 되는 대로 6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봐서 점차 봐서 우수선수가 나올 때마다 충당시켜 나가는 것으로 전체 열 체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성율위원

울산광역시 안의 선수들을…….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전국에서 해오는데 사정을 봐가며 금년에는 6개 체급정도만 우수선수 발굴해 보고 점차적으로 우수선수가 나올 때마다 체급을 늘려서 10체급까지는 나중에 갈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만약에 태권도 실업팀이 운영이 되면 가급적이면 물론 전국 울주의 명예를 걸고 시합도 하고 훈련에 임하지만 울주 관내에 훌륭한 선수가 있다면 또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그 선수가 앞으로 잘 훈련을 받으면 큰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선수를 기용해서 하면 울주군 태권도가 발전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데 서울사람이나 충청도 어디 사람 데려오는 것보다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재능이 있다면 당연히 발탁을 해야지요.

한성율위원

물론 특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웬만하면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은 내년에도 계속 볼링팀과 태권도팀 운영할줄 알았는데 한 개 안 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2개 팀을 창단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고 중에서 의원들이 “예” 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했던 것은 없는데 저희들의 소신을 업무보고를 드렸었고…….

서우규위원

그게 동상이몽이라는 것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었는

만들었는서우규위원

근거를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렇게 검토하고 저렇게 검토하고 놔놓고 난 뒤에 한성율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근거를 만든 이유가 과장님께서 당초에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2개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했으면 의원들은 다 좋은 것으로 거기서 예, 아니요 안 했기 때문에 의원들은 단지 그런 보고사항만 있다는 것 청취만 했을 뿐이지 속기록을 봐도 ‘예’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다는 그 자체도 안 맞고 시·군통합 이전에는 단일팀으로 펜싱이고 다음 울주군이 군으로서의 자치단체가 확립될 때부터 배드민턴을 했습니다. 배드민턴 좀 하다가 볼링을 했습니다. 또 볼링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올 연말까지 하고 난 뒤에 태권도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연속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처음에 펜싱을 할 때는 시·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펜싱 팀이 없어진 것이고 두 번째 자치단체로 승격이 되면서 배드민턴 팀을 했는데 배드민턴 팀이 워낙 성적을 못 내다보니까 당초에 물론 비인기종목을 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어야만 군 위상도 있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교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링 팀으로 교체된 줄 알고 있고요, 이번에 태권도 팀은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볼링 팀도 금년까지 끌고 나가보고 차후에 검토해 보고 하겠다는 복안을 했었는데 지금 이왕 우리가 태권도 팀을 창설한다고 하니까 창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울주군의 위상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어제 내무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좋은 질타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울주군에 예산사정을 볼 때는 그전에는 원전특별회계라든지 세입이 들어올 가망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 지다보니까 울주군에 세입이 부족해지면 2개 팀을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되다보면 2개중에서 1개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태권도 팀을 창단한다 해 놓고 안하게 되면 전국적인 위상이 떨어지고 볼링 팀도 한번쯤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볼링 팀을 해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울주군에 세입이 예산문제는 뭔가 하면 큰 사업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른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아까 업무보고시에 2개 팀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2개 팀을 안하고 이렇게 쫓기니까 연말에 볼링 팀을 해체를 해서 다시 바꾸겠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거나 지금 울산광역시내에 다른 타 자치구에도 1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수원은 10개 이상 등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이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업무보고시에 2개 팀 이상한다고 하면 볼링 팀도 연말에 안 끊어야 되고 내무위에서 다그치니까 태권도를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볼링 팀을 연말에 계약만료이니까 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보고드릴 때 볼링 팀은 연말에 해체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의회의 승인도 없이 국기원 등등해서 다 기초 어느 정도 작업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싱거운 소리입니다. 차라리 의회 필요 없이 반장, 부반장 혼자 다하지 뭐 하러 의회에 이런 것 가지고 옵니까?

이순걸위원

본 의회에서는 태권도팀을 창단을 하게 되면 남녀 공히 창단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남녀구분이 되어서 여자부를 창단하는데 특별한 여자부가 우수한 선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남자부를 같이 안하는 부분은 재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는 남자를 선호하니까 우리는 여자부라도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은 여자부에 우수한 선수가 있어서 울주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여성부를 함으로써 울주군에 어떤 명예를 울진군이라는 부분을 해소시키는 울주군의 위상을 제고하는 부분에 최대한으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단순하게 다른 데는 남자가 많이 하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여자 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입상권에 들어갈 수 있고 팀 수가 적다 보니까 울주군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더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여자팀만 구성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서우규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이 2억9,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왔는 것이 이 자체를 연말에 기존하고 있는 볼링 팀을 그만두게 하고 이 태권도로 교체를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서우규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스카웃 해 놓은 상태입니까 연말에 할 것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스카웃 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쯤 움직여야 창단하고 내년부터 출발이 됩니다. 내년부터 하게 되면 그게 전국체전에 나갈…….

서우규위원

연말까지 몇 달 있어도 좋은 선수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야 안 됩니까? 해야 되면 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내년에 스카웃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도 좋은 선수가 다른데 가고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부터 하되 예산이 우선에 필요하기 때문에 선수스카웃과 동시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에 2억9,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빙빙 둘러가니까 그렇지요.

이순걸위원

선수층은 고등학생, 대학생 대충 복안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아직 그 정도까지 는 접근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순걸위원

국기원이 스포츠파크 개장식 때도 오셨고 울산시·군에서 울주군이 군 생활체육을 학교 같으면 군기가 태권도로 바뀔테니까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 청 자체를 기 태권도를 한다면 태권도가 지금 현재 울주군이 울산광역시에서 구청별로 보면 동구청은 씨름으로 전국을 제패하고 있고 남구청은 국제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아놓은 구청에는 구기가 있는데 우리도 울주군에서 태권도 팀을 창단한다면 그 정도의 복안은 그 정도 성적 올리겠다는 준비된 마음가짐은 되어 있습니까? 단순하게 울주군에도 태권도 팀을 창설하겠다 이것보다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군수님 어디 가서 인사 받을 때 울진군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서울에 울주군기를 가지고 홍보도 하러가고 지하철에 홍보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울주군을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대회에 입상할 수 있는 재원의 선수를 확보는 됩니까? 이 경비만하면…….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는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하고 울주군이 창단하게 되면 우수 선수영입에는 협조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런 협조는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성율위원

남자선수로 구성을 해서 태권도 실업팀을 만드는줄 알았는데 여자선수들로 구성을 해서 실업팀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여자선수들 해서 미래차원에서 본다면 아닌데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여자팀이 유리한 것이 여자팀이 많이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이야기는 과장 이야기이고 우리는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좀 되면 결혼하고 멀리가버리면 다른 선수오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스카웃은 우수선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안된다는 말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볼링팀이나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수가 계속 그 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한성율위원

여성이 태권도하면 그 선수가 여기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있으면 갈 것이고 두 번째 나이 먹으면 결혼할 것이고 사실은 여성들이 나이가 있으면 태권도 못합니다. 26세 이하는 몰라도 이상 넘어가면 여자의 기능이 태권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울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이왕 할 바에는 남자선수들을 해서 하는 것이지 왜 여자선수들을 합니까, 직업 고용창출 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여자팀을 하면 여자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나가도 입상권에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남자는 워낙 많기 때문에 어지간히 잘해서는 표가 안 납니다.

서우규위원

설명이 잘못된 것이 지금 전국에 입상권 어떤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볼링이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 입상권 하고 잘 하고 있는데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안 맞으면 또 바꿀 것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말씀이 이왕이면 안 바꾸는 차라리 남녀 같이 하거나 남자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순걸위원

태권도도 여러 체급이 있지 않습니까? 전 체급보다는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고 가장 유능한 여성부 몇 체급, 한 여성부만 하더라도 8체급이다. 체급이 있을 때 선수를 다하는 것보다는 울주군이 가능한 우수 양질의 선수를 스카웃해서 할 수 있는 4체급 정도 남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몇 체급 남녀 공히 태권도를 운영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없겠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 정도까지는 저는 검토 안해 보았는데 그것도 검토해 볼만 하네요.

이순걸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여성부만하는 것도 저도 지금 현재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한성율 위원님은 그때 하니까 여자만 사람이냐고 그때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십니까.

이순걸위원

체급을 울주군에서 특활을 낼 수 있는 그런 체급을 정하고 체급은 고유의 계속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스카웃 될 수 있는 유능한 선수에 따라서 체급을 몇 체급 정하고 여성부도 유능한 선수를 몇 체급 정하면 여성부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면 경쟁의식도 되고 여성부는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남성을 여성의 파트너로 해서 훈련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양질의 훈련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남녀 공히 운영할 수 있는 층을 연구 안 하셨네요. 단,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님은 여성부만 한다고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검토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답변 못 드리겠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남녀 두 개를 하면 감독과 코치가 별개로 있어야 되고 숙소가 별개 있어야 되고 남성을 하든 여성을 하든 홍보효과가 있으면 양쪽을 넓혀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하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하면서 지금 여성부 남성부 하면 감독은 한 사람이라도 각각의 코치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여성부, 남성부를 같은 숙소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야 되고 그러면 경비가 배까지는 아니어도 1.5배 정도 더 소요 되겠네요. 그런 점도 물론 남성이 좋은지 여성이 좋은지는 저는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운영차원도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태권도가 있는데 남녀공동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혼성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이면 남, 여이면 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여자팀을 구성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우규위원

23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똑같은 축제입니다. 울주 외고산 옹기축제, 한우불고기축제, 울주 외고산 옹기축제는 시비가 1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5,000만원, 전체 요구액이 3억인데 이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되어 등등 발전해 왔는데 밑에 한우불고기축제부분도 근간에 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왜 군비부담은 이렇게 많고 시비부담은 적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하면 한우불고기축제와 옹기축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생각은 옹기축제는 문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비축제로 지정되다 보니까 시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더 지원해 주는 것 같고 덧붙여서 옹기축제는 앞으로 2009년도 옹기엑스포를 계획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한우불고기축제의 경우에는 울산 내에 보면 각 단체마다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준 것 같습니다. 옹기축제는 특별하게 예비축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이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많이 내려오면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똑같은 항목에 민간행사보조에 어느 것을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3억을 지원해 주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옹기축제고 불고기축제이고 규모면에서 비슷하고 한쪽에는 예비축제로 지정되어 있고 한쪽은 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불고기축제는 군비로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면 시비를 특구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더 부담하라고 요구를 하거나 시비 3,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맞추어야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시에서는 관광개발차원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관광개발차원에서 내려와서 문광부에서 예비축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한우불고기 축제에 이 내시말고 별도로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불고기축제 당초에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 더 했거든요. 저희들하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담당부서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봉계번영회측에서 찾아간 모양입니다. 갔는데 지금 시에서는 아직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회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앞으로 2,000만원 정도 더 준다는 이야기는 들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것은 담당부서 자기들 계획이고 예산부서에 넘어갔지만 아직 예산부서에서 작업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준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내시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내시도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당초에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로 1,000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넘길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잡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번영회에서 찾아가니까 2,000만원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것 말고 시에서 번영회 쪽으로 추가로…….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2,000만원 하고 있는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서우규위원

작업은 하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사업부서에서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고기축제 1억8,000만원 언양하고 봉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시에 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언양에서 불고기축제할 때는 이미 특구는 지정되었지만 예산이 확정되어 있어 놓으니까 그때는 추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있는 그 예산으로 했었고 금년도에 특구 지정되고 첫 예산편성이니까 이번에 하면 앞으로 특구에 걸맞게 어느 정도 예산 밸런스를 맞추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군비로 예산을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앞으로 계속 밸런스를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은 봉계하고 한번은 언양,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합니까? 특구가 지정되더라도…….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서우규위원

과장님 잘못 답변하는 것이 지금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특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작년에 불고기축제할 때 6,500만원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서우규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특구가 작년 몇 월 며칟날 되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몇 월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어야지요. 그런데 갑자기 있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갑자기 잡은 것 아닙니까? 비율도 잘 안 맞춰주고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비, 군비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자부담이 얼마이냐 하면 외고산 옹기축제는 자부담이 2,000만원이고, 봉계불고기축제는 자부담이 9,000만원입니다. 이 자부담하고 이 자료가 나중에 다 맞아집니까? 정산했을 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더 안 맞습니다. 똑같은 축제인데 시비나 군비 부담율 이것 자체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불고기특구 지정되고 멋진 축제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조금 하지 말고 충분하게 자부담비율에 맞추어서 시원하게 편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좀 있다가 안하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즉흥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불고기축제가 축수산과에서 하다가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인수인계를 금년에 받았습니다. 예산편성 끝나고 금년에 받아서 처음으로 하면서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번영회에 하니까 이 정도는 해달라고 해서 번영회와 협의해서 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그것은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충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32페이지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1억2,000만원이 시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인조잔디 감을 시키고 다시 시비를 받아서 1억2,000만원 편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시비 6,000만원이 더 와서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군비분은 감시킨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위에는 1억2,0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6,000만원으로 하고 시에서는 시에서 학교에 바로 주기로 했는데 돈을 우리한테 주니까 우리가 한데 묶어서 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한성율위원

감을 시키고 위에 다시 군비편성해서 1억2,000만원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청량 체육시설 설치공사와 부지매입비 구영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기예산액이 20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6억이 1회 추경 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20억8,000만원 관계는 어디에서…….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온산운동장 6억, 울주종합운동장 10억…….

한성율위원

그러면 지금 청량과 구영신규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 어디에서 이것은 편성이 되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에서 부지를 물색 못해서 사실 청량은 울주군에서…….

한성율위원

압니다. 내 말은 그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다른 기타 등등 하더라도 문화관광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이나 다른 데 보면 신규사업을 전혀 못합니다. 한 건도 못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돈 6억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량에서 노인분들이 건의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청량지역은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옛날부터 청량 운동장 한다고 이야기 들었고, 구영체육공원은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구영체육공원은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1차 예산은 부지…….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를 보면 위에 행사운영비에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5,253만원하고 지금 1회 추경에 또 1억이 올랐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것하고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건이 다른 건입니다.

한성율위원

물으니까 이해가 가지요. 함께 붙여놓으니까 내말은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업이면서 내말은 본예산이 어떻거나 말거나 5,000만원이 됐으면 1억할 때는 다른 어떤 것이 있더라도 같이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예산 같으면 내가 이 예산을 같은 분야 같으면 당초에 왜 5,000만원 그때에 1억5,000만원 예산편성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때는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사업자체가 구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이 사업 구상이 되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내말은 이 예산 혼돈이 되고 이해가 안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23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울주7봉 문화컨텐츠 용역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원했는데 이것도 4억8,000만원해서 5억1,000만원이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3,000만원은 다른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결부시켰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결부시킨 것이 아니고 목이 같으니까.

한성율위원

이것도 신규로 봐야 되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아까 1억도 신규로 보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물론 본 예산에 하고 안 봤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은 분리를 시켜놔야 부기명시를 따로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빠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울주7봉 역사문화켄텐츠사업 용역부분 산출근거 뽑은 자료를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서우규위원

235페이지 천하명산 울주7봉다큐멘터리 제작내용 및 해서 7,000만원이 있는데 방송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방송을 해서 울주7봉하고 비교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제작 부분은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서우규위원

산출근거가 이것도 7,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서우규위원

지금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4억8,0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1억8,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다른 것은 몰라도 머리 둔한 사람은 헷갈리는 것이 7봉부분에 대해서는 온천지 나쁜 이야기로 온 예산서에 철퇴반죽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 지금 현재 이렇게 삭감해도 용역할 수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만큼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구하는 것이 이것은 몸통입니다. 몸통을 건드리면 사업을 옳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불산군립공원 용역하는데 기본계획용역 하는데 5억4,000만원 듭니다. 그리고 울주종합운동장 용역하는데 금년에 10억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도 내무위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심의한 부분인데 내무위에서 4억8,000만원 중에서 1억8,0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혹시라도 잘못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담백하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기본계획까지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계획수립도 같이 들어갑니다. 건축계획, 사전 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이런 내용까지 다포함해서 하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플러스 하기 때문에 다른 기본계획 용역보다 사실상 이 돈도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이 왜 4억8,000만원을 했느냐 하면 지금 5억대면 중기재정계획도 포함되어야 되고 법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보자 해서 4억8,000만원을 한 것인데 이어령 교수님 모셨을 경우에는 이 정도 같으면 1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한성율위원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중기재정계획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 예산을 더해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미리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방법 없이 4억8,000만원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짤린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 사업비만큼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우규위원

다른 것은 어지간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 몸통 부분은 근본적인 7봉 개발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외고산 전통 옹기마을 엑스포 앞으로…….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것 때문에 심도 있게 한다고 했는데 236페이지에 문화관광자원화사업 계속비에 10억쯤 우리 군비를 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가 증액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무엇이고 위에 것은 감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금년에 옹기마을지구는 마을지구가 있고 공원지구가 있습니다. 마을지구는 금년에 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공원지역은 GB지역으로 인해서 GB지역 관리계획을 상정해 놓았는데 그게 넘어오면 금년도에는 그 10억 삭감시킨 것이 사실상 돈이 사장되고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금년도에 쓰고 내년에 다시 추경에 해서 다시 보충하는 것으로 그래서 10억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235페이지 사명대사 학술세미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사람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 것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국내외에 불교문화에 연구하는 분들을 모시고 서생에 창표당에 사명대사가 주로 활동했고 밀양 표충사가 있고 사자평에서 훈련했다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전체를 가지고 불교연구가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싶어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뒷받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고증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회의중지

17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241쪽에 민간지도 단속에 따른 위반 건에 세입 여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해마다 과태료와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4건에 2,000만원, 과징금이 4건에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246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면용기 단독주택 및 소규모 사업자 활용계획 및 배부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올 7월달부터 종량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아파트도 그렇고 가정집도 그렇고 현재는 중간 수거용기에 나와서 담았는데 앞으로는 용량을 작게 해서 각 가정에 10ℓ나 20ℓ 용기를 만들어서 종량제 칩을 부착해서 각 가정에서 배출해서 문 앞에 내놓으면 업체 직원들이 가서 직접 수거하는 걸로 바뀌게 되고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생활쓰레기 부분은 봉투를 제작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관계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10월달부터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다른 구와 비슷하게 수수료를 받을 생각을 갖고 있고 군수님 발신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10월달부터 시행될 겁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종량제 칩을 군에서 제작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똑같이 칩을 공급해서 쌓아가도록 만들고 용기를 제작해서 주민들과 배급하면 종량제칩을 부착한 상태에서 배출하고 나중에 정산은 3개 수거업체가 있는데 종량제 칩을 가지고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안 받다가 갑자기 받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반발은 없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원칙은 처음부터 받는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군민정서를 감안해서 지금까지 못 받은 사실은 그렇지만 다른 구에도 보면 세대당 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10월달되면 인상할 걸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다른 구보다는 더 싸게 문과대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군민들한테 크게 부담이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받았을 때와 안받았을 때의 차이점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실제 배출가구를 보면 다른 구에는 1,000원 받는걸 800원정도 받는 걸로 가정을 하면 세입은 4,5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민들도 종량제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분리배출이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효과가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회의중지

18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연일 조례 및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편성현황과 과별 주요 예산편성현황,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기정예산 850억1,500만원에서 39억500만원이 증액된 889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건설과 6억700만원, 도시과 24억5,900만원, 건축과 8억7,900만원, 산림과 감 1억6,500만원, 재난관리과 1억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 2억200만원, 삼동 하잠교 가설공사비15억, 언양 서부 91번지 일원 도로 개설공사 3개 사업비 10억5,000만원, 상북 양등교 재가설 공사 외에 2개 사업에 감 22억원, 서생 선량천 정비 공사에 2억2,600만원, 그린벨트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4억3,600만원,공동주택지원사업비 8억4,100만원, 두서 서하 수목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 임도신설사업 외 7개 사업 균특시비 변경으로 10억여원을 감 편성하고 임도구조 개량사업에 5개 사업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조정 원전기본지원금 울산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으로 기정예산 152억3,900만원에서 181억9,900만원이 증액된 33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51억9,900만원이 증액된 33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원전 홍보비, 선진원자력 발전소 견학, 공무원 어학 국외연수비 2억3,400만원, 서생 신리마을 전복 치패사업 4억2,900만원, 영어마을 프로그램 개발비 및 영어마을 문화재 발굴 조사비 6억원, 서생초등학교 외 3개교 육영사업에 4억3,700만원, 원전기본 지원사업비를 전액 감편성하고 서생 비학마을 공동작업장 내부 시설공사외 15개 사업비 1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전특별지원사업으로 서생면청사 및 주민복지센터 건립비 15억원과 영어마을건립비 6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보조 원전기본 지원사업으로 서생 연산마을 공동 농기계지원사업외 8개 사업에 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 사업으로 기업유치 지원사업과 주민복지 지원사업에도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금이 5,100만원 감소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또한 일반예산은 인건비 상승분과 국·시비 내시분, 사업부족분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원전주변지역 서생면 주민들의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 가결되어서 건설도시국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은 과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회의중지

18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공무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과 기타 교육을 묶어서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교육이나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이 원전수수료를 받은 금액 중에 일부 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전체 울주군에 원전보상수수료가 얼마였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작년까지 원전수수료 수입액이 52억7,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32억7,900만원으로 잔액이 19억9,940만원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19억9,940만원중에 지난해 의회에 예산편성할 때 10억을 공무원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중에 이번에 이 예산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10억 중에 2억1,0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위탁교육비는 그 지역에 연수를 받는 고유의 비용이고 국외연수는 거기에 갈 수 있는 여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의 설명대로 원전위탁수수료가 52억의 수입을 올려서 집행을 32억 정도 하고 19억이 남은 중에 10억을 복지기금으로 사용한 것 중에 예산이 편성이됐는데 공무원 어학연수는 어떤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공무원 어학연수는 총무쪽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6명 정도를 4개월 정도 기간으로 해서 연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전 750명 공무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지 않고 소수의 공무원만 혜택을 받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연수를 올해 6명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여명 정도는 연수를 할 계획을 정하고 7억8,700만원정도는 공무원연수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설명대로 복지기금은 울주군 전체 공무원들이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는 복지시설에 사용하라 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당시 사용을 못 해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공무원 어학연수를 6명을 4개월 동안 보내는 비용이 2,600만원인데 이 순수 비용이 울주군 전체공무원도 희생, 봉사를 했지만 주된 노력, 봉사를 하신 분은 원전위탁수수료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과 중에 1개 팀인 원전담당팀이 노력의 대가로 받은 52억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을 내년도부터는 순차적으로 가든 어떤 식으로 하든 본 위원 대안으로는 공무원 어학연수를 울주군 전체 공무원을 다 할 것이 아니고 고유의 목적이 원전수수료를 받은 기금 중에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공무원 어학연수 6명을 올해 제1차에는 원전수수료를 담당한 부서에 있었던 직원, 지금까지 있는 직원 중에 해서 갈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싶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 직원을 그렇게 격려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번이나 지금 원전보상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 중에서 원하는 것 같으면 총무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선진지 원자력발전소 시설 및 원전주변지역 도시기반시설 견학해서 이 부분에서 그동안 고생하신 도시과 직원, 그전에 원전 담당했던 직원을 포함해서 해외 원전견학을 이번에 위로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500만원 정도를 편성했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민간인 국외 여비도 1,05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앞에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 어학연수도 원전담당했던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무원도 원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원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면 전원 다 가려고 하지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단 울주군 전체 총무과에서 인원을 각 실·과별로 분산을 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방세과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계에는 상당히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2억의 수수료를 받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고 1,100억원이라는 원전특별지원금을 관리하고 했던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보다는 과거52억 수수료를 받아들일 때까지 고생하신 원전 관련 있는 공무원을 보낸다면 위원들이 수긍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부서에서 해서 안 갈 경우에는 다른 전체 공무원을 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안하면 현재 중국 연수까지 갔다오신 모 계장님께서는 통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무를 해야만이 해외교류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공무원들이 실력발휘를 할 텐데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갔다오신 분들이 영어에 관계되는 영어마을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52억의 돈을 수익을 올리는데 노력했고 또 1,100억이라는 돈을 관리, 감독도 했고 검찰조사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받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한테 울주군에서 10억이라는 복지기금을 쓸 수 있는 기회도 그런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해외에 연수를 가서 4개월 동안 영어공부를 충실히 한다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결과에 조금 이나마 보상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대안으로써 과장님, 국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방금 이순걸 위원님께서 격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거의 다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은 분들이 영어실력이 좋다고 해서 특채가 돼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하는 특혜는 전체 공무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범위 내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얻어서 가는 제도를 만들면 앞으로 울주군에서 대형프로젝트에 큰 사업을 할 때에도 이 부서에 있을 때 열심히 잘하면 행정에서 뭔가는 혜택을 주더라, 묵묵히 열심히 더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형평성에 맞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희생봉사하신 공무원들한테 우선적으로 한다면 위원들도 수긍이 가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영어마을 교육프로그램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의뢰를 어디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밖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시는데…….

최인식위원

조례 제정을 할 때 기획실장님한테 들은 얘기이지만 델라웨어주립대학교 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 용역을 맡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실제적으로 초·중등학생이나 주말반, 직장인 전체적으로 영어마을이 생기면 교육대상자들을 입소시키고 체류시킨다든지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교육대상자들 교육수준이나 지역민들 교육대상자들 열의도나 수준이 미국의 교육기관 주립대학교에서 물론 전문가들이 맞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지역 내에 교육기관이나 특정 프로그램개발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봤을 때 어느 용역기관에서 교육수준을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고 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어마을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에 있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2년 전에 4억9,000만원정도 개발비를 투여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는 영어이기 때문에 특수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국내 개발보다는 해외 쪽으로 영국이나 미국쪽에 프로그램 의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파주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영어마을하고 파주의 비교 수준이 8분의1 정도 된다고 듣고 있는데 여기서도 물론 용역업체를 캐나다에 있는 교육청에 4억5,000만원 주고 했고, 규모면에서도 8분의1정도 우리 교육프로그램 개발비가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파주 영어마을같은 경우에도 4억5,000만원정도 되어 있고 단지 이것은 캐나다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겠지만 전주나 성남이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이외에도 안산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에 개원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도 자체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 자체 개발했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004년도에 3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최인식위원

양평에도 2008년4월 개원예정인데 여기도 아직 위탁은 안했는데 해외기관이 아니고 국내의 교육기관에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두천에도 스몰아메리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거의 추세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지역실정에 맞게끔 교육청과 연계해서, 굳이 델라웨어 양해각서 관계도 있지만 거기에 이만한 용역비를 줘서 우리 현지 실정에도 맞지 않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얼마나 시행착오가 있겠느냐 말 그대로 용역프로그램 개발되면 프로그램이 맞든 안맞든 개발용역비는 지불했고 수정이 안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델라웨어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되면 매년 좋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속 지원해 주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작년 연말에 영어마을 관련해서 영산대학교 학술용역에 참여한 교수와 전화를 해봤습니다. 자기들도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언급도 되어 있고 현지 실정에 가장 밝은 교육기관이나 그런 데에 프로그램 제시도 해 놓고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때 프로그램 참석하신 여 교수님이 울주군 자문위원인가…….

최인식위원

김경애 교수님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기획감사실하고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통화 내용이 자문을 구하는 가운데 프로그램을 미국 주립대학교에 할꺼다, 그런 예정이다 하니까 놀랍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밖에 있으니까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입실)

최인식위원

멀리까지 의뢰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권영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내용을 깊이 아는 것 같아서 내용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영어마을관련 조례할 때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프로그램 개발과 원어민 강사수급 부분들을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 한국외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델라웨어 주립대학교를 방문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최대한 울주영어마을이 한국에서 제일 가는 영어마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을 델라웨어 주립대학교에 맡기겠다든지 원어민강사를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부분은 없었지만 큰 틀만 양해각서 체결 형태로 이루어졌고 조금 전에 방송을 보면서 최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어교육은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에서, 일부러 원어민강사라는 말을 써가면서 현지에서 강사를 구해서 영어마을에 투입하듯이 프로그램 개발도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영어권 국가에서 개발하는 게 다소 용역비가 더 들어가서 그렇지 실효성 문제는 지적하신 부분에서 우리 현지에 맞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원어민 강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현지에서 직접 프로그램 용역을 받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발을 하고 또 운영과정에서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은 보강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국내 영어마을이 몇 군데 운영되고 있고 설립 준비 중에 있는 지역도 있는데 대부분 거의 국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외국에서 용역을 줘서 해오는 데도 있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했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파주나 우리처럼 영어마을 형태가 아니고 학원형태의 영어마을, 기숙을 하지 않고 매일 학생들이 와서 하루 교육을 받고 가는 형태로 말을 영어마을로 해서 운영되는 데에는 자체 용역을 해서 하고 어떤 데에는 보면 영어마을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교재도 있습니다. 지침서가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 미국 델라웨어 주립대학교에서 교재를, 프로그램 안에 교재를 채택을 해서 만들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교재를 만들어 와서 국내 수준에 맞출 때 초·중학교 학생들이 교재에 맞느냐 안 맞느냐 다행히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가장 많습니다. 울주군이 다른 서울시 강남지역이나 아니면 가까운 옥동지역에 비교해도 군 학생들의 영어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수준은 알죠? 그런데 교재를 만들 때 서울 학생 수준이나 우리나라 전국 초·중·고등학생 영어수준에 맞춰서 만들어서 교재를 적용시켰을 때 우리 울주군이나 인근에 이용하는 학습자들한테 맞을 수 있나 하는 게 큰 문제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식위원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거기에 의뢰해서…….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원어민 강사를 델라웨어 주립대학교 측에서 공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할 때에는 그 관련 학원에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이 20명이 수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의 유수 대학들이 각국의 학생들 방학을 이용한 초등학생, 중학생 어학연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보면 방송으로 봐서 아시다시피 방학 때 되면 많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외국에 직접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영어마을이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자 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 자체부터 외국에 전문 학원에서…….

최인식위원

원어민강사하고 강사 수급 문제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는 별개입니다. 원어민강사들은 자기의 국어가 영어인데 어떤 수준이라도 그 사람들은 영어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교재라든지 프로그램을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소화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안 맞추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교재를 쓴다든지 프로그램에 따라가집니까, 안 따라가집니다. 원어민강사 수준과 강사하는 것과 교육자들하고 학생들하고 많이 다르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델라웨어 학원이 주립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고 주립대학에서 원어민 강사를 공급할 때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게 되면 원어민 강사들도 프로그램 내용을 알고 오면 강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고 전문 영어대학교수를 한 분을 비전임적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면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 방학 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는 부분은 그만큼 외국에서도 보편화되게 우리나라 학생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용이 국내보다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실제 영어권에서 영어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결과는 운영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꼭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프로그램 개발할 때에 전문가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현지 조사도 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재 수준 정도를 파악하겠지만 인근에 전문교육기관만큼 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를 전문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델라웨어 학원 같은 경우는 7,80개국의 외국인들이 와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은 그만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낫지 싶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영어마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설명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원전특별지원사업 관련 부분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건축에 관한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전특별지원사업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62억으로 토지매입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토지매입 부족분은 예산 삭감 없이 전액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6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원전 부지는 확보를 했고 원전사업자 지원금으로 원전사업자지정 주변 지원금에 5억이 편성되어서 산자부 승인신청을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원전 200억 지원금에 해당하는 5억은 기예산에 배정되어 있고 앞으로 195억 부분은 원전에서 연도별로 해서 울주군에 지원을 해서 영어마을이 건립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 원전에서 사업자 지원금으로 200억을 지원해서 울주군에서 건물을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토지매입은 끝났고 여기 예산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61억이 원전특별지원금 영어마을 건립을 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 조례가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 편성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가장 급한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시설비 중에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8억2,7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중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야 올해 10월달까지는 용역을 마쳐야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첫째 제일 필요한게 시설비안에 설계를 할 수 있는 8억2,700만원과 문화재발굴, 문화재가 발굴이 될지 안될지는 시굴조사비가 발굴조사비 1억 정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용역비로 8억2,700만원과 문화재발굴 조사비 1억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복리차원에서 하는 2억1,000만원 정도와 앞에 삭감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7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배정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400만원은 그게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산업시찰견학 참여실비 보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700만원 중에 400만원은 작년에 이월된 겁니다. 올해 300만원 정도는 환경감시기구에 필요하지 않나 현재 산업시찰이라든지, 그래서 300만원 추가해서 7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꼭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영호위원장

건축하는 데에 뭐가 필요하느냐고…….

이순걸위원

원전특별지원금 예산 편성의 61억7,700만원 중에 본 위원이 설명했다시피 62억의 울주군의 일반회계로 토지를 매입해서 기 이전에 원전의 영어마을은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5억은 산자부에서 예산편성 시점에 맞추어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이 편성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기장군과 울주군에서 심의위원 13명이 심의를 한 결과 통과가 되어서 산자부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자부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통보가 안됐는데 통보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예산 5억 부분이 지원이 되면 울주군 어느 부분으로 보존관리할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이 예산이 200억 중에 포함되는데 일단은 예산이 들어오면 세입·세출외현금구좌를 관리하다가 예산편성을 다시 했는데 일단은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먼저 하고 있고…….

이순걸위원

울주군의 큰 프로젝트의 사업중에 토지매입의 지연으로 인한 건축비상승분이 토지매입 상승된 부분보다 건축비가 더 상승되는 부분을 위원들은 여러 가지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예산 절감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구개편 때에도 인원이 배정되어 있고 팀이 설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에는 뭔가 일을 해야 될텐데 지금부터 해야 될 부분은 설계나 문화재발굴이 완료가 돼야만이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이 연간 얼마씩 들어오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들한테 설득을 잘 하셔서 팀이 배정이 되어 있고 또 기존5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셔서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진척을 함으로써 건축비 상승분은 절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건축 부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영어마을 추진하는데 설계용역비하고 영어마을프로그램비, 문화재발굴비는 있어야 순조롭게 풀린다는 말씀이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질의를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산업시찰 부분은 산자부 예산이 일부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7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은 산자부 예산입니다.

이순걸위원

이월된 것은 산자부 예산이고 신규예산 편성은 3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회의중지

18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건축과장님, 277페이지에 연구개발비 부분 용역비 건축법상 현행도로 지정사업 용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건축과장

이 사항은 현행상 도로로 쓰고 있는 지번 지목이나 지번상은 도로가 아닌 현행도로로 쓰고 있는 예를 들어 새마을포장이라든지 당초 주민 동의를 얻어서 포장이 되어 있는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를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은 12개 읍·면에 519건 정도가 읍·면에 조사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191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법상에 건축허가를 위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를 지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에서만 시행하는 겁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춘근

이춘근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울주군에서 특별히 민원을 최소화하고 특히 도시 GB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민원이 도시구역에 편입된 읍·면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건설교통부에 우수사례로 울주군의 사업을 올려도 무방할 정도로 본 위원이 보기는 우수한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방금 건축과장님 설명대로 지금 지적도상 도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포장이라든지 모든 혜택이 다 되어 있는 데도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울주군에는 다수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는 시에서 구획정리나 도로망이 다 되어 있고 지적공사가 되어 있지만 울주군은 70% 면적이 산지이듯이 울주군에서 투자한 농로포장 임도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도 지적공부상에 도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울주군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욱 더 추가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축법상 현행도로 지정사업 용역은 광범위하게 해서 울주군민 전체가 용역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당겨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예산의 부족으로 면적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이 부분은 우수한 사업이고 꼭 조기 정착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울주군의 우수한 행정공무원의 제안사항으로 중앙부서에 올려도 가능한 사업이고 시상을 한다면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역반응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건축과장

역반응에 따른 취약점이라든지 분석을 해 보면 현행 도로가 있는데 주위에 난개발이라든지 민원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나 있지만 도로할 때에는 승인해 주고 지금와서는 토지가 승인 안해준다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법적인 해석을 징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용역을 해서 들어오면 고시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주민들 열람을 시키고 이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해도 좋으냐고 공람을 해서 공고를 하면 민원이 제기가 된다든지, 옛날에는 동의를 해 줬지만 지금은 만약에 못하겠다는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검토해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은 기존 측량이 되어 있는 도면이나 지적도를 가지고 근거를 두고 일을 하면 시비를 가를 수가 있는데 새롭게 좋은 안을 가지고 좋게 해 주려다가 역반응이 일어났을 때 공람, 공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가능하면 역반응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새마을사업이나 기타 군에서 해주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포장해 주거나 상황에 대해서 복개를 해주거나 이웃간에 편리하게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해도 제도적으로 도로가 됐을 때에는 아까 국장님도 신경 쓴다고 하는데, 신경쓰셔서 하십시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지원부서나 사업부서 전 부서 중에 여비 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없는데 당초 7,300만원 있고 건축과에 300만원 올라와 있네요. 특별히 건축과에서 여비 부분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건축과장

증가요인이 지금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이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분야에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1월 말 정도에 신규직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한 명 늘었습니까?

춘근

이춘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업무량이 대폭 증가된 것도 있고…….

춘근

이춘근건축과장

업무량 증가도 있고 건축과에서는 여직원 두 명이 산후 휴가로 3개월씩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더 추가를 받아서 정원에 따른 여비 증액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8분회의중지

19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산건위에서도 충분히 짚은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한테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큰 타이틀은 지역생태숲 조성사업 해서 울주7봉 되어 있는데 시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별다른 사유는 없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시비 부분은 군비로 확보를 하라는 측면에서 시비가 감이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시비부분을 군비로 확보하라니까 형평상 잘못됐다는 겁니까, 용어 자체가 괄호해서 이걸 안 넣었으면 무난히 넘어갈 것을 괄호해서 넣어놓으니까 그런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은 시에서 사업비를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특사업을 지역생태숲에 배정을 하면서 지난해보다 도 약 배 이상 금년에 지역생태숲 사업비로 가져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사업비가 20억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43억 정도 배가 늘었습니다. 균특사업비를 많이 울주군에 지역생태숲 사업으로 두다보니까 시비 부분은 군비로 확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계산에서 시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에 6억9,500만원을 할 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안했겠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최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자료를 보낼 때에는 시비를 지원하는 걸로 내려왔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당초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정확한 자료에 의하지 않고 시가 가내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를 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확정내시를 해줍니다. 확정내시 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사업이 20억 정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군비로 충원하라는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시비가 울주군에 지원이 많이 된다. 이 부분만큼은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뜻입니다.

이순걸위원

시에서 사업을 할 다른 구가 없다 보니까 군에서 많이 하고 면적이 그렇고 울산시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로 되어있는데 생태숲가꾸기 운동을 활발히 거쳐야 하고 웰빙하는 마당에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년과 같이 그 수준으로 하라고 하면 울주군은 퇴보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위인데 시대에 맞게끔 웰빙문화를 같이 개발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더욱 더 시비 편성이 어렵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는 물론이고 시 예산부서에도 수차례 시비 확보를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시비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과 같이 확보가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시비할 때에는 울주7봉 자를 빼고 시에 신청을 하십시오. 울주7봉 용어를 빼야 시에서 연구, 검토를 하지 울주7봉은 울주군에서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안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주7봉에 비교해서, 울주군의 전 산악개발은 울주7봉 때문에 나머지 산악개발은 침체가 되어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아니면 2회 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울주7봉을 제외한 나머지 명산들의 개발에 예산투자를 산림과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대운산 철쭉제라든지 울주군 전체에 어느 산 다 같이 산행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산행객들이 많은 주말을 제외하더라도 주중에라도 산행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대운산 지역도 임도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산사태라든지 경사면이라든지 이런게 열악해서 차량진입이 어려워서 산행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산림과장님이 연구, 검토하셔서 울주7봉만 산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른 문수산이라든지 대운산이라 든지 치술령이라든지 각 지역마다 권역별로 유명한 산들 보수나 개발, 산행객들이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 검토하셔서 당초예산 때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울주7봉으로 인한 기존 울주군민이 산행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울주7봉을 제외한 나머지 대운산, 치술령, 문수산들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등산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대운산 철쭉도 나왔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술령을 4억여원 들여서 진달래 군락지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내년부터 진달래가 장관을 이룰건데 일명 철쭉이라고 합니다만 대운산에는 철쭉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치술령에 진달래나 철쭉제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인식위원

과장님, 고로쇠 축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원금이 700만원 정도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금년에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축제 지원금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고로쇠 성분 분석을 의뢰하면서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거든요. 성분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수성, 고로쇠가 몸에 좋으면 좋다든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상품화시킬 계획이 있어서 첫 단계로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이유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고로쇠 수액은 보관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에서도 과거부터 고로쇠 수액만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보관이 될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 축제를 마치고 실무진하고 생산자 협회 관계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봤자 한 달 정도 되는데 한 달도 못 되는 상품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느니 시설이나 경비가 들더라도 장기간 판매를 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만들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고로쇠에 대한 성분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분석을 해서 그 성분에 맞는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게 아니냐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과거부터 고로쇠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지리산 고로쇠를 가지고 시럽이라든지 만들고 있고 이천 배내에서도 개인이 합니다만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성분분석이라든지 전문 상품화가 안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고 하는데, 성분분석을 하고 나면 성분에 기초를 해서 생산자협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든지 협의회가 하든지 해서 군이 주관해서 하든지 해서 건강식품이나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를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전문적으로 상품화 할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목적도 울주7봉하고 연계를 시켜서 어차피 채취지역이 그쪽이니까, 1년에 채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통계에 보면 2만말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농가가 55농가가 되는데 2만말 정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참고로 이천만 아니고 소호하고 가지산 일대 전체 다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1분회의중지

19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예산상 질의는 아니고 에위니아 피해는 정리단계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동술 95%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순걸위원

설계해서 사업의 완공시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동술 예.

이순걸위원

저번에 설계할 때에 자연친화적으로 많이 하신다 라고 했고 의회에서는 제2의 태풍 에위니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연친화적보다는 인공시설을 하더라도 영구적인 재난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동술 저희 부서에서는 정확한 복구 분야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현지 확인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이 추가 답변 해주십시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공사는 다 아시겠지만 일반도로는 건설과, 산사태에 대해서는 산림과, 치수 하천공사에 대해서는 소하천은 새천, 폭이 좁고 적은 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폭이 넓은 것은 건설과 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순걸 위원님과 같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모든 하천에 대한 공사는 친수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해서 시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불요불급하게, 예를 들어 옹벽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옹벽으로 가고 언양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적절하게 공사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위급한 사항이 아닌 위치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순걸위원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이 올텐데 95%이니까 5%도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1회 추경 때에도 GB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과 같은 데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재난을 제2의 에위니아 같은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염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4분회의중지

19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갑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소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출산용품지원 당초에 확보되어 있는데,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당초에 2,000명분에 대한 1인당 10만원해서 2억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연 출생아가 2,000명인데 1,000명분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서우규위원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아닙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거나 지금 현재 출산용품 같으면 우리가 최대한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기획실에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당초에 확보해야 되는 거지 그때 삭감시켜 놓고 또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확보해 준다는 부분은, 당초에 돈 많이 있는데 그때 하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출산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됩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9분산회